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기 의원 발언

전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9월 중순 이후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나 노후 전기·소방 시설도 중요하지만 여름철에 공설시장을 가보면 환기가 안 돼서 엄청 덥고, 겨울철에도 춥고 그럴거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실 전통시장하면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되지만 대형마트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장보기에는 환경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 시설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리모델링 사업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공설시장의 아케이드 설치하고 노후 전기나 소방시설은 올해 했어요. 그래서 일부할 것이고요. 환기 시설도 일부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2000년도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지금 상인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해가림 시설 부분, 또 실외기 외부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보기하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전기·소방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상인회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장을 보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공설시장 이제 지나갔지만, 내년 여름철에 둘러보시면 이런 더위 속에서 누가 장을 보겠느냐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환기가 안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고용현황이죠? 신규사업을 보면 전부 다 청년인턴, 5060, 은퇴 퇴직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신규사업이 3건 올라왔는데, 일시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되니까 이 사업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하고,

예, 별도로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아니라 전부 다 시비 지원사업이네요?

예. 이 사업은 시비로.

이 시 지원사업이 청년인턴, 5060 등 일시적인 사업인데 연계해서 이야기한다면 출생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0. 9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큰 이유가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거, 교육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속에서 경제과 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쪽에서 투자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 투자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부지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들어 오려고 하는 업체는 없고, 또 우리에게 맞는, 남원시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인력 많이 쓰고 이런 기업들이 들어 와줘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신규사업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초점두시고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 오려고 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지,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조건이 있으니, 너희들이 조건을 맞춰서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 오려는 사람 입장에서 조건을 맞춰서 우리가 들어오십시오 라고 해야 들어 올까말까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융통성있게, 탄력성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해서 많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아니요, 지금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받고 토지 부분을 매입했는데 공모사업이에요. 희망 프로젝트 사업이.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마을공방을 운영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옻칠공예와 관련된 공방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목공예, 옻칠공예도 포함 시킬 수 있고요.

,목공예 관련돼서요.

예, 목공예와 관련된 마을공방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옻칠공예관 방문객 수가 좀 되나요?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와요?

예, 관심이 있는 분들도 오고 또 여행 코스에서 가끔 거기를 경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방문객 수하고 매출액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내년에는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공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시비로 6억 정도를 매년 신규사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해 보시고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있고 호응도가 있으면 하지만 지금 당장 50명, 100명 늘린다는 게 농촌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동료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좀 위원님들끼리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의 말하자면 의견을 제시를 한다던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일자리 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격론이 잠깐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색 있게 남원시를 보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은 국비확보사업이 아니고요.

아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식으로 이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꾸준히 가지고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이 호응이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각 실·과·소에서 기간제를 뽑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간제를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5060세대를 집어 넣어라, 한마디면 끝납니다. 공공시설의 말하자면 이런 사업을 해서 이 일자리를 해서 말하자면 집어넣겠다? 필요없는 인원을 왜 거기다가 집어 넣는 겁니까? 각 실·과·소에서 얼마든지 기간제 예산 올려서 뽑아가지고 다 쓰고 있는데, 이거 뭐 특별하게 저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처럼 지금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비를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국비를 1억이나 2억 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남원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물론 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를 써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2040, 4050, 이제 5060까지 올라갑니다. 일자리사업이.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필요없는 인원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정말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 은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에요. 은퇴 어르신들 기술센터에 퇴직하신 분들 기간제로 뽑아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상담소장으로도.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춘향골 체육관에도. 이렇게 필요하면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원시에. 산림과도 기간제 엄청 많아요. 제발 이번 회기가 끝나면 기간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남원시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에서 응시를 할 때 5060세대 아니면 4050세대, 세대사람들을 갖다가 제한을 둔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취업해서 가능도 한데, 굳이 필요없는 인원을 뽑아서 20명을 공공시설에 배치한다? 시설사업소도 다 기간제 쓰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러한 사업아이템이 나왔으면, 저는 이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 이게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국가보조금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겠다 는 생각에서 이사업을 구상한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는 아마 시일 내에 조만간에 공무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기간제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시책사업과 연계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원시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시장님한테 말씀을, 밥 먹고 그 말씀를 드려야 하는데 5060세대를 넣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203040세대를 갖다가 부처에 취업을 하면 6개월, 8개월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그럽니다. 뽑는 자체에서 말하자면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경제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환할 필요가 없는 기간제를 써야 되는데 전환할 걸로 보고 말하자면 이 사람을 쓰는 거에요.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남원시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다음에 총무과나 불러서 이야기하던지 저기하고 경제과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것이 연계가 돼서 국가에서 예산을 우리가 시비를 2억 6,000 투자 했을 때, 10억을 갖고 올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해 보십시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국가예산 확보중에서 2건은 내년에 안 된다고 했어요. 특교세 1건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1건 하고 그것은 19년도에 다시 공모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균특사업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균특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9월경에 다시 결정이 된다고,

2월 달에 신청을 했고요. 9월 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만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 같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힘이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신다면 이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 돼서 우리 남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국가예산 확보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참고로 2019년도 시책사업은 기간제, 다시 말해서 무기계약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10개월해서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모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사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 써주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0쪽에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2개 사업에 총사업비 2,919억원 중 2019년도에 국가예산 292억 4,500만원을 확보 목표로 전 직원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 해 추진하여 온 결과, 현재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예산확보에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이 확고히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촌 현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3년 연속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올해에도 4개 단체에서 활발하게 재능나눔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에 있는 공모평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가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벼종자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벼 키다리병이나 깜부기병 등 종자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육묘를 생산하고자 전라북도 삼남농장 일원으로 추진되는 도편성 지특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도 농업인들의 수요 신청을 받아서 9월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계획대로 지원사업비가 전액 확보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사업지구의 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운봉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9년도 국비 22억 5,80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9년도 국비는 14억 9,100만원, 45쪽에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국비 20억 2,100만원, 그 다음 46쪽 대강면은 10억 9,500만원, 47쪽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9년도 국비는 13억 6,700만원 등 5개 계속지구 국비요구액 82억 5,000만원이 기재부에 최종 반영이 되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예산 심의과정이 남았는데 변수가 없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기초생활거점 신규공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해 온 앞서 설명드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맥락을 같이 한 사업으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19년도 신규추진사업지구로 아영면과 산동면을 준비를 해서 노력한 결과 총 사업비 80억원의 사업비가 지난 8월 30일에 최종 기재부까지 승인이 되어서 2022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2019년도 국비요구액은 7억원으로 기재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49쪽에 마을종합사업인 주생면 대지마을사업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2020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9년도 국비 5억 4,400만원이 기재부에 최종 반영이 되었고요. 다음 쪽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동·문화복지사업은 운봉 매요, 아영 외인과 두락마을, 주천 하송마을의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 국비 9억 7,600만원과 그 다음 쪽 51쪽 경관생태조성의 계속사업인 운봉 권포, 사매 상신, 송동 두곡마을에 2019년도 국비 7억 700만원, 다음 쪽에 52쪽 권역개발사업 솔바람권역에 마지막 년도 사업은 국비 1억 4,300만원 등 마을만들기 국비요구액 23억 7,000만원이 계획대로 기재부에 최종 예산이 반영되어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53쪽 마을만들기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수지면 서당마을과 사매면 수월마을, 송동면 부석마을, 송내마을, 이백면 효기마을 아영면 서정마을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30억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도 지난 8월 30일에 최종 기재부까지 선정완료 되어서 2020년까지 계획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위한 6억 3,000만원의 국비가 전액 확보 기재부에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생활환경정비 지특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을 정비추진하는 지특사업으로 2019년도 요구액 2억 1,000만원이 기재부에 반영이 되어서 2019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55쪽 시군창의 활력남원만들기 계속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남원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시설하여 운영할 계획인 남원 농업플랫폼 즉 농업인회관 관련 사업비로 2019년도 국비 1억 4,100만원이 기재부에 최종 반영 되어서 앞으로 사업마무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의 56쪽 시군창의 농촌 폐자원 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2017년도에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서도역 일원에 2020년까지 9억 7,600만원을 투입해서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업인데요. 2019년도 국비요구액 2억 8,000만원이 전액 기재부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이상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도 이후에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소액사업이라던지 현장포럼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를 공모했던 사업인데, 2019년도 요구액 1억 7,500만원이 기재부에 전액 반영이 되어서 관련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운봉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건의해 와서 반영이 되어 있지 못했지만, 다행히 금년 6월 18일 농식품부로부터 배수개선 기본계획 대상지구로 최종 확정이 되어 총 사업비 국비 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을 추진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 조기에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9쪽에 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월면 등 동부 4개면 일원에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관리구역에 용배수로 15. 9km 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2024년까지 국비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2019년도에 기재부에 8억원이 반영되어 2019년부터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대강면 옥전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과 61쪽에 과리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노후 저수지의 재해예방과 수리시설 보강으로 안전 영농을 도모하고자 신규국가사업에 공모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동안 행자부에 지속건의를 해 재해위험 저수지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 바, 2019년도부터 총 사업비 41억원 중 국도비 28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주천면 배덕리에 소재하고 있는 저수지 보강사업이 2020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인데요. 2019년도 요구액 17억원이 기재부에 반영이 되어서 계획대로 시설보강 및 용수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산덕지구 용수로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64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정비사업은 이 사업도 한국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수리구역 내에 있는 사업으로 국비계속사업입니다. 19년도에 각각 40억원과 30억원 등 70억원이 국비가 확보 가능하게 되어서 남원 농어촌공사와 함께 계획 일정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감동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과 66쪽에 왈길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그리고 67쪽에 행정제, 주천 용궁2제, 이백의 입촌2제 등 재해위험 저수지 계속사업으로 2년차와 3년차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9년도 국비요구액 20억원을 기재부에 전액 반영이 되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룡계국 흙탕물 저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 국비요구액 5억원이 기재부에 반영되었고, 69쪽에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도 국비요구액 2억원이 기재부에 반영이 되었으며 70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국비요구액 7억원, 그리고 71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7억 7,000만원과 72쪽에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국비 8,000만원도 기재부에 전액 반영이 되어서 계획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이 남았습니다마는, 삭감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노력도 열심히 해서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61쪽입니다. 농정과의 2019년도 시책발굴은 농업용 지게차 구입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67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약 46억원 투자해서 추진 해 보고자는 내용입니다. 세부 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공 비축미를 톤백벼를 수매하다 보니까 이 톤백벼 수매의 원활한 추진과 그리고 농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절감으로 적기 영농과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약 30대 정도씩 지게자 150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총 사업비는 약 4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비를 약 15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벼작목반이나 생산단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 이용을 통해서 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적격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구서도역 경관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구서도역은 1930년대를 재현할 수 있는 감성여행 컨텐츠로 농촌다운 경관을 조성 해 혼불문화관과 연계해 아날로그 문화체험관광지로 입지가 좋아서 국비를 확보하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럴려고 보면 문화체험 경관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도역 주변에 농경지가 약 3만 2,000㎡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경관지구로 조성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남원의 명소로 가꾸어보고자 하는 것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회와 또 전문가 의견,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아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65쪽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앞서 국가예산확보 실적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신규사업으로 공모에 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계획대로 주민의 요구된 사업들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만족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요. 본 사업은 농촌중심지 일환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즉, 2020년도에는 주천, 이백 보조를 공모하도록 하겠고, 2022년까지 우리 시에서 미추진 하고 있는 수지, 송동, 주생, 대산, 덕과 등이 모두 실시가 되어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16개 읍·면이 전부 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도 똑같은 맥락에서 2019년도에 6개 마을에 30억원의 사업비가 최종 선정이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68쪽에 시군 역량강화 사업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앞서 말씀드린 중심지 활성화랄지 마을만들기 사업들에 사전준비 주기에 대한 사업발굴과 추진전략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농촌현장포럼이랄지 역량강화, 사후관리 컨설팅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에 도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남원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 해 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촌 개발사업이 추진된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는데, 이 마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 방학기간 동안에 농촌의 창업을 즉, 2차 가공사업 등에 관심있는 청년층들을 유치를 해서 농촌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창업아이템을 함께 구상하고, 특히 농촌활력 고취를 하여 남원의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참여마을을 조사를 해서 참가 인원을 확정하고 체험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2019년도 여름에 놀며 배우는 축제 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정해서 계획을 짜 가지고 사업추진해 볼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0쪽에 청년창업인-행정 그룹매칭 사업도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우리 행정공무원과 청년 창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그룹 간에 매칭을 통해서, 청년 창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발굴해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 해 볼까 합니다. 우선 매칭 수요조사를 진행해서 그룹선정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 농산어촌 포함된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벼종자소득기 지원사업은 지금 사업을 일부했어요?

주로 공급하는 농가에요? 아니면 육묘장입니까?

이제 농가들도 신청을 받고요. 육묘장을 운영하는 소액 소규모 육묘장을 운영하는 농가들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군 역량강화사업이 지금 아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사업이나 아니면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이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죠?

그럼, 그러면 시군 역량강화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 사업확보가 유리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창조적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5억 사업을 하려고 보면, 그런 마을단위 소액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6개 마을 이상, 내년도부터 10개마을 정도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유재산, 특히 건물같은게 관리가 어렵듯이 중심지역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건물을 짓게 되면 관리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백같은 경우는 행복복지센터를 한전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짓고 했는데 운영비를, 자체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태양광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온 저장고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굳이 관리비를 보조받고 지원받는 일이 없는, 이런 그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각 면에 복지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있고 또 이걸 리모델링한다든지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리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덧붙여 진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생각인데요. 농림식품부에서 농촌개발과 관련된 것을 몇 년 간 해 오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권역사업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소득이 수반되는 사업에 우선권을 줘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 오히려 그것이 발목이 잡혀서 부실을 야기한다,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 현재는 수익이 수반되는 사업은 공모를 하면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운영비를 조달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객관적 나오지 않으면 공모에 선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60억이라고 하는 사업에서는, 그런 소득사업을 안타깝게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운영과 관련된 것은 자체단체나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더 좀 숙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다만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할 수 있기에, 저희들이 이제 다음부터는 역량강화사업에 사후관리 대상마을들이 많이 발생될 때에는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해서 웬만한 것들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줄이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넣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제 무슨 저 창고대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소득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소득도 보장이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생명대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농·생명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예를 든다면, 축산쪽에 자동화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신 분들은 1년에 몇 억씩 뭐 1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다 터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하고 아, 농촌도 이런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뭔가 하면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도록 사업을 잘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올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농업에 이렇게 한 15명 정도를 취업을 해서 농촌을 이해하고 돈을 벌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 봤는데, 막상 모집을 해 보니 그 구인은 많지만 구직이, 농촌에서 일을 해 보겠다는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좋은 시책을 발굴 해 놓고도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시행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농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만이 농촌이 인력에 유치나 귀농귀촌에 좀 활성화되겠다 싶어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해 보고 좀더 이것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한번 프로그램 사업들을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한 건만 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는 예산을 남원시청에서 농정과에서 받아서 넘겨주나요?

그 이제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농림식품부에서 바로 그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줘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것을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 기술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리는 2가지 유형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인데, 예산확보과정에서 도나 농림식품부에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서, 말하자면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로포장을 한다거나 농수로를 시설할 때, 면사무소 쪽에서는 농촌부서 소관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랬고 또 수로, 농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쪽 덕과나 보절 쪽에는 장남댐에서 농업용수가 넘어오는데, 농업용수가 장남댐에 넘어와서 보절하고 산서로 넘어갑니다. 보절 산서로 넘어가고 산서로 넘어간 물이 다시 덕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덕과면 덕동마을이 최고로 피해를 봐요. 거기가 제일로 밑이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데, 산서 쪽에서 물이 덕동 쪽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안 내려와버려요. 그러면 덕동 쪽에서 가서 거점 별로 수로 관리하는 분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분이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활동력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굉장히 참 지난 가뭄에 정말로 벼가 못 쓸 정도로 타들어 간 논이 몇 필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 해 달라고 전화가 와서, 가서 확인도 해 봤는데 대책은 그 분이 저 그 농정과에서 거기다 그 골짜기에 대형 관정을 팠는데, 처음에는 물이 좀 나왔는데 지금은 그 물조차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거기 물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사람들이 가뭄만 되면, 모 심을 때 되면 정말 아래, 위 논끼리 싸움이 나고 그런 불편함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수로관리요원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생수로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관리원을 바꿔줬으면 좋겠다하는데 농촌공사에다가 이야기 했더니 기존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짜르고 바꾸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당신 그만하시오. 다른 사람이 해야 합니다 하는 소리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연령제한을 두던지 해서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또 그 쪽 농사 짓는 사람이 해야 그 사람이 자기 논에 물대기를 위해서라도 한번 더 수로를 올라가보고 그럴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조정 한번 해 주시라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그 동화댐 용수 공급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 이제 수월마을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가뭄이 들면 농어촌공사에서 계획급수를 한다고 하지만 그 양을 내려가는 것은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는 양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들의 의식이, 잘 아시겠지만 상류부에 있는 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물을 대야 하는데 그냥 수로에 온 것을 전부, 어떤 경우에는 수로에다가 시멘트로 모르타르를 처리한 그런 농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물을, 벼는 크니까 다 담수를 하고 오히려 뒤 쪽의 물꼬를 내려놉니다. 그래서 퇴수구로 물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그것을 하려고 보면 일본과 같이 수량계를 다는 방법들도 한번 강구해고자 이런 것까지 논의를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농업인들이 필요한 물량만, 상부에 있는 사람이 대고, 나머지는 퇴수로로 안 내려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암반관정을 임시방편으로 파서 이렇게 공급을 해 봐도, 지하수위가 계속 낮아지니까 민전 쓰면은 도로 안 돼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수로에 그런 수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들을 계량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물 수급조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자고 이런 건의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로 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쪽이 산서면을 경유해서 이렇게 덕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남원사람 같으면 나눠먹기 식으로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산서에서 물을 떨어버린단 얘기에요. 그쪽 사람들 말이. 그래서 가능하면 그 골짜기 농사 짓는 사람이 수로관리요원이 되면 자기 논에 물대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국비로 확보해서 제어장치로 딱 해서 일반인들을 열지를 못하게 해 버리겠다 그런 것을 구상을 해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 쪽에 우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하게 되면 그 IT로 제어를 해 가지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런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근본적으로 상류부에 있는 분들이 물을 좀 아껴서 쓰고, 필요한 만큼만 대고 하부를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시간이. 그 마을만들기 사업이 거의 5억씩으로 이렇게 배정이 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은 농정과에서 직접 담당을 합니까? 아니면 면사무소로 내려보내줍니까?

보통 이게 이제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1년 차에는 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합니다.

직접요?

예.

왜냐하면 면사무소에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정과에서 기술자가 자주 가서 마을 사람들 하고 찾아 가보고 다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했으면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110억 예산확보 하시는데 중앙에 몇 번 가셨는가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으러 가는 것, 예비회의 준비해서부터 가는 것들도 2, 3번 되고요. 거진 매월 1번 이상 씩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계장님들?

계장님은 저보다 더 많이 다녔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또,

저는 그것을 그런 문제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110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다른 데서 들어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이고, 또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예산확보하는 거, 그 공은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매우 애석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또 안 계시지만 국장님, 담당 계장님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주신 만큼 이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한 순간 놓치지 말고 애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동료의원 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규사업 보고를 할 때는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진실적으로 올라가고 내년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것입니다 하고 사업이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면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고 그 부분을 표기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가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환경과에서 했던 에코리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에. 그 사업들이 환경과에서 사업을 했지마는, 필요하니까 산림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농정과에서 사업을 했을 망정 이 관리부서가 우리 농정과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과로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정말 옳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전체를 농정과에서 사후관리까지 다 한다면, 업무가 오히려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인월같은 경우도 축구장이 설립이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이 시설이 분명히 교체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정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유지보수하려고. 못합니다 그거.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종결이 되면, 반드시 그 부서, 서도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경관사업 10억을 가지고 4년에 걸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러면 4년 후에 이거 저기 국가 공모사업 하시렵니까? 남원시에 돈10억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10억 딱 투자해서 부지를 꼭 매입해야겠다하는 그런 소신이 있다면 10억을 세우세요. 10억을. 이 10억이 경관사업이 아니고 부지매입비라면서요.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 부지매입비는 8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경관사업을 하려면 1억씩 들어간다든지, 5,000만원씩 들어간다든지, 그렇게해서 경관사업을 한다든지 그걸 한번 좀 부지를 매입하는데 저기한다면 일괄적으로 세워서 꼭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내년에 이게 채택이 된다고 보면, 마스터플랜을 짜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정을 하고, 아까 토지매입은 한 해에, 단 해에 해야 된다는 것을,

단 해에 하고, 거기에 경관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 담당 부서 예를 들어, 관광과면 관광과에서 넘겨줘서 관광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라고 그러던지, 그런 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게차 부분, 저도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별로 한 대씩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어요. 사실상 지게차가 필요한 곳은 건조장입니다. 법인단체가 아니고 나락건조장에서 톤백을 들어올리질 못하고 내리질 못합니다. 타작을 할 때는 차에 아예 실어놓고, 톤백을 실어 놓고 거기서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건조장에 나락을 말려야 되는데 갖고 가서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트랙터 대형으로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톤백이 600짜리 같으면 쉽게 내리고 올리고 했는데, 800짜리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톤짜리다 보니까 내리는 게, 트랙터 가지고는, 소형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게차 사업이 나왔는데, 지게차 사업 이것이 채택이 된다면, 예산이 세워진다면 신중하게 수요조사에 맞춰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농협에서 트랙터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 융자를 해 주죠, 융자를. 남원시에서는 트랙터를 보조를 해 줘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나타납니다. 왜냐, 농협에서는 전국적으로 트랙터를 해서 입찰을 봐 버립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트랙터를 농협에서 입찰을 봤을 때 4,000만원 정도 지금 사 버려요. 남원시는 5,000만원짜리를 5,000만원에 삽니다. 농민들이. 1,000만원 보조해 줘 봐야, 농협에서 저리자금 받아서 4,000만원 정도로 사는 것이 훨씬 싸게 느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게차가 예를 들어, 30대를 한다면 최저 입찰가를 해 가지고 우리 농정과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 보조를 하지 말고 차라리 보조금 나머지 부분을 입찰잔액, 나머지 부분을 받아서. 입찰잔액이 아니죠. 예를 들어, 지게차가 우리가 1,000만원을 보조 해 주는데 2,000만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1,000만원만 이렇게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최대한 싸게 매입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혹시 사전에라도 미리 수요조사해서, 말하자면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릴까봐서 지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불금하고 상관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옛날처럼 농기계 구입이라고 해서 직불금에서 그만큼 또 빼 가지고, 직불금을 갖다 적게 주고 농기계 구입비로 이걸 갖다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별도 신규 시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니까, 채택이 되면 별도 사업으로 추진 되는 것입니다.

예. 별도사업으로 꼭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직불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꼭 시비말고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도에도 몇번 쫓아가고 찾아가고 했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일단 내년도부터 해야 할 부분들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안되면 시비로라도 추진을 하고 지속적으로 5년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첫 발을 딛다 보면, 국가에서 또 보조를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하다가,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비로라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도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라도 한다해서 금년도에 시행되는 것부터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억이라는 돈이 내년부터 이제 지원이 돼서 3개 권역을 내년에 실시하는데, 거기에 기획단비 80% 보조, 국가가 지원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실은 소규모 경지 정리사업은 단비가 높기 때문에, 약 국도비가 한 50%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고, 또 루트를 통해서 국도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애 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 총괄입니다. 총 17건의 1,611억원의 총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19년도 국비요구액이 60억 9,800만원이며, 부처반영액이 50억 7,800만원, 기재부 반영액이 39억 7,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건에 20억, 기금사업이 4건에 18억 3,400만원, 균특사업이 12건에 22억 6,4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이 13건에 39억 2,200만원이고 신규사업이 4건에 21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입니다. 국고보조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화장품집적단지 내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2018년도에 20억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 40억을 확보해 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요구액은 20억이고, 복지부 반영액이 20억이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17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회기 중에 3억원을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복지부, 전라북도를 출장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출장을 지속적으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로, 총 사업비는 698억 8,4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34억 6,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40억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대상자명부를 순위로 작성해서. 2019년도에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운봉지구 과실생산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금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운봉읍 공안, 산덕, 준향, 화수, 권포리에 2019년부터 20년까지 2개년 동안 50㏊에 16억 3,000만원을 투자해 과수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4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요구액이 3억 9,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지구 확정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확정되기 때문에 대상지구로 확정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동2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기금신규사업으로 송동면 사촌, 송기, 흑송리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동안 30㏊에 9억 8,0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해 과실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요구액은 2억 3,000만원이며, 이 사업 또한 운봉지구와 같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므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덕과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 계속사업으로, 덕과면 고정리, 용산리, 사율, 덕촌리 일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2개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4,7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5억 1,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국비요구액은 4억 1,400만원으로 계속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짚라인 설치사업입니다. 균특 신규사업으로 지리산 허브밸리 내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동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50억을 투자해 전망대 1개소와 짚라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15억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국비요구액이 7억 5,600만원인데, 부처 반영액도 7억 5,600만원, 기재부 반영액도 7억 5,600만원으로 사업비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18년 7월 3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19년 1월에서 6월까지 해서 사업시행은 19년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원물 공급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이며, 총 사업비는 516억원입니다. 2018년도에 8억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국비요구액은 3억원으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지원을 위한 하드베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이며,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2018년도에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요구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산·유통절감장비 및 밭작물 포장재 지원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1,3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비요구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 또한 사업비가 확보 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재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이며, 총 사업비는 26억 8,0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비요구액은 1억원이며,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을 충실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남원시조합 공동법인이며 농가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상품화비용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6,0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요구액은 5,000만원입니다. 계획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지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남원시조합 공동법인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수확하는 품목의 공동수확 및 선별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봄감자, 양파, 고구마이며 총 사업비는 9억 4,6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1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요구액은 8,000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5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상품화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선별장, 선별기, 저온저장고 기타 부속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5억 7,0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도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요구액은 4억 2,500만원이며,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5개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물류표준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5,5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를 8,65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9년도 요구액은 3,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남원 원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출하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체험·교육·홍보 마케팅비로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2018년도에는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도에는 또 2,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요구액은 1,000만원입니다. HACCP 시설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HACCP 시설 인증받은 농식품부 가공업체에 재인증 받는데 지원하는 사업비로, HACCP컨설팅과 소규모 기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00만원이며, 2018년도에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며, 2019년도에는 1,6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800만원을 요구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동부권 사업을 받아서 6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원이며, 2018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9년도에도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요구액은 4억원이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책발굴목록을 보면 총 8건에 총 사업비는 361억 2,600만원입니다. 2019년 사업비로는 40억 1,800만원이고, 국비신청액은 23억 8,000만원이며, 시비는 16억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고구마선별기 및 세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남원시조합 공동법인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구마선별기 및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선별 시설지원을 통해 고구마 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과 판로확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고구마를 우리 시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요 재원은 시비 7,5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가 경영비 부담이 큰 비닐교체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와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며 보조가 4억, 자부담이 4억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하우스 비닐교체에 필요한 비닐과 부속자재 등 재료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요조사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을 하였고요. 소요 재원으로는 19년도까지는 시비 4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이후로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소득 약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요. 사업 내용은 뿌리 약용작물 재배 시설지원과 구근류 식재에 따른 종자로 쓰는 뇌두를 지원해서 좀 자리를 잡아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산 약초 수입이 적어지면서 제 가격을 받고 있는 약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용작물 재배를 통해서 농가 소득원을 창출하고, 특용작물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소득 작목을 육성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재원은 19년도에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한번 심으면 한 3, 4년 있다가 수확을 하는 그런 작물 체계이기 때문에, 지원이 지속적으로 한 3, 4년은 이루어져야 그 뒤부터 재활용하면서 뇌두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 저·고온피해 예방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이며, 사업비는 3억원 정도입니다. 사업 내용은 과수 저온 및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한 미세살수 분무시설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저온 및 고온 피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과수를 생산하고, 고품질 과수생산으로 과수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 재원으로는 2019년도에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저온·고온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 운봉지구 과수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국비확보 사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사업이 여기에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용수개발, 용수 이용시설, 경작로, 용·배수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재원으로는 19년에 4억 8,800만원인데, 국비가 3억 9,000만원, 시비가 9,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9, 10월에 대상지가 확정되므로, 대상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동 2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운봉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용수개발, 용수 이용시설, 경작로 정비,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2019년에 사업비로는 2억 9,300만원이며, 국비가 2억 3,400만원, 시비가 5,9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남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화장품 집적화단지에 사업기관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동안의 사업으로 250억을 사업비로 투자해서 화장품기업 전문 아파트형 공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화장품기업 전문 아파트 공장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과 화장품 전문기업 집적화를 통해 일자리창출 및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4지구 정도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며, 내년도 예산 10억원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 후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지금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성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속적으로 지금 방문을 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2개년 동안 50억을 투자해서 전망대 설치 1개소, 짚라인 설치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리산 허브밸리에 상징적으로 철쭉 군락지 및 전체 경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시설설치가 필요하고, 또 정적인 볼거리와 더불어 방문객에게 동적인 즐거움을 제공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재원을 보면 국비가 25억, 시비가 25억입니다. 2019년도에 15억 1,2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9년 국가예산 확보 및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기간인데, 한 3억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도비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비도 지금 저희가 1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억해서 저희 시비 10억, 도비 10억 하기 위해서 10억을 확보예산을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0억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3억이, 지금 계획상 3억이 부족한데,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 보좌관님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2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영액을 다시 20억으로 지금 3억 추가 해 가지고 원안대로 요청할 계획이라 이야기죠?

예.

특화품목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상추라든가 아니면 엽채류들, 아니면 원예작물이나 과수작물 그 쪽으로 해서 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단지 하우스만 지원한단 이야기죠?

예. 연동하우스같은 걸, 지금 오이같은 게 전부 이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요.

예.

이제 양액 재배라는 이야기죠?

양액 재배시설이고요. 또 양액시설, 양액 재활용시설, 또 무인방지 시설까지 3개 사업을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양액시설.

, 무인방지 시설.

예.

작목은 아까 무엇무엇이라고 했지요? 엽채류, 상추,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은, 원예 하우스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포도같은 경우도 가능,

그것은 이제 과수 쪽,

쪽 빠지고. 채소, 원예 쪽이라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30~40%

29%

예.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성은 괜찮습니까?

홍삼재배 시설은 인삼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 분석같은 것은 보고가 안 됩니까?

수익성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석해서 말씀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신소득 약용작물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셨는데, 지금 중국산 약초 수입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중국이 지금 생활의 여유가 있어 지기 때문에, 한약재를 많이 먹는 걸로 되어 있어서, 중국 자체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뿌리약용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보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현재 남원 지방에 밭작물 쪽에 보면, 아까 일손도 부족하고 기계화도 안 돼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장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작목반을 구성해서 적극 권장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수, 특히 올해 저온피해, 고온피해가 심각했어요. 다행히 이제 공급량이 문제가,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단가는 괜찮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걸 떠나서 고온, 저온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아까 분무시설 한다는 이야기죠? 지하수를 이용해서?

예.

말고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 방법을 한번 도입을 해 보고요.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면,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온피해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꽃봉오리가 생산될 때 피해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하천이라든지 저수지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 자체가 떨어지듯이, 아마 과수들도 나무들도 그런 자극을 더 받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피해를 더 보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저온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 막이로 막아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화장품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벤처기업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동료위원이 아까,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2030년도에 인구 10만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시장께서 발표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벤처기업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제품을 아이템을 제품을 만들게끔 하고, 유통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쪽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에서 2번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없고요. 전주시에서 2번을 받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금 군산하고 익산이 벤처기업부 소속으로 국회의원님 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 그 쪽에서 알까 싶어서 그 쪽에는 부탁을 못하고, 경기도쪽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면, 전라북도에서 2번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 받으셨더라고 고요. 작년까지 받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 11군데 정도가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비를 받아서 벤처사업가들이 입주를 해서 얼마나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준공된 데가 대구만 1건이 되어 있어서요. 그 쪽을 그렇지 않아도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봐가서 하고, 실제로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이렇게 개인이 지어 가지고 분양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 쪽은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어떨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화장품이 큰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작은 기업들, 소규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창업을 유도를 해서 활성화를 해 보자, 부지에 해서 공장 지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한다고 보면, 소규모 업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실제로 OEM화장품 제조업체를 보면, OEM으로 생산해서 자기가 자기상표 붙여서 파는 업체들이, 업체 중에 70% 이상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 수 십개, 수 백개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화장품이, 잘 모르겠네요. 입술 뭐, 아이섀도우라고 하나요? 립스틱? 이것도 여기에 대한 제품을 본인이 만든단 말이에요. 배합을 해서, 어떤 아이템 가지고 만들어서 이걸 우리 화장품센터에 제대로 해 줘라, 그리고 또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역을 하는 사람도 무역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예.

집약된 사람들을, 하는 센터를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일자리도 창출하고, 인구유입도 되고, 친환경적이고.

예.

벤치마킹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예산확보 잘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혹시 대구 쪽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실 계획을 잡고 있는가 본데, 혹시 갈 시간이 됐을 때 경건위원님들이 가실 분들이 있을지 혹시 모르니까,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도 한번 잡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않으면 이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확정이 된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했던 대로 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현재 노출된 방식으로 발효가 되거나 하면 안 돼고요.

몇 사람이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돼고요. 농가들이 조합원이 돼 가지고 공동운영하고, 작업비용도 처리비용도 조합원들의 협의 속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주어야 하고, 그렇게 해 주기바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운봉에 에코바이오가 있어요.

예.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악취로 인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시범적으로 잘 돼서 돔 형태로 이렇게 발효가 되고 악취를 최소화시킨다면, 최소 이 형태로 운봉도 바꿔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3개정도는 있어야 우리 한 13만 5,000톤 생산되는 분뇨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시범적으로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지금 1년에 하나씩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에 10곳이 있는데 이 지역 관련해서 민원들이, 악취민원들이 유독 많이 발생되죠?

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벤치마킹해서, 워낙 저장시설이 창고가 넓게 가지고 있을 수록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넓게 가질 수밖 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가스를 채집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 저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른 데 지자체를 알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쪽에 악취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걸 도입해서 근본적으로 주변 분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남원시 복숭아작목반 회원들이, 그 중에서 GAP인증농가가 110농가가 되거든요. 그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시에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아니니까 시도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곤충페로몬을 이용해서 대형 포획용 트랩을 지원한다하는데, 이게 지금 번식기능을 상실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복숭아는 출하를 하게 되면, 며칠 전에는 약이라든가 살포를 안해야 되는데 그럴라고 본다면, 그러한 노린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려들었을 적에 그런 것을,

친환경 전체적인 사업에에 대해서는, 축산과 친환경계에서 담당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GAP도 저희 과에서 친환경 농업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유기질 비료가 이제 외부에서 남원으로 공급되는 그런 것이 한 46만포 됩니다.

%는,

저 신규사업이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남원 관내에서 관외로 나가는 것이 한 60만포 되거든요.

그건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가 된 상태고요. 자료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일부가 지금 진행이 됐네요? 1억 1,000만원 정도가?

예. 지금 기본계획하고 그런 과정이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 눈에 안 보이던데, 회관 리모델링사업, 경로당 그거 말인가요?

예. 그 회관에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역량강화로 해 가지고 사전에 현지도 답사하고 현지 견학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설계하는 과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도개설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요. 5년간을 기준하고 있고 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순위 별로 딱 정해져 있으면 변경이 불가능하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사업계획서 하나 주실래요?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관내 이백면, 덕과면, 교룡산성 진입로 이렇게 3곳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곳을 어떠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기조성한 데가요. 덕과면 사율리 이 쪽에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이백면 내동마을 입구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교동 진입로도 공원 앞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만인의 총에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타 구역, 무궁화동산에서 이번에는 덕과 사율리로 내년치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실태가 이렇다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3·1운동 기념탑 주변에다가 지금 조성을 하겠다, 그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내용은 그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모에 응하다 보니까 그 쪽 기준도 좀 맞췄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계획은 가로수길, 마을정원, 그 생태체험숲조성 등 마을환경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모할 때 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한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산림과는 거의 뭐, 국비가 들어가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비확보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임도사업이 사업량이 3km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 놓은 것들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도도, 어쨌든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한번 확인을 해서 임도를 다 포장이 안 돼고, 그냥 어쨌든 저 길만 내놓고 토사로 그대로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예.

많이 사실은 떠내려가고 그랬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등산로, 오늘 만들어 논 데가, 각 면 단위로 지정이 돼서 만들어 논 데가 있는데, 그런 등산로들도 추석 돌아오기 전에는 그래도 한번쯤 정비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옛날 그 뒷밤재라고 하죠, 구도로? 옛날 17번 국도 구도로는 지금은 사실은 말끔히 정비가 됐습니다. 정비가 됐는데 그 길은, 다른 데는 한번만 제초작업을 하더라도, 그 쪽 17번 옛날 구도로거기는 그래도 한 5월이나 6월중에나 한번 제초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쪽을 한번씩 지나간 사람들은 배롱나무길이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배롱나무가 그 아주 연식이 오래되고 해서, 참 그런 도로가 제가 8월 달에 사진도 찍어놓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주 참 흉물이 되어 있었어요. 직원님들도 혹시 지나가 본 분들은 봤을 겁니다.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조형물이 파묻혀서 안 보일 정도고, 또 등산로 입구도 어디가 등산로 입구인지를 모를 정도로 풀이, 잡초가 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할지 몰라도, 사람이 자주 들락거리고 하는 데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타인으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사람들이 잘 드나들고 하는 데는 제초작업을 해서 깔끔한 남원시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예,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도하고 등산로는 사실 이미 착수를 해서요. 추석 때 이전에 전체는 할 수는 없지만 특정구간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뒷밤재부분 제초작업, 저희들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산 더 편성해서 위원님이 도와주신대로 열심히 해서 한번이라도 더 깎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