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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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41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금 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HI 러브 연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광철 군수님, 정의돌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그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수한 시책이나 사례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과 함께 널리 확산 시켜나가고 잘못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4만 5천여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사무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감사 자료의 준비와 함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간 군정업무 수행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수고 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같은 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기획 감사실장 뒷좌석에서 선서 소리에 맞춰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기획감사실장 조혜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07분

심상금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실과단원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전략사업실, 안전행정과, 복지지원과,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실과단원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맨위로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혜형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두빈 법률자문관입니다. 윤동선 기획팀장입니다. 조주연 홍보팀장입니다. 조찬선 예산팀장입니다. 윤승원 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총 9건으로 공통사항은 3건, 기획감사실 소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업무운영관리 실태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은「연천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승소 판결 이후 소송 비용 회수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소송 비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용 회수보수의 미회수금에 대한 지속적인 회수독려 및 소송 비용 회수 관리 카드를 통하여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시 체납세입 징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급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전 체납세입 징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확인되면 납부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납부가 확인되었을 시 보조금을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초기 자본금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 활용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8년 2회 추경시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3회 추경시 충당금으로 자본 보조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였습니다.우리 군 민간위탁 및 보조금 관련 감사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에 힘 쓰라는 지적사항은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 및 보조금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협약서 및 계약서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민간위탁금 집행실태 파악을 위하여 2018년 10월 중으로 민간위탁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외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원고청탁제, 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유사한 제안제도의 통합운영 및 소외 계층이나 지역주민에게 예산대비 효과 큰 사업을 적극 공모하는 건의에 대하여는 정책자문위원회 원고청탁제는전문가에게 우리 군의 중장기 정책수립 및 방향 등의 자문을 구하는 제도이고, 2017년도 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군정 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주민 제안 창구를 넓히고 제안한 사업들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분야를 다양화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등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건의 두 번째로 고척돔구장 홍보를 극대화하여 홍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넥센 히어로즈 고척스카이돔 광고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광판 자료 및 홈펜스 LED 문구 등을 시기별 행사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팸투어 실시, 전광판 홍보활용에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연천군 농·특산물 장터 시 사전 파워블로거 15명을 초청하여 팸투어 실시를 통한 사전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제26회 구석기축제시주한 외국인대사 가족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구석기축제와 DMZ 등 연천군 관광자원홍보 계기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전광판을 이용한 연천군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천군 홍보동영상을 개선 제작하였으며 다양한 매체에 소개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 세 번째로 우리 군 홍보대사를 4명에서 7명으로 위촉하였는데 다양한 활용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기 위촉된 홍보대사 7명을 군정홍보의 다각도로 활용하고 각종 행사 등 부서에서 필요한 홍보대사 활용 방안을 조사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신규 위촉 및 부진한 홍보대사 해촉을 실시하여 홍보대사를 통한 연천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네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질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워크숍 참여 독려 및 미채택 제안의 재검 및 수렴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에 관한 이해 및 주민참여 예산제의 정착을 위하여 2018년도 주민참여 예산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올 2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또 9월 11일 2차 주민참여위원회 개최, 연말에 한 번 더 개최하여 역량강화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미채택 제안 사업에 대한 사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사업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기획감사실을 군정질의 할 최숭태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조혜형 실장님한테 드릴 오늘의 감사내용은 지나간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개인에 대한 생각을 물을 수도 있고 또 군정질문할 때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지금 물을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하다 보니까 좀 서툰 점이 있더라도 실장님은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답변은 가급적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연천군의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실장 및 담당 과장시 연천군에서 정책 사업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실패하였거나 또는 국고를 손실하였다거나 아니면 성공한 사례라고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끝나면 다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최숭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 사업을 시작한 건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사업을 했고요. 주로 했던 사업은 대규모 민자사업 또는 대규모 유치사업을 주로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씀 드리자고 하면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사업,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유치사업, 그다음에 현가리 SOC 실증사업, 로하스파크 사업, 백학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록인음료 유치사업 등 이러한 유형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였고요. 이제 성공한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추진했던 정책 사업은 최소한의 사업기간이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는 전부 장기 프로젝트 사업이었습니다. 또, 상당부분은 국고 지원 또는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었고요. 성공했던 사업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그렇긴 해도 제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사업은 현장확인 때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군사보호구역으로 군부대가 유치했던 지역을 이전시켜가면서 했던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어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를 개발했고, 현재는 야구장과 그다음에 숙박시설 등이 들어가 있고요. SOC 실증연구센터 사업은 아시겠지만 3번국도가 관통되면서 사격장을 옮겨야 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50만평 부지에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사업을 해서 지금 20만평 부지에다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통일부 소관의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는 통일부에 흔치 않은 두 가지 사업 중에 한가지 사업을 연천으로 이전해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로하스파크 사업에 부지가 한 2만 7천여 평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는 일종의 농산물을 이용한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4개의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4개 섹터를 만들어서 부지를 만들었고 그 중에 첫 번째로 들어왔던 '메주와 첼리스트'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 오다가 결국 잘못되어서 실패한 사례가 되겠고, 다음에는… 그런 유형의 사업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지금 이건 많은 신문 상에 오르내리고, 연천군에 있는 군민들이 전부 다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고 받았을 거예요. 많이 얘기는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최숭태위원

예, 메첼사업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는 따로 성공한 사업도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것은 연천군에서 실시한 사업 중에서 우수한 사업이라고 평가받을만한 것은 제 느낌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그런데 가장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로하스파크에 너무 국고가 손실이 돼서 이것에 대한 책임은 지금 아무도 묻지 않고 있어요. 우리 조혜형 실장님은 여기에 국고가 얼마나 들어갔고,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은 없는가. 아니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천군 군민이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감사 받은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 항간에 떠도는 적폐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조혜형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고 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시원하게 처리하고 우리 연천군민이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감소하기보다 검찰에 이관해서 감사를 받아봐서 정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떳떳이받아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연천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실 때 농협에 10억 원이라는 돈을 손실을 끼쳤어요.농민들은 피땀 흘려서 출자하고 이자를 내가면서 했는데 이 사업에 관련된 3개 농협이 10억 원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사업 그 당시 연천군에서 조합장들한테 무언의 압력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에서는 농협에 아무런 말도 없어요. 농민들한테 그 10억 원 뜯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여기까지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우리 조혜형 실장님 생각은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저도 뭐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도없이 많은 언론, 신문 보도. 또한 이제 각종 감사, 조사, 감사원 특수조사국해서 정말 기억에 안 날 정도로 많은 조사도 받고 했지만 아까 최숭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공무원 책임의 한계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물론 당시에 과거부터 올라가는 사항이니까 제가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3년도 당시에 이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던 동기가 죄송스럽게도 군의회에서 벤치마킹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창 고추장하고 안성에 있는 서일농원. 이런 곳을 벤치마킹을 의원님들께서 그 때 다녀오셔서 저희 집행부에 공식 문서로 저희 농산물. 특히 콩을 이용한 사업을 검토하라는 문서가… 드문 케이스인데 문서가 2003년도 당시에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그 해 겨울 되기 전에 저희 군수님과 관련되는 실과장.또 지역의 콩 작목반…,

최숭태위원

저기 잠깐만요, 실장님.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과정이 지금 필요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숭태위원

아니, 그거 과정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2가지를 얘기했어요. 행정적인 감사는 다 절차를 밟았어요. 다 이상 없게 나왔는데 사법적인… 지금 외부에서나 연천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나… 그것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해서 받아서 깨끗하게 나오면 이상이 없는데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농협에 10억 원 책임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큰 사업이 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사람이 이 사업을 주도해서 연천군 금고 200억 원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책임질 것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나간 사업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여기계신 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간단하게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아뇨, 이게 만약에 어떤 한 공무원이 아니면 한 지자체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하면 벌써 이 문제가 해결됐을 것 같고요.

최숭태위원

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논한 사람이 없어요. 저같이 어떤 책임을 요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는 단 한명의 의원님들이나 책임자되시는 군수님도 어떠한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항간에만 떠돌고 신문에만 내고 내부에서 흐르고 연천군민들이 수근거리기만 한 거지 어떠한 조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제 기억으로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질의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의회회의록을 뒤져보면 다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참 애매했던 부분이 '메주와 첼리스트'라는 사업이 저희 관과 농협에서 직접 투자를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비로 저희가 투자했던 사업비로 공장을 지은 겁니다. 본인 자부담 20억 원 정도를 더 투자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이 회사가 저희 관의 잘못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회사의 주력 매출이 온라인도 있었고 매장도 있었고 매대도 있었는데 주로는 홈쇼핑 판매가 주요 매출체였습니다. 한 30~40%로가 홈쇼핑을 통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백화점에 7개인가 8개인가 입점이 되어 있어서 주로 롯데, 현대, 신세계에 다 나가서 팔고 있었는데… 문제는 홈쇼핑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뭐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을 쭉 진행하다가 고추장 절인 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했는데 이것이 완판이 됐죠. 완판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최숭태위원

아니, 저기 실장님…,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이 문제가 중요해서 그래요.

최숭태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질문은…,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아니, 단답형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최숭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못 한다,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만 하셔야지 메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한 2~3분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가 잘못된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홈쇼핑 판매를 했는데 고추장 절인 제품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정선에 있는 공장에서 일반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해찬들인가에서 고추장을 사다가 버무려서 장아찌류를 만들어서 그걸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YTN 추적보도인가 거기에서 이것이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적발되는 바람에 하루 아침에 모든 매대가 전부 다 백화점이고 어디고 철수 당했어요.그래서 그 후부터 이 회사가 급격하게 몰락된 사항인데 그렇게 몰락된 사항을 가지고 과연 저희가… 물론 연천군이나 관내 농협에서 출자한 10억 원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뭐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해야되느냐는 것은 뭐 제 자신도확신이 안 서는 부분이고요. 내가 발뺌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확답이 안 서는 거예요.왜냐하면 회사가 왕성하게 운영하다가 일부 제품이 그 YTN 취재에서 9시 뉴스에 나간 거거든요. 나가서 그 다음날 바로 모든 매대가 막혀버려서 회사가 몰락한 것을 우리 연천군에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최숭태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회사가 운영해서 망가진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설립과정부터 공사진행 과정부터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시작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묻는 거고요.잘못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감사 같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잘못… 처음 공사부터 시작해서 설립부터…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간에 연천군민들이나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야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메첼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검찰수사를 저는 받아야 거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 이 메첼사업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데 이런 결과, 이런 과정을 하지 않고는 조혜형 실장님이나 연천군이나 그것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검찰조사가 필요했다면 감사원이라든가 광역수사대라든가 이런 곳에서 검찰에다가 의뢰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거고요. 또, 감사원 감사를 제 기억으로 3번 받았습니다. 감사원 특수조사국에서 나와서 수 개월 동안 받았는데 최숭태 위원님께서 그 과정이라든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매 과정에 여러 가지… 하다 못해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의회. 또 수 차례 여러 가지 동의 절차를 다 거친 사항이고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조정절차를 거쳐서 한 사항을 이제 와서 그것이 투명하지 않다, 과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위원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최숭태위원

제가 감사원 감사나 저도 감사를 받아봤지만 참고인조사 같은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서류 상으로 보는 감사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혜형 실장님한테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좀 들을게요. 제가 검찰수사에 의뢰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그건 위원님의 자유 의향이시니까…,

최숭태위원

그렇게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혜형 실장님은 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그렇다고 말씀 드린 적이 없잖아요. 이게 너무나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그 '메주와 첼리스트'라는 회사의 영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던 이유는 잘못된 사항이 거기서부터 기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빼 놓고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유치를 해서 어려운 사업을 그 당시에 그 회사도 개인 재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전통 장류 업계에서는 제 기억으로 460개 업체 중에서 1위를 했던 우리나라의 선도기업이었습니다. 브랜드 대상까지 받았던 가장 큰 회사가 결국은 그 건으로 인해서 망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 회사 또 몇 십억 원되는 개인재산 이미 공중부양 됐고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떠한 당시 경영주가 잘못 판단을 해서 이뤄진 거를 저희 관에서…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첼 사업하다가 실패한 거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설립 과정부터사업추진 같은 것에 대해서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것을 물은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설립이나 추진,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메첼이 성공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자, 메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질문한 것처럼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한영 산업폐기물 처리에서 이게 손해배상에서 2심까지 패했습니다. 맞으시죠?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일부 패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예, 패소로 해서 11억 7,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 당했습니다. 저희 군청이 졌어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지금 3심에서 파기환송 되어 가지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된 사건입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직원의 실수예요, 아니면 업무상 과실이에요, 업무상 고의예요, 아니면 직무유기예요? 어느 것에 해당 되는 됩니까?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그 판단의 기준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결국은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돼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 제가 예산도 태워야 했을 경우에 지금 나와 있던 금액을 제가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구상권 문제가 당연히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구상권을 하려고 하면 고의나 현행 법률상 관련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돼야만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럼 요건에 대해서는 연천군 자체 내에서 감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이 담당자, 책임자, 결제라인 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 번 감사를 해서 징계의뢰를 했는데 징계가 현재는 계류 중, 즉 보류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건과 관련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면 모든 게 보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이 징계는 어디서 하죠? 연천군 징계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 감사위원회에서 합니까?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저희 연천군 자체에서 합니다.

최숭태위원

그럼 지금 이게 이미 상고까지 갔는데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아직까지 징계위원회를… 그건 여기서 1심이나 2심이나 손해배상이 청구됐는데 징계위원회를 안 열고 징계절차를 안밟았다고 하면 판결이 끝난 년도에 그 때 심사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판결이 안 끝났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2심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3심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빨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 해야 합니다. 이걸 국고로 예비비를 세워서 11억 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1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급할 수 있는… 우리 연천군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부서에서 이런 실수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것을 국고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빨리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를 확정해서 그 때 결재했던 사람들 전부 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저희는 마지막 서류로써, 법률로써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단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구상권 판단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군의 내부기관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제3의 전문가라든가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쳐야만 가능할 것이고요. 그것을 거치면서 엄격한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숭태위원

이건 질문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고척야구 광고가 지금 2003년부터 계속 여기다가 광고를 한 곳에 15년 주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15년씩 광고를 이 지역에만 줘야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홍보라고 하면 여러 형태로 홍보가 이루어지는데 언론사 광고도 있고 동영상 광고도 있고 방송협찬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구장 광고를 저희가 2013년부터 쭉 하고 있는데 그러한 형태의 한 분야이고 또 광고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 가장 뛰어난 건 방송이죠. 공중파 방송을 활용해서 하는게 가장 뛰어나고 그다음에 야구장 광고도 저희가 요즘 3억 원 범위 내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 시즌으로 보면 평균 시청률이 0.62%정도 나오고 TV 시청자수가 한 1,7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홈경기 관중이 한 70만 명 정도 간 것으로 해서 그 광고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돈으로 굳이 환산한다고 하면 그러한 노출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데 노출 효과 분석이라고 하면 분당 300만 원 노출효과가 있습니다. 광고전문가들이 보면요. 그렇다면 그러한 계산으로 볼 때는 저희가 3억 원을 들여서 홍보했지만 미치는 영향은 한 17억 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랜 기간 넥센하고 해왔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걸 또 새롭게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우리 조혜형 실장님이 얘기한 것은 한 곳에 광고를 하는 것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번 감사 때도 얘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넥센히어로즈 거기 고척돔 야구장에 계속 할거냐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광고는 여러 가지 광고가 많지 않습니까? 얘기하셨다시피 한 곳에 계속하는 것보다 다른 데 지금 서울말고 경기도 내… 이렇게 돌아가면서 광고를 하셔야지 한 군데서만 계속 여기에다 광고를 하시면 광고 효과는 있지만 보는 사람은 매일 그 사람만 봐요. 야구인들이나 보기 때문에 이건 한 곳에 계속 광고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광고를 찾으셔서 2억 8천만 원~3억 원 정도면 광고 실컷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곳에 무슨 지상파에다가 돈이 들더라도 광고는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철원에 오대산 야구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금액은 크겠지만요. 이렇게 3억 원, 3억 원, 3억 원을 10년 동안 30억 원을 하느니 지상파에다가 금액을 들여서 정말 전체 대한민국이 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제 얘기는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균형잡힌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다음에 고척돔 야구장이… 여기 보면 전광판 문구를 바꾼다고 했거든요, 시기별로? 그런데 이걸 바꿨어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계속 바꾸죠. 크게 이렇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연천미라클만 계속 본 것 같은데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 자료가… 저희가 광고가 나가면 결과를 다 받거든요. 거기에 결과나온 문구를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예, 그거 한번 줘 보세요. 저기 지적사항에 시기별로 광고 문구를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왜 '미라클 연천, 연천 야구' 이것만 뜬 것 같아요. 저번에도 봤고 그 전에도 봤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실장님, 긴 시간 동안 무거운 주제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저도 홍보에 대한 겁니다. 연천군에 위촉된 홍보대사가 7명 있습니다. 전가람 홍보대사의 경우에는 옷이나 모자에 연천군 마크를 달고 골프대회에 나가서 홍보하고 있는데다른 7명의 연예인들은 평소에 홍보대사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다거나 체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위촉된 홍보대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월급 형태로홍보비용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홍보건수에 따라 비용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가람 프로골퍼는 연천군 마크를 달고 하고 있고요. 다른 6분에 대한 홍보대사들은 구석기축제라든가 아니면 겨울여행, 아니면 통일바라기 축제, 농산물 큰장터, 연천군 자전거 대회. 이런 행사 때마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연락드려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참석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행사 때 와서 활동하고요. 참석하는 횟수,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 전원주씨가 와서 구석기축제 때 활동을 한다고 하면 4시간 미만 활동할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4시간 이상 한 8시간 정도 하루종일 했다고 하면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횟수에 따라서 시간대 별로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전가람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가람 선수도 한 대회를 나가면 한 대회당 1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언론사나 방송국에만 매년 약 5억 원 정도의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버스나 온라인 홍보, 벽보판 홍보, 옥외 전광판, 동영상 제작.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아마 수 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비만요. 실장님께서 저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노출 효과 분석으로 분당 300만 원으로 쳐서 17억 원의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혹시 연천군을 홍보하는 궁극적인 목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연천을 알리는 거죠. 연천의 가치를 높이고 또 연천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알리는 것이 가장 큰 홍보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또 그 목표가 잘 이루어져야만 결국은 주민의 소득이라든가 삶의 질하고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연천군 홍보예산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해서 1%도 채 안 됩니다. 0.2~0.3% 정도로 비중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 않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까지는 어느 지자체든 간에 그 지차체 홍보를 위해서 왕성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홍보 비용이 과다하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일단 몇 십억 원의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가 궁금했었고,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하는이유가 주민소득과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브랜드 가치 제고' 이 용어만큼 막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주민 소득과 직결되게 어떤 홍보를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타겟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연천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지도 있고 국가지질공원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에 협조를 구해서 전국에 있는 역사학과나 지질학과가 개설 되어 있는 대학교 답사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학교들은 1년에 한 두 번씩 답사를 의무적으로 꼭 하게 되어 있어요. 4학년이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6~70개의 대학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원이 있는 학교는 대학원도 같이 답사를 다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6~70개의 학교 중에 수 년간 연천을 다녀간 학교는 10군데 뿐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매년 2번 이상 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학교 답사나 초·중·고 현장학습 같은 경우는 한 번 와 보고 괜찮으면 재방문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수 억 원의 홍보비를 언론과 홍보대사에게 지출하면서 홍보효과를 검증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국내의 역사학과나 지질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에 답사와 관련된 홍보물을 발송하시고 또 이제 필요하다면 전화 홍보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들에게도 일일 현장학습을 유도하는 홍보물도 발송하고 전화 홍보도 하면 이 효과가 오히려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법을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홍보대사에 우리 고장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순이씨를 위촉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답사 문제라든가 또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체험이라든가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좀 더 해당 학교에 특히 대학교 답사팀이 올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연락하기도 하고 저희도 적극 나서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또 인순이씨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를 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저희가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서희정위원

그 쪽에서 안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가 홍보하면 돈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 번 와야 보통 100만 원 지급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 받고 오기가 유명인들이 좀 주저주저 많이 하더라고요.

서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군의원 박충식 입니다. 저는 군의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연천군정이 균형있게 나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원으로서 군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우리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혜형 실장께서는 '연천군 행정에 살아있는 역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리고 또 우리 조혜형 실장께서 '우리 연천군 행정부의 핵심 브레인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또 조혜형 실장님께서는 '연천군의 각종 개발 사업에 시작이요. 끝이다.' 이런 많은 수식어가 붙어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비슷한 얘기는 좀 들어봤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래서 조혜형 실장께서는 역대 군수들 재임시절에 3대·4대 김규배 군수, 5대·6대 김규선 군수, 7대 군수인 지금 김광철 군수. 이렇게 군정을 펼치는데 요직을 두루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에 대한 애정, 관심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천군에서 각종 사업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다녀 보니까 펜션이 엄청나게 많이 건립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탄강 세계캠핑존 사업, DMZ 연천 율무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 고대산 체험마을, 고대산 자연휴양림, 임진강 평화공원조성 사업 등 도처에서 펜션을 만들고 있는데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연천군이 이런 각종 사업을 하는데 총체적인 디자인을 누가하고 있는지 또 연천군의 컨트롤타워는 누가, 또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저희가 민간기업처럼 컨트롤타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행정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각 조직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파트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종결심은 군정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시스템이 결정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톱니바퀴처럼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답답하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사업장마다 펜션, 콘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연천군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지역 개발 분야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분야가 마땅한 것이 그쪽 파트 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심축이 좀 옮겨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인구 정책하고도 맞물려져 있는 것이고요. 억지로 저희가 인구를 불러들인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연천군이 궁극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면 결국은 관광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관광자원 인프라가 결국 숙박이거든요. 볼거리하고 먹거리하고 숙박인데요. 숙박부분이 민간자본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 관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너무나 열악한 지역이고 그러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하고 있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시기에 지나치게 많은 펜션이 생기고 있다. 이런 우려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혜형 실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인구유입, 또 먹고 사는 문제,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해서 이렇게 중심축이 옮겨가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또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시효가 나타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런 투자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자꾸 주시는데요…,

박충식위원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입장에 있으니까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한 도시가 한 지자체가 성장을 할 때에는 꼭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가 있습니다. 기본 인프라가 있는데 그 기본 인프라 중에 실은 관광에 숙박시설에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저는 아직까지 관광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인구 최소 10만 이상 넘어가는… 20만이 넘어가는 시·군에 보면 무수히 많은 우리 군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펜션과 시설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더 적극적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소득거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를 관이 먼저 깔아 놓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수 년은 더 해야 되겠다. 한도시가 최소 한 10만 명 정도는 되어줘야 자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인구가 들어 올 때까지 그 정도 선까지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굉장히 막연한데요… 인구가 10만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막연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게 저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많은 군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총체적 디자인을 각종 사업할 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워터파크나 물놀이 시설이 많이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HI-story 캠핑여행', 이 사업에서도 물놀이 시설 또는 워터파크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임진강평화공원 조성사업에도 비슷한 시설이 구상되고 있는데 이런 조율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매 사업을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고요.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내부결심과정을 거치고 저희는 또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중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대규모 투자가 되는 사업은 제도에 의해서 각종 심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견제를 받게 되어 있죠. 저희가 임진강유원지 개발사업이라든가 HI-story 사업이라든가 전부 다 투자심사라든가 타당성검토를 저희 군이 아니라 도 내지는 중앙에 심사를 거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다 걸러내는 걸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지금 투자심사를 객관적인 차원에서 도와 중앙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우리 연천군에서 시행한 모든 사업은 이런 과정을 다 거쳤죠? 적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박충식위원

로하스파크 사업도 그렇고 고대산야구장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절차 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투자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현지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공무원들만큼 정확하게 알지 못 합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많은 사업을 하고 나서 실패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어요.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많죠.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 언론에는 고위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다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무기한으로 하자는 법을 만들자는 제안들이 계속 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지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제안하시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오는데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연천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숙고 하시고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긴 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박충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펜션사업에 대한 답변이 인구정책에 용이하고 관광자원 인프라를 이용해서 유동 인구를 유입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제가 맞게 해석했나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여러 이유 중에 그런 이유가 크다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게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고 말씀하신거죠? 예, 여기 우리 연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왜 우리 연천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세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자연환경이 좋고 볼거리가 많으니까 오겠죠.

김미경위원

물론 자연환경 좋고 볼거리 많고 즐길 것이 있어야지 관광을 오는 게 당연해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우리 연천을 찾는 것에 가장 좋은 메리트가 있는 건 하루. 당일에 왔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 근접하고 교통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숙박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오실까요? 과연 연천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시겠느냐고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그건요 관광산업에 기본이 뭐냐면… 제가 뭘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당일치기로 오는 걸 어떻게든 관내에서 숙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정책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와서 관내에서 몇 군데 포인트를 돌아보고 숙박까지 해서 관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지,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구석기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든 연계를 시켜서 하룻밤이라도 더 머물도록. 그런데 저희가 이걸 몇 년전에 경기도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던 당시에 관내에숙박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 각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까지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다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듯이 저희가 요즘 펜션 이런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적다고 말씀드려요, 아직도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인근에 가평 같은 경우에 펜션 검색을 하면 숫자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수 백개가 되더라고요, 수 백개가 돼요. 저희 연천군 기껏해야 많아야 몇 십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민간영역이니까 민간자본이 왕성하게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민간영역에서는 안 되니까 저희 관에서 조금 더 왕성하게 미리 선제적, 공격적으로 인프라를 깔아서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저희가 관에서 발 빠지겠죠. 민간영역들이 와서 왕성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관에서 이걸한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역의 총체적인 GRDP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더라도 저희 연천군에서는 이러한 관광자원의 인프라를 까는 영역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경기도체육대회 때 숙박업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가 저희가 해마다 유치할 수 있는 건가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김미경위원

그렇죠.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이런 숙박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보고요. 가평에 보니까 숙박업이 너무 많은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평은 왜 숙박업소가 이렇게 많을까라고 분석 해 보셨습니까?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그걸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타당성 검토할 때는 인근 시·군이라든가 이런 자원을 다 검토합니다. 비교데이터를 해서요.

김미경위원

그게 지금 비교데이터 검토만 하셨지 가평에 이렇게 숙박업소가 많은 것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배제시켰던 걸로 봅니다. 거기 숙박업소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게 찾아오는 손님이 1박을 하고 가든 2박을 하든 그 자원이 넘치기 때문에 숙박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자고 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을 하고 가게끔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숙박을 먼저 지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그러면 숙박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게끔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석기축제가 지금 몇 회정도 진행이 됐죠, 저희가?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26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구석기축제 오신 분들이 여기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이 모자라서 요동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눈에 잘 안 띄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구석기축제 또한 저희가 분석을 다 해요. 여러 형태로 빅데이터 분석 들어보셨잖아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숙박까지 조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주무시고 간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무시고 가셨든 먹고 가셨든 쓴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효과가 다 나오는데, 그 정도…

김미경위원

'안 주무시고 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동인구를 들여오고 인구유입정책을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저는 다른 답변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주무시고 가시는지 안 주무시고 가시는지조차도 지금 안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아뇨…,

김미경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인구유입을 위해서 여기서 숙박을 하고 가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션사업을 주도하셨다면 해마다 구석기축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이 분들이 숙박을 하고 가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프로그램 연구를 해서 그 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숙박을 하고 가게끔 유도를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구석기축제에 몇 명이 왔다가 갔다, 수입이 얼마 올랐다, 성공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끝나신 걸로 제가 느껴집니다.

혜형

조혜형기회감사실장

아뇨,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나중에 선사관리사업소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그 축제 기간 중에 얼만큼 지역에 매출이 일어났는지 어느파트에 숙박이면 숙박, 음식이면 음식. 어느 파트에 얼마나 돈이 평상시보다 더 들어왔는지 자료로 담겨 있습니다. 원 단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그 수입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숙박과 관련되어 있어서 구석기축제 때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이 분들이 되도록이면 숙박을 하고 하루 더 즐기고 갈 수 있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내세워야 되는가, 진행을 했는가, 그에 대한 연구를 해 봤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연천군에 숙박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자란다해서 우리 관에서 계속 숙박업을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에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펜션을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숙박이 모자란다면 지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숙박업을 하고 있는 민간인이 영업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쪽을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관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탄강에 캐빈하우스, 캠프촌, 캐라반. 그런 것이 주말에 성황리에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지금 고대산, 또 여기 한탄강 옆에 구석기체험촌도 그렇게 세계캠프촌도 그렇고 지금 가는 곳마다 펜션을 자꾸 짓고 있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그렇게 가지 않는가라고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탄강에 캐빈하우스, 캠프촌. 이런 게 성황리에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에서는 그만 멈추고 민간숙박업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로 만들어서 유도를 하셔야지 관에서 이렇게 싸게 숙박업을 제공하고 있으면 어느 누가 민간숙박을 찾아서 가겠다고 애를 쓰겠습니까? 더군다나 연천군에 오는 관광 손님들이 다닐 코스에 매력이 있어서 오는 곳인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닐 코스 매력으로 왔더니 여기 저기 갈 곳이 있고, 볼 것이 있고, 관광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루 저녁 자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끔 우선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숙박이 부족하다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숙박을 적극 장려해 주시고 금액부분도 민간숙박을 이용하는 것이나 여기에 군에서 가지고 있는 숙박을 이용하는 것이나 별 차이 없이, 불만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분석해서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역할이라고 봅니다. 계속 펜션을 짓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사업 진행하는데 반영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예, 연천군이 5만 정도 밖에 안 되는 인구 수에 비해서 국비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몇 천 억 정도를 따온 데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머리숙여 존경할 만한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오면 실장님이 직접 로비를 하시나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제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각 파트별로… 각 실과가 있잖아요. 각 실과별로 자기 사업에 제한사업을 잘 포장해서 만들어서 문광부면 문광부, 국토부면 국토부. 각 부처별로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프로젝트를 정해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일단 사업계획을 잘 짜죠. 잘 짜서 오는 거고,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이죠. 예산이라든가…,

이영애위원

예, 그러면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감사가 있겠죠? 우리 연천군 내에서는 어디에서 감사를 하죠? 국비나 도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요.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감사는 여러 형태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감사원감사도 있고, 경기도감사도 있고, 행정안전부처 감사도 있고, 또 군의 자체감사 있고요, 실과라든가 읍면의 감사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정부합동감사도 하고 있고요. 감사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파트에서 다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한 번 이렇게… 물론 이제 활동을 로비를 잘해서 큰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을 따오는 데에도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놀랄 만한 것을 따 가지고 와서 우리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한 번 실패한 곳에 또 국비 아니면 도비 같은 지원비를 받아서 새 사업을 하는 데에도 저희가 참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 성과의 결과도 이렇게 생각 좀 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혜형

조혜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성윤 입니다.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송승원 전략기획팀장입니다. 백상균 경영사업1팀장입니다. 김만석 경영사업2팀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탄강캠핑장 이용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캠핑장 이용고객에게 음식물보관에 철저를 기할 것과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처리하여고양이 등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지 내 방송과 안내문을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순찰 활동을 강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 환경보호과·농축산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관광지 내 야생동물 포획기 2대를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등급이 저조한 공기업 정책 준수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는데,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여 경영평가등급 및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내용에 대하여는 공기업 정책 준수 주요 평가내용인 인건비 인상률 준수, 성과급 제도 운영 준수, 업무추진비 집행 준수, 재정균형집행 등에 있어서 개선노력을 기울인 결과 46개 시군 시설관리공단 평균 75점 보다 높은 78점을 획득하였으며, 경영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며 특히 재정균형집행에 있어서는 작년에 지방공기업 85개 기관 중 3위, 금년에는 90개의 지방 공기업 중 2위를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여 정부정책인 '군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혁신'을 성실히 이행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실적에 보면 2010년도는 (라)등급, 2013년도는 (마)등급, 그리고 나서는 계속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등급 평가기준을 제가 봤더니 리더십 점수가 11점 만점에 9.22를 받았어요. 이게 평가 등급이 1~2점에 따라서 (가)나 (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평가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능력 평가가 잘 나와야 나머지 경영시스템이라든지 경영성과라든지 정책수준.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잘 따라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보다는 시설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게 중요한 면이 있고, 저희 생각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얼만큼 잘 어우러져서 우리 공단이 발전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이, 저희 방침도 있지만 첫째가 고객을 만족시키는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 해 나가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진짜 공감하고 행복해 하는 그런 공기업을 만드는데 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고객 및 주민참여 절대평가가 2점 만점에서 1. 6점, 그다음에 경영층의 리더십이 3점 만점에 2.6점입니다. 제가 다른 곳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 농협에도 이런 CS평가라든지 경영실적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책임자의 평가에서 점수를 만점을 못 받으면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책임자가 열심히 안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왜 이런 실적에 대한 것을 따지냐면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내년에도 이런 평가가 있을 경우에는 만점을 받으셔서… 이 점수 항목이 있어요. 기왕 이런 평가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이 평가를 잘 받아서 정말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이 경기도의 우수한 기관이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실적표를 이사장님이 목록을 파악하셔서 다음 행감 때에는 만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예,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실적표를 제가 봤습니다. 2016년도를 보면 한탄강관광지가 15억 9,800만 원인데 2017년도에는 16억 4천만 원으로 한 6억 원 정도가 올랐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2017년도에 올라온 거죠?

최숭태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2017년도에는 신형 캐라반도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스쿠터라고 있어요. 아이들 타고 노는 스쿠터가 있는데 한 9천만 원정도 수익이 올랐고, 그것도 외주 뒀던 거예요. 그다음에 한탄강물놀이장이 외주하던 것을 저희가 2군데 직영을 하게 되어서 거기서 1억 5천만 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신형 캐라반에서 한 5억 원 정도가 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다음에 보면 부진사업으로 골프연습장이 2015년에는 2억 4천만 원, 2016년도에는 2억 1천만 원, 2017년도에는 1억 9,500만 원. 지금 골프 수요는 늘고 있는데 여기 연습장은 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실적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사실상 2015~16년도 그 때에는 한탄강댐이라든가 이런 저희의 국지적으로 사업을 하는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때 당시에는 스크린골프가 저희가 하나 밖에 없었어요. 근데 스크린골프 2개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저희한테 안 오고 시원하고 그런 쪽으로 고객들이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숭태위원

근데 모든 사업들이 이 골프장 사업도 돈이 꽤 많이 들어 가는데 1년에 수익이 1억 9,500만 원 가지고는 여기 어떻게 운영을… 참 난감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여기 또 보시면 수레울아트홀도 보면 좀 늘었다가 2015년도는 1억 3,400만 원, 2016년도에는 1억 5,900만 원, 작년에는 1억 4,600만 원으로 또 수레울아트홀 이용 실적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수레울아트홀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2016년도에는 수익이 1억 5천만 원, 2017년에는 1억 4천만 원…,

최숭태위원

1,300만 원정도 줄었네요, 수익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사실상 저희가 유명 연예인들을 모시다가, 유명 연예인들 모실 때는 1억 원도 되고 8~9천만 원 이렇게 예산 소비가 되는데 저희가 좌석이 다 차도 실은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전부 다 차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새 또 좌석이라도 100% 채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저도 좀 있습니다. 100% 채우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요.

최숭태위원

시설공단을 제가 보니까 사업이 꽤 많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한탄강유원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시설공단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신경 쓰고 모든 사업장을… 수익보다도 전년 대비로는 항상 증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사장님도 솔선수범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2018년도 사업은 제가 못 봤습니다. 2018년도 사업이 어느 한 곳만 성장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약에 부진한 게 있으면 부진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실적을 제가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예,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명세서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4억6,2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쓰는 겁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그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거의 다 공연인데 공연비가 3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아트홀에. 나머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주간이나 연중행사가 있는데… 거의 다 공연비죠. 공연비가 한 3억 5천만 원 이상 되니까요.

최숭태위원

이거 다음에 저한테 서류를 한 번 내용이 뭔지 보내주시고요, 작년 2017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이용실적이 39억 원이에요. 근데 기획실에서 전출내역을 보면 총 7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시설투자금, 공구비품, 무형자산을 빼면 66억 원이 들어 갔어요. 수익은 38억 원, 비용 지출한 것은 67억 원. 거의 1/2 수준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참 제가 이런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데서비스 기관이 아니고 연천군과 주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1년 마다 막대하게 30억 원씩 수익 외로 지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정말 서류를 보기가 창피합니다.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당연히 연천군에서는 비수익사업을 하는 건맞지만 이렇게 손실을… 막대한 자금을 군비로 충당해가면서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경영논리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정확히 다뤄진 것에 대한 파악은 못했지만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어느 정도 20~30%만 정부에서 보조받고 나머지는 순익을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예.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노동이 존중받는 연천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연천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노력하고 있는 박충식 입니다. 노동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원들 있잖아요? 혹서기나 혹한기 때는 휴무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대한규정이 어떤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사실상 규정은 없는데요. 특보라든가 더위가 너무 심해서 무더위 특보 등이 내려오게 되면 그 분들이 35도만 올라가도 사실상 아스팔트는 거의 한 50도가 돼요. 그리고 또 차량까지 시동을 걸어 놓으면 더 올라갑니다. 그 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좋은 정책이고 시행인데 이걸 규정화해서 어떤 분이 또 이사장님으로 오시든지 꼭 적용해서 근로환경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또 하나는 주차요원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점심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는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저희가 점심시간을 30분씩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얘기할 때 저희가 1시간을 드리면 어떠겠냐고 하니까 그 분들이 1시간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요.차가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다시 징수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시간이 초과근무 시간을 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초과근무 시간을 해서라도 인건비를 더 받는 게 좋지 않냐. 저희하고 상의한 사항인데 그 분들이 그렇게 원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30분 식사하는 시간에는 본인이 맡고 있는 부분을 어떤 분이 보완해 주세요? 아니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그런 건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면 그냥 안 받거나 이렇게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예,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요.

박충식위원

저는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절대 시간이 필요한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길거리에서드시기도 하시고 겨울에도 힘들고 여름에도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직원들하고만 상의할 게 아니라 우리 이사장님께서 근로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셔서 규정을 만들어서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저는 그 한탄강 캐라반하고 캐빈하우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폭우나 비가 오면 옮기잖아요. 다리 수위가 어느 정도 되면 이동을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저희가 한탄대교 홍수통제에 대해서는 사랑교의 홍수통제소하고 수위가 나오는데 그 수위하고 한탄대교 수위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탄대교 수위가 8m가 되면 저희가 구난합니다, 매뉴얼에 따라서요.

이영애위원

10년을 기준으로 하든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번이나 이동을… 옮겼다가 다시 또 하는지 기억을 하실 수 있는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생겨가지고 한 3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옮겼다가 제자리로 원위치 할 때에도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이번에 저희가 들어간 것이 한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영애위원

700만 원이요? 예, 그것도 아마 근본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그런 대비책을 어떻게 해야되겠다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저희가 재난계획이 있어요. 매년 4월이나 3월에 1~2대 정도를 재난구조 구난훈련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구난 예산이 200만 원 밖에 없어서 연습할 때나 쓰지 사실상 이번 같이 하게 되면 군청에 의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매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봄에 1~2대 씩은 구난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폭우나 이럴 때도 옮기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서성윤 그게… 사실상 이번에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8.5m까지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방송에서 나오기를 경기 북부에 비가 밤에 250㎜가 더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밤에 하나 옮기는 것이 낮에 다섯 개 옮기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밤에 깜깜한데 옮기려면사고의 위험성도 많지만 너무 힘든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안 옮겨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옛날에 한 번 떠내려간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매뉴얼 대로 8m 이상 올라간 8.5m가 됐을 때 시작을 한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것도 조금 더 근본적인 대비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전략사업실) 맨위로

다음은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송응섭입니다. 우선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김관섭 전략시책팀장입니다. 다음은김석표 통일기반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기수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임상진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을 지적해주셨는데 1건의 시정과 4건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강나룻길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내판 위치가 잘못되어서 가는 길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연강나룻길 안내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금년도 7월까지 안내판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예, 서희정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이 관할하는 사업들 중에 지역균형발전 사업비하고 특수상황지역 사업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혹시 그 두 사업비가 매년 대략 우리 연천군에 얼마 정도 확보되고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매년 한 1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수상황지역하고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은 매년 신규사업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사업 책정이 안 되면 가 많이 줄어듭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한 3개 정도 종료된다고 하면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한 3개 정도 들어가야만 사업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줄지 않도록 신규사업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했다가 종료사업이 되면 신규사업이 꼭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매년 300~500억 원 정도 가도록 하고 있고 특수상황지역발전 사업비로는 100억 원 이상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연천군에 매년 투자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는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 연천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이 사업비로 하고 있더라고요.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는 신서도신관역 지역활성화 사업, 전곡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 조성사업 등 총 합해서 7~8개의 사업이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 사업을 실장님께서 기획하지 않으셨더라도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앞에서 제가 언급한 연천에서 추진한 두 가지, 지역균형발전사업하고 특수상황지역사업 중에 '이건 성공적인 사업이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우선 특수상황지역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사업은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한 2~3건씩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보통 3~4년 걸립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3~4년 걸리는 이유가 맨 첫 해는 타당성용역이랑 기본설계용역비만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업을 제안했을 때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이 들어간다면 행안부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설계비를 한 1~2억 원 정도 태워줍니다. 그 첫 해에요. 그다음에 둘째 해에 타당성용역을 해서가능성이 있으면 본예산에 태워주는 거고요. 그래서 한 3~4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5년에 한 번씩 전체 사업비를 400~500억 원을 가지고 5년에 걸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천군에서 총 실과단원소에 다 사업계를 내라고 해서 거기서 담당부서에서도 하지만 그걸 다 취합해서 군에서 심의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타당하고 경제성이 있고 또 기반시설이 할 사업 같은 것도 넣고… 그래서 여러 사업을 종합해서 순위를 매겨서 5년에 할 것을 확정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든지 사업이 잘 되었다고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쪽도 있고요 기반시설 사업도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공원화사업도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 잘 되었다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모든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제안공모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실과단원소에서 각 들어온 사업 중에서 안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체육과 쪽에 어느 정도 해 주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사업 중에 얼마 해 주고… 그다음에 계속사업 중에서 좀 모자라는 사업비를 넣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사업비의 쓰임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많았는데 그 중에서 한 두가지라도… 물론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실질적으로 연천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또는 이익 창출이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이라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에게 실제 이익이 가는 사업 말씀입니다.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실질적으로 가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완료된 DMZ연천사과선별가공유통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민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1년에 수백 억 원씩 투자되는 사업들이 실제 연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연천군 예산으로 오히려 운영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사업에 기획과정과 제안을 할 때 어떤 과정에 걸쳐서 기획이나 제안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실과단원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물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지만도에서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경기도 지역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우리 뿐만 아니고 5개 시·군에 대해서 매년 사업추진하는 것을 현장을 와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합니다.

서희정위원

예, 실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런 대규모 사업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과단원소 담당공무원들이 주도해서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안과정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청취 과정도 없이 일단 전형적인 관의 주도로 공무원들이 주도하여 그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정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어떤 것이 있냐면 DMZ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 이거 특수상황지역 사업입니다. 일명 우리가 연강 포레스트 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1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1번의 반려와 3번의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재검토 이유가 연천군만의 차별화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필터링 역할을 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을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를 한 거죠. 재검토하라고… 이렇듯이 매년 수백 억 원의 돈이 연천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크게 한 두건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몇 년 전까지만해도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되었지만 본 위원이 행감자리에서 건의 또는 제안하는 것이 연천에는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장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기획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같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제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그래서 이번 새로 부임하신 군수님이 지역발전위원회를 새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사업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희정위원

본 위원의 제안은 공모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사업제안서 사전검토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기획단계부터 주민들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론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7년도 경기지역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이 파주, 포천, 양주, 김포였습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 분야가 4개 분야가 있죠?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이 4개의 분야가 있는데 위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거의 모두가 지역소득 증대에 관한 사업이었고 또 주민들과 직접 기획하고 함께한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연천군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사업수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전 행정감사 때도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관내에 숙박시설관련 펜션업이라든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연천군에서 지금 야영장 유형의 캠핑장 또는 글램핑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33개소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모텔이나 숙박업소는 지금 수치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관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한탄강 글램핑장이라든가 캐빈하우스라든가 캐라반, 또 고대산 자연휴양림하고 관내에 5개의 체험마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숙박시설을 한다면 아까 야영장만 해도 일일수용가능 인원이 4,800명입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지금 현재 연천군에서 짓고 있는 펜션 관련 사업이 한탄강에 세계캠핑촌… 여기에도 펜션 10동을 짓고 있고 캠핑장은 23동 정도가 계획되어 있네요, 그렇죠? 또 구석기체험숲에도 56개의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 등이 조성되어 있고 로하스파크에도 벙커형 펜션 8동이 있고 일반 펜션 3동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불투명하지만 임진강 레저테마파크에서는 110억 원 민자유치로 호텔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연천은 관광객 유치만이 연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천에서 연천의 땅을 이용하고 연천 자원을 이용해서 연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안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예.

서희정위원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연천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남북교류사업으로는 지금 매년 개최하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남북교류가 잘 되면 나중에 양묘을 해 주려고 양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묘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자작나무하고 소나무 씨앗을 연천 것을 발아시켜서 한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나무가 좀 커지면 북한하고 양묘를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지금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라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라면 어떤 루트나 계획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 보내겠다라든지…,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지금 저희가 직접 하기는 그렇고 남북교류사업을 하는 통일부의 협조를 받아서 유소년축구대회의 중간 역할을 해 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해서 연천군과 인접한 북한쪽 철원군이나 바로 붙은 곳을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지금 양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스포츠 교류나 양묘장 조성 같은 것도 좋지만 문화교류사업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같이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이 여기서 멀지 않고 또 우리에게는 숭의전이 있으니까 관련한 행사를 함께 기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예, 저희가 작년도까지 20억 원 정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쪽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리고 인구유입시책 중에 군인의 군민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구변동현황 내용 중에 2011년도의 인구최저치보다 지금 현재 2018년 7월 말 인구가 더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연천군 사상 최저의 인구인 것 같아요, 지금이. 이것은 인규유입 시책의 홍보가 미비하거나 인구유입시책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군인의 군민화 운동이 보니까 부사관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군부대에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저희는 부사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보통 부사관들이 한 2~3년 근무하면 또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왔다가시지만 그 분들이 또 서울에 집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매각을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왔다가면 교대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거의 다… 그런데 그게 좀 줄어드면 인구가 400~500명 정도 됩니다, 부사관 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줄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줄어든다는 말씀은 군부대의 사정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아뇨, 그 분들이 가고 오신 분들이 주소이전을 안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울에 집을 샀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소를 안 옮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수시로 사단별로 간담회 식으로 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시간이 나면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일단 우리 연천군에서 군인의 군민화 운동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 그 부사관들이 왜 오지 않는가, 왜 주소를 옮기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보다일단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할 텐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연천군민 중에 교육이나 상담 등의 목적으로 부대에 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대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그 분들을 군 장병 전입 홍보대사 같은 것으로 임명을 해서 그 분들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도 제안을 드립니다.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마지막으로는 세계지질공원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5년 말에 국가지질공원 인증후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과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중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의향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예, 지난 8월 달에 유네스코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인증의향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거기서 보완식으로 학술적 가치에 대한 보완사항이 좀 있어서 9월 달에 개최되는 국가지질공원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거기에서 되면 10월 중에 유네스코에다가신청할 계획입니다.

서희정위원

아, 10월에 신청할 계획이시군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인증평가표가 항목별로 있어요. 거기 보면 지질공원의 명칭, 운영주체 및 관리주체 등 세부항목이 있고 운영주체 중에 지질공원 전문가가 있는데 지구과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가진 직원 최소 1명을 직접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천군에는 지금 지구과학 또는 관련 분야 학위를 가진 직원이 대체가 되어 있는지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현재 지질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관련 학위를 가진 전문가가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아, 역사를 전공한 학예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달에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안전행정과에 전문가를 좀 채용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개 시·군이 세계지질공원 의향서를 냈는데 포천에는 전문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원도 금년까지 채용을 한다고 하고 저희도 한 사람이라도 채용을 해야 최소한 10점씩해서 30점을 받거든요. 40점이 만점인데 저희가 직원이 없으면 20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향서를 낼 때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건의는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지질공원 전문가 채용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지오트레일 차탄천에움길 정비사업하고 조성사업… 이게 별개인가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예.

박충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페이지에 지오트레일 차탄천에움길 정비사업 예산이3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8페이지에 가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1번해서 지오트레일 차탄천에움길 조성사업해서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동일한 사업인지…,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같은 사업입니다. 2억 원은 설계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2억 원은 설계비고 또 앞에 있는 30억 원은 전체 예산입니까?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전체 예산을 말씀 드린 겁니다.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천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천도 많고 천혜의 자원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 번에 차탄천에 우수관거 교체사업이 있었죠? 그 때 많은 곤욕을 치렀어요. 자연훼손 많이 했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요. 시민단체나 군민들이 보기에는 자연훼손이 엄청 많이 되었는데 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불필요하게 언론에 우리 연천군이 안 좋은 일로 보도되면서 우리 지질공원 인증받으려고 하는 취지도 우리 연천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지도 제고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언론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미리미리 군민들에게 널리 공지를 하셔서 사전설명회도 하시고 현장답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사전작업을 하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하나도 몰랐다는 이런 답변을 하니까… 잘 모르니까 제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방식은 방식대로 하면서 추가로뭔가 이렇게 대상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홍보와 공지를 했으면 하는데 일단은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입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사업 예산이 66억 8천만 원으로 적혀있는데 임진강평화공원 조성사업하고는 또 별개예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충식위원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사업하고 임진강 평화공원조성사업. 제가 두 가지가 헷갈리는데 이게 같은 사업인지 별개 사업인지요. 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계속사업해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기간은 2016년~2019년까지고요. 사업비는 합계가 66억 8천 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하고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같은 것인지 별개인지… 임진강 평화공원은 아마도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헷갈려요. 이름이 비슷해서요. 480억 원해서 사전설명을 세 번 했거든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사업은 66억 원입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별개로 있는 거죠?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그 내용은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박충식위원

이건 우리가 사전설명회를 3번 받았어요.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요. 명칭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별개인지 궁금해서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충식위원

예산은 또 480억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임진강 평화공원…,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그건 전체 사업비고요. 66억 8천만 원은 2018년도에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해서 2018년도에 반영된 사업비가 66억 원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다른 부서로 업무가 이관된 거예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사업은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사업비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특수상황지역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명칭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헷갈려서….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같은 겁니다, 이건요.

박충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쭤봐야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그건 차후에 임진강개발사업단…,

박충식위원

파악하셔서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예, 백의리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지금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설명 자료에도 있지만 작년도 7월부터 빈집관련 업무협의도 했고요. 지금 추진사항은 우리 파출소가 있던 부지를 저희가 공매받아서 거기에다가 거점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유호텔 형태로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총괄하는 섹터가 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해야할지 회의를 해서 창출을 해야 합니다. 용역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주도가 아니고 민간주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우리 관에서 이거하라, 저거하라고 하면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4~5번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도에 균형발전 실장님까지 2~3번 오셔서 거기서 주무시면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백의리 파출소 부근을 개발해서 거기서 계속 안을 잡아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거기에 경찰서 말고 민간 집들이 빈집이 몇 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43채 정도 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그건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다 조사는 해놨는데 그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일부 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아예 못 쓰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빈집정비 사업비를 투자해서… 좀 지저분하고 음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철거를 할 때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집을 개량한다고 하는 건가요? 재건축을 유도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빈집을 다 수용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그걸 다 매입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쓸만 한 집은 좀 수리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스트하우스나 작은 카페, 공방이든가 이런 것을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동네를 살리려면 하다못해 연예인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할 때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혹시 자제분들 중에서 그런 쪽에 좀 계시면 연결해서 한 두사람만 오게 하고 저희가 건물을 좀 고쳐서 저렴한 돈으로 임대를 해 주면 창업할 수 있는 보금자리 같은 것을 하나 해 주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설명회라든가 군에서 제의하고 와서 자문도 하고 이러는 것에 너무 주민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진전도 안 되고 뭘 물어보면 되물어서 또 하려고 하고 그런데 사실 백의리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런데 그 분들한테 뭘 할 거냐고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답답하고 시간만 간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제가 연천군 전체를 볼 때 백의리보다 더 급한 곳도 많기는 하지만 좀 주민들을 위해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정책들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 위원들이 신답리에서 가는데 길도 밑에 마대도 깔아놓고 데크도 해 놓고 그래서 길은 잘 만들었는데 굳이 지질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거기에 길을 만들었어야 했나… 사실 지금 현재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회관에다가 우리 의향서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자꾸 수준이 떨어지고 하는데 좋은 것은 멀리 봐야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들이 길을 다닐 때 너무 불편하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군데군데 훼손이 되다 보면… 자꾸 훼손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저쪽에 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굳이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관광사업을 그냥 이렇게 자연 그대로 좀 좋은 것은 놔두고 귀한 것은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은 최소한의 훼손을 해서 접근성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개발하면서 좀… 아까 박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나 이런 지역의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훼손이 되도록 하고 주민들 접근성이 좋을 수 있도록… 접근을 못 하면 사실 좋은 것들도 와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환경만 훼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한탄강 댐 밑의 길은 사실 그 사업비가 댐지원사업비로 사업한 건 아시겠지만 그 사업이 조금 급하게 작년까지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일부 훼손된 부분은 있는데 제가 한 3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요. 그래서 가봤더니 일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수해 때 조금 낙석이 일부 있어서 어제도 나가서 정비하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담당부서가 여기 저기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런 길에 대한 것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가 빨리가야 할 것이 있고, 더디게 가야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만큼은 우리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천천히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접근성 때문에 하고 우리가 국비를 빨리 쓰자고 그거를 막 개발하다 보면 정말 몇 십년, 몇 백년 후에 정말 활용가치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자연을 보는 가치가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탄강 지질공원 풍경은 우리 주상절리나 그런 것은 조금 너무 접근성을 봐서 지금 빨리 뭔가 이익창출을 한다기보다 조금 더 자연 그대로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아깝고, 물론 비가 오고 폭우가 내리면 어느 산이든지 사람이 갔든 안 갔든 다 무너지고 이러는 상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서더 많이 손실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건 우리 문화재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그건 우리가 일부러 만들 수도 없는 건데… 그런 욕심 때문에 자꾸 훼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최숭태 위원입니다. 인구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적 인구유입 시책추진을 하셨는데 결과는 2011년도 최저보다 실적이 낮은 44,958명이네요. 여기 보면 '공무원 자율 전입목표제 운영: 공무원 개인별 1인 1세대 전입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체 직원들에게 연중 시책홍보를 통한 주소이전 유도, 전입목표가 539명.' 이 539명은 어떤 수치입니까?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숭태위원

이건 전략사업실장님이 업무보고 하셨던 자료입니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실적이 2018년 5월 기준 70명이 우리 공무원들 자율적 목표제를 운영하면서 하신 것 같아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매달 저희가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가서 총 몇 명을 과별로 인구유입했는지를 파악합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전입목표 직원 539명은 공무원 숫자 개인별로 만들어서 목표를 준 건가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예.

최숭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연천군이 엉뚱한데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전략사업실장님 이거 공무원분들이 한 6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성과제로 하셔셔 1가구 전입실적을 하면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성과급제를 도입하셔서 정말 전사적으로 한 번 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구유입시책에 동의를 할 겁니다. 이런 곳에다가 돈을 좀 쓰세요. 규정에 어긋납니까?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이게 아시겠지만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들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인구유입시책만 잘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무에서 점수를 매겨서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또 인구유입을 잘했다고 성과급을 주기에는 조금…,

최숭태위원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는 연천군에서 매일 하는 선거유세나 실과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요. 지금 여기 백의리도 인구가 줄고 경제가 죽어서 하는 시책이에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목표를 주는 겁니다. 또 제가 근무했던 곳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저희 대출 1건해서 1억 원 짜리 하면 20만 원 줘요. 이것도 전략적으로 한 번 실장님이 짜셔서 공무원들한테 1세대를 1년간 유지했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서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그런데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사실 인구유입시책이라는 것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온다는 것은 교육이든가 문화든가 모든 인프라가 되었을 때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연천군 입장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나 이런 것이 1~2년 지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전철도 내후년에 개통되고 3번·37번 국도가 개통되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금 단독주택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벌써 어느 정도 공사진행이 되니까 저희 사무실에 사업을 하겠다고 오시겠다는 분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요.

최숭태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구가 44,958명 중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몇 % 인가요? 주소만 있고 없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꽤 될 것 같은데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일부하고 그렇지 않고는 주민등록을안 넣고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숭태위원

그래요? 아니, 학생들. 자녀들이 주민등록은 여기로 되어 있고 서울에 가서 학교 다니잖아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대학생들 해야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최숭태위원

대학생이 아니라… 그거 한 번 그럼 나중에 파악해 보세요, 실장님. 문제는 뭐냐면 인구 숫자를 표시할 때 주민등록상 인구를 표시하는 거지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상 늘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솔직히 살고 싶어야 주민들은 옮기고 살겠지만 인구시책으로 정말 5만 명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구상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그리고 아까 빈집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이 사업 어디서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거예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백의리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숭태위원

예, 백의리 빈집활용 정주여건 사업이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이건 도하고 저희 연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연천군의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도신 지역하고 백의리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동네가 있는데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작년도에… 재작년도부터 시작은 했지만 작년도에 적극적으로 도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7년 9월 '랜드마크 숙박시설 건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셨나 봐요? 이 랜드마크라는 것은 백의리에다가 크게 무엇을 짓는 숙박시설인가요?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아뇨,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뭔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인순이라는 가수 분이 거기서 중학교까지 다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것이냐. 이런 뭔가가 하나 있어야 주민들이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최숭태위원

이건 어느 방송에 나왔는데 일본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거기로 전략사업실장님 벤치마킹을 한 번 다녀오세요. 거기가 아마 잠깐봤는데 빈집을정부에서 수리를 다 해 주고 무상으로 몇 년까지 살 수 있도록… 아까 빈집이 몇 채라고 했죠?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한 43채 정도 됩니다.

최숭태위원

그 43채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그 집을 수리를 잘 해줘서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전철도 뚫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세대로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요. 40세대가 들어오면 120여 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또 보면 아까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는데 백의파출소 공유호텔. 백의파출소 자리에다가 무슨 거점센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또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서 잠을 잘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이 사업이 일본에 벤치마칭한 사업하고는 변형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을 벤치마킹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지만요. 여기에호텔을 짓고 숙박시설을 한다는 것은 여기와서 잠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응섭

송응섭전략사업실장

공유호텔은 우리가 말하는 호텔이 아니고요. 이건 일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호텔은 회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관 운영하시는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지양하는 것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숭태위원

이 빈집활용 정주여건 사업은 우리 실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걷기서 딴 것 같아요. 빈집활용하는 것은 일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서 벤치마킹 하시고요. 관계자되시는 분들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여건에 맞게 이 사업을 좀… 이게 지금 20억 원. 이것도 무지하게 큰 돈이거든요? 20억 원까지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한 번… 이 돈을 벤치마킹 경비로 써서 다녀오십시오. 잘 보시고 팀장님들 데리고 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과) 맨위로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양홍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주 안전행정팀장입니다. 이용만 인사팀장입니다. 남상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기남 재난예방팀장입니다.박국현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오릴리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영한 방송통신팀장입니다. 최충열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4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평가관련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 경기도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장려로 2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공무원증 미패용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증 패용지침을 공무원들이 준수해서 전 직원이 공무원증을 패용토록 하고 근무토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무점검 등을 통해서 공무원증을 패용토록 하여 민원응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부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관리 운영을 위해서 마을별 프로그램 관리 교육을 실시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마을별 홈페이지에 농산물 판매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안전도진단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흡한 D등급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예산확보 후에 정비를 통해 차후 평가진단 실시에서 높은 등급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각 읍·면당 최소 1개 이상의 시설을 보유함으로써 총 1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인구 밀집지역의 난청지역 발견시에 추가 설치하는 등 확대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담당사무 현황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우리 연천군 공무원들의 직장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충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감사자료로 2차자료인데요. 당직자 근무현황을 보면 현재 인원 314명. 당직 가용인원이 261명, 당직 제외인원이 53명.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당직근무 열외자 명단을 보면 '기획감사실/ 행정6급/ 성명'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당직 제외사유와 근거란에 보면 '근거없음'이라는 분도 있고 당직규칙에 의해서 당직이 제외된 사람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거기에 '근거없음'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야근을 많이 하거나 출장을 많이 가거나 이런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하고 출장을 많이 가는 사람이 당직을 하게 되면 당직도 지장이 생기고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전부터 관례적으로 이런 보직에 있는 직원들은 의례적으로 당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분들은 당연히 또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면 '11번. 안전행정과/ 행정6급/ 이종민/ 군수 수행.' 이런 분들은 아주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과 관계 없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고… 또 규정에 있듯이 임신을 했거나 또 출산한지 1년이 안 됐거나 하는 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일을 늦게까지 하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업무행태나 각 직위마다 업무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주로 여기 명단에 있는 직원들은 야근들을 많이 하고 또 잦은 관외출장을 많이하고 또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고요. 누가봐도 이해가 갈 만하게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제외사유를 조금 더 명확히 하고 '근거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제외되는 경우는 명확히 사유를 적고 포함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갑자기 야근을 안 하다가 또 많이 하게 되면 당직을 못 서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결재를 받아서 근거를 꼭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직원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속된 말로 '갑질이다, 힘있는 부서의 갑질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 또 직원들간의 분위기도 좋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당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다음은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청산면 커뮤니티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면사무소가 초성리역 앞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역근처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치하게 됐는데 청산면 전체를 보게 되면 군의 경계 쪽에 거의 면사무소가 현재 치우쳐져 있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청산지역을 궁평리·백의리 쪽을 청산지역이라고 하고, 이쪽은 초성권역이라고 하는데 두 지역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위치를 여태까지 결정을 못한 겁니다. 서로 초성권역에서는 현재 위치에 하려고 하는 게 있었고, 저쪽 청산권역에서는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여론이 계속 있어서 양쪽이 계속 의견대립이 되다 보니까 벌써부터 결정이 됐어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 복지센터 위치를 결정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던 중에 초성3리에 있는 26사단 부대가 완전 이전을 해서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면 되겠다고 해서 양쪽 주민들 간의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그러면 군유지… 옮기려고 하는 예상지요. 그 지역 가격이 다른 사유지에 비해서 어떤 가요? 가격을 비교 했을 때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어차피 거기는 대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행정절차는 필요 없거든요. 그 대신 군부대 땅이지만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60억 원 정도를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그럼 사유지보다는 지금 군유지를 매입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도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옮기게 되면 현재 있는 면사무소의 소재지하고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없는데 초성1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현재면사무소가 소재를 하고 있는데 면사무소를 초성2리·3리 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그런 불만이나 박탈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향후에 저희가 그쪽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걸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충식위원

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초성1리죠? 그 쪽이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초성1리입니다.

박충식위원

초성1리 주민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고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불만이 아주 팽배해있더라고요. 좀 더 깊이 있게 배려하고 정책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런데 이전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군부대에서 요구한 조건은 없나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다가 군부대 시설이 두 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레이더시설하고 또 간단한 창고시설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수 차례 협의를 해서 군부대에서는 백 번 양보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쪽으로… 일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있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이런 비용을 다 감안하더라도 사유지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낫다는 말씀이시죠?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는 협의를 해야 하고 감정평가를 해야 하고 이런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질의는 국제교류사업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도시하고 우호도시를 맺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박충식위원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연천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장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저희가 국제교류를 시작한 연도가 꽤 오래 됐습니다. 중국 추성시가 2004년도부터 시작했고 필리핀이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건데 그 때부터 시작해서 교류도 하고 방문도 하고 상호간에 국제적인 감각을 일깨우고 공무원들도 또 가서 파견근무도 해 보고 그 쪽 공무원들도 여기와서 근무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적인 교류를 확대해 왔는데 최근에는 독일 호프군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입니다. 과거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 있을 당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 접경지역에서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그 쪽하고 교류를 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독일 호프군하고도 교류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미국 팜데일시는 그 쪽에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홈스테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 교류를 시작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국제교류… 중요하고 나름 또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국내 우리 도시와 도농자매결연 맺은 곳이 있나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군에서 맺은 곳은 안양시하고 동대문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안양시하고 동대문구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동대문구는 연천장학관이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랑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타 시·군의 지자체를 보면 국내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단순한 교환·방문. 이것을 넘어서 지역 우리 농산물·특산물 판매도 하고 친환경 농산물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몇 차례 다녀온 전북 완주군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한 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거의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지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군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동대문구하고 안양시랑 하고 있고 읍·면별로도 읍·면 특성에 맞게끔 도시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판매라든지 상호 간의 왕래라든지 이런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교류 이외에 농산물 거래나 공급은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거래나 규모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고요. 농축산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계속 교류를 알선하고 있고 실제로 도시 지역에서 농산물 판매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완주군 사례를 검토해 보시고요. 보통 서울시에 한 구가 23~24만 명 정도 되나요? 아, 한 40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40만 명의 소비인구가 있으니까 생산도시인 우리 연천군하고 한 개의 구하고 특별한 계약을 맺어서완주군과 같이 우리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완주군 사례를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주군은 저희가 농축산과나 관련 부서랑 같이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관련해서 푸드플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푸드플랜이 이런 것을 담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알아보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추천도 있고 공개모집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규정이어떤지 모르겠지만 추천보다는 공개모집 위주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어떠십니까?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여기 자료에 연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천타천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병행해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잘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가능하면 기회의 폭을 넓혀서 공개적으로 모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CCTV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실도 다녀왔는데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많을수록 좋은 건지 어느 수준까지 있는 게 좋은 건지 객관적인 데이터를갖고 판단할 일이지만 범죄사각지대라고 여겨지는 곳 중에 아직 CCTV를 설치하지 못한 곳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방범용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면적이 서울시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한 지역에 모든 지역을다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우선 방범취약지역이라든지 교통사고빈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 걸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건 계속 저희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늘려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학교에도 건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각지대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그러더라고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학교 내까지 이것을 할 수 있는지는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게요. 또 학교 당국자들의 고민은 학교는 또 교육지원청… 경기도로 하면 교육청에 또 지원을 받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매일 돈 없다고 하소연을 해요. 지자체에서 이걸 좀 어떻게 해 줬으면하고 이렇게 만날 때 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학교에 수요를 좀… 사각지대 CCTV 설치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셔서 한 발 앞서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지 먼저 판단을 한 번 해 보고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될 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하시고 되는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최숭태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사업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필리핀 이무스시는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바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서 바꾼 거죠?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필리핀 이무스시는 아시다시피 필리핀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때 병사들을 파병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격전지가 있고 그 분들이 많은 희생이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영어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교류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자매도시로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가만히 보면 대표단 방문이 우리는 8번 가고 거기는 5번 오고, 중국 추성시는 우리는 9번 가고 거기는 7번 왔네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이 가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그건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내용은 아셔야 되니까요. 사실 필리핀 이무스시는 정치적인 부분하고 조금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가끔 때에 따라서 불안한 시기가 조금 있거든요. 선거철 이런 때가 있었고요. 중국 추성시도 마찬가지로 체제가 사회주의체제다 보니까 공산당에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공무원 교류 4회. 이게 우리는 한 번 갔다는 뜻인가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상호 교류를 한 거죠.

최숭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면 거기서 오고 서로 좀 비등하게…,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비등하게 한 상황입니다. 공무원 교류는요.

최숭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최숭태위원

그리고 공무원 징계현황을 봤는데 안전행정과 소속인가 모르겠네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저희가…,

최숭태위원

올해는 감봉 1명, 견책 1명. 작년에는 견책이 1명 있네요. 근데 이것을 보면 객관적인 자료로 보면 일을 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좀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일을 안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뭐냐하면 정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조금 업무에 부당하더라도 해 주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주민들이 정말 일하고 사업을 하는데 불편하거든요. 이런 뜻은 한영산업 같이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사고를 치라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 허가를 받는데 조금 위배되는 경우는 그냥 공무원들이 해 주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규정을 따져서 안 해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근데 그런 것이 작년에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른 곳에 보면 민원사항이 많은데 민원과에 보면 되겠는데, 우리 안전행정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징계가 없는 사항을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비리나 잘못한 사항이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해 주고 그런 것은 사실상 지금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 준다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얘기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업 계획을 검토할 때 판단을 군에 진짜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획기적으로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관련부처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해서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은 할 수 있지만 법에 안 되는 걸 무조건 되게 할 수 있는 건 안 되죠.

최숭태위원

원칙이 안 되는 건 있지만 제가 어떻게 설명은 못 하겠어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숭태위원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런 하나 작은 거 해 주면 되는데 안 해 주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나를 견책을 받아서 승진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죠. 안 하겠죠, 공무원들이. 근데 여기 보면 성실 의무 위반,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이런 걸 빼고 정말 규정 위반 조금 해서 그 사람의… 나는 위반을 했지만 그 민원인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그런 것들은 그런 징계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건 해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법령에 엄격히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을 해 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대신 거기서 판단해서 어떤 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연천군에서 진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그럴 때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처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되게끔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향적인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대신 징계가 많고 적고가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최숭태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판단하는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고를 쳐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이 횡령이나 유용이냐 이런 사고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규정을 조금 위반해서 추진한 사항들이 저희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견책을 주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규정 위반 여기에 보면 품위유지…,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거기 보면 징계양정 규정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잘못은 또 감경을 해 주게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알았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이 연천군의 인사를 담당하시잖아요. 과장 인사나 이런 거는 군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만, 나머지 6급 이하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인수인계 아니면…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한 번 업무 인사관계 때문에 견책을 받고 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연천군은 인사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인사가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인사가 공평하지 않으면 직원들한테… 요즘은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도 다 지켜보고 있고 직원들이 사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또 적재적소에 인사를 안 하게 되면 조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여기 문제인 것 같지는 않은데 직원 압류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2명이 7억 5,600만 원인데…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어떤 내용에서 7억 원씩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회계과소관인가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저희 자료 중에요?

최숭태위원

제가 자료를 다른 데서 받았는데 같이 되어 있길래요. 이 담당이 아니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마 회계과 쪽에 보수압류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요.

최숭태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주민대피시설과 대피시설물품 보유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 찾으셨어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김미경위원

대피시설은 많이 구비되어 있네요. 아파트 경우에는 주차장도 있고 지하실…,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주로 지하죠.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준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럼 물품보유 현황을 보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물품은 정부시설에만 되어 있고요. 아파트나 사유시설에는 그냥 대피시설만 지정되어 있고요.

김미경위원

단순한 대피로만 되어 있는 것이죠?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시설에 물품을 보관하게 되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 놓고 유사시에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대비해서 대피시설의 물품보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주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응급물품 같은 경우에 삼각건, 지혈대. 이렇게 하나하나씩 되어 있는데 이건 한 박스라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세트요.

김미경위원

세트면 용량이 어느 정도 입니까?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구급세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김미경위원

우리가 보통 쓸 수 있는 구급용품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품이 이렇게 삼각건, 지혈대, 압박붕대, 응급약품.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 하나씩?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대광리 대피소 같은 경우 보면 수용인원이 409명 정도 되는데 이거 하나씩 구비되어 있어서 충족시킬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일단 기준대로만 해 놓은 거고요.

김미경위원

법적인 기준이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지침대로 구비를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점검 안 해도 됩니까?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방독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앞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해야 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저희 과에 담당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주기적으로는 1년에 몇 번 정도?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매주하고 있답니다.

김미경위원

매주요? 예, 자주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김미경위원

저희 지역에도 어떤 재난이 언제 불시에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서 주민들 위험에 닥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쓰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서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목적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은 말씀 그대로 해당 읍면에 거주하면서 마을의 자체적인 일을 결정하고 같이 또 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죠.

서희정위원

지금 보면 주민들이 자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관심이 많아서 이것에 대한 민원도 제가 두 건 정도 들은 게 있는데 관심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여기 뒤에 자료 보시면 아시다시피 100% 추천으로만 모집하는 읍면이 2개가 있고 또 청산면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으로 10일 이상 모집 공고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성별, 계층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고 심사표까지 있나 봅니다. 근데 제가 받은 민원은 2건인데 1건은 당시에는 회의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되겠다는 홍보를 받았다고 해요…,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아, 신청하신 분이요?

서희정위원

예, 미선정 이유가 회의를 낮시간에 하는데 당신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 또 한 분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것도 좀 큰 읍면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 분들의 직책까지 요청했는데 왜냐하면 대체로 그 읍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의 사회단체장이나 또는 임원들이 거의 맡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가…,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런 분들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약간의 기득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소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군청에서 규정을 내려줄 수 있다면 지역의 사회단체장이나 임원을 맡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민자치위원을 배제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야만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일반 주민에게도 많을 것 같고요. 회의시간까지도 읍면에 내려줄 수 있다면 그것까지 조금… 퇴근 후에 하는 것을 권장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홍주

양홍주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한테도 민원이 가끔 오고 어떤 방법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냐고 상담하시는 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곳이 없지 않아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개선돼야죠. 개선되어서 누구나 참여를 하고 누구나 마을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병폐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검토를 한 번 해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복지지원과) 맨위로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제은석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정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홍현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재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유미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홍영옥 보육아동팀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통시정 사안인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금사업 업무운용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과 정상 검사 실시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건의사항인 보조금 지원시 체납세액 징수시스템 활용에 대하여는 기초생계급여 등 법적 의무사항인 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한 출산장려금, 보훈명예수당 등은 매월 체납세액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세액 납부여부를 확인 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뿐만 아니라 인허가, 표창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시정 1건, 건의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인「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 첫 번째인 장애인단체 간 소송의 조속한 진행 및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당사자 간의 소송으로 법원의 재판기일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결정하여 진행할 수는 없으나 장애인단체 운영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소송은 소송진행대로 하고 있고 단체운영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두 번째인 민간위탁사업 중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 가능한 것들은 직접 운영토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중앙부처사업 지침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직영운영보다 법인위탁운영을 권장하고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연천군에서 관리감독에 더욱 충실을 기하여 사후관리 강화에 책임성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무한돌봄네트워크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세 번째인 지역사회투자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맞춤형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투자 제공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의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를 꺼려하며 어렵게 운영 중이던 제공기관도 인력기준, 원아부족 등의 사유로 폐업 또는 휴업 중에 있어 신규로 투자 제공기관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 김미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쪽에 일이 많으시고 현장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여지는 성과는 없어서 주변에서 그냥 좋은 얘기듣지 못하고 뭐 하느냐는 얘기 좀 듣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고 많으심에 격려 드립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오늘 오전에 받아서 다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작년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나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올해부터 새로 위탁 단체를 지정해서 올해부터는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내용은 이제 가족돌봄사업이라든지 가족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포터즈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직원현황과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지금 직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팀장 1명을 제외한 개인별로 자기 업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은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 한 분은 다문화서포터즈사업이라든지… 건강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개인별로 자기가 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전문직에 따라서 업무보직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제 보통 공무원들 보직이동을 하면 업무파악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정도 걸립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건강가정다문화센터는 저희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김미경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보기에요. 과장님의 입장에서 공무원들 보직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저희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문화…,

김미경위원

아니요, 공무원이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보통 저희 업무는 제가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물론 업무량도 많지만 한 1년은 업무를 배우면서 하고요. 또 1년 정도는 아주 집중적으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미경위원

복지업무가 다른 업무와 달라서 경험과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와서 책을 보고 머릿속에 집어 넣어서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이 복지사업입니다. 그러면 채용공고 자료를 살펴 보면 지금 2017년도 3월 14일날 입사해서 7월 12일날 퇴직을 했고, 17년도 7월 24일날 입사해서 11월 18일날 퇴직을 했고, 8월 7일날 입사해서 11월 7일날 퇴직을 했고, 8월 7일날 입사해서 11월 7일날 퇴직을 했고, 11월 15일날 입사해서 8월 1일날 퇴직을 했고, 11월 22일 입사해서 12월 9일 퇴직을 했고, 12월 11일 입사해서 12월 12일 1일 있다가 퇴직을 했고, 12월 18일 입사해서 12월 19일 퇴직을 했고, 1월 11일 입사해서 3월 1일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업체가 바뀐 줄 알고 있는데 올 3월 내 입사해서 또 4월에 퇴직을 했고요. 7월에 입사해서 또 8월에 퇴직을 했고, 7월에 입사해서 8월에 퇴직을 했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자면 지금 이렇게 잦은 이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에서는 이런 수탁맺은 기관 직원에 관해서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고 계시는지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작년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정식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뽑아 놓으면 그분들이 자기의…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도 그만두신 분도 있지만 업무가 힘들다고 보통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나마 그분들이 그냥 자기들이 퇴직한다고 하니까 말릴 수도 없고… 보통 업무가 힘들어서 자기적응을 못해서 나가시는 분이 많았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업무가 힘이 들면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관에서 직원채용을 할 때 면접 나가시죠?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면접경험이 많기 때문에 서류적인 부분을 보고 서류면접에 통과하시는 분을 최종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악할 때 우리가 주어지는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이 분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을 하고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얼만큼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루 있다가 나가고 19일 있다가 나가고 2~3개월 있다 나가고 그러면 업무양보다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센터장님은 비상임으로 1분이 계셨고요. 계속 말씀 드리지만 다문화팀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 두 팀 간에 솔직히 알력도 있었고요. 물론 그 알력 때문에 이 분들이 나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조금 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근직으로 센터장님을 아예 저희가 채용을 했고 기관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지난 번에 하셨던 분이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많은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운영이라든지 직원의 이직률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요.

김미경위원

예,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증진 함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기관이라고 제가 오전에 주신 운영사업계획서를 보고 잠깐 파악했어요. 맞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이직률이 이렇게 높으면 과연 이 분들이 이러한 서비스 전달이 제대로 됐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와의 돈독한 라포형성도 해야 하고 특별한 기관이에요.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요. 그래서 좀 전문성도 겸비해야 하고 이 분들도 처우개선이나 봉급에 대해서 열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우치기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일을 해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의 삼박자가 맞아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성과있는 사업 진행을 이루어 낼 수 있을텐데 이렇게 잦은 이직이 있었다면 과연 제대로 된 사업진행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아까 말씀 드린 거고요. 아마 운영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와 사업진행은 결국 누가 피해를 보게되죠?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닌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만나서 상담을 했을 때 제대로 상담이 되었으며, 서비스 지원이 제대로 되었으며, 프로그램 운영은 제대로 되었을까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분의 문제가 더 크거든요. 사실 일의 어려움과 이건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주변에서 서로 끌어주고 잡아당겨주고 다독거려주면 이기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분위기가 힘들면 하루가 어려운 것이 이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가 또 위탁받은 이 사업체들은 군청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 분은 2012년도에 들어오신 분이고, 2분은 2013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16~17년도에 들어오셔서 아직까지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나가실 분들은 다 나가신 것이고요. 지금은 1년에서 적어도 5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게 좀 그런 분들도 계셔야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고 꾸려나가겠죠. 이렇게 100% 다 바뀌어져버리면 과장님이 직접 팀장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일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유지해 오셨다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이 부모역할 지원해야 하고, 이혼위기가족 지원해야 하고, 다문화가족관계향상 지원해야 하고, 또 가족들 언어적인 부분도 지원해야 하고, 통번역 서비스도 해야 하고, 가족상담도 하고 이래야 하니까 이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이직이 조금 일어나려고 할 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직이 일어나려고 하시는 직원들 개별상담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계약을 보면 한 번 위탁계약하면 3년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 5년이요? 5년으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지난 해부터 아예 지금 처음에 3년이었는데 위탁에 관한 관련 법이 5년으로 사회복지단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위탁하는 단체마다 다 5년씩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5년으로 시행한 것이 2018년도부터입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작년 말부터 그렇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작년 말부터요? 그럼 먼저 서정대가… 지금 신흥학원에서 위탁을 받았지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 신흥학원에서 위탁받은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신흥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1일서부터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하는 조건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5년간 위탁을 하셨겠네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2017년도 12월 말까지는 3년 계약으로 되어있었던 것이지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서정대랑 했을 때는요.

김미경위원

예, 그럼 이제 위탁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신흥학원에서 위탁했다가 서정대에서 다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때 한 번 받을 때는 3년 기간이었지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 3년 위탁 끝나고 재위탁을 할 건지 다른 기관을 선택할 건지 할 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정대가 한 번 더 위탁을 받았는데 그 때 당시에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평가… 평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평가에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한 3~40가지가 되는데요. 그 항목이 저희가 이건 정식적인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정대에서 아마 공모했을 때 이번에도 같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서정대를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 7분이 심사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물어보시고 질문·응답, 그다음에 서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신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정대에서 다시 재위탁을 주었을 때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그건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걸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흥을 위탁주려고 했던 사항도 아니고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자기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어차피 계약기간은 작년 말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과장님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면 서정대가 두 번 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 위탁받고 두 번째 받을 때 평가를 했을 것인데 어떤 평가가 나왔냐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첫 번째 위탁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위탁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제일 잘하는 단체를 선정을 한 거고요. 재위탁에 관한 것은 저희가 서류라든지평가를 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재위탁을 하는 거고요. 서정대 같은 경우는 두 번 위탁을 받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는 정식적인 공모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알기에는 좀 공공연한 불만이 많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정대가 첫 번째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되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일을 충실히 잘했고 평가가 좋았으니까 위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잘못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모가 들어가고 재위탁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잘한다고 평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위탁을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3년하고 또 재위탁을 받았으면 6년을 한 거잖아요, 합이? 그러면 업무에 대해 더 잘알고 있고 여기 실정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고 대상자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다시 또 재위탁을 주면 이 기관이 더 잘 했을 가능성이 큰데 또 신흥학원으로 다시 또 위탁이 바뀌었어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아, 그건 재위탁에 관한 것은 저희가 서류로 재위탁 서류심사를 평가해서 가능하면 재위탁을 주지만 세 번째까지는 재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식적인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신흥이랑 서정학원이 들어온 거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서류라든지 발표라든지 앞으로 장래성을 보는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재위탁을 다시 주시게 될 때도 어떤 기준을 주고 평가를 하셔서 재위탁을 줘야될지 안 줘야될지 파악을 잘 내려서 재위탁을 주시고요. 재위탁하고 난 뒤에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재위탁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히 가고 재위탁이 끝나고 다시 위탁을 줄 때는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 주는 게 옳은지 새로운 기관에 주는 게 옳은 지 그것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아니,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거죠.

김미경위원

예, 그러니까요. 공모절차를 거쳐서 서류적으로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서 판단을 내린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아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위탁받아서 하고 나서 5년 또 위탁을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주실 때도 조금 더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평가하셔서 재위탁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이건 센터장의 구분형태를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 비상근이었다가 또 이제 상근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장이 비상근인 것하고 상근인 것하고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서비스 문제나 조직 내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근이어서 우리 또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혜택부분에 대해서 지난번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탁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정대 위탁할때 자부담이 있어서 사무실 운영비용이 아니고 사무실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서정대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종합복지관 내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셨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자부담 조건은 없었고요. 다만, 새로 센터가 들어오려면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든지 기존에 있던 건 서정대에서 다 책상이나 집기나 컴퓨터라든지 다 갖고 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같이 근무하였으니까 여기다 두고 가시면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텐데 서정대에서 가지고 가시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흥학원에다가 각종 집기나 책상이나 필요한 물건은 다 그쪽에서 자부담을 그렇게 하라는 조건을 걸은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사무실 내부에 필요한 집기류를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년 있다가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못한다는 가정 하에 본다면 그럼 집기류는 거기서 다시 가져가는 겁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아뇨, 이번에는 아예 조건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놔두는 가는 것으로요.

김미경위원

헌납하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도 행정감사를 보니까 우리 지금 위탁하는 걸 보면 신흥학원에서 서정대, 서정에서 다시 또 신흥학원으로. 지금 두 학교를 놓고 왔다갔다하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주는 조건이 좀 까다롭고 폭이 좁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감사에 보니까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조정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폭을 넓히겠다는 이야기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김미경위원

회의록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회의록에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제가 공고를 할 때… 아마 내용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 재위탁을 해서 작년 말로 끝나는 임기였었으니까요, 기간이… 폭을 넓혀서 누구나 다 공모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신청하고 자기가 위탁을 받은 필요한 단체가 위탁을 누구나 다 공모를 응모할 수 있게…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미경위원

회의록에 '위수탁 가능 기관이 학교법인과 2~3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서 폭이 굉장히 좁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례 개정에 올리겠다. 그래서 위탁기관을 포괄적으로 하겠다.' 이 부분이 왜 나왔냐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업무를 진행하는데 효율적일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도 우리 여기 지역 사람들을 쓰게 되면 지역 주민 특성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냐, 우리 지역에도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기관도 된다. 기회 좀 달라.' 이런 차원에서 질의가 들어갔고 또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고맙게 조례 개정에 올려서 폭을 넓혀보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기관들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공고에 들어갈 때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아예 거기 수준에 들어가지 못해서 포기를 하고 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폭을 좀 넓혀서 기회를 한 번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공무원 개인의 생각대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자격조건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에서 올려서 좀 폭 넓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는지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저희는 그 자격요건을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학교법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사회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놨습니다. 공모할 때요.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이 없었죠.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자리로 인해서 홍보가 되면 다음에 위탁받고자 생각이 있으신 단체나 법인 같은 곳에서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등급판정하고 긴급구호 지원에 관한 건의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등급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등급을 1등급~5등급까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등급을 받으면받으신 분들은 좀 서비스혜택 수혜지원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부담이 덜 한데 등급 외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조금 법이 완화되어서 치매가 있으면 인지등급을 받아요. 등급 외 지만 치매가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인지등급을 받아서 수혜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등급 외 A,B 대상자들이에요. 이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지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정확히 제가 그건… 나중에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강보험공단… 아시겠지만 거기서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물론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이 등급에 필요한 지원해 주는 사항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에 대한 혹시 예산이 모자라서 시급하게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못 드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럼 바우처나 노인돌봄서비스가 일주일에 2회하고 또 한 번 갈 때마다 시간은 2~3시간 기본인 것이 맞죠? 그럼 형편상, 여건상 서비스를 더 받을 수 밖에 없는 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아프니까요. 그런데 예산은 이미 다 써버리고 없을 경우에 서비스지원이 안 될 텐데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이 만약에 자기한테 받은 바우처 비용을 어느 정도 다 쓰신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가 파악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리 파악이 돼서 사전에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긴급구호도 급성기질환 판정 받으신 분들이 등급판정 안 나와서 등급판정 나올 때 까지 때를 기다려야 하는 분들인데요. 등급판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장기요양신청 자부담이 커서 엄두 못 내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불만이 있을 텐데…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건강보험공단이랑 저희 업무랑 중복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서 현재까지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 못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이 등급판정을 못 받아서 만약에 긴급하게 구호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희가 보편적인 복지도 필요하지만 그분이 만약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진짜 갈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긴급구호 이런 것은 무한돌봄팀에서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 분 실제 능력이 되는지요. 그럼 긴급구호 병원진료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분들을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죠.

김미경위원

전체적인 지원은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데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느냐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한테 부족해서 그런 건… 제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복지부분이 투자를 자꾸 하여도 성과부분은 잘 나타나지도 않고 끝없이 예산은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또 노인인구가 많은 연천지역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프고 불편한 분들 수혜자 폭을 더 넓혀주시는데 신경을 쓰시고 몰라서 이것도 신청 못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홍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 외부이사 운영 건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외부이사 제도가 있죠? 어린이집의 외부이사…,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요. 외부이사라는 것이…,

김미경위원

외부이사분들을 모시더라고요, 어린이집 법인체에서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법인에서는 등기이사라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외부이사 제도가 있더라고요. 외부이사 제도 목적과 운영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제가 감사자료 같은 것은 없지만 법인인데 저희가 임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서 법인 같은 건 저희가 기존적으로 처음에 설립이 될 때 그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요. 그다음에 법인에 대한 자본금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렇게 증감이 있을 때 외부이사들이 거기와서 그걸 판단해서 회의를 합니다. 증감사항 같은 것을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런 걸 가서 확인하고 이사회 회의도 거치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 외부이사로 되어 있으면 활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이 되었든 두 번이 되었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상, 규칙상 되어 있어서 외부이사를 모시고 그거를 활동을 하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좀 현장에서는 서류만 오가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알고 있어요. 활동을 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하니 이사회에 오시라고 해서 회의를 거쳐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분명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외부이사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화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어린이 사고와 어린이 학대 문제 등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연천 지역은 다행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제도가 현실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안 하나 드리자면 1년에 참석하는 횟수를 정해주시든지 외부이사들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 부분 제출토록 하시고요. 외부이사 대상으로 거기 가시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교육실시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예산 마련을 해서 그렇게 목적이 있는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효과를 거두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외부이사를 선정해서 연결해 주는 것도 저희 지역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이렇게 능력이 되시는 외부이사 분들을 갖다가 잘 선정하셔서 어렵게 이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내 기업 기부·나눔 문화에 대해서 인데요. 관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이웃돕기모금 29건이 있는데 이건 현금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 같은 것으로 하는 겁니까?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보통 관내 기업하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많이 주십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정부 성모병원에 MOU 업무 체결을 해서 연 1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의료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 군민이 받는 혜택도 있나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이 만약에 성모병원을 가면 1억 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MOU를 맺은 이유가 어려우신 분이 성모병원에 갔을 경우 진료비를 감경해 주시는 그런 MOU를 맺은 겁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희대 의료원도…,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거기는 우리 전체 지역에 대한 경희대랑 협약을 맺었고요. 저희는 이제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이영애위원

아, 성모병원은 어려우신 분들만요?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실질적 맞춤형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지원받는 거… 그것도 뭐 지원종류나 급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생활비 전체를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의료보험만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재산 판단을 합니다. 중위소득 120%,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분은 차상위로 가고 그 금액에 맞으면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기준이 다 틀립니다.

이영애위원

혹시 뭐 자식이 없다거나 딸만 있고 아들이 없다거나 이런 것도 그런 대상이 되나요?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법이 바뀌는 단계인데요. 실제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에 가족등록부상에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모십니다. 지원도 하나도 안 해 주고요. 그런데 저희 공적자료에 의하면 그 분들의 소득까지 자식들의 소득까지 저희가 다 판단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실제 모시지 않으면 그 분이 선정될 수 있게…,

이영애위원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요. 노인들의 사회참여는 어디… 무슨 단체나 그런데 참여하는 거죠?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익형이나 시장형.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공익형을 저희가 745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침에 보셨겠지만 거리청소 위주로 합니다. 저희가 시장형이라고는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그 분들한테 진료를 해 드리는 건데 실제 그분들이 만들어서 판매할 그럴 생산품이 연천에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노인분들이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걸 원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공익형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공익형으로만? 그러니까 수행기관이나 공익형. 이런 게 다른 곳으로는 추천해서 가는 곳은 없는 거죠?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그것도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연도에 했던 분은 못하시고 그다음에 65세 이상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을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다 재산이라든지기준이라든지 파악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겨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천을 위해서 만약에 1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2~30명을 저희가 대상자까지 차기순위로 해 놓고 10명이 끝나신다고 하면 그 중에서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차순위가 일하시고이런 식으로 저희가 뽑는 중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세무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재석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상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와 세정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임재붕 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 및 주택의 과세표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태광 지가과표팀장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군세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철 부과팀장입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등 지방소득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석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효숙 징수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전반과 체납액 정리, 군 금고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대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예,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1건으로 총 2건이며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으로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2018년 5월 2일 공포하였으며, 5·18 유공자 및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1급~3급까지 등록장애인 및 한가족부모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장기고액체납자의 징수방안과 채권추심 전문공무원 증원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은 상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책임징수제, TF팀 운영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채권추심 전문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세외수입, 지방세징수를 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16일 1명이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방법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세무과가 상급기관에 평가 관련해서 상을 받으셨는데 상받은 부문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랑 좀 한 번 하세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저희가 2017년도 상급기관 평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내용이고요. 2017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타서 7천만 원을 수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또한 최우수상을 받아서 1,600만 원의 수상금을 받았고요. 2017년도 체납정리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600만 원을 또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세무조사평가에서 3그룹. 그러니까 저희가 인구 수에 의해서 1그룹, 2그룹, 3그룹이 있습니다. 3그룹이 경기도에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서 1위를 해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표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상금도 많이 받으셨는데 어디다 쓰셨어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세무과 직원 뿐만 아니라 연천군 공무원들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빠졌습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감사드립니다.

이영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차제출 자료에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소송해서 패소한 소송대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그게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애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러면 세금 7천만 원을 납부하고 환급해 준 건가요? 아니면 서류상에서 잘못해서 그냥…,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일단은 그 분이 납부했고요. 납부하고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7천만 원을 다시 돌려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건 상 받은 것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을텐데…,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소송까지 간 거고 1차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나 조세심판원 내에서는 우리가 다 승소했는데 이 분이 변호사를 잘 선임했는지 판례를 잘 연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냐면 지금은 1인기업도 주식이 있지만 옛날에는 상법에 의해서 최소 5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야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4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1%는 명의신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에 의해서 51%를 가진 제3자가 배당금을 받지 않았거나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되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당초에 49%를 가진 사람이 100% 출자한 것으로 보고서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대법원 판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89년도까지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줬는데 89년도 이후부터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고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이렇게 판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과장님 지금도 조금 억울하시죠?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저희는 억울하죠. 저희가 반드시 받아서 연천군 복지에 많이 써야 하는데… 그런게 없어서요. 복지는 또 공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만 각종 혜택이 돌아가는데 저희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저도 가끔 가다 큰 돈은 아니에요. 몇백 원에서 몇천 원까지 과오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보내면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와서 어디가서 찾아오라는 사례가 조금 있는데 그런 걸 귀찮아서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금 계속 많이 있는지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과오납금이라고 하는데요 과오납금은 이제 과하게 부과했거나 오납했거나 그런데 저희가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위택스에 대해서 지방세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면 곧바로 돌려주고 우리가 문자나 우편으로 과오납금 발생에 대해서 전부 다 계속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통보해 주어도 소액이거나 조금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환급을 안 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게요. 저도 몇 번 했는데 몇백 원, 몇천 원이니까 귀찮아서 안 가는 예도 많은데 그런 건 그냥 소리 없이 좀 돌려주실 수 없나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과오납금은 돌려드리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이게 또 5년 이상 지나가면 저희가 귀속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억울한 세금은 납부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건 정도는 못 돌려드린 금액이 한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것도 좀 잘 해서 군민들이 세금내는데 헛걸음 안 하게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다음은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할 경우에 어떻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으로 페이를 낸다거나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상담을 해 주는 건가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전부 무료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곡에 세무소가 하나 있고 연천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이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은 무료로 하지만 보통 저희 지방세보다 국세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문의하다보면 이 분이 또 대행해서 무료로 진행하지만… 무료로 진행하지만 또 대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 분들이 또 무료로 해 주면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거의 상담하는 내용이 국세라는 거네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국세위주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무료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영애위원

액수가 거의 크겠네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그렇죠. 지방세는… 상담하는 분들의 금액은 되도록이면 작은 금액하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금액을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상담 대상자들은 무료로 하는데 세무사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세무사들도 저희가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담했다해서 수수료를 드리고 그런 건 없고요. 이 분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연천에 한 분, 전곡에 한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무사가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우리한테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많이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만 해도 각종 플랜카드 또 위택스 홍보. 이런 곳에 해 왔고 각종 소식지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런 거는 많이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사용을 좀 했으면 합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홍보에도 조금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17개 매체에 55회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17개 매체는 어느 곳인지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이건 저희가 지방세 광역홍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광역홍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세 규모에 따라 하는데 우리가 1년에 경기도에 납부하는 게 연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개 지방지 또 경기방송 이런 곳에 하고요. 가끔 가다 아침에 보시면 TV에 행정안전부나 경기도하고 같이 '지방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라고 해서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정기분 지방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각종 정기분 지방세라고 하면 재산세, 자동차세, 균등분 주민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굳이 지방세는 국영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아, 국영방송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광고하는 겁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전국적으로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를 할 때 국영이나 이런 곳에서 중앙지나 지방지 이렇게 라디오 등에서 별도로 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해서 이런 경기방송이나 지방매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따로 들어가는 돈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아, 그건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광역홍보는 지방세 규모에 따라 내는 금액이 40만 원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자체홍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체홍보는 플랜카드나 각종 소식지에 내는 것들…,

이영애위원

소식지라고 하면 우리 연천군 내에 있는 소식지…,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그리고 연천신문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홍보를 하고요.

이영애위원

광역방송에다가 하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도지 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을 때 민원발생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민원발생이 농지의 경우만 민원발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농지 외에 다른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건지…,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그거는 농지 뿐만 아니라 대지나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천군 필지 수는 한 16만 필지고요, 우리가 지가산정 하는 것이 13만 필지인데요. 거기에 농지 뿐만 아니라 각종 대지나 상업용지나 이런 것을 하는 거고요. 농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이 수용 당하거나…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수용 당하는 쪽에서는 좀 상향해 달라고 할 거고요. 세금 낼 때에는 하향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애위원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나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땅이나 내 집이 올라가면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나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9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요. 또 군부대에서 요새는 저희가 민원처리는 안 했지만 한 900필지 정도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공시지가를 상향해 달라고요. 군부대는 또 왜 그러냐면 연천군에 군부대가 많이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공시지가를 상향해야 나중에 그 사람들도 감정평가를 할 때 좀 세게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올려주고 기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애위원

민원처리 해 준 것도 많이 있나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군부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군부대 것은 없고, 우리 건…,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우리 거는 이의신청이 9건이 있었는데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분이 2건 있었고요, 하향이 6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각 처리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거기에서 미공시 대상 개별주택이 또 한 1,200여 호가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떤 주택을 미공시로…,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아, 이것은 쉽게 말해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무허가 건물하고 불법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공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런 무허가라도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땅은 남의 땅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만약에 이사를 해야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건 개인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으면서 세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분 재산세… 땅은 당연히 토지주가 내겠지만 건축물 재산세를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미공시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부과는 과세표준으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공시를 안 했더라도 과세표준을 저희가 적용합니다. 적용해서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체납액을 보니까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가 제일 많이 세금을… 체납액을 못 받은 건가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체납액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나…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검사 과태료가 2~3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90%가 검사 과태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환경보호과는 2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도 19억 원 정도가 청산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폐수처리비용 안 낸 것이 한 19억 원 정도 됩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많군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채권추심원이 지속적으로 다니고 해서 예금압류나 외상매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외상매출을 우리가 압류하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할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도 1억 5천만 원인가 체납액이 있는데 그건 어떤 종류죠?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메주와 첼리스트'라고 메첼에 대한 세금이…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안 내고 있는 거라고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못 내고 있는 거죠. 파산됐으니까요.

이영애위원

파산돼서요? 예,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연천군 금고 운영하고 있죠? 금고 지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금고는 2금융권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하고 하는데 연천에 존재하는 1금융권은 농협은행하고 KB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BIS라고 자기자본비율하고 신용평가에 의해서 하는데요 농협이 항상 좋게 나오고 또 지역사회기여도. 농협에서 지역사회기여도가 높고요 점포 수가 중앙에서는 단위조합 쉽게 말해서 회원조합까지도 점포 수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포 수가 또 많아야만 납세자들인 군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까 거기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협이 지정금고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과장님, 최숭태 위원입니다. 작년에 세입 징수금 포상금 지급현황을 봤더니 2017년도 5,700만 원을 회수포상금을 받았어요. 회수금액은 33억 9,600만 원. 회수금액의 몇 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직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까?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아, 우리 포상금이요? 우리가 포상금 채권추심원이 있는데 이 분이 월 걷어들이는 체납액이 월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분한테 월급을 포함해서 기본급 포함 수당까지 포상금까지 주는 것이 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가성비가 매우 높다는 거죠. 9천만 원을 걷어들이면서 300만 원을 가져가면 가성비가 높은 것인데 이 분이 가져가는 것이 한 2%. 포상금을 걷어들이는 금액에 난이도가 있습니다. 오래된 세금은 5년 이상된 것은 퍼센티지가 높고요. 현년도 것은 안 주고요. 1년 지난 것은 1% 이렇게 주니까 평균 한 2% 정도를 이 분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러면 채권추심원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최숭태위원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당초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 4월 달에 더 좋은 조건을 따라서 하남시로 갔습니다. 하남시로 가서 지금은 1명이 있는데 저희가 인사팀하고 2019년도 1월 1일에 새로 한 명을 더 추가 고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최숭태위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좀 제도개선을 하셔서 급여를 많이 줘야 떠나지 않을거 아니에요? 포상제도를 좀 다시 만들어서… 솔직히 못 받는 걸 받으면 50%를 줘도 괜찮아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법에 또…,

최숭태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사업을 보면요. 줘도 남아요. 돈 아끼면요… 이런데에 좀 쓰세요. 다음부터는. 더 인원을 충원하셔서 체납액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의 30%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것은 50%. 아니 못 받은 것을 받았는데 더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체납정리액이 결손처리가 8억 9,200만 원. 지금 현재 7월까지는 1억 2천만 원인데 작년도에 결손처리를 많이 했네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저희가 어차피 못 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 거고요. 올해 지금 자료가 2017년도는 12월 말 현재이고요. 2018년도는 7월달이기 때문에 징수액이 좀 적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항상 세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반기에 노력을 하면 예년 수준을 더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이 결손잘하는 것도 일 잘하는 거예요. 못 받을 것은요 아예 그냥 상각시켜버리세요. 상각시킨 채권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아, 다른 회사나 은행에서는 추심회사로 넘기는데요 저희는 넘기지 않고 저희가 자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결손처리하게 되면 사실은 못 받는 건데…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은 징수의미가 없어져서 나태해 질 수가 있어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아,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도 저희가 포기하는게 아니라 계속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재산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여기 또 보면 2017년도에 예금압류가 110건에 5억 3,900만 원, 올해에는 45건에 8천만 원인데요. 예금압류는 바로 추심 들어가서 회수조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아, 예금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좌에 돈이 있으면 저희가 추심을 하는데 또 이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거의 또 깡통계좌가 많습니다. 예금압류를 했어도요.

최숭태위원

아니, 예금이 있으니까 금액이 나온 거 아니에요? 45건에…,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금이 있는 것은 저희가 추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아, 그럼 작년 110건 5억 9천만 원도 회수 했어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최고 쉬운 것이 예금압류이기 때문에 전부 다 추심으로 100% 완료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가 작년에는 4,779건에 22억 원이고 올해는 5,765대에 18억… 이게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했던 거예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자동차에다 압류를 한 겁니다.

최숭태위원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해 놓고?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그러니까 자동차는 저희가 압류를 했지만 우리가 자동차에 또 인도명령을 내립니다. 번호판을 압류했지만 번호판도 영치하고 우리가 환가가치가 있다고 하면 인도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대응사에게 판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게차 2대 압류를 해서 인도명령 내려서 대행사에 넘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관리하기 엄청 힘들겠네요. 5,765대 18억 원을… 이 차량관리에 대책이 안 서네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18억 원이에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아니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 건은 회수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든지요. 그냥 자동차에다 압류만 하고 말면 개인자산… 팔지도 못 하고. 폐차처분을 할 때 아니면 자동차 매매 할 때는 받겠죠, 이 금액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그냥 자동차에다가만 압류해 놓고 방치해 두면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원을 충원하시더라도 18억 원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보니까 금액은 적을 것 같아요, 한 사람당. 금액은 몇 십만 원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독촉전화를 하시더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161건에 1억 8천만 원은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빨리 법정소속을 하셔 가지고 회수할 수 있도록 경매를 하시든지…,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경매의뢰 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다음에 법인세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건에 3억 4천만 원을 추징을 했는데 올 해 상반기에는 두 건 밖에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저희가 연천군에 있는 세무조사 대상법인이 299개가 있습니다. 299개가 있는데 그걸 매년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상반기에는 법인도 결산이 끝나야만 4월달이면 결산이 끝나서 공고내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하반기에 세무조사를 합니다.

최숭태위원

그래서 많이 해서 없다? 5년 주기가 안 되어서…,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상반기에 4건·8건 써 있는 것은 하반기에 대부분 세무조사가 내려가기 때문에 예년수준으로 세무조사를 할 겁니다.

최숭태위원

그다음에 연천군 협력사업으로 출연기금을 1년에 1억 5천만 원씩 받네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출연기금이요?

최숭태위원

예, 이 출연기금은 어떻게 사용을 해요? 그냥 세외…,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아, 농협에서 출연… 그건 저희하고 금고계약 약정을 맺을 때 출연하기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출연한 금액을 우리가 예산에 포함시켜 놓는데 보통 대부분이 장학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기금이요.

최숭태위원

장학기금으로 쓰신다고요? 장학기금으로 쓰는 것보다 제1금융권만 위탁계약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금금고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우리가 기금은… 장학금 외에도 세울 수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금고지정은 1금융권만 할 수 있으니까…,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1금융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는 별도로 2개의 금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연천군은 KB나 이런 곳에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손을 놓습니다. 적기 때문에요.

최숭태위원

기금이 없어서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그리고 금고계약을 맺을 때 각 해당 실과단원소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을 것인지, 각 실과단원소에서 알아서 할 것인지 문의를 하면 전부 다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금고계약을 맺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제2금융권에 주는 방안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금운용을 하셨는데 혹시 중간에 중도해지하고 그런 사항은 없으세요? 조사는 안 했는데 여기 지금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인데 자금운용을 잘 못해서 중도해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자가 0.25% 밖에 안 되거든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금금리요?

최숭태위원

예, 정기예탁 하신 거요. 이건 회계과에서 자금운용을 하고 지금 여기 세무과에서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아, 자금운용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한 2천억 원 정도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최숭태위원

수신은 3억 6천만 원가지고 운용이 돼요? 정기예탁을 해 놓고 말고 보통예탁금을 가지고 입출금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수신 MMF는 3억 6,900만 원 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하루가 돼요?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MMF는 단기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적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붙으니까요. 그렇다고 이자율이 MMF가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건 아니니까요.

최숭태위원

그런데 회계과를 보니까 평균 30억 원이던데요? 회계과에서 자금운용을 하는 데…,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건 세입세출일 겁니다.

최숭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일단 세금을 징수했으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추심팀을 보상하셔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시고요. 추심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금제를 많이 만들어서 어려운 추징금을 받은 경우는 추징금의 50% 지급을 하시더라도 체납액을 좀 줄여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창운

지창운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최숭태위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