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대정
이대정의사팀장
의회사무팀장 이대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4일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이 서로 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서로 말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이용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곽봉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수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이의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용수위원장
방금 추복성 위원께서 이의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이의순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순 위원께서는 간사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5일부터 9월19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5일부터 9월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재목 의원 외 1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예비비 및 결산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1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4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은 일반회계 13건, 수질개선특별회계 1건으로 총 14억 7,12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828만 8,740원을 지출하였고, 4,236만 7,7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9,062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예비비 지출 결정 후 동일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국·도비 보조금으로 우선 집행하여 군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지출현황과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처분 비용은 AI 확산 방지를 위한 소규모 농가 가금수매 보상금 및 도태 처리 비용으로 7,067만 6,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매 잔액 및 자가 소비 등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으로 2,932만 3,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은 감염축 살처분 및 비발생축 예방 도태 처리로 3,099만 원과 4,914만 8,000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결정 후 국비보조금 14억 4,000만 원이 교부되어 국비를 우선 집행하여 4억 6,901만 원과 4억 5,08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가뭄대책 사업으로 2,492만 1,600원과 5,081만 8,770원, 1억 5,795만 8,520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관정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비 시설비로 1,168만 1,230원과 3,068만 6,4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은 3,6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배상금으로 2015년 11월 청성면 조천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소송 구상금으로 3,878만 4,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무관리비로 마을에 방치된 농업기계 폐유 및 수거통 처리비용으로 1,499만 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월13일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육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농가의 가금수매 및 도태 보상금과 도태 용역비에 7,067만 6,340원을 지출하였고, 축산농가의 소 브루셀라 병 발생에 따라 브루셀라 발생축의 신속한 살처분 처리 및 일제 검사에 따른 채혈 보정비에 각각 3,099만 원과 4,91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6월20일 농작물 재해 대책 지원으로 농업용수 확보와 농작물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업용수 저장조에 2,491만 1,600원, 장비임차료 및 암반관정 개발에 5,081만 8,770원, 수리시설 개보수와 양수장 설치 등에 1억 5,795만 8,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유지비와 관련하여 2015년 9월 청성면 조천리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사고에 대하여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제소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옥천군이 일부 패소함에 따라 구상금 지급으로 2017년 9월28일 3,878만 4,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마을에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 미비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 폐유 수거통을 긴급 처리하고자 2017년 11월8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농업기계 폐유 처리 비용에 1,499만 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 군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향후에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각종 송사 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는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말고 원래 원칙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해 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매년 한해가 됐든, 수해됐든 아니면 기타 질병이 됐든 예측 가능한 그런 예비비 지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도 정부에서도 비슷한 항목으로다가 예비비가 편성,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도 정부와 우리 기초 시군과의 관계에서 해 오던 관행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비비 편성 지출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현지 실무자들로부터 또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정부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부군수님?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2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 항목 중에 긴급 가축방역 항목, 구제역이라든지 AI, 이 비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제역이나 AI나 긴급가축방역이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예비비에 편성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발생이 예측 가능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률이 저조한 편이라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예산의 시급성을 감안할 적에는 현재 예비비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에서는 승인을 받는 절차와 여러 가지 절차상의 시간 지연 사유가 있어서 시급을 요하는 긴급가축방역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서 피해를 확산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당초 기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즉시 예방하고 집행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생하지 않은 해가 있다면 12월 3회 추경예산 때 삭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의 드리고 싶은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당초예산부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보충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 경우에, 특히 한해 같은 경우 최근에 한 3년간 계속 가뭄 한해로 인해서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가뭄이나 폭염 같은 것이 앞으로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굳이 7, 8월 달에 사건이, 사단이 나야 예비비를 하지 말고 본예산에, 예를 들면 관정이라든가 아니면 양수기라든가 또 양수기도 전기가 있고 산골짜기 농업용 전기 없는 데는 또 기름을 내서 하는 그런 양수기도 있고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에 따라서 빨아들이는 흡상, 또 뿜어내는 압상, 이런 것들이 양수기 모터마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 읍면사무소에서 미리 구입을 해서 동네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본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싶다는 의견 건의 드리겠습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한해 대책도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 한해 대책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및 각 실과소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일 9월5일부터 9월6일까지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9월10일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원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서 함께 큰 힘이 되어 주시고, 군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이용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234억 9,25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65억 8,518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3,968억 56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97억 7,954만 원으로, 명시이월 726억 6,172만 원, 자금없는 명시이월액은 8억 3,599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116억 1,859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4,966만 원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9억 4,958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443억 1,20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75억 9,591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3,450억 8,965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25억 626만 원으로 명시이월 573억 9,147만 원, 사고이월 94억 5,266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4,96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1,25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회계 등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91억 8,04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9억 8,927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517억 1,59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2억 7,328만 원으로, 명시이월 152억 7,025만 원, 사고이월 21억 6,593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3,708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22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443억 1,202만 원, 특별회계 791억 8,048만 원, 총 5,234억 9,25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5,314억 8,759만 원이며, 환급액 27억 3,547만 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총 5,265억 8,51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9억 240만 원 중 6억 3,196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2억 7,04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은 총 5,234억 9,250만 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3,450억 8,965만 원, 특별회계 517억 1,599만 원, 총 3,968억 56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를 지출하고 851억 1,629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415억 7,057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30억 9,268만 원, 자금없는 이월액 8억 3,599만 원, 집행잔액 415억 7,057만 원을 합한 금액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5억 4,966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409억 4,9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부터 406쪽까지는 실·과·소 읍면별로 작성한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 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7년도 7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총 58건 54억 7,097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예비비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2억 8,979만 원으로, 살처분 비용 등 사업 외 12건에 대하여 14억 5,12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2,330만 원을 지출하고, 4,2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8,562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5,583만 원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사업 1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99만 원을 지출하고, 501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425쪽 채무 부담 행위는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결산서 429쪽부터 4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은 준비가 딱딱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은, 이 뒷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조금 늦춰주세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페이지 찾느라고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485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552만 원이며, 2017년도에 20억 3,697만 원을 조성하고, 7억 949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현재액은 84억 3,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뒤에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 28억 8,888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272억 3,557만 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756억 5,331만 원입니다. 또한 531쪽,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 956억 4,809만 원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53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순원가 1,497억 1,117만 원에서 수익 2,355억 2,245만 원을 차감한 마이너스 858억 1,12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8억 7,034만 원에서 2017년도에 10억 9,984만 원이 발생하고, 22억 1,715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77억 5,30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47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우수정책개발사업 등 총 211건으로 명시이월 182건에 734억 9,770만 원, 사고이월 54건에 116억 1,859만 원 등 851억 1,629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79쪽부터 5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8,784억 4,717만 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1,075억 6,957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50억 3,745만 원이 감소되어 2017년도 말 재산가치 현액은 9,809억 7,929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2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1,087건에 72억 6,591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127건에 6억 2,362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37건에 4억 4,196만 원이 감소되어 2017년도 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1,177건에 74억 4,757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 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옥천군 재정이 더욱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작성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 및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부분별 결산내역 등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환류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결산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회계법」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등 관계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5,234억 9,250만 3,420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에 대하여 5,314억 8,758만 7,740원을 징수 결정하여 5,265억 8,518만 990원을 수납함으로써 99.1%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49억 240만 6,750원 중 6억 3,196만 3,510원을 결손처분하고, 42억 7,044만 3,2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현액 5,234억 9,250만 3,420원에 대하여 3,968억 563만 6,680원을 지출하였고 851억 1,629만 2,6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5억 7,057만 4,06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과의 차액 1,297억 7,954만 4,31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409억 4,958만 160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58건 54억 7,097만 4,600원입니다. 이는 2017년 1월1일는 통신관제팀 신설과 2017년 7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금결산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4억 3,299만 5,21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3억 2,747만 1,8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수납액은 20억 3,696만 6,280원, 지출액은 7억 949만 4,470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전년도보다 1,025억 3,212만 4,819원이 증가된 9,809억 7,929만 4,757원으로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과 도로포장 및 공원 조성 등에 따른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증가 사유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8년 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지방세입금 이월체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 등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옥천군의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 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 계획 및 관계 법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손을 아무도 안 드시기에 먼저 질의를 합니다. 곽봉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0페이지에 보시면 세입금 환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분야의 환급은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미등기,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금 환급 현황 중에 보조금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1억 4,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16억 6,100만 원이 환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환급된 사유가 무엇인지, 시·도비 국고보조금을 환급해야 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이 내용은 업무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특별회계로 세입 되어야 될 금액이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변경내시가 된다든지 또 아니면 집행잔액을 반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된 내역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꼭 반납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전용을 시켜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사업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목적사업이고 해서, 국고보조금은 도로부터 반납 지시가 있게 되면 반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참고할 수 있게끔 보조금별 내용 및 반납 사유의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6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 군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또 의회의 입장에서는 의회의 재정 의도 구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결산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예외 없이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 좀 씁쓸합니다. 2017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총 5,265억 정도를 의회에서 세워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지출한 금액은 3,968억 정도, 억 단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그리고 잉여금이 약 1,300억, 정확하게 1,297억을 남기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군의 예산이나 재정 규모로 봐서는 훨씬 더 한 200 후반대 정도의, 300억 미만의 순세계잉여가 발생하는 것이 재정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적정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군은 매년 작년에만 조금 내려왔고, 금년 같은 경우도 다시 400억을 훨씬 웃도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보면 예산편성하고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우리 군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5,000억을 넘게 세워줘도 집행부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76%만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24%, 25% 가까이가, 1/4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잉여금 과다 발생의 주요 원인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잉여금이 적정 수준이라는 그러한 어떤 통계나 아니면 이런 것보다 그 해에 여러 가지 사업 여건에 따라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적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만재위원
예.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세입·세출예산대로 전액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입찰 차액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절감액이라든지 또 아니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게 예산을 지출할 수가 없는 사유도 있습니다. 각 시군의 이월액 통계 내용을 봐도 우리 군이 그렇게 과다하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옥천군 직원이 일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잉여금 중에 세입 추계를 우리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 약 32억이 있고 그리고 다음연도,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면 우리 군의 최근 5년간에 평균 잉여금의 %를 보면 2013년도에는 23.3%, 2014년에는 25.1%, 2015년 25.5%, 2016년 21.7%, 또 2017년 금년 같은 경우는 다시 24.6%로 이렇게 올라가서 평균 24%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매년 이렇게 1/4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그리고 순수한 우리 군만의 사업이 아닌 도 정부나 중앙정부와 더불어 보폭을 맞춰야 되는, 또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의 %를 보면 98%가 정책사업비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정책사업은 각종 실과소별로의 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일을 좀 더 서둘러서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음연도부터라도 좀 더 중앙정부나 도 정부와 보폭을 맞춰야 되는 것이라면 처음 공모 단계에서부터,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후 그 일이 예견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순수한 우리 군의 사업 내지는 시책이라면 그 또한 적절히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26쪽을 봐주십시오. 27쪽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2017년도에 환급액이, 즉 과·오납 반환액이 27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과·오납의 기준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은 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그런데 세입결산이나 총괄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27억 3,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세목별 과·오납 발생 원인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보면 과·오납으로 인한 폐해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 추측으로는, 생각으로는 과·오납의 폐해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 물론 국·도비의 보조금이 와서 반납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요소도 있다 싶고, 또 그로 인한 우리 군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과·오납 환급의 발생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과·오납 발생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예보다는, 취득세나 이런 세금 납부 신청을 할 때에 제대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하는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감면신청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감면신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임만재위원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또 국세가 감면이 되어서, 따라서 연동되는 지방세가 감면처리 되어서 환급해 주는 그러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과·오납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일반회계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세라든가, 지난연도수입이라든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만 적정한 그런 과·오납이 나오지 않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시도보조,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유독 1억 원의 과·오납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연도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좀 눈에 보이는 노력 당부하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29쪽 좀 봐 주세요. 세출결산 총괄에서 보면 2016년도에 명시이월비 발생보다도 금년도에는 약 200억 가까이, 정확하게 188억 정도가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해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그 해에 사업의 성격, 내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큰 덩어리 2, 3개만 있으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지난 4년간을 이렇게 의회에서 바라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 이월이 법규성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없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법규성 외에 예산의 적절한 형평성 문제, 또 적시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합목적성 문제,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도 효과 문제,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는 그만큼 편성해 준 예산이 시간을 끌다가 몇 년 후에 집행이 되게 되면 시간도 지나고, 당시에 필요했던 현재 가치의 반영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행정력은 그대로 들고, 결과적으로 돈은 돈대로 들였는데, 정책효과는 미미한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도 줄여서 다만 1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예산집행을 빨리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약 188억의 명시이월비가 증가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 더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명시이월액도 불용액과 같이 줄여나가는 것이 맞고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가 명시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던 이유는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의 문정군계획시설 부지매입 사업에 100억, 그리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에 명시이월액이 60억, 이렇게 큰 사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만재위원
예, 예.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가능하면 회계 내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3회 추경이나 뒤늦게 보조사업이라든가, 사업내용이 결정될 때에는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사업비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32쪽 좀 봐 주세요. 우리 군에 순세계잉여 발생 내역에서 보면, 자금 없는 이월이 금년에, 지난 2017년도에 8억 3,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전에 2016년도 같은 경우 30억이 발생했는데요. 흔히 깡통계좌라고도 하지요. 중앙정부로부터 실속 없는, 빈 주머니의 돈은 없고 주머니만 있는 이런 자금 없는 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좀 더 더 노력해서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 많이 줄였는데,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각 실·과·소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하셔 갖고, 자금 없는 이월은 최대한 더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30억이, 8억으로 약 1/4 정도로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급 정부에 계속 노력 당부합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자금 없는 이월은 이제 국가경제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계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기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당해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렇게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자금 없는 이월을 하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것처럼 올해 이미 다 교부가 돼 가지고 사업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은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임만재위원
물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가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48억이 증가했습니다. 48억의 내용을 보면 규모가 큰 일반회계보다도 특별회계에서 25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퍼센트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한 특별회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특히 수도사업특별회계가 15억을 이렇게 발생시키고, 기타특별회계에서 조금씩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특별회계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어떠신지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된 내용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삭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예산도 성립하고 해서 지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39쪽 좀 봐 주십시오. 세입결산 총괄에서 일반회계 2016년도 같은 경우보다도 결손처분액이 거의 배로 증가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여러 이유로 인해서 미수납되고, 또 미수납이 장기화되고 하다 보면,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이런 측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손처분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똑같은 돈의 규모를 재정운용을 하더라도 이자수익이 어느 지자체는 상당히 많이 올리고, 어느 지자체는 작게 올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6억 3,0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줄이고, 노력해야 한다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작년보다, 2016년보다 2017년도가 2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5년을 넘어서도 받으려고 관리를 하고 있던 내용들을, 전국 재산조회와 그다음에 압류재산액을 평가해서 실익이 없는 내용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는 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것도 업무처리 중의 하나입니다.
임만재위원
물론 그렇지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그래서 2017년도에 다른 해보다 많이 결손처분을 했는데, 올해는 그 해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 불용 처리하는, 예산 전액 불용 처리하는 이런 것은 민선6기에 계속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내용을 보면, 똑같이 직원교육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부터 회계제도는 있는 그대로 POOL 가동해서 최소화시키고, 이월사업도 최소화시키고, 순세계잉여금도 줄이고,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든지, 또 경리계에서 지출해서 예산 입찰차액이 남는다든지,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아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관선 때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1회 추경에 관선 군수들이 그 예산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많이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의회가 있고 해서, 예산은 정리추경 때 과감하게, 금년도부터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 뭐 이런 등등 전체적으로 민선6기에서 2,977억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연도별로 사업은 있는데. 따라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줬을 때는 2014년도에서 ′16년도에는 좀 줄었다가, 또 최근에 전년도에 늘어났다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항목별로 우리 과장님한테,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부에서 지출을 해서, 여기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은 각 부서 재무관인 각 부서에서 책임질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최종으로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이 회계는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한 제도적으로 내년도부터, 2019년도부터는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회계는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복지증진이라든지, 각종 할 수 있는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저는 항목별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희 군 2017년도 예산 불용액이 한 16억 정도 되지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한 13개 과에서, 예산이 아예 사용도 않고, 전액 불용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만큼은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각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15년에는 사용도 않고 전액 반납을 하는 이런 사유는 이것은 국비를 받아 와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실과에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신청이 없어서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전액 10원도 안 쓰고 불용처리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각 실과에 전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이런 예산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저희들 기금 관련해서요. 저희들 기금이 한 6개 정도가 되지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2016년도에 청사 기금에 관련한 5분 발언을 했지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 청사 기금, 앞으로 향후 내년도에 우리 청사추진위원회를 준비한다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지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저희들 청사 기금이 지금 얼마나 적립돼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지금 15억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저희들 청사를 만약에 준비를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한 300~400억 정도 됩니까?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이전할 때에는 약 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 위치에다가 지을 때에는 약 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청사는 100% 군비입니까? 군비이지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한 15억 정도 저희들 청사 기금이 준비돼 있지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0년도나 앞으로 향후 5, 6년 지나면 300억 가까이 그 기금을 어떻게 준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으십니까? 제 자리에 짓던, 이전을 하시던. 300억에서 500억 가까이 그 기금이 필요한데, 그 준비관계를 알고 있는 데까지만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청사를 신축 하느냐, 이전 신축 하느냐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지, 사업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정공제회 융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군비 예산을 연차별로 세워서 지으면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2028년도에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내년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비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목위원
청사 기금 마련은 특별히 300억이든, 500억이든 준비를 딱히 안 해도 준비가 되겠다. 과장님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군수님께도 강력하게 말씀, 보고를 드려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생활환경, 여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부분에 여건을 잘 만들어줘서 사기진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가능하면 청사 건립 계획을 5년 정도 앞당겨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사 관련해서는 청사관련추진위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만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아주 유효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부군수님께서도, 기감실장님도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이 그동안 운영해 온 재정운용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시대환경이 급격하게 변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주의로 하다보면, 그렇게 해서 한 5년 하고 나면, 다른 지자체는 이미 눈의 가시권에서 보이지 않는 곳만큼 가 있고, 성과는 굉장히 발전해 있고, 우리는 철 지난 행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명시이월이 2, 3년 되고, 또 사고이월까지 이어져서 부득이 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만기를 채운다 하더라도. 처음에 세출을 잘못 파악을 했다든가, 아니면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 확보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과목경정을 해서라도, 추가로 예산편성보다도 경정해서, 방향을 바꿔서, 내용을 바꿔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과감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순세계잉여를 500억 가까이, 400억 넘게 매년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이거야말로 거품이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분식회계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이만큼 훌륭한 일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한테 공표하고, 약속하고, 보여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1/4은 집행 안 하고 계속 반복되는 예산편성, 또 집행에 따른 결산. 그 3개년을 같이 놓고 선순환구조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지적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없이 어느 시점에서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재무과장님, 우리 집행부의 수뇌부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과감하게 털 것은 털고, 방향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위에 높은 분들 바뀌고 나면, 해 오던 관행대로 계속 가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400억이 넘게 매년 순세계가 남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군은 거의 추경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전문가들은 각 자치단체의 채무상환에 1순위로 쓰고,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일정 부분 쓰도록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사 기금 같은 경우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굳이 신경 쓸 그런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정 나이도 한도의 몫까지 차 있고. 그리고 이것이 불과 100억 미만의 몇 십억 같으면 여러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지만, 수백 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시간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 시점에서 채무상환도 없고, 대지보상특별회계로 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전액을 거의 다 추경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패러다임을 깨면 얼마든지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50쪽에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이 좀 부적정 하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중간에 보면, 수정 협의한 9개 실·과소에서 총 35개 사업예산 중 12개 사업은 과대 편성하였고, 16개 사업은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 오던 관행대로 본예산 후에 뒤늦게 럭비공처럼 튀어나온 것들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더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들, 갑자기 뒤늦게 중앙정부나 도정부에서 어떤 환경변화가, 외생변수로 발생한 것이라면 몰라도. 내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더 적합하다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행정 신뢰이고, 이런 경우가 이 결산검사 내용이 외부로 갔을 적에 우리 군에 대한 수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재무과장님 세 분 다 하신 일이 아니고, 전임자들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위치상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치에서 앞으로라도 과감하게 바꿀 것은 바꿔서 좀 더 짜임새 있는 관행보다는, 법규성보다는, 실사구시의 생활행정 쪽에 방점을 둬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을 보면, 결손처분금이 6억 2,1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후에 사후관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법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또 그 외에 어떤 수입이 있어서 수입이 도출되면 추가적으로 또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저희들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서 회수한 어떤 실적이 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다음 예비비 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예비비 예산편성이 192억 8,900만 원 편성돼서, 지출이 14억 5,100만 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78억 3,800만 원 발생했어요. 이것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예비비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불용액이 170억씩이 발생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거고요. 예비비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서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에 재원대체가 돼서 국고가 영달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할 수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지,
이용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국고나 도비나 그것을 차감하면 실제 불용이 얼마입니까?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실질 불용액을 제가 내용을 정리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극히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한 1% 정도 편성하는 게 재정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1%라면 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이 정도 편성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170억 이상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물론 예비비에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시기적으로 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사경제와 달리 공경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맞지만, 이 예비비가 실질적인 자원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예비비만큼을 편성해서 잔액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제가 말씀 드린 요지는, 예비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긴급하게 쓸 일도 생기고 하는데, 그러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될 어떤 예산편성의 기준에서 봤을 때, 딱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너무 과도한 편성이 아니었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불용액이 170억 정도 돼 있는데, 대체된 금액을 차감하면 실질적으로 불용액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 의견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예비비 문제. 지금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재해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 예산 규모의 1% 범위 이내에서 편성해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우리 군의 일반회계는 4,475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일반 예비비의 규모라고 하면 약 50억 정도라고 하면 적정하다. 그런데 이것이 100억이 넘게 편성되고, 1/10도 안 쓰고, 또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은 내부거래라든가, 우리 군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정운용에 있어서 편의는 될망정 이렇게 건전한 방법은 아니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재난이나 재해목적 예비비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일반회계의 일반 예비비는 법적 한도를 지키고, 그 외에 또 재난목적 예비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많이 편성해서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 의견 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임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산팀장 박희철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부분이 우리가 세출예산의 편성 목의 하나로 그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지출 목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비비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은 예산서에 편성을 해야 되고, 모든 세출도 예산서에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입이 100이 있었는데, 그 사업계획을 편성하니까 사업계획에는 90만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입하고 세출하고 계수를 동일시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과목에 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편성하는 몫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물론 그중에는 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쪽으로, 그 주머니로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늘어나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의 의견은 가급적이면 관행에서 벗어나서 그런 부분도 어떤 거품이나 관행,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의 편의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거품 아니면 분식회계의 일원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로 결산을 보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도 결산검사보고서, 의견서에서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공히 말씀하신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아주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하신 총괄 부분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실장님!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2017년도 성과보고서 2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실장님, 2016년도보다 2017년도 회계 성과목표가, 상당히 잘하셨는데. 그래도 기획실이라고 하면 100% 잘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장 4페이지 보면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구현 해 가지고 소송 및 행정심판 승소율 제고해 가지고 이것이 미달성, 당초 성과 달성도에 미달성이에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3개 정도가, 14개 중에 3개가 미달성이었는데, 금년도예요. 전년도는 이제 1개인데 기획실에서는 이런 성과나 정책사업에 이런 것을 취합하고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달성 이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금년도부터 성과가 아주 1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기획실도 아까 오전에 말씀 들었고 재무과장이 말씀할 때 이월사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기획실에 18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에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예비비가 한 178억 정도, 빼고 나면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실서부터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기획실서부터, 예산부서에서부터 모범을 보여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기획실은 거의가 일반회계 아니에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일반회계로 쓰는 것, 보조사업도 없이.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서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정리추경을 할 때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예산부서에서 잡아주면 다른 실과, 저 평생학습원까지, 읍면까지 다 정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매년 반복되지 않게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방금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복지과는 예산 보조사업도 상당히 많고, 추진하는 단위사업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전년도의 성과를 보면 거의가 복지과는 말이에요, 성과 미달성이에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건 뭐 사유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한번, 이것 보셨는지 모르겠네. 성과 이것. 주민복지과가 전년도에 목표 중에 미달성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개수는 제가 안 세어 봤습니다.
추복성위원
20개 중에 8개예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직원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단위부서별로 추진되어야 될 항목별로 있는데, 지금 몇 개 실·과가, 아주 저조한 부서가 6개 실·과가 있어요. 6개 실과사업소가. 그래서 그중에 복지과도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직원들도 많고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분발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반드시 좀, 우리 복지과장님! 다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것 좀 챙겨가지고, 단위사업별로는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직원별로 다시 내려가셔서, 이 성과보고서가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가 3년차인 줄 알고 있는데, 2년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각 자치단체의 목표달성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다른 실과에서도 가지만, 성인지 예산도 아주 미흡한 부서가 있어요, 관심 없는 부서가. 그래서 복지과장님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단위사업별로 미달성된 8개는 직원들 교육 좀 시키고, 또 금년도에 마무리하실 때 꼭 좀 참석해 가지고 달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러면 충청북도 내, 대한민국에서 달성 이상으로 만 딱, 100% 이상 가면 자치단체 1등 할 수 있어요, 이건.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동일 대상이 지적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하셨던 기감실장님도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5쪽에 보면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 내용에 보면 중간쯤에 19개 전 부서에서 총 221개 성과지표 중 49%에 해당하는 109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성과측정이 좀 부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으며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군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하고 그 구체적인 하위수단들하고의 일목요연한 연계성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목표 따로, 하위수단들 따로 하게 되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법인이든 국가기관이든 목표달성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건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소별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 실과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 실과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 실과의 목표달성은 우리 군 전체로 봐서는 중간목표쯤 되겠죠? 거기에 따른 하위수단과의 연계 관계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결산서 137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가 전년도에 이월된 것도 있고 그러면서 금년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이게 장기간에 이렇게 이월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아니면 사정이 있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본 이월사업은요, 저희들이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제과제빵사업장이 좀 사업이 지연돼서 2016년, 2017년 2년 계약이었거든요, 당초에. 토목공사라든지 사업이 지연이 돼서 2018년으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장애인보호작업장 제과제빵사업장에 따른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제빵에 관한?
예, 금년도에 다 집행이 완료돼서 지금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쓰레기봉투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가요, 이건 그러면?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쓰레기봉투는 지금 신축을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147쪽 하단 좀 봐주세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금액은 4,800만 원인데,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시기적으로 부족했는지? 아니면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시기적으로 전년도에 사업이 반영이 되었는데 금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11월 정도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임만재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는 한 상태예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만재위원
과업지시서도 다 나갔고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아동친화도시하고 거기에 맞는, 일종에 선생님이 숙제를 주신 셈인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아동친화도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법적으로 이런 용역을 수행하고 그것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아동친화도시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4개년 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한 언제쯤 결과 나오나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친화도시는 지금 금년도 용역이 완료되면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임만재위원
용역 완료시기는 언제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9월 중이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요.
임만재위원
그러면 얼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용역은 마무리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혹시 용역 실시하는 회사, 법인은 어디예요? 서울인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서울이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혹시 그 회사에서, 그 법인에서 전국에 많은 지자체로부터 이런 용역 발주를 받아서, 전국 지자체 중에 대도시도 있고 또 수도권도 있고 우리 같은 전형적인 농촌 지자체도 있고 한데,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것이 자칫, 그럴 일이야 전혀 없겠지만, 마치 십전대보탕마냥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쓰이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각별히 주문 좀 부탁드립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소에 유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고요.
임만재위원
예.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지자체 특색이 있기 때문에 옥천 지역에 맞는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면밀히 체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사항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또한 그것이 읍에만 집중이 되고 면에는 마치 서자 취급되는, 그런 버려지는 땅이 안 되도록 그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저희들 주민복지과 관련해서, 13개 과 중에 사업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 관련이 주민복지과가 제일 많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28건 중에 7건이 주민복지과 것이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집행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7건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전체 예산중에 60%가 국비이고요, 10%가 도비, 30%가 군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의지와 무관하게 국·도비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예산 과목이 많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7건으로 한 1,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재민구호 같은 경우는 발생을 예상해서 세워놓는데 그런 경우는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가정폭력피해자, 출동하면 출동수당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피해신고가 119에 돼서 출동했을 때 수당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에도 발생이 1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이 또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공공후견인제도로 우리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급자나 장애인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후견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또 지급 안 됐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게을리 해서 된 게 아니고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7건에 1,905만 4천 원이 이렇게 불용, 전액,
유재목위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놓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경로당 관련해서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 옥천군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310개 정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한 경로당에 운영비가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등록경로당이 5만 원씩 12개월 지급이 되고요.
유재목위원
예.
전재수주민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은 4만 2천 원씩 이렇게,
유재목위원
난방비 관련,
전재수주민복지과장
난방비는,
유재목위원
올해부터 에어컨비가 한 20만 원 증액이 됐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난방비 같은 경우는 32만 원씩 5개월 치 이렇게 냉난방비가 되고요.
유재목위원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 운영비는 모자라고 난방비는 많이 남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거기 다니시면서 난방비가 많이 남는다는 지적 많이 받으시죠?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이제 그 제도가 과거에는 총액제로 개소 당 지급이 됐는데 그게,
유재목위원
그런데 난방비가 남는 경우에 운영비는 모자라니까 난방비를 운영비로는 돌려쓰지는 못하잖아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에 다니시면서 굉장히 지적을 받는 게 난방비는 우리가 아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관련인가요?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난방비를 전용을 해서 이쪽 운영비로, 진짜 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 규제개혁위원회에 한번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거에는 총액으로 주었기 때문에 난방비를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가능했는데 그게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돼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목간의 융통성이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서 건의도 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한번 운영비를 증액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옥천군에, 경로당에 거주하시는, 생활하시는 노인 분들이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농촌 관련한 경로당은 다른 도심지하고 조금 조건이 달라서 그런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렇게 분류가 딱 되어 버리면 굉장히, 시골에 절약하는 게 몸소 베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 부분 잘 캐치하셔서 규제개혁위원회에 한번 제보도 좀 하시고 하여튼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159쪽 좀 봐주십시오. 육영수 생가 관리 및 운영.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보면, 지난 민선6기 때 보면 우리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또 찾기도 하고 또 외지에서 온 내방객들, 내방객들은 우리 군을 찾아온 손님이 일을 보고서 가까우니까 찾는 그런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은 관광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1년에 두 차례씩, 지용제 때하고 가을 10월 무렵에 전통 차 시연회 같은 것을 하고 그랬었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임만재위원
중단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아니면 육영수 여사 생가 관리 운영비에 그걸 다음연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군에 육영수 생가를 찾아온 내방객들, 관광객들, 그분들한테 전통 차를 시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우리 군을 찾아온 손님들, 또 우리 지역에서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외부에서 옥천군으로 온 손님들에게 육영수 여사 생가를 소개하면서 차 시연회도 할 수 있는, 물론 1년 12달하는 게 아니지만.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게 필요하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좀 주십시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그 사업이 생생문화재사업으로 했었거든요.
임만재위원
예, 예.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러다가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의견 좀 문화관광과에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든 아니면 부끄러운 것이든 또 시대 환경에 따라서 예전에는 자랑스럽다가 지금은 좀 덜 자랑스럽다든가. 이런 저런 개념을 떠나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봐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이런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렇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미래에는 우리 군이 전통적인 관광의 도시로다가 꿈을 꾸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육영수 여사 생가는 자칭 관광의 1번지라고 할 만큼 뚜렷한 관광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군비를 상당수 들여 가지고 생가복원도 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이런 운영관리비도 지출을 하고 인력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앞에 보면 육영수 여사의 동상이 있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 역사가 오래됐죠? 수십 년 됐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어떻게 태동이 돼서 세워졌는지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육영수 여사의 동상을 우리 옥천군민들만 보는 저런 장소에다 둘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향수공원이라든가 외부에서 우리 고장을 찾는 많은 행사하는 이런, 찾는 내방객들이 있는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개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우리 군의 문화내지는 어떤 역사적 이런 것들이 대외홍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는 지금 현재 그 장소에 세워졌다고 해서 1년에 한두 번의 행사 때만 가는, 우리 군민들만 보는 그런 동상이 아니라, 우리 군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전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의견 좀 주십시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 동상 자체가 저희들 군비나 또 군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임만재위원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체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지역 여론을 한번 수렴해서 그런 여론이 우세하다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옥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관광지인데, 하여간 관광 객소 또 관광지 조성,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제 장계관광지 용역보고를 할 때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왜 그러냐하면 그 용역보고서가 2030에 담겨있는 것이랑 대동소이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다음에 한번 마무리 보고 하지 말고, 2차 중간보고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정, 재정의 규모가 상당한 액수인데 그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규모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을 하면, 유스호스텔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략 면적은 어느 정도에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알기 쉽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제 실장님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그 썰매장이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옛날 텐트 이런 것은 제가 아주 그것 때문에 곤혹을 치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다 철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역발상하는 거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새로운 데 가가지고 벤치마킹 좀 해 가지고 옛날 관광했던 것, 폐쇄시킨 것을 다시 부활한다는 어제 제가,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물도 없고 거기는,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거기 용역비는 얼마예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아, 1억 4,000 이 정도,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봐. 1억 4,000씩 주면서 우리 옥천군 2030 2억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카피하는 성격인데 그것 좀 한번 다시, 전국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좀 용역업체에서 하고 해서 재보고를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일단 사업 자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추복성위원
아니, 글쎄.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확대지정을 받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성과보고서도 2017년도 보면 관광객 조성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어렵고. 하여간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좀 하시는데, 하실 때 잘 좀 검토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통문학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죠?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지하만 현재 공사를 해 놓고 지하 내부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공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원래 설계상 공기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폭염이라든가, 또 연말에 동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연장하다 보니까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내년 6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월동기 또 공사 중지해야지,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그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월동기까지 예측을 해서.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만 넣어놨는데, 거기다 위에 지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능하겠어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6월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월까지나 7월 달에 어디에도 준공을 하셔야 됩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가봤는데 안내판에 공사기간이 싹 지워졌어, 공사기간이.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써놨어, 당초에는. 써놨는데 그게 공기가 12월 달, 금년도 말인데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싹 지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 표시를 좀 해 놓고, 두 번째는 거기 육영수 여사 생가, 그다음에 정지용 생가, 사마소, 향교,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관광지에 오면 볼거리, 먹을거리가 조성이 되는데, 그것에 연꽃단지라든지 연꽃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그 주변 일대를 좀 조화롭게, 밖에 주변 사람들한테, 또 외지에 있는 관광지 벤치마킹 하시고. 이래서 걸맞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골목투어 같은 것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잘 좀 해 가지고 마무리 내년 6월 달에, 준공을 할 때 하여간 그래도 ‘아! 우리 옥천이 교통의 중심지에서 이 정도는 걸작이 나왔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먼저.
임만재위원
예, 임만재 위원입니다.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위원
과장님 보고서 173쪽, 상단에 참여자치 역량 제고에서 1억 7,000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단체인지 아니면 각종 사회단체들에 대한 공통으로 해당되는 건지요? 그 구체적 내용하고 이월 사유 좀 간략히 설명 주십시오.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이건 적십자봉사회관이 7억 5,000 예산중에서 5억 3,000 건물비 매입하고, 그중에 5,000 자부담에 1억 7,000 리모델링비가 설계가 좀 지연돼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리모델링비요?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한 거 질문 좀 하려고 했는데, 이 민간단체지원육성에서 미흡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미흡인가, 평가가? 전년도에.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도 있고, 일부 보조금 결산하면서 조금 결산이 지연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 민간단체 하면 주민자치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과장님, 읍면에 주민자치가 2001년도에 문민정부의 시작이 된 건데, 지금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18년 쯤 됐는데 각 읍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읍만 없고 면 단위 있을 때는 일률적으로다 예산편성을 해서 줬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18년이 지나도 똑같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똑같이 주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정액비를 주다보니까 어떤 데는 잘하는 데는 돈이 모자라고, 어떤 데는 남아 가지고 쓸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강사 하나 초빙을 해 가지고, 처음에 모집할 때는 10명 모집했다가 두 명, 세 명 있으면 강사 수당만 주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우리 과장님이 프로그램별로 한번 다 점검 좀 하셔 가지고, 잘된 데는 예산을 더 지원 좀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부분. 또 프로그램이 저조한 데는 당초에 인원 구성을 했을 때 추후에 줄었으면 그 프로그램은 뭐 2명, 3명, 4명 있으면 폐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또 읍면에 불평불만이 없고, 서로. 이렇게 좀 한번, 그 회장한테도 이 이야기를 좀 건의 좀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과장님 이것 좀 한번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이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상당히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올릴 때는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의 수요를 조사받았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올려놓은 기준에서 1,400 이상으로 요구하는 데도 있었고, 1,400 미달되는 데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치를 400만 원 올렸고, 그것도 또 이야기들이 있어서 요 근래 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전부 다 받았어요. 받았더니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2,000만 원 이렇게 면에 올리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추복성위원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잘 검토해 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이게 각종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읍에 치우치다보니까 면 단위에서는 소홀하다고 상당히 많이 우리 군에 대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탄을 많이 하는데,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당부 차, 곽봉호 위원입니다.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자료 중에서 결산검사 의견서 51쪽을 보면 수정예산 집행결과표가 나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수정예산 금액 중에 대부분은 집행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 지하철, 인터넷, 공중파 등의 광고를 하셨는데 여기 이월금액 잔액이 3,700만 원이나 남아있습니다. 제 욕심은, 제가 어디 지방이나 어디 서울이든 어디 가서 지하철을 타서 영동군이라든지 기타 시군의 농·특산물 광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광고를 보면 공연히 또 그중에 우리 옥천의 광고도 눈에 가끔 띕니다. 남산 케이블카, 거기서 옥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면서 향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쪽 홍보에 대한 광고는, 비록 농·특산물의 판매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이기보다도 우리 옥천 출향인들, 옥천 사람들이 자긍심과 옥천인이라는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향수를 느낄 수 있게 참 좋은 의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3,700만 원을 아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 돈을 아끼지 말고 많이 광고하셔서 우리 옥천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기 좀 의심스러워서 살폈는데, 이건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잔액이 안 남았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곽봉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 농정과도 이월사업비가 우리 군내에서는 좀 많은 부서 중에 속하고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잘 아시다시피 대형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물론 예산 집행하는 규모가 많아서, 부스럼이 크다 보니까 고름도 많겠지만, 이월사업비를 좀 더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공감하시는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202쪽 하단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해서 사업비 규모도 큽니다. 이월비도 많고 예산액도 많고 한데, 거액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내용 설명을 좀 간략히 해 주십시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직불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연초에 다 내려옵니다. 또 다음연도까지 집행할 수 있는, 변동직불금 같은 건 다음연도까지 또 넘어가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주로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좀 이월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만재위원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해 어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다 소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유기질비료사업은 지금 시스템이 읍면에서 전부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없는데, 그전에는 예를 들면 제가 100포를 신청했으면 나는 50포밖에 안 주고, 예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 강박관념이 있어 가지고 나는 100포만 필요한데 200포씩 신청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200포를 다주었는데 다 소화를 못해 가지고 100포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 잔액이 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작년에 필요한 데 못하는 농민들은 없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은 연중으로 계속 받고 있어서 그런 분은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230쪽 하단, 구제역거점소독시설 설치, 구읍 우시장 옆에 거기인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아,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LPG가스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임만재위원
예, 예.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옆입니다.
임만재위원
여기에는 크게 이월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한 언제쯤 완공되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 말쯤 잡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부지매입이 한 서너 필지 됐었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부지매입 같은 거 다 됐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두 필지만 빼놓고는 다 된 겁니다.
임만재위원
두 필지는 또 뭐예요?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사유지는 다 됐는데요, 공공용지가 좀 있어 가지고 절차를 밟느라고,
임만재위원
도 땅이에요? 아닌데 어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군 땅도 있고, 도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가 좀 껴가지고요.
임만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크게 걱정스럽지 않게 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 절차만 밟으면 다 됩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233쪽 중간에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여기도 또 명시사고로 이렇게 장기간 이월되고 있어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급식 문제인지 구체적 이야기 좀 해 주세요. 233쪽 중간에.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깜박하고 안 가져와서. ······. 푸드직매장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한우타운 옆에?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 상단에 오지 및 정주권 개발사업, 여기도 전년도 이월이 크고 사업비도 큽니다. 그러면서 또 명시사고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매년 결산검사 할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현재 가치가 반영되기에는 너무 멀게 사업이 종료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하다보면 결국은 행정력이나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가면서 정책 효과는 최소화되는 이런 폐단인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다, 국비사업으로 다 내려온 예산인데요.
임만재위원
예.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년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단년에 지출이 되는데 연속사업이라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목재 펠릿 보일러 관련해서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신청 농가가 없어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신청농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건데요, 막상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너무 많이 들고 펠릿이 생각보다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와서 확정이 됐는데, 신청을 하라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너무 예산이 더 사업비보다 많이 과다 될 거라고 같아서 포기를 한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사업 자체가 시행을 해 보니까 이 예산보다 자부담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유재목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많아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포기를 한 겁니다.
유재목위원
사업 포기를 하신 거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지금 펠릿 목재 보일러가 계속 해마다 사업이 올라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사실 이것 실효성이 있어요, 팰릿 보일러?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유재목위원
아니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올해는 아예 1건도 없이 불용처리가 돼 버렸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의장님!
이용수위원장
예.
유재목위원
부군수님 질의를 하려했는데 자리에 안 계시네. 연락받은 사항 있으십니까?
이용수위원장
오늘 청주에 회의 있어 가지고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미리 공지 못해 죄송합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러세요?
이용수위원장
예.
유재목위원
뉴질랜드하고 인도네시아를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께서 다녀오셨는데 맞나요,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포도하고 복숭아 수출 관련해서요, 판촉행사로 가신건지? 아니면 해마다 계속, 작년부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두 번을 가셨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또 포도는 뉴질랜드에 몇 년째 가고 계시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들 이게 판촉행사로 가는 거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판촉행사도 겸하고요. 협약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유재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 곳 아무 데도 안 다녀오셨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유재목위원
내년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전망은 어떨 것 같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어차피 뉴질랜드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고요. 거기는 물량이 없어서 못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가는 싱가포르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관련해서 검역 관련은 심각하잖아요? 심하게 지금 하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갔었는데 하도 까다로워서 금년에 싱가포르로 선회한 겁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도작 하시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쌀맛나 밑비료에 대해서 왜 수량이 줄었는가? 이게 좀 질의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한 5년 전보다 면적 당 수량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조금씩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료를 좀 줄이라는, 비료를 좀 줄이고 유기질 비료 쪽으로 좀 선호하라는 그런 지침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화학비료를 적당량을 쓰라는,
손석철위원
농민들은요,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이나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 실제로 관행 농법은, 지금 지원이 적으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이런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화학비료, 제가 알기로는 화학비료가 유기질비료하고 균등하다고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꼭 유기질비료가 화학비료보다 낫다고는, 전문가한테는 실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기 좋고 저도 영농을 하고 있지만 유기질비료는 상당히 많은 양을 투입을 해야 돼요, 고가이고. 그런데 화학비료는 적정하게만 사용하면 오히려 농가소득에는 낫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셔서 화학비료, 그러니까 관행 수도작에 적정하게 지원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화학비료는 단보 당 몇 ㎏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에서도 단보 당 이 정도면 적정선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조금씩 더 쓰는 편이라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이만치만 뿌리면 되는데 그전부터 하던 관행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더 살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적정량은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저도 실제로 예전에 ´15년 전에 영농을 할 때 면적 당 나온 것을 다 살포를 했어요. 다 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넣어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보은 같은 데는 삼승하고 능월 쪽에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웃농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적정하게 다 나오는데 왜 옥천군은 턱도 없이, 예를 들어서 1,000평에 3포 나온답니다, 3포 조금. 그런데 그쪽에는 7포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저희들은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비교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것은 좀 의견수렴을 해 주셔서 주민들,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질문을 한꺼번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곽봉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가장 쟁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친환경 농업에 관리하는 예산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뒤져봐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모든 금액을 다 산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수시로 질문 받는 것이 곤충산업입니다. 곤충산업을 권장하고 친환경산업의 일환으로써 여러 농가를 육성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곤충산업이 우리가 판로를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으며, 지금 농정과에서는 판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것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먼저 친환경 예산이 전체 예산보다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라고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과감하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산 올라오는 것을 봐서 과연 군수님이 공약사항을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가? 저희를 판단할 것이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위원
곤충산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이 2,500인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럽게들, 판로라든지 곤충산업이 과연 전망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만 가지고서는 곤충산업에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곤충산업이 그렇게 확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옥천은. 다만 요 근래 들어서 매스컴이나, 그리고 또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남부3군에 곤충산업을 육성해 보겠다, 이런 공약사항으로 해서 붐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남부출장소에서 곤충산업발전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 10월 달이면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 15억 정도 공모사업에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도, 그래도 남부3군중에는 옥천군을 좀 타깃을 잡아서 육성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하여튼 11월 달에 올라오는 예산에 의지를 보여서 많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맞춰서 자금배정을 요청해서 자금을 수시로 확보를 해야 돼서 그 자금 확보한 것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군 금고에 예치가 돼서 이자수입도 올리고 하는 그런 효과를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농축산과를 보면 명시이월 중에 자금 없는 이월이 한 8억 3,5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 교부된 자금은 상급기관에 요청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도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만 서 있고, 예산이 가시만 돼 있고, 예산이 안 내려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한해대책이라고 하면 한해가 나면 배정해 주고 이런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 문제도 저희들 관심 갖고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 부분도 우리 재무과장님도 같이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전에 기획실이라든지, 복지과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 과장님도 이 성과분석 한 것 보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그러면 2016년도에 그때 미진한 사업이 몇 건이었어요? 당초 목표사업이 11건 중에, 2016년도? 지금 ′17년도 회계를 하고 있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추복성위원
과장님,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23명입니다.
추복성위원
23명이 전년도에도 최고 미흡한 부서에요. 11개에서 5개, 지금 2017년도 결산서도 11개에서 5개예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보조사업도 많기야 하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반복되고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산림직이 한 자리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사실 수행하는 업무가 좀 민원도 많고, 거의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자, 그러면 어떤 행정을 하면, 지금은 행정은 비예산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다 예산 사업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이 담당자, 주무자가 그때, 그 시기에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서. 예를 들어서 산불감소율 이것은 당연히 목표치를 너무 많이 세워서 이것을 못 채웠으니까, 불이 안 났으니까 이건 감소요인이고. 자,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것을 판단해서 줄여. 그래서 목표달성을 초과달성을 하면 되지. 두 번째 공원 조성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 옥천의 공원이 영산홍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영산홍 어떻게 됐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가뭄 때문에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추복성위원
몇 % 정도 고사가 된 것 같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한 40~50%는 고사가 된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40~50%?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40~50%만 우리 과장님 보식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최근 5년 전에 심은 것은 물이 말라서, 영산홍보다 더 밑으로 말라서 거의 다 죽었어요, 금년도 5년 전에 심은 것까지. 그게 어디냐, 청소년수련관에서 매화리 가는 구간부터 거기 가 봐요. 거기 좌측으로, 다 죽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리고 영산홍, 직위 우리 과장님이 그럴 테지만. 저는 지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연수원에 가보면 영산홍이 아름드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옥천에 공원조성은 그냥 모 심듯이 빡빡하게 심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심어 놓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느냐 읍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영산홍 나무는 읍 관할이다 보니까. 지금 교동저수지 밑에 가서 영산홍 심어 놓은 것 한번 가 보세요. 다 죽었어요, 거기!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에 물도 뿌릴 것 같으면 산림과 식수 차 있으면 중간 중간 물이라도 줬으면 저것 다 살았어요.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그러니까 공원 조성도 미흡이에요. 그리고 묘목 기반조성이야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이런데. 과장님, 전년도 ′16년도 회계도 미흡, ′17년도 미흡이니까. 과장님 금년도 마무리 남아 있고,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좀 전체적으로 비교분석 좀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세출예산 산출기초부터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하셔서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반복돼서 똑같이 미흡으로 나오면 산림녹지과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23명이 ′16년도도 그렇고, ′17년도도 그러면 반성해서 어떤 행정의 발전된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금년도도 그대로 두면 금년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검토를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휴-포레스트 조성 사업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게 예산이 150억인데, 이게 몇 년 추진 공사를 하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게 5년입니다. 5년이어서 내년 12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지금 1차분은 계약이 전부 됐고요. 2차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것 총괄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총괄계약이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것 계속비 승인 안 받고 이걸 추진하시는 거예요? 계속비 승인을 안 받고 추진하느냐고요. 5년짜리 더군다나 150억, 이것 투융자심사 받은 것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투융자 받았으면 계속비심사로 해 가지고 놓으면, 명시이월로 가면 명시이월도 안 되고, 우리 예산 항에만 넣어놓고, 명시이월 예산이나 사고이월도 줄 텐데. 이것을 왜 이렇게 놓고서 일반회계에서 그냥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담당자가 관심만 조금 갖고, 의회에 승인 받을 거만 있었으면 이것은 됐어요. 이런 사업이, 우리 군 전체적인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 예산 대단위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3년에서 4년, 5년 이런 것은 절차상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회계절차가 있는 것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관계 부서에서 협조가 오면 예산부서랑 같이 해서 회계제도 있는 데는 반드시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성격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의 업무는 과거 관선시대에는 산불 끄고, 예방 이런 것들이 주류였어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자치시대에 와서는 산림녹지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공원, 옻 관련 또 숲 관련, 또 휴양림 관련, 그래서 또 각종 시설사업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기감실장님께서 경청해 주시면 좋겠는데, 부군수님이 안 계셔서요. 우리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녹지직이나 산림직의 직렬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하시는 업무 내용으로 보면 여타 시설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태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어떠한 수십 억 사업을 집행하고, 공사를 하면서 관리 감독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질 소지도 있겠고, 또 내부에 오랫동안 다른 부서처럼 왔다 갔다 인사교환하면서 융합하지 않고, 오랫동안 같은 직렬에 있는 분들하고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내부적인 타성에 젖을 소지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산림녹지과를 한번 어떤 인력 면이나, 팀제 면이나, 팀원 중에 어떤 전문 직렬부분이라든가, 또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서 수정보완 할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수정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 7대 의회에서 각종 행감이나 의정하면서 산림녹지과가 일도 많고, 지적사항도 제일 많고. 또 오늘 결산서를 봐도 2015년도 같은 경우 명시이월비가 53억, 2016년도에는 107억, 지금 하고 있는 ′17년도에는 118억, 매년 증가하는 이런 추세예요. 물론 이것이 공모다, 아니면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해서 상급 정부와의 보폭을 맞춰야 되는 내부사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산림과 업무는 이 시점에서 재조정, 한번 검토해서 보다 좀 수정보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감실장님, 그 부분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림녹지과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사업도 규모도 과거의 어떤 시기보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현재 구성 면에서 보면 농업직렬도 있고, 행정직렬도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토목직렬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림녹지과가 민선7기에서 대단위 군수님 공약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262쪽 좀 봐 주십시오. 상단에 연구용역비 2억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사업종합발전계획 세우는 그 용역입니다.
임만재위원
산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사업종합발전계획.
임만재위원
우리 군에 산림자원 발굴 용역도 있지요, 또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게 그겁니다.
임만재위원
이게 그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지금 용역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처음에 발주 줘서 진행했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재선정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하다가요. 용역업체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중간에 포기를 해서 지금 이 용역을 다시 우리가 세부적으로 해서 가로수 종합발전계획이라는 법률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수정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가로수 쪽으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럼 가로수 과업지시서 주실 때 가로수면 읍 주변, 아니면 또 읍을 벗어난 외곽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면별로 특색이 다른 가로수를 구상하는 그런 것인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옥천군 전체로 봐 가지고 지금 현존해 있는 가로수하고, 새로 식재할 가로수 수종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 하단이요. 묘목생산 지원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4,700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곧장 사고이월로 가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아니면 환경변화가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백,
임만재위원
269 하단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69쪽이요.
임만재위원
예산편성 목 명시이월로 이어지지 않고, 곧장 사고이월로 이어졌는데. 왜 그런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온저장고 시설이라 바로 계약했다가 안 돼 가지고 사고이월로.
임만재위원
왜 안 된 거예요?
충열
류충열산림특구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말씀하세요.
충열
류충열산림특구팀장
이원 묘목농원에 대한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사업인데요. 연초부터 다른 묘목농원 농가들 지원 대상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농가에서 2농가로 바뀌는 바람에 그 농가들을 다시 대상으로 조정하면서 연초에 시작됐기 때문에 굳이 명시이월을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사고이월로 바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끝으로 273쪽 결산의견서 56쪽이요. 장령산 휴-포레스트 사업인데, 휴-포레스트에서 상공에 고압선이 있어서 그 고압선 철거 문제가 여기에서 또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현재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발주 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 때 과장님께서 의회 보고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 9,000만 원의 용역은 현재 있는 철탑의 위치에서 산 정상 쪽으로 몇 십 미터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들의 다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전할 요량이라고 하면 이 9,000만 원을 지금 즉각 중단하셔 갖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더 추가를 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동할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다 몇 십 미터 위로, 지금 7~8부 능선에 데크 등산로까지 정비해 놓은 마당에 그 위에다가 철탑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전혀 효과도 없고,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지금 그 9,000만 원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중단을 하고서 돈이 모자라면 더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다른 데로 옮겨야지, 지금 그 상태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철탑을 그쪽으로 거의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4가지 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는 밑으로 더 내리는 것하고, 이쪽 반대편 산 17-1번지 건너뛰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 안에 포함됐었는데요. 17-1번지로 하게 되면 그쪽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산이 고바위에요. 그래서 철탑을 옮기기에는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지금 결론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현재 있는 노선에서 위쪽으로 더 올려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철탑이 원전에서부터 수도권으로 관통하는 철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고장보다도 훨씬 더 악산에, 그런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밭가든 있는 쪽에서부터 우리 장령산으로 지나가는 철탑을 거기에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이쪽 사정리, 평곡리 옆에 거기 인가를 거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두 집정도 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두세 집 같은 경우에 이전 비용을 우리 군이 물더라도, 이쪽으로 비켜서 가야지. 현재 장령산에다 1,000억 가까이 투자해 놓고, 향후에도 상당수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눈에 보이는 대형 산업폐기물을 놓고서 투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그리고 설사 몰라서 온 사람은 올지 몰라도, 한번 왔던 사람은 두 번 다시 오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고, 장령산휴양림을 운영하는 본질을 생각했을 때에 철탑 문제는 돈을 아끼고 하는 차원보다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군서를 가면서 자세히 좀 바깥에서 동료 위원들하고 봤는데요. 이쪽 평곡리로 해서 건너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너편 산으로 해서 철탑 한두 개가 지금보다도 더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악산이라고 할 경우에. 그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만 원을 해 오던 관행대로,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재점검할 것을 주문합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난해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는 것 같아서. 우리 산림자원에는 국유림도 있고, 또 사유림도 있고, 군유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유림만 관리를 합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국유림 빼고요. 저희들이 사유림하고, 공유림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은 지방산림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관리 항목을 보면,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 상품화할 수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산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재인식해야 될 것이 산에 나고 있는 온갖 우리 산림을 해치는, 쉽게 얘기해서 칡덩굴이라든지, 이런 산림을 해치는 이러한 것들의 문제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면, 정작 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림들이 전부다 망가질 지경에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유림은 소유주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이 번성이 돼 가지고 산림자원이 다 망가진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본 결산서에도 보면 그 관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번 예산 올릴 적에는 잡목, 잡식물 관련 항목도 집어넣어서, 그걸 계산하시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관리도 힘들 것이고, 여태까지 관리를 안 해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하셔서 이번 예산 올릴 적에 많이 좀 올려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유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곽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유림은 우리 군비만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가 공익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내려와서 연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느 산에, 어느 지역에 칡덩굴 제거라든지, 기타 잡풀 제거한 것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사유림을 관리하다 보니까요, 산주 동의가 없으면, 임의대로 저희가 칡덩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곽봉호위원
군유림만이라도 빨리하셔야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예산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올라오는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도 이월비들이 뭐 앞에 상위권은 아니어도 좀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월비가 좀 우리 군이 많아서 걱정인데, 줄이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거기는 넘어 가고요. 보고서 293쪽 상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까지 되고 있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규모가 작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장기간에 이월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바로 되는 것이 상례인데. 특별히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로 바로 공사가 완료되는데. 보조사업 아니면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승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토지 승낙이 안 되거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중간쯤, 청산 동학공원 진입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고이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학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왜 늦어지는지? 아니면 토지매입 문제가 협의가 안 돼서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토지보상도 현재 90%는 진행돼 있고요. 일부 한두 필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이지, 특별하게 늦어서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한두 필지 남은 것은 뭐 토지주하고 마찰이나 생각, 견해차가 큰 거예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종중 토지이다 보니까,
임만재위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이해됩니다. 그리고 298쪽 중간에 보면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전년도에 이월된 것도 한데. 전년도 이월할 때는 4억이 편성되어서 4억이 전액 명시이월로 이루어졌는데. 전년도 이월액으로는 2억 5,200만 원으로 이렇게 이월이 잡혀 있어요. 약 1억 4,800만 원 정도가 없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다시 한 번 만요?
임만재위원
298쪽 중간에 보면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거기 5억 1,000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이월이 2억 5,000이 있지 않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사고이월이 1억 9,600.
임만재위원
아니 전년도 이월액이 2억 5,1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아,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2016년도 결산검사서에 보면 2016년도에 4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4억 전액이 명시이월 됐는데, 어떻게 2억 1,000만 이월액으로 남았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이패스 IC설치 문제는 용역을 발주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발주해서 다 준공까지 했습니다.
임만재위원
용역해서 발주해서, 준공까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용역결과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이패스가 시공됐을 때 조건하고, 또 추후에 몇 년 후에 가면 거기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제한이라든가, 요건 같은 것들이 또 달라질 이런 예정으로 돼 있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봤을 적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것을 용역결과하고 우리 군에서 내린 어떤 결론 같은 것이 있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용역결과는 4.5톤 이하만 진출입하게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는 지역에 물류센터가 많기 때문에 4.5톤 이상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사업비도 35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타당성이 안 맞아서 일단 다른 방법으로다가 옥천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 신호를 10초를 더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우회도로를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우리 군의 사정으로 봐서는 대형물류 차량들이 진출입 했으면 지역의 도로파손이나 지역민들의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차량들은 이용을 못하고, 소형 승용차나 승합차 정도로만 되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추후에 도로공사나 국토부의 요건이 바뀌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견되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한 2023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도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하고, 그때 가서 하는 것하고. 그때 가서 그런 요건이 완화됐을 적에는 비단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자기 자치단체 내에 IC를 2개, 3개씩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가능한 건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원래 스마트톨링이라고 하는, 차가 그냥 직진할 때 검침이 뜨는 것이, 스마트톨링이라는 부분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도로공사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기가 되면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봉호 위원입니다. 도로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도, 지방도, 군도, 사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옥천군에도 사도가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도, 군도, 국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도, 농어촌도로, 또 일반 마을안길, 농로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만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 제가 다니는 곳곳에 가보면 도로에 과거에는 그냥 비포장도로였던 것을 포장을 시켜 놓고 참 좋아졌습니다. 또 거기 차선, 중앙선, 중앙분리선 다 그어져서 고마우신데. 차선을 갔다가 도로 끄트머리에다 그려 놨어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 그대로 방치해 둬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군서 삼거리부터 마전까지 가는 길, 거기는 노인 양반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또 군서 장령산 사거리에서 사양리 가는 그 도로도 노인들이 자전거도 타고,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걷는 사람이 없지요, 다 자가 운전을 하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고 도로에 선을 그으셨는지? 왜 도로에 인도를 안 만들어 놓고 선을 그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고. 언젠가는 그곳에 인도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 한 군데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언제가 됐든, 돈이 없다 소리는 하지 마시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그 도로에 인도를 만드는 그 예산을 수립하셔 가지고 차기 예산에는 꼭 넣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설명을 한 번 듣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원래 국도나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차도입니다. 차량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저희들이 인도 설치하는 것은 시가지나 또 마을을 통과할 때는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로의 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요. 예전부터 노견이라고 1m 정도의 노견이 있었습니다. 노견이 있었는데, 차량이 넓게 다니다 보니까 요즘은 인도까지 바짝 포장해서 넓게 확장해 주는 바람에 인도가 없지. 사실은 인도가 있었습니다.
곽봉호위원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장된 도로에 선은 왜 그어놨어요? 그럼 인도를 내 버려뒀으면 그쪽으로 걸어 다니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적에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선을, 그어 놓은 그 선이 사람을 다닐 수 없게끔 끝에 바짝 붙어서 선을 그어놨단 얘기예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차도라 그렇습니다. 차도!
곽봉호위원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차만 다니라는 겁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시가지나 주택가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농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농촌에서는. 시가지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든 군서 삼거리에서부터 마전까지 그런 도로, 그것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마찬가지 동이도 마찬가지이고, 이원도 마찬가지예요. 군북면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그냥 방치만 할 것인지? 그럼 법에 있어 가지고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인도까지 하게 되면 보상비라든가,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곽봉호위원
아니 보상비, 사업비, 다른 것은 보상비, 사업비 안 들어갑니까? 사람의 기본생활을 하는 것이 뭡니까? 보행 아닙니까, 걷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요.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걸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서 발주하는 도로는 인도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검토를 하셔서 예산 한번 수립해 보세요, 한번.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곽봉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잊어버려서.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오정역에서 옥천역까지 사업이 예상돼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 오정역에서 대전으로 해서 옥천까지 연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애당초 오정역이 국비로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대전 시비로다가 해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오정역 설치를 함으로써, 옥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회에 보좌관하고, 또 국토부 담당관하고, 또 대전시하고, 저희들하고 조만간에 회의를 갖고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연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이 부분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찬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주민들께서 광역철도가 옥천까지 연장되면 철도가 판암역에 있는 대전 지하철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설계상이나 이런 것을 봐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그러한 사업내용을 확실히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지. 나중에 어떤 지역의 반발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대다수 찬성 의견이 나왔고. 또 저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해 봤는데도 90% 이상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실상을 있는 그대로 홍보가 된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충분히 해 봤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한번 정확하게 실상을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실장님 말씀하세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충청광역권 철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충청북도에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이 반영되면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말씀하신 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지난번에 지역 신문에도 나왔고, 그 여론조사의 정당성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조사를 해서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여론조사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기본계획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한 번 충청북도에서 지역에 와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4쪽 보고서요. 하단에 문정군계획시설 부지매입비해서 100억 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건데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혹시 토지주들 간에 어떤 합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요?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것은 2017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밑에 보시면 문정계획시설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 이후에 토지보상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시간상으로 부족했고, 용역발주 한 것은 지금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내년 한 2월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임만재위원
완료될 예정이에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내년 봄부터는 토지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수십 명의 지주들하고, 우리 군과의 어떤 지가 문제라든가,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 마찰 이런 것은 없는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 토지감정이라든지, 그 토지 가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지가 문제 가지고서 얘기된 바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런 가격이 나와 있지 않고, 예산편성은 이미 작년도 가을에 이루어졌고, 또 보상은 내년도 그 2년의 시차로 인해서 또 장차 미래에 거기가 공공시설내지는 그런 시설부지로 쓰일 것들은 어느 정도 오픈이 된 것 아니겠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지가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100억의 예산 확보가 모자라서 또 추가 요구하는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100억 가지고서 토지보상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차후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한번 별도로 추이를 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만재위원
100억의 예산이 확보되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그동안 거기를 공원 부지로 지정해 놓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불이익을 줬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행정타운이니, 공공시설이니 하면서 기대심리를, 바람을 넣어서 부풀렸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굉장히 뛰었고요. 그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도 그런 지가상승의 요인이 있는 상태인지? 적어도 그것은 고정적으로, 고정해 놓은 이런 상태인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지가가 인상됐다고 봅니다. 인상됐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편입된 행정타운 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지금 금전이 급해서 이걸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이 부지매입이 시설비로 서 있는데, 이 시설비가 공사비이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토지매입비에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100억이?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추복성위원
공사비 포함된 게 아니고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추복성위원
공사비 미포함이고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나오면 별도 공사비가 들어간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여유자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유 가용재원이 향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을 잘 활용해서 대규모 이런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 발전하는데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청사 건립 기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는 지방 채무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저 대다수가 추경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사 건립이 시급한 문제라고 하면, 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청사 건립 기금으로 우리가 돌려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한번 이 부분에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2025년까지 기금 조성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금년도에는 30억을 출연해서 250억 수준을 맞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이걸 긍정으로 평가하면 여유 재원으로써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청사 기금 플러스 더 급한 사업이 있으면 신사업이 발굴되면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하여튼 적극 검토 하셔 가지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순기능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금일 예정된 부서별 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2017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