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예, 고맙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제일 첫째, 제1지구는 어떻게 됐죠?

제1지구는 지금 현재 지난 의회에 MRO특위에서 매각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을 하더라도 공항활성화라든지 청주공항하고 연계된 항공 관련, 항공이라든지 물류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연계된 데다가 매각을 하려고 지금 여러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촉한 결과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도 좀 빨리 검토를 해서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통보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 부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확장하려면?

공항공사 사장님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바로 가서 만나봤습니다. 저 여기 본부장 오면서 부지를 공항공사에서 사라, 공항공사에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다 그랬는데 국토부의 계획이 없는 한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그럼?

아니 그래서 일반, 공항공사뿐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저비용항공사 신청도 에어로 저기 뭐야…

에어로케이.

예, 에어로케이가 지금 신청을 금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만약에 면허가 된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에어로케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일반 항공물류하고 관련된 기업도 일부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좀 드리고. 두 번째, 제2지구가 요구부지가 어느 정도인지 평수하고 MOU 체결된 회사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모자란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요구부지가.

네.

하여튼 자료를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지구는 아까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평가 자체가 하위권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 국비도 이렇게 좀 적게 내려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항공료 이렇게 해외출장비도 삭감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본연의 기능을 못할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자청장은 언제 어떻게 부임될 예정입니까?

경자청장 문제는 저희 부서의, 저희 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청의 인사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지금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경자청장을 부임해서 조직을 다시 이렇게 재 추슬러 가지고 활성화하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평가 나오는 거 봐서는 잘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서둘러 가지고 조직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15억 1,251만 원으로 기정예산 783억 8,449만 원보다 31억 2,8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33억 8,541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0억 9,912만 원보다 52억 8,6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매각대금 14억 4,7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16억 8,0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20억 4,173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7,760만 원보다 2억 6,40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비 1억 1,907만 원,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업교류회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우수시장 선정 지원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43억 2,624만 원으로 기정예산 432억 5,124만 원보다 1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사업으로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 10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93억 253만 원으로 기정예산 278억 1,360만 원보다 14억 8,88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중장년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1억 770만 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신규사무실 확보 1억 6,987만 원, 충북여성기업인대회 지원 1,8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오납금 등으로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매각대금 반환 10억 8,32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509억 1,888만 원으로 기정예산 484억 6,053만 원보다 24억 5,83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청주 SB플라자 준공식 연계 R&D기관 워크숍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충북 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1억 9,5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16억 8,030만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3,500만 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2억 150만 원,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구축사업비 1억, ICT 융합 정책지원 및 공모사업 대응기능 강화사업 8,500만 원, 충북인공지능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지원사업 9,000만 원,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및 임상적용 2억 7,700만 원, 반도체 전문가포럼 개최 사업비 2,7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통시장 및 도내 투자기업 지원, 중장년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태양광 및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지원 등의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전략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사업과 국비 대응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경제는 GRDP, 고용,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권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제계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통상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인 31억 2,802만 원이 증액된 815억 1,2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산매각수입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6%인 52억 8,629만 원이 증액된 1,533억 8,54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 육성 등 충북 4%경제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2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176쪽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신규사무실 확보 등 2건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호 과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구입한 물건을 주차장이나 버스승강장까지 운반을 도와주고 전통시장 홍보와 안내활동을 하는 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활력 도모와 경력단절 여성, 퇴직자, 중·장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는 데 목적도 있습니다. 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인건비, 카트 구입비, 안내도우미 조끼 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시장은 도내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시군에 등록한 62개 시장을 대상으로 총 21명의 도우미를 운영해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장별 인력배치는 시군에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내년도에 확대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신규사무실 확보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블록체인이라 하면 요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로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예예.

예예.

예, 그렇습니다. 빠른 게 저희들이, 정부시책이 지금 혁신성장 3대 분야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진흥센터를 좀 구축해 가지고 과연,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투표권이라든가 화폐 정도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발굴해 갖고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이 화폐 관계는 아마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핸드폰이나 이런 데에 화폐를 얼마 저장해 놓으면은 그거에 가입한 우리 지역의 가게에 가 가지고 이걸 하면은 다른 데로 유출이 안 되고 우리 지역에 그 화폐가 통용되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사업 좀 더 할 게 없나 이런 걸 좀 연구하고 또 발굴하기 위해서 진흥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단계니까요. 뭐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나오는 게 없고요, 지금 화폐라든가 아니면 선거, 투표하는 데 활용하고 이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많은 사업 발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예.

임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