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장호입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앞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계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은 총예산 현액 2,496억 3,300만원보다 19억 3,800만원 늘어난 2,515억 7,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총예산 현액이 1,338억 1,800만원으로써 그중 1,208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 6,3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86억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실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집행결과와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알뜰하게 살펴서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과장의 보고중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향후 구정운영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간 어려움이 따릅니다마는 우리 직원 모두는 보다 유연한 자세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장,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자,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 801-02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이래 잡혀있는데 그지요? 뭐 실지로 지출했는 거는 없습니다. 그지요?

예.

예, 재해재난에 대한 금액은 뭐 도시건설 쪽에서 특별히 배정하고 그 사용한 금액이 있어서 중복되어서 지출이나 뭐, 지출원인행위를 안 했는 건지 이거 왜 이렇게 돈도, 금액도 많은데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안전이 곧 우리 민생하고 연결되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거는, 그 혹시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 갖고 다른 데하고 중복해서 그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방재정법에 예산총액의 일정부분을 잡도록 그래 되어 있고 또 2000, 그 현재 청사, 그 재난기금으로, 지금 기금예산으로 일정부분을 적립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를 대비한 법정 재난목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다른 금액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자료 한번 부탁드리께요. 다른 기금으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여기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요게 집행잔액이 3,880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애초에 기간제 근로자 요즘 뭐 일자리창출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고 소득주도형 복지가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기간제 근로자를 좀 예산액 대로 좀 충분히 고용하면은 동구 내에 고용창출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101-04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는 그 예산 현액이 한 그 3억 9,500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전체 그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인가 하면은 이게 뭐 고정치로 딱 되어 있는게 아니고 지금 한 39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 인건비다 보니까 중간에 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그 뭐 4대, 그분들 그 4대 보험료하고, 4대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 충당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람 숫자가 들어져, 줄면은 좀 적어지고 물론 그 신효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이게 또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또 이렇게 사람을 운영하다보면은 이렇게 또 조금 저희들이 뭐 아예 쓰던 걸 안 쓰는 게 아니고 한 이 정도, 정도 되겠다고 이제 추계를 했는데 그분들 이제 숫자가 왔다갔다하니까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 조금 변화.

아, 뭐 향후에도 그 우리 기간제 근로자 분들 뭐 복지나 이런 거 차원에서 가능하면은 예산액대로 다 사용해서 한 분이라도 더 고용이 창출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민들의 안전과 행복에도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 좀, 앞에 지나간 건데요. 여기 그 98쪽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뭐 예산액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죠? 이거 또 뭐 우리 직원들을 위한 포상금인데 동구구민이 행복하고 또 뭐 안전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또 기분도 좋아야 되고 만족해야 되는데 몇 1,00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 해 놨다가 그거 또 50만원밖에, 이거 더 늘려도 예산액이 그런데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향후에는 또 그래 뭐 예상했던 금액이라도 충분히 해서 뭐 우리 저 직원들한테 충분히는 아니지만 집행 했는 만큼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복지에, 복지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게 지금 이런데 그 100만원 중에 50만원만 집행했는데 사실상 이게 제안을 받아보면은 이제 그게 내용이 질적으로 조금 모자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뭐 최우수상, 우수상, 뭐 장려 이렇게 한다면은 최우수상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따지다보니까, 질을 좀 따지다보니까 최우수상은 못 주고 이제 뭐 우수상, 장려상만 이래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이게 주민들한테 다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그 제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구정에도 좋은 거니까 앞으로는 좀 돈을, 액수를 좀 더 늘리고 많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잘해서 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앞으로 잘하라고 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때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12월 말쯤 때에 예산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일이 좀 촉박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 가지고 했는 사업입니다.

예. 신효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그 정보화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여기가 다른데 보다가 집행잔액이 좀 많네요. 그죠.

몇 페이지입니까?

106페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기 정보화교육 육성강화 밑에서 이제 합산했는 금액이 1,000만원인데 요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제 정보화기반조성 역량강화하고 행정정, 아...... 아, 맞네 맞네. 아, 예. 과장님 하나 더 질의. 자산취득비 요기 지금 현재 전화기 구입비하고 그런 거죠? 지금. 인터넷 전화기.

예, 전화기 250대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전체 다 구입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저희 그 동사무소는 다 드갔고요. 지금 계장하고 과장까지는 요게 이제 다 드갔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내년에 또 예산편성에 해 가지고 계속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림을 잘 살아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특별한 거는 없으나 109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카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뭐 1,700만원의 예산액에서 186만원정도가 남았는데 비율로 보면 뭐 충분히 누가 하든지 간에 마이너스 되는 거 보다는 요 정도 남는 거는 아주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으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전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한 우리 그 비정규, 특히 비정규직 그리고 우리 공무원 직원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를 좀 깎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물론 인건비 안 깎았지만 앞으로도 우리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들 인건비는 좀 안 깎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깎았다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이런 걸로 좀 남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