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안전도시국장을 맡은 이경식 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 여름 110년 만에 오는 재난에 가까운 폭염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구정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병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연미 부위원장님, 노남옥 부의장님, 김태겸 위원님, 최은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전년도에 시행한 각종 예산집행 실적과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서 피드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구민친화적인 시책추진 의견수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심사입니다. 그동안 저희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번 결산을 계기로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건설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구 2017년 결산의 총 규모는 세입 6,268억원 세출 5,290억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467억원보다 120억원이 더 많은 587억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세출은 1,051억원의 예산액 중 684억원을 집행하였고 298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억원 입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승인안은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구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국장님과 타 과장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건설과장 소개) (장내정리)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성됐습니다.

예.

완성되어가 있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산 승인 이제 두 번째 과고 또 제가 이제 그 전에 결산서를 이렇게 좀 보고 하니까 공통적으로 조금 이렇게 무슨 뭐 제도개선이랄까? 아니면은 효율적인 결산방안이랄까? 우리 구청 전체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맹, 이제 그 결산 그 뭐라 그럴까? 사전준비기일이나 준비 이 제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미리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은 예산액 안 잡혔는데 또 발생했는 것도 있고 예산액 잡혔는데 또 실적이 제로인 것도 있고 이런 거는 미리 결산준비기간을 둬 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추출을 해 낸 걸 가지고 이제 추경에 넣어 가지고 예산 줄일 거는 줄이고 또 늘릴 거는 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제 그 뭐 이월시키고도 남는 잔액이 뭐 1,000만원 이상 된다든지 이런 거는 보면 실지로 이제 그 업무효율성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증감을 시키 가지고 좀 이래 결산서라 카는 거는 잔액도 어느 정도 몇 % 수준 내에서 해야지 잔액이 10%, 20% 남으면은 이 결산의 전반적으로 업무운영이 매끄럽지 않다는 그런 인상도 주고 이러니까 그런 제도를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하는,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그 제도를 하나 운용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 전문위원님 어떻게 그게 저거 반영이 되는,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저 전체적으로 결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 쪽으로 좀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제가 대답하긴 좀 그런데 그 우리가 보통 결산을 예를 들면 결산 주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결산 주무 부서에서 그거 다 미리 각 과를 수합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예, 하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도 이런.

그럼 지금 그래 이 일을 잘 못 했다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예,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새롭게 또 2018년부터는 또 이렇게 잘 해 가지고 이런 그 오차가 많이 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없애주셨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또 말씀을 하나 드리고.

예.

지금은 이제 도시과에 와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지금 쭉 이렇게 결산했는 것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제가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또 좀 이렇게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방향을 좀 전환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고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도시지원센터 그 운영하는 부분하고 안심창조밸리 그 다음에 도동 그 원문화마을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그 조목조목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뭐 제도개선 안을 내든지 어떻게 좀 할 그런 기초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결산예산 부분 있어서는 우리 도시과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뭐 그런 그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안 그래도 저희 도시과에서 우리 도시위원회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심창조밸리, 도동문화마을 그 다음에 효목2동 도시재생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브리핑이랄까 사업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위원님께 한번 드리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저 이렇게 의회하고 좀 이렇게 날짜를 조율해서 정해지면 제가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명시이월 뭐 사고이월 뭐 이래 됐는 항목들이 많은데요. 거기 명시이월된 곳이 예산편성 시점 뭐 요게 그 1차 추경인지, 2차 추경인지, 3차 추경인지 해서 그 예산 시점별로 해서 명시이월 된 것만 자료를 하나 뽑아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태겸 위원 뭐 좀 자료요청 하시는 거는 좀 잘 좀 부탁, 들어가갖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위원장님.

예, 김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 맞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앞부분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 잔액이 또 많이 남았는 부분은 이제 일일이 세목까지 다 보고를 했는데 지금 뒤쪽에 보면은 좀 이렇게 사업별로 합계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나중에 질문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직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저 과장님은 거 항목별로 합계 금액만 설명하시고 저희들 궁금한게 있으면은 세부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예. 저 과장님 거 항목별 사방댐 준설관리 뭐 요렇게 그 항목별로만 이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저 세부항목은 생략하시고, 시설비나 뭐 여기 시설부대비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합계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제 좀 양해가 된다면은 저희들 목별로 저희들 준비가 되어서.

아, 그래요.

집행잔액을 100만원 이상만 좀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