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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대구광역시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2018-09-05

이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대구광역시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대구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 시민의 먹는 물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10년 이상을 끌어온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특위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가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시민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새롭게 민선 7기가 시작되었으므로 다시 한 번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구시는 최우선 시정과제로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시의회에서도 8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새롭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대구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근절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1. 맑은 물 공급 관련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맑은 물 공급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점문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맑은 물 공급 관련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녹색환경국장 강점문입니다. 대구취수원 낙동강 구미산단 상류 이전과 관련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성태위원장

강점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위원

지금 오염사고가 난 횟수를 보면 대략적으로 200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평균 1년 반 꼴로 계속해서 강물오염 사고가 났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을 보면 구미산단에서 내려오는 산업폐수가 완전히 정화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취수원 이전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2009년도부터 약 10년 동안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여기에서 간과한 것이 뭔고 하면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제가 모 언론에서 그런 발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미에 뭔가 반대급부를 좀 주어야 된다는 맥락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의 관건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뭔가 우리가 반대급부를 주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대구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논의할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게 되어야 이 문제가 풀리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시민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구미산업단지의 어떤 오염된 화학물질에서 좀 벗어나서, 물론 취수장 구미 상류 쪽 거기가 100% 깨끗한지는 모르지만 지금 먹는 물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대구시민이 한 달에 약 1,000원을 부담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노? 그러면 우리가 250만 명입니다. 한 달에 약 25억원이라는 돈이 되고 1년 같으면 약 300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솔직히 집에 가족들 보통 요즘 4인 가족, 5인 가족 미만인데 한 달에 4,000원, 5,000원 추가로 돈을 내고 1년 같으면 5~6만원 되는데 좀 더 맑은 물을 먹으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시민 캠페인도 좀 해야 되고 이제는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집행부에서 해결할 뜻이 있으면 구미시에 그냥 인사조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직접적인 그런 문제가, 구미 상류 쪽의 취수원 물을 우리가 공급 받으면서 반대급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구미에 대해서 보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구미시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를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구시가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보상까지 줘가면서 취수원을 옮기려고 하겠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취수원을 옮기는데, 대구가 취수원을 옮기고자 하는 논리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양쪽의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미에 대해서 도우더라도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만 구미를 도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구미시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미 쪽에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국회에 가서 물론 민주당 의원입니다마는 이용득 의원을 뵈었습니다. 구미에 중재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희들이 구미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돕는 것도 구미시의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이 얼마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느냐, 그 문제의 생각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아시다시피 대구의 70% 시민이 그 물을 먹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약 1,672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어서 자료에서도 100% 제거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쭉 일지를 읽어보니까 무슨 사고가 나면 다시 대책을 세우고 하다가 또 몇 년 조용하면 그냥 유야무야 되어 버려요. 이렇게 해서 10년을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물이 대구시민의 건강을 그만큼 위협하면 우리가 다급하게 다가가서, 그쪽에 다가가서 지금까지의 가식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실무선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나 중앙의 어떤 협조나 지원만 바라고 계속 있을 수는, 저는 그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차피 이 일은 권 시장님 공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1년 안에 어떻게 결론을 내겠다고 대구시민한테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약에 들어간 부분을 지금 이렇게 또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대구시민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실무진에서 구미에, 구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자, 물 가져다 쓰세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이시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이시복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10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적인 검토는 완전히 끝나고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협의를 10년 동안 해 왔는데 안 되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협의가 된다고 보장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가장 큰 관건은 사실은 낙동강 물은 구미 것도 아니고 대구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구미 것도 아니고 대구 것도 아니고 구미시를 지나서 온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관로를 깔면 구미지역을 통과해서 와야 됩니다. 관로를 구미지역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구미의 허가 없이는 관로를 매설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설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구미시장에게 제출하고 구미시장이 허가를 안 했을 경우에 소송을 했으면 지금은 결론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야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협의만 계속해서 언제 되겠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강성환위원

허가를 신청하는데 허가요건에 맞으면 구미시장이 허가를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해 주어야 되는데 그 허가를 안 해 줄 경우에 우리는 구미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광역상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대구시가 아니고 국가입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를 저희들이, 구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가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성환위원

국가를 믿고 10년 동안 노력했는데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구시에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국가를 배제하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생명줄이 되는 물을 먹는데,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시민들이 부담을 안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부담하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랬으면 대구시장이 모든 허가를 구미시장에게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허가가 안 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 보세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강성환위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250만 대구시민이 좋은 물을 먹으려고 염원을 하는데 시장이 그런 의지도 없이 세월만 10년 동안 계속 보내야 되겠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법률적인 검토부터 하세요. 법률적인 검토.

김성태위원장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애위원

대구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것이 사실은 맑은 물을 먹는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1991년 페놀사건 이후 때도 여성들이 유산을 했다거나 아니면 장애아가 났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는 물이 진짜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1991년부터 계속 사실은 물에 대해서 불신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가정에 보면 거의 90% 이상 다 물은 사먹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 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에서 또 시에서 노력은 물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결과가 10년이 가도, 1991년 같으면 20년이 가도 결과가 없으니까 대구시민들이 굉장히 대구시의 물 정책에 대한 불신, 또 지금 중·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만 명 이상 넘어 받았거든요. 실제 관문시장이라든지 지하철역사 이런 데 가서 서명운동을 해 보면 시민들이 서명은 하시는데 아직도 말로만 했지 뭐를 했느냐, 굉장히 불신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명을 받는 데도 굉장히 애로가 많고 시민들 불신이 너무나 깊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명운동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 해도 변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신, 이제까지 일종의 속아왔다는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서명운동, 대구시민들이, 물론 관에서 구미시와의 관계라든지 정부와의 관계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더 서명을 확대하고 확산운동도 펼칠 그런 시민운동도 좀 주도를 하시고 또 대구시민들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이지만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정부와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대구시와 구미시에만 미루고 있습니다. 실제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권한은 정부에 있는데 구미시, 대구시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그야말로 말로만 끝나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좀 더, 조금 전에 강 위원님 하셨지만 오죽하면 우리가 법률적인 그런 이야기도 나오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를, 중앙을 움직일 수 있도록 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물 때문에 대구시민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젊은 층 부모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출산은 하라고 자꾸 장려를 하면서 공업용수를 먹여가며 애를 어떻게 키우느냐, 특히 월성동에 있는 젊은 부모들은 정말 가슴을 칠 노릇이다,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 주요쟁점에 보니까 재산권 침해도 검토결과 해결되고 수량 부족도 별 문제없고 수질 악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시에서 조치하겠다고 그랬고. 그런데 한 가지, 대구 개발의 이익 취득에 대해서 이것을 왜 구미에서 배가 아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 지금 낙동강 물은 대구시민만 먹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북 고령이나 성주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도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경북인데 도지사는 힘이 되어 주지 않는지, 이 외에 제가 볼 때 아까 이시복 위원님 말씀대로에 의하면 그분들이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은 집에 전부 물 사 먹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삼다수 물을 잔뜩 잔뜩 재어놓고 먹고 있던데 물 사 먹는 그 비용을 우리가 세금으로 더 내도 그분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미에서 구체적으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미시에 사실은 몇 번 의사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미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 딱 한마디로 자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대구 개발 이익 취득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평으로 옮기면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고 구미에서 주장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개발이익이 생기는 것은 개인한테 생기는 것이지 대구시에 생기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개인한테 생기는 것이지 대구시 정부에 생기는 것은 크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구미시 주장인데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래도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대구시의 개발 이익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이고. 그러니까 구미시가 저희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협조를 요청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차원에서는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실현되지도 않은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성주, 고령 그분들은 낙동강 물 먹고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주나 고령도 사실 내심으로는 대구취수원 이전을 해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예.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사실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앞으로도 새로운 화학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미에서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이 취수원이전 참고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그런 많은 검토사항을 검토를 한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 가장 많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 영천댐에 물을 가져오는 방안, 저희들이 사실은 영천댐에서 하루에 30만톤의 물을 금호강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을 가져오고 금호강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낙동강 물을 금호강으로 당겨 올리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조가 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국가 지원이 한 푼도 없고 대구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 또 나머지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수원을 취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다른 문제보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미하고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이 들고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 구미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해평취수원이 있는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그분들에게 우리가 조금, 이걸 취수원에 뭐, 우리가 같이 쓴다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그렇게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는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구 개발이익 취득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구미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환경단체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저는 없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수질악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구미만 썼을 때는 오염총량관리의 변화여건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만약에 대구시가 그 물을 같이 쓰게 된다면 물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러한, 구미산단에 있어서 어떤 규제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또 예상할 수 있는 후속조치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대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발의를 해서 제안을 해보고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단지 안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또 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게 나서서 하고, 그리고 구미시하고의 문제점은 우리가 정부에 좀 요청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 10년 이상을 지속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면 더더욱 시민들에게 할 얘기가 없고, 또 법적인 부분이나 시민단체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면 두 지역의 시민들 간의 갈등만 조장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장들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씩을 더 내서라도 이걸 해결하자는 이러한 생각들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집행부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들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알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구미시민들을 만나서 우리 시장님 설득할 수 있는 길도 좀 열어보시고 이러한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부의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사실은 올해 남유진 시장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구미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를 하고. 대신에 이게 사실은 취수원 이전이 정치적인 부분에 상당히 변질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질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구미시와 민관협의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회를 해도 되겠느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미시 민관협의회하고 반추위에서는 그건 안 된다, 그런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역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고 구미시의 협조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구미지역의 마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구미시의원들이나 아니면 해당 지역의 의원들과 같이 자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문제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고 그것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위원

의장님!

김성태위원장

예.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약 10년간 이렇게 고생해 오셨는데 국장님 개인의견을 묻겠습니다. 구미의 취수원 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원규위원

앞으로 노력하면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10년이 경과한 것 같으면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전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보고내용을 보면 집행부나 우리 정계 관계 많은 분들이 고생했는 노력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만 지금 이렇게 달라고 짝사랑하듯이 하고 있는데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어떤 노력의 부족이 아닌가?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시민은 시민대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나름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이제쯤이면 뭔가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대구시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문제는 시민을 대표해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 같이 우리 위원 나름대로, 앉아서 이것, 오늘 회의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당장 구미 가서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아래께도 전체 의원 서른 분 모셔놓고도 쌩뚱맞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지하수 개발하자.’ 그러면 저도 쌩뚱맞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구미의 공단폐수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그럼 역으로 공단폐수관로를 대구 아래로 끌어내리면 어떻겠습니까? 부산에서는 거부하겠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구미산단의 공단폐수를 대구 밑으로 빼서 방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저희들 위천공단이 무산된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구미, 오염된 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흘러가면서 자정정화작용도 거치는데 부산과 마산창원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쪽 물은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대구시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부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취수원 이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총체적으로 우리 대구시민이 나서가지고 궁하면 통하고 애절하면 통한다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성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성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영천에서 대구까지 물을 끌어들이면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물 문제를 대구시가 1조원이 들어도 해결해야 됩니다. 250만 시민들의 염원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하면 시민한테 모금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복권도 발행할 수 있을 거고, 특별세를 부과해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노력들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구미시, 중앙정부 눈치 보면서 세월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영천댐에서, 국장님 말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상수도 물을 가져오면 법률적으로 반드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됩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일부 예외조항이 있긴 합니다. 예외조항이 있긴 한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실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지정 안 하면 되지 왜 꼭 그걸 지정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법률적인.

강성환위원

법률조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영천댐 물을 대구시민들이 먹는다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하는 것보다 훨씬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는 오염원이 전혀 없습니다. 임하댐 물이 영천댐까지 오지 않습니까? 도수로를 통해서. 그 수량이 부족하면, 32만톤을 방류한다고 했는데 그 물이 부족하면 안동댐의 물을 양수해서 임하댐까지 올리는 데 비용 얼마 들지 않습니다, 가까워서. 그런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법률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그 주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봐야 거기 거주하는 분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안동댐도 마찬가지, 임하댐도 마찬가지. 그것 지정해봐야 재산권 침해 전혀 없어요. 거기 토지가 거래가 됩니까? 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시민들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들이 농사짓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익보다 훨씬 크게 대구시에서 보상해서, 돈 몇 푼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짧게. 1분만 내가.

김성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시복위원

조심스럽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관을 묻는 데 제가 산출해 보니까 1km에 한 60억원 정도 들어가요. 50~6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거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해평취수원에서 상주 쪽에 낙단보라는 것 있지요? 상주보 사이에.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이시복위원

거기는 내가 한번 가보니까 물이 아주 수질도 좋고 워터보트부터 레크레이션용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있는데, 솔직히 구미에서 끝까지 계속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면 한 군데만 고집할 게 아니고, 직선으로 그으면 많은 긴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원래는 안동댐 물까지도 한때 말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리를 따지면 안동보다는 거기가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추가로 토목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구미지역에서, 해평취수장이 김천에서 나오는 물과 합류되는 물입니다. 그래서 구미시민들도 그게 조금 물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 위로 취수원을 옮기는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이전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시복위원

이유가 뭡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 했습니다. 국가 동의를 못 얻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상주사람들 인심이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김성태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 물 공급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맑은물공급관련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을 말씀드리면 대구는 1991년에 발생한 페놀유출사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과불화화합물 검출로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끼쳤으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사항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미시 해평광역취수장 부근을 이전 취수원으로 하고자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2015년에는 구미시와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여전히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크고 추진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안전한 물을 갈망하는 250만 대구시민들과 함께 대구광역시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 논의, 시민 각계각층과의 공감대 형성 등 시민들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활동기간은 2018년 7월 24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활동사항과 월별 활동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 먼저 대구시 맑은 물 공급 추진을 위한 특위 회의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이전 후보지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며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구미시, 구미시의회 등을 방문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도 방문하여 정치권의 공조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구시의 맑은 물 공급 필요성 공유와 공감대 형성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 6월까지는 활동결과 정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9쪽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및 예산확보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특위활동에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장

이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님.

강성환위원

전문위원님!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예.

강성환위원

여기 예산을 확보한다고는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설득시키고 그분들하고 회의하고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특위가 활동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예.

강성환위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시고, 또 그보다도 시민사회단체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민사회단체와 자주 만나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시민사회단체, 대구시민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미흡했다고 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구미 가서 한 번이라도 데모한 적이 있습니까? 대구시청에 와서 데모하지 구미시에 가서 데모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해줍니까?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장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위원

조금 전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물론 여기 주요활동내용에 있지만 기 특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이전 후보지라든지 구미지역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방문하는 게, 우리 위원들도 현장감이 있어야 되니까 현장을 보고, 이전 주변의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이런 문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꼭 해평지역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안동, 영천 이런 쪽까지도 현장을 보고 오는 게, 그걸 빨리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성태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지금 활동계획에, 주요활동사항에 없는 사안들도 우리가 추가해서 그렇게 폭넓게 특위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도 최대한 위원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맑은물공급 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