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총무과, 감사실, 아동친화정책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실장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54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행정복지센터 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유상우 연희동동장입니다. 장광택 청라1동장입니다. 서은숙 청라2동장입니다. 금진기 청라3동장입니다. 임은숙 가정1동장입니다. 강선숙 가정2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좌3동장입니다. 문찬주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희익 석남1동장입니다. 한상옥 석남2동장입니다. 손보은 석남3동장입니다. 윤명훈 가좌1동장입니다. 김은이 가좌2동장입니다. 이덕재 가좌3동장입니다. 이재근 가좌4동장입니다. 손진승 검단동장입니다. 이서진 불로대곡동장입니다. 양영준 원당동장입니다. 정병철 당하동장입니다. 최흥진 오류왕길동장입니다. 이이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공통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검암경서동 등 14개 동에 대한 축제 예산을 일괄 2백만 원씩 증액하여 총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동별 축제를 개최하는 곳은 21개 동 중 19개 동이고 이 중에 올해 축제를 기 실시한 3개동과 추경 의결 시기와 축제 시기가 가까워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의견을 제출한 2개동을 제외한 14개 동에 대해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12월과 2018년 4월 조직개편을 통한 동 정원 증가분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각 동에 맞춤형복지용 전기자동차가 기 배부되었는데 금년 7월에 나머지 8개 동에 대해 차량이 배치되어 이에 따른 전기차량 충전요금, 차량유지비 등을 해당 동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동 청사를 무더위쉼터로 적극 운영함에 따라서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각 동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0페이지 검암경서동은 청사 내 LED 조명기구 교체 및 전열설치 전기공사를 위해서 2,5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청라1동은 구청사의 이용자 증가 등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가정2동은 임시청사 내 창고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앵글 제작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신현원창동은 청사 방수공사, 하수맨홀 보수공사 등 청사 보수예산 2,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석남1동은 주민자치센터 전기공사비 5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석남2동은 청사 노후에 따른 외벽 방수공사 등 청사 보수 예산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석남3동은 행정복지센터 현판 정비 예산 51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가좌1동은 구청사 유지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가좌2동은 전기 증설 공사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2,300만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 받아서 공유부엌 조성사업 등 마을자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가좌4동은 청사 전등 전열 보수공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검단동은 요가교실 바닥 난방공사비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불로대곡동은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정비 예산 55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원당동은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당하동은 청사 외벽 방수공사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오류왕길동은 행정동 명칭변경 현판 정비비 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584억 원으로 기정대비 14.2%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경우 국ㆍ시비 보조금이 42.16%, 조정교부금이 5.19%이며 자주재원은 36.17%로 지방세 수입이 21.58%, 세외수입이 14.59%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40.22%, 국토 및 지역개발 13.38%, 환경보호 7.55%, 일반공공행정 7.20%, 수송 및 교통 5.35% 순으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53.31%, 자본지출 18.74%, 인건비 8.89%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2,721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대비 58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방향으로는 세입 예산은 세입 과대편성 또는 누락 등 적정 편성 여부, 세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적시성, 적합성 또는 과다편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은 예산안 335쪽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45억 5,422만 1천원 대비 10.02%인 4억 5,639만 3천원이 증액된 51억 1,061만 4천원으로 동행정복지센터는 전체적으로 2017년 복지인력증원 및 2018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증원에 따라 기본경비가 일괄 증액 편성되었으며 축제예산은 의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200만원씩 일괄 증액 하였고 전기자동차 차량유지비, 충전비, 블랙박스 비용은 작년도 전기자동차가 보급된 8개 행정복지센터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전기세는 금년도 폭염에 따른 무더위쉼터 운영 전기세 비용을 인구수에 맞게 차등적용 한 비용입니다. 예산안 392쪽 가좌2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비용 1억 2,300만원은 작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구축에 따른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5개 동이 기 실시나 이번에 편성이 안 된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은 동장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좀 설명을 잘 해주실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 16개 동은 내실 있게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이해를 다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철저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가좌2동장님께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명 들으면서 세부 내역서를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예.

주셨던 것 중에 다른 동에서는 만약에 부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실 때 어느 정도의 공사나 이런 거에 비용이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1억 얼마죠?

1억 8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세부적인 것을 부탁한 자료를 보면 캐비넷, 세정대 교육생들이 68만 3,100원 이렇게 해서 4개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네.

인조대리석 212만 2천원은 어디에 무슨 인조대리석을 하신 거죠, 혹시?

바닥을 말합니다. 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을 다 인조대리석으로 설치해야만 물 빠짐이 수월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23평형에 대한 공사비용이 한 5천이 넘던데요.

네.

제가 볼 때 금액이 약간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거기 관련된 공사가 지금 싱크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5개를 설치하고 통합해서 6개를 설치합니다. 하나는 메인이고 그 다음에 교육생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해서 4개. 5개는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하나 주 메인은 저희 동사무소에서 관련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 쓸 수 있는 그런 주방으로 해가지고 화구가 6개가 필요합니다.

쿠킹클래스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혹시라도 꼭 이렇게 단가 말고 좀 낮춰서 할 수 있으면 필요한 건 꼭 구비를 하시고 또 금방 망가지거나 또 이러면 안 되겠죠, 물론.

네.

그렇게 성능 대비하셔서 그래도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학 위원님.

검단5동 오류왕길동 동장님 부탁합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검단오류왕길동이 지금 신설동이라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축제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여기가?

금번 4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류왕길동이 지금 홍보도 좀 덜 돼 가지고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꽤 많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류왕길동이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잘 혼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서로 융합이 돼야 되는데 이 축제를 통해서 좀 잘 융합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부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 화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금번 백석산축제가 아름답게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오류왕길동이 동 청사도 없어가지고 임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제일 열악한 동 중의 하나일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김영선 실장님도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류왕길동이 주변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좀 주변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재정지원같은 것 있으면 좀 많이 밀어주시고. 동장님 오류왕길동 한번 마음가짐같은 것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아무튼 주민들이 요청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정인갑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장님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 가정1동, 가정2동같은 경우는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루원씨티 개발 등 그런 지연이 되면서 주민분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고통을 좀 감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차후 본예산을 편성할 때나 이럴 때도 우리 가정1,2동 오랫동안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셨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신현원창동같은 경우에는 가정1,2동이 청사 이전을 하고 그런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가정1동 주민들하고 석남1동 주민들도 다 신현원창동 주민센터로 와서 민원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이거나 환경적인 여건도 잘 고려해 주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가 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이 건 관련해서 신현원창동 쪽으로 행정수요가 몰릴 텐데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시설개보수예산이 지금 신현원창동 쪽에 좀 실려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원도심에 보면 동청사가 좀 열악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좌동 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검암경서동 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기획예산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광득 기획팀장입니다. 김미화 예산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을 대신해서 곽승구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고요. 오종원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체 통계조사 시비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313만 2천원을 감액한 4,8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50억 6,868만 8,126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한 pool경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한 pool경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104페이지 구정현황 안내 및 주요사업홍보 사업입니다. 2019년도 주요 정책사업의 내실화와 구정성과 제고 및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요업무보고 추진 및 구정방침 홍보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 제작을 위해 2,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제8대 서구의회 의정비인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을 위해 구성 운영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 회의 참석 수당과 지역주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 조사 용역비로 2,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국·시책사업 추진 관련 협의권 강화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비 등 68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무인비행장치 활용계획 수립에 따라 자산취득 및 유지관리비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구정홍보, 재난 안전, 환경, 도시개발 분야 등 공공분야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탄력적인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부서별 긴급한 지출 소요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기관 공통 일반운영비를 2천만 원 증액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참여예산의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원회 운영비 등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 사업입니다. 공단 인건비 증가분 및 위탁대행사업비 증가분 37억 6,28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대행사업비의 상세 내용은 차후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 보고 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통계조사입니다.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채용인원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미집행잔액을 시비 313만 2천원, 구비 313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강화 및 정보통신 업무량 증가로 부서 정원이 31명에서 3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경비를 267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통신관리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자산취득비 24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법무팀장의 연봉조정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당해년도 기준연봉액의 130% 범위 내로 편성하고 있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378만 1천원을 증액한 6,84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책 사업과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미래기획단의 개방형 직위 일반임기제로 임용되는 미래기획단장 인력운영비로 7,810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유보금으로 내부유보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을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으로써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1억 9,309만 2천원 전액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로 편성하고 있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4억 8,782만 7천원을 감액한 52억 4,9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백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실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269억 6,695만 1천원 대비 149.27%인 402억 5,306만 2천원이 증액된 672억 2,001만 3천원으로 예산안 104쪽 의정비심의위원회 여론조사 용역 700만원은 법 개정으로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 선출 다음해 월정수당을 정하기 위하여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한 사항이며 무인비행장치 구입비 1,000만원은 시범적 운영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먼저 53만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영선 실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2018년도 지금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기 전에요. 먼저 한번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되돌아보면서 혹시 지난해에 잘못 집행되었다거나 아니면 초기 사업계획에 부실 등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들을 반성하고 개선되어져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눠주셨던 결산검사의견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럼 실장님은 이거 다 읽어 보셨었나요?

네.

그럼 혹시 총평을 좀 저희들한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결과적으로 총평을 하셔서 이렇게 짜게 되셨는지.

일단은 지금 매년 저희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그러는데요.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세출예산을 잡고 그럴 때 당초 계획 대비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정확하게 100% 지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집행부의 저희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이라 생각을 하는데 일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던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운영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나름대로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가 세출예산 확장적 예산 운영이냐 아니면 좀 소극적 방향으로 갈 건지를 잘 판단해서 구민의 복리 증진 그런 측면에서 적정선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너무 접근을 해서 잉여금 자체를 좀 많이 이월시킨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같은 경우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7기 민선체제가 바뀜으로서 그런 거를 반성을 하고 앞으로 2018년도 이후에 이제 2018년도 이제 얼마 몇 개월이 안 남았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서부터는 본예산 할 때 아주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럼 실장님 결산검사 하잖아요?

네.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이 검사를 하는 건가요?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관련 나름대로 툴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각 파트 영역별로 자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름 구 재정운영 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갖고 결산 보고서를 만들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패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이거를 잠깐 봐주실 수 있나요? 있으신가요, 혹시 이거 잠깐?

그거는 제가 오늘 준비는 안 했습니다.

팀장님들도 계시는 분 안 계시고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것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에 의하면요. 지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총평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하지만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지만 추후 효율적인 집행이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 총평 자체의 결론이에요. 이런 결론을 가졌는데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 심사를 들어가기 이전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예산 들여서 총평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무사, 회계사 다 해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예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이런 걸 준비했는데 이게 만약에 정책에 제대로 반영도 안 되고 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만 나온다면 이것도 만들 필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표본조사방법같은 것도 다 바꾸셔야 돼요. 여러 가지의 필요가 있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것들. 이거 왜 그럼 매뉴얼 왜 만들어 놨죠? 매뉴얼 해야 된다고 해놓고 안한 거는?

일단은 매뉴얼대로 돼 있는데요.

예.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는 의회에서 별도로 의회 의원님께서 위원장님이 되시고 의회 권한 밑에서 위원들하고 같이 그거를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2018년도 결산검사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재무과 통해서 각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그런 툴에 의거해서 잘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성과평가보고서는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다들 각 과에 성과평가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이것도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검토 꼭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조례는 행정부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는 시켜드렸어요.

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구에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이 1,000여 넘는 공무원분들 중에 이 사업을 함께 해나갈 만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진짜 그렇게 없으신 건지. 그래서 국. 시책사업이 여직까지 그래서 안 이루어진 건지 저는 이걸 확실하게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여직까지 국.시책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는 공무원분들이 능력이 문제라기보다는요. 주위 환경적인 문제가 훨씬 더 컸었어요. 예를 들면 경제, 사업적인 그런 여건상, 예를 들면 루원씨티같은 것도 보면요. 땅이 한 평에 2천만 원이 넘어갔었어요. 2천만 원이 넘는 는 그 땅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공무원분들 능력이 없어서 안 이루어졌던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직은 시기상조구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공무원분들 중에 다만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에 전문성이 좀 있으신 그런 공무원분들을 내부에서 내부 자체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보직 이동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6개월, 1년 정도를 해보시고 그 성과 보시고 그걸 했는데도 정말 너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따로 외부 인력을 데려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내부 풀도 충분하게 좋은 인력이 있는데 6급을 5급으로까지, 데려와서까지 앉히면서 한다는 건 이 7-8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정말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국민들 생각할 때도요. 이상입니다.

그 건은 좀 이렇게, 김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조례를 다루면서도 충분히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실장으로 앉아있지만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역할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부행정 해야죠. 국.시책사업 하면서 기관별 협의 해야죠.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7기 민선구청장님 취임하시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뭐냐 하면 대형국시책사업 관련해가지고 �i아 다니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그냥 해당 상급기관이라도 가면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루트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부딪쳐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소기의 성과도 많이 거뒀어요. 지금 청장님하고 하여튼 미래기획단 생기기 전까지 움직이자고 했는데 다른 일을 지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왜 개방형직위로 해서 전문을 갖다 놓냐 이거는 저희 공조직 안에서도 전문가의 바람이 좀 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셉터가 있어요. 그 영역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래기획단 충분히 그 역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들어와서, 공무원이 해도 되는데 전문가가 하냐 그거는 뭘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마인드에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시너지를 발휘해 가면서 갈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미래기획단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반영을 안 해 주시면 그게 공석으로 남게 돼요. 보수를 못 주니까. 그러면 조직은 만들어졌는데 단장은 없고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를 좀 믿어주시고 그런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미래기획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네, 그동안 그 일을 다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장님을 새로 해서 하시면 그 업무가 줄어드실 거고요. 제가 솔직히 가장 하는 거는 내부인력에서 충원하는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두 번째 차선책은 공고를 하는 거죠,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단도 꾸려주시는 거예요. 9인의 심사위원단을 꾸려주셔서 의회에서도 몇 분, 외부에서도 몇 분, 공무원분 중에 몇 분,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해서 꾸려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정말 차선책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이게 바로 누구 와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빨라야, 사전절차가 엄격해요. 개방형직위는 자격여건도 엄격하게 따라야 되지만 절차도 엄격합니다. 일반 임기제 뽑는 거하고 또 틀려요. 이건 그래서 2중, 3중으로 검증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 빨라야 지금 11월 2일 날이에요, 채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사람 뽑는 과정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엄정한 절차에 의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이경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신현원창가정1.2동인데 굉장히 국.시책 사업들이 많이 얽혀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은 민원을 하나 해결하더라도 제가 자원순환과도 가야되고 안전총괄실도 가야되고 건설과도 가야 되고 또 교통과도 가야 되고. 이제 작은 거 하나 해결하는 데도 정말 많이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제가 LH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김이경 위원님께서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도 기획예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미래기획단이 신설이 되면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원스톱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와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날카롭게 검증을 해 내면 정말 우리 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또 올리고요. 그리고 우리 무인비행장치 드론 구매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드론을 구매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운영하는 인력들은 몇 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런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드론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무인비행장치 드론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려는 이유가 저희 서구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역이 넓고 인구도 많고 대형 국.시책 사업이 완전히 다 몰려있는 지역이에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민의 거주형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드론을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용역을 줘서 외주용역업체에 그때그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예산운영상이랄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운영되는 걸 봤을 때는 직접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실,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환경보전과, 주택관리과, 도시개발과, 검단출장소 등등 해서 각 영역별로 재난, 환경, 구민들의 거주여건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 드론을 갖고 항공에서 영역별로 다 세밀하게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걸 어디다 쓸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하고 무슨 사안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걸 보고 하시면 굉장히 쉬워지세요. 현장감 있고 이해가 빨라지시고, 하늘에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대형국.시책사업 하는 거, 이 자료를 갖고 저희가 협의권 강화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 내부적으로는 또 행정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시에서는 지금 항공과에서 한5억을 들여 가지고 외주용역을 줘서 이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는 직영으로 하는데 2대 운영하는데 1억 1,8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도 지금 3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일산대교, 검단지역에 지금 현안사항으로 돼 있는 끊긴 도로 있잖습니까? 그 영상을 한번 드론으로 촬영한 건데 아마 보시면 딱 피부에 와 닿으실 겁니다. 한번 모니터를 보시죠. (영상 시청) 상단부분 북쪽이 일산 쪽입니다. 이게 지금 끊겨 있잖아요? 검단 쪽 넘어오는 길. 이게 지금 검단출장소에서 드론을 빌려가지고 촬영을 한 거거든요? 출장소 직원이 드론을 빌려다 찍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산쪽 보다가 회전을 하잖아요. 돌아가지고 우리 서구쪽 검단쪽을 돌거든요. 우측은 김포 한강신도시쪽이고요. 지금 저렇게 해서 딱 끊겼어요. 저기가 산자락으로 해서 직선으로 완정사거리까지 뚫어줘야 될 도로인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도 지금 걱정 많으시고 이순학 위원님도 그러시고 최은순 위원님도 검단쪽이시니까 걱정이 많은 데고요. 외쪽에 보는 게 나진포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례화학사고도 많이 나고 검단쪽에 아스콘공장 건 이런 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디테일하게 다 찍어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협의하는 데 쓰고 내부적으로도 또 활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활용을 하려는 거거든요.

구매를 하면 몇 대.

일단 시범적으로 1대 구매를 하고요. 저희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교육을 받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이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1대에 한 3백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당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건 7백만 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그게 한 3백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보험료하고 기타 제비용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1,300 지금 계상 올린 겁니다.

교육비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일괄로 여러 명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저희가 내년도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 전담인력을 확보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기획예산실 전략사업팀에서 담당직원이 교육을 받고 보험을 들고 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고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건데요. 이게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15억에서 180억으로 올리려고 한다는데 그 금액의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는 시 주민참여예산제와 구 주민참여예산제 나눠져 있는데요. 시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동별로 지금 전체 한 240명 정도 동별로 다 위촉이 돼 있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각계각층으로 더 확장운영 하겠다고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는 작년에 14억을 주민참여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그거를 180억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14억인데 내년에 180억을 늘려서 하겠다는 건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천시 예산이 10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1회 추경 잘 따져보니까 1조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인천시보다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200억 지금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00억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려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각종 홍보라든지 이거에 따른 각종 나름대로 행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안전한마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동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명숙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6,859만 5천원이 증액된 76억 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주요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건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및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통한 안전한 활동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설치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작년도 12월 6일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통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지진대피소 확충 및 표지판 추가 설치 건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7,800만원 지진옥외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표시판 설치로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발생복구장비 임차료 및 유해화학물질 보호 장비 구입예산은 만일의 재난으로부터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와 재난지역에 근무하게 될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역류방지시설 설치 건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265세대에 대하여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 예산은 그 당시 공사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실시 못한 44세대에 대한 공사비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책물품 및 홍보물품 구입 건입니다. 올 여름 30여일간의 지속된 폭염으로 이 경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서 성립전경비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2,300만원이 교부되어 물품 등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건으로 민방위대원을 재해나 재난 등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건입니다. 여성안전귀가길 등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마을을 구현하자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및 201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제2회 추가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8억 3,163만 6천원 대비 11.25%인 7억 6,859만 5천원이 증액된 76억 231천원이며 예산안 113쪽 유해화학물질 보호 장비 구입비 990만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직원의 초동 출동의 안전에 필요한 사업비이며 그밖에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화학물질 보호 장구 8종 세트 해서 한 키트에 66만원 잡혀있는 거 있죠?

네.

이게 8가지인데 방독면이 얼마나 가는 거죠?

지금 일반방독면은 3만원에서 4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 가격은 조금 이게 유해물질입니다. 이게 일반 화재시 업소에 대응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해물질 업소에 대응하기 때문에 가격은 한 10만 원대 가격으로 저희가 견적을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 한 얼마정도 돼요?

옷은 굉장히 비쌉니다. 옷은 저희가 한 20만 원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가 66만원, 10세트 하는데.

네.

이거 가지고 화학물질 사고가 났을 경우에 10명만 투입이 되나요?

이 장비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4월 13일 날 석남동 이례화학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경험을 해본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 부서가 재난 안전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초동에 불이 나면 소방서에 가서 화재진압을 하고 거기에 인명이 또 우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화재시 인명이 몇 명됐을 때 저희가 나서는 거거든요. 또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이건 특이하게 유해화학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그날도 서부소방서에서 나오지만 시흥에 있는 방재단이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소속인데 그분들이 와서 이 진화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사실은 8월 10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4월 달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저희 직원들이 나갔는데 일반 불에 대한 잔재가 아니라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냄새부터 시작해서 흐르는 게 약간 옷에 닿을 수도 있고 그런 기타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좀 반영을 했는데…….

국장님 그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신가요?

우리 재능대응팀장…….

이번에 화학안전조례가 통과될 거는 아시죠? 상정이 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서구가 약 한 300개 이상이죠. 300개에서 한 330개 정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고 실제로 공장이라면 한 3개 중에 2개 정도는 유해화학물질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목재공장조차도 거기 유해화학물질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트가 10세트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일단 시작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마 하면 내년도 본예산 때 아마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방서 화학물질에 대한 전담소방관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라도 구비를 하고 있든지 소방서에 구비를 하게끔 조치를 취하든지 방식이 어떻든 간에 10세트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대응팀장 김동욱입니다.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건 샘플로 저희 직원 보호를 위해서 당직실하고 저희 안전총괄실 직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샘플로 하고 배낭 안에는 1회용으로 쓰는 그 장비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는 추가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례화학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서구같은 경우는 화학물질은 한 3,600개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유해화학물질은 316개소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초기 대응이라든가 관련 유해물질에 대한 초기대응 매뉴얼을 작성 지금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산업단지에 코어텍이라고 도금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이 있어요. 코어텍이라고. 거기에는 몇 백 개의 공장이 도금업체가 한꺼번에 입주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화재가 발생할 시는 상상초월일 거라고요. 약 한 10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한번 지을 때도 불이 났었죠? 거기? 지하에서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불났을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코어텍 짓는 도중에 지하에서 불이 나 가지고 지하에서 수지가 타가지고 건설할 때 수지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이 난리가 난 적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동 중이라 거기는 황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금속들도 그렇고. 또 도금을 하다보면 수소나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옥상에는 정화하고 배출하는 시설이 있고 지하에는 정화, 물을 좀 정화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 종말처리장 비슷하게. 거기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10세트가 아니라 시화에서 온다 해도 그것도 감당 못할 정도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한번 방문하셔서 저희가 충분한 양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변 소개한다 그래도 소개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도 그분들한테도 어떤 대응책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이거는 한번 직접 한번 그쪽에 나가셔서 검단산업단지에 지금 유해물질 업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심이 코어텍이고. 나가서 수요량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재해예방 관련해서 지진대피소 확충에 보니까 7,800만원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네.

지진대피소를 확충하신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다가 확충을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폭염예방 관련해서 폭염대책물품 및 홍보물품 구입 2,300만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폭염대책물품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구성품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112쪽에 지진대피소 확충 및 표지판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먼저 좀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확충이라는 말이 좀 빠졌어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 예산이 전액 내려오다 보니까 잘못 썼습니다. 확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진대피소가 95개가 있습니다. 이 대피소에 이정표, 표지판을 좀 설치하는 게 7,800만원입니다. 90개, 100개소밖에 안 되는데 7천만 원씩 되는 이유는 저희가 95개소 중에 공원이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는 이런 표지판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지주식 간판을 설치합니다. 보시다시피 땅을 파서 어떤 돌출간판, 지주식 간판이라고 땅 파가지고 콘크리트 해서 세면해서 박는 거거든요. 그 가격, 그런 게 28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비용이 많이 나왔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폭염대비는 여지껏 저희가 폭염이란 개념 35도, 6도 이상이 며칠 지속됐을 때 폭염이라는 주의보를 행안부에서 내려 지시를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쓰신 보신 2,300만원이 다 구 예산이 아니고 성립전경비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급박한 일이 있을 때에는 미리 좀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말고 써라 해서 2,300만원이 됐는데 주요 물품들같은 경우는 우리가 쉼터라고 하는 190개소를 좀 늘렸습니다. 지하철역사도 돼 있고 경로당도 돼 있는데 군데군데 필요한 데 크게 선풍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 동에 폭염취약계층이라고 해서 1,300명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각 동에서. 주로 여기는 차상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계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어떤 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쿨매트같은 경우 해 드렸고 주로 그런 물품이 지급이 됐습니다.

물품이 뭐가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제 그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을 한단 말씀이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원하시는 물건을 해드리면 좋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폭염이 처음 접하다보니까. 그 점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반환금이 지금 5,1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꽤 크네요?

네.

보시면 CCTV, 방범용 CCTV 설치보조금 잔액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설치하셨잖아요? 18개소에다가요?

네.

그 3억 9,600만원을 쓰셨는데 18개 카메라라는데 적정하게 이렇게 다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는 건지. 혹시 누락된 곳은 없는지. 이런 데에다가 썼으면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좀 잘 계획을 세워서 남는 것 없이 하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먼저 112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특히 저희가 CCTV가 총 저희 지하에 통합관제센터도 있지만 저희 관내 방범CCTV 포함해서 각종 CCTV가 1,34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는 지금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저희 인구가 53만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어느 기준을 정해서 설치해줄 수밖에 없어요. 민원 들어온다고 다 설치해주고, CCTV 한 대 새로 신설하는 데 한 1,300만원 들어가거든요. 카메라 하나 고치는 데도 3-400씩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특히 이 어린이보호구역같은 거 3억 9천 내려온 거는 위원님 보셨겠지만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와서 보니까 1회 추경이 보통 4월에서 5월이 있거든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1회 추경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밀려서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8개소에 대해서는 다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기준에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반환금 남는 금액 계셨나요?

그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반환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시비보조가 반환금 집행 잔액이 5천만 원 이유는 시비반환 보조금은 거의 다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계약을 맺으면 일단은 우리가 80.745%가 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환금이지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안 해서 해서 전액 반환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상임위원회 끝나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고.

예, 전수조사 같은 것 잘 하셔서 초기사업 혹시 계획수립같은 데 문제가 있어서 잘 안 써진 건지 좀 그런 것도 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8월 28일 날 이후로 개선사항을 청장님이 개선하라고 지시사항 중에 지금 얘기하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석남동 강남시장같은 데 상습침수지역인데 거기 상인회장이 모른다.

김이경 위원님.

중요한 거라 마지막 짧게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의상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이번에 집중호우 굉장히 피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반지하주택 등 역류방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집중호우 때 혹시 피해사례같은 건 다 파악이 되셨는지.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시죠? 왜냐하면 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서민 열악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네.

정말 힘드시겠지만 빨리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그 조치를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효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렴한 공직 실현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조사팀장입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 행정운영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의 주요 업무 중 특성감사요인과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담당공무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수경비로 일반운영비 1백만 3천원과 여비 192만원, 업무추진비 60만 원 등 총 35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8,286만 6천원 대비 4.25%인 352만 3천원이 증액된 8,638만 9천원이며 예산안 118쪽 정원규정 변경 및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아동친화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아동정책관 임경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 아동친화정책 발굴 및 지역 현안 해결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백숙영 아동지원팀장입니다. 이정우 청소년팀장입니다. 김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친화정책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79쪽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사항으로 예산안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 시비보조금으로 시비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사항으로 예산안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억 8,245만 8천원이 증가한 226억 6,11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권리 홍보사항입니다. 2018년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책으로 인천2회아동친화도시로서 지속성을 확보하고 아동권리 존중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자 구본청 로비 아동친화포토존 제작, 아동권리존중 캠페인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권리 교육운영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등에 활용하는 아동용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서 2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등 아동이용시설 실무직원 아동권리오피셜개최를 위한 강사 수당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조성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개최된 지방정부에서 정기총회에서 우리구가 2018년 정기총회 개최지로 결정된 사항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아동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적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8년 11월 우리구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유니세프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정기총회 및 아동권리포럼 개최를 위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청소년 구정참여 지원입니다. 올해 10월 개최하는 아동축제를 아동의 주도로 참여하고 기획하는 아동축제를 만들어가고자 구성한 아동축제계도 운영비용 285만원 및 아동구정참여기구인 제1기 어린이참여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성과보고회 운영비용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아동에게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 입양한 아동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450만원 감소한 3억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양육보조금과 연260만원 한도 내 장애아동 의료비 본인부담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428만 5천원이 증가한 2억 7,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018년 기본운영비 인상에 따른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621만 2천원이 증가한 18억 6,98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평가를 통한 추가운영비를 지급하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7만 6천원을 증액하여 6,93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5개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929만 7천원이 증가한 3억 5,3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30개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근로 의욕 고취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장려수당 1,400만원, 명절수당 210만원 총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가 성장과정 상담하고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아동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한 항목 중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급양비, 교육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국비 2,584만 7천원을 삭감하고 드림스타트 사무실 제2청사 이전으로 임차건물 임대료 미지출비용 1,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삭감금액 2,584만 7천원을 12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드림스타트 아동 및 대상 가정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위탁대행사업비 총 4,654만 8천원을 증액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9월 20일부터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매월 25일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난 5월 아동수당도입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사무 보조를 위한 보조 인력을 채용하여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고 안내문 발송 등 각종 활용하여 홍보한 결과 현재 88% 신청율과 56% 책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1,200만원이 증가한 11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기본경비는 금년 우리 조직개편으로 부설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218억 7,872만 1천원 대비 3.58%인 7억 8,245만 8천원이 증액된 226억 6,117만 9천원이며 예산안 122쪽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운영비 1,5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우리구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정기총회 및 포럼 개최 비용이며 126쪽 아동수당 지원비 117억 7,600만원은 2018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가 증가되어 증액되는 국시비보조금이며 그 밖에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관장님 네가 이쪽에 좀 관심 많으신 거 아실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요. 지금 뒤쪽에 보면 집행 잔액 반납이 또 있어요. 그쵸?

예.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받아왔으면 좀 잘 정책들을 좀 더 만들어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구 입장에서는 좀 손해잖아요, 이렇게 반환한다는 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권동식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걸 하는 목적 자체가 아동의 행복을 실현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예.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금 사업을 보면요. 지금 저출산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걸 연결시켜서 하면 이 사업을 조금 더 크게 보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딱 하나 홍보물 사진찍을만한 걸 만들어가지고 사진 하나 찍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아동친화도시가 되고 막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예산 지금 보면요. 좀 적게 하셨어요, 보면. 사업을 좀 크게 하셔서, 우리 지금 동구도 보면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동구는 최근에 지금 이번에 인증 받았습니다.

그럼 보면 유니세프라는 건 세계적인 기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해줬으면 전국에 몇 개나 지정되어 있는지 혹시, 전국엔 몇 개인가요?

지금 최근에 한 30개로 인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57개.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정도 지금 꽤 되잖아요, 개수가. 그럼 이 중에 혹시 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곳이 있다면 그런 곳도 벤치마킹 해오고 이런 것도 해서 진짜로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인정한 기구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정했다면 그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좋은 곳이 있으면 시찰 가 봐서 어떤 걸 배우면 좋을지도 진짜 같이 저희랑 의원분들하고도 같이 공무원분들하고 하고요. 또 만약에 외국도 필요하다면 진짜 외국도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친화에 대해서.

예.

그런 곳도 해서 좀 더 크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저는 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표본이나 이런 걸 많이 조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증 과정 단계에서 저희도 유럽 프랑스도 다 다녀왔고요. 우리 지방정부 57개 협의회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입니다. 서로 57개 지자체에서 정말 아동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중요사업은 저희가 총회도 하고 임시총회 때 발표 포럼도 하면서 또 거기 사례를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례들 발표하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유니세프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추가로 많이 알아본 건 아니고요. 질문 있습니다. 유니세프라는 이름을 달고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을 쓰려면 어떤 걸 인증하면 되는지. 처음에 최초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면 되는 건지.

사실 인증받는 과정에 절차가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원하는 또 우리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10가지 원칙을 제가 다 말씀을, 10대 원칙에 맞게 그걸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다 해서 저희가 인증 과정에도 거기 인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있는데 그 위원회는 거의 교수님들 한 열 몇 분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거기서 인터뷰 혹은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전체 우리 서구의 지금 현재 과정들을 쭉 거기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이 되는 거고 인증이 작년 11월 7일 날 인증이 됐고 앞으로 4년 후에 또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증을 한번 해줬다 그래가지고 계속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또 4년 후에 그동안 4년 동안 인증 이후에 아동친화도시에서 어떤 도시의 아동친화 했는지 그런 과정을 세세히 또 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했던 인증했던 절차에 따라서 다시 그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재인증이 또 4년 후에 재인증 하고 또 재인증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면…….

그러면 유니세프라는 이름을 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포럼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뭐 같은 것도 개최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저희가 유니세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유니세프를 꼭 달고 안 달고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57개 지방정부가 정말 우리 서구 단일하게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57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유를 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이 도시는 이걸로 하는데 우리도 벤치마킹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들을 공유를 해야지 나 홀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 사실 전문적으로 이게 그런 정보도 어두워지고 저희 아동친화도시여서 아동들한테 저희가 하는 일이 다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지금 각 부서, 저희가 지금 한 1백 몇 개 사업을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서가 지금 예를 하나 들면 이번에 가좌공업개선 할 때 그 담벽에 하는 것도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업무도 거기 위원들이 아동이 8명입니다. 중학생, 청소년들 하고 실제 어른은 4명입니다. 애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해서 이 담벽이 얼마나 멋있게 되는지 그런 게 바로 유니세프입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 그래서 유니세프를 뭐 띠고 안 띠는 것은 뭐 큰 문제없지만 우리 지방정부의 가입한 목적이 그런 것 때문에 또 유니세프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유니세프와 지방정부와 같이 또 유니세프의 고유사무에 아동친화도시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지 유니세프에 저희가 꼭 매이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아동권리홍보물 제작 저희 이제 기정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 및 박람회 때 이 2천만 원이 다 쓰여지는 건가요?

어떤.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비용 해서.

이 보고는 전번에 내가 사전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정위원님만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군산에 가는 박람회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애초에 당초에 세울 때 작년에도 2천만 원에 1천만 원 홍보비가 좀 있어, 애들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실과 협의할 때 항상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1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처음 본예산보다. 그래서 이 예산이 뭐냐 하면 지금 전반기에 저희가 많이 지금 홍보를 해서 했고 지금 가장 이제 홍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건 금방 말씀하신 9월 13일, 14일에 군산에서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 박람회에 보면 57개 지방정부가 다 옵니다. 정부에서 와서 정말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각 구가 어떻게 했는지 지방정부가. 그걸 부스를 전부 다 해서 저희 서구도 거기 가서 정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다 홍보 영상도 돌리고 그렇게 좀 부스를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 일부가 들어가고 하반기에 지금 복지박람회나 우리 아동홍보 하는 축제가 또 10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주말영어광장, 알뜰나눔장터 이 때도 애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애들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많이 용품들 많이 사용해 왔는데 바람개비를 애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 바람개비에 우리 아동권리 일곱 가지 권리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바람개비, 애들이 붙이면서 바람개비를 이용하고 이게 사실 구입하는 데 하나에 단가가 1천원인데 한 2천개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합해서 1천만 원을 좀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네, 이제 또 어저께 청년기본조례까지 상임위원회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 올라갈 텐데 우리 아동친화정책관님이 아동부터 청소년, 청년세대까지 신경 쓰실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구립어린이집을 검단1동이나 아니면 검암동.

어린이집 말…….

아, 구립아동센터죠?

예.

지역아동센터를 검단1동에 지금 굉장히 빈곤한 가정들이 많아요. 검단중학교 주변에 보면 사실 개토화 됐어요. 슬럼화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일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검단 나머지 2동이라든지 5동이라든지 3동이나 4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어린이집 수요, 아동센터 수요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검단1동에 검단중학교 부근에 그거를 꼭 좀 내년에 예산에 상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내년에 예산을 먼저 지금 반영하는 것보다 좀 행정절차가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일단은 가장 부지도 선정해야 되고 사실 공립형 지금 정확히 얘기해 공립형 우리 지역법에서 하는 건데 그걸 하게 되면 관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30개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먼저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가 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잠깐 했었는데 벌써 이 얘기를 들었는지 상당히 지금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반입니다, 반반. 좋은 부분은 긍정적이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보는 게 지금 검단지역에 아동센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룹형도 6개가 있고 공동생활가정이 6개 있고 센터도 지금 4개 가장 많고 실제 보면 검암동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거꾸로 얘기하면 그곳에 그만큼 불우한 청소년,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가 지금 슬럼화 돼서 거기가 좀 작은 평수는 12평짜리, 13평, 15평짜리 빌라들이 많고 원룸에 한 가족이 사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선적 배려가 좀 필요한 상태예요. 검단1동이. 그리고 내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작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전반기에는 시작이 돼야 되고 후반기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먼저지 아동센터가 먼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그때 관장님을 통해서 아동수당 실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었잖아요? 제가 직접 방문을 했었어요, 검단동사무소를요. 보니까 지금 서구의 아동 수 다 파악돼 있고 이제 검단동에만 해도 벌써 1,647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보면 200명밖에 안 돼서 100%가 됐던 동이 있었고요, 수당 신청이요? 그쵸?

네.

어디였죠, 거기가?

가정2동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다 완료된 데 있고.

예, 그리고 검단동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높은 인구였더라서. 그런데 그 보조 인력을 주셨잖아요. 수당을 신청 받으실 때요.

검단1동에 3명 줬습니다.

거기만 그렇게 배치가 됐던 건가요? 다른 곳은 아니고?

그걸 우리가 33명의 이번에 보조 인력을 했었는데요.

네.

아동이 가장 많은 동 검암, 검단1동, 청라2동, 1.2동 해서 거기가 한 1,800에서 2,000, 3000 그런 데는 3명씩 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까 200명 그런 데는 아예 지원을 안 해줬고. 충분히 거기 있는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곳은 안 했고 직원이 부족해서 일 못한 데는 다 그렇게 3명씩 지원한 데도 있고 2명 한 데 있고 1명 한 데도 있고 그렇게 33명을 우리 예산이 33명의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그때가 한 87%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지금은 현재 91, 아까 자료를 보니까요. 91%, 거의 100% 되는데 사실 100%라는 게 없어요.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저희가 1,2차, 3차까지 다 들어가도 신청 1차 끝나고 또 홍보하고 계속 했었는데 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최소한 90몇 프로까지 됐습니다.

많이 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가 기간인가요?

계속 해야죠. 왜냐하면 9월 원래 25일 날 아동수당이 나가는데 이번 추석연휴 때문에 9월 21일 날 최초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20일 전에 다 신청 들어오는데 그 20일 날 신청하면 이달에는 못 줘요. 왜냐하면 이게 조사하는 데 상당히 지금, 조사율이 지금 한 54% 되는데요. 이게 그분들 재산들 다 조사해가지고 지금 우리 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별도 하는데 그 많은 아동이 전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이 폭주가 됐어요, 지금요. 이 자료들이 금융기관에서 지금 전국의 아동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아동을 조사하는 데가 시간이 걸려서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고요. 또 거기 효율성 있게 맞게 또 보조 인력도 잘 배치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하고 명절수당 그때 설명해주신 거는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수당을 받지 않을 때는 보통 받으시는 임금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죠?

한 150만원 됩니다.

150만원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월 5만원 추가하고 그 다음에 명절 추석이라서 3만원 드리는 거잖아요?

예, 내년에는 추석, 설 다 들어가고 올해는 추석만.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올려드려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대상 자체도 70명이 해당이 되니. 반환되는 예산도 있고 해서 그냥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반환금 자체는 국시비로 반납해야 되는 돈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 5만원, 3만원은 사실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적은 돈 같지만 최초 시행하면서 지금 안 주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최초 주는데 이정도 줘야지 한번 또 올리기 시작, 최초 책정부터 10만원 뭐 명절수당을 10만원씩 주다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올리고 있다가 우리가 또 몇 년 지나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나 또 우리 인천시 또 여건을 봐야 됩니다. 인천 여건을. 우리 서구만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갈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계양구가 5만원 줘서 그 옆에 계양구가 인근 구에 좀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또 서구가 10만원 주다보면 계양구 또 올려줘야 되고 계속 구간에 이게 경쟁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복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말 이건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무 보는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시설장하고 복지사 2명입니다.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그런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2급 자격이 다 있고 그런데 150에 너무 열악하니까 저희가 갈 때마다 그분들이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거의 지역아동센터가 월세가 15군데입니다, 지금. 거의 월세, 전세는, 자가는 몇 개 안되고 또 무료임대 쓰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 있을 때 한번 저희도 현장 방문할 때 몇 군데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그 실정을 보시면 느낍니다. 정말 어렵다는 걸 하고 또 많은 부족한 부분은 지역 독지가분들 좀 후원 사업으로 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주 총무팀장입니다. 최혜정 인사팀장입니다. 신형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77쪽 세입예산 중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은 가정1, 2동 매각대금 수익금으로 토지 및 지장물을 포함하여 50억 3,743만 7천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직원복리후생비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63억 4,152만원이 증액된 976억 4,268만원입니다. 130쪽 직원맞춤형 복지지원은 4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 60명 증원에 따른 복지포인트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환경관리는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안내판 정비 및 사무실 재배치 이전비 풀예산입니다. 다음 131쪽 사무관리지원 중 당면현안사업추진 운영비 등은 구정목표현판 설치비입니다. 직장어린이집운영 중 민간위탁금은 유아반 교사인건비 추가분이며 직장어린이집 보수공사는 지하방수, 장판교체, 수납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1대씩 구입비입니다. 원활한 시책사업추진 지원 중 행정시책추진 수용비는 21개동 외벽에 설치하는 구정목표 현판제작비입니다. 맨 끝에 군구행정실적평가 시책별 우수부서 포상금은 평가 결과 1위가 2개, 2위가 5개, 3위가 7개가 선정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 부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쪽 공무원 교육훈련 중 직원 교육 및 소통의장 사업으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단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고 그 후에 진행된 사항은 장소를 인천 섬지역 활성화사업으로 무의도의 홈플러스 아카데미리조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박2일 프로그램도 소통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프로그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중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우수주민자치센터 지원은 인천시 주관 제1회 박람회 비용이며 주민자치박람회 관람지원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비입니다. 맨 아래쪽에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부지매입비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비 등 27억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5쪽 201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은 신설된 불로자율방범대 시비보조금 4천만 원 중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29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913억 116만 1천원 대비 6.95%인 63억 4,152만 2천원이 증액된 976억 4,268만 3천원이며 예산안 131쪽 직원교육 및 소통의장 2억 2,924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민선7기를 맞이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단합할 수 있는 소통의장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며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우수 주민자치센터 지원비 800만원 및 주민자치 박람회 관람 지원비 730만원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지원 비용이고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용 27억 6,670만원은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지금 하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요. 지금 위원정족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위원 정족수가? 주민자치센터 위원 있잖아요?

동별로 한 23명에서 25명 됩니다.

요즘은 좀 참여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 지원에 있어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민자치위원을 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자율성이나 뭐 자부심,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좀 존중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게 적정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사업이나 그런 계획같은 거 해보시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원되는 거 보면요. 주민자치박람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박람회 이런 보조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어떻게 좀 더 위상이 세워진다던지 좀 더 아, 주민자치위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같은 것도 좀 짜셔서 적정한 지원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주민자치위원들 수당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여기는 추경예산만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를 해서 내년에 좀 사기진작책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