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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선옥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09-05

이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번 심사는 지난 8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5일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님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최경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희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덕규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이기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2926억1612만원이고 수납액은 총 2929억5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금세입 2922억5610만원은 세외수입이 6억9988만원으로 총 세입의 99.7%가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98만원을 포함한 총 3482억7784만원으로 이중 99%인 3442억7068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866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5억2056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이월된 사업으로는 노인장애인과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 1억2374만원 및 간석1동 지역경로당 BF 인증용역비 99만원,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8억8천만원과 평생교육과의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786만원 및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 2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정책과 만3세~5세아 누리과정지원비 4억2504만원, 가정복지과의 결식아동급식지원비 3억6534만원 등으로 예산 적정집행이후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1억7399만원으로 11억8263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억7399만원 중 91.3%인 10억2791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460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에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8월 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일자리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로 근무하게 된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제25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8월 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에 근무하게 된 유선종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문명례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전에 사회보장과 업무가 이관돼서 복지정책과에 근무하게 된 윤영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사례관리팀장은 병가중입니다. 그럼 2017년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5쪽 결산서 63쪽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2017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규모는 수납액이 107억8696만9761원으로써 그중 세외수입이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점검결과 위반기관 대상 과징금 및 과태료, 그 외 수입으로 2016년 지역사회복지평가우수포상금 지난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잔액 반납 등으로 6364만2761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에 신규사회복지직 채용인건비 등 8개 사업에 26억6295만9천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21억7311만9천원으로 20%를 차지하며 시도비보조금은 국시비매칭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9개 사업에 58억8724만9천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쪽 결산서 221쪽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경상적절감액과 낙찰차액 등 정상적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집행잔액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2억1767만3천원이며 그중에 97.7%인 138억8750만8730원을 집행하고 2.3%인 3억3016만4270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부분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간복지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단위사업분야로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예산액 4100만원, 집행액 3468만2500원, 집행잔액이 631만7500원으로써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인쇄시 예산절감과 운영위원회 회의 미참석에 따른 잔액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은 예산액 8747만8천원, 집행액 8642만9870원, 집행잔액은 104만8130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인건비 잔액과 인천보듬이지킴이사업 집행잔액입니다. 페이지, 설명서 9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구축분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예산액 30억9945만7천원, 집행액은 30억9945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결산서 222쪽입니다. 다음 지역복지서비스환경조성 단위부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시설 법정 운영보조 사회복지관 4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금으로 예산액 29억6574만2천원, 집행액은 28억8336만730원으로 집행잔액은 8238만1270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서창2지구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예산액 1510만원, 집행액은 625만7030원으로 집행잔액 884만2970원으로 공공요금집행잔액이 584만2970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 미집행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분야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비로 예산액은 2800만원, 집행액 1668만9220원으로 집행잔액은 1131만780원으로 사회보장시스템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관리시스템이 2017년도 하반기 연계 개통되어 발송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하반기 시스템연계개통 후 국민신고를 통해 접수된 건만 연계가 되고 남동구등록차량만 조회가 가능하여 예상보다 사용건수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쪽 호국보훈정신선양 단위분야로 보훈단체지원사업은 예산액 3억2618만5천원으로 집행액 3억2595만8600원으로 집행잔액은 22만6400원으로 보훈대상자 위문격려물품구입 계약시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23쪽 보훈예우수당사업은 예산액 3억6243만원, 집행액은 3억616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8만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예산액 28억8417만원은 집행액은 28억187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544만원으로 참전유공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해 인원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사업은 예산액 4347만1천원, 집행액은 3673만8780원으로 보훈회관 공공요금 및 건물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으로 673만2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1쪽 결산서 224쪽입니다. 복지자원연계 단위분야로 총예산액 9억4562만3천원, 집행액 9억4369만1070원으로 집행잔액은 193만1930원입니다. 지역자원관리에 일반운영비 168만8천원은 전년대비 후원감사패 수여 대상자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감사서한문 우편료 24만39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쪽 결산서 225쪽입니다. 위기가정지원 단위사업분야로 긴급복지사업은 예산액 16억6781만원, 집행액은 16억6667만9620원으로 집행잔액 113만80원으로써 긴급지원심의 참석수당 및 긴급복지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쪽 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 단위사업분야입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예산액 3015만원, 집행액 2690만5720원이고 집행잔액 324만4280원은 통합사례관리사 외부교육기관 교육여비 및 사례관리사 대상자 생계비 의료비 지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5960만원, 집행액 1억4920만3270원, 집행잔액은 1039만2730원이며 각동 사례관리대상자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6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은 예산액 5억9018만6천원, 집행액은 5억2096만2150원으로 집행잔액 7012만3850원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 계약시 조달구매로 인한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예산액 2억3056만9천원, 집행액은 1억8661만8810원으로 집행잔액 4395만190원은 사례관리사 2명 휴직에 의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분야입니다. 예산액 4818만원, 집행액은 3211만6170원으로 집행잔액은 1606만3830원으로 이는 부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사항의 세부사항은 결산서 책자를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5쪽~508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지원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총괄현황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1억5347만8371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감으로 2709만3547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1억2638만4824원입니다. 세부 명세서로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51억5347만837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3385만6453원으로 총 조성액은 52억8733만4824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으로 저소득가정 명절맞이 위문과 자녀장학금으로 650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증진사업에 6935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에 2660만원 등으로 총 1억6095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총 51억2638만4824원입니다. 기금보관은 신한은행에 4억7638만4824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46억5천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민위원

회계연도 세출결산사항설명서 10페이지 보면요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이 있잖아요.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네.

조성민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뭐 잔액, 전체가 다 돌아가셔서 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사항인가요?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아, 네, 이제 그, 사망보조금대상자가 1년 동안, 2017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까지, 저희가 이제 처음은 숫자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0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발생하고 그게 뭐 그 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거기서 한 8백명 이렇게 돌아가시면 나머지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성민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구요. 이거 일단 근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위원

기존에 예산 세운 자료랑 어떻게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라는 이 부분 근거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구요. 14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인건비 집행잔액, 휴직자 2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채용을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공석인 상태인가요?
의용

채의용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2명이 공석 중이라 이번 달에 채용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조성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희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희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민석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윤정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사회보장과 2017년도 세입예산현액은 606억1631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606억1904만6717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등 세외수입 6284만8377원과 생계급여등 국고보조금 561억7524만4천원, 시비보조금 44억2610만3980원이 되겠습니다. 19쪽 기타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공무직인건비 집행잔액 485만360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사회보장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634억219만7천원이며 그중 99.3%인 630억1376만6684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8843만3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570억8464만4540원을 집행하여 1억5861만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2017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추가생계급여 증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해산장제비급여는 3억632만4450원을 집행하여 83만1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교육급여는 2842만4천원을 집행하여 606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양곡할인은 10억6291만3100원을 집행하여 637만8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차상위계층 양곡신청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지원으로 3120만9980원을 집행하였고 남동형기초생활보장생계비지원으로는 7억15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입니다. 자활지원팀 업무는 2018.8.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본 결산서는 2017.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사회보장과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활사업입니다. 참여자인건비 및 사업비로 26억5302만6355원을 집행하여 1억3495만96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주된 사유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센터운영비와 취·창업 성공자 등에 대한 성과보상금지원비로 3억179만2209원을 집행하여 1231만79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임금보전수당으로 772만2330원을 집행하였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는 예산액 3억506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으로 희망 및 내일키움통장사업비 3억6314만9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5418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통장가입 중도해지자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려자보호비로 632만2690원을 집행하였고 노숙인자활시설운영비로 2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로 공무직인건비 4091만334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으로 2962만1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공무직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특별회계로의 전출로 1934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1억7398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총 11억8263만4631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와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1억4170만8685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7억4006만7천원, 시비보조금 1억95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금 등순세계잉여금 8140만6936원과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이월금 458만80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공무직인건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사항으로 19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1억7398만7천원이며 그중 87.5%인 10억2790만909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4607만79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업무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1926만9800원을 집행하여 473만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구입비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8억548만4380원을 집행하여 796만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1230만9620원을 집행하여 567만3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48만56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10만241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외 수입 등 각종 수입반환금은 8140만6928원을 집행하여 1억2770만907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금은 2017년도 발생한 각종 수익금으로 금년도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전출은 전년도 공무직인건비 사용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485만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선옥위원장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사항별설명서 22쪽에 보면은 노숙인들 행려자보호건하고 그밑에가 있는데 그, 장제비 또 있잖습니까? 근데 금액이 그렇게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책정은 안돼있는데 550만원 책정이 됐는데 장제비는 약 한 40% 이상 그다음에 노숙자 관련 60% 가까운, 불용율로 따지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발생건수가 뭐 줄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잡을 때 전년도 걸 많이 대비하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뭐 전년도에 비해서 확연하게 떨어진 건지 그거하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보조, 어떤 식으로 금액이 어떻게 나가는지 따로 뭐 자료를 보면 알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 다 계시니까 여기서 아는 범위까지 말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네, 먼저 무연고시신처리 신문공고비가 예산이 550만원, 그러니까 5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0만원. 1건당 신문공고를 내는데 들어간 비용이 110만원 해서 5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건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건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1건당 장제비처리하는 데 7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해서 75만원 곱하기 7명 예산편성했으나 4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아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광고비가 건당 110만원씩이나 나가요? 몇 개 일간지를 내는데 이렇게 110만원,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문화홍보실쪽으로 하면 저희 일간지에 게재가 되는 거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무연고, 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만한 사이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통 7, 8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근데 몇 개 일간지에 내는지는 몰라도 110만원씩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신문에 뭐 한두 개 정도 내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일단 지방일간지, 일간지에 다 게재하는데 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제가 보고드릴까요?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저희가 무연고사망자를 공고할 때는 1개 일간지에 지방지에 공고하게 돼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110만원에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네. 공고료가.

오용환위원

아 그러니깐요. 지금 사회보장과에서 문체부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산 잡아서 올려준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도 지금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아니죠, 저희가 현재,

오용환위원

한다고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저희가 문화홍보실에다 의뢰하면 우리는 공고료를 여기서 집행하죠. 우리가, 저희한테 예산이 잡혀있으니까요.

오용환위원

아 그러니까 몇 개 일간지에 나가냐구요.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저희는 1개에 나갑니다, 1개.

오용환위원

1개 일간지요?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네, 1개 일간지.

오용환위원

1개 일간지,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장업무 할 때는 2개 이상 나가게 돼있어요, 일간지에. 그런데 이 무연고 공고는 1개 이상만 나가면 됩니다. 1개만 하면 됩니다, 일간지에다가,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아, 그런데 금액이 이 정도 된다 이 말이죠?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110만원입니다, 110만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간지에 우리가 통상 거래하는 금액이 110만원 되고 있습니다, 110만원.

오용환위원

인천지역 지방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네.

오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한석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박미경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한경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책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 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113억2647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1114억7496만5312원입니다. 세입내역의 세외수입예산현액은 1억8035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4056만7312원입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과태료 1건 40만원과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강화에 따른 과태료징수액 증가로 예산현액보다 많은 2억6797만1000원이 각각 수납되었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환수 등에 따라 7219만5682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세입내역입니다. 전체보조금은 1111억4612만3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828억3338만7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83억1273만6천원입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31쪽~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00만원을 포함한 1323억5522만5천원으로 이중 99.3%인 1313억5653만6560원을 집행하였고 1억2473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7395만244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창출지원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우리동네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와 3개 민간기관 위탁으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등 총 2719명의 노인일자리사업추진과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등으로 71억4032만8470원을 집행하였고 일자리참여 중도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5305만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안정지원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안심폰지원사업,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 등 8개 사업에 902억8532만1250원을 집행하였고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부식비 잔액과 서창LH 1단지 무료급식소 신규운영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분으로 4612만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문화정착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쪼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경로의달 기념행사,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등으로 4억7252만850원을 집행하고 677만150원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노인복지과, 노인대학 지원으로 32억2861만8450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 1억2374만4천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간석1동 동일경로당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즉 BF 본인증 용역수행 기간 중에 경로당 하자보수 처리로 BF 본인증 절차이행이 지연이 예상이 되어서 용역비 99만2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4262만7550원은 174개 경로당의 한시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집행정산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의료비,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검사비 지원,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108억7368만6780원을 집행하였고 3336만9220원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지원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등 4개의 바우처사업과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등으로 25억5370만1390원을 집행하고 사업별로 서비스이용대상자 감소등의 이유로 4억2611만3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사회참여촉진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주민센터 장애인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장애인복지관 특화프로그램지원, 장애인 특별운송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11억902만8110원을 집행하였고 1029만3890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외에 19개에 장애인시설운영지원 등 총 20개 사업에 56억6390만2740원을 집행하고 1억3654만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임희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미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한윤정 아동팀장입니다. 임덕명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향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4억6258만8천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84억9440만5059원으로 이자수입 4만5199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050만원, 그 외 수입으로 교육청연계사업인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업학생정신건강협력사업으로 4437만79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57쪽까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84억3948만1900원으로 국비 20억2695만5600원, 기금 28억514만2천원, 시비 36억738만430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사업별 내역과 수납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항은 세출결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현액은 114억4176만8천원이며 이중 93%인 105억8681만9124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5494만8876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분야입니다. 예산액 26억6557만7천원 중 25억1905만450원을 집행하였고 1억4652만654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상담교육문화지원사업에서 539만3천원 중 450만9400원을 집행후 108만3600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 26억5998만4천원 중 25억1454만1055원을 집행 후 발생잔액은 1억4544만2945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대상자수 대비 보조금 과다교부로 인한 8456만1700원, 59쪽에 한부모가정 고교생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초·중·고생 학습비 지원에서 과다 교부와 지원인원 감소로 인한 1207만7590원,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잔액 432만원, 60쪽에 부자보호시설 정원 입소인원 대비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1380만5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예방분야로 예산액 3억8332만2천원 중 3억7550만2050원을 집행후 781만9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내용은 위원회 미참석수당과 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61쪽 중단 취약계층아동보호분야입니다. 예산액 72억3329만4천원 중 66억1947만8319원을 집행하여 6억1381만568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0억8804만8천원 중 39억1954만750원을 집행하고 발생잔액은 1억8609만325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와 인건비에서 종사자 수시 중도퇴사로 인한 1837만1660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470만5600원과 예산교부액 대비 실제신청 개소수감소에 따른 사유로 토요운영지원비 1584만70원, 아동복지교사지원에서 수시중도퇴사자로 인한 1176만6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지역아동센터 자체지원사업에 구립지역아동센터운영 안전점검 및 냉방비 등 584만8천원, 학습환경지원비 431만4470원, 종사자 임금보전비 977만1730원, 방학 중 급식도우미 지원은 사업량 대비 운영 개소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2206만2060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지원사업의 운영비와 임금보전비에 종사자 퇴소 및 채용공백기간에 따른 인건비 1518만3290원, 63쪽 그룹홈 프로그램비 지원에서 자립정착금지원 등 862만1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비 중도퇴사자 집행잔액 699만5180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서 1947만1410원과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264만5천원은 사업량 대비 예산 과다교부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 31억4524만6천원 중 27억1752만3569만원을 집행하여 4억2772만243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에서 3191만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지원 575만5천원, 64쪽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비용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용 605만9천원은 보조금 과다교부 및 대상아동의 보호종결 등의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에서 594만9571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에서 사업량 대비 예산과다교부로 3억6534만2450원,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비는 지원시기 일부 기간 집중으로 인하여 40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사업의 인건비 사업비 추진집행잔액은 826만9410원입니다. 다음은 70쪽까지 청소년보호육성 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 48억1458만원 중 45억1407만890원을 집행하여 3500만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5쪽 하단에서 66쪽까지 청소년특별지원, 동아리지원,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과 권익증진사업에서 102만2740원, 67쪽 청소년유해업소단속 및 캠페인전개사업에서 급량비 및 홍보비 345만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비 및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운영비에서 149만1150원, 68쪽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에서 290만6350원, 69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프로그램대상자 급·간식비 1399만6420원,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배치 공백기간 인건비 집행잔액 591만37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억7811만7천원 중 6억2138만410원을 집행하여 5673만6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 294만9290원, 청소년직영시설 종사자 인건비 4650만1240원, 부서 기본경비 등 급량비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 420만8530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및 건설교통국 건설과, 공영개발과의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9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김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미라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