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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허식 의원 발언

제229회 제630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2018-09-05

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옥분위원장

올해 여름은 다른 해에 비해서 찜통 더위였었죠. 동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공무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을 타 지자체와 동등하게 지자체의 장으로 정하고 대표협의체 위촉 위원 중 당연직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을 당연직으로 정비해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 8월 12일 조례 제630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상향시키고 위원 중 사실상 당연직에 해당하는 관계기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은 공동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제4항에 위원회의 위원을 경찰서, 교육지원청,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안 제8조는 동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이었던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관련성이 많은 각 공공기관의 관련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협의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잠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민·관 협력기구로써 현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을 타 지자체와 동등하게 정비하고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 중 당연직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을 당연직으로 정비해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공무원 위원장을 지자체의 장으로 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안 제5조제3항의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에 따라 특정 직위로 3회 이상 연속 위촉된 위촉직 위원을 당연직으로 정비하고자 안 제5조제4항에 인천중부경찰서 사회보장업무 담당 과장, 인천남부교육청 사회보장업무 담당 국장,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안 제8조의 동 협의체 위원회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을 위촉직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보건복지부의 추천에 의해서 당연직 위원을 추가로 했잖아요. 경찰서, 교육청, 국민연금 공공기관의 장 그다음에 사회복지...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동 협의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허식

허식위원

담당 공무원 이것을 저기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하라고 콕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권고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권고사항이에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직으로 할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권고사항인데 거기에 이렇게 경찰서, 교육청, 국민연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관에 연계된 기관을 특정 직위로 3회 이상 연속 위촉된 그런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콕 집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기관을 위촉으로 3회 이상 했다고 그러면 그 기간은 당연직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여태껏 계속, 이게 몇 조냐...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제5조제4항...
허식

허식위원

5조요? 5조가 아니고... 제8조제6항 당연직으로 한다고 그다음에 해놓고는 다음 각 호 그중에서 이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8조는 동 협의체입니다. 동 협의체 구성원 중에 거기에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 공무원도...
허식

허식위원

제5조에 근거해서?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무원도...
허식

허식위원

제5조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것 중에서 지금 이런 분들이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경찰서, 교육청, 국민연금...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동 협의체에서는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제8조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담당 공무원.
허식

허식위원

제5조...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5조, 예.
허식

허식위원

제5조에 섞였던 분들이죠, 이분들이?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5조 대표협의체 구성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법인, 비영리단체 중에서 지금 경찰서, 교육청, 국민연금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었죠.
허식

허식위원

세 번 계속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직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관의 장을 대표협의체 당연직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직책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다른 데는 과장, 국장 이렇게 있는데, 장 하면...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사장...
허식

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제정된 것이 그러니까 2005년이에요, 과장님?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해가 13년이 경과됐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성과, 평가 면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 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번에도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듯이 민간 간사가 채용이 되어야지만 이게, 10개 구·군 중에 옹진만 빼고 전부 민간 간사가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민간 간사 있는 구 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도 본예산에 민간 간사 채용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활성화되고, 사실 이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공공 부분에서 미처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협의체 이런 데에서 민·관 협력으로 해서 활성화되어야지만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민간 간사 채용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야지만 진짜 전문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대표협의체 구성원 수가 현재는 몇 명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표협의체는 16명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16명, 그러면 실무협의체 구성원 수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23명이고, 실무분과는 62명이고, 동 협의체는 20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구성원 수가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구성원 수는 23명?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무분과는 62명...

유옥분위원장

분과는 62명...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동 협의체는 20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분과, 동 협의체 구성 명단은 다 다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르죠.

유옥분위원장

겸직되어 있는 식구는 한 식구도 없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된 것도 개중에는 있지만 대표협의체는 대표성을 띄는 장들의 구성이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들이고 실무협의체하고 실무분과에서 약간 중복되는 분들은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것 중복을, 된다고 하게 되면 구성원 수에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협의체 명이 다르잖아, 그렇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유옥분위원장

대표협의체가 다르고 실무협의체가 다른데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 것은 배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무협의체하고 실무분과 이것은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실무분과 6개 분과가 있는데 사실 실무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실무분과에 들어가야지만 분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무적으로는 구성원 수에 명단이 별도로 다 되어 있죠, 분리돼서?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그것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려도 되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지금 해촉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마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얘기하다 보니까 민간 간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민간 간사가 있어야지만 활성화된다. 민간 간사의 자격은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조례 중에서...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협의체... (실무자와 숙의) 책자 운영 안내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거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조례상에는 없고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예산에 할 때 구체적으로 근거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언제 할 때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 저희가 계상을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전에 한 번 대충 보려고 하는 것인데...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나 이런 것들을.
허식

허식위원

추경에 인건비 집어넣었다면서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인건비 계상 안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허식

허식위원

본예산에서?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그것 이렇게 이백 몇 명씩이나 있고, 23명 있고, 16명이 있는데 간사가 없다는 게, 부위원장도 있잖아요. 부위원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 간사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구는 다 있습니다. 다른 구는 다 있어서 굉장히 오래전에 민간 간사 둔 데도 있고, 2, 3년 된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구가 유독 없어서 활성화...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있는 분들 중에서 간사를 정하면 되지 굳이 민간 간사를 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 간사의 역할이 상주해서 그 보장협의체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부서 없이 항상 거기에 상주하면서 할 사람이 사실은...
허식

허식위원

상주할 사무실은 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할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과에 빈자리 하나 만들어서 민간 간사를 상주시킨다는 얘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이나 기준, 이런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게 지금 2005년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조례는 2005년인데...
종연

정종연위원

그동안 협의체와 관계가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시키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지위를, 그러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우리 협의체 내용에 조례 변경을 일부러 하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안건 2.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 11월 개관한 한마음종합복지회관을 개관 초기에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통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승인을 득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법인에 대해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선정, 심의를 거쳐 5년간 위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을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전에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재활사업 프로그램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상담 등의 치료사업과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재활 능력 배양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과 장애인재가복지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요건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직영이라고는 하지만 26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시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직영으로 운영할 때와 비교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탁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남선입니다.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부연해서 설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한마음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가 같은 동일 건에 위탁하는 사항이 돼서 처음에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탁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개시일로부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고 위탁방법은 물론 공개모집으로 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하셨습니다만 고용 승계사항은 시설장을 제외한 복지관장이나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현재 있는 인력은 그대로 신분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타 시도와 타 구의 사례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30개소 이상의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98%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 직영은 2%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인천의 경우에도 9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7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동구와 강화 2개 군·구만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동의가 끝나면 위탁기간 선정계획 수립과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및 위탁기간도 선정이 함께 돼서 계약까지 금년 안에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구한마음복지관과 동구문화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과 노인복지 핵심 사업 중에서 그동안 동구청 직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민선7기를 맞이해서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강점은 더욱 튼실히 강화를 하고 그동안에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약점들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에서 성과에 이르기까지 지역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켜서 주민복지과에서 핵심사업으로 그리고 주안점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고 고생 많으시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말씀했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특히 직원 고용 승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그게 명시가 돼서, 시설장은 교체가 물론 민간위탁에 넘어가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거기에 다른 직원들은 꼭 고용 승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승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질적인 서비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 여기 연간 비용을 제가 한 번 추계내용으로, 15억 원 정도가 동구한마음복지관에 들어가고 있나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보듯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한 번 추계를 해봤습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도 동의안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예산 분야거든요, 직영과 민간위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과연 절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복지시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어떤 크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 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물론 민간위탁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직영을 운영한 것을 그대로, 그동안에 토대를 보니까 기부금 같은 그런 것을 거의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두 시설에서 복지관장이나 센터장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런 측면에서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그분들에게 과감하게 그런 영역을 문을 열어줘서, 물론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의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것을 오픈해서 운영능력을 확장 시켜주면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서비스에서는 한층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이라는 것과 전문성이라는 것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견해이고 저희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전문성, 질적인 서비스 이게 가장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이런 데는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 보통 이분들이 분담금을 얼마 정도 내고 있나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산의 10%를 법인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출연...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면 3천만 원이 되는데, 글쎄요. 욕심 같아서는 저희가 물론 위탁 운영자를 공고를 해서 받아서 저희가 제안설명도 받고 하겠지만 그때 그쪽 법인에서, 어느 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많은 돈을 출연할 수 있는 그리고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접근의 시각에서 할 수 있는지, 그동안의 운영 능력이 충분히 보이는지, 그렇게 다양하게 각도에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98%가 민간위탁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했듯이 물론 거기에 위탁하는 것의 어떤 목적과 질적인 서비스도 충분히 가미가 되지만 본 위원이 말씀했을 때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어제도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인근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국민청원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동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물론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이잖아요. 어떤 자율성에 맡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독자성이나 그런 것을 갈 수 있으니까 관련 기관의 부서에서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매년마다 일 회계연도가 끝나면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나 받고 이런 틀이 아니고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설립이 2016년에 됐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2년 정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동안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지 아직 두 달 가까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전임 부서장들이 여기에 대한 어떻게 평가와 지도점검을 했는지 어떤 게 있습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분기에 정산 보고받고...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아직까지 평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지금 2년이...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사실 지난해 2016년 11월에 개관이 돼서 지난해가 사실 첫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한, 저도 데이터를 보고 싶었는데 그게 시간도 소요되고...
영우

박영우위원

이번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관련 부서가 조금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의 자율성이 있잖아요.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되니까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1년에 한 번씩 하시고, 지금 약 2년 정도 이 시점에서 아직 평가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그것도 이번에 철저히 살펴봐 주시고 뭐가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06년부터 동구한마음복지관을 그전에 있던 의원님들도 대지 마련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7대 때 와서 건축비가 투여돼서 설립된 것은, 진짜 타 구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 이용시설을 하지 못하고 타 구로 하는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이런,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위탁으로 인한 경제적 예상 수치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경제적 이익 예상 수치는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 봤다는 얘기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공공의 영역이고 복지서비스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높낮이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우선이냐, 적게 투입해서 복지서비스가 높아질 것이냐 아니면 많이 투입해서 높아질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직영으로 하기 위한 어떤 합리화를 위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 해를 운영했고 이제 내년에 금년이 2차 년도입니다만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출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만약에 위탁 운영을 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도저히, 위탁 운영을 했던 단체가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조항은 있습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물론 이제 그것은 나중에 계약상에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운영을 잘못하면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복지업무에 태만을 하거나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고,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만 5년 그 이전에도, 그리고 법인에도 대부분 경험 있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이나 재단 그쪽에서 오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효율성을 얘기하는데, 효율성 첫째에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위탁 운영을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고용 승계는 여기 한마음, 여기를 가보니까 상당한 인원들이 거의 30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고용 승계는 정확하게 그쪽에...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100% 고용 승계할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고용 승계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될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뒤에 보니까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공고가 끝나면 여기에서 어떤 분이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그러면 민간적격 심사위원회에서 가서 다시 설명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민간위탁자 거기에는 아마 구의원님들도 일부 속해 있고 민간 분들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도 현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제가 사전 설명할 때 우리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에 대한 것,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에 대한 것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째로 이게 민간에서 있다가 전임 구청장이 했을 때 직영으로 갔고 다시 지금 구청장이 바뀌니까 민간으로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 그다음에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그래서 지금 다시 민간으로 오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을 갖다가 비교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시설장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하겠다는데 지금 시절장만 바뀌면 얘기한 대로 전문성, 효율성, 안정성, 질적 향상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좋아지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 직영에서 민간으로 바꿀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나오는 것이고,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은요. 그다음에 동구노인문화센터에서도 역시 시비·구비이고 저쪽 다문화 쪽에는 국비·시비·구비가 있는데 이것을 바꿀 때, 직영에서 민간으로 바꿀 때 이런 시나 구에 동일 여부. 그다음에 청장이 바뀌자마자 시설장만 바꾸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적패청산 같은 그런 것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장·단점 비교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빨리해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허식

허식위원

시설장만 바뀌면 다 전문성이 좋아지고 효율성 높아지고 안정성, 질적 향상되고 더구나 공익성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하게 요청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는 거예요?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이 바뀌면 생각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 전문가가 더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전에는 대부분의 시설을 직영으로 해왔는데 이제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전문성, 효율성을,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만 바뀐다고 해서 그런 의구심이 드시겠지만 어쨌든 장이 바뀌면 생각도 달라지고, 전체적인 운영기조도 달라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직영에서 민간으로 전환했을 때의 시비·구비, 시 동의 여부는 시비·구비 부담되는 부분은 예산은 다 동의를 하고 동의여부는 시설이 시에서 위임받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 동의여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폐 문제는 그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에 청장님은 기조가 전체적으로 당신께서 직접 하고자 그런, 하는 기조이셨고 지금 청장님은 자율적으로 전문가라든가 해당 부서, 이런 자율적으로 위임하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직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단점이 뭔가 큰 게 있어서 지금 민간으로 가겠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갖다 안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명분인데 이것에 대한 명분은 없고 그냥 무조건 다 바뀌면 전문성, 효율성, 안정성, 질적 향상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구청장이 바뀌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장이 바뀐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시설장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위탁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설 같은 경우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전부 98% 이상을 위탁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탁했을 때 운영이 전문적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제가 볼 때는 명분이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기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보면 3개 시설들이 전부다 시비·국비·구비로 할 때는 공익성이 앞선 데예요, 이게. 이것을 전부다 능률성이 뚜렷하게 요청되는 사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 지금 다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익성이 더 먼저예요, 아니면 능률성이 먼저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공익성이죠. 저희가 추구하는 쪽은 공익성이고, 그중에서도 공익성이지만, 그중에서도 능률성을 찾아가는 부분이죠. 최우선은 공익성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익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공익성은 당연한 것이고...
허식

허식위원

저번에도 예를 들어서 민간 했던 것을 갖다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민간의 능률성보다는 공익성이 더 중요하다 해서 아마 공익성으로, 직영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다시 또 장이 바뀌니까 이것 밑에 있는 시설장도 바꿔서 이번에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을 해야 되겠다, 해 갖고 지금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능률성이 이래서 지금 직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능률성이 많이 떨어졌다, 공익성이 떨어졌다, 내지는 능률성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갖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가 와서 이렇게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대고 바꾸면 다 능률성 오르고, 효율성 오르고, 안정성 되고 질적 향상되고 다 이런 식으로 얘기 했다고요. 3개가 똑같아요. 전문위원 보고도 마찬가지, 전문위원 보고도 보면 어쩜 그렇게 똑같아, 이것을 하면 전문성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바람직하다. 이거 3개가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 보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에서도 바꾸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명분이 없어, 이것에 대한 자료도 없고.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자료를 안 드려서 그렇지만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전부다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임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본인이 직접 하시고 싶은 그런 저기가 강하셨기 때문에 직영으로 한 것이고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제 전임 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강하셨던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래서 직영을 했던 부분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익성이 먼저냐 능률성이 먼저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이 장이 바뀌면 그냥 시설장 바꾸고 밑에 있는 종사자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있는 분들이 능률성이 떨어졌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바꾸고 뭔가 해서, 그대로 유지하든가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장만 바뀌면 능률성이 올라가고 이럽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현재 직영했을 때는 장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지만 위탁을 했을 때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문적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민간 직영을 하려고 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는 공익성이 더 앞서야 된다고 해서 공익성을 내세워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익성이 올라가면서 이것은 전문성이나 효율성 있게 했는데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높임으로써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이것을 바꾸는 것에 대한 명분이 다 필요 없고 지금 자료 요구했던 것 있죠,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이것에 따라서 민간으로 위탁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전에, 직영하기 전에도, 민간에서 직영을 할 때 그때도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직영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오고 그대로 올라와 그것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그냥 구청장이 바꾸라고 하면 싹 다 동구청 조직이 다 바뀝니까, 이게? 뭔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익성을 제일 먼저로 하는 이런 기관에서 국비·시비 나오는 구비까지 다하는 공익기관을 움직이는데 전혀 명분 없이, 전혀 어떤 타당성 근거 없이 무조건대고 구청장 바뀌었다고 바꾸고 그다음에 시설장 하나만 바꾸고 나머지 사람들 능률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도 없이 그냥 신분 보장만 해달라고 해놓고 이게 명분이 됩니까? 이게.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공익성하고 능률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공익성은 최우선 과제인 것이고 그중에서 능률성을 따지는데 전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전임 청장님께서 그런 위중이 강하셨기 때문에 그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된 부분, 초창기에도 그래서 많은 문제가, 전환할 때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허식

허식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직영을 하면, 이쪽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직접 여기에 종사는 안 해도 어쨌든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민영으로 받겠다, 이런 저기도 있겠죠. 이유도.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에 대한 민간에서 직영 갔을 때, 직영에서 민간 갔을 때는 장·단점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다. 전환 사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그냥 시설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안전성, 질적 향상 도대체 무슨, 거기에 따른 수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래서 민간으로 했더니 예산이 많이 들고, 직영으로 했더니 예산이 적게 들고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실적치도 있을 것이고. 수치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게. 소요예산 시비 13억 원, 구비 2억4천만 원 그다음에 이 사람들 들어올 때는 10%된다, 3천만 원. 그것 무슨 껌 값이지 이게 뭡니까? 그것으로 해서 능률성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공익성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근거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상담사례가 있는데 사례발굴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더 해야 된다, 기능강화 지원에서 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각개 다른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으로 하겠다, 목표치가 이렇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바꾸겠다. 바뀌기만 하면 다 전문성 올라가고, 효율성 올라가고 질적 향상 다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려면 누구든 못하겠어요, 이것을. 장만 바뀌었다 하면, 이것뿐만 이겠어요? 다른 것도 산하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바꿀 수 있지. 공익성이건, 효율성이건 다 필요 없이 어쨌든 구청장 마음대로 하나만 딱 하면 싹 다 바꾸는 그런 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허식

허식위원

그게 다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되는 명분이 그게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사전 설명할 때도 동구한마음복지관, 동구노인문화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것들 다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책자 만들 때 그 부분이 다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민간, 직영할 때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나와야지 이것을 보면, 어느 주민들 누구하나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구청장 바뀌었으니까 다 바꾸는 것이구먼, 이렇게 된다고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합니까? 그래 갖고 동구가 발전하겠어요? 구청장 바뀌면 싹 다 바뀌고. 무슨 근거를 달라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근거 자료를 줘서 주민들이 보고 이래서 정말 직영은 문제가 있구나,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못하는구나, 이래 갖고 바꿔야 되겠구나, 민간인 해서 능률 올려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바꿔? 구청장 누가 뽑았어요? 주민들이 뽑았다고.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이게 되지, 무턱대고 그냥 올라와서 구청장 바꿨다고 해서 다 바뀝니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 구청장도.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구청장님 바뀌었다고 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 원래의 기조로 돌아가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원래 기조로 돌아가는 근거를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근거를 안 주면서 이렇게 올려 와서 또 위원들을 갖다가 압박해서, 동의안 빨리빨리 처리하게끔 해야 되고 앞으로도 3건 똑같아요. 다 똑같아. 심사 하나 마나예요, 이것은.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해서 올라오면서 위원들이 안 바꿨으면 나중에 또 위원들이 안 바꿨다고 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주민들한테 가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보니까 이것 도저히 직영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근거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무조건 다 전문성, 효율성이야. 그러면 전에는 왜 바꿨어? 그전에는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 민간으로 간다. 이런 것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대고 올려, 그다음에 제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 조정할 때 왜 이것을 저기하는데 왜 반대하시냐고 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3건에 대해서, 앞으로 2건이 더 남았습니다만 사전 설명 때 지금도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자료 제출 전까지는 이것을 보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한, 안 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영보다는 민간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다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대부분 거의 90% 이상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인, 직영으로 했을 때 전문적인 프로그램 이런 다양성 같은 게 부족하고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위탁 운영을 받아서 하는 법인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영으로 했을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기부금이라든가 자부담 이런 부분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이 조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너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법인, 저희가 기관 운영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차후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인전입금이라든가 기부금품 이런 것으로 해서 아무튼 예산에 운영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직영보다는 위탁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타 자치단체도 90% 이상이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지금 예산을 저기하신다고 하는데 새로운 민간위탁 사항들이, 우리가 구비 2억4천만 원이죠? 여기에 얼마를 갖고 들어옵니까? 지참금 비슷하게 갖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얼마를 갖고 들어와요? 10%라고 그랬죠, 그러면 2,400만 원이죠? 전체 예산이 얼마, 15억 원이죠? 거기에 대한 몇 프로입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4,500만 원. 법인전입금이 4,500만 원 기본적이 그렇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허식

허식위원

10%니까 2,400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뭐에 10%를 한다는 거예요? 10%를 본인들이 민간위탁할 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3% 정도를 법인전입금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고 그리고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율성을 확보해 줘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허식

허식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98% 민간 운영이고 강화하고 동구만 직영이고 나머지는 민간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다, 구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인구비성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 비율이 우리는 몇 프로이고 다른 데는 몇 프로 그다음에 다문화는 몇 프로 그다음에 노인들 비율은 몇 프로 그냥 구 별로 다 달라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른 데서 다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예산도 지금 보면 그렇게 효율적인 부분도 없어요. 어쨌든 이러한 예산 부분 포함하고 이러한 데서 노인 인구에 대한 비율, 장애인 비율, 다문화 비율 이런 것들 타 군·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해서 타 군·구에서 몇 프로 되어 있는데 이래서 전에도 이분들이 직영하다가 민간으로 갔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기를 해야지 그냥 다른 데서 98%, 2%, 7% 7개이고, 2개이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해서는 우리랑 그쪽에 재정자립도하고, 우리와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해서 이 정도면 타당성이 있다, 하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직영에서 민간으로 가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똑같아 그런 근거 자료 없으면 이것을 바꾸겠다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명심하고 추가 자료를...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보완한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해야지 지금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내달라는 거예요? 동의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여요, 국장님?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됩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허식

허식위원

새로 국장이 되셨으니까 이 국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전임 국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다르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료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 심사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우리 제대로, 동구청 산하에 허인환 청장 밑에서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지 구청장이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계속 1시간 떠들면 똑같아요. 이런 근거를, 자료를 빨리 만들어 오시는 게 더 빨라...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허식 위원님께서 제가 좀,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권을 주시면... 일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끝나시고 허식 위원님께서 물론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더 많은,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복지행정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기회가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자료를 저희가 미흡하나마 직영 시 문제점과 민간위탁 시에 긍정적인 요소를 상반되게 자료를 해서 일부 제출했었는데 아마 허식 위원님께서 마음에 안 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직영 시에 문제점이...

유옥분위원장

과장님,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그동안에 직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 그 자료 제출이 어렵나요? 장·단점에 대해서.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저희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것은 시간이 얼마 소요돼요? 보도록 하는 것...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2페이지 정도로 해서 보내드렸었는데 직영 시 문제점은 민간위탁 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답변을 드렸었고 그리고 민간위탁 시 예상되는 문제점하고 해서 다소 참고할만한 그러한 자료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것 말씀을 드릴까요, 허식 위원님?
허식

허식위원

아니, 됐고... 저기 위원장님, 저 발언 좀...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어요?
허식

허식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나 개인 혼자서 이것 갖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자료들이 다 첨부가 되어야지. 그런 첨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지.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부의안건 서류에는...
허식

허식위원

여기에 그런 것들이 첨부돼서...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관련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줬는지 안 줬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에...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제출을 했었고...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허식

허식위원

정리...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유옥분위원장

김남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부분이 길어요, 짧아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간단히요, 예. 답변주세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이나 동구노인문화센터를 직영으로 한지가 2년이 됐죠, 2년이 거의 돼 가는데 아직 2년이 딱 찬 것은 아닙니다만 직영 시에 문제점을 이렇게 봤습니다. 종사자들이 지금 일부 상단이 있는데 종사자가 계속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분들을 무기계약직,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그동안에 복지파트에서도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영은 공모사업에 배제됩니다. 민간위탁,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만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날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 때 지역축제라든가, 장애인들에게 어떤 혜택이라든가, 오찬이라든가 간식을 제공하고 싶어도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전문적인, 역량 있는 법인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경험이 많은 법인이 들어와서 할 경우에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데 다소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수동적이라고... 뭐랄까 말씀드려야 될까요,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전입금 확보가 불가했고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3% 정도 법인전입금을 받고 있는데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에도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거의 없었습니다, 기부금품이. 그래서 이러한 직영 시의 문제점이 민간위탁 시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꼭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왔습니다만 새로운 변화에, 새로운 분위기에 우리 복지시설 2개를 정말 책임감 있게, 의지 있게 새로운 변화 속에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쭉 보면 이 사례가 사실상, 우리 노인복지관은 위탁을 주고 있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은 위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천만 원 정도, 제삼교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법인체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어떤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례가 그전에는 위탁받은 분들이 불교인가 그쪽 분들이 하셨다가 지금은 어떤 기독교 그분들이 하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교단체가 법인을...
영우

박영우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 직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장, 운영권자가 지금 구청장님이 임명했었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공석으로 있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은 공석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진짜, 그분들은 우리가 사각지대나 장애우 분들에 대한 사회가,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들인데 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으로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그전에 5대, 4대 의원님들이 노력하시고 6대 때도 상당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구비는 됐는데 시비가 안 내려와서 건축을 하지 못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우리 민선6기에 이흥수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우리 동구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강화군에도 있는데도 우리 인천 동구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 타 구로 가야되고 이분들이 혼자는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동구는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장이 공석이 되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팀장을 다시 채용하는 공고가 떴더라고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공석이 돼서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직영을 줬을 때 장·단점,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문제점이 인력채용, 인력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해서 전문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여기에 와서 일하는 분들은 하나의 봉사정신도 가미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월급이나 받고 내가 여기 와서 채용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봉사정신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장애우 분들의 멘토가 되고 케어가 돼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24시간. 진짜 이분들이 가정에 가서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것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관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은 관심이 줄죠? 물론 사람 나름이겠지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주관 부서가 아니면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물론 그렇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도 있겠지만 어떤 면을 주민들이 바라볼 때도 그래요. 새로운 집행부도 청장님이 들어오니까 이게 다 직영하던 것을 위탁을 줬다, 이런 문제점이 지역에는, 동구는 좁잖아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민간위탁은 위원님 이런 식으로 개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 가지 장·단점은 다 있는데 추세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230여 개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98%가 위탁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의견도 다수결의 원칙도 있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직영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시설장이 공석이 되다 보면 결국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완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봤을 때 위탁도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실례로 사례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 있는 분들이 위탁권자가 바뀌니까 그전에 배려 받던 분들이 지금은 소외됐다. 사람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잘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못해 주는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점들을 우리가 관이나 이런 것,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게 그거예요. 관리감독이 뭡니까? 관에서 관리감독 직영을 하면 그래도 제가 할 수가 있는데 위탁을 주다 보면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도 있거든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간담회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 이런 자료를 요청하시고 뭘 하면 기획감사실로 갔다고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송부가 안 되면 무슨 서류가 왔는지, 뭐가 왔는지 모르거든요. 저도 참석을 못해서, 개인적인 사정이었지만... 이런 위탁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인가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직영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근본적인 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새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전에 전 구청장이 행정을 폈을 때 혹시 자기 사람 심기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려운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논리적으로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접근방식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직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굉장히 예산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좁아지는 한계가 있었고 아까 「공직선거법」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채용하는 인력들이 2년 이상 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문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전체 공무원들의 총액 인건비제가 상승이 돼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민간위탁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민의 영역에 시설들, 이런 공간들과 시설들은 민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구 행정이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사람에 의한 구 행정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 우왕좌왕하고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에 의한 그런 구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제반사항을 완벽하게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께서 충분한 집행부 쪽의 문제점, 대안 등등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다 조목조목 메모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저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국장님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비고란에 구비 7,500만 원 추가지원이 있어요. 5페이지, 5쪽에 7,500만 원, 비고란에 구비 7,500만 원 추가지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죠.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전액 시비인데 구비가 7,500만 원이 별도로 구비가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2018년 12월 말까지 운영비에 대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장

7,500만 원?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예, 구비가 7,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것 추경에 올렸어요?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예, 이미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비고란에 들어갔다?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예,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의 기본계획에 보면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국장님 적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정말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위탁을 하면 능력이 제대로 된 시설에 우리가 위탁을 하되 지금 거쳐야 되는 과정이 보면 많잖아요? 모집공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수탁 운영자, 우리 심사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수립계약 체결도 해야 되는데 충분한 분석 좀 하셔서 훌륭한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감독도 잘하시고 주무부서에서 잘했다는 말씀을 주민들, 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선정단계부터 그리고 계약체결,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까지 위원님들 걱정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더 이상...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직영으로 한지 1년 7∼8개월 정도 되죠? 9개월 정도 되는데 2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직영에 따른 단점이 여러 가지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서 이것을 민영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어쨌든 가장 우려하는 것은 1년 7∼8개월 만에 단점이 그렇게 많은 것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느냐, 금방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정말 민영으로 갔을 경우에 정말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전부다 개선이 돼서, 예를 들어서 시설장 하나만 위탁 법인을 하나 만들고 법인 하나 선택하고 거기에서 시설장을 바꾸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대로 다 둔 상태에서 정말로 전문성,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간위탁을 한 다음에 직영한 그 기간만큼... 지금 현재 1년 8개월, 9개월 됐네요. 1년 9개월 됐는데 앞으로 민간으로 전환된 지 1년 9개월 뒤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것을 꼭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은 행정감사에서도 다시 들여다 볼 것이고 그만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던져 놓고 보든 말든, 봤는지 안 봤는지 전혀 확인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료를 뒤에 첨부시킨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자료들은 허식 위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의회 전체가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올릴 때는 반드시 첨부하라, 우리 의사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심사할 때 반드시 첨부해서 참조할 수 있게끔, 판단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끝으로 인사 문제, 강사 문제만큼은 우리 구에서 개입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복지환경도시 위원장으로서 메시지를 던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해서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직영으로 운영 중인 동구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그리고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 신분보장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노인복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한 비영리 법인으로 노인복지 사업 첫 지침과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운영이 가능한 법인을 적격 자격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직영으로 운영 중인 동구노인문화센터를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동구노인문화센터는 2009년 1월 14일 솔빛로 1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대지 204평, 건축 연면적 450평 규모로 신축되어 노인건강교육, 정보화교육 등의 사회교육 사업과 물리치료, 건강증진 등의 기능회복 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제37조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53조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본 동의안에 의한 민간위탁 추진 역시 기존 운영인력 7명에 대한 고용 승계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남선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동구노인문화센터 관련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동구노인문화센터는 2009년 2월 27일 개관이 돼서 개관과 동시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당시 동구노인복지관을 수탁으로 해서 운영되던 연꽃마을에서 동구노인복지관 분관형태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2010년 3월 8일부터 2016년 9월 30일, 그러니까 직영되기 전까지 민간위탁이 됐다가 민선6기에 추진되면서 그해 10월 1일부터 동구청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위탁기간 방법, 선정 심의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구노인문화센터 관련해서 전국 노인복지관 338개소 복지관 중에 96%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98%가 그렇게 민간위탁이 되고 있고, 노인문화센터는 96%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총 9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8개가 민간위탁이고 1개인 우리 동구가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전 시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도 계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방향 설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가슴 깊이 새기면서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동구노인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운영에서 성과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그런 모델로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난 시간에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할 때도 지적을 여러 가지 했는데 오후에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이것은 그야말로 2009년 2월 27일부터 민영을 해서 6년을 한 다음에 다시 2016년 10월에 직영으로 갔다는 것 아니에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현재 2018년 9월이니까 지금 2년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것도.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9월 30일이면 2년이 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점에 의해서 민영에서 직영가고 다시 직영에서 민영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또 빠져 있어... 그러면 아까 오전에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 보완자료라도 넣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라든가, 진행방식이라든가 운영방식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영 시 나타난 문제점은 민간위탁 시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이 돼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민간위탁에서 다시 민선6기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공직자다 보니까 4년마다 있는 지방선거가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리더가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러한 것에 맞춰서 가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으로 겸손하게 행정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20년 넘게 지방자치를 해오고 4년마다 민선이 이렇게 등용이 되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어떤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행정체계가 그대로 갔으면 나름대로 보다 더 이렇게 확립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의 변화라든가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직접적인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요구라든가 시대적인 변화가...
허식

허식위원

왜 이러지? ‘위원님,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지? ‘잘 아시는 것 왜 자꾸 물어보느냐’고 하지?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식

허식위원

예를 들면 여기 3쪽에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해서 2008년 7월 9일 있어요. 이것 보시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 시대적인 요건이니 뭐 저기해... 아니 그래 2년도 안 돼서 바꾸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으로 해서 청장이 바뀌었다. 정말 그야말로 저기해서. 그러면 또 바꿔야 되겠네, 청장 바뀌면?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저희가 이제...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펼쳐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말만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구청장 지시 한마디 있으니까 거기에 쭈르륵 따라가서 저기한다, 이렇게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을 우리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유옥분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국장님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우리 한마음은 정말 백보 양보를 해서 신축이 처음부터 직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양보를 했는데 이것은 민영까지 했단 말이에요. 민영을 6년을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으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려줘야지 그다음에 다시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민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를 제가 내놓으라고 하고, 관련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저기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충분히 전 시간부터 계속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시설도 당초에 처음부터 개관했을 때부터 위탁을 해서 하던 운영, 장기간 위탁 운영을 해오던 시설이었는데 전임 청창 때에는 직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당신이 직접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전체적인 복지시설은 민간위탁이 대세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동안 쭉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왔다가 전임 청장님 시절에 잠깐 돌아갔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청장님도 직영을 하시다가 임기 얼마 안 남으셔서는 담당 과장한테 이게 ‘직영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이게 직영으로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위탁을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켜보자 해서 운영해보자 그래서 계속 직영을 해왔던 부분인데 지금 청장님은 민간에 맡길 것은 민간에 맡기고 그리고 전문성 도입할 것은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시를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직영도 물론 장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은 민간위탁이 대세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공익성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익성이 아니고 능률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그리고 한마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원이 꽤 되죠? 지금.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정원이 30명이고요...
허식

허식위원

30명을 2년 넘으면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처음부터 직영으로 했고, 해서 넘어갔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현재...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7명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센터장까지 해서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7명을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아니면 센터장을 바꾼다든가 여기도 보니까 인원은 다 그대로 놔두고 한마음 쪽에서도 시설장만 하나 바꾸면 다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갖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7명 아니에요. 7명이서 센터장 하나만 바꿔서 움직여 본다든가, 센터장을 민간 전문가를 선정해서 움직여 본다든가 어떤 노력을 하면서 내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영으로 했을 때의 이런 장·단점, 직영 했을 때의 장·단점 다시 민영으로 가려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해서 그다음에 또 지금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을 어떻게 절감하고 위탁할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오고 구체적인 수치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설득을 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 갖고 설득이 안 돼, 그냥.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냥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냥 한다, 효율적인 것 같다. 그냥 다 주관적인 판단이야, 객관적인 수치가 없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중학교 3학년 되면 그 사이 2년 동안에 몇 센티가 자라서 있는데 앞으로 애를 180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뭐를 시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 잘하니까 밥만 잘 먹이면 된다, 내지는 무슨, 어쨌든 표현하기가, 비유하기가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무슨 청장 지시한다고 해서 여기 7월 9일에 지시 했어 여기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 외에는 명분이 없어요. 사전 설명할 때도 나왔던 그 얘기를 갖다가 여기 뒤에 첨부시켜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민간에서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장점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이것을 직영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있어서 이것을 다시 민간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건강·다문화도 민간했다가, 직영했다가 다시 민간으로 가는 것이죠? 조금 이따 또 해야 되겠지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거기도 직영해서 하는...
허식

허식위원

여기도 그냥 처음부터 직영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저도 취지에 대해서 나쁘다, 괜찮다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저도 민간으로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전임 청장이 이렇게 민간에서 직영으로 갈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다시 직영에서 민간으로 갈 때는 이유가 있고 타당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서 제출해줘야 그래야 전직 청장이든 현 청장이 나중에 바뀌어서 또 해 갖고 할 때 욕을 안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전임 청장이 완전히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럼 현재 바꿨어 나중에 또 청장이 바뀌었어, ‘야, 이것 민간해 보니까 이것 형편없네 다시 직영으로 바꿔.’ 그러면 뭐라고 할... 그럴 거예요? ‘허인환 청장, 저 사람 지시해서 공무원들이 따라왔네.’ 그러면 끝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을 대하듯이, 주민들과 1대 1일 대화할 때 청장이 이것 문화센터 왜 위탁으로 바뀌었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전문성이 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내지는 정치적인, 내지는 뭐 이렇게 해 갖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러이러한 수치로 해서 이것을 민영화를 해보니까 이랬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바꾸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단점이 더 커서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얘기하면 ‘아유, 청장 바뀌었으니까 또 하네 그렇지 7월 9일 지시했다네, 바뀌네.’ 그러면 다른 청장 나중에 오면 예를 들어서 유옥분 청장님 오셨다, 유옥분 청장님이 ‘야, 이것 안 돼, 직영으로 바꿔.’ 지시했어 그러면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가 추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결론이. 본 위원을 설득할만한 저기가 없잖아요, 근거가.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아까 동구한마음종합복지센터는 처음으로 우리가 직영을 해본 상황에서 다시 전환을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뜻이고 동구노인문화센터는 직영, 위탁과 양쪽을 다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랬을 때 장·단점이 물론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집행권자가 되고 새로 취임을 하면 새로운 방식과 어떤 것을 도입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닌데 그분의 어떤 주관과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좋은 점을, 단점을 줄이고 좋은 점을 찾아가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고무된 상황이고... 동구에 약 20%의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런 어떤 여가선용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이분들이 가서 민영이든, 위탁이든 간에 이분들이 가서 원활하게 지금까지 어떤 변화되지 않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일률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 있는 분들도 와서 이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타 구에 없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와서 이용하시려고, 요즘은 각자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다니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시대가 100세 시대이고 앞으로 삼십 몇 년 지나면 10명 중에 4명이 노령인구라고 수치가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본 위원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저출산, 고령화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뿐만 아닌데 이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효율성, 안정성, 이런 것은 별개 문라고 생각해요. 효율성, 안정성은 필요 없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서 즐기고 이 프로그램을 잘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탁도 해보고 직영도 했을 때 장·단점을 잘 보완하셔서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운영이 최우선이잖아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르신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위탁으로 갔을 때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이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하시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지속적으로, 사실 그래요. 우리 이 부서뿐만 아니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프로그램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사장돼 버리고 어떤 이해관계에 깔려서 이런 공익적인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공익은 우선이잖아요. 공평하고, 공정하고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게 지금의 국가 정부의 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인데 이런 것을 이용할 때는 누구한테 차별받지 않게끔, 특히 어떤 시설장이나 운영권자의 그 사람의 생각이 딸려있거든요. 어떤 분은 편애해 버리고 어떤 분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정치적인 게 개입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게 개입되면 안 되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게 시정되고 집행권자가 새로운 분이 취임을 하더라도 그전에 그런 잘된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대원군이 무슨 정책을 썼습니까? 그랬듯이 그전에 잘한 것은 지속적으로 가늠해서 발전시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이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게 전개됐으면 좋겠고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에 지금 노인센터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몇 프로나 됩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지난번에 센터장하고 이야기 했을 때 거기는 회원을 등록해서 오시는 분들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원서라기보다도 회원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타 구에 사시는 분들도 이용합니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종연

정종연위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보면 거기에 정보화교실이라고 그래서 컴퓨터, 나이 드신 분들 교육을 시키는데 프로그램이 작년인가 그때 거기에 있더란 말이죠. 다시 올해 확인해 보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더란 말이에요. 그게 왜 없어졌는지 컴퓨터교육, 정보화교육을 받으실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없앴는지, 왜 없어지게 된 것인지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제가 하나하나, 어떤 구체적으로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폐강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 노인복지관에서도 유사한 컴퓨터교실도 운영하고 사실은 노인복지관의 분관 개념으로 동구노인문화센터라는 명칭 하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컴퓨터 정보화교실도 지금 초급·중급·고급반·응용반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느 반이 그렇게 된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데 그냥 폐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컴퓨터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젊은 사람들을 따라할 수 없거든, 진도를.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하면 거기에 진도를 맞춰서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학원 같은데 가고 그러면 빨리빨리 진도 나가려고 그러고 제 경험에 의해서 나가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정보화교육을 받는데 상당히 소외감도 느끼고 진도도 못 따라가고 답답해하고 강사 분들도 답답해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게 왜 없어졌을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정보화교실에는 저희가 인원파악을 120명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배우고 계시는데...
종연

정종연위원

이런 것은 조금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센터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위탁 결정이 된다면 지금 인원이나 이런 인력 부분이 되게 적은데 들어올 수탁기관이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5억 원도 안 되는 4억2천만 원, 4억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 종사자와 센터장을 포함해서 일곱 분인데 아마 시설 규모라든가 여기에 비례해서 인원을 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센터장도 그동안에 프로그램에 투입이 돼서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거의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규모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가 20%가 육박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계시고 타 구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노인복지는 어르신들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강조하는 것이 노인복지는 노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모두가 다 노인이 돼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범위를 넓게 보는 그런 정책, 프로그램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구노인문화센터를 조금 더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규모나 인력 규모는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각도 논의한 결과,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성과나 이런 부분을 민간 기업처럼 계량화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96∼98%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접적으로 민간위탁이 직영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센터장이 9월 말이면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허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국장님을 발언하게 해서 본 위원도 한마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는 게 뭐냐 하면 송림체육관 무더위쉼터 각 군·구별 이용현황이에요. 여기 8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15일간 자료인데 이게 군·구 별로 보면 중구에 이용인원 4,430명이 우리 송림체육관 무더위쉼터에서 이용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259명으로 6%, 동구는 1,965명으로 45%, 나머지 미추홀구는 21%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1년 뒤에 다시 한 번 무더위쉼터 했을 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밤 9시까지 운영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1년 뒤에 활용해 보면 다시 여기에 따라서 이용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지금 동구노인문화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사회교육 사업이라고 건강교실, 학습교실 이렇게 해서 쭉 있어요. 기능회복 사업도 쭉 있고. 이런 것들이 민영 했을 때 몇 명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1천 명 이용했다, 그런데 직영으로 했는데 500명으로 줄었어, 그러면 다시 민영으로 하려고 하면 줄었기 때문에 바꾼다. 그래서 민영으로 할 때 1,000명을 넘어서 1,500명으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데이터가 나와서 이런 동의안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데이터, 현황의 데이터화해서 팩트 갖고 그다음에 그것을 제시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비전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논리를 갖고 동의안이든, 조례안이든, 개정조례든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아주 장시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1조 규정에 의거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15시14분 투표종료
(계표) 위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에서 가결 2표, 부결 1표, 보류 2표로 과반수 미달로 재투표하겠습니다. 15시20분 투표개시
(투표) 15시22분 투표종료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다섯 분 중에서 원안가결 두 분, 보류 세 분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1조 규정에 의거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연 복지환경국장님과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26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와 숙의) 정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5년 1월부터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외의 후원금 그리고 법인전입금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맞춤형 가족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의거 설치되었고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과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와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해서는 운영 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건강가정을 이뤄내기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이 필요하며 다른 시설의 위탁 운영과 마찬가지로 현재 종사 중인 14명의 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와 예산절감 운영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선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장님께서는 본 동의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유진복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회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총 7명으로 주요업무는 건강가정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송현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총 7명으로 다문화가족지원 및 자녀양육, 결혼이민자 통·번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위탁 운영 시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 등 사업비 활용에 장점이 있으며 직영 시의 문제점으로는 센터 종사자 채용 2년 경과 후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 각종 법령의 규제 및 주민대상 사업 추진의 제약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유진복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허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기 관련 법령에 보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2쪽에 있죠. 설치 운영 조례에서 ①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도 구청장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에 여기에 보면 연혁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은 직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2개 다. 직영으로 되어 있고, 그전에는 민간으로 위탁이 됐었죠?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허식

허식위원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언제 세워졌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기간이 언제이고 그다음에 직영으로 넘어간 게 언제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사항에는 그것 표기를 안 했는데 저희가 구 직영하게 된 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허식

허식위원

잠깐, 어떤 게 2015년 1월부터예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를 같이...
허식

허식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2개다 똑같다 이것이죠? 전에 민영 한 것은...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그전에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라는 데에서 위탁 운영을 해오던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2개다?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허식

허식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원래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전에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위탁했는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방금 전에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이 보류된 것 보셨죠?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허식

허식위원

거기에서,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전 설명할 때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실 때 분명히 민영 했을 때의 장·단점,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 그래서 다시 현재 민영으로 가겠다는,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죠?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지금 안 돼 있죠?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부의안건에는 첨부 안 돼 있지만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장·단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의사과에 위원들이 아까 정회를 하면서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각 과나 팀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잘 챙겨서 위원님 오셨을 때 해당 과에서 와서 이렇게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우리 의사과에서 그것을 챙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바로 전에 있었던 노인 그것도 동구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장·단점도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어, 그다음에 동구 가정·다문화 이것도 보지를 못했고 그러면 보든 안 보든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부의안건 뒤에 자료로 첨부시켜야 다시 한 번 볼 수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시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자료에 대한 미비점 그다음에 민영, 직영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자료가 나오겠어요? 그다음에 자료라 하면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송림체육관 무더위쉼터 각 구·군별 이용현황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게 있잖아요, 45%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2년 뒤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영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게 센터 운영도 있을 것이고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 지원에 대해서는 몇 명에 대해서는 얼마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영 때는, 그다음에 직영 때 현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민영으로 바꿈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더 추가로 혜택갈 수 있게끔 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민영으로 하겠다. 이런 데이터를 요구하고 하는데 이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것 성의부족이야. 그리고 이런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출할 때 어떤 요령 부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자료는, 모든 근거는 데이터화 시켜라 그래서 만약에 민영으로, 직영해서 100명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을 상담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민영으로 전환했을 때는 150명으로 해서 하고 또 다른 시설 투자를 해서 민간위탁 회사가 법인이 조금 더 투자를 시켜서 시설도 개선시키고 이렇게 해서 더 늘리겠다. 150명, 200명하겠다, 이런 데이터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 똑같이, 직영한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 같은 동기간 중에 몇 프로나 늘었는지,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됐는지 이것을 비교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게 효율적이었는지, 능률적이었는지, 안정적이었는지, 전문화됐는지 되지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잘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능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전혀 그것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료 데이터화라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저희가 위임할 때 수정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운영 위탁 기본계획에도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사업명에 나오고 예산 국비·시비·구비만 나와요. 그다음에 사무명하고 사무위임 4명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더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8억8천만 원 아니에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는 인원이 지금 7명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관리비, 사업비 이런 회계자료도 없어 지금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아까 지적한 대로 연혁도 없어 언제부터 민영화를 하고 언제부터 직영을 하고 그래서 언제부터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들 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7월 8일 자로 구청장이 지시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위탁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 데이터 만들려면 아마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여기 가족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상담 받고 있는 분들이 가족돌봄 지원내용이 제대로 진짜 맞는지, 마음에 드는지, 만족하는지 아니면 불만족스러우면 무엇을 더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서 그런 것을 데이터화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이러한 조사가 있는데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강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비전을 주고 사업계획서 대해서 나오고 정말 직영하고, 민영하면 진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민영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면 본 위원들이 무슨 현 청장님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제대로 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데. 또 그것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한테 가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직영하다 보니까 1천 명 밖에 안 되는데 이용자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민영으로 해서 인원도 늘리고, 질적으로 늘리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보완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2년간으로 위탁을 해 줬습니다하고 말씀드릴 수 있게 어떤 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우리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부의안건 서류를 준지가 며칠 됐습니까? 의원사무실 갖다 배치해 놓은 지가. 1주일 정도는 됐죠? 그러면 꼭 이 부분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그것 자꾸 문제점을 제기하시는데 이것을 줬으면 미리 기초자료가 있는 수치 같은 것, 자료를 달라고 우리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지난번 간담회를 할 때 허식 위원님이 조금 더 보완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작성을 해서 해당 부서에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 확인까지는...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했느냐고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약간 미흡할지는 모르지만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자료 제출을 보완해서 간담회 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전혀 자료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료 제출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 확인을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허접하게 해서 안건을 가결 시켜달라고 와서, 바쁜 와중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것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것 발목 잡기 위한 발목잡기지 그 앞전에 충분히 여기서 제출을 하셔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지, 꼭 상임위회의 들어와서 그 얘기를 지금 몇 번째 중복,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자료 같은 것 뒤에 분들 계시지만 신경을 써서 꼭 이런 일이 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하는 것은 좋은 발전적인 내용인데 제가 관련해서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 이제 그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그런 관련 기관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도출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시니까 다시 직영을 하게 되고 또 다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또 다시 이것 위탁을 주겠다. 이게 자꾸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왜 오늘에, 이 시점에 왔을 때 전국적인 추세가 모든 시설이 거의 90% 가까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서 자꾸 이런 모순되는 일이 발견되는지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종교적인 집단 이런 쪽에서는 어떤 사업을 놓지 않으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머리에 상당히 박혀있다 보니까 이런 자꾸 문제점이 결국 도출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고 여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자꾸, 반복되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억 원 정도의, 아까 전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도출돼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물론 모든 신임 청장님이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두 달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 너무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3선이라고 해서 어떤 그게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요, 집행부와 의회가. 오늘 제가 이것 이 말씀을 드린 게 신상발언일 수도 있고 이게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일방통행이고 말로만 소통이지 소통이 무엇입니까? 서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고지해 주고 하는 게 소통이에요. 그냥 말로만 소통, 소통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역에 지금 제가 두 달 동안 다니다 보면 내일부터 우리가 결산심의도 하고 추경도 있겠지만 소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업을 무엇을 목적으로 사업을 했는지. 도시전략국장님 와 계시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것 관련 부서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황금고개길도 무엇을 목적으로 사업을 했는지 여기 스마트폰에 다 찍혀 있는데 온 인도길을 그 폭염의, 길에 다 헤집어 놓고 어제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전거도로만 보수했더라고요. 인도는 그냥 그대로 교체를 안 하고, 왜 자전거도로를 보수하는데 인도를 다 까집어서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게 지역주민들을 그렇게 불편사항을 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오늘도 지나가다 보니까 왜 보도블록을 깔고 그다음에 또 경계석을 설치합니까?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다 제기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사업이 왔을 때 어느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동의안을 올릴 때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진짜 과연 위탁을 줬을 때 어떤 단점이 있었고 장점이 있었다, 그런데 다시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서로가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료만 올려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사실 8억 원이면, 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은 분들 아닙니까? 몇 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만큼의 마인드가 있고 고급인력이 와서 계시면 이런 것은 자체 운영을 해도 된다고 봐요, 8억 원짜리면.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직영을 했을 때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요, 자료를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을 하셔서...
영우

박영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안건을 설명드릴 때는 이미 자료가 다 유인이 돼서...
영우

박영우위원

배포가 됐겠죠.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배포된 사항이라 여기에 첨부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충자료로 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획감사실 계통을 밟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로 넘겨주는 것인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확인해야 된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 했는데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다 이렇게 해서 다 전달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못 보셨는지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정센터는 전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아까 동의안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나 시설장이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가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가의 그런 능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안건은 센터장이, 여성회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라든가 건강가정 같은, 일반직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하는 게 맞는데 2년 동안 억지로 끌고 온 면은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고, 다른 안건하고는 달리 봐주시고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도 위탁을 해서 운영하라고 권고까지 내려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위탁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동구에 다문화가정이 동구 인구의 몇 프로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다문화가정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600명 정도 돼서 인구 대비 1.7%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다문화, 세계적인 추세가 자꾸 이게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저거하면 괜찮은데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에서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운영하고 가정이 원활하게 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장님이 시설장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일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업무가 그렇게 많이 중첩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문화라든가 건강가정 그런 업무하고는 조금 접근하기가 일반 전문가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보다는 시설로 가는 게...
영우

박영우위원

직영으로 지금 이것 몇 년을, 3년 운영해 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2015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3년 가까이...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3년 가까이 된 과정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제가 여성회관으로 온 지는 실질적으로 8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서 실질적인 파악은 한 달 정도 했고 다문화 위탁 운영에 대한 검토는 그전부터 검토되었던 사항이라서 실무자라든가 관련 전임 팀장님들이 직영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들을 표출해서 여기까지 위탁사항의 문제점이라든가 직영상의 문제점 같은 것이 도출됐다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우리 여성회관의 직원들이 몇 분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은 교육운영팀하고 가족지원팀 2개의 팀으로 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7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분야는 우리 다문화나 건강가정 여기는 별도의 어떤, 여기에 딸린 직원들도 조직에 있잖아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가족지원팀에서 건강가정 업무하고 다문화 업무 이것을 가족지원팀에서 직원 둘이 보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이런 것을, 물론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는 사항인데 직영과 위탁일 때의 어떤 차이점 어떤 게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 비교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왔으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영에서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게 사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꾸 의문이 제기되고 이제 왜 이런, 어떤 직영을 하게 된 이유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우리 동구에서 노인복지관 거기 외에는 아직까지 다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죠?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예, 현재는 노인복지회관만 빼고는 다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다 직영이에요? 그래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직영 당시에, 그전 구청장님 시절 당시에 상당히 동구에 직영 문제로 많은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장님도 얼마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액에 문제가, 금액이 8억 원이다, 1년에 써야 되는 돈이 금액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질적이나 양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다문화가정은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가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허식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일정 부분, 자료에 대한 그런 부분, 미비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이 위탁 부분은 빨리 처리가 되어야지 내년 정도에 계획으로 보면 내년에 이게 위탁이 되면 내년부터 위탁 전문업체가 와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전문가 분들이 보셔서 조금 더 프로그램의 질적인 서비스나 다양화를 위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직원 분들은 현재는 계약직 직원 분들이신 것이죠?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해촉이 되나요, 재계약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그래서 앞서 주민복지과에서 지적했듯이 센터 종사자들이 2년 근무하게 됐을 때 그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의 전환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직영 운영보다는 예전처럼 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동의가 안 되신다고 하면 2년이 경과하신 직원들은 재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재 채용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면 다들 신규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일부 중간에는 몇 사람들은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서 2년이 안 된 분들도 있겠지만 올 연말이 되면 2년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재고용하는 데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저도 들어온 지 2개월밖에 안 됐지만 업무파악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2년 하고서 다른 분을 신규채용을 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 동의안건의 문제점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것은 표출을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미스가 났던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우리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나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한 이례로 주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실시해 본적이 있나요?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과거에는 조사를 했는지는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올 연말 되면 이런 위탁의 문제도 있고 직영 문제도 있어서 연말에는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분석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연말이라도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전에 민영 했을 때, 직영했을 때 비교해서 할 수 있고, 현재 상태로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있겠죠. 방법이. 그것을 항상 데이터화해서 나중에 1년이든, 2년이든 지나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질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권장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먼저 들어와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동의해 주고 나중에 데이터를 보완해야 되느냐 이러는데 제가 시에서도 진행해 보면 나중에 하면 보완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 딱, 이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거의 다 데이터화를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뭐라고 그럴까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이것을 밤새서 하듯이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요구할 경우에는 밤새서 해 갖고 어쨌든 합니다.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하려고 밤새워서라도 하고 하는데 이것 동의안 통과해 놓고 나면 없어져, 사라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봐 와서 본 위원이 뭐라 그럴까... 이것은 본 위원이 집행부를 질타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으니까, 시에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잘해 오더라 그런 사례를 보고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런 동의안이든 뭐가 됐든 이렇게 사전에 잘 준비해서 제출해서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조금 편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판단해서 동의안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끔 하자 그러는 게 본 위원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목소리 높이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또 보면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선·후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모시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통과되고 나서 유야무야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드시 원하시는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은 다른 시설하고는 시설장이나 센터장이 전문가가 아니고 현직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보류가 되고 처리가 안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까 2년 이상 근무 시 신분전환 불가피 이것도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직영으로 놔둬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에 맞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이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신분 시 무기계약직이 불가피하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죠.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시책하고도 안 맞아요.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총액인건비를 상향하게 되면 저희가 인력수급에 많은 지장이 되고 패널티도 받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식

허식위원

아니 지금 정부차원에서 공무원 수 계속 늘린다는데 우리도 그런 티오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자치단체 별로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인력을 운용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향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해 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준연

김준연복지환경국장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무기직으로 됐을 경우에 얼마만큼 인건비가 늘어나고 이게 현재 인건 프로지수가 몇 프로 늘어납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식

허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예.
허식

허식위원

지금 원활한 의견, 질의 다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똑같은 취지로 해서 방금 전에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도 표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표결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41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6시33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5분 투표종료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다섯 분 중에서 원안가결 두 분, 보류 세 분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41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 운영 동의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연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유진복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36분 안건 5.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국장 김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송림현대상가구역은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2009년 사업설립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토지등 소유자 364명 중 184명 50.55%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시 주거환경과에 진달한바 인천광역시로부터 직권해제 대상 구역 선정 후 통보되어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하였으며 「도시 및 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림현대상가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현대상가구역은 동구 송림동 55-11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3만9,254.7㎡이며 2009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후 장기간 정체되었던 사업이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에 선정되어 재추진되었으나 최근 2년 동안 성원미달로 조합 총회가 3회 무산되어 조합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2018년 3월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역해제 관련 추진으로는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후 2018년 10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정비구역 해제 결정 시 2018년 11월 시 주거환경과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관련 법령 해제 근거 중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하였고 토지등 소유자 5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또한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다음은 구역해제 주민공람내용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30일 이상 주민,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해관계인의 해당 구역의 거주자도 관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관련 내용을 공람한 결과 구역해제 찬성에 88건, 구역해제 반대에 133건, 총 221건의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결정도 변경 및 관계 법령은 첨부한 도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김병용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부서 신설과 함께 발령받은 도시정비과장 유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윤성옥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윤철 주거재생팀장입니다. 그럼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림현대상가구역은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2009년 사업조합설립인가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토지등 소유자 364명 중 184명 50.5%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시 주거환경비과에 진달한 바 인천광역시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후 통보되어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현대상가구역은 동구 송림동 55-11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3만9,254㎡ 1만1,814평이며 2009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후 장기간 정체되었던 사업이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에 선정되어 재추진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최근 2년 동안 성원미달로 조합 총회가 3회 무산되어 조합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2018년 3월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정비구역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구역해제 관련 추진계획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로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구역 해지 결정 시 안타깝게도 인천시 주거환경과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관련 법령 해제 근거 중 사업 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하였고 토지등 소유자 5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3페이지 다음은 구역해제 주민공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30일 이상 주민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 이해관계인, 해당의 거주자 등의 정비구역 해제 관련 내용을 공람한 결과 구역해제 신청 88건, 구역해제 반대 133건 등 총 20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결정도 변경 및 관련 법령은 기 배부된,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참 안타깝게 됐네요, 이게 저기인데... 3쪽에 보면 주민 의견청취가 있어요. 거기에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분은 88명,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시는 분은 133명이에요. 지금 총 주민이 364명이죠, 소유자가. 그런데 그때 요청했다는 것은 184명 50.5%가 돼서, 50%를 넘어서 직권해제 대상이다, 이렇게 된 것인데 그 뒤에 주민 의견청취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이것 정비구역 해제하는 게 반대로 더 많아졌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주민 의견청취해서 반대가 더 많은데 이것이...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반대 138건에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외에 있는 이해관계자들, 세입자라든가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 의견이 반영이 됐어요. 정비구역 외에 현대상가 구역 내 말고 외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해제 반대에 의견제출 건수를 낸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저기가 아니란 얘기죠?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안에 있는 소유주가 아니고 그냥 동구 주민 전체인가요, 이게 그럼?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있는 그대로 조사한 것이고 참고적으로 비고에 공람기간 경과 후에도 17건의 의견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기를 해 줘야지, 이것은 토지 소유자의 50.5%이고 지금 의견청취의 대상이 동구 주민들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어 보자... 소유주들이 이렇게 다시 맨 처음에 해제를 요청했다가 50% 넘게 그다음에 주민 의견청취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고지하겠다고 통보가 됐잖아요. 직권해제 대상 구역 선정 및 통보가 됐어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뭔 일이야, 이것 장난이 아니네 이래서 한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견청취에 대한 대상을 동구 주민을 전체로 했다, 이 부분을 명시해 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 다음에 50.55%이면 굉장히 미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364명인데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동의를, 용지에 해서 직접 사인 받고 했나요? 아니면...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50.55%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51%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저기 뭐로 했어요? 종이를 줘서 나눠줘서 사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메일로 받았든지 뭔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뭘로 했어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실무자와 숙의)
허식

허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신분증 이런 것, 통지서 같은 것 다 확인해 갖고 용지에 직접 이렇게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용지에 대한 것을 한 번 줘보세요, 설문지 용지.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정회 있으면 별도로 이렇게... (실무자와 숙의)
허식

허식위원

지금 잠깐만 한 번 보고...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지금 갖고 있는 게 없고 사무실...
허식

허식위원

사무실에서 가져오시고 일단 잠시 저는 이 정도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새로 취임하시고 부서에 오신 유원근 과장님, 팀장님 새로운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 업무를 맡게 됐는데 사실상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지역에 변화가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추진이 못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절차상에, 우리 동구야 의견청취에 불가하고, 추진계획을 보시게 되면 인천시에 10월에...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10월경입니다, 확실한 게 아니고...
영우

박영우위원

10월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고시는 11월에 되네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예정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추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추진계획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사업이 진행 안 되었을 때 상당한 그동안에 들어간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 조례상에 의해서 이것 매몰비용을 어떻게,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 시에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간 매몰비용 결정이 나면 저희 구에서도 검증위원회나 이런 것 열 때 최대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 국장님...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렇죠.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같이 뛰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렇게 해야만 되지 이게 참... 그리고 만약에 하나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사항인데 만약에 하나라도 비율이 50.5%, 약 51%의 해제를 요청한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해제가 되든가 했을 경우에 차후에 여기에 대한 사업은 사실상 해제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도 지역이 변화가 되고 우리 동구가 원도심으로써 굉장히 열악한 사항에 놓여 있고 그 옆에는 도시뉴딜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접목해서...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사업을, 우리가 사실상 관련 부서의 과장님이지만 대헌지구나 송림4구역이 결합방식으로 감정평가사들이 선정되고 진행된 것과 아울러서 이 지역도 이렇게 슬럼화가 될 수 없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송림로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좋은 지역인데 모든 상권이 다 동인천 북광장으로 몰려갔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동구 전체가 그런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좋으신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시하고 교류를 잘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고민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해제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분들의, 물론 모든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했듯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찬성과 반대는 항상 있기는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8대가 시작되면서 조례에 관련해서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표결까지 가게 됐는데 그러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들에 해제를 요청한 부분도 계시지만 그다음에 또 이것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의견이 남아 있잖아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우리 젊은 허인환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열정을 갖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저것 하시고 시하고 교류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이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잘 진행돼서... 이 지역이 우리 진짜 주민들이 얼마나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상가에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열약합니까?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을 잘 보완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시에 의견 제출할 때 이런 의견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내주셨습니다. 만약에 해제 시, 저희 구에서는 원도심에 대한 뉴딜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국비공모 신청할 것이고 인천시에 애인만들기 종전에 사업이 더불어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또 시비공모 신청도 한 번 해볼 것이고 로터리 주변이 송림골 활성화 그런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접목해서 하여튼 간...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저희 구에서 이 지역에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고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시비 확보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공모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셔서, 본 위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은 모든 사업이란 모든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관 주도형 보다는 민간 주도형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하면 원활하게 가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새롭고 지역의 변화를 주는 것이지, 그냥 관 주도형은 물론 행정적인 지원은 아끼지 말고 해 주셔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주민들 간에 서로의 반목이 생기지 말고 이 사업을 하면서 목표점, 꼭짓점을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 좀 제시해 주시죠.

유옥분위원장

국장님...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국장님 의견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다음 달로 해서 목요일에... 9월 가게 되면 곧바로 시 주거재생과에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로 했고 지금 그 구역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시 새뜰마을 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활력증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딜사업이 많습니다. 무엇이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의견청취를 해서 그쪽에 가깝도록, 100은 아니지만 7∼80%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를 분명히 아까 송림오거리 번화가 거리를 옛 명예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감사드리고요, 왜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국장님도 오신지 1개월 정도 지났지만 동구가 고민이 많잖아요. 어떤 변화를 줘야만 동구에 발전을 줄 것인가, 점점 인구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현실적인데 농촌가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동구는 농촌의 어떤 소도시 보다 못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요. 도시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오셔서, 동구에 와서 느낀 점이 뭐겠습니까?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천시 300만 명의 인구가 있지만 동구에 7만 명도 안 되는 인구가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구에는. 그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 관에서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선출직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게 지역의 변화를 모색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위원님 의견을 잘 받았고 거기에 저희가 가봤습니다. 가서 쪽방촌처럼 쭉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중간에 하수도나 보도 깔린 것 다 보고 왔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해 관계자들 당사자가 많은데 어떻게 같은 통일된 의견을 만들 수 있느냐도 저희들도 많이 홍보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은데 정책들을 잘 안내해서 주민 스스로 어느 정책을 펴겠다는 쪽으로 유도해서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위원님들이 쏟아내는 메시지가 시에 잘 전달돼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오늘 이 자리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그 고견을 담아서 시에 전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정비구역 해제동의서 이것을 보면 지금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는 현 주소가 송림동 55-,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증상에는 샛골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저기죠? 송림동 55- 이것은 일반 주소 지번이고 그다음에 샛골로 150 몇 번은 도로명주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의자 해 갖고 본인 글씨로 상황을 쓰고 그다음에 지문을 찍었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이런 건은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문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손으로 자필서명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을 하고 뒤에 원래 우리가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데 본인들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인적사항을 붙여서 저희 직원 모든 동료들이 일일이 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장으로 다 한다?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예.
허식

허식위원

아니 이것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의혹에 대해서 제가 대신 보는 것이고 지금 이것 만약에 정비구역이 해지가 되면 존경하는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몰비용이 굉장히 크게 부담될 것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할 것인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예상 매몰비용이 언제 되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현재 몇 프로가 시비나 구비해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쪽에서 라든가 동구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각 세대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개인별로 갈 것인지 이렇게 분담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매몰비용이 얼마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몇 프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도 몇 프로는 주민들 개개인이든 아니면 가구별로든 이렇게, 아니면 토지 소유자로 가겠죠. 토지 소유자가 됐건 토지하고 건축물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매몰비용 관계는 조합 측에서 설계하는 게 20억 원 정도 초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지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는데 그리고 이해 관계자가 대우건설이라든가 한화건설 각종 용역업체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각종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 인천에 성남 재개발구역이라든가 판례도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애매모호한데 일단은 시공사 등 이해 관계자의 내부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매해서 조합원 연대보증자 처분금액과 법인세 감면금액 실익을 분석해서 그것을 조합 쪽에서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매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포기해서 법인세 감면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허식

허식위원

유 과장님, 잘 모르시죠?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실익을 여기서 분석해 갖고...
허식

허식위원

자세하게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에 주거환경정비기금 그게 시에 소액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검증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최대한 우리 구가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올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확실하게 데이터가 되어야 돼 이게 그냥 열심히 최대한 효율적으로만 안정적으로 전문성 높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데이터를 줘야 돼 그리고 지금 이게 해제동의서를 쓰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본인들한테 매몰비용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알고 동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 무시하고 내가 얼마를 부담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사실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1억 원씩, 이것 20억 원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씩 왔다든가 100만 원씩의 부담이 됐다든가 이런 어느 정도의 감은 갖고 이것을 본인들이 지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것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총 매몰비용은 20억 원 초반 정도 되는데 주거환경정비기금 해서 최대한 받아왔다, 그게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18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예를 들면. 그것 지금 현재 인원이 300명 잡고 해서 18억 원이 돼서 6천만 원이 되는지, 600만 원이 되는지 대략의 이런 동의서를 받을 때는 본인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간다, 이것을 명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1억 원 부담해야 된다, 해지하면 1억 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것 해제 안 하고 그것을 같이 성사시키려고 하고 시간을 끌려고 하고 이런 방법이 나오고 100만 원이면 쿨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몇 천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내지는 몇 백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20억 원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20억 원을 예를 들어서 몇 명이에요, 360명으로 한다고 하면 1인당 5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비기금을 조금 받는다고 해도 300만 원, 당신이 여기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비구역 해지되면서 300만 원의 부담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경고문구라든가 내지는 뒤에 설명서라든가 예상이 된다든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주면서 이것을 받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하실래요?

유옥분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이것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것을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분들이 주민들, 소유주들한테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한 서류 받아온 것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때 받는 분들이 이게 얼마 들어갔는지,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저희는 그다음에 주민공람 의견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볼 때 대충 얼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조합원이나 임직원들한테 또는 거기에 대해서 전원 전체가 나눠질지를 얘기해 드리는 것뿐이지 처음부터 얼마 계산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먼저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주민에게 안내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에서 저기한다고 하면 비대위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결이 이렇게 됐을 때 비대위 분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비대위 아니더라도 어쨌든 동의하신 분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하신 분들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처음에 조합원과 일단 임원들이 먼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임원들이 예를 들면 총회를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고 시공사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나 감면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 아니면 경매가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진행하면서 이것 어디까지 가니까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그렇게 안내를 다 해 주면 행정 절차에 굉장히 좋은데 그것은 저희가 하기 전부터 모든 것을 개발할 때도 저희한테 의견을 먼저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은 조합 자체, 조합원 토지등 건물주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크해서 주민열람도 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도 청취해서 이런 사항을 아까와 같은, 허식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다시 다 보고 얘기드립니다. 드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해서 여러 가지 이게 통과될 수도 있고, 보류도 될 수 있고, 재검토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저희도 좋은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시면 그것을 다 저희들이 청취해서 기록해서 올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본 위원이 이것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화수·화평동에 대한 재개발도 해제요청을 어쩌네, 해제하네 마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지만 이렇게 올라오면 100% 이것은 가결해요, 해제됩니다. 해제되는데 그전에 이러한, 가뜩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런 것으로 통해서 외부비용까지 조합원들이 다, 임원들뿐만 아니고 임원들은 조합원들한테 전가할 것 아닙니까? 소송을 통하든 뭘 하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쨌든 주민들한테 이게 피해가 다 가는 것인데, 피해라기보다도 부담 가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도 내지는 알려주는 의미로 이렇게 해당되는 조합원의 주소로 쭉 보내서 현재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들이 해제할 경우에 이렇게 되겠고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을 미리 고지해 주면서 비대위들이 움직이든, 누가 움직이든 할 때 참조할 수 있게끔,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 현대상가는 360명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안내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비대위가 됐건, 이것 해제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해제동의 될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부담이 있습니다. 또 내지는 이러 이러한 현재 진행사항은 이렇습니다하고 알려줘서 어쨌든 주민들이 내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부담된다는 것을 알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비대위 가서 으쌰 으쌰 하면서 이것 무조건 안 되니까 도장 찍으세요, 찍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매몰비용이 300만 원, 500만 원 왔어 못 내겠다하고 그러면 계속 소송 주민들 간에 싸우고 나는 모르고 찍었네, 너는 왜 했냐? 이게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화수·화평동 같은 경우에는 5만 평이 가까워요, 거기에 조합원 수가 2천 몇 명이 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할 경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현대는 이미 이렇게 진행돼서 이런 상태이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 10월이니까 그전에 이러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 의회에 의견청취 했고 동의안은 이렇게 받았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심의하고 정비구역 해제되면 용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상태로 환원이 되고 매몰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측되는데 여기서 최대한 받더라도 아마 임직원들이나 조합원들 얼마 정도 되고 이런 전체적인 안내장을 주민들한테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수·화평동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만약에 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열심히 화수·화평 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천도시공사와 같이 컨설팅 한다. 이런 식으로 안내장을 보내는, 그런 행위를 하시면 지금 청장님 1대 1로 와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하시고 그러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런 해제요청서를 받았다고 미리 알았다면 그런 안내를 드렸을 텐데 아마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수·화평동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희가 이렇게 해제했을 때 생각도 미리 하고,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은 분명히 그런 게 우리가 알았을 경우에는 이런 반대급부의 피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안내를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현재 것도 마찬가지로 현 상황에 대해서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다 하고...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접수가 됐기 때문에, 완료됐기 때문에 다시 반려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요, 반려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안내장...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안내장은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만들어 드리는데 매몰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얘기드렸다, 앞으로 이렇게 비용은 저희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 같이 일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정비구역 해제 고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일인데 동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현재 현대상가 구역 중간에 살고 계신 분들은 현재 아주 어르신들이시고 돈도 없으시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보도블록은 다 깨졌고, 삶의 터전 희망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거기에 계신 것으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겨울에도 정비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보도블록 깨져서 넘어지신 분 이런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정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 집이 있니, 없니, 어디로,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서민들의 주거문제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혜롭게 잘 푸셔서 지역을 한 번 순방도 하시고 얘기도 들어서 이렇게 법적으로 프로테이지를 50.55%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무원님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현재 힘든 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공감하고 공무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이것도 정치 아니에요? 민간, 정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혜롭게 해 줄 것을 다시 주문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지금 이것 동의율이 50.5% 아니에요?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현재 조합원들 내지는 찬성하신 분들이 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샘플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지금 현재 184명이 찬성한 게 과연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볼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식 위원님에게 드린 것도 보시고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당연히 드리죠.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주셔야 되고, 주민들한테 저희가 다 공람할 수, 왜냐하면 개인의 정보, 아시는... 주민등록번호부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허식

허식위원

생년월일만 있어요.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할 때, 뒤에 보면 주민등록증이 붙여져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죠.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확인을 해야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게 하나라도 잘못... 이게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없었더라도 우리 담당했던 직원들은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챙겨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는 실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다, 그럴 때도 이게 볼 수가 없나요?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지금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다만 법원 쟁송할 때는 그때는 거기에서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거나 정보, 할 수는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다는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출해 주세요.
병용

김병용도시전략국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용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19분 안건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유옥분 정종연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공무원( 11 명)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교통과장 최미숙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선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