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11일까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 보고, 2017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총괄보고 및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사업으로 총 149건을 발굴해서 1,136억원을 요구하여 기재부에 949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된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사업 9건에 103억원, 국고보조 42건에 412억원, 기금사업 9건에 31억원, 균특 83건에 397억원, 특교세가 6건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87건에 762억원, 신규사업이 53건에 137억원, 공모사업이 9건에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남원발전 중장기사업 발굴 토론회와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워크숍을 실시하여 국가예산확보 사업을 확정하고 3회에 걸쳐서 국가예산 확보 일제출장 및 추진상황 보고회 그리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5회에 걸쳐서 시장, 부시장 등 지휘부 출장을 실시해서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부예산편성 순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문화관광 분야 남원 전통가 조성 총사업예산이 59억입니다. 그 중에 29억원을 요청했었는데 33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은 총사업비가 174억원인데 저희들이 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 종합정비사업은 28억원을 반영하였고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은 12억 6천만원, 황산대첩비지 정비사업에 2억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3억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자료가 만들어진 이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선정이 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2억 5천만원이 반영이 됐고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은 총사업비가 268억원입니다만 환경부에서는 군부를 우선 시행 후에 시비는 2020년 이후에 반영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SOC사업 분야입니다. 동부 내륙권 정읍~남원간 국도 건설 5,452억원, 순천~완주 고속도로 춘향 휴게소 설치 300억원, 동남원IC~지리산권 연결도로 개설사업 429억원, 지리산~강천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371억원 SOC사업분야는 지금 현재 반영된 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도, 국지도 5개년계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반영되는 사업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함께 협조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이 20억원인데 기재부에 17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0억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 17억원이 반영이 되서 국회 증액 단계에서 3억원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월락정수장 사업은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은 내년도에 국가예산 반영 요청은 없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해서 법안처리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페이지입니다. 남원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남원시 경쟁력을 향상하고,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및 목표입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서 없어져야 할 일들을 발굴하고 또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 지원을 하는 것과 그리고 남원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남원시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8월부터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내용들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고 학습 동아리 의견 수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남원시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특산물 활용 홍보물품 제작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우리 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홍보물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즉, 화장품이라든지 농산물 등을 활용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우리 시 농산물 가공품을 널리 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중앙부처 및 타 시군, 기관 방문 시에 본 지역특산물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원이고 3만원짜리 1,000개 정도 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비단 기획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예.

언급이 되어 있네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정확하게는 141.7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데 농림식품부에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110억원?

117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는 82억원이 되겠습니다.

82억원입니까?

예.

나머지는요? 도비, 시비입니까?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없고요?

예.

홍보는 전체 금액을 우리가 따온 것처럼 나왔어요.

전체, 저희들 82억원으로 했고요. 보도할 때 보니까 117억원이 나와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국가예산은 아니고 그 중에 국비는 82억원이 되겠습니다.

뉴딜사업은 142억원은 전체 국비입니까? 아니면 이 금액은 국도비가 도비,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저희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도요?

예.

순수 국비는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국비가 85억원입니다. 국비가 85억원이고 도비가 14억원, 나머지 42억원이 저희들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이 나오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그 금액이 따온 금액으로 알고 있어서 금액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따오는데 고생들 하셨고요. 농산어촌은 100% 다 됐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라고 보고요. 내년, 내후년에도 좋은 결과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오는 것도 좋지만 제가 공개적인 자리든 개인적인 자리든 이야기를 하지만 쓰는 것을 잘 써야겠더라고요. 쓰는 것을 잘 써서 효과적으로 쓰고 거기에 대한 쓴만큼 빛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회가 되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적으로 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해서 기획실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올려서 우리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다솜이야기원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서부내륙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거점으로 몇 군데 했었죠. 그래서 남원 및 이쪽 지역은 옛다솜이야기원을 집어넣었는데 최근에 언론을 보면 국립산림치유원이 진안인가 됐어요.

지덕산림권,

사업은 우리가 따오면 장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이런 사업은 조성을 해도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 관리적인 문제가 조금은 시비 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을 기획실에서 다시 심도있는 토의를 합니까? 아니면 담당자 역량에 따라서 시장이 오케이하면 일사천리로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연말에서 연초에 걸쳐서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지 발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진 사업에 대해서 지휘부 보고, 시장님·부시장님이 주재하는 발굴보고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바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몇 단계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는데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같은 경우는 함파우 관광개발사업에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조성이 되어야 그쪽이 유원지가 완전하게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지인데 꽃 심어놓고 우리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것 조금 조형물 세워놓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관광객들을 유인해서 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 현재 되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다음에 기회될 때 앞으로 중요사업 올릴 때 의회하고도 업무연찬이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년도 사업에 신규사업 중에 지역특산물 활용 홍보물품 제작이 좋은 사업을 하고 오히려 늦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어디 벤치마킹이든 타 시군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어떤 상품을 주는데 있어서 선물 교환할 때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이 활용되면 저희 의회도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나온 상품을 다시 재배치해서 우리 로고를 집어넣어서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세트 그러니까 안에 참미가 들어가고 황진이가 들어 간다든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세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3만원 나왔는데 이것도 두 세가지로 등급을 해서 하면 다양성이 있지 않을까 방문하는 분이나 거래처에 방문처에 어떤 급에 따라서 선물 수준도 달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 가지 종류말고 몇 가지 가격대가 차별화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신규시책을 민원 발생율이 높은 업무순으로 기재해서 전화번호부를 발간해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행정 구현을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나 신규시책에는 굉장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시민 접근성은 이 전화번호부에서 행정민원에 해당하는 부서를 찾는 것보다는 그냥 대표번호 하나를 우리 전화번호 안내하는 114처럼 전화해서 거기에서 관련부서를 찾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전화번호부 자체가 페이퍼로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페이퍼를 만들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페이퍼도 중요한데 이것이 홈페이지와 연계가 된다랄지 아니면 스마트한 웹서비스와 연계되서 우리가 보통 저희가 거의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이것을 스마트앱으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서화되어 있는 전화번호부뿐만 아니라 이왕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전화번호부가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연동되서 우리가 이 책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보통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다 해결을 하는데 전화번호 행정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연결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시책이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남원시 여건이 상당히 고령화되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서 접근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오프라인으로 만들어 보겠다, 제안을 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고령화니까 당연히 페이퍼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음에 관련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이 책자가 시가 아닌 소방서에서 관련업무 책을 보고 안내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령화사회이고 거기에서 페이퍼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젊은 세대 그리고 저희가 시대 흐름에 따른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모두가 다 생애주기별로 다 이용할 수 있는 행정구현은 분명 필요하다고 보니까 신규시책이니까 그쪽이랑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시책사업을 발굴하셔서 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칭찬의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친절한 공무원상을 시장님이 이번 인선에 다시 들어 오시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부서에서 개발한 사업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 특히 전화돌림방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 민원을 접해 보면 뭐가 고장나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면 이리 해라 저리 해라고 해서 짜증을 내서 우리같은 사람을 보면 그런 데가 있느냐는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런 책자가 만들어지면 전화하시는 분도 바로 해당부서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해당부서에 있는 분도 다른 부서 핑계대면서 돌리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 시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까지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협조 요구해서 유관기관까지 업무별로 해서 전화번호부를 같이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포가 되면 유익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때는 그렇다치고 업무시간 외에 어떤 위급한 사항이라든가 그럴 때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합니까?

업무시간 외에는 전부 당직실로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2222번입니다.

그 번호를 아는 분이 우리가 그 번호을 몰랐을 때 114에 문의하면 거기로 안내를 합니까?

우리 시 대표전화로 오면,

바로 연결이 됩니까?

당직실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시는 아니고 몇 군데 하고 있다는 말만 들어봤고 실제 보지 못했습니다만 전화민원실이 있어서 민원인이 우리는 전화 받는 분 두 분이서 전화 오면 해당부서에 연결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않고 전화민원실이 있어서 전화가 오면 그 민원실에 각 파트별로 신규자가 아니라 중간간부급에 베테랑급 직원이 앉아서 전화민원을 상대를 하는 겁니다. 부서별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 전반적으로 관광과면 관광과, 복지업무면 복지업무 전부를 그쪽 전화민원실에서 담당자가 상담해 준다고 합니다. 어떤 다른 시군에는요. 제가 직접 방문은 못 하고 말만 들어 봤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다행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 ARS로 연결하는 전화멘트는 진짜 안 하는 것이 잘 했다 싶어요. 언젠가는 그것을 한다는 말도 들렸는데 내부적으로 그것을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인도 불편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 하는 것이 잘 했다 싶고요. 아까 이미선 위원님 말씀처럼 현대 시대에 변화에 발맞춰서 어르신들은 페이퍼로 된 것이 편리하겠지만 일반인들은 다니시면서 불편하면 바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언제 그 페이퍼 가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찾아서 해야 하는데 앱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다운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가 되면 앱으로 변환해서 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여름인가 사매에서 토요일 오후에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불이 난적이 있어요. 우연히 제가 행사장을 가다보니까 불이 나있어서 다른 데 연락할 데가 없어서 우리 조직도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조대성 계장님이 담당자이기는 한데 내가 시청 상황실에 전화를 해도 누가 답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대성 계장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도 없고 그래서 혹시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우리 직원이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위급한 상황은 저희가 시청에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당직실과 재난상황실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연락이 되면 연락하면 전화가 연결이 다 되서 답변을 드리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그 현장에서 옆에 2키로 정도도 안 되서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오후 3시쯤에나 직원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솔직히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황실에 누구라도 와서 바로 확인을 하고 연락을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닌가요?

저희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지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누군가는 직원이 가야,

위급한 상황은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방서에 바로 연락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관련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치가 늦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를, 휴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을 봅니다. 이것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면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업무별 전화번호를 발간해야 겠다는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도 같아요. 휴일이나 토요일에 당직에 계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나 세 분이 일을 한다면 그 시간대에 민원인도 있을 것이고 밖에 나가서 볼 일이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은 벌어졌는데 마침 다른 일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당직실에 안 계시는 시간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책자가 바로 있어서 그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하거나 그럴 수 있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김정현 위원님의 상황 직접 닥친 일에 위급하고 시급한 상황이 안 되었을 때 답답함이 없도록 이런 책자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자가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화번호 책자를요. 그런데 우리 민원인은 남원에 살고 있는 8만 5천의 시민이 다 민원인입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이 이 책자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아까 대상자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 젊으신 분들은 스마트앱을 저희가 식당이나 전화번호를 114에 물어보지 않고 저희는 상호를 치거나 업종을 하면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는 젊은 세대한테는 현대에 맞게 욕구를 채워주는 것도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책자를 만들면서 행정에 따르는 책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 경찰, 소방서하고 같이 위급한 협조를 하겠다, 협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번호부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넣을 때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자주 이용하는 경찰서, 소방서, 그외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더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암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마을기획단 이 사업을 올해 국비를 1천만원 받아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총은 1억 2천이고 역량강화사업은 그중에 1천만원입니다.

총 1억 2천에서 역량강화는 1천만원이고,

예.

국비로, 그러니까 전체 1억 2천이라는 전체 사업비는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1억원입니다.

1억원이고 시비가 2천요?

예.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여기에서 공동체 하드웨어적인 것은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소프트적인 마을기획단 역량강화사업을 매년마다 2천만원씩 예산을 투자해서 시비로 2개 정도 읍면동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2개 읍면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비는 안 받아오고 ?

공모를 해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는 가점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마을기획단을 구성해서 한다?

예. 사전에 마을기획단을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매주마다 교육받는 것은 알고 있고 저도 끝까지 같이 못 있고 잠깐 있다 나왔습니다만 어때요? 지금 현재 성과나 내용이 만족도가 높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교육으로만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분들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지나,

우리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 이규용 센터장님입니다.

있는데 언제 뒤에 계셨네요. 몰랐네요. 담당부서에서 대답을 하지 왜 자꾸 센터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열성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전문적인 것이나 모든 면에서 센터장님이 잘 하기 때문에 오늘 답변,

, 그런데 지금 거기 부서만 그래요. 다른 부서는 센터가 있어도 다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고 질의응답을 하지 센터장님들 저번에도 오셔서 하시고 이번에도 그러시는데 그정도는 담당부서에서 대답을 해야죠. 우리 많은 센터들이 있는데 할 때마다 센터장들 불러서 대답을 할 것입니까? 오셨으니까 부족한 부분 말씀하셔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규용 공동체지원센터 이규용입니다. 지금 노암동에서 마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약 30여명의 대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자치위원회위원이랄지 발전협의회위원, 마을활동가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여름 한철 조금 쉬었다가 2주전서부터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금암동 발전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계획하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 내용이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흐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들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 교육내용의 결과로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마을활동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제를 발굴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전에 그쪽에서 하는 어디가 주관이 되든 간에 의제 선정하고 하는데 학습자로서 또 제 위치에서 일부러 찾아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의제를 발굴해서 신중한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행정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미리 외부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가 있어서 그것대로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과정에 대한 것은 과정뿐이지 거기에 나온 결과가 프로세스가 되서 피드백되어서 반영되어서 어떤 행정의 역할을 하고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교육으로만 만족하는 것을 내가 종종 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마을기획단이라든가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사업으로 연계가 잘 안 되요. 그런 부분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센터장님은 그 내에 사업비 전체 관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좋은 사업내용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다음에 사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역할이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두 군데는 어디로 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좀더 지켜보고 결과를, 아직 처음 단계니까 주의깊게 바라보고 기회되면 같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안건이 있는데 센터장님이 와계시니까 일단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수해에 재난안전과가 있지만 시민소통실이 컨트롤타워가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소통실장, 또 김부환 계장님, 황도연 계장님 귀찮게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잘 오신것 같아요. 제가 전날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 브런치타임인지 여기 갔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직원분한테 이런 것을 물었어요. "직원분들, 팀장님들, 센터장님들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냐? " 이것을 물은 이유는 외부에서는 이분들이 외부에 상주하는 그런 분들로 알고 있는 그런 오해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물어서 그런 오해가 해소가 되었고요. 그 말이 나오기기 까지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분들이 논리적으로나 지식으로나 아주 대단한 분들인데 잘 섞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 지역에서 같이 섞이지 못하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못하실 것 같다는 그런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컨설팅 비용, 동료 이미선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6억원에서 7억원, 10억원까지도 컨설팅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못합니까? 아니면 하실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안 됩니까?

이규용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농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부서에 교통정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그것이 현재 좀더 잘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년도 발굴사업이나 신규사업하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사업내용이야 대동소이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드린 것이고 인근 순창에 가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몰라도 순창지라고 지역에서 알아주는 순창지라고 있었어요. 제 전에 기억으로. 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후배라고 하지만 역량있는 소식지를 준비하고 있는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기왕에 만드는 것이라면 돈이 부족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좀더 도와달라고 하시든지 해서 자그만치 24페이지라는데 뭔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남원에 그동안에 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언론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 시정 홍보하는 책자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보조를 받아서 만드는 소식지라고 하더라도 시청에 바라는 것이나, 시청에 부족한 이런 것도 분명히 거기에 넣어주시고 말씀 그대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소식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제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귀농귀촌, 또 지식으로, 또 재능으로 일관된 그런 분들도 좋겠지만 꼭 제 생각은 읍면동에서도 고향에 터를 잡고 고향에 정서를 아시는 분들은 꼭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좋은 소식지가 만들어 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고맙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신규사업을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마을기획단 역량강화사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실장님이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야지 지금 위탁을 하시는 이규용 센터장님이 여기에 나와서 있을 그런 것들은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실장님이, 아니면 실장님이 부족한 부분들은 담당계장님이 신규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에 와서 있고 이것은 내년에 시민소통실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지금 알리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렇게 무턱대고 나오셔서 저희 질의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마을기획단 역량강화사업은 애초에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공모사업에 노암동에서 자체적으로 주최적으로 해서 행정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지않고 노암동 동에서 만들어서 따온 사업이었어요. 그러다보니 이것이 사업을 하다보니 주민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역량강화를 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 역량강화가 먼저였고 그 다음이 사업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노암동에서 행안부에서 나온 사업은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역량 강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후부터는 2천만원씩 들여서 읍면동 2개를 선정하겠다 라는 것들은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저는 이것이 교육에서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그냥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자치분권시대가 되면서 우리 각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노암동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고, 왕정동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고 운봉 4개면이 가지고 있는 마을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교육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도 주민들의 역량강화는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을 해야지 행정에서 이런 폼을 다 짜주시고 시민들을 모아서 거기에 맞춰서 간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성은 다르다고 봐서 일단 주민들에게 맡겨주세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던져주시고 주민들이 역량강화 우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을 때 부족한 점을 느꼈을 때 행정에서 도와주셔야지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 우리가 많이 준비했으니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양가있게 만들었으니 와서 드십시오." 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번 역량강화를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나아지지 않는데요. 주민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이끌어서 정말 한계가 느꼈졌던 부분을 행정에서 채워주셔야 진정한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도 저희가 정책과 민을 위한 시민사랑방 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좀더 나은 그런 하나의 취지로 사랑방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 의견수렴창구가 없었습니까? 불편사항 개선하기 위한 창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책과 민을 위한 사랑방을 운영한다는 것은 더 많은 시민의 불편과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하나의 사랑방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 행정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알권리나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어제 시민참여조례를 가지고 오신 것 시민소통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열가지, 백가지의 이런 시책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고 알권리가 부족하고 참여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저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고 해도 시민들하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고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행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우리 시민의 소리를 좀더 더 많은 창구에서 듣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빨리 어떻게 많은 채널에서 불편사항을 들어서 해결해 주고 싶은 사항은 알겠는데 저희 시민이 원하지 않고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 시책이 발굴이 되고 서비스가 된다고 해도 시민들은 항상 배고파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은 추후 좀더 시민들하고 더 밀접하게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후에 이제 한 군데 노암동에서 이렇게 열심히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시민소통실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선행이 되서 시민들에게 역량강화를 시키면 더 나은 이런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하겠다는 것들은 알겠는데 이것을 저희가 너무 잘 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행정이 어디 어깨가 무겁다고 할 때는 그 어개가 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걷는데 힘이 들때는 같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다 짜드리면 역량강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저는 동감합니다. 다만 이번에 주민자치형 공공 구축을 위한 마을기획단 역량강화사업은 지난번에 호남권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실장님! 오늘은 시책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야심차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듣는 자리로 하고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하거나 사랑방을 운영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차후에 부족한 점은 사업하면서 그때 그때 업무보고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민사랑방 1년에 2차례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설명을 얼핏 들어보면 시민들이 자주 모이는 다중장소, 예를 들어서 십수정이라고 합시다. 십수정 앞에 시민사랑방을 하루 한다고 홍보해서 시청에 시장님이 그 자리에 나와서 모든 민원을 상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시청 부서에 담당자가 다 나와서 그 자리에서 뭘 상담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시민사랑방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민원이나 불편사항 이런 것인데 이번에 틀린 것은 각 기관단체에서, 각 기관 있죠? 세무서나 보험공단, 교육청 이런 데도 같이 포함해서 불편사항을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시민사랑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민들이 그것때문에 불편하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상담이 불편하면 세무서 가서 민원실이 있고 법률적으로 부족하면 법률구조공단에 간다든지 가까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할 것이고 전기요금 관계된 것은 한전에 가시고 다 해당기관별로 고유업무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너네 기관들 다 나오라고 해서 한 장소에 세워놓고 책상 앉아서 상담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러네요.

위원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물론 시장님도 참석하겠죠. 각 실과소장도 해당되는 과장은 참석해야겠죠. 좀더 가까워지고 밀접한 관계, 원탁회의같으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 논의하지만 이 시민사랑방은 여러 가지 합니다.

가지를 토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부적으로도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보여 주기 위한 전시적인 행정하지 마시고 소위말해서 시장과의 대화같은 건의가 불편하면 시정설명회할 때 시민들 발언을 듣는 시간을 더 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도 지역에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항상 보면 서너분 딱 마이크 주고는 시간이 없다고 끊어버리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더 마련하셔서 하든가, 민원이 있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대해서 불편없게 해 주는 각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전시행정처럼 우리 뭐 한다고 다 떠벌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연찬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9년 국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총 16개 사업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1건, 국고보조사업이 4건에 55억원, 지특회계가 11건에 8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을 세분해서 보면 16건 중에 계속사업이 8건에 69억원, 신규사업이 7건에 70억원, 공모사업이 1건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액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는『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 종합정비, 남원읍성 복원 정비』등 4건에 국비 46억원입니다. 관광과는『남원 전통가 조성,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등 6건에 국비 56억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춘향골 테니스장 조성, 춘향골체육공원 축구장 조성』등 2건에 국비 10억원입니다. 환경과는『주촌천 생태하천복원,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등 4건으로 국비 30억원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관련부서와의 사전 조율을 했으며 해당부처에 사업 타당성 설명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부처를 통해 기재부에 반영된 사업은 14건에 123억원입니다. 앞으로도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신규사업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지정, 덕음산 솔향 놀이터 조성,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설치, 춘향골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등 9개 부서 30개 사업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추진 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2019년도 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남원이야기 공유를 위한“남원 사진관”(아카이브) 개발사업입니다. 남원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콘덴츠로 구성하여 남원시민은 물론 관광객 모두에게 검색하여 생활할 수 있는 공유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즉, 남원에 이야기를 담는 아카이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카이브란 중요한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자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콘텐츠누림터 조성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원 규모로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매칭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남원사진관은 총 3단계 절차로 구축됩니다. 먼저 남원시 전 지역에 이동 가능한 「이야기 전당포」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수집요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콘덴츠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을 남원 사진관 홈페이지 휴대폰 및 남원다움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5월에 심사하고 6월에 공모 신청 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자에 보고한 내용대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라키비움이 뭐냐고도 물어봐서 무식하다 할까 싶어서 검색을 해 봤어요. 수집해서 담아놓은 파일이라고 사진이나 이야기꺼리나,

예. 맞습니다.

가급적 생각해서 이런 사업명도 명명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남원다움 역시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남원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남원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또 외지에서도 어떻게 느껴지고 또 생각이 드는지를 그런 것은 한번쯤 생각하셔서 꼭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사진이 있는데 어디 입니까? 견본이 아니라 실체네요?

이 사진은 가상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글로 쓰는 것, 말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고 검색하는 것은 저부터도 별로 탐탁치 않기 때문에 아까도 전화번호부에 앱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원 간에도 이견은 있을 수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손으로 종이로 하는 것이 아직까지 남원에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장님도 이런 부분 남원스러움을 더 생각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 꼭 성사시켜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남원다움 부스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서 공모 내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좀전에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기 수집방법에 있어서 남원시민의 모든 이야기들을 두 분이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처음 보면서 이것이 남원시민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공모전같은 것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내서 여기 아카이브를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파일 하나 하나가 아카이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플러스 아카이브 구축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를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 현재 보전가치도 있지만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갈 때 그 가치를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교육자료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의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저희가 공모에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우수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담아주는 것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집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 장소를 갔다 왔어요. 하여튼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까 말씀했던 부분 종합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사업 국비 1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하려고 합니까?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남원다움 라키비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덧붙여서 해 보려고 합니다.

딸 수 있으면 좋죠. 좋은 아이디어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우리 역사를 더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사뿐만 아니라 지역사, 또 근현대사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카이브는 순화된 우리 말로는 남원사진관이라고 해야겠네요.

어떤 것이 좋은가,

라키비움을 다른 말로 명칭을 붙이자는 이야기가 되서 공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찾아서 하는데 운영방법에 세부사업에 있어서 남원 이야기 전당포를 남원시 전역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몇 군데 상설적으로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기록물과 유물을 기증받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주는 남원다움 라키비움 전시관 있죠? 일부분 거기에 하고요. 또 필요시에는 이동식입니다.

라키비움이 개관을 언제 합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몇 년도에 개관합니까?

계획은 과에서는 1-2월 정도 말씀하시는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하반기나,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봤을 때는 하반기나 할 것 같은데 이것 별도로 라키비움 현장에서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수집해 놓고 해야죠.

예?

운영을 자료는 다 수집합니다. 먼저 해 놓고 운영 자체를 이렇게 이동식으로 운영한다,

구축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를 수시로 이동해서 보여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해야죠.

주는 것을 ?

예. 보여주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자료도 수집하고 누가 있으면 받고 이동식으로 해야죠.

봤을 때는 수집이 목적이지 보여주기 위한 것은 수집된 것이 다 콘덴츠 되서 그것은 영사시설도 되어 있어야 하고 음향도 나와야 되는 시설이 있어야지 이동에 조그마한 창고같은데서 그림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고 콘덴츠 수집을 일단은 자료를 이동하면서 보여 주면 시민들이나 누가 보면 자료도 누가 제공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시민들도 보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동을 주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가장 옛날 자료나 개인적인 그런 우리가 이야기꺼리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는 십수정일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이동식 설치를 한다고 치고 나머지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또 나가서 할 것입니까? 수집요원 두 명이 시내 여러 군데를 다 관리할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셔서 거기에서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직원들 있고 항상 우리가 시민들이 가깝게 찾아가는 곳이 읍면동사무소인데 거기에서 자료 받고 또 누가 기증자 물품하고 그 내에서 대한 것을 다시 수집해서 다시 콘덴츠를 만들고 분류 보관하는 것은 수집요원 두 명이 할 일이고요. 이동식으로 할 때는 십수정이라든가 많이 고이는 공간 한 곳 정도나 설치를 하셔서 이동 운영하시고 그런 방안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선은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 잘 명심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공모사업 선정되면 운영에 대한 방법도 다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려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고요. 일단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후에 자료가 제일 수집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콘덴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 4년전보다 문화도시팀인가 어디에서 해 왔잖아요? 총무과 말고 문화도시팀에서 했어요. 자료를 수집할 만큼은 했어요.

조금 부족해서 일단은 자료를 최소한 모집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이 중앙언론에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앙매체언론에 홍보를 했었잖아요? 그것하고 뭐가 틀리죠? 재작년에?

예. 재작년 2016년에서 2017년 아니, 2017년에서 2018년 4월까지,

작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은 저희가 컨설팅식으로 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때의 인맥이라든가 노하우를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할까 합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컨설팅했을 때 당시 중앙언론기자들이라든가 그런 인맥을 통하고 노하우를 습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언론매체에 홍보를 할까 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언론매체도 우리 지역신문을 보면 그래도 한 해, 두 해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방이다보니까 중앙언론과의 소통은 라인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는 컨설팅을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자료 제공이나 저희 시에 어느 정도 직원들이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알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프레스투어라는 것은 뭡니까? 기자들 데리고 와서 투어한다는 것입니까?

예. 관광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해서 같이 중앙언론매체 기자들, 언론매체 관계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우리 남원에 관광지라든가 소개해 주면서 우리 남원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천만원, 5천만원 미안하기도 해요. 위원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 5천만원 가지고 다른 부서에 500억원이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홍보전산실에 역량인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지면으로 보는 것보다 매스미디어나 SNS나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중앙에 메이저 신문사에 이런 광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미비한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방송사 신문사하고 지역하고 연계가 되서 사과를 팔아주는데 사과가 보통 300박스, 500박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서로 간에 깊은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말씀드린대로 500억원 사업보다도 더 내실있는 5천만원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이 예산보다 홍보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9년도 민원과 신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시책발굴사업은 모두 4건으로 도로명 노면 표기 사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사업,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명 노면 표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노면 표기 사업은 운전자 시야에 식별이 가능한 노면에 도로명을 표기하는 것으로 올해는 교통과 협조로 춘향제를 대비하여 31개소에 표기하였고 추가로 10개소 표기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남원시 주요 도로간 50개소에 표기하여 남원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도로명 인지도를 높이고 위치찾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2008년부터 설치되어 세월의 흐름에 따라 탈색, 오염, 변형되고 있고 노후 시설물은 낙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 설치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반이 3만 6천여개를 일제조사하고 훼손·망실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사업비는 9천만원이며 도로명주소 이용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는 지형·지물 등을 측량하여 제작된 전자지도로 건설, 도시, 재난분야 등 각종 사업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남원시 1:1000 수치지형도는 2005년도에 제작된 지형도로서 제작 이후 도시의 확장 발달함에 따른 신규도로 개설, 아파트 신축, 각종 도시기반시설물 구축 등 변동 사항에 대한 수정 갱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사업은 남원시 동지역 77 도엽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 9,250만원, 시비 1억 9,250만원 총 3억 8,500만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의 최신의 1:1000 수치지형도를 탑재하여 데이터 정확도를 향상시켜 각종 사업 추진 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간정보시스템의 SW환경이 2008년도 7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간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상하수도 범용 편집시스템,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인터넷 생활지리정보시스템에 활용되어 오고 있으나 2008년도에 구축되어 웹 호환성 및 보안이 취약하고 노후화된 GIS엔진으로 최신 정보기술 기능 구현이 불가능함에 따라 업무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4개의 웹시스템 환경을 통합 및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남원시 특성화 주재도를 다양하게 구축하여 지도상에 항공영상, 읍면동 소상공인 현황, 문화재 관광 재난대피소 등 위치정보를 더하여 지도 위에 모든 남원시의 공간정보데이터를 표현하는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GIS정보시스템은 10년만에 교체하는 거죠? 보통 주기가 10년에 한번씩 오는 것입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정부 총괄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변화한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 매칭은 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비요?

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현황이나 위치정보가 더 뚜렷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공간정보를 3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질의 할 것이 없고 윗쪽에 보면 사진이 2개가 용성로와 향단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야간에는 반사가 되고 야광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한다면?

아직은 안 보입니다.

설치는 아직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현재 교통과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설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교체해서 다음에는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민원과에 신규시책사업이 많아요.

예.

그런데 다 우리 민원인들의 편의 그리고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도로명 노면 표기는 인지를 미리해서 운전자가 식별이 미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저희가 밤에 운전을 하거나 날씨가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것이 우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19년도에 할 때 교통과 노선 도색 시행지역과 연계해서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그냥 같이 일을 해서 합리적으로 중앙선도 그리고 횡단보도도 할 때 같이 해서 그런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도로명주소 유지 보수사업은 첫째는 주민의 편익과 도시 미관을 개선해야 한다, 다 벗겨지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 이런 틀이 행정에서부터 딱 나옵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안을 합니까?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색깔이나 크기가 있습니까? 모양 형태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전국 어디나?

그렇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남원은 사랑의 도시이기 때문에 하트모양으로 하나의 미관상 한다고 해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똑같은 형식으로 해야 하나 하는 생각때문에,

그것은 도로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도안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부사업 및 목표에 사용자 편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도시 미관도 개선하는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렇다면 획일적인 것 보다는 남원은 그래도 사랑의 도시이고 남원에 갔더니 번호판이 도로명조사나 이런 안내시설이 예쁘더라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신규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교육체육과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사업은 총 2건에 총사업비 35억원 중 10억 5천만원을 국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16페이지 춘향골 테니스장 제2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내 실외데니스장 4면과 야간조명 6개소, 휀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국비 3억원을 전라북도와 중앙부처 문체부를 방문해서 확보 노력을 했고요. 6월에 최종적으로 기재부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이 부분은 이백 축구장에 윗쪽에 위치했던 부분을 위치를 변경한 부분인데 인조잔디 축구장 1면, 야간조명,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원 중에 국비 7억 5천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테니스장과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와 문체부를 방문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재부에 3차 심의에 통과가 되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체육과는 신규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 그리고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조성사업이 19년도 신규사업으로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행복나눔 생활체육 축구교실입니다.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축구전문지도자로부터 단체종목인 축구 지도를 통해서 체력을 증진하고 협동심을 향상하는 등 폭넓은 체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국가예산사업과 2019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행복나눔 생활체육 축구교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외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교육체육과에서 준비하신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대상이 소외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이 축구교실 자체가 일반 어린이 및 청소년이 같이 이용하는 중에서 그 안에 소외계층이 있어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면 그들에 대한 스티그마가 없을 텐데 이렇게 계층을 정해 놓고 저희가 접근하다 보면 이들이 저희가 행정에서는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지만 이들로 하여금 낙인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대상을 정해 놓고 대상을 모집해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계층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축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이고 한부모가정이고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또다른 낙인효과를 저희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항상 수요자 입장에서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모으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학원에 태권도라든가 학원형이 있지 않습니까? 검도 이런 부분 학원형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정부에서 그런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선정하고 모아서 이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면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면 지금 문화바우처랄지 스포츠바우처같은 경우 내가 바우처를 현물로 받아서 내가 원하는 데서 일반 다른 아동과 섞여서 다른 청소년과 섞여서 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 내가 표적집단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은 사업내용 자체가 계층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잘 모집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이미 그 운영하는 집단안에 사업 자체가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조금 섞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고민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소년축구교실들이 실제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구교실을 참여하려고 하면 개별적으로 가정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의도였고요. 과정을 신중하게 잘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소년축구 저희 하고 있잖아요?

예.

유소년축구를 하고 있으면서 신규사업으로 행복나눔 축구교실을 하게 된 경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과장님은 유소년축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 행복나눔 축구교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규사업이 나왔는데 욕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많아서 하나의 이런 사업을 벌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고 나서서 일부러 한번 사업을 만든 것입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형 스포츠바우처사업 하는 부분 속을 들여다 보면 학원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못가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스포츠바우처사업 카드를 줘서 하는 부분인데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내 유소년축구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고 싶은데 돈이 가정적으로 형편이 부족해서 못하는 아이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사업을 보완해 주려고,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이 1천만원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공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수당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비가? 저는 생각했을 때 저희는 이 아이들에게 순수하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서 좋은 유니폼을 사줘서 축구공을 사줘서 뛰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아이들이 벌써 색깔이 저 아이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만 모아놨다고 하면 아이들이 우리는 행정에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끼지못하고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못 간다고 생각해서 앞서서 해 줬는데 요즈음 아이들은 거기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내가 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유소년축구나 스포츠바우처에서 받았던 일반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저희 행정적으로 부족했던 유니폼이나 필요한 물품을 아이들로 인해서 하게 하는 것이 낫지 그 아이들만 따로 집단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저도 너무 조심스럽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행정에서는 애써 그 아이들을 잘 보살피려고 했던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또다른 부끄럽고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되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포츠바우처나 유소년축구에 이 아이들을 넣어서 일반아이들과 똑같이 뛰어 놀게 하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외테니스장 4면 조성할 때 야간조명은 6개가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 3개, 이쪽에 3개해서,

. 지금 이것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다목적구장하고 실외테니스코트 4면이 되는데 이렇게 될 때 향후 6면 코트는 그대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 역사쪽에 뭘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쓰고 계신 장충테니스코트 계신 분들이 저희들한테도 전화도 오고 뭐라고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춘향골 테니스코트장으로 유도가 됩니까?

장춘테니스클럽에서 저희에게 어떤 의견을 주신 분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의견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없어지는 거죠? 교육되는 거죠?

향후에 ,

알겠습니다. 행복나눔 생활체육 이것은 거점스포츠클럽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예.

축구교실 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유소년축구교실입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능력 있다, 겸손하다 이런 칭찬도 있는데 자만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마음 다잡아 주시고요. 여기 있는 축구장, 족구장, 유소년축구 다 필요로 하다는 많은 의견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꼭 합당하게 사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용 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서남대 문제를 우리 교체과에서 담당했었잖아요?

예.

어디에서 합니까?

TF팀을 기획실에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교체과 업무에서는 제외된 것입니까?

그러나 공공의대가 TF팀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내수영장 언급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 실내수영장 레인이 50m가 정규레인입니다. 그렇죠?

예.

25m 레인에서는 우리가 대회도 유치할 수가 없죠?

예.

실내수영장 하신다면 50m 레인 국제규격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합니까?

이왕 지을바에는 그렇게 규격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지훈련도 유치할 수가 있고 대회도 유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베트남 있죠? 저는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배의원님 대에는 우리가 베트남에 큰빚을 졌거든요. 그런 것을 희석시킨 사람이 경제적으로 김우중 회장이 경제 국부 소리를 듣고 있고 지금은 박항서 감독이 그런 것을 많이 좋은 감정을 불어넣고 있는데 결국은 교육이 그런 인재들을 키웠을 때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반성도 되니까 특별하게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트남에도 큰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영장 부분은 25m가 효율적일지, 50m가 효율적이지, 대회 유치하는 부분, 또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회에 가면 수영장 레인은 무조건 50m 입니다. 원턴해서 오면 100m입니다. 그래서 50m경기가 있고 100m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으로는 25m면 충분한데 그래도 대회는 메인이 50m가 되서 제가 알기로 50m 레인 있는 데가 서울이나 인천, 김천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교육을 가면 김천을 가야 합니다. 대회를 가도 그렇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심사 이런 부분 행정절차를 거쳤는데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데 규격을 더 확장했을 때는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 다시 또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기간이 늦어져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레인만이라도 그런 레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요. 수영장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써붙인 것을 보면 수영장 증축 써있어요. 내용을 아신가요?

도 교육청에서 표현을 잘못했는데 수영장은 내부수리고 앞에 건물 짓는 것은 신축건물입니다. 그런데 같이 표현을 하면서 신축 이래버리니까 시민들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영장 신축을 또 하나 짓고 있다고 하는데 수영장은 단순히 내부 보수만 하고 거기 짓고 있는 용도가 다른 용도 건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신축이고,

짓고 있는 것은 체육관이죠?

예.

체육관이고 나는 그 규모로 봤을 때 수영장이 들어올만한 규모가 아닌데 수영장 어쩌고 그래서,

도 교육청에 확인했는데 수영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영장은 지금 있는 수영장을 그대로 쓰면서 약간 리모델링합니까?

그렇습니다.

수영장을 춘향골 체육공원쪽에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느 지역에 가면 국민체육진흥센터인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서 큰 건물에 복합체육시설로 들어선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처럼 한 가지 종목에 전용체육관이 아니라 어차피 짓는 것이라면 거기 구조물이 올라가는 것이고 규모만 차이가 날 텐데 수영장뿐만 아니라 1층은 수영이라면 2층은 다른 용도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번에 문체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공모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도록 공모가 내려왔기 때문에 1층 수영장, 2층에 다른 용도, 3층 용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종합적인 플랜을 짜서 계획성있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