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 청취와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와 태도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회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남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은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3천 6백 37만 2천원이 감액된 5백 12억 1천 5백 87만 5천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25억 8천 4백 74만 9천원을 감액한 3백 29억 1천 1백 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곡할인 지원은 기초수급 양곡할인 지원비로 2억 5천 7백만원 증액한 7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도 3천 6백 25만원 증액한 1억 1천 6백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6천 1백 43만원 증액한 26억 8천 5백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공보훈단체 지원으로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보훈단체와 함께하는 클린업 지킴이봉사단 발족에 따라 환경정화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4백 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으로 보훈대상자 증가에 따라 명예수당과 건강생활지원수당 1억 8천 3백 20만원을 증액한 14억 1천 3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직원 7명에 대해서 2018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9백 8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단위 자원봉사 특성화 시범사업비는 성립전경비로 전액 시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원봉사센터 옥상방수와 화장실 보수공사 외벽 파손으로 인한 보수공사를 위해 9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중 3천 4백만원은 성립전경비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 217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돕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9천 6백 87만 4천원을 감액한 19억 9천 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로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부서정원이 증원됨에 따른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등 2백 26만 9천원을 증액한 9천 5백 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우리 구 총괄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천 6백 6억원보다 1천 2백억원이 증가한 8천 8백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7백 90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6천 4백 86억 5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74.73%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백 16억 백만원이 증가한 8백 18억 9천 7백만원으로 총 특별회계 예산 66.99%의 규모입니다. 다음 부서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2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3천 6백 37만원이 감액된 5백 12억 1천 5백 87만원으로 2.91%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4쪽에 국민기초생활법 7조, 8조, 9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215쪽 보훈단체 클린캠페인 물품구입비 신규편성,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 증액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국․시비 집행 잔액 반환금 부서별 기준 운영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제일 처음에 의원이 되고 올라와서부터 계속 의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의 미묘한 차이로 움직이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 성과 그러면 이상하지만 차이가 전혀 나지 않아가지고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에 보훈단체가 몇 군데가 들어가 있죠?

지금 아홉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아홉 군데가 들어가 있죠?

네.

물론 보훈단체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쪽은 빼고 우리가 모셔야 될 분들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죠?

지금 6․25참전...

6․25참전이죠?

네.

가장 작은 단체가 어디입니까?

광복회입니다.

광복회 몇 분이시죠?

지금 40분 정도...

북파 몇 분이십니까?

50명 때가 있습니다.

6․25참전 지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6․25참전요.

네 사무실 운영비용부터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 1천 4백 70만원 정도 사업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천 4백 70만원이죠?

네.

광복회하고 북파가 얼마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1,300명을 움직이고 있는 단체도 같은 사무실에 가보면 거의 평수 똑같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도 1천 3백만원 1천 4백만원 됩니다. 광복회나 제가 그 단체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복회나 북파공작원 등 40명 50명 됩니다. 그런데도 금액은 1천 3백만원 됩니다. 차이가 안나요. 그러면 1,300명을 움직이는 예산하고 40명 50명 움직이는 예산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어떻게 4년 5년이 지나도 회원 수가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신적 있습니까?

그거 지금 제가 온지가 2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본 사항은 없지만...

과장님 제가 서두에서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4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산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4년 동안 설명 안 들었겠습니까? 한 사무실을 움직이는 데는 다 똑같은 금액이 들어간다 1,000명이 있어도 사무실에 들어가는 전기세, 무슨세, 팩스비용, 간사비용 다 똑같기 때문에 40명도 그 비용을 다 주기 때문에 1년 치로 쳐보면 똑같다 4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을 하시면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고 사업비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다 아홉 개 단체들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훈단체와 협의를 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들 정말 정당하게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누구 많이 주고 누구 적게 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다 명분이 되어 있고 명시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려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가장 치중해야 될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원이 얼마 있으면 얼마까지 한분 한분당 살필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대중소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런 차등에 대한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러면 1,300명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300명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우편물 발송을 한번 하려고 해도 1,300분 한테 보내야 되고 전화 한통을 쓰려고 해도 1,300명 인원을 핸드링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나가는 돈이 40명 50명의 회원 수를 핸드링을 하기 위해서 우편비용 40장 전화 40통이 어떻게 13,00명하고 40명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회원을 움직일 수 있느냐고요.

글쎄 그런 부분은 사실 그동안 회원 수를 사업비를 운영비로 책정한다기보다는 아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경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통합으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사업비를 책정하기에는 그렇게 규모나 사업을 하는 회차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제가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행감 때도 지적하고 계속 움직여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회원님들하고 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예산은 우리가 보훈단체 드리는 예산을 깎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합시켜 드리고 더 좋은 쪽으로 만약에 점심식사 한다고 하면 양질의 메뉴를 더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차를 바꿔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쪽으로 충분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체에 얼마주고 있는 것 그 단체에 왜 많이 주느냐 이 단체를 깎아서 그 단체를 이것을 똑같은 사무실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같이 쓸 수 있는 통합적인 전산을 만들든지 어떠한 간사가 40명 간사면 간사 부분에 대해서 한분은 두 개를 통합해가지고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움직이는 아니 40명 일을 보는 간사나 1,500명 일을 보는 간사가 똑같은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간사 비용이 다 똑같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보는 분들이 당신네들 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드리는 부분은 더 드려도 저희들이 예산을 깎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이 주십시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잘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전과 예우를 받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전과 예우가 그 안에서도 공평해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53만 구민행복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추경심사 자리지만 지난해 결산검사를 지켜보는 이유는 잘못 집행되었거나 초기사업계획의 부실 등을 반성하고 개선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결산검사 결과는 너무 소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검사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복지정책과 지난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이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지난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결산검사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보고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이 총평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진짜 7천억원이 넘는 예산에...

잠깐만 자료요구를 우리 과장님 정확히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이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 내용에 맞게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이것은 지난해 것에 의한 어떤 우리 지방자치의 매뉴얼에 따라 행했을 때 잘한 부분 못한 부분 이것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 예산도 다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께서 6․25 참전용사의 회원 수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 있는 광복회 또 북파 회원 수를 몇 명이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회원 수 집계표가 언제 집계된 표인가요?

이거 매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예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관리는 매년 변동 자료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총평 자체에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무엇이든지 지난 부분에 있어서 반성이 없이는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좋은 대처방안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 그렇고 성과보과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과보고서에 못한 것은 어떤 것이고 잘한 것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반성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고 그런 근본이 되어야지만 예산도 잘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성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유공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이 회장님들하고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분들을 대화나 원탁 토론이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주 회장님들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간사님들도 그렇고 월급 부분도 그렇고 4대 보험도 안 돼요. 그리고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월 5만원으로 이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그 수당이.

어떤 수당...

회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수당.

회장님들한테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여기 그러면 17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구비 5만원 해서 이것은 무엇인가요?

전체적으로 다주는 것입니다.

그 회원들 전체 회장님들한테만 가는 것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그래도 국가에서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 분들이지 않습니까 유공보훈단체들은. 그러면 거기에 예우를 하려고 하면 좀 확실하게 합당하게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예우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수당 지급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저조한 것 같고 거기에 관해서 아까 어떤 회원의 수와 그 수당도 비례해야지 된다고 어떤 운영비가 비례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단체별로 좀 사업을 왕성하게 진행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회원 수는 많지만 사업계획이 왕성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업계획서나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나 어떤 적정성을 토대로 평가해야지 된다고 보고 회원 수에 비례해야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과의 정말 지속적인 원탁토론이나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좀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예우차원으로서 우리가 유공보훈단체 지원을 이게 계속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도 생각을 깊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올해에 이미 인상이 된 사항이고 구가 5만원을 지원하고 시비가 참전용사나 기타 보훈 내용에 따라서 8만원, 5만원, 3만원 해서 다 포함을 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최고 13만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회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국가에서도 보훈대상자들한테 명예수당이 또 나가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드리는 사항이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부적정을 말하기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2018년도에도 예산 지원을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해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예우에 관한 부분은 어느 순간에 확 일정한 금액을 올려서 드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원탁토론을 통해서 9개 단체 회장님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조사를 한두 번 가면 없는 수당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경조사 갈 일이 있는데 한두 번 가면 그냥 없어지는 그 수당가지고 너무 부족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은 우리가 추경에 관련된 심사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준비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행감이나 이런 쪽에서 할 때에 지적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지적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네.

지금 이 업무 보신지 얼마 되셨나요?

7월 2일자 왔고요.

똑같으시네 과장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옥상방수 및 외벽 보수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6천 1백만원입니다 그 공사비용이.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1천 4백 90만원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 6천 1백만원짜리 공사에 실시설계 용역이 왜 필요하고 또 용역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지 좀 의문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2일자로 와가지고 전에 관련된 사항들은 확인하는 과정이고 지난 4월 10일에 강풍으로 인해서 외벽 드라이트가 10미터 15미터 정도 이렇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게 원인은 옥상에 우레탄 방수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6년 정도 7년 정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지기가 말라가지고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기 때 비가 많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그쪽 외벽 쪽으로다가 이렇게 먹어 들어가서 그 고정되었던 부분들이 아마 저쪽 부분들이 약해져가지고 4월 10일날 강풍으로 인해서 아마 훼손되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당초에 1차 추경예산이 지나가서 아마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시․군․구 종합평가 때 내려오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 있어서 3천 4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다가 옥상 방수하고 외벽 오른 쪽에 그것을 전체적으로다가...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고 6천 1백만원짜리 공사 그리고 이 공사가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야 되는 공사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특별조정교부금 중에서 1천 4백을 확보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에 담당자들이 설계하고 그 방수 쪽에 대해서 아마 실시설계 용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이 충분하지 않으신데 옥상 방수하고 외벽공사 하는데 실시설계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애당초에 이 설계가 1억 6천짜리 과업을 설계자한테 줬어요. 1억 6천을 공사비로 과업을 줬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준공할 때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빼고 나니까 1억 6천 예산까지 다 쓰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런 저런 사항들을 빼고 나니까 공사비가 6천 1백이 된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1억 6천짜리 과업을 줘서 1천 4백이라는 설계비가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낭비 차원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들의 공사를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분들을 이 설계에서 빼 달라 요구를 해서 6천 1백이 공사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상은 1억 6천에 대한 과업을 줬기 때문에 6천 4백만원에 대한 설계비가 책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잘하신 것이지만 제 시각으로 보면 잘못되었던 것이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보수공사만 해도 충분한 것을 애당초 전면 교체공사로 잡았던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약간 시각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먼저 담당자는 그 벽면을 완전 전면 보수 쪽으로 잡았고 저희는 아직 저희가 볼 때에 그 불필요한 부분 괜찮은 부분까지 다 개보수 한다는 전제를 깔고 보다 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저희는 그 괜찮은 부분들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파손된 부분만 설계에 반영을 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주는 바람에 설계비가 과다 책정된 모양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전과 후 그러니까 전체 교체공사하고 일부 부분 공사하고의 업무를 하신 그러면 담당자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죠?

서로 시각과 판단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저희가 후자가 맞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줄여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업무의 과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과오라고 보기에는 전에 담당자는 지금 있는 대리석으로다가 전면하고 우측면은 대리석으로 했고 좌측면하고 뒷면은 드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 담당자가 설계공사 발주를 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면하고 똑같이 좌측만 하고 뒷면 부분을 갖다가 대리석으로다가...

대리석으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냐 이거죠 굳이.

그것은 전에 담당자가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서 너무 예산낭비다 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6천 1백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전체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데 단지 필요 없는 용역을 결과적으로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이미 담당 직원 분은 다른 부서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업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제가 우리 공정숙 위원님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단체당 1천 3백에서 1천 5백만원씩 가는 것이 사업비입니까?

네 사업비입니다.

무슨 사업비입니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죠?

운영비입니다.

저게 사업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사업비는 작은데도 그 사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하면 인원이 적어도 좋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라고 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5만원씩 보훈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올라가지고. 인천에서 5만원씩 주는 구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 클래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말씀 안 하세요. 지금 5만원씩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 시 구에서 이만큼 올려가지고 5만원씩 주고 있다고 이번에 올라가지고 5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죠.그러니까 저렇게 오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님.

지금 1,300명 명예회원이 있다고 한들 휴회 회원이 1,200명이면 10명이 회원이에요. 그렇죠? 그 회원 수에 비례해서 어떤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는 부분을 감가해야 되고 적정성의 논란을 갖다가 말씀하시기에 이야기 한 것이고...

누가 언제 그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3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300명의 회원이 있는데 6․25단체에 더 많이 가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훈단체 중에 광복회나 북파 쪽에 더 가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가지고 있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얘기한 것이죠.

인원수에...

1,300명이 1천 5백만원 받아가고 50명이 1천 3백만원 받아 가면 누가 이해하겠느냐고요?

말씀을 낮춰서 얘기하세요. 여기 회의장이잖아요.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분이 무슨...

무슨 기본 기본 찾으시는 분이 기본이 있으셔서 지금 기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리고 5만원이라는 부분도...

위원님 회의장 정돈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요 반환금 보니까 전체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6․25참전...

반환금은 6․25참전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인데 국․시비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쓰고 남았던 것을 올해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금액 그대로 다 잡아놓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쓰고 남은 금액을 전체를 반환하는 거예요. 작년에 쓰고 남은 금액.

일단 잠시만요 이 책 가지고 계시죠?

25페이지인데 여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서 9억 4천 5백이 또 9억 5천 4백이 어떤 데는 쓰고 일부 쓰고 나머지가 반환금의 전체금액이 다 반환되었던데요?

9천 4백입니다.

9천 4백 죄송합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2018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지만 반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짧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꼭 사업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반환한 일은 없나요?

그러한 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은 생계비나 기타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사업이 100% 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5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선 노인복지팀 주무관입니다. 박경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전필성 장기요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에서 87쪽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이며 금번 2차 추경에는 기정예산 7백 96억 4백 83만 2천원에서 3억 2천 91만 5천원이 증액된 7백 99억 2천 5백 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 내용은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전년도 이월분입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9백 63억 4천 7백 5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천 4백 3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사업과 노인복지시설지원 보전지출 비용입니다. 이어서 222쪽부터 22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2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로 2백 94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2백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24명에 혹서기 휴일근무수당 지급분과 통신비 추가분입니다. 2018년 1차 사랑의 안심폰 기기교체 보급지원 사업비 2천 59만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귀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희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퇴직적립금 부족분 지원비로 6백 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직영 운영이었던 연희노인문화센터가 금년 4월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운영 전환되면서 발생된 직원 6명의 퇴직적립금 일괄정산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223쪽 예체능 프로그램실 마루바닥 교체비에 3백 60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체능실 노후화에 따라 마루바닥 교체비용으로 8백 2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대비 2018년 현재 인건비와 재료비가 일부 상승하여 발생하게된 부족분입니다. CCTV 교체비용으로 6백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CCTV는 2012년 센터 개관 시 설치된 것으로 기계 노후화로 화질이 선명하지 않거나 고장난 카메라가 많아 총 32대의 실내외 카메라와 녹화기 한 대 등의 구입에 따른 신규비용입니다. 다음은 새마음경로당 대부료로 6백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음경로당은 석남동 179-107번지에 위치한 구립경로당으로 기획재정부 토지 이용으로 인해 년1회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납기 마감일이 1월 1일이라 원활한 납기 준수를 위해서 2019년도 대부료를 사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2억 2천 4백 29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시설안전 점검비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구립경로당의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부족 비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구립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수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당초예산 3천만원이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에 하반기 경로당 시설물 수시정비를 위해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수시정비비와는 별도로 다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3개 경로당 개보수 비용은 별도로 분리 편성하였는데 석남1동 심덕경로당은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를 위해 2천 3백만원을 가좌1동 경로당은 배수펌프 고장으로 인해 배수작업 및 펌프 교체비용 1천 7백만원을 석남2동 분회 경로당은 2,4층 화장실 보수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비 8천 2백 29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2백 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비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로 생활집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2천만원은 생활용품 18개소 안전대비 화재 안전용품 29개소 등에 이미 배부 완료하여 현재 이 예산도 모두 소진된 상황입니다. 추가로 하반기 물품지원을 위해 3천만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경로당 어르신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클린용품 지원 사업을 위해 손소독기와 도마살균기를 지원하고자 하며 5천 2백 29만 7천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7천 2백 40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그리고 정부 양곡비 명목의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증액된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4쪽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로 2천 1백 65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피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3개소에 화재안전창문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등급의자 지원 사업비로 1천 4백 42만 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지 못한 보장시설수급자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우리 구는 현재 3개 시설 총 8명의 노인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지난 5월 8일 노인복지과와 자립지원과로 분과되면서 정원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일부 감액하였고 필요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일부 증액하는 사항인데 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노인복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9천 4백 36만원이 증액된 9백 63억 4천 7백 52만원이 계상되어 0.6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22쪽 노인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프로그램실 바닥교체비, CCTV 구입에 따른 설명과 223쪽 경로당활성화에 따른 리모델링 수시정비 공사비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자체 부서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새마음경로당이 구립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유재산이에요. 새마음경로당이 언제부터죠?

새마음경로당은 1991년부터 저희가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이 저희 구가 건물을 건축해서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에 계속 우리가 지금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그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현장에 가보면 이 땅 자체가 주택과 주택사이에 조금 있는 아주 기다랗게 비좁은 공간의 토지에요. 그래서 일단은 효용가치는 별로 크지 않고 가치를 떠나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도 재경부에다 문의를 해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기획재정부죠 당시는 재경부였고 할 마음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내년까지는 전혀 매입할 계획도 없고 할 마음도 없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무료임차라도 어떻게 안 될까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무료임차 같은 경우는 그게 토지라든가 예전부터 토지로 사용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번에 411%를 증가하셨어요 우리 경로당 생활집기. 보통 추경에 411%를 증감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기정액이 2천만원인데 지금 8천 2백만원을 증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냉난방비를 전체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냉난방기가 많이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것은 저희가 다시 설치해주는 것으로 150개 정도 경로당에 9천만원 정도 저희가 냉난방을 다 했었어요.작년 하반기에 그 사업올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사하면서 많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초에 저희가 2월에서 4월까지 경로당을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봤더니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 예측해서 적극 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을 가보면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선거기간을 통해서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물품이 부족한 것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 의원들만 후보 때 그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고 정확하게 예산 집행을 했다면 이러한 411% 증가되는 이것은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추경이라 하면 예산에서 잡아놓고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올리는 것이 추경인데 이게 금액 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 노인복지과 과장이 새로 오셨고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미스가 안 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8천 2백만원을 올리셨는데 이 8천 2백만원이 그러면 상반기에 조사를 통해서 올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순수 노인복지과에서 조사를 하신 내용인지 아니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떠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좀 전에 제가 작년에 냉난방기를 9천 정도 지원을 했고 또 작년 말에서 올 초에 저희가 공동모금을 통해서 3천 5백만원 집기를 지원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작년에 저희가 조사해서 올 초까지 지원을 한 사항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추가로 또 접수한 내용이고 지금 통로가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경로당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담당이 수시로 방문해서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노인지회에 다들 가입이 되어있다 보니까 노인지회에다 또 접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루트는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방문을 통해서 이것은 조금 교체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올 하반기에 추경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411%가 증가되는 추경이라는 것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 동과 구가 같이 노인정 자주 방문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21개 동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니면 구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올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미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분에 보면 물론 국비 50 시비 50이기는 합니다마는 화재 안전창문시스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도가 목적비이기는 하겠지만 시설에 기능보강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창문시스템 용도로만 되는 것입니까?

보통 크게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시설, 설치, 보수 그런 부분들 또는 물품지원 이런 모든 부분을 통으로 해서 보통 기능보강이라는 용어를 써요 정식 명칭으로.

화재안전창문시스템 전용으로 내려온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화재안전시스템을 기능보강 하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것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그러면 더욱더 취약하신 분들 어르신들은 냉방기에 대한 제가 물론 여기 보니까 냉난방비 및 지원 그래가지고 떴는데 이게 올해처럼 갑자기 이렇게 더워져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하게끔 전기사용량이 늘어지면 거기 계신 어르신들은 전기세 걱정 때문에 에어컨 가동을 100% 돌리지 못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심하고 돌릴 수 있게끔 예비비를 편성한다든지 어떠한 추경적인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보통 전기가 주택용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번 폭염 같이 그럴 때 전기요금 폭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산업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저희가 많이 저도 제가 동에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전기료 아끼지 마시고 그냥 시원하게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예전부터 아끼는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절약정신 이런 것이 강해가지고 많이 아끼시고 이러기는 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냉방비로 여름에 7~8월에 20만원씩 더 드렸거든요 운영비 말고.

그런데 그것을 오버할까봐.

아니 오버 안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한 것을 냉난방 기계에 대한 모든 것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라고 말씀드릴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최초로 터졌던 것이 가정2동에 동우아파트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에어컨을 놔드렸어요 2년 전에. 그런데 2년 후에 3년째 갔는데 사용한 것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뒤에 가보니까 냉난방기에 들어가는 실외기를 잘라가지고 가지고 가버렸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 전기세에 무리가 가니까 입주 회의에서 뜯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와가지고 얘기한 것이 구에서 해준 것에 대해서 뜯어가는 것은 절도다 내일까지 설치를 안 하면 이거 신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했는데 제가 올해 가봤습니다. 사용을 잘 하십니까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구립은 하다못해 정 안 된다고 하면 어떠한 조건이라도 달고 더 드릴 수도 있고 이런데 일반적인 아파트 빌라촌에 있거나 이런 데는 운영비용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연희동에 있는 구립 노인정은 구에서 태양광을 설치해 줬습니다. 제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업에서 50% 구에서 50%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도 열대야로 간다고 하면 태양이 나오는 시간이 많다고 하면 어르신들 마음이라도 편안하게끔 작은 태양광을 해 가지고 여름에 태양광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사용하셔도 된다고 또 내지는 아파트관리비 측에서도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정부분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예산을 올리실 때는 시범적으로 그런 태양광을 노인정에 달 수 있는 아파트 일반 그러니까 구립 말고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하고 빌라하고 매칭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립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자립지원과장 허은주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립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순옥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송미숙 자활복지팀장입니다. 전우영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항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3백 55억 2천 68만 2천원에서 17억 8천 5백 36만 9천원이 증가한 3백 73억 6백 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 변경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구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교육비 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사항이 증가됨에 따라 과태료 송달료를 천 5백 33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에 장애인 전동 휠체어 구입비는 청라3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여건상 설치 예정이었던 장애인 전동 휠체어 충전기는 부득이하게 설치하지 못하여 감액하는 사항이고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동주민센터 수동 휠체어 보급으로 백 55만원 증액하였고 확대경 7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74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물품구입에 있어 추가로 차량 탁송비 26만원 19년 1월 개관을 준비하기 위한 개관운영 준비단 3명의 인건비 및 수용비로 2천만원, 평생교육센터 건축에 따른 전기 인입료 사용자 부담금 3천 3백 3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시 10억으로 편성한 자산취득비를 물품구입비 CCTV 설비 및 통신설비비, 차량취득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은 시비 100% 시범사업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 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그 비용으로 5명에 대한 4개월분 추가비용 1억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중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기정예산액 24억 1천 5백 18만 1천원보다 4억 2천 5백 19만 4천원이 증가한 28억 4천 37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생산품목인 쓰레기종량제봉투 신규 수주 및 19년 1월부터 2월 생산을 위하여 구입원료 214톤에 대한 구입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자립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자립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억 1천 5백 37만원이 증액된 3백 75억 6백 5만원이 계상되어 5.0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30쪽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신축에 따른 준비단 비용과 전기시설 부담금, 물품구입비 병행에 대한 설명과 231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대행사업비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보조금 반환금 부서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궁금한 것이 많다 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산취득비 10억 있죠?

네.

10억을 가지고 지금 교육센터 운영관리 물품구입비로다가 사용하셨잖아요. 6억 7천.

네.

그리고 지금 남은 돈이 3억 2천.

아니 저희가 10억 중에 차량구입비하고 10억은 본예산에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세목을 분류해가지고 편성...

과장님 이것을 지금 CCTV 설치 통신비하고 차량취득비 예산에 있었어요. 처음 편성에 없었던 것으로 기정액이 없이 그냥 10억을 운영물품 구비비로 10억을 하고 남은 3억 2천을 지금 짜 맞춘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본예산 때 10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분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과목을 세세히 분류한 것입니다.

지금 이거 예산편성 안 하신 것이잖아요?

본예산 때 편성...

본예산 때 없었잖아요. 기정액에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해요?

자산취득에 10억에...

그러니까 그 10억이 지금 물품구입비로다가 10억을 잡아놓고 남은 돈으로다 지금 차량이랑 이거 CCTV 설치 통신비로다가 넣으신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본예산 때는 덩어리로 10억 편성했다가...

이 내용이 있었어요?

네 본예산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정액을 안정하고 10억 가지고 남은 돈으로다 이게 맞춘 거예요?

23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기정액이 10억이 있었고 이게 변경되어가지고 10억이 경정에 분리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정액이 없잖아요?

중간에 기정액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 두 가지 기정액이 없어서 그렇게 여쭈어본 것인데 지금 발달장애 차량취득이 1억 5천 4백만원짜리 차를 취득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차에요?

이게 장애인을 위한 버스랑 그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 탑승차량 두 대 이렇게 구입 목적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탁송비가 26만원을 내야 되나요?

차량을 구입하면 탁송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차를 구입을 하는데 탁송료를 내고 가지고 오는 것인가요? 저희가 고가의 차를 구입을 하면 탁송료 같은 것 안내고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26만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비용에 차를 구입을 하고 관에서 발달장애를 위해서 쓰는 차량인데 왜 탁송료가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탁송료는 조달 구입이기 때문에 탁송료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고가의 차를 사게 되면 이 정도는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금액까지도 다 편성을 했다니까 제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10억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시간이 빠듯하니까 저한테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차량 구입해야 했던 세부내역까지도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 준비비로다가 2천만원이 지금 들어갔는데 개관을 앞둔 운영 준비비로 2천만원이 이게 타당한지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운영비는 구립직업재활시설 개관 전에 종사자 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또 수용비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뭐요?

수용비.

수용비.

네.

김미연 위원님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얘기하시면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10억 문제가 2018년도 본예산이 10억이 통째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통째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팀하고 협의과정에서 전체를 집행하는데 세부적인 굵은 것들은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10억 중에서 세부적으로 차량 나머지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된 사항입니다. 총액 10억은 변동이 없고 세부내용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10억을 가지고 지금 물품구입을 하고 남은 금액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편성을 하신 것이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직 구입은 안 되었고 개관은 10월 말이라서 아직 구입은 안 되었고...

이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김미연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 좀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조달시스템과 민간영역에서 구입하는 시스템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자료 준비해서 설명 자세하게 드리십시오.

차 두 대인데 하나는 장애인 승합차로 카니발 구입하는데 그것은 따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탁송비를 할인해줬습니다.

팀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 했으니까 따로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추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도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만 있습니까?

본예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선 주차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인데 왜 이것을 우리 자립지원과에서 하는지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장애인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보다 본예산에 당연히 더 많겠죠?

네.

그런데 추경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건당 과태료가 10만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600건으로 잡으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수입은 6억이죠? 전부 다 냈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으로 보면 7~80% 수입이 되고 있고...

다는 안내지만 다 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계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6억을 우리가 세수를 과태료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4천 32만원 제가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약 예산이 6.5%내지 그러니까 100% 다 우리가 과태료를 납부 받았을 때에도 6.5%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더 올라가겠죠.

실제로는 많이 납부는 안 하시고 계셔가지고 압류절차 거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원인제공자한테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반자한테 이런 비용마저도 제 비용마저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조례로 가능한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시간되실 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비 대행주고 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네.

이거 사업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적자 얼마입니까?

적자는 지금 현재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맞죠?

네.

제가 계산해보면 그 정도 보고 있는데 물론 시선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20억이라는 적자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우리 장애인들이 몇 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6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5명에 20억 적자는 좀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우리가 복지차원의 개념으로 계산해도 제 주관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거 개선을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위탁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꾸준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히 이것을 개선하실 정도가 아니고 계획서를 꾸준히 받는다든지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장애인복지도 필요하지만 또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 위원님들은 현장방문 여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저희 복지도시 위원님들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산은 우리가 주는데 기획총무 위원님들도 가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산을 주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현장 한 번도 안 간다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전에 위원님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립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가정보육과 금번 추경예산의 총괄편성 현황은 40억 6천 8백 26만 2천원이 증액된 1천 4백 18억 2천 9백 52만 9천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증액된 40억 6천 8백만원의 주요 예산내역은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금액으로 25억 5백만원, 2018년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예산 내시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구립 가좌어린이집 이전 설치에 따른 구비예산과 2018년도 2개소 2019년도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확충에 따른 예산입니다. 증액 분은 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쪽 여성아동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서구 관내 편의점을 여성아동 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폭력 등 위험발생 시 편의점으로 대피하거나 편의점에 설치된 비상벨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귀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보호 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서구관내 84개소 편의점에 현판을 제작하고 비상벨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38쪽 불법차량 카메라 탐지기 구입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불법차량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지난 5년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몰래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관내 332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상시 수시 점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시카메라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 238쪽 하단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39쪽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변역서비스 지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24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다문화 영유아 보육지원 시범사업 1천만원 증액 등의 예산은 사업이 이미 시행된 성립전경비와 2018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확정내시 문서에 따라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 신규로 시행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천 7백 28만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미세먼지 공기질 개선을 통해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20%의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공기청정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서구관내 706개소의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구 자체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어린이집 400개소에 대해 2억 2천만원을 들여 차등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기자재 구입비로 460개소에 대하여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41쪽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하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유아전용 휠체어 구입비, 교부교재 지원비는 성립전경비로 이미 시행된 국․시비사업입니다. 다음 242쪽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으로 구비 1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아동과 부모의 심리치료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아동의 놀이평가와 심리치료, 부모의 심리검사와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2쪽 가좌어린이집 이전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가좌어린이집이 위치한 가좌라이프 빌라는 재건축 정비 사업이 2018년 2월 13일 인가되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의 근로지원을 위해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방안은 제1안은 두산 위브 아파트 관리동으로 이전하고 관리동 이전이 어려우면 두산 위브 아파트의 1층을 매입해서 이전하고 이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만약에 대비해서 있는 공공주택을 매입해 이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아파트 매입비와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당초에 이전과 관련하여 국비지원을 일부 받으려고 했지만 소재지 이전에 따른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이전 시 정원증가 인원이 적어 국․시비 지원 금액이 삭감됨에 따라 구비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2018년도 신규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천 5백만원 반영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2개소로 경서동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청라 풍경채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공사 자산취득에 따른 기자재구입 예산과 구비로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3쪽 국공립어린이집 2019년도 10개 설치 확충 사업비로 사업비 6억 2천 4백 33만원 반영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7개소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7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용과 기자재 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4쪽 국공립어린이집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백 5만원 구비 반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보육의 전문성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하는 위탁자에게 멘토링과 자문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에 원활한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김상이 팀장입니다. 보육행정팀장 이은희 팀장입니다. 보육관리팀장 연미숙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장 박시현 팀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 가정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6백 83만원이 증액된 1천 4백 18억 2천 9백 53만원으로 계상되어 2.95%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40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과 242쪽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개원에 따른 세부 지원 사업, 24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원내용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보조금 반환금 부서운영에 따른 기준경비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가좌어린이집 구입 건 기존에 어린이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데가 있는지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데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인근 부동산하고 연결을 맺어서 상시로 갖고 있는데 두산 위브 아파트에 28평짜리 1층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왕이면 34평을 가려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고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관리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게 안 될 경우에 거의 2만 쪽으로 해서 1층에 있는 아파트 34평짜리를 지금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두산 위브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월이 지금 등기가 되다 보니까 10월에 등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매물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용절감 측면에서 볼 때에 어떤 운영상의 부실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렴하게 나온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살펴봐가지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 설치하는 부분은 편의점 사장님들하고 소통은 다 잘되어 있는 것인가요?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올해 3월에 각 편의점 여러 가지 편의점이 있는데 그런데 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것을 신청하는 편의점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거기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

비상벨하고 표지판을 합니다. 안전지킴이집 표지판을 해놓고 비상벨을 설치해놓아서 언제든지 인근에서 위험할 경우 편의점에 들어가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폭력 예방사업 사후관리의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죠?

저희가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에 한번 썰매장에 가서 시범적으로다가 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그쪽에다가 시설관리공단 또 각동에 물량을 배부해서 저희가 50대를 구입을 했는데 배부를 해서 필요한 경우는 배부를 해서 지금 지도점검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충원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인력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주민센터에서 그 다음에 여성단체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계획 다 세우셨고요?

프로그램은 없고 전파 탐지기하고 몰카 탐지기가 있어서 화장실에 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사놓고 그냥 어쩔 때 한 번 하고말고 이러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획적인 정해서 정한 날짜에 그런 계획서들이 있나 이 말인 거예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고 시범적으로 지난 8월 중순에 썰매장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8월달 딱 1회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부서에 배부를 해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고 실적을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개 부서 남았는데 5분간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식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3개 부서 남았으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상진입니다.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백승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도 국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9억 5천 72만 6천원이 증가한 1백 86억 8천 2백 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인재육성분야 시책 추진비입니다. 지난 4월 조직개편과 5월 부서 분할에 따른 아동친화정책관 예산 재배정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백 4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9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천 6백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과 249쪽 상단입니다. 인천 군구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관한 사항인데 도서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대료 검단도서관 누수에 따른 외부마감재 국비 보수비 해가지고 8백 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4백 4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청자박물관 북카페 장서 구입비와 서가 구입비로 시 특별조정교부금 각각 2천만원 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50쪽 하단과 251쪽 상단 평생교육사 인력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평생교육사 추가채용 및 기존인력 임금 인상분 7백 7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잔액 사용 및 이하 발생에 대한 반납금 4천 5백 9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인재육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5천 73만원이 증액된 1백 86억 6천 8백 24만원이 계상되어 3.04%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48쪽 군구 평생교육 특성화사업 성립전경비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보조금 반환금 부서운영 기준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청자 박물관 북카페 설치 하루에 거기 이용하는 사람 수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북카페 현황과 그 현황 사항대로 이용하시는 이용객 그런 것을 조사해 보셨나요?

특별히 조사는 하지 않았고 지금 거기에 북카페를 설치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해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사항은 경서동지역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겸으로 해서 그것을 정식으로 녹청자박물관에 공간이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요즘은 시대가 워낙에 스마트폰화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렇게 북카페를 설치하고 있는 곳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나 이용객들이 저는 저조하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떤 예산이든 예산의 기본은 예를 들면 천만원의 예산이 투여되면 그 효과는 정말 열배 이십 배 우리의 효율적인 측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정말 그냥 무용지물이고 그냥 예산만 투입된다고 하면 조금 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요즘에는 지금 주민센터가 행복복지지원센터로 되었죠. 그 안에도 거의 소규모의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경서동에 인근 아기들도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들이 더 한번 심도 깊게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성립전 사업이죠?

네.

어차피 시비 100%를 받아서 성립전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서점이거든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예전에는 우리 서점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게 제가 와 닿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지금 시에서 지역서점이 스마트도 되고 중앙에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하고 그러니까 지역서점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시에서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연결해서 홍보도 하고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시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지금 여기에 내려오는 1천 4백만원이 홍보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쓰여지는 사업인데 홍보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이게 인터넷하고 내가 지역서점을 갔을 때 구입했을 때 그 비용의 차이가 있어야지만 지역서점도 갈 텐데 지역서점을 가세요라고 홍보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갈까요?

평생학습팀장 백승호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시에서 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침체되어 가는 서점을 해 활성화시키고자 해 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지도를 제작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서점하고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내려준 비용입니다. 네트워크 구성을 해 가지고 지도도 만들고 여러 문화 콘텐츠에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사업을 서점을 활성화시키고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서점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관리공단에서 맡아서 네트워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지역에 이런 서점을 이용하라는 것...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면 훨씬 싸잖아요. 그것을 내가 굳이 발품을 안 팔아도 되고 그런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어차피 시비로 운영되는 것이고 성립전 사업이라서 제가 크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그래야지만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지만 나도 지역서점에 가서 책을 한권이라도 사는 것인데 이거 지역에 서점이 있으니까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니 만약에 홍보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답변이 제가 원하는 그런 답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시행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서점의 협회에서 시에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살릴 방법을 앞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계획서도 아직 안 세웠습니다.예산이 내려와야 계획서를 세우거든요.

성립전 사업은 그 예산이 잡혀 있고 구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나중에 받는 사업 아닌가요?

지금 시에서 예산은 내려오고 우리가 성립전 사업하기 위해서...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가 얘기 듣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 차별화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 사업 부분이 지금 성립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천만원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서구 소프트웨어 코딩샘 양성교육 그 다음에 경청 서포터즈 양성교육 이 두 가지인데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교육 취지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생소해서 여쭈어봅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최근에 다른 웬만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굴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SW코딩샘 교육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드론이나 전자제품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가 자신이 만들어가지고 운영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다음에 경청 서포터즈 양성 교육은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하거나 아니면 토론 지도자 활동과 아니면 마을리더를 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교육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2청사 평생교육관이 이번에 개관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교육생들이 모집은 안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집해봐야 어느 정도 구민들이 선호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것이고 지금 대부분 그러면 이게 예산의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거의 강사비입니다.

다 강사비입니까?

거의 강사에다가 강사 프로그램비입니다.

실습 교재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재비 실습 강사비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김미연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 설명 드리세요.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점토 충분 했으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천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열린의정 활동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지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우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는데 80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과 금곡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9억원이 계상되었고 84쪽 시․도비 보조 사업은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사업비 3천 4백만원과 오감으로 즐기는 테마여행 상품 개발비로 8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25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액 2백 42억 5천 2백 36만 2천원 대비 34억 6천 7백 2만 1천원이 증액된 2백 77억 1천 9백 38만 3천원으로 14.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문화예술팀 지원 사업비 중 불법게임물 수거 위탁사업비가 당초 6백 70만 5천원에서 상반기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인하여 2천만원으로 약 1천 3백 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구문화원 육성 사업으로 회원관리시스템 도입으로 2천 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답사기 예산으로 당초 아동 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성인대상 1천만원으로 증액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문화시설 257쪽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 사업비 중 검단복지회관 위탁대행사업비 4천 1백 35만 9천원, 청라복합문화센터 위탁대행 사업비 1천 1백 93만 4천원은 금년도 개관한 매립지 수영장 수영 강사비가 우리 지역에 있는 수영장보다 3천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3천원을 인상한 부분이 반영되었고 검단복지회관 상하수도 요금 금년도 굉장히 더워가지고 2천 1백 50만원,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관 3백 28만 9천원을 사인물 설치하는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복지회관 안전진단 및 내신성능평가 용역비를 각각 2천 5백만원씩 해 가지고 5천만원 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비 2억 4천 4백 6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대로 3회 추경에서 삭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천 5백 4만 8천원은 검단복지회관 헬스장 입구에 스피드게이트가 지금 고장으로 교체비용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원들의 요구사항으로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검단복지회관 체육관 탁구장 냉난방기 설치비 4백 41만 2천원, 테니스장 냉난방기 설치비 2백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비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2억 4천 8백 57만 3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이 다음 보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만원 국비 매칭사업이고 천개의 오아시스 조성사업비 3천 4백만원 시비사업으로 구비 매칭사업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 문화재보수 및 정비 공사비는 당초 천 5백만원에서 지역 내 시 지정 문화재인 류사눌묘 정비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여 3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서구 시책사업비로 문화재 이정표 바로세우기 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2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안내표지판을 다 정비할 생각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사업 중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비 중 당초예산 8천 1백 82만 2천원에서 추진기관이 SL공사에서 공사하였으나 당초 사업을 포기하면서 반납한 8억 2천 2백 66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4백 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SL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추진 기관을 케이워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 공모하여 선정된 오감으로 즐기는 테마여행상품 개발비 1억 2천 4백만원은 시비 8천 7백만원, 구비 3천 7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서구의 체육육성 사업비 기정 84억 9천 1백 5만 8천원보다 16억 1천 3백 58만 1천원이 증액된 1백 1억 4백 6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상승요인은 어르신들 운동공간인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8대 설치에 따른 전기증설 공사비 2천 2백만원, 한전불입금 1천 1백 12만 1천원, 냉난방기 설치비 1천 2백만원 등 4천 5백 1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 8대 5천 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서구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강사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원이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금곡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문화관광체육과 일반회계 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억 6천 7백 2만원이 증액된 2백 77억 1천 9백 38만원이 계상되어 14.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57쪽 검단복지회관 내진성능검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세부내용과 257쪽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비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 258쪽 문화재보수 및 정비공사, 문화재 이정표 바로세우기 사업 대상비 추진계획, 258쪽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에 따른 구비 증가요인과 258쪽 가좌동 공단에 가려있던 300년 역사기행 사업추진비 구비 증액에 따른 세부설명, 259쪽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원 사업비도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반환금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256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불법게임물 수거 위탁비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불법게임장이 많이 늘고 그럴까요?

게임장이 많이 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게임장이 있는 데에서 상반기 중에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서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으면 우리가 수거해오는 비용.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가게 앞에 있는 불법게임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인형 뽑기를 말씀...

뭐 그런 종류.

그것은 불법게임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리는데 저도 얘기를 했고 민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참 보기 싫은 것인데 수거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인천에서 그래도 서구 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신현원창동 쪽에 있는 게임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기 앞에다가 사기꾼 정신 차려라 그러고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지나가면 굉장히 이거 이렇게 있는 데도 이게 철거가 안 된 답니다. 저 또한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철거가 안 되는 것이죠?

일반인이 게임장에다 써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돈을 놓고 하다가 안 뽑히니까 화가 나니까 이분이 라카로 그 기계에다가 사기꾼 정신 차려라 하고 이렇게 크게 적어놓았는데 사람들이 오고 가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과장님. 그런데 주인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왜 처리를 못 해 주십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주인한테 저희가 그 내용을 통보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게임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거의 욕설 수준의 그것을 이렇게 대로에 놔두고 있는 데도 주민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은 그 기계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들어가면 법률적인 검토 이게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검단복지회관 안전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있잖아요?

네.

그게 2천 5백 2천 5백 해서 5천이 잡혀 있는데 이 안전정밀하고 내진성능하고 정밀안전검사를 할 것이라는 말이죠 2천 5백가지고. 그런데 또 내진성능을 하는데 그거 차이가 뭐에요?

안전점검은 일단은 이 부분이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부분이 나와야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세웠던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서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진설계가 되어야 될 부분들을 그 부분들은 별도로 또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진설계가 되어야 될 부분들은 그쪽으로 내진설계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어느 부분이 과연 리모델링 대상이고 어느 부분이 아직까지 안전한지를 갖고 있는지는 물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 철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면 철거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최소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이 먼저 나와야지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단복지회관이 몇 년 되었죠?

2000년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지금 제가...

그러면 20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런 건물에 정밀안전진단용역 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고 내진이라고 하면 지진에 관한 평가인데 지금 서구에 3층 이하의 건물들이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건물들도 다 내진 평가를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공공기관부터 우리 서구청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공시설물은 아마 하는 것으로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지금 이 검단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진 검사를 해서 위험성이 나타나서 보수가 나오면 보수를 해야 되나요?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리모델링이 아니라 내진성능 검사를 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검단 쪽에서는 지금 그것을 계속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불필요한 용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 검단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그쪽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내진 성으로 해 가지고 이게 불필요해서 더 추가를 해야 된다 여기를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보강해야 되는 비용을 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눈가리기식 땜빵씩 이거 지금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안전정밀이에요 정밀안전 진단을 하는데 내진성능 평가를 또 하면서 이거 이렇게 많은 경비를 2천 5백만원씩 2천 5백만원씩 5천만원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8천억, 9천억에과연 이것은 서구청에서 봤을 때는 작은 부분일 수는 있지만 이런 비용이 굳이 여기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안 좋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또 세울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예산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진성능 평가용역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부분에 대한 평가인가요?

저는 둘 다가 오래된 건물에 맞지 않는 것은 모르는데 더 시급한 것은 이게 지진으로서 괜찮은가 이 내진의 평가를 받았다는 이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 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건립을 하고 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다 의문스럽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라고 하면 내진성능 평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이런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제가 정확히 지금 검단복지회관한테 이 부분을 제가 기존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전체 다 털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골격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지진에 대한 것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털어내고 어느 부분을 그대로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 내진성능 용역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비로다가 지금 추경에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

256쪽.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당초 문화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일반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책정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42만 6천원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입니다. 이거 42만 6천원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당초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비 5백만원은 공과금으로 납부했던 것을 문화원에서 다시 이것은 어차피 위탁단체가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우리한테 여입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가 지금 해지가 되고 구에서 임시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직영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직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에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무형문화재 전수관도 보수나 정비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당초 이것을 부분 보수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문화원에서 직접적으로 위탁을 준 부분들이 다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무형문화 전수관은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은아니면 문화원하고 같이 통합을 하기 위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인가 통합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백만원 추가로 올린 이 부분이 민간위탁이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위탁을 하던 그 위탁기간이 끝나고 지금 남은 돈이 반환이 되었나요?

아직 반환은 안 되었고 그 부분은 3회 추경에 어차피 반환을 받아가지고 할 사항이고...

그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기료라든가 통신료 이런 부분들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저희 예산에 잡아가지고 이것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달 못 냈으면 과태료도 나왔겠네요?

그동안에 문화원 쪽에다가 이렇게 내게 한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5월말로 위탁이 완료가 되었으면 지금 9월인데 8월까지만 해도 3개월인데...

이미 예산은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아마 문화원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지급하는 것으로다 우리가 위탁기간은 정리가 되었지만 통신요금이나 기본적인 공과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던 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반납 받는 것으로다 이렇게...

그러면 이 2백은 지금 나머지 개월 수에 관한 운영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193쪽을 보면 지금 서구문화원 육성에 관해서 추경으로 올리신 증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안 설명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본예산에 35만원이에요. 본예산 35만원인데 추경으로다가 1,100% 인상을 해서 2천 2백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인터넷 접수 시스템 비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지금 문화원에서 문화대학을 운영하는데 관리하는 인원이 매 학기마다 1,000명 정도가 등록을 합니다.

매 학기요?

네 매 학기마다 1,000명 정도가 등록을 하는데 지금 수기로다 작성을 해서 등록을 했다가 자기가 취소를 했다가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인터넷 접수하는 시스템으로다 가기 위한 기초 작업비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것은 본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 35만원인데 1,100% 인상을 해 가지고 추경에 다른 것 할 것도 많은데 추경이 급하고 더 사업을 하던 것도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추경인데 본예산 35만원에 추경에 1,100% 인상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본예산 내년에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불편하더라도 내년도에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해 주시면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대학이 지금 위탁을 아직 민간위탁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내년에 하셔도 문화원 직원들이 고생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받아도 될 것 왜 올립니까?

지금 문화대학에 대한 위탁 단체가 사실은 문화원으로 갈지 재단으로 갈지 검토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시스템 구축을 안 한 상태였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받아도 될 거 왜 올려요.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왜 심사해요.

지난번 운영에 대한 주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안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세 곳에 지금 지원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곳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검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좌3동지역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좌4동...

이게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입니까?

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민간 프로그램이고 가좌4동에 있는 것은 음악을 통해서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 장소이고 그 다음에 검암경서동은 백수공부 모임이라고 해서 검암동지역에 커뮤니티공간을 해 가지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얘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입니다.그러니까 검암동지역에 한데 뭉칠 수 있는 그런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갖춰져야 되는 것인가요?

네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시에 이거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올려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자는 취지인데 제가 세 곳 다 처음 들어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얼마나 주민들이 접근이 좋아서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한 데요?

저희도 콘체르트 아트 하우스는 음악하고 영화 상영을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악도 듣고 같은 공간에서 얘기도 나누고 이런 공간이고 그 다음에 마을카페 사람 사이는 거기는 같이 밥을 만드는 이런 거예요. 같이 밥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이고 그 다음에 검암경서동에 커뮤니티펍은 지역사람들끼리 서로 알아가는 공간으로 자기들이 공간을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신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라기보다는 그냥 단체 지원해주는 개념이 되는 것 아닌가 이름 자체도 또 오아시스인데 이거 신기류처럼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차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선정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목적강당들 지원하는데 우리 보통 구비매칭 20%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국비 시비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금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금곡초등학교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개방형이지 않습니까?

네 개방형입니다.

일종에 일반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 한다거나 아니면 구체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나요?

그 규정은 별도의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수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개방을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교장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방을 싫어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있어서 지원은 받고 개방은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을 규정을 구체화해서 어떤 성역이라든가 우리가 구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 정도는 저희 명분도 가져가야 될 필요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어차피 건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문서화해서라도 보내가지고 개방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녹청자 7천원씩은 녹청자 만들면서 녹청자에 내는 돈인가요?

네.

지금 모든 사업에 있어서 어떤 행사나 이런 사업을 하고 난 사후에 사업성과 보고서를 다 작성하시나요?

결과보고를 우리가 내부방침을 받습니다.

내부 방침요?

네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부분을 평가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해 가지고 내부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업주체자 또 당사자 측에서도 사업의 홍보나 효율성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속된 사업이라면 당연히 받는 것이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저조해서 기존에 있던 효율성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펼쳐지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1,000명 정도는 와야 되는데 3~40명 갖고 한다더라 하든지 하면 참 그것도 우리 예산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지금 여기농촌 체험마을 거기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가는지 이런 것 지금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농촌 체험마을요.

여기 이렇게 녹청자 가는데 농촌 체험 그런데 농촌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배추만 한 덩어리씩 주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내용하고 많이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원 서구 라운드 사업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농촌 체험을 직접 우리 주민들이 농촌 체험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이번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네 개 코스로다 정리를 했는데 석남1동에서 3동까지 가좌1동에서 4동까지 1코스로 해 가지고 거북시장, 조서강묘, 가정지, 철마산, 콜롬비아참전비였었는데 콜콤비아참전비 연희동으로 이전을 했죠. 그 다음에 뒤에 코스모스화학까지 해 가지고 1코스가 되고 2코스는 정휘량 유허지, 심즙심도비, 녹청자박물관 요지 그 다음에 신현동 회화나무, 정서진 중앙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하고 이렇게 하고 농촌으로 가는 것은 이번에 없습니다.

아까 있었는데 거기 있었어요 잠깐만...

그 다음에 3구역은 검단선사박물관, 정서진, 대곡동 지석묘분, 아라뱃길 1구역으로 가는 것으로다 지금 잡혀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 농산물 체험비 193페이지에 저는 제가 이거 작년도에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인데 체험하지 않고 그냥 배추만 한 덩어리씩 줬어요. 그리고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행사 있을 적에 그냥 아는 사람끼리 그냥 아는 사람만 알고 가는 사람만 가요. 그런 부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못 받으신 분들 받을 수 있게 그런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잘 세워서 했으면 그것을 성공리에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해 해서 그리고 아닌 것은 또 그 다음에 그냥 당연시하게 올리지 마시고 삭감할 것은 또 과감하게 삭감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서구민이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나 이런 것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파트 인건비 부분 인상요인이 드림파크 수영강사들의 임금과 격차가 나가지고 인상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 강사하고 수영강사하고 형평성은 어떻게 됩니까?

종목별로다 차이는 있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의 강사료까지는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본인들끼리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글쎄 다른 종목하고는 얘기를 안 하겠죠. 자기는 수영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강사님들이라 할지 다른 종목들과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제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강사들이 제일 센 것으로다 알고 있는 데요 단가는.

그러면 수영이 제일 낮은 것인가요?

제일 낮다고 다른 종목들의 강사들을 제가 파악하지 않아가지고 제일 낮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수영 종목은 굉장히 많은 수영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일되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체육회 지도자들과의 수준은 어떤 차이가 얼마나 나죠?

체육회 지도자들은 월급으로 여기 직원이나 체육회에 소속된 직원이죠. 그래가지고 2백 30만원 정도가 보수비가 되어 있고 한번...

그거 관련되어서 종목별로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 소속 직원들하고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에서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내지 못한 공공건물은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존재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참에 할 때에 정확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이왕 예산 들어갈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과장님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아라천 해양 생태문화 하는 것 팀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잘 아시겠지만 이왕 할 때에 단발성으로 그냥 하지 말고 같은 주변에 경관사업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윤경한 사무국장 나오셔서 문화재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는 어저께 저희가 동의안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니까 참고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세출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4천 8백 57만원이 증액된 37억 2천 5백 53만원으로 6.25%가 증액되었습니다. 서구문화재단 출연금에 관한 사항은 귀히 동의안이 검토보고 되어 심의 완료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어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는 한데 썸머 영상 문화제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라 커낼웨이 아트마켓 관련해서 몇 가지 홍보비 1천 5백하고 임차료가 7천 5백인데 어떤 것을 임차하나요. 장비가 뭐에요?

문화사업팀장 김연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커낼웨이 아트마켓 같은 경우에는 주가 되는 행사가 마켓에 나오는 팀하고 행사내용인데 낮 시간 동안에 2시부터 6시까지는 예술인회나 지역의 공예가들 위주로 해서 공예품들을 주로 판매하시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고 그래서 협력단체가 저희 예술인회하고 기존에 다른 행사를 통해서 청라 맘카페라든지 검단 맘카페에서도 마켓을 주체하신 적이 있어서 그중에 일반상가에서 판매하시는 상품하고 겹치지 않도록 캘리그라피라든지 이런 체험행사들 협의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셨던 공연행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들을 저희가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동아리들 공모를 통해서 6회 진행하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서로 가능한 날짜를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연이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신 내용입니다.

소품하고 공예품하고 판매수익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저가로 판매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은 판매자가 갖는 것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수익을 가져간다.

네 그래서 공예품을 이렇게 고가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만원 이하의 소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세금을 내서 마켓을 열어서 그 단체가 와서 물건을 팔고 그 수익을 개인이나 단체가 가져간다.

네 단체 단위로 공모를 통해서 그것도 역시 선정을 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9월과 10월에 한다면서요?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정은 10월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참여부스를 저희가 조금 상가 쪽에서 곤란함을 이야기하셨던 것이 상가 쪽으로 많이 나오면 번잡하다 이러셔서 동사무소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맘카페 아까 얘기한 청라, 검단 맘카페가 인증 받은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셨던 내용은 마켓을 조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일반...

거기는 마켓을 열고 음식이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회원사들이 와서 영업을 하는 장소제공하고 회원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주로 예술인들을 별도로 공모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일반 상업적인 판매하시는 부스는 제한을 할 것이고 지역예술가들 공예품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리들이 체험행사 진행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 이런 것을...

이거 지역상권 오히려 방해된다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귀찮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상가 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동사무소 쪽에서 상가 쪽으로 이어지는 쪽에는 상가하고 밀접한 지역에는 체험행사들 해서 가족들이 단위로 해서 아파트촌에서 내려오셔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는 동선까지만 부스를 까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래서 그 6시정도 전에 종료가 되면 그 시간부터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우리 나오셨던 예술가들까지도 같이 보시면서 상가 쪽에 식사하면서 풀리도록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인지도 있는 3백짜리 정도의 공연들은 공모를 해서 사이사이에 있는 수변무대가 있습니다 상가 중간에. 그쪽에서 30분에 한 공연씩 해서 8시 전에 3개 공연 전부를 끝내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청라1동 동사무소 있는 그쪽에서 3회, 청라2동 동사무소 끝에 있는 분수무대 광장 살짝 조성해놓은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서 3회 정도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이나 계획의도 그 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특히 문화재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한 것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행사 축제성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이렇게 정교한 맛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왕 하시려면 준비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팀장님하고 사무국장 오셨으니까 제 지역구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검단지역을 위시로 한 주민들 검암경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문화재단 사업에 상당부분에 지역적 편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역의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지역민들의 의사와 뜻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의원님들도 있고 그렇죠. 또 특히 문화재단이 저희 소관 상임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안배와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균형감각을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굉장히 그러니까 청라 커낼웨이 주위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익률 그러니까 예술인이 팔아가지고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 예를 드린다고 하면 인천에 기존에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서 프리마켓 북마켓을 했습니다. 북마켓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그냥 그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주면서 저희가 얻어낸 것이 뭐냐고 하면 총 수익액의 10%를 책으로 받았습니다. 책으로 받아서 그 책을 서구에 있는 21개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에 기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서 지역 간에 그러니까 왜 청라에서만 열리느냐 그랬을 때 다른 지역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계속 청라에서만 열리니까 가장 주된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청라만 사람 사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올수도 있는 부분을 정했다고 하면 안 오시고 약간 소외감이 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같이 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고 신규사업으로다가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54만을 항해가고 있는 서구 주민들은 이제 1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문화예술 문화 특혜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구민들이십니다. 문화재단께서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여지껏 서구라는 동네가 내가 살다가 망해서 잠깐 거쳐 가는 그런 동네가 아닌 문화생활에 정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타구에서도 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이 활성화하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에는 21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특정되지 않은 다양하게 배치하셔가지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이게 소명이 나서 리버마켓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라에 어트마켓 같은 경우에 리버마켓 못지않게 명소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된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해 보겠다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게끔 첫 시작부터 탄탄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서구가 이제는 문화특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대표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립지원과 보고를 아까 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은 관련 두 가지 사업 있죠. 9천짜리 두 개 그 세부내역 사업내역 과업지시서 그거 자료 저한테 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누락된 것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 허은주입니다. 제가 송구하게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명을 빠뜨려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 2018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45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희가 기초수급대상자 12,066명에 대해서 치료비는 그러니까 진료비는 건보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용은 17년 예산 5억 8천 4백 58만원이었는데 사용 잔액은 1천 6백 99만 9천 6백만원이 사용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비로 돌려서 반환하는 금액이 시비 사용 잔액 반환금 1천 7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2017년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및 기타잡수입 반환금은 1천 8백 94만 3천원 정도는 저희가 상회 요인이라든지 중복청구 의료기관에서 잘못 청구된 비용이라든지 대상자들이 의료급여를 쓰지 않아야 될 돈 회수한 수입이 1천 8백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건보하고 정산하고 이자수입 관련된 2천 4백만원 돈 다 합쳐가지고 4천 2백 95만 1천원을 시에다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잉여금은 저희가 의료급여 특별회계 5억 8천 4백 중에 의료급여관리사라고 4명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분이 구청에 명절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구비로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잔액이 남아서 결산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우리 의료보험료를 못내는 분들이 얼마나 있죠?

의료보험 못내는 분들은 자립지원과 장애인 파트하고 노인과 파트에서 건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2천여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신가요?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