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 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동 경제국장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순동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구정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따른 예산 집행 실적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17 회계연도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009억원 보다 15억원 정도가 많은 3,024억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세출은 총 3,513억원의 예산 현액을 바탕으로 3,390억원을 지출하였고 51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2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8억 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2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억 1,4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사업 2억 2,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가금 수매 보상, 방역초소 운영, 소독약품 구입 등 1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된 2017 회계연도 결산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가 앞으로의 민선7기 구정운영에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되는 의정 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경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과장 소개) 우선 제8대 동구의회 개원과 각종 의정활동,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수고 해 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그리고 오말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7년도 총 예산액 126억 5,500만원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한 126억 9,300만원 징수결정하여 99.9%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2017년도 총 예산액 196억 1,500만원 중 95%인 173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4,2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9억 7,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건과장이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송길용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송길용 창조경제과장님, 창조경제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오늘 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과 관련 부서에 열심히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상 이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결산서가 1,000페이지 넘는 것이 우리가 27일날 의회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것도 오전 10시 넘어서.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좀 더 상세하게 펼쳐볼 수 있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 할 거 같고요. 그래서 구정질의에서도 제가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구에는 최소한 보름 전에는 온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관행이라는 것을 잣대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 나름대로 그동안 온 것을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결산은 2017년도 쓴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냐 하는 동료 위원들도 계셨고 그런데 일반 통상적인 사회 통념으로 그렇게 얘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2018년도에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가 앞으로 또 2019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편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산서를 심사할 때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 되는 자료로 삼아야 될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거 같아서. 근데 그 기준이 뭐냐하면 이월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월금 중심으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금에는 여러 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뭐라하노? 계속비 이월 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산서 52페이지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2017년도 창조경제과 세입세출 이거는 뭐 세출 결산 전체 같은데요. 2017년도 창조경제과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총 세입이 630.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63억.
상대
권상대위원
아, 63억 5,000, 아, 63억 5,395만 3,000, 3만 5,000원대가 있고요. 그 다음 예산 현액이 전년도에 이월금이 없어서 그대로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징수결정액이, 징수결정액에서 이제 그런 실제 수납액을 빼니까 미수, 미수납액이 820만 6,25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연도 이월되었는 게, 되었다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익 부분에 세수 세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분이 별로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책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세입 예산 현액이 3,000, 3억 8,819만 6,000원이고요. 실제 수납액이 7,200, 아 7억 2,000, 7억 2,400, 404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수납액.
상대
권상대위원
7억 2,000이 나오는데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수납액이 좀 더 많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수익들은 만약에 변상금 하면 우리가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단 점유 이래 하고 이래 하면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발견됐는데 변상금을 물리고, 또 석유라든지 가축 전염병이라든지 법을 어겨 가지고 잘못되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거는 발생하면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을 하지만 발생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생겨서 실제 수납액이 징수결정이 좀 많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46페이지에 보면은 예산 현액이 1,000만, 108억 1,000, 108억.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1,350 몇 만원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이 좀 많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산 현액이 많은 건 이월, 전년도 이월하고 AI발생에 대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예비비 사용 결정을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앞에 당겨서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듣깁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어쨌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이거 반복되는 거 같은데 보니까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한 생활안정도모 이렇게 해서 17억 4,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고요. 이것이 명시이월이 이월이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아마도 보조금이 아닙니까? 이거? 이 부분 중에서 이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명시이월이 명시이월 저쪽에 149쪽에 가면 명시이월이 나옵니다. 명시이월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천4동에.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신천4동에 지주간판 만드는데 상인회와 또 건물주 이런 분들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하려고 노력하다 안 돼서 올해까지 이월이 좀 됐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받아보고 현장도 방문을 해 봤고 상인회 관계자분도 만나봤는데 제 구역이 좀 아니라서 그런데 사실상 저희 창조경제과 관할이라서 소관이라서 내가 관심 있게 상인회 총무분하고 또 그분들하고 한참 동안 몇 번 가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뭐라하나? 우리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이질적인 게 많습니다. 건물주랑 상인들이랑 또 업종간에도 굉장히 이해타산관계가 좀 많고요. 보니까 좀 이런 어떤 돈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집행하는 것은 됐지만도 좀 효율적으로 좀 집행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더 공론화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요. 사실상 지금 동부로, 동대구로 1번가하는 현판이 지금 새겨져 있는데 그런 부분 현판 하나 가지고 골목상권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앞에 안에 있는 어떤 업종별로 아니면 또 사업하는 상인회에서 어떤 융화가 되고 이렇게 또 건물주랑 어떤 화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떤 공적인 자금에 의해서 어떤 좀 말하기가 그거한데 그 부분에 관심만 가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상가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뭘 해 줘야만 도움이 되는지 해서 전문가하고 이렇게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공론화 장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것을 명시이월된 내용은 우리가 시비가 지금 1억 6,000만원이 지금 이월돼가 있잖아 그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2,000만원 지금 집행이 됐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를 내가 좀 관심 있게 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억 6,000은 지금 집행되는 거예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저 뭡니까? 입찰, 입찰 중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그게 현판, 현판하고 다른?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지주 조형물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조형물이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조형물.
상대
권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잠깐만 한번 쉬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신천효목 지역에 이윤형입니다. 우리 송길용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현황 많이 파악돼서 좋고예. 창조경제과에서 저도 저번에 업무보고 받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제가 세출을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단지 아까 우리 권상대 위원님과 같이 사실 특정한 부분에 명시이월이 많다는 게 조금 걱정됩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잘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예산 교부결정이 안 됐다는 내용도 있고 있는데 있지만 그래도 명시이월이 좀 저도 이쪽에는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앞으로도 다음 우리 예산 할 때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주형숙입니다. 저는 149쪽 중간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1억 8,000만원이 지출이 일시불로 다 된 거 같습니다. 이게 한번 집행이 되면 그 다음에 관리는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최초로 할 때 처음에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처음에 마을기업으로 진입되기 전에 1,000만원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이 되면. 그리고 최초 연도에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하고 나서 그 다음해에 곧바로 다시 또 마을기업으로 재인정을 받게 되면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연이어서 3년째 다시 재인정을 받으면 2,000만원 총 합해서 1억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형숙위원
거기에 시설이나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마을기업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 시로 보내서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주형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집행이 된 거에 대한 관리는 청에서 하고 계십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 했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직원이나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 기업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감사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다시 한번 남았는 거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니까 설명하시는 데 하실 때 내가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149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부분인데요. 예비비 부분이 보면 이렇게 예산 전용부분인데요. 이 전용부분이 보면은 어디서 어떤 항목을 전용하셨는지 싶은데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이거는 다 마을기업으로 갈 예산인데 시설비로 좀 가야 될 부분이 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비보다는 시설비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싶어서 3,500만원을 시설비와 운영비로 전용을 했는 겁니다. 같은 사업 맥락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보면요. 전체적으로 152페이지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농업관련 부분이에요. 우리가 동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농업부분이 우리 창조경제과에 많이 관련돼가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저수지 개보수 사업 이런 것들 농로 이런 것들인데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 농번기에 어떤 그런 것들하고 겹쳤다고 이렇게 되는데요. 또 그렇게 똑히 저수지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농번기라는 것은 1년에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사업 기간에 또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여기 이월됐는 거는 도동에서 저쪽 바릿고개 넘어가다 보면 구미 저수지 하는 거 있는데 그 저수지를 공사하다보니까 예산도 늦게 됐고 그래 해가 저수지 공사하면서 겨울에 공사기간도 좀 짧고 이래 가지고 저수지 하는데 이월된 예산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이거는 창조경제과에 행정운영경비인데요. 예산 현액이 30, 3억 2,000만원. 이것이 창조경제과 자체 운영경비 같은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9,200만원.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몇 쪽입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161페이지.
말임
오말임위원
161쪽 행정운영경비.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161쪽에 여기서 많이 남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101-01 보수 이거를 예비비로 6,707만 3,000원을 AI, 작년 6월에 AI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60일 정도 우리가 근무하면 여러 가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게 많이 필요할 거로 예측해서 했지만 30일로 당겨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는 편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AI 쪽이에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노사민정협력사업으로 1,600만원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그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협의회 회의, 간담회 회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캠페인하고 그래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맹 하는데 이번 달에 노사정 협의위원회를 하고 10월달에는 캠페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분들 강의 초청도 해서 강의도 듣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추후에 사업 내용들 한 부 좀 만드셔서 우리 위원들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148페이지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씩 많이 있는데 보면 특히나 우리 예비사업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보면 1,277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보면 기관별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기관별로 차등 지원 아니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물론 해당 기업에서 인력을 못 구해서 남았을 거 같은데 좀 계도를 잘 하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2017년도 신규 마을기업이 지정되면 우리 자체 심의를 거칩니까? 아까 심의를 안 한다고 하셨는 거 같은데.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심의를 안 하고 시에서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심사비를 따로 책정해 놨던데 그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심사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심사를 하지 않는데도 심사비를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AI 관련.
근환
도근환위원장
마이크 좀 당겨서 해 주세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마이크 너무 정신 없어. AI 관련 보상비나 그리고 검사비 이런 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는데요. 기간단축으로 절감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보상비에 보니까 보상비도 역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AI가 동구에는 예방이 잘 돼서 발생이 안 한 건지 그래서 기간도 단축됐는지.
웃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지난번에 2016년도 말에 말에는 고라니가 한 마리 금호강 강변에서 죽었는 게 있어서 보니까 AI가 있어서 AI가 동구에도 발생이 되겠구나 이래 해 가지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AI에 대한 대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음에 작년도 6월달에 한 농가, 한 농가 발생이 됐습니다. 한 농가에 발생이 돼 가지고 그 한 농가가 또 다른 농가로 번져가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한 농가에 다른 농가로 전염이 안 돼서 일찍이 끝났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해가.
근환
도근환위원장
154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1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153쪽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154쪽에 친환경 농업 직불금 찾으셨습니까? 154페이지.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여기 보면 예산이 1,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고 지출은 114만 1,580원 지출 됐고요. 그 다음에.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 예. 이거 이게 내용이 어떤가 하면 이거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줍니다. 신청을 하면 주는데 저희들이 예상은 1,00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신청했는 농가가.
주형숙위원
네 가구.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네 가구밖에 안 돼서 국비 받았는 금액은 141만 5,000원 그거만 받았기 때문에 그거만 지출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질문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농업 직불금은 전년도 신청을 기반으로 예산을 잡는데 신청이 적다는 거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직불금을 신청할 그런 조건이 되는 농사를 짓는 분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동구에.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근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친환경 농업 직불금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면 이게 유기농은 5회만 받을 수가 있고 유기농 농업을 하면 5회만 받을 수가 있고 무농약은 3회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계속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래 했는데 유기농은 올해부터 무제한으로 되어 있고 무농약은 3회 계속적으로 하는 게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회수 때문에.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하나 좀 덧붙여서 하나 드릴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셨는 거 같은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 사업비가 지금 현재 보면 그게 3억 1,000, 3억 1,056만 4,000원이 돼가 있는데요. 그거 이제 명시이월이 4,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앞에서 어떤 이월금이 있었는 겁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거는 4,000만원 그거는 평화시장, 신암1동에 평화시장에 여러 가지 방수 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개선도 하고 이래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잘 사업이 진행이 진척이 잘 안 돼서 명시이월이 4,000만원이 됐는데 올해 여기에 대해 가지고 평화시장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너무 옥상이 너무 좀 오래되고 이래 가지고 완전 개보수를 하고 나야 방수도 하고 환경 개선도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은 올해로 이월됐지만 반납해야 할 그런 사정으로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국고입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구비입니다. 구비.
상대
권상대위원
구비.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거기에는 지금 평화시장에 건물 자체 옥상이 너무 낡아 가지고 거기에는 개보수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 건물주가 자기가 건물을 보수하고 나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그런 정도라서 거기에 내년도 바로 투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153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지요? 해마다 농업인 자녀들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 조금 더 남았던데 우리 현재 어느 정도 집행되고 어느 정도 신청이 잘 되는지 그런 부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이거는 농업인 자녀 중에서 연 소득이 4,100만원 농업인 자녀 중에서 연 소득이 4,100만원 이하인 고등학생에 대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신청하면 가능은 한데 신청했는 분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이거는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잘 하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두 시간 다 돼 가는데.
상대
권상대위원
한 가지만. 저거 153페이지에 민간 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밑에 제일 아래 부분에 농어민 단체에 지원하는 건데 지급하는 내용인 거 같은데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신 거 같은데.
주형숙위원
5개 단체.
상대
권상대위원
4개 단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주형숙위원
5개 단체.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5개 단체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5개 단체인데, 이카다가 욕봐도 모르겠다. 5개 단체에 대해서 뭐라카노?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여기는.
주형숙위원
홍보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5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으로 그래서 집행을 합니다.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운영비에 대한.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래 하면 본인 단체에서 영농 교육이라든지 뭐 그래 간담회 형식으로 그래 쓰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경제과 업무가 굉장히 사회적 경제부터 농사, 경제 광범위합니다. 업무분장이 워낙 넓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업무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수고에 감사드리고 동구에 경제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좀 더 수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지난해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우리 배기철 청장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추후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민원이 없고 언론에서 동구에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고 특히나 우리 도동복합지역이니까 농사부분, 최근에 또 우리 국정과제가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에 많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농사와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다양한 방면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거기에 또 전통시장까지 대체 이거 업무를 워낙 많아서 굉장히 힘드실 거 같은데 각 부분 부분 참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된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 수시로 의회 위원님들과 협력하셔서 잘 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과장,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잠깐만 과장님.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결산서 한번 안 보셨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봤는데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봤습니까? 봤는데 왜 그래 더듬거리십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너무 긴장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이런 분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형숙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족복지과에는 거의가 다 민간위탁이고 민간이전이고 거의가 다 민간위탁 같은데 이 사후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부 보조금인데 집행 이후에 관리감독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 저희들 위탁 거의 어린이집이라든지 공립어린이집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 23명의 직원이 열심히 지도 감독하고 있고 또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도 촘촘히 다 감사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보니까 과장님 안전지도를 만드셨던데 아이들 안전지도 만드는데 그지요? 안전지도 만들고 만들기 전과 후에 경과나 과정들 변화된 지점들은 혹시 파악되나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파악됩니다. 아동 지도를 만들 때 관내 학교하고 학생들과 또 지도 교사님들하고 저희들 직원들 같이 위험 지구에 가서 현장을 다 보고 개선할 점이나 이런 그런 사항들을 지도에 나타내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런 지역은 이렇다 이렇게 깨닫고 하기 때문에 조금 개선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또 위험 지구는 각 과로 관련 부서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개선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많이 변화가 실재적으로 피부에 느껴지고 가족들이나 아동들이 느끼는 부분 차이가 많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를 만들 어서 학교에 배부를 해서 또 배부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알 수 있고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여기 입양아동에 대한.
근환
도근환위원장
마이크 좀 당겨서 해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입양아동에 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국비입니까? 혹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국시비인데요. 여기가.
말임
오말임위원
국시비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잠깐만예.
말임
오말임위원
혹시 전년도 집행을 기반으로 예산을 잡지 않나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잡고 하는데 국시비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지금 현재에 이런 대상자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는, 예산이 남는다고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요구해도 국비나 시비 이런 게 많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입양아동 관련 지원해 가는 국비와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입양 숙려 기간 모자지원 이거는 혹시 입양되어 가기 전 아이를 당분간 우리 집에서 키워주는 그런 건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입양 예정.
말임
오말임위원
301-01 바로 밑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직접 키워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예. 출산모한테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는, 하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에.
말임
오말임위원
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00% 남았는.
말임
오말임위원
저는 사회복지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있는 거를 몰랐거든. 이런 거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가족복지과에서는 760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이거를 분기별로 줍니까? 아니면 이거를 일시불로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산집행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학부모님이 결제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달 지원이 되고예. 분기별은 아니고 거의 매달로.
주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김현주 과장님과 복지과에, 가족복지과에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권상대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거 가족복지과에 거의 다 예산이 대체로 보면 매칭이고 시, 중앙정부와 시비가 다 매칭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집행잔액 부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 이월되면 반납하는 게 되잖아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다지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구에서 편성을 해서 국고보조를 받잖아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받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많은 집행잔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족복지과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면 물론 많은 것을 국고를 받았다가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받아놓으면 좋겠지만 좀 더 예산을 할 때 좀 짤 때 좀 더 그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거기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결산서 우리 192페이지부터 가족복지과 결산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가족복지과에 총 예산이 현액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800.
상대
권상대위원
845억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이월 금액이 13억쯤 되는데 1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잔액이 12억 7,000만원, 12억 7,700만원쯤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복지과에 현재 이월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돼가 가는 것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명시이월.
상대
권상대위원
13억 4,000만원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이 대체로 다 국비 내지는 시비가 이월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거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인데요. 국비하고 구비하고 2개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없고.
상대
권상대위원
시비는 없고 구비랑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 결산서 206페이지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 예산인데요. 이것은 명시이월이 이렇게 돼가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거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3억 4,600 얼마 공사 지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거기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 가지고 그 당해 연도 2017년도에는 설계 공모하고 그런 비만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 시킨 경우인데 집행했는 부분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면서 지반 조사라든지 감정수수료 이런 거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 13억 4,068만원은 이월됐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은 명시이월 한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인데요. 예산 현액이 10억 3만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10억 3만. 아, 1억 3만원.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아, 1억 3만원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1억 3.
상대
권상대위원
1억 3만원인데 거기서 보니까 쭉 넘어가는 것이 잔액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1,000.
상대
권상대위원
1,000만원 정도 넘어갔는데 이것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10.
상대
권상대위원
10% 정도 넘어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여기는 사유가예. 청소년 방과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청소년 방과후 수업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중등 한 개만 프로그램. 아, 이게 2017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시작이 안 되고 3월부터 집행이 됐기 때문에 1, 2월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보면 197쪽에 보면 양육모 그룹홈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산이 보니까 3억 800인데 지출잔액이 4,300이에요. 보니까 시설에 운영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같은데 이게 왜 이래 많이 남지요? 혹시 시설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채용이 잘못된 건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시설 입소 정원이 20명인데요. 현원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에 미달돼 가지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이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여기가. (과장 자료검색) 양육모 그룹홈 이거 잉아트라고 저희들 지금.
근환
도근환위원장
방촌동에 있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방촌 검사동.
근환
도근환위원장
기간은 오래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조금 나간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건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여기가 2006년 12월 12일에 개원.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때부터 계속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때부터 나갔는지 제가 파악을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그때부터 보조금이 나갔으면 정원이 그때부터 못 채웠다는 이야기, 해마다 조금씩 그러면 그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전에 그러면 인원이 얼마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좀 숙지하고 그래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이 차지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정원 원래 규정대로 다 예산을 받으면 어차피 연말에 남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물론 예산 편성에는 그래 할 수, 인원이 찰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보통 사회복지시설 애초에 정원대로 책정을 해서 정원이 다 못 차면 예산 반납해야 되니까 정원 규모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라고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
말임
오말임위원
조금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2006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한지?
근환
도근환위원장
잉아트 보조금 지원 건 시설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몇 년?
근환
도근환위원장
최근 3년.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최근 3년.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가족복지과 김현주 과장님 외 집행부 우리 팀장님들 일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히 과장님 또 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하신다고 애 많이 잡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는 국비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10% 이내는 관계없는데 17%, 20%대가 자꾸 집행잔액으로 남으니까 왜 이렇게 미리 예산 잡으실 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으시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년 건립, 건전 육성지원에서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있는데 이거는 10원도 안 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장소는 어디에 건립 예정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건립되는데는 율하동 1446번지에.
말임
오말임위원
율하 우체국 옆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우체국 옆에 있습니다. 율하 우체국 옆에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명시이월이 이거 전혀 계획 없이 이래 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또 이유는 있겠지요? 그지요? 있지만 보기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2017년도에 부지 선정도 좀 늦었고예. 그래서 집행을 늦게 착공, 지금 현재는.
말임
오말임위원
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건립 중인데.
말임
오말임위원
7월부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내년도 9월 중에 개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올해는 사업 뭐야? 입찰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건립 진행 중에 있네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사업이 2017년도이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여기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 195쪽 201-01 바로 아래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 17.8%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일반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일반보상금이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바로 아래 일반보상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 저기 목, 장, 관, 항, 항 쪽에.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거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사회보상적 수혜금.
말임
오말임위원
한부모 가정.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 말씀하시지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일반보상금은. 예산 이거를.
말임
오말임위원
추후에 대답 듣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라고 보니까 있는데 그지요? 204쪽에. 이거는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되며 아마 제가 전에 한번 봤을 때는 6개소인가 이렇게 제가 얼핏본 거 같은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6개소 있었는데 3개소로 감소가 됐고예. 여기 토요운영 잠깐만예. 아, 시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신암, 어울 세 군데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세 군데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줄은 건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기관이 그러니까 개수가 줄면서 예산이 남은 잔액이란 말씀이시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신청 당시에는 당초 6개로 예산을 올렸거든예. 지금 3개소로 감소되면서 2017년도에 감소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47. 몇 프로.
근환
도근환위원장
감소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게. (과장 자료검색) 아, 이게 토요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0회 이상 토요 돌봄 서비스 실적이 있거나 토요 돌봄 아동수가 많은 곳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수요가 없고 또 시설운영이 토요일에 어려우니까 그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대 위원.
상대
권상대위원
205페이지에 보면요. 입양 축하금 축하 지원금이 있는데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입양 축하 지원금.
상대
권상대위원
400만원이 그대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까 입양 부분에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게 이제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해야지 이게 지원금을 드리거든요. 근데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 세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기관으로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기관에서 신청을 입양 기금, 신청을 해 주는데 발생을 안.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들이 외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홍보랄까 이런 것이 좀 그래 하지 않았나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지원은 한 가정에 한 아이를 입양하면 얼마 주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1인 100만원이고예. 장애 아동은 200만원.
상대
권상대위원
200만원 주고.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복지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특히나 아동 청소년 분야가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사실 보조금을 책정해서 남기는 모습들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인 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자들 업무겠지만 올해는 되도록 이면 중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나 아동 청소년들이 좀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이 보육관련 여러 가지 현안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문제들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동구 지역 내에 사건사고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허본 과장님 외 집행부 직원 팀장님들 집행하시는데 예를 많이 썼습니다. 또 오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402쪽에 여기 보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아까 법정 문제도 다툼이 있다 하셨는데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명시이월 해야 된다든지 다른 그런 방법으로 재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 어차피 다 하는데 안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2차 공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보니까 8,900만원이 잔액,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사업에도 보면 2,600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 일반보상금으로 가정들에게 보상되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 같은데 이게 이 예산이 좀 남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 선정을 못 해서 그런건가요?
시점이 언제 어떻게 변동됐다 말씀이시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자님 담당 주무관님 생각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탄소배출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석면피해도 줄여야 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을 거 같은데 결국 이게 우리가 홍보 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확대하셔서 이게 사실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은 가정에게 돌아가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 가정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 좀 하셔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가정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주형숙입니다. 216쪽 207-01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1,000만원하고 1,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게 작년에 1,000만원 쓰고 올해는 집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썼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218쪽 민간이전에서 8,000만원 위탁, 민간위탁금 8,000만원 그게 어디인가 어디 그게 어디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219쪽 아까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거 그거 1억 5,000만원 어떤 조건이면, 어떤 조건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220페이지 끝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 2,8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수원 2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 일반운영비, 인건비가 좀 많이 책정됐는데 기간제인데 금액이 좀 많은 거 같아서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
말임
오말임위원
예.
주형숙위원
아, 9명입니까?
아, 저는 2명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128쪽.
말임
오말임위원
건강검진비.
저탄장.
근환
도근환위원장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주형숙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허본 환경자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구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청소 분야에서 집행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자원과는 보통 보면 우리가 구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 환경자원과 예산이 280억 됩니까?
1억쯤 되는데요. 여기서 이월금이 보면 6,000만원? 집행잔액이 여기 있는데 집행잔액이 13억 8,600만원쯤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구비를 쓰는 상황에서 어떤 국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구비 자체를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퍼센트면 좀 너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추경할 때 따로.
결산서 215페이지를 보면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환경 관련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예산이 10만원 예산을 짰어요. 그래서 그마저도 지출이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농촌 폐비닐이 발생량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10만원밖에 안 했는 것인지.
아, 국비에서 받아서.
못 받아냅니까?
국비에서 받아쓰는 거예요?
200.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아, 질문 있습니다. 아, 덜 했어요?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216쪽에 한번 봅시다. 친환경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 조성사업에 예산액이 전액이 98억, 9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1억. 216쪽.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 조성사업. 405 다시 밑에, 다시 밑에. 그거는 아니고 그 밑에 바로 있는데요.
그 밑에, 그 밑에, 바로 밑에.
언지예. 환경 친화적인 도시.
아니요. 잠깐만요.
환경 친화적인 사업, 저거 환경도시 조성에서 이거 뭐라카노? 9억 8,000만원, 9억 8,804만 3,000, 9억 8,000, 9억 8,840만 3,000원인데요. 그 남은 돈이 저거 집행잔액이 10, 10 아, 1억 5,554만 1,000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이 좀 뭐라카노? 이게 많이 남았는 거 같은데 이것을 좀 예산에서 좀 이걸 편성할 때 좀 그렇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밑에 항목에, 항목에 들어가면 있지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22페이지 101-03.
예, 101-03. 위에서 세 번째 줄.
여기 무기계약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인지 궁금하고요. 여기 9억 9,132만, 13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견학갔을 때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집행잔액이 이 정도면 예산에 맞는 인력을 보충하셔도 되지 않은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예. 222쪽.
예.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 분야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최근에 지역에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들도 있고요. 때로는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요즘 특히나 우리 신암동 지역이나 신천동 지역에 재개발 이런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민원인들 상대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민들이 또 찾아 먹을 수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홍보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숨도 안 쉬고 하시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질문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징금을 징수하잖아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게 주로 어떤 경우인가요? 미성년자 고용, 술 판매 이런 것들인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그런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담배 판매.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행정처분 받은 행정처분에 따라가 영업정지 1개월 같으면 영업정지 대신 제가 돈을 내고 영업정지를 안 하고 돈 내고 다시 영업을 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불입한 게 과징금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게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얼마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과징금이.
근환
도근환위원장
제가 잘 못 들어서.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그거는 세입에 있는 건데 과징금 이거는 과징금이 1,243만 4,000원입니다. 이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두 건 있고 음악 및 게임산업 관련 위반이 14건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러면 하여튼 위반하지 않도록 잘 계도가 좀 필요하겠다 그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아까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동구 모범음식점 협회 지원하는 게 아까 얼마였지요? 443페이지인가 그렇던데 그지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되는 거 같은데.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443페이지 사무관리비 이거.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예. 일반보상금 301-11이네 그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301 다시.
근환
도근환위원장
5,070만원 맞습니까?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4,593만 4,000원 이 금액인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맞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모범음식점 협회에다 이렇게 많은 비용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이거 모범.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위생과 예산에 비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금액 아닌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에 저거 하는 거는 상수도 요금 이런 게 업소당 5만원씩 반기 1회로 해가 상․하반기로 나가고요. 그리고 맛집 등 이건 선정 관련 실비보상비 그거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지원 해 갖고 중국음식점 같은 데 주방위생용품 구입비도 들어가고, 전통시장 식품위생업소 앞치마 제작이라든가 임산부 우대음식점에 남은 음식을 포장해 주는 용기 구입비 이런 겁니다. 나트륨 줄이기.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구입, 그런 자자리한 뭐랄까요? 비품들을 우리 구청에서 우리 위생과 예산으로 그거를 집행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좀.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아, 예. 그거는 이제.
근환
도근환위원장
사실 우리 위생과 예산이 많으면 구청 예산이 많으면 그런 것도 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그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이런 거 하는 거는 구비보다도 시비, 시청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전액 시비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로 주로 사용하고 저희들 구비는 사실상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질문도 못 하겠다. 고생만 디따 하는 거 같아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상세한 설명 빠른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범 225쪽에 중간에 30-1, 301-9번에 300만원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비가 지금 1,5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해마다 하는 건데 이렇게 잔고가 남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지 금액 많지 않고 상세하게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런 거는 왜 잔액이 남는지 지금 그.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위원님 몇 번 그러셨어요?
주형숙위원
225쪽.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주형숙위원
301-09.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주형숙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00만원이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 그거는 300만원이구나. 그런 게 그냥 일시금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 그런 게 궁금합니다.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아, 이거는 예산을 세워 갖고 저기 몇 명 갈 것이다 예상해 갖고 했는데 그게 저기 갔는데 비용이 절감됐는 거지요. 66만 5,500원이 남은 거는 다 못 쓰고 절감돼 갖고 그래 그런 겁니다.
주형숙위원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위생과장님 우리 비롯한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일 같이 위생 관련 행정집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권상대입니다. 별로 위생과 예산 얼마 안 되지만 또 위생과에 우리 업무 특성상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또 질의드릴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 같은데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202-1번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아까 설명하신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예산책정할 때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위원님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예, 국내여비 20.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아, 국내여비.
상대
권상대위원
예.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이거는 국내여비 이런 거는 또 저거 저희가 10% 이렇게 절감하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껴놓고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가도 막 이래 달고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 직원들은 제가 보니까 꼭 나갈 때만 이래 달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거 좀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거 아닙니까? 이 예산 경우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아,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청 예산 중에서도 이게 400만원 정도 이게 50% 정도가 예산 남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이거 그 다음 2018년 예산 어떻게 짜야 되느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좀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있으면 쓰고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생과 장금주 과장 외 집행부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예산도 쪼매밖에 안 되는데 근데 또 열심히 잘 집행하셔 가지고 특별하게 볼 게 없네요. 또 하도 빨리 과장님 시원하게 해 버려 가지고.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귀가 못 따라가서 조금 아쉽습니다. 특별한 이월사고도 별로 없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셔가, 근데 여기 항목 보니까 조금 너무 이게 개략적이라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고 또 좀 저거한 부분은 다시 한번 다른 기회를 통해서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생과 어쨌든 요즘 가을 식중독이 또 유행이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업소에 위생단속 위생 철저를 좀 하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위생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는 장금주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근환 위원장, 주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주형숙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도근환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8일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도근환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환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도근환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도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9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지방세 징수에 의해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비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도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말임
오말임위원
상위법 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윤형
이윤형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동의합니다.
근환
도근환의원
동의합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