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직무대행
예,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 직무대행
예,더추천할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진선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전진선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전진선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선호위원
예,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추천합니다.
전진선위원장
황선호위원님께서박현일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85호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18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3일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안요약책자4쪽입니다. 기정예산인1회추경예산보다405억9000만원이증액된6524억4000만원으로6.63%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444억9000만원이증액된5422억5000만원으로8.94%가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39억원이감액된1101억8000만원으로3.42%가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요약책자5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세외수입은6억1000만원,지방교부세는248억6000만원,조정교부금은10억원,국도비보조금은24억2000만원,보전수입155억9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요약책자7쪽입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5422억5000만원으로금년도1회추경예산대비총13개분야모두증액되었습니다. 요약책자16쪽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8.35%가감액된508억70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이213억4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295억3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요약책자17쪽입니다. 다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은기정예산액대비3.82%가증액된240억7000만원,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이99억5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141억2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요약책자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0.44%가감액된352억3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과보조금반환금,본예산에미반영된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지역및도시계획도로사업등에예산을반영하는것으로이번추가경정예산의주요재원이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으로증액편성된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전문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는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를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세입총괄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15쪽이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총계5774억9100만원으로기정액5331억4700만원보다443억4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가율은8.32%가되겠습니다. 항목별세입으로는지방세는700억으로변동이없으며세외수입이207억4700만원으로기정액보다6억13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2139억3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248억61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조정교부금은553억50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0억이증가되었으며,보조금은1767억2600만원으로기정액보다5억98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407억36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72억69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페이지61쪽부터75쪽까지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번에그세수중에서특별조정교부금이아주예산이적게내려왔던데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요?
박현일위원
예,특별조정교부...특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몇쪽으로말씀하시나요?
박현일위원
특조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특별조정교부금?
박현일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10억.
박현일위원
10억인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보통이제추경에서는좀너무평...보통1년에200한7,80억정도내려오는데본예산에서얼마내려오고지금내려온게너무총량적으로좀적지않나싶어서요,올해.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이것은옥천1교개장,확장사업비로10억이내려왔는데요,일단상반기에10억이내려오고,또하반기에더추가로내려올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이건다음에자료한번갖다주세요. 지금경기도균형발전조례에보면우리양평군을비롯한6개시군이경기도총지방세의1.5%를받도록명시가되어있단말이에요,그게. 그럼1년에한120억정도를...지금내려와야되는데일반적으로우리가양평군에지원되는게지금50억,60억밖에안내려오고있어요. 그래서이조례에대해...의거한우리배분율,6개,양평을비롯한낙후...경기동북부낙후지역을반드시1.5%를주게되어있는데왜이게이행이안되고있는가,그관련자료를나중에한번저한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말씀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조정교부금은저희가그도세중에서총징수금의100분의22%를이제조정교부금으로교부를하고요,그외에추가적으로지역균형을위해서도에서또교부금을교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550억을이제교부를받았는데또이것도이제하반기에가면은또저희가또세수증대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더추가로내려올계획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추가...나중에한번관련자료좀한번주십시오. 무슨말이냐면가평등포천,연천,이런데는경기북부지역균형발전법이라든가해서법이한5개쯤돼요. 5개쯤돼서그쪽에는많은예산들이가고있는데오히려상대적으로팔당...최악의이규제를받고있는우리양평은이조례를만들어놓고도경기도지사가이행을않는부분이있어서그런것들을시정,개선해달라는어떤건의안을좀한번올리고자하니이와별도로한번나중에자료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이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를참고로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양평군서울사무소운영비에대해서저희가35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정부각부처와업무협의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군정만족도설문조사에2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해마다저희가실시하는사업인데조기집행관계때문에이번추경에예산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브랜드디자인표준편람개선용역입니다. 이것도2000만원을저희가신규로계상을했는데그동안에브랜드가오래돼서교체를해야될그런시점에있어서저희가용역비를계상한사업이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업무용차량교체입니다. 저희가지금운행하고있는차량이과거부군수님이타시던SM7차량인데한17만km정도타서내구연한이지나서이것을디젤승용차로교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의회와집행기관합동세미나를개최를위해서저희가11월중에개최를할계획으로1890만원을계상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여러가지우려는있습니다마는의회와집행기관의우수사례의합동세미나이기때문에다른시군에서도일부저희사례를참고하려고지원하는사례가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신속집행유공공무원벤치마킹입니다. 이건8000만원을제가계상을했는데요,저희가행안부의최우수자치단체결정이지금나서상사업비5000만원이오고있고,경기도것은아직이제발표는안했습니다마는행안부것을기준으로봐서는아마우수시군안에는들어갈것으로판단이돼서저희가공무원들에대한50명벤치마킹을보내는걸로계상을했습니다. 31쪽입니다. 같은지방...집행우수부서인센티브도6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최우수부터장려까지앞서보고드린대로신속집행과관련해서해당부서에대한상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룹별로4개그룹으로해서최우수2개그룹,그다음에장려5개그룹을선정해서포상금을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공사경영혁신을위한진단용역비에5000만원을신규로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군수님공약사항이기도하지만그동안에양평공사의여러가지사업범위나조직등전반적인사업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는군민적요구가많기때문에저희가용역을실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군정베스트5시상금12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해마다실시한사항인데이것도조기집행관련때문에본예산에편성못하고이번에,추경에계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32쪽이되겠습니다. 대외평가·공모등우수자성과시상금지급이되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각종그...요즘에는예산을따오려면이제공모사업으로따오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직원들에대한인센티브를저희가주기위해서상반기에,상반기에...본예산에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도조기집행과관련해서이번에추경에3000만원을추가로계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소송수행변호료가되겠습니다. 이것은...이것도마찬가지로조기집행관련때문에추경에9000만원을계상한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는이제1억6000중에서한2000만원정도만남고다변호사비로나갔는데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보면은착수금이나성공보수금,이런것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성공보수금은이제우리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에따라서성공보수금주게되어있습니다. 다음은법률고문수당이되겠습니다. 이것도조례시행규칙에따라서저희가부족분을반영하는사업에대해서2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민사소송배상금에대해서저희가3000만원을계상했는데이것도손해배상이나여러가지소송에패한사건에대한보상금을지급하기위해서계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페이지89페이지입니다. 예산안,추경...경정예산안참고해주시면되겠고요,말씀해주신내용중에양평군서울사무소운영비에대한부분이2500만원이신규로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한실효성검토나지금타시군에서보면은지금서울사무소에운영하고있는곳들이있는데그런곳들에대한타당성검토나이런부분들이진행이된사례가있는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저희가이거는당초이제총무담당관에서이제결재를맡은사항인데요,제가당초에는시간선택제나급하고라급을계획을했었습니다마는이제시간선택...나급만하는걸로그렇게아마결정이난것같고요. 그다음에저희가이제다른시군을,전국지자체서울사무소운영을비교를해보니까40개소가있습니다,현재. 그런데경기도가3개소고,가장많은데가경상북도가12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3개시군은,경기도3개시군은...경기도가...아,수원하고포천,그다음에화성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거는하여튼좋은방법이있으면,좋은방법이있으면그건저희가검토를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어차피예산을세워야되는거니까요,좋은안이있으면은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지금인력은1명...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시간제선택제1명배치하는부분으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일단1명으로하는걸로...예.
이혜원위원
진행이되는건데그럼궁극적으로거기서하는업무내용이나이런내용들은어떤것들이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제임무가이제잘아시겠습니다마는국회나정부의각부처간의이제업무협의,그다음에이제예산확보지원,뭐중앙정부와우리지방정부간의정보공유,그다음에이제우리농축산물축제관광이런데홍보,이제이런거가주요임무가되겠습니다마는거리가가깝고또그래서이거는하여튼뭐다양하게의견을좀들어봐서뭐어떤좋은안이있으면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어쨌든좀실효성있는부분이됐으면좋겠어서...지금말씀하신타시군에대한부분들도이렇게다녀보면은크게역할에대한부분들이맥락을잡지못하는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 그런데굳이이제가깝고...저희가공모나제안사업같은경우에는제안서나이런걸통해서하는경우도많이있고,또뭐축제나이런부분들도실질적인행사나축제에저희가참여하는경우도많이있고하기때문에그런업무적인역할이거기서하는게어느정도효과성이있는건지에대한검토가조금더면밀하게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듭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그래서저희가이게결정이혹시난다그러면수원이나포천,화성에저희가한번가서어떤문제가...문제점이있는지아니면어떤장점이,좋은게뭐가있는지... 그래서한번알아보고별도로위원님들한테보고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사전에먼저검토가...사전에먼저이루어지고나서이게예산이편성되어야되는거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일단은저희가입안을할때는이게이제필요하다고판단해서한건데저희가이제총무담당관에서결재해서운영만저희가하는걸로지금넘어온거거든요. 그래서어쨌든뭐필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이게,아마이제이걸도입하자고그러는것같은데하여튼저희가또한번검토를하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한번.
이혜원위원
예,어쨌든월임대료200만원씩또관리비60만원씩매월나가는형태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지금뭐11월부터...올해는추경에이렇게올라왔지만내년에본예산에이부분이지속적으로올라올거고,여기에대한또관리운영비도추가적으로들어갈텐데그사전검토에대한부분에대한답변이좀명확하지않은것같습니다. 이부분에서좀추가적으로더면밀하게검토를좀하고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여하튼뭐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한번또디테일하게좀검토를해서별도로또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른위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공무원들해외벤치마킹이라든가또국외공무연수관련해서이렇게본예산에편성을하지않고추경에올라오는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게이제조기집행이아직결정이안났기때문에요,아까도보고드렸지만은이조기집...조기집행관련때문에저희가예산을나중에세우는부분이있었고요,그다음에지금조기집행결과가행안부것이얼마전에나왔고,이제경기도것은지금아직발표가...임박해있습니다. 그래서그거하고관련해서이번에,2회추경에이렇게반영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냥혹시나제가좀몰라서그러니까,업무감사가아니니까잠깐좀한번짚고넘어가서한두가지만짧게물어보겠습니다. 단답형으로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현재예를들자면신속집행유공벤치마킹외에도여러가지이제어쨌든국외공무연수가있는데이거에대한근거,뭐조례라든가규칙이라든가이런게,내규가있습니까,현재?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따로정한거는제가알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게보통사업비로...전반적으로사업비처리를합니까,아니면여비처리를합니까? 지금올사업비로올라온것들은뭐이해가되는데기타한두명,여러명안가는것은,5명,10명은여비로처리를하는겁니까,이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이게이제거의중앙이나도나저희가해외연수가는거는이제지방비로부담하게돼있어요. 그래서총무담당관에서있는그예산으로그렇게가게돼있고,사업비로가는경우는거의뭐제가알기로는법이그렇게많지않은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벤치마킹도올해도8000만원이새로들어섰고,그외에다른부서에서도여러건이아마올라온걸로제가기억하는데요. 그러면이것을전반적으로벤치마킹한사례가,뭐3년이든5년이든자료가있을겁니다,자료. 그것을데이터베이스화하고있는지,지금현재.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자세한거는요,저희업무소관이아니고,총무담당관소관이기때문에그거는별도로...
박현일위원
혹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혹시생각나는것없습니까? 그러면혹시라도직원보고회...해외벤치마킹80명이다녀와서,예를든다면.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뭐대표자한두명을뽑아서직원전체에...이것을,해외,국외연수에대한벤치마킹사례를뭐직원보고회라든가이런내부적인어떤사례발표를한적이있습니까,혹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갔다오면보고서를쓰게되어있고요.
박현일위원
보고서만쓰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보고서쓰게...
박현일위원
공개보고회는한적이없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발표회나이거는...글쎄,제가솔직히기억은안나는데요,그거는없었던걸로기억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제가가장크게우려하는것은1년에한두번의인사이동이벤치마킹이든국외연수든간에뭐예를들자면이태리가서상하수도를보고왔는데그사람이그다음연도에는저건설과가서있고,건설과에서예를들자면재난안전을보고왔는데그다음연도는그사람읍면사무소가서있고,전혀이업무에대한연계성이라든가어떤호환성을갖다고려하지않는그냥단순경비로서이게공무원사기진작을위해서는필요하지만혹시나내규지침이없으면우리군에서라도조례든뭐든하나만들어볼까하고내가궁금한거몇가지여쭤봤습니다. 다음에어쨌든감사때한번자세히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인데요,이어서... 지금말씀하신공무원대상으로지원되는연수나포상이나뭐후생복지나교육훈련에대한부분들이지금제출해주신예산안에,기획예산담당관과총무담당관에서주신자료에보면,준자료에보면거의700억이넘거든요,편성된부분들이. 예,7000억. 죄송합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대부분보면은여비나포상금형태로진행이됩니다. 그런데항목이나과목만조금씩달라지는형태이기도하고... 지금우리전체의부서가,총괄부서가몇개정도있습니까,총부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어떤총부서요?
이혜원위원
지금저희관리부서,군청에,군청에서지금공무원들이관리하고있는총부서요. 실과소전체.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실과소숫자요?
이혜원위원
예,전체부서가몇개소가있는지,몇개부서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25개인가요? 31개? 31개인지...정확한숫자는제가좀갑자기헷갈리는데요...예.
이혜원위원
아,예,제가어제총무담당관주무관께질의를통해서받은건42개부서라고답변을받았습니다. 그런데여기포상금중에보면,기획예산담당관에서올려준재정확충부분에있어서포상금부분에보면...우수부서인센티브부분인데요,44개부서더라고요. 최우수8개,우수16개,장려20개. 그래서총44개부서에들어가있는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그상을받는부서요?
이혜원위원
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예.
이혜원위원
아니요,그관리하고있는공무원들이지금운영하고있는우리총괄담당부서가42개인데지금우수부서인센티브주는데는44개부서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부분은어떻게된건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우수부서인센티브말씀하신것같은데요.
이혜원위원
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게이제아마제가알기로는이게실과소읍면까지통...합해서최우수부서가8개부서로정해지는걸로제가판단하고있거든요. 그리고우수부서도마찬가지고,장려부서도마찬가지... 그래서결과적으로보면은전부서가거의다신속집행에대해서그냥받는걸로...왜냐하면이게이제약간...어떤문제가있냐면신속집행에...건설이나도시같은환경,이런부분은신속집행에서항상보면은금액이많으면서도집행률이떨어지거든요. 그래서아마약간그형평성문제때문에그부서도이렇게다주는걸로그렇게...
이혜원위원
이게인센티브개념이그렇다면맞지않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12개읍면다포함해서42개과라고제가받았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2국,1단,3담당관,19개과,2직속기관에4개과,3개사업소,12개읍면,1의회까지포함해서42개과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의회하고또공사까지포함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까지.
이혜원위원
이제인센티브에대한부분은44개부서면전체를다지금말씀한,답변주신대로다주신다는건데그게우수부서에대한인센티브가되는건지,그냥총괄적으로,평균적으로이렇게응원차,지원차원에서부서별로다주는형태밖에되지않는다라고보는데이렇게까지하면서에대한부분이진행이되어야되는건지. 왜냐하면그지방재정신속집행에대한유공공무원벤치마킹에대해서또160만원씩50명한테주고있고,또그거와같은개념으로포상금으로또인센티브에대한부분이편성이되어있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혜원위원
또비슷하게군정베스트5에대한시상금에또들어가있고요,성과우수자에대한또군정평가에대한부분들도들어가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거의비슷한유사항목으로좀들어가있는것같아서이거에대한목적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이좀변경이되든지,예산에대한좀형평적인편성이또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유공공무원벤치마킹은보통이제부서당1내지2명정도가되거든요,부서당. 그리고이제위원님께서지적하신우수부서인센티브는아까도제가사전에보고드렸습니다만은실제로조기집행에가장애를많이쓴데가사업부서입니다,사실은. 뭐몇백억씩그렇게집행하는데의외로경상경비집행하는부서는얼마안되고요. 그래서그런어떤맹점이좀있어서그것이공무원들의불만이좀많았었어요,그동안에. 그래서그러면이거를실제로조기집행을...고생한우리사업부서직원들의사기진작도고려해서하자,그런측면에서하다가보니까전체적으로이렇게이제전부서가...그런데그대신에이제최우수,우수,장려는구분을해드리는데그나머지는이제그런배려차원에서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별도로박현일위원님과같이고민해서보고듣도록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서울사무소운영비,지금이번에만하실거예요,아니면내년에또하실거예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제가사실은이제결재맡을때제가맡지를않았기때문에그속사정은정확히답변드리기어렵고요,하여튼그거는별도로제가여쭤보고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앞으로예산이서있는데그걸파악하고오셔야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러니까예산소요되는거는저희가판단하는데이게서울사무소설치에대한거를총무담당관에서결재를득했기때문에그거는,위원님께별도로지속해서할건지는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브랜드디자인표준편람개선용역이라고하는데자세히좀다시한번설명을좀해주세요. 29...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브랜드디자인,그것이이제제작된지가한10여년정도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들여다보니까지금뭐여러가지가맞질않고그래서저희가이거를이번에여러가지...확장성이좀부족한거는이제현재슬로건을좀바꾸고,그다음에기념품디자인활용도부족된것좀개선해서민선7기에걸맞은그런쪽으로가자는취지에서그거를이번에예산을계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물맑은...이브랜드를바꾼다는얘기예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건아니고요,기존에...
요찬
송요찬위원
디자인을바꾼다고하는거예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예,예를들어서물초롱이,뭐이런거있었습니다,과거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런디자인을,그런걸바꾸겠다는그런말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업무차량교체,이제부군수님것17만km됐다고하는데지금우리기존에타던205...뭐죠? 체어맨인가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타시면되잖아.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니,부군수님께서타는게아니고요,과거에그역대부군수님타시던차를폐차를안하고,이제그거를저희가물려받아서타던차를...K7이하나있습니다. 좀오래된차가요. 현재부군수님차는아니고요,그거는저...
요찬
송요찬위원
부군수님차를부서로주고,2055를쓰게하세요. 그거뒀다가뭐하시려고,보물처럼놔두고...2055,체어맨. 부군수님타셔도되잖아.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래서2055활용도를제가이제해당부서에여쭤보니까의전차량으로쓰신다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의전차량몇번이나썼어요,1년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그...
요찬
송요찬위원
군수님뭐장거리갈때만탔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구입하려고그러는거는이제디젤차2.0이거든요. 좀...부군수님현재타시는거는2.4인가그럴거예요. 지금저...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물론격이...뭐랄까,그기준에안맞을수도있어요. 2.0인가2.4이상뭐그기준이있잖아요,그렇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급에따라서. 그런데저는2055가지난번에구입을해놓고거의장거리외에는사용을하지않기때문에그거를부군수님타시게하고,뭐군수님건다시6000만원또올라왔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부서에서. 그부분...회계과에서. 그건뭐군수님이다른차량을타신다고하니까그건그대로가고,거기다,차고에다모셔놓고있으면뭐해요,그걸. 그비싸게주고사가지고. 아무튼알겠습니다. 그리고30쪽,그지방재정신속집행유공공무원벤치마킹,이게포상금으로하는거예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면뭐포상금내려온거로하는거예요,그냥우리예산갖고하는거예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저기저...예산을계상,지방비를계상해서가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포상비받잖아요,신속집행해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그걸로집행안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저기사업비는...아니,포상금은이제사업비로쓰고요,이거는지방비로계상해서가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용역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5000만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10개월,약10개월정도하신다고했는데지난번에하신거없어요? 있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한거는아니고,자체에서,지방공사에서했는데그냥자기네조직에관련된,지방공사가자기네가필요한사항만했기때문에어떤대외적공정성이나이런거는담보하기좀어려워서저희가다시전체조직이나그다음에공사가앞으로지향해야될점,분리관계,그런걸종합적으로진단을하려고그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사장님공석이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현재까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표수리안하셨어요,아직?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표는내셨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사표는냈는데요,저희판단은이제행감끝나면바로이제수리를할그럴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용역이끝난다음에하시든지,차라리그러면.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것도여러가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송수행변호료있죠,32쪽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민사소송배상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최대한안하는게좋은거잖아요,그렇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보면은우리가소송을유발을하고있어요. 어떻게해서든지좀줄여서이런예산이라도좀아껴야되는데이러한부분들뭐직원들이업무상추진하다가물론미스로할수도있겠지만중재는좀최대한나서서해야되는데그러한부분들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수차례이야기를해도. 지금은혜재단도마찬가지입니다,일례로. 어쨌든우리의결격사유가드러났기때문에그것도사실그쪽에서재소송들어와버리면은저희들도부담을해야돼요. 제가보기에는그래요,객관적인판단에서는. 그렇기때문에우리직원분들이정말하다,하다안되면은부군수님계시고,군수님계시고,또저희의원들도있습니다. 그렇게해서중재를서서어떻게해서든지소송까지는안가는방법으로해야지그렇지않고는이게뭐내돈안들어간다고,내소송비용안들어간다고그냥소송하십시오,마음대로하세요,민원인대하는게이래요. 그러니까일을하다가미스할수도있지만그러한부분들좀우리연찬회교육을통해서라도최대한...조금힘드시더라도,격무부서에서는힘드시더라도그러한부분들좀챙겨보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답변간단히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매년저희가한6000만원정도가배상금으로지금지급되고있습니다. 그래서주요배상금지급대상이이제뭐냐면도로관련부당이득금하고구상금,이제그런것들이이제들어가는데금년도에는현재600만원밖에안들어갔습니다,금년도에는. 다만,현재진행중인환경사업소유아사망건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게아마,지금2심이진행되고있는데그것이아마배상금이아마몇천정도는나오지않을까... 그래서아마,금년도에도아마예년정도의수준으로배상...배상금이나가지않을까그렇게해서예상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서91쪽에2016년도시군종합평가우수시군상사업비반납이1400만원이나됐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1431만7000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사업비가어떻게1400만원씩이나반납이됐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기획예산담당관에서해외여행경비로다이제194만원이지금잔여금이생겼고요,제일큰거는이제문화체육과의문화유적보존지역검토용역비가있습니다. 그게이제770만원이남았고,그다음에관광안내쪽에서340만원정도가잔금이남았기때문에그걸종합해서한1400만원정도가반납하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상사업비가반납이된거아니에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을하려고하다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194만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총따지면...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총...예,14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1431만7000원인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이거외에도이제잘게여러군데부서가있습니다. 그래서그걸총모아보니까1400정도가...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사업을하시면서계획성있게했어야되는데그게안되니까이런...우리6000억이라는예산이10원이빠지면6000억이안되는거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만큼소중히생각해야되는데그냥세웠다가안하면말고,반납하면말고,이런식이되다보니까그런거죠. 그래서아까제가질의한것도...유공공무원벤치마킹도,이것도마찬가지로이걸로가느냐,상사업비로가느냐,저희예산으로가느냐,이런부분을질의를드린거예요. 그걸로갔으면이런부분없었을거아니에요. 그것도여기포함될거아니에요,상사업비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해외벤치마킹갈수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아까보고드린중에서도이제문화체육과게제일좀770...크긴한데그외에또입찰차액도일부있어서그런부분이종합적으로모아져서한1400만원을반납하게이렇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몇가지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운영비에관해서는우리동료위원들께서많이지적을하시고,우리담당관께서도답변하셨지만현재내용이명확칠않습니다,사실은요. 그래서좀신중하게검토를했으면좋겠고,이런사업이우리여기서는KTX가있어서30분만에도갈수있고,또어느한...국회를상대로하는것이냐,아니면부처를상대로예산로비를하는것이냐라는것도명확치않고,부처를만약에상대로해서예산을편성한다고하면수원에다가만들어야될거고,경기도문제가있으면...아니면세종시에만들어야될거고하는그런부분도있고,이게서울에다만든다는것이너무막연한그런예산계획이아닌가라는판단이듭니다. 거기에대해서는한번더...뭐아까제가답변들었으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그것은답변을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지방재정신속집행우수부서인센티브,31페이지인데이것도제가보기에는과별로주는것이아니라아마팀별로해서집행실적을만든다고해서44개부서라고만든것같은데이부분도마찬가지우리공무원들이뭐열심히잘해서하는건좋지만이부분하고또마지막에뒤페이지에보면대외평가·공모,32페이지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여기도또100만원씩70명에게또개인적으로다가7000만원을또이렇게시상금을지급하는부분도있고,우리공무원들이일은열심히잘하지만그래도너무많은혜택이가지않나라는부분들이있습니다,해외여행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전반적으로공무원들에대한지원,어떤혜택,보상,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더신중하게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시간이많이지나서제가답변은아까듣는걸로하고그렇게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우리기획예산담당관한부서를하는데40분이지금소요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예산편성에따른...추후과장님들께서좀더업무를더숙지하셔서설명을간략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당부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총무담당관전영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요약서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2회추경의총예산은14억34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5쪽이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대노후차량교체지원입니다. 현재자율방범대연합대노후,연합대노후차량이스타렉스인데2008년식이고,현재21만을탔기때문에상당히노후돼서이번에한대를좀교체해드리려고합니다. 두번째,모범이장해외연수입니다. 그래서행정최일선에있는이장님들이직무수행에따른동기부여를하고,주민의행정서비스제공에기여하게하고자,해외연수비용을지원하고자43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리·반장선진지견학입니다. 이거는모범리·반장표창을받은분들위주로해서2박3일정도이제국내선진지견학을해서또사명감과긍지를갖도록하는그런의미에서33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36쪽이되겠습니다. 30년이상장기재직또는퇴직(명예·정년)공무원해외연수비용입니다. 이건뭐냐면은기존에는국제화여비에서예산이있었는데이번에국제화여비에서삭감을시키고,포상금으로과목변경을하는겁니다. 그리고하단부에공무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입니다. 저희가지금현재1년총예산이한...위탁보육료가한2억7000이들어가는데이번에추가로한7000만원더계상을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저희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대상자가한150여명이되는데관외에있는그어린...유아들이한50여명되고요,관내가한100여명됩니다. 37쪽입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포인트계상입니다. 총...이번에추경에약7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38쪽이되겠습니다. 공무원체육행사하반기예산입니다. 총3900....약90만원을계상했고요,이거는두번에이렇게나누어서한거는상반기에...하반기에할거는굳이본예산이나1회추경에...보다는하반기에세우는게더효율적이라서저희가하반기체육대회경비는이번2회추경에계상이됐습니다. 39쪽이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해외시책연수입니다. 저희군소속공무원해외시책및선진지견학으로저희가한9200정도를이번에계상했습니다. 또밑에,하단에보면해외벤치마킹인데현재저희가매년한70몇명정도로이제해외,공무원들해외배낭여행을지원하고있는데금년도상반기에일부갔고,상반기에한37명이갔습니다. 그래서하반기가또일부좀더지원을하는데지금배낭여행가시는분들이2009년도인가그때가신분들이다시한11년에서한12년정도로아마주기가돌아오기때문에그걸한번이번에추가...사기진작차원도있고,또선진지또새로운시책도보고올겸해서계상을했습니다. 40쪽이되겠습니다. 40쪽하단에보시면은방범용CCTV설치사업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도비30%,군비70%를계상해서총...이번에2억2000을계상했습니다. 총...그사업량은10개소에한20대정도가되겠습니다. 41쪽이되겠습니다. 저희총무담당관업무차량이1대가있습니다. 저희가현재기존...소나타인데2007년식이고,현재운행거리는약한21만을탔습니다. 그래서상당히지금차량이수리비가많이,과다발생이되고해서하나교체를하고자3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명예퇴직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저희가지금기정예산이한2억이서있는데또이번에한2억1000정도를더세울계획입니다. 뭐냐하면은지금현재명퇴신청자한명이기들어와있는데현재이분한사람만약한1억100만원이지금지출이예상되기때문에하고,또금년말로명퇴대상자가또일부가...대상은한10여명이되기때문에저희가지금정확한...뭐몇명이명퇴를하겠다고본인의사자율은...의사...아직밝히지않았기때문에여유분을조금더세워서토털2억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역시밑에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은이번에총3억을더추가로계상합니다. 이상간략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총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할위원이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역시뭐똑같은...행정사무감사때다뤄지겠는데요,한번나왔...예산나왔으니까한번잠깐짚고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앞으로기획예산이든군전체의총무를담당하고계시니까국외,공무원들의국외그여비라든가이런부분들은첫째,원칙,관련조례가있는가,법적인근거가있는가,두번째,기준,어떤기준에의해서선발해야되는가,그다음에근거,아까...마련하고요. 그다음,벤치마킹에대한...과연보고회를제때개최하는가,보고서를냈는가,그다음에그보고자료를만약에인사이동을...바뀌어도데이터베이스화해서활용되고있는가,그다음에여행사는공모로서선정을...가능한가,아니면한업체가그냥10년씩다니는가,이런부분들을다한번점검을하세요. 특히우리지금올해올라온것만해도지금대략적으로그냥봐도지금뭐기획예산에서온것이50명,공무원국외여비거기도한서너명,장기연수니까그건빼더라도...해외시찰연수가63명,해외벤치마킹이75명,대략4억6300만원이네요. 5억이면뭐정말작은돈이아닙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이기준없이,특히...뭐A면의경우에그수반되는...특히이제이장연수들도있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인데이장연수도...뭐반장용국내연수도있네요. 이거다이제맡은...아까말한대로똑같은기준이,원칙이있어야되는겁니다. 양평같은경우도뭐예를들자면이장이30명인데가는사람들은43명뭐이렇게돼요. 그런데거기에왜공무원들이따라갑니까? 공무원들이뭐7명,5명,또농협직원도따라갔네요. 이게다원칙이있어야됩니다. 또하나,양평읍은3명이라면...양평은30개리니까3개...죠. 그럼10개리라면1명이가야죠. 어떻게3만5000명이장도3명이고,3000명,4000명면도3명이고. 이건뭐기준과원칙이전혀없어요,지금. 그래서나중에라도...이번에는뭐어떻게...한다하더라도이런모든것을한번점검해서타시군,타시군사례라든가제가말씀한것들...벤치마킹가서열심히배워왔는데인사발령해서읍면...전혀다른업무로간다든가...이런것을데이터베이스화하지않으면자료로활용도가없고,그냥뭐놀러가라고여행경비주는거아니면좀점검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서울사무소좀설명해주세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서울사무소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경기도에서서울사무소가수원,화성,일부시군이있고요,또일부시군은세종시에좀많이일부가있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필요인력을이제임기제공무원으로해서나급정도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1명정도는...
요찬
송요찬위원
나?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나,나,가...두번째,나. 그래서1명을하고있고,그분들이지금저희가지금현재...물론예산,국비확보문제에있어서각기재부라든가뭐행안부,각중앙부처를방문하는방법도있고,또한가지는국회라든가이정당쪽으로하는방법이두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볼때는사실우리지방공무원들이세종시의중앙부처방문하기상당히제한이많습니다. 그래서어떻게보면은우리가아웃소싱을해서국회나어떤그...이정당쪽으로접근하는게상당히저희가더유리하다고판단이됐고,또한가지는그분들이받는연봉에비해서어떤...상호뭐대인관계라든가어떤...기존의인맥관계로해서국회의원들과협의해서다시그관계부처에다가부탁하는게상당히더우리가볼때효율적이라고판단을했고,또그분들이예를들어서1년에,뭐국회에가서한사람이예를들어서뭐1년에1억을따오든10억을따오든솔직히한건만따와도그사람인건비는충분히상쇄가되고도남습니다. 저희같이어려운시군에서는국비확보문제,상당히이방법이세종시보다는더유리하다고판단이됐기때문에그렇게해서...저희가물론아까말했지만근거리라고하지만사실은사무소가여의도기때문에기차로가든뭘로가든간에거의1시간이상은소요됩니다,여의도까지. 이래서지금전국에서지금여의도에있는사무실한40개소가넘습니다. 경기도는3개시가있지만은저희나름대로그렇게해서더열악한재정을또확보하고자...주목적은국비확보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렇게추진을검토하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35쪽에...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요약서인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요약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율방범대차량,노후차량교체지원.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운행일지다쓰고계시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그렇게쓰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운행일지꼭점검해주시고,이거교체하실때. 그리고저희들이이교체에의한예산이올라올때는거기사진이라도띄워서하나자료첨부를해주세요. 다른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 차량교체할때는킬로수사진하고차량상태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일일이이거다파악할수없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정도,그정도는파악이돼야지...저희들이뭐운행일지같은경우에는추후에행정사무감사때파악을하겠지만그러한부분들개인적으로사용하는일이없도록좀...공용차량이기때문에...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뭐총무담당관께서전반기에이제기획예산담당관하셔서다아시겠지만이번에예산편성이보면은이제조기집행과목이좀틀려졌잖아요,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하다보니까지금뭐이러한부분들,벤치마킹이라든가이러한부분들이다뒤로몰렸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전반기에이제사업비쪽으로가고,또뭐선거도있고이러다보니까이러한부분이있어서우연찮게지금이렇게또굉장히많아보여요,뭐추가로가는것같기도하고. 그래서이제그러한부분들근거를마련하고...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지만이러한부분들도예산편성하실때그와별개로...조기집행만이문제가아니거든요. 제대로된예산편성을하셔야돼. 그러한부분들유관부서하고잘협의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이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노후차량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자율방범대가전체적으로...전체적으로차가몇대운행하고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총17대가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러면지금17대가내구연한이이렇게구입하고나서제일오래된것이몇년도부터...몇년짜리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연합...제일...그연합대차량이총...2008년식이고,나머지는다2010년이후차량입니다. 그래서잘아시겠지만은저희가관공서...우리노후차량교체기준을삼아서이제우리가교체를해드리는데통상적으로이제차량을구입하게되면은10년이경과되었거나아니면7년을경과했는데운행거리가뭐12만이넘었다든가요건에충족이되면저희가뭐안전사고도고려를해야되기때문에교체를해드리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우리송요찬부의장께서도지적을하셨지만차량을공적으로얼마나잘사용하고있는지,또우리양평군을벗어나는사례가있는지,없는지. 제가전근무지에서보면은차량을타시군에가서다른용도로사용하다가지적이돼가지고이렇게처벌을받은경우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관리를잘해서차량이사적으로사용되지않도록하는것도우리업무가아닌가생각합니다. 공무원해외여비도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 아까이것도뭐지적을하셨지만은지금하반기에다몰려가지고지금민선7기이제시작을하면서지금업무를상당히중요시해야되고,업무량이상당히많고,그런시기임에도불구하고앞으로하반기에해외다출장나가고,또인사이동예상되고,조직개편예상되고,이런부분들하고겹쳤을때과연이사업이시행이될것이냐라는부분도좀더총괄적으로검토를해주셔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지금좀더일하는분위기로가야된다라고하는그...외부에서는,군민들은요구를하고있는데지금예산편성이라든가하반기업무가그런해외...뭐해외시찰하는것이놀러가는거는아니라고할수도있겠지만그래도군민들에게보여지는것이일하는분위기가좀될수있도록그분위기를좀만들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 아까이제관외가50여명이넘는다고하는데이거는좀형평성에맞지않다고봐요. 지방직공무원이그래도이지역에서계속계시면서여기서아이들을두고...뭐물론부득이한경우에는관외서할수있겠죠. 다,자녀를둔부모는누구나다좋은환경에서교육시키고싶어하겠죠,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교육시키고싶은데이러한부분들은이제우리노조랑간담회를통해서좀권유를해서...어차피저희지방비로혜택을보는겁니다,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러한부분들도좀독려를해서관내로...부득이한경우가아니라고하면은관에서보육할수있는그런여건을좀갖추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부연설명드리면은저희가지금관내에는양평군이외에이제영유아가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를들어서일부직원의집이뭐구리라든가덕소에있을경우에그...만약에지금우리가지금직장어린이집이신설이되어있다면은뭐좀얘기...물론의무사항이지만예외조항으로지금저희가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해서본인이내야할부담액의일부를저희가지원해드리고있는데그렇다고관외,구리나덕소에거주하는직원들이영유아가있을경우에우리직장어린이집을만약에양평에신설했다고해도그영유아를데리고사실양평까지와서맡기고또퇴근하고하기는상당히좀어려운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다시한번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그아이들을데리고오라는게아니라본인이사실직장이여기고,10년,20년근무할테고,평생직장이라고,지방직공무원이라고하면은생각을바꿔야죠. 그렇잖아요. 여기우리양평군민들이낸세금으로본인은월급을받는건데그거를가지고자기는다른데를가서쓰고있잖아요. 공직자들이솔선수범해야되거든. 지금뭐임시적으로이제뭐...특히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렌터카타시는분들,특히. 우리지방세,자동차세가얼마나높습니까? 이러한부분들. 그런데우리는렌터카가우리자회사가여기없잖아요,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다보니까세금이다다른데로나가는거예요. 10원이부족하면6000억이안된다고제가말씀을드리는게10원이모여서6000억이되는거기때문에제가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우리노조하고잘말씀을하셔서그러한부분들좀한번독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최소한좁힐수있으면좋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무슨말인지.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예,총무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홍보감사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홍보감사담당관조규수입니다. 저희부서것은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45쪽이되겠습니다. 저희는기존예산10억9100만원에서4억2900만원을증액시켜서15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설명드리면은행정예고수수료를1억2500만원을계상하였고요,그다음에인터넷배너광고료,거기서91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정기간행물구입비4500만원,그다음에경기도생활대축전홍보및기록물제작비를8000만원으로계상을했습니다. 46쪽이되겠습니다. 그스크랩용프로그램사용료를1320만원을계상했고요,그다음에양평소식지5228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홍보대사활동비도1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경기도생활대축전홍보영상기록물제작8000만원계상했는데여기에이번에도백서가들어가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백서또제작을따로해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이제뭐의무사항이에요,어떤규정이있어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이제우리문화체육과에서하는데저희가만드는게아니고문화체육과에서그행사를끝나고나서그거를이제기록으로관행적으로만드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백서에보면은...제가자료를받아봤거든요. 자료를받아봤는데우리홍보팸플릿이나그거나별다를게없어요 지자체장다선전하는거고. 그러한부분들좀...백서라고하면그래도좀지나서의견도좀듣고,평가도듣고,이렇게해야백서죠. 그런데그냥온통사진,우리경기장안내그거외에는없어요,제가봤는데.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그의견을받아서제가문화...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번에생활대축전은좀우리도체전하고는다르게좀백서를제작하시더라도다른방법으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게전달할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지금예산서에서는,저희부서에서는백서를제작하는건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서...아니,기록물이있길래. 그래서...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기록물은저희가실질적으로경기하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것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남기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아니,그거뭐다시제가말씀...우리담당관님한테말씀드릴게아니고,문화체육과장한테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그홍보대사관련해서좀궁금해서요. 홍보대사가지금총몇명이고,역할이어떻게되는지...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지금이제위촉된분이한50명정도됩니다. 그런데이제제가여기와서보니까홍보대사가50명이위촉이됐는데활동하시는분도있고,또안하시는분도있고해서이번에좀정리를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양평군에서활동하시는분을위주로하고,또새롭게요새이제나름대로우리가위촉을해서또활동하실수있는분들을지금섭외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지금이5000만원이그50명...산출근거가다50명근거해서올라온겁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지금이제저희는산출근거를그렇게는해놨지만은실질적으로이제우리가조례에보면은이제8시간이상우리...와서활동을하면은300만원,200만원,100만원씩의...이렇게주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제뭐실질적으로그분들의이제...뭐라그럴까,가격들은다높아요. 그런데저희홍보활동을하다보니까이제그런부분들해서조례에맞춰해서한...뭐많이받으신분들은한300만원드리고,또적게받으시는분은한100만원내외로이렇게해서저희가차등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제그분들이활동하는내역은뭐냐면은우리이제면민의날가보면은저희가또지원도해주고요,또특별한행사가있으면나와서또우리가활동을하시면거기에대한보상금을지급하고있는...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말씀하신대로지금50명이등록되어서저희활동을하고계시지만그부분이어느정도좀실효적으로진행되는지에대한검증은좀필요할것같고요,말씀...더필요한...활동하시는분들중...활동하는것도지금양평의축제나여러가지들이있잖아요. 그런부분들좀사전에활동량이나이런부분들도좀체크가돼서이게차등지급이되는거고,횟수나이런것들은좀파악이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도좀검토해서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당연히그렇게해서진행을하죠.
이혜원위원
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그리고또그렇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왜냐면은우리가말하면은이제주로이런축제같은데는음악을하시는분들이많이우리가섭외를해서나오고그렇습니다. 또해당또부서에서또저희한테요청하는경우도있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명확하게우리가기준을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뭐50명중에서활동중이신분,아니신분명확하게좀정리하셔서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예,그건저희가,제가와서정리를하겠습니다,그것은.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인터넷배너광고료에이제행사축제로해서9120만원이추가로다가계상이되어있고,거기에보면은이제40개사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제40만원씩그렇게되어있고,그다음에그밑에보면은생활축전관련해가지고도20개매체에다시250만원씩또계상이되어있고,이게중복되는부분이없는가라는생각이...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예,이것에대해서설명을드릴게요. 지금이제원래는저희가예산은당초예산에다수립을해야맞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제와서보니까이제상반기것만세우고해서좀...좀저도봐서좀안됐다...그래서향후에는,내년도에는다상반기에세우려고합니다. 왜냐면계속적으로이런인터넷수수료,이게계속요구하는것처럼보이는데지금인근시군을비교해보면저희가적게서있는편입니다. 그래서이거는이제내년도에는당초예산에다확보를하고요,이번에세우는것은당초에세우질못한부분만세우는거고,또특히이경기도생활체육...저거하고대축전은우리가64년,28년만에처음으로개최하는거기때문에...그래서이것은또특별히저희가예산을세우는겁니다. 왜냐면은문화체육과에서이예산을세울수가없는게뭐냐면은잘못하면은경기도에있는언론인들이또가져가는부분들이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세워서저희나름대로홍보하는것을하려고저희가따로이렇게세운겁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문화체육과예산이긴합니다마는59페이지한번참고해주십시오. 생활...중간에생활축전,대축전개최관련해서홍보사업비가이제1억9000,2여억있는데거기보면은홍보매체광고부분이들어가있습니다. 이부분하고는중복되는게없는거예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그부분하고는전혀중복이안됩니다. 지금이야기한...여기보면은지금이제말하는홍보는팸플릿이될수있고,또다른부분이고,언론사하고관계는저희부서에서다책임을지고합니다. 그래서먼저제가문화체육과장있을때도그렇게구분을해서이렇게집행을해왔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거기보면홍보매체라고하는것이...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홍보매체라는게저희이런...언론그런매체가아니고,또예를들어인터넷으로이렇게홍보하는것들이있습니다,이제여기랑관련없는것들. 이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여기서...아마문화체육과장한테그내용에대해서자세히물으시면...
전진선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실겁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렇게하고,중복되지않도록그것이좀...잘관리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판단입니다. 그리고양평소식지,다음페이지에,46페이지에양평소식지가있습니다. 이것도행감때다시한번이렇게질의를할생각입니다마는이것이지금분기에한번씩예산이편성돼서지금집행을하고있지않습니까? 이부분도한번검토를하셔서이것이3000...뭐5000만원정도전체예산에2억이나들어가는예산인데이예산대비해서과연우리소통의문제가잘되고있는지도한번검토를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제가그러면여기서답변을드릴까요,아니면행감때답변을드릴까요?
전진선위원장
행감때하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예산,이번에예산되는것들도예산집행이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너무시간이늦어서내년초로넘어가가지고이렇게시기성을잃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보대사부분도아까존경하는이혜원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이부분도마찬가지로지금이제홍보담당관실에서운영하는홍보대사와...대사를우리읍면에서행사때우리활용하는부분이과연어떻게되는지,그분들을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활용할때...마찬가지입니다,중복지원가능성이없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해주고,우리가기존에,기왕에홍보대사를위촉을했으면좀더적극적으로활용을좀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입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이안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종렬입니다. 환경사업소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은일반회계전출금119억5000만원을...아니,11억9500만원을증액포함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당초예산555억1500만에비하여46억3600만원이감액된508억7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서대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유지보수비1억7800만원,하수슬러지소각비5억,공공하수처리장전기요금1억2800만원,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인환경기초시설대행사업비6억9600만원과...363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개선및지역관리대행사업집행잔액도비반환금1억2900만원을계상하였으며...367쪽입니다. 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비29억5900만원과환경기초시설내진보강사업비성립전으로3억6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비의국비감액에따른국비와도비기금90억9000만원감액과국수,양동,무왕,고송신증설,양서개량,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의기금,수계기금감액조정에따른군비7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혹시해당업무인가몰라도분뇨처리장이전타당성용역진행중에있습니까,지금?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분뇨타당성...1회추경에5000만원계상해서2030만으로해서현재용역을진행하고있고요,올해저희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연계해서그것은지금어느정도안은잡혀서그연계해서그용역회사하고협의해서지금그것은추진할계획입니다. 지금용역이어느정도마무리돼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인구정책단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정책단단장김분자입니다. 2018년도제2회추경인구정책단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49쪽입니다. 총예산액은23억9244만2000원이며,기정액은18억9624만2000원으로기정액대비4억962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동생바람출산친화가족사랑양평동요제에3200만원,저출산대응행안부공모사업인공동육아나눔터리모델링으로특별교부세4억5000만원을확보하여계상하였으며...50쪽입니다. 인구정책발굴을위한10개분야인구정책실무추진단워크숍에142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인구정책단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가족사랑양평동요제가지금7회째진행되고있는데이부분에서좀...주목적이어쨌든인식개선에대한부분이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여기에대한척도검사나이런부분들진행에대한인식개선이어느정도지금진행되고있고,어느정도의효과가있는지에대한검토가있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인식개선에대한그척도를조사한바는없습니다만저희가설문조사를통해서출산에대한,그다음에가족에대한그런인식은많이바뀌었다고저희가설문조사결과에좀나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어쨌든저출산에대한극복에...저출산극복에대한인식개선캠페인으로양평동요제가진행이되고있는거잖아요. 단순한그냥...만족도조사나이런객관적인자료없이그냥잘진행되고있다,인식개선이하고있다,되고있다,이렇게되는것보다는좀어떤척도라든지객관적으로군민들이이런동요제를통해서어떤효과가있겠구나라는부분들에대한평가를할수있는자료가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안그래도행사에는또그런설문을통해서또이렇게만족도라든가이런것을또해야되기...조사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올해행사에는학부형을대상으로또군민을,참여하는군민을대상으로저희가설문을통해서얼마큼의출산에대한인식이라든가또가족에대한인식이라든가그런부분을저희가좀조사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뭐학부모들도그렇고,주위의분들도다들좋아하시더라고요. 학부형...양평동요제에대한부분들이나어린이집아동들도이부분통해서많이...참여도도높은걸로알고있고,또인식개선을위해서는여러가지행사나이런부분들도필요하다고는파악이되는데그부분에있어서어쨌든예산이저희가3700만원정도씩들어가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3200만원들어갑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기정액에또500만원이있으니까총3700만원이들어가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그런내용적인부분들도사용한것에대한결과에대해서도군민들한테알려드릴부분들도명확하게...좀필요하다고봅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그건,저희가사업을수행하고나서그것은저희가별도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제가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50페이지입니다. 실무추진단워크숍인데이것도매년하는거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올해처음으로저희가작년에7월달에이제인구정책단이신설이되면서인구문제는한분야,한부서에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기때문에그추진단을구성을하였습니다. 그래서그구성원을10개분야,이제한25명이구성이되었는데올해연초에워크숍을저희가4월달에이제1차로했고요,거기에서출산,양육에대한제고정책이12건이나왔고,그다음에외부인구유입이8건에총20건이나왔습니다. 그래서계속할거는아니지만올해는그걸,20개를토대로좀더구체화시키고,또실행에옮길수있는방안을더면밀히이제검토하고실행에옮기려고2차워크숍을진행하려고합니다.
전진선위원장
공무원으로구성된겁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실효성이있게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도좋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오흥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11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227억9368만2000원에서27억4868만9000원이증액된255억423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요약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53페이지입니다. 양평예술제13호발간제작비입니다. 사업비1000만원으로사단법인한국예총양평지회에...지회에서추진하게되는사업인데양평예술의대내외활동을알리는종합예술지발간제작입니다. 책자1000부를발간하고자합니다. 제11회양평군민노래자랑입니다. 사단법인한국연예협회양평지회에서올해이제11회째추진이되는데요,사업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양평스포츠클럽운영비지원입니다. 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하였는데요,이사업은대한체육회공모사업을통해선정된사업으로서지역스포츠시설을거점으로생활체육종목,프로그램또지도자를제공하여육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스포츠관광지역경제활성화포럼개최입니다. 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고요,포럼개최를통해서체육활성화및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모색코자합니다. 양평FC운영입니다. 양평FC의인건비,훈련비,운영비그부족분을계상하는사업입니다. 기정5억에서1억증액된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입니다. 기정18억에서6억이증액된24억을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따른부족분계상입니다. 다음,몽양여운형추모제2회양평군수배족구대회개최로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전국게이트볼대회입니다. 제2회양평영목은행수기전국게이트볼대회개최입니다. 사업비8200만원을계상하였고요,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전국파크골프대회입니다. 제2회물맑은양평경기일보배파크골프대회개최입니다. 사업비당초기정예산액3000만원에서3000만원증액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전국생활...대회,유도대회개최입니다. 기정3000만원에서1000만원감액하여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상비군초청전국유도대회입니다. 국가대표유도상비군전지훈련유치사업비로서금년도1월에개최를하였습니다. 기정2500만원에서1000만원증액하여35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1월14일부터2월2일까지유도국가대표상비군또유소년대표전지훈련을유치하였습니다. 700여명이참가해가지고3500만원예산지원으로11억4700만원정도의지역경제효과가있다고분석하고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기전국축구대회입니다. 기정3000만원에서1000만원감액하여2000만원으로11월중에실시코자합니다. 다음,64회경기도체육대회및제8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개최결과기정18억6300에서4억7800만원을감액하여13억8500만원으로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경기도민체전및생활체육대축전체육시설확충입니다. 기정1억에서1억원증액된2억원으로생활체육대회시설정비를통해서경기운영에차질이없도록운영코자합니다. 다음,29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개최입니다. 기정19억4000이었고요,전국경기도체전때예산절감한4억4000을증액하여23억8000으로행사를치르고자합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읍면체육시설확충사업입니다. 기정2억9784만원에서1억원증액된3억97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체육관또배드민턴장,탁구장등의보수사업을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화전2리게이트볼장보수공사입니다. 7000만원을계상하였는데요,화전2리게이트볼장에외부천막하고인조잔디를보수하고,또잔여공간에탁구대를설치하고자합니다. 다음,옥천레포츠공원테니스장보수공사입니다. 1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인조잔디노후로전면교체가요구되고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갈산배드민턴장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6000만원을계상하였는데요,배드민턴장노후로인한보수및시설보강사업비가되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위탁운영비기정액6억에서2억3000증액된8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당초,애초에위탁사업비가8억3000으로책정이되어있었던거고요,추경통해가지고충당하고자합니다. 다음,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물품구입입니다. 헬스장확장에따라운동기구를추가구입하고,또노후화된수영장강습용품을구입하고자합니다. 사업비2700만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운영대행사업비입니다. 기정액5억5400만원을계상하였고요,1억6300만원증액된7억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운영에따른부족분계상입니다. 청운레포츠공원축구장인조잔디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전체8억원이고요,인조잔디노후로전면교체하고자합니다. 공모사업신청으로추진된사업입니다. 다음,공공체육시설인조잔디유지관리사업입니다. 7500만원을계상하였고요,마찬가지로공모사업추진으로인조잔디유지관리를통해서신규설치비용을절감코자합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훼손시설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9000만원이고요,자전거도로내노면포장보수로사고위험을방지하고,이용자에게편의를제공코자합니다. 참고로2018년도양평그란폰도행사운영비5000만원을전용하여이해당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55쪽에몽양여운형추모제2회양평군수배족구대회,이부분을좀...해마다이것도예산이잘리고,의미가있다,없다논란이많은데좀그의미를새롭게하세요,자료. 우리몽양선생은대한민국최초로태극기를들고1947년...국제올림픽을...위원장입니다,초대위원장,대한민국,국제올림픽위원회초대대한민국위원장,태극기를... 1948년,올해가만70주년입니다. 그런데단한사람도이걸...올해가바로런던올림픽몽양선생이직접대한민국선수단이끌고첫번째로대한민국갔던해예요. 그렇게의미있는대한민국...뭐양평체육이아니지않습니까? 대한민국의초대올림픽위원장에다가또대한민국체육회회장을지냈지않습니까? ’47년부터’88년. 이런중요한분을...그러면막말로대한민국뭐족구대회를해야돼요,양평군수배전국족구대회. 이렇게해서근거를좀갖추어줘서품격에맞는족구대회뿐만아니라야구...뭐이분이한두가지입니까? 대한체육회장까지... 그래서이부분을품격을좀맞춰서그자료보강하시고,그래서이...뭐단순히이양평군수배족구대회이러니까이게참어떻게보면예산,돈2000만원이...넣냐,뺐냐이게참논란하기도좀싫습니다. 어쨌든추후에개별적으로한번자료를서로공유해서뭐품격높은대회를만들수있도록서로...자료를보강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요약본56페이지입니다. 전국파크골프대회가기정에는3000이었는데지금3000증감해서6000이됐습니다. 거기에대한세부내용이없어서좀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전년도에는사업비1억원으로해가지고경기일보배파크골프대회가추진되었습니다. 올해는지금이제생활대축전하고그런관계때문에개최시기를갖다가지금협의중에있고요,지금잠정적으로11월2일로잡아놓고있습니다. 애초에도이게경기일보배파크골프대회이니만큼경기도와또양평군에서좀공동부담돼서추진되는게바람직하지않느냐,그런얘기가있어가지고계속지금협조를구하고있는데아직정확한회신이안되어있습니다. 저희...6000까지저희가예산을확보하고,계속해서경기도하고협의를좀하고자하고,만약에예산이다반영이어려울경우에는저희가지금대회유치하고있는그경비를절약해서좀충당하고자계획하고있습니다. 아직확실하게이개최계획이잡히지않아가지고그세부적인내용을말씀드리지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생활대축전하고같이병행한다든지아니면이경기일보사배라는이부분을하면서양평군예산으로진행을하고,경기도에서는지금지원되는게전혀없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작년까지는없었습니다. 그래서올해전국파크골프대회이니만큼도에서도좀신경을써줘야되지않느냐라는거를계속주문을좀하고자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름이무색할정도로...경기도에서좀관심을가져주시고...아니면그럼경기일보사배라고명칭을칭한이유가있습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대개신문사명칭을두게되는이유는홍보측면입니다.
이혜원위원
어쨌든말씀하신대로경기도에서좀부담을하실수있는방향을좀모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한57페이지,상비군초청전국유도대회,저번에그유도쪽에서오셔서설명을해주셨는데이부분에서되게노력을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 자체적인자구적인노력도많이하고,하다가안되는부분을지금이렇게요청을하신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조금더좀관심을두고민간에서자체적으로좀양평군의경제활성화하는데서11억이넘게끔활성화시키려고애를쓰고계시는데이부분에있어서혹시뭐놓치는부분이나우리가,양평군에서지원할부분이있는지에대한면밀한검토도좀면밀하게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면밀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페이지60페이지입니다. 화전2리게이트볼장보수공사진행되고있는데이게지금양평군12개읍면리에서지금게이트볼장이대부분거의있지않습니까? 지금형평성얘기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 보수공사,이거어디는지붕이있고,어디는지붕이없고,어디는뭐또탁구대도들어가있는데어디는없고,어디는인조잔디고,어디는그냥흙이고,이런부분에있어서이렇게형평성있게군수님이똑같이12개읍면을하겠다라는말씀을하셨다는얘기도들었는데그거에대한관계...사실관계도좀얘기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각읍면에있는체육시설들전체적으로좀검토해가지고여건을개선할수있는그런구장들은예산을반영해서보완토록하고,형평성문제그관계에있어서는모든구장들다소외되거나그런저기가없도록다만,그실정에맞게끔저희들이전반적인검토를통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실정에맞게끔과형평성있게는좀안맞는부분이있는것같아서...좀검토에대한부분면밀하게하신다고하니까그부분진행하실때그과정에대한부분들도좀공유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54쪽,양평스포츠클럽운영비지원,한번다시설명좀해주세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이해당사업은대한체육회공모사업으로추진이되는사업인데요,대한체육회에서1년에2억원그리고최대3년간까지지원을합니다. 즉,총6억원을지원해주고요,군에서는3000만원씩마찬가지로3년간지원해서이스포츠클럽을통해가지고지금학교이외에선진국의어떤클럽화된그런개념으로추진코자그국정사업으로이게채택이돼가지고추진되는사업으로서요,저희가올해초에응모를해가지고선정이되었습니다. 지금현재는5개종목에그지도자를채용하고,그리고그스포츠클럽회원들을모집해가지고운영을좀시도를하겠고요,3년안에어떤자생력이갖추어진다면은이제그이후에는별도의지원을요구하는건아니지만은상황에맞게국비지원은없더라도우리군에서는지속적인관심을갖고육성할필요가있다고보는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대한체육회에서직접지도자를내려보내서그들이우리사무실운영의대회운영지원을하는거예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도자를직접내려보내는게아니고,그지역에서거점을선정해서...지금저희는지금용문국민체육센터,거기를거점으로지금잡고있고요,자체적으로여기에서지도자를뽑아가지고지원을해주면서...
요찬
송요찬위원
지원...그러면지도자인건비는어디서...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지금이해당사업비내운영비에서들어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서도주고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대한체육회에서는뭘준다는거예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지금말씀드렸듯이2억원씩...
요찬
송요찬위원
2억원을...그2억원돈은어떤돈을쓰는거예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보내주는기금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거기금이라는얘기예요,이거?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저희는별도로지자체에서추가로3000만원...이해당사업비는인건비하고스포츠클럽운영하는운영경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3000만원이라는거는그운영경비인데대한체육회에서2억을준다고했잖아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2억은어디다쓰는거냐고.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이제별도사업계획을잡았는데지금종목은축구,수영,배드민턴,탁구,농구,5개종목을우선으로좀추진코자하고있고요,거기에지도자를채용하고요. 그리고지도자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지도자인건비를준다는얘기예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을만들어서회원들모집해서운영하면서사용하게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억에대한거를말씀을제가질의를드린건데,대한체육회에서...우리가지금3000만원을들여서사무실운영이라든가이런지원을하는데이제대한체육회에서2억씩지금돼서,우리가공모사업이...선정이돼서지원을해준다고했잖아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금액은어떤금액이냐...어디에사용...용처가어디냐는얘기죠.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로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로사용이되고요,그세부사업내역들은저희들이스포츠클럽사무국장을채용하고,거기에서사업계획을작성해가지고제출될때그때확정을해서운영을하게됩니다. 프로그램이확정돼서운영될때.
요찬
송요찬위원
그안에서,그럼우리3000만원하고그2억을가지고그렇게한다는얘기예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즉,2억3000으로운영되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2억3000으로운영한다는얘기예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밑에스포츠관광지역경제활성화포럼,이것도이제공모사업이라고아까말씀하셨는데...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저기포럼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이거는공모사업은아니고요,스포츠마케팅관련으로전문가의견을좀수렴하고자합니다. 우리양평에서도체전을하고,또생활대축전을하고난이후에어떻게우리스포츠마케팅분야를활성화시킬수있을건지그거에대한전문가들의자문,포럼을통해가지고충분히의견을듣고자합니다. 또한저희의어떤여건이나그런과제를주고,거기에대한주제발표도들어가지고스포츠마케팅의어떤기반,그런지침을좀받고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종의용역,용역같은거네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버스임대는뭐...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아,이거는우리행사...체육시설들그거...
요찬
송요찬위원
순회하는거예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그거를순회해가지고좀보기위한경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직장운동경기부,55쪽에.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씨름이가장많고,2억7600,아니...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씨름이8억9600...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제지금이6억중에서...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아,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유도가1억5800,육상이1억6600... 그런데퇴직금이어디들어가있는거예요? 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지금이거,5명은이거추정인원으로잡아놓고있는금액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추정금액이에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대상자가지금다정해져서있는게아니고...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그몽양여운형배군수배족구대회이부분은사실논란이많았던거예요. 우리담당부서에서전국대회를하면서의원들한테얘기도안하고,몽양사업비로가지고족구대회를그냥열었어요. 그다음에그래서또예산,본예산서에서편성하길래...와서설명도안하고,그래서또삭감을했어요. 그런데또다시또이렇게왔어요. 이러한부분들정확히어떻게개최하겠다는걸...전국대회라고하면은설명을좀해주시고이렇게해야죠. 뭐의원들무시하는것도아니고. 전국대회라고하면은물론전용을해서이렇게다뭐법적으로하자없이쓰는건맞지만,사업적으로쓴다고하는건상관없지만그래도몽양사업비안에서는뭐전국대회를한다고하면그부분은좀보고를해주셔야되는데끝나고나서도이야기를안해주셨어요. 물론이제과장님전이기때문에제가뭐라고말씀을못드리겠는데또이것도마찬가지또이렇게또올라왔어,예산부분. 우리가또삭감을하면또어떻게할거예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그해당사업에대해서어떤의의나그리고앞으로어떻게추진하겠다는계획,사전에보고드리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금전년도에는사실올해까지걸쳐가지고몽양기념관에대한어떤...군의방침이명확하게좀세워지지못했던상태라서이런일이좀발생이되었는데차후에활성화시키고하면서이족구대회에대한그런의의도새로이부여하고,명실상부한그런어떤헌향사업으로서또한체육사업으로서의그가치를높이도록추진하겠습니다. 사전에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예산하면은예산신규편성되든가이런부분들은좀설명을해주셔야되는데그런부분도없이한단...그러다보니까저희위원님들도그냥무조건삭감시키고이렇게하는거야,이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57쪽,상비군초청전국유도대회,올해까지이걸로쓰시는거예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사실이제이전국유도대회상비군그전지훈련을유치하면서먼저예산조치를이루었어야되는데전체예산범위내에서이렇게지금저희가조정을했는데요,향후에는저희가본예산에명확하게좀이걸규모나뭐그런걸판단해가지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건...
요찬
송요찬위원
’19년1월달에또하셔야될거아니야.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본...
요찬
송요찬위원
뭐감독이나유도에서는준비한다고하는데예산부분이이렇게나와있어서...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이게,사실지금이것은추경때,금년도1월에했던걸갖다가이렇게조치해놓은건데내년도의예산에서는정확하게좀더분석해가지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1월에행사한거를지금추경에1000만원올린게이게뭐예요?
전진선위원장
그게아니지,그건...
요찬
송요찬위원
이해를못하겠어요,이런부분들. 다음,59쪽이요. 생활체육대축전개최에서아까우리홍보담당관님한테질의를했었는데여기서백서제작하나요? 이안에있어요? 홍보사업비에있어요,어디에있어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백서제작...저희행사운영비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행사운영비에있어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산출근거에있는각종유인물제작.
요찬
송요찬위원
각종유인물제작이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그1억6600만원안에백서제작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무감사때다시말씀을드리겠지만백서제작하는데좀지난번도체전하고는다르게좀제작을하세요. 그리고60쪽에옥천레포츠공원테니스장보수공사,보수공사예요,교체예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전면교체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가서보니까보수해서도충분히쓰겠던데. 내가사진을지금...사무실에있는데보수해서안돼요? 과장님현장보셨어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이옥천레포츠공원현장은제가못봐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안보셨어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종합운동장,62쪽,종합운동장대행사업,우리가지금연간7억1700만원이예상이되는거예요,아니면이것보다더들어갈것같아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7억1700만원으로가능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걸로가능해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이해당사업비는우리4월에도체전개최이후서부터그리고금년도말까지를상정한예산액이고요,전체1년간예산액은12억으로책정이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대회가없는해에도그렇게많이들어가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1년간운동장을운영하는데소요되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대회가없어도요? 우리는이번에도체전이나생체전이나이게있기때문에이제많이들어간다고하는데대회가없는경우에도12억이들어가요,종합운동장관리하는데?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관리하는데그해당금액이들어갑니다. 그대행사업을하기위한인건비,경상경비,공과금등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거기밑에공공체육시설인조잔디유지관리,이부분도이제공모사업으로하셔서이런걸하는데전체적으로,지난번에도계속말씀을드렸는데전체적으로뭐이제현군수님께서어떻게하실지모르겠지만공단이나이런걸추진해서관리를우리문화체육과에서관리하는게아니라어떤부서에서관리하게해야지효율적인운영이될것같아요,그이전에이렇게계속지속적인예산이들어가겠지만. 그다음에63쪽에자전거도로훼손시설보수,지난번에이사고난데우리보험료물어줬죠?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판결나왔죠?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1억원...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도보수하는거예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전체다보수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사고난지역...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사고난지점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정확히모르세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보수대상에포함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금액갖고,이예산갖고돼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저희그...기존에4000만원그게좀모자라가지고이부분에그란폰도대회를연기하면서,내년도로연기하면서이전액을갖다가지금이보수사업비로사용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보기에는좀어려울것같은데,이금액갖고는. 그란폰도는아예안하는거예요,그럼? 올해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올해는안하는걸로협의가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질의좀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보면경기도민체전및생활축전을위해서체육시설을확충한다했습니다. 그래서1억계상을하시고,뒤에보면뭐갈산배드민턴장보수공사나또읍면체육시설확충이나이런부분이다시또이렇게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이것이중복되는건없는가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중복되는건없습니다. 관리처마다또해당뭐구장마다그것에필요한예산들을지금계상하고있는거고요,지금이제이체육시설및경기장보수,이런해당사업비는이게이제어느한지역에뭐얼마들어가고그런사항보다좀인건비또는어떤재료비적인그런성격들이많은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별도로이렇게지정해가지고운영하는것들은그관리주체가좀명확해가지고거기에필요한사업내역들이확정이된사업들,거기에대해서예산을계상한겁니다.
전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서의,이제60,요약서60페이지보면은방금지적한대로옥천레포츠공원내보수공사라든가또는갈산배드민턴장보수공사라든가해서지금체육시설을관리유지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굉장히많이이제예산에반영이되고있는데이런부분들앞으로어떻게우리가시설을운영할것인가에대한종합대책이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우리가,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각마을마다그게이트볼장있는데이용하는인구가과연얼마나되는지,또점점줄어들경우에과연어떻게앞으로활용할것인지,이런것이수립만한다고다...이렇게또시설만잘갖춰진다고활용도가높아지는건아니지않겠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잘해주십시오. 특히또인조잔디가,지금대부분의축구경기장이나우리레포츠공원이인조잔디로다구성이되어있는데한번교체하려면은아주많은예산이이제이렇게소요가될거고,그럴경우에그관리문제에서...아까여기관리부분에예산이편성이되어있습니다마는아주잘되어있는것같습니다. 관리를잘해서조금의어떤흠이있을때바로바로교체가돼서내구연한을좀늘릴수있는그런게있어야되고,그내구연한에대한기준도좀만들어놔야각시...읍면에서요구한다고다해줄수는없는것아니겠습니까? 또관리를잘못했을때는그만큼또페널티도줘야된다고생각을하니까그런부분에서관리를잘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상비군초청유도대회에관한질의를추가로말씀드리면금년도1월달에이제행사를하고,내년1월에다시청소년까지포함을해서유도대회를좀더확대한다는이제그런보고가있었는데그런내용들을좀더검토해서이번에내년초...저기내년예산을설계할때반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서민간에서요구하는그런내용들이좀반영...이렇게군정에도반영이됐으면좋겠다라는그런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관광진흥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김승건입니다. 저희관광진흥과는기정예산액이100억8405만9000원이고,2회추경에5억8761만2000원을반영해서총예산106억7167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를중심으로해서신규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69페이지,한복문화주간행사두물머리로떠나는한복여행사업비22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지역관광탐사프로그램,지역주민을대상으로내고장알기프로그램을진행할계획으로2000만원을추경에반영했습니다. 다음,두물머리관광안내소임차료3달분에대해서990만원을반영했습니다. 두물머리무인계측기가고장이나서개보수비용으로1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70페이지,2018봄우리나라걷기여행축제,공모사업으로기4월28일날행사를개최한국비2000만원을예산에반영했습니다. 성립전예산을사용했습니다. 제3회김장문화축제개최를11월9일부터11일,3일간양평역앞에서개최합니다. 총사업비95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71쪽,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으로2018년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공모사업에참여해서프로그램기획과홍보마케팅등의역할을수행하는청년을체험마을에배치해서체험마을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공모사업에신청해서반영을했습니다. 이사업은농촌체험휴양마을중산음1리,산음2리,석산2리에각각청년2명씩을배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주요사업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짧게얘기하겠습니다. 우리관광진흥과사업이자체성과표에73.8%,73.8%가나름대로...100억을투입했는데만족할만하다고지금성과지표에나와있습니다. 또양평군에양평,경기도에서사주하는2017년도경기관광지역지표시스템에보면총량적으로경기도의총관광객의11.60%,무려700,거의800만에육박합니다. 제주도가1300만을할때양평이제주도절반을상회합니다. 경기도에오는100명중에12명이양평을오고있다는겁니다,31개. 그러면엄청난...비중이높죠. 용문...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정도로중차대한양평의관광산업을맡고있는문화...관광진흥과인데지금올해이제양수리에어쨌든보조공모사업으로우리문화관광안내소,이걸설치한다했는데그당위성과여러가지이제의원님들과현장도검토하고해서그것이...좀지켜보자,시의적절치못하다,그러나또주민들여론수렴이라든가구체적인뭐여러가지자료는제시치않았지만거기에대한필요성을역설하셨습니다. 그것을마지막으로한번...이렇게제가말하는것은뭐냐면나름대로그동안역대군수님들이경기도에3순위안에들어갈정도로,11.8%정도로관광인구가올정도로집약된양평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11.6%입니다. 그다음에관광성공도도자체평가상73.8%입니다. 또하나,지금2017년도,2018년자체평가상관광사업100억을썼을때92%,92점을맞았습니다. 92점정도지금만족도가됐다고저한테보고를했습니다. 그러면그관광안내소가왜필요한가,그것좀한번설명해주십시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아시다시피우리이제두물머리관광지는관광지로서지정된관광지도아니고,그동안’73년도팔당댐이후로두물머리가이제자연친화적으로많은분들에...알려졌고,그이후이제4대강사업하면서두물머리일대...그리고세미원이생기면서많은분들이찾는,연간100만명이찾아오는관광지로발돋움하고있습니다. 또한우리그두물머리,세미원은양평을찾는사람들한테는양평이어쩌면두물머리가전부인것처럼보여지는아주중요한얼굴적인역할을하는장소이고,그곳에찾아온손님들을안내할수있는안내관광소가...관광안내소가하나도없다는게우리양평군으로서는참부끄러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또한거기관광지에찾아온손님들,관광객들을위해서우리가안내하거나또이제장애자분들이찾아왔을때휠체어를좀대여를하거나그리고양수리일대우리양평군전체를도모할수있는관광프로그램을좀소개할수있는그런것도없고,또이제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이제현재는다리밑에서조그만관광...대기소를만들어서대기소에서대기하고있다가우리이제해설이필요한곳에이제투입을하고있는데굉장히거기도열악한상황에있습니다. 그래서우리두물머리관광지를양평군의어떤관광산업의전략기지로서도모하기위해서는이런관광안내소가절대적으로필요하고,앞으로관광산업발전에주축적인역할을할것으로보여져서안내소가필요하다는말씀을이자리에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예. 충분히,여러차례에걸쳐서설명한만큼충분히관계공무원노력이라든가또우리과장님의설명은충분합니다. 예,위원님들과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우리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거다시제작한다고하는거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소모가다돼서추가제작...
요찬
송요찬위원
추가제작이에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김장문화축제이번개최는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올해이제제3회째가되는데요,그동안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하는농산물대축전의부대행사로개최를하다가올해는농업기술센터에서개최하는농산물대축전이없어지고우리김장문화축제만하게되는데예전에와유형은비슷합니다. 양평역앞에서농촌나드리가주관이돼서30개체험마을들이참여한다음에마을별자기네지역의특색적인김장을소개함으로써김장철에마을에와서체험도하고김장을해가는그런산업으로연계시키려고하는축제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축제명칭을김장문화축제로가실거예요,아니면농산물축제로가실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우리는김장문화축제로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김장문화축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김장...테마하나로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예산배정을각단체마다또농산물쪽에서늘려달라는것도있고,또지금김장문화...하는쪽에서는,나드리쪽에서도마찬가지로또이예산갖고부족하다,또이런말씀도있거든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또지금김장문화축제에서사용하는고기류,수육류를어디서쓰는건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올해는이제세부적인계획은안나왔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안나왔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계획하고있는것은고기류는한돈에서직접운영하게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한돈에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다음,전체적인총괄행사운영은나드리에서주관해서하고,다음,거기에서이제명인전이라든지뭐무대,주무대프로그램계획이라든지총괄진행을하되마을별로나와서자기마을에서직접체험하고,자기마을김장을소개하고,이렇게하는프로그램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69쪽에한복문화주간행사두물머리로떠나는한복여행.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신규사업인데내용좀설명좀해주세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이사업은이제문화관광부한복문화센터에서공모사업으로저희들이이제이번에신청을해서사업비4000만원을이제공모사업으로받는데그사업을사업비4000만원을갖고3일동안행사를하니까예산이부족해서자체사업2200만원을더추가해가지고할텐데사업내용은두물머리일원에서보자기전시,그다음,국악퓨전공연,다음,염색체험,한복입기체험,뭐패션쇼등등이런것들을행사를하게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000만원은누가갖고시행을하는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이거는저희가...우리이제서종면에사시는조미숙씨라고있어요. 이분이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서종에?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우리양평군하고같이공모를참여를해서그분이주관해서전체적으로이제프로그램을진행을하고,저희가거기에사업비를보조해서진행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사업비가우리지자체로안내려오고그조미숙씨한테로바로가요? 아니면...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직접가죠,그40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개인한테바로가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개인이아니고요,여기...
요찬
송요찬위원
뭐단체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한복...전통염색교육연구소.
요찬
송요찬위원
염색교육연구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전통,전통염색교육연구소의우리조미숙대표와이제몇몇사람이이제협작,협업을해서이사업을추진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분,서종분이시라는거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서종정배리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지역관광탐사프로그램,그밑에.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은어떻게활용할계획이세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지역관광탐사프로그램은내고장더알기...일환으로우리군에서직접시행을하게되면상가법등에저촉논란이있을것같아서민간단체에다이제공모해가지고추진하는걸로이렇게...대상은관내중·고등학교고,양평군민을대상으로이렇게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역내탐사하는거예요? 걷기뭐...아이들순례길걷는식이에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니,버스를이용해서이제관광지순례하면서보기도하고이런프로그램으로진행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자는또뭐공모를해서한다고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관내업체중에서한명뽑아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두물머리무인계측기,이게어디있는거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저쪽,그양수장례식장앞쪽으로해서들어가다보면그지점에있는데이게자주고장이나요.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장례식장앞에있어요,이게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좀더그쪽방향으로들어가는데,저쪽두물머리들어가는입구쪽에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저쪽,옛날구화장실있는쪽...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쪽그...지금주차장...
요찬
송요찬위원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근방에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정확히아세요,모르세요,과장님?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정확하게설치된위치는모르겠고,그방향쪽에있다는것만제가압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현일위원
예,누락돼서추가질의좀...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그한복문화주간행사는공모사업이고,우리예산부족한것을책정한것은지난번에도말했다시피이부분이해마다세미원에서한복촬영대회가있었습니다. 항상여기혹시라도그촬영...양수리에우리대한민국에서가장큰드론촬영모임이있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도거기회원입니다만아마지금까지돈받은사례가없을겁니다. 어쨌든이런행사에좀촬영을할수있도록협조를구하시고요,또옥천에우리하태웅씨인가요? 양평에도드론의전문가들이...모임이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세미원일대라든가아름다운두물머리를근접촬영도가능하니까기록을좀남겨주십사하는그런...부탁이고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지역관광탐사프로그램에우리양평에지금3년째조류탐사부터시작해서갈산...모든걸자원봉사,풀베기까지도심지어...거기에특정이름을거론해서좀뭐합니다만신교진선생이라고있습니다. 이런분들을,양평에서꾸준히봉사하고지역을지키는사람들의...공모해서도,꼭통보를해서라도같이...객관적인입장에서선정을하되지역에서봉사하시는분들을좀배려해주십사라는그런...좀당부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전진선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요약본69페이지,자연...지역관광탐사프로그램관련된부분인데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거는공모사업은아니고별도로그냥신규사업으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우리군자체사업으로...
이혜원위원
신규사업으로,자체사업으로진행되시는거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지금대상이관내중·고등학교라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중·고등학생을포함한양평군민모두가참여할수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운영자공개모집할때는누구나다참여가가능한건가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그렇죠. 예,단체.
이혜원위원
지금연2회정도자유총연맹하고다물맘이라고어머니들모임하는곳이있어요. 거기서학생들대상으로방학프로그램형태로해서내고장알기에대한프로그램으로지금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같은취지의내용이라고하면그런부분에대한것도좀검토하셔서...예,그부분이포함이되거나아니면은중복되지않는예산이...예산이중복되지않도록좀같은취지면은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자유총연맹이요?
이혜원위원
예,자유총연맹하고복지관에서하는다물맘동아리가있습니다. 같이연합사업으로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작하고나면은한번견본품다한번줘보세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여기이내용하고좀안맞으니까이런부분들제작되면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를다한번싹... 지금2개국어로한다그랬는데지금여기에,기존에는영어나뭐그렇게되어있는게없거든요,하나도?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니,이제못갖고와서그런데요,여기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부분들제작되면은일단은이러한부분들이것외라도이러한부분들제작이되면은의원님들한테한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한부씩...
요찬
송요찬위원
다드리세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래서확인도하고,또뭐잘못된거한번제안도하고,정책제안도하고하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조명이미지홍보가총예산이2억5000으로잡혀있고,이번에1억2000이... 맞나? 1억...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기정액이1억3000이고요,이번에1억2000을더추가해서2억5000,2억5000...
전진선위원장
예,1억2000이추가계상됐는데이게지금몇년째하는사업입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사업은매년하는사업인데요...
전진선위원장
지금얼마정도됐나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한10년가까이...
전진선위원장
10년...조명으로해서10년인가아니면광고방법이바뀌었는가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새로된것은아시아나광고하고양평투어패스는올해처음하는거고요,그전에이이미지광고,이런것들은,중앙선이런거는계속한10년서부터또계속해온사업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사업을하면서효과를좀확인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게많은돈이...2억5000이면상당히많은돈인데이것이...들여서과연우리관광하는사람들이이광고를활용을하고오는건지라는부분을좀검토를잘해서예산효과를좀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걸보니까지금생각이나서그러는데조금전에전화가왔어요,양동에서,추진위원회에서. 우리하나도축제홍보를안해준다고. 그래서그제안서를드렸냐,했더니이제뭐한번갔었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조금전에통화로확인해봤더니여기관광과에서는또못받으셨다그러고... 이게전체적으로우리어쨌든읍면에다넘겨준축제지만그래도홍보하실때는적극적으로좀시안을받아가지고축제이홍보하는데좀적극활용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이제일주일남았는데지금전화왔어요. 그러니까한번그거확인하셔가지고과장님일주일만이라도좀해서시안을넘겨받아서축제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제가장홍보효과가높은광고는두물머리건데두물머리는생활대축전에이제하다보니까양동것은양동들어가는삼가리쪽에거기있는데하나저희들이해놓긴해놨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거말고. 지금전철역이나...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아니,그건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데것하나도없다고...지금청량리역가보면그런게...다른건홍보를하는데양평군란에그게없다고말씀을하셔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런이미지,그다음,디자인개선하는비용들이매번계절별로달라야되고,축제마다달라야되고그래서그런비용들이좀많이소요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제그런말씀드렸어요. 이제지금이라도,아까담당자통화하니까지금이라도뭐그시안을주면은거기에넣을수있다고말씀을하시니까확인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예산은1회추경대비69억3800만원이증액되어서전체1202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양평행복플러스센터건립에17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노후된기자재구입비에대해서3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4층에장애인전용화장실개선공사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에즈음해서그정신을기리고자강연회사업비에8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지원,본예산부족분에대해서6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보훈회관운영에방수공사에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리뉴얼사업에기업기부금에대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및성교육예방공연에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경기도청소년연극제보조사업으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과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은경기도교육청에서지원한예산으로각각2900만원과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양동도서관에청소년휴카페조성에대하여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조성을위한설계비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에본예산부족분에대해서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에금년도인건비인상분과환경개선사업비로2억8249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날행사지원에본예산에미편성분에대해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기초연금과경로당운영비,난방비등본예산부족분에대해서각각20억과2억248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경로당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소형업무차량과노인바둑대회를지원하기위해서1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유지보수에대해서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양평군노인요양원에치매전담실을증축하고자합니다. 이에대해서5억4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군립어린이집환경개선에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하85쪽하고86쪽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변경내시로반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서종어린이집운영지원에대해서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127페이지입니다. e그린우편안내및통지문발송에지금3회가잡혀져있는데대상과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행복이음으로복지대상자를선정을하면그행복이음상으로해서서울중앙우체국하고연계해서바로저희행복이음에체크를하면중앙우체국에서발송을하게됩니다. 그래서금년도에이늘어난것은지금9월에아동수당을지급하게되면서그아동수당지원대상자...지금전체,전체아동인구는5000명이거든요. 그5000명에대해서가정에다발송하다보니까이번에증액하게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3회내용이다그아동수당관련된내용인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서장기근속사회복지사연수는지금증가를했고,건강검진은감소가됐잖아요,750만원이. 그사유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이사업은지금3년차진행을하는데요,그장기근속사회복지사연수에대한욕구는많고,건강검진에대해서는사실종사자들이아직젊은나이라서그런지건강검진에대한인원이줄고있어서그건강검진을감하고연수쪽으로다확대하는측면입니다. 참고로전년도에건강검진대상자가전체지금36명이지원을받았고,연수에대해서는24명이연수를다녀온바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전년도건강검진36명진행됐단말씀이신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리고복지사...사회복지사협회나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이부분에대한,사업조정에대한요구가들어와서반영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에대한기준이좀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기준이나지금자부담50%들어가는부분에있어서는특이사항은없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다음,128페이지입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관련해서기자재와화장실개선공사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일단뭐기자재구입은11년된기간이기때문에노후된부분들이교체되어야된다는부분들은타당성있다고봅니다. 그화장실개선공사는지금1,2층이진행이된걸로알고있고,법이개정이되면서아마장애인화장실이...좀그법에부합한부분에있는부분들을좀고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알기로는그사회복지...종합사회복지관뿐만아니라사회복지시설쪽에좀우선순위를둬서진행해야될부분들이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4층또두군데하고또추가로진행되는부분들에대해서고려된사항들이있으면좀이야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이용시설이종합사회복지관이2006년에지었고요,그이후에노인복지관하고장애인복지관은이후에,그편의시설증진법이시행된이후에지었기때문에장애인화장실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는그게설치가안되어있어서2016년에1층을했고,’17년에2층을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4층공사를추가적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종합사회복지관에25인승버스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도한11년...2007년에...7년인가구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도지금계속수리하는데비용이드는것으로알고있고,지금양평군공용차량관리규칙제4호에나와있는교체기준에대한부분들도넘은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또한심야보일러도지금노후돼서고쳐야되는상황이고,주차장건도민원이계속발생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는데이런이제좀시급성이나이용자안전에대한부분들이좀우선적으로되어야되는부분들도있을것같아서종합사회복지관뿐만아니라타시설에대한부분도혹시시급성이더필요한것이있는지에대한부분을검토하시고,우선순위에따라서예산을좀편성하시는것이좋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말씀이맞으시고요,그런데이제그주차장문제도사실그전부터이야기가나와서그부지를매입하려고하는부분은지금도변함이없습니다. 그런데매입자하고이협의가잘이루어지지않아서기간이지금계속지연이되고있는거고요,버스차량관련해서는사실이번에도그버스가망가져서저희가그거에대해서는,버스에대해서는내년도본예산에반영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각팀에서각기관에대한어떤개·보수에대한부분들은각팀에서검토하면서연차적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는상황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이용시설이세곳이있는데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지금기능보강에대한사업이경기도에서중단이됐습니다,작년도부터. 그렇기때문에말씀하신그시설별로노후된시설이나2010년이후에했어도좀보강해야되는부분들이우선순위가좀있을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좀파악하셔서화장실개선공사가더시급한건지아니면다른부분들이더시급한게있는지검토하신후에시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29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활동관련해서지금학교중·고생들대상으로해서예방교육을3회시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정액2000에서지금1000만원증가된부분에대한구체적인사유좀설명해주십시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사업은저희가기존에예방교육의어떤주입식교육에서벗어나서지금작년,재작년부터뮤지컬공연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사실상반기에양평고등학교하고양일고등학교에서진행을했는데요,연차적으로그부분에대한학생들의호응과또그것에대한만족도가높기때문에하반기에동부권역의학교를한교더선정을해서추가적으로뮤지컬공연으로진행을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이뮤지컬공연이학생들이직접만들어서기획하고진행하는방법입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게아니고기획단에서그공연을가지고오셔서학생을대상으로공연을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아,학생들이참여하는게아니라관람하는형태입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관람하는건데공연자체가학생들하고서로호흡을마주하면서하는공연이기때문에그냥앉아서이렇게관람하는차원은아니어서아이들이더...호응도가더높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뭐요즘은참여형을더좋아하고,아이들이토론형을더좋아하기때문에이부분도말씀하신대로학생들이뭐기획단계에참여를하든아니면진행이나참여단계에서라도좀참여할수있는방법으로좀진행해주시는게좋을것같다는생각에공감합니다. 예,다음은131페이지청소년힐링공간휴카페조성에대한부분인데요,지금이부분이양동도서관에설치계획으로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지금도서관은공간이확보가되어있는데거기에지금조성하는비용과집기류하는비용까지도또2000만원더추가가되거든요. 조금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청소년에대한욕구는청소년에대한문화공간에대한확충에대한욕구가예전부터계속진행이됐고,군에서그욕구에부응하기위해서사실지금문화공간을확충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정말이제오지지역,양동같은경우는그런혜택이없어서이번에저희가도서관1층에일단공간을마련을했고요,그재원에대해서도하고협의를해서그1층에휴카페를조성하는거로해서지금70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1층에66.42평방미터라는그공간이있거든요. 그래서거기에청소년을위한동아리나이런것들의리모델링과그다음에그거에필요한기자재를거기다가설치를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그래서아이들이동아리도하고,쉬기도하고,독서도하고,이런다양한공간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대상에...요약본에보면대상이1만6000명관내청소년으로되어있는데지금대상은양동지역중심으로보시는게맞는거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양동지역청소년들이409명정도...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파악되더라고요. 그런데이게어느정도효율성이있고하는지에대한부분도좀...그청소년들이놀공간이나본인들이조성해야되는공간이있어야되는거는공감을합니다. 그리고지금양평에한두군데정도청소년들이할수있는공간이있고,또용문에도진행되고있고,또휴카페비슷한그조성공간이있고요,지평에도날개라는곳이있고,지금양동에는생길부분이고,지금단월이나청운도자체적으로선물상자,단월같은경우에는선물상자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잖아요. 그런곳하고연계하는방법도좀있을것같고,청운도필요는한데지금공간이없다고하면서주민들은그도서관에대한부분들도병행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도얘기를하시더라고요. 또이제서종이나이런쪽도공부방이나이런부분있지만학생들이쉴수있는공간이나이런것이없어요,지금. 과장님답변하신대로청소년들의욕구가있고,또공간이필요한부분들도사실이고... 그래서그부분들조금씩확충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공감을하는데그거할때이제조금더그지역에맞는지역형이들어가야되는게더맞지않을까라는생각도좀들어서예산편성하시는부분이나진행하는데있어서좀면밀하게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게저희가양동에도서관이공간이비어서들어간다는개념은아니었고요,양동면에서학부모님들의요구와이런것들이좀부합된부분도있고요,이게설치될경우에는그안에서학부모님들과함께프로그램이나또이런것들이연계되고그다음에군단위에서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또연계해서...양동지역의가장문제는복지에완전히소외됐다는군민들의의식이많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이제선정이됐으니까이후프로그램은그렇게연계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도이제행복돌봄과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도있고주민복지과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도지금찾아가는복지관형태에대한거기도양동을포함해서그취지로진행이되고계신데그런공간적인부분활용에대한예산이편성돼서진행되는만큼거기가충분히좀활용될수있도록그렇게같이계획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32페이지에그청소년문화의집조성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그양평지역전체청소년을대상으로기획하시는거맞으시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이그공간활용계획에...활용계획과힐링공간하고에대한차별화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일단저희가그건물은이제지하1층...지하1층,지상3층으로해서연면적1460평방미터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안에어떤청소년특화수련장,문화,과학,봉사,직업체험이런수련장과동아리활동실이들어가고요,그다음에자치활동실,뭐상담실,휴게실,이런다양한공간들로구성을해서양평군전체의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내용에대한부분들도저희의회랑좀같이공유를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내년에세부적으로건립계획이되면서상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지나서요,135페이지에노인대학교무담당운영지원에대한부분은어떤건지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노인대학이지금중앙에...지금노인복지과안에서운영하고요,동부는지금용문면에서운영하고요,서부는지금서종면에서운영을합니다. 그래서일주일에거의매일,노인회측에서보면거의매일을운영하다시피하니까이노인대학을전담할수있는직원에대한부분을반영한내용입니다. 지금노인회에는지금사무국장하고밑에총무부장두분이지금활동하고계시기때문에노인회에서그359개경로당관리와또이런경로대학...노인대학이런것들을운영하면서지역이넓다보니까대학의어떤질적인운영을위해서교무담당에대한추가직원채용에대한부분으로반영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경로당담당하시는분들이있지않나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경로당담당하시는분은두분이계십니다. 그래서두분이359개를담당하고계시니까또노인대학하고또경로당은또별개니까...
이혜원위원
그러면노인대학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이노인대학이동부,서부,중앙하면거의매일운영하니까그래서이노인대학을지원할수있는인력이부족한거죠.
이혜원위원
노인대학전담직원이라고보면되나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올해그러면추경에지금처음편성되는거잖아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래서이걸반영해주시면지금10월,11월,12월,3개월분입니다.
이혜원위원
이거내년에도계속지속사업으로들어가야될부분인것같은데그복지관에서진행되는사업이나거기도또담당이있을거고...노인복지관도경로당이나노인대학에관련된지원담당이있지않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노인복지관에서는경로당에대한부분은관여를안하고있고요,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관운영에대한부분으로가고있고요,노인회에서경로당을관리하면서경로당관리인력이두명이계시고,지금사무국장이계시고,총무부장이계신거죠.
이혜원위원
경로당찾아가는서비스하시는부분으로알고있는데,노인복지관에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래서그두분이경로당을찾아가시면서서비스를진행을하고있고이러니까지금노인대학이그냥중앙에만운영이되면괜찮은데동부,서부로확대가되다보니까지금어떤운영지원에대한인력의과부하가지금걸려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136페이지에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업무차량지원이있는데이부분은새로,신규로구입하시는겁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이부분이지금이제노인회에서359개경로당을관리하는경로당관리인력두분이계신데이두분이지금차량이사실없습니다. 그래서노인회전체에대한어떤활동지원을위해서지금소형차량한대를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차량이한대도없었기때문에차량을요청하는부분입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대한노인회는봉고차량이지금한대있습니다. 그런데그봉고차량가지고12개읍면에대한관리가어려우니까실질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직원들이사용할수있는소형차량을지원해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136페이지,같은페이지에시설비에서경로당및마을회관개보수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이게읍면예산에도보면마을회관보수에관련된비용들이올라와있는데그내용과중복되는부분이있는지아니면차이가있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지원하는부분은마을회관은아니고경로당만저희주민복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기가경로당및마을회관으로돼있지만저희가개보수지원하는거는경로당만지원하기때문에읍면하고중복되는사항은없습니다. 읍면하고또협의해갖고진행을하기때문에중복에대한부분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부기명에대한부분에대한수정이필요한부분으로보입니다. 그리고양평군노인요양원에서치매전담실증축한다고보고해주셨는데그치매안심센터지금신축에대한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부분하고연계가능성은없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치매안심센터는지금보건소에서운영하는치매주간보호센터와치매의어떤전담기구라고보시면되고요,치매전담요양원은지금요양원내에한층을더올려서치매어르신에대한전담요양원을추가로증축하는겁니다. 그래서지금정부에서치매국가책임제로해서시군단위로자치단체에치매요양원을1개소이상꼭설치하라고그렇게지침이내려왔거든요. 그래서저희군은이미군요양원이있기때문에거기에다가일부분치매전담요양실로증축하는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37페이지에여성복지증진사업에서그다른예산에...복지예산중에뭐장애인,노인,뭐취약계층에대한예산보다비율로봤을때여성과청소년쪽이낮은건사실입니다. 그런데여성쪽에대한부분을내용을보면거의취약계층이나결혼이민자,다문화,이런지원에대한내용밖에없어요. 편성하실때경력단절여성에대한,그양평군전체적인부분에있어서여성복지에대한부분이조금더관심을두셔야되지않을까...지금그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새일센터에대한부분이지금전국적으로많이하고있고,경기도에서도몇군데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경력단절여성들이조금재적응하는데있어서필요한지원에대한부분이나더여성기업에대한지원을할수있는명목상에대한부분에대한부분도좀필요할것같고요,또뭐저소득여성에대한생활안정이라든지이런좀여성복지에대한부분에있어서조금더좀면밀하게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지금말씀하신내용이사실청소년,여성예산편성이적은건맞는데요,경력단절여성이나여성기업지원은사실또저희파트가아닙니다. 그리고나머지뭐노인,장애인은기본적으로어떤공적부재에대한금액이크기때문에예산비율이높은건맞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향후에는여성부분에대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복지부분에서진행할수있는복지적인측면도좀같이타부서와연계해서좀진행을좀관심있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마지막으로140페이지에서종어린이집운영지원에대한부분인데요,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이부분은지난5월21일자에전원장이회계가부정하다는제보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회계지도점검과여러가지조사를거쳐서사실그전원장이부정행위가발견이됐고요,거기에지금1억7000은부정회계부분에서지금직원들에대한퇴직적립금과4대보험등이체불이됐고,또교재,교구부분에서도또체불이돼서체불된금액이지금1억5800이고요,그외지금현재교재,교구가좀부실한부분이있어서추가적으로교재,교구를구입하는부분에해서지금1억7000을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는사실위탁을받은원장이책임이있어서저희가지금사법기관에고발도했고또부당이득금에대한반환명령도했고,지금현재손해배상청구를준비중에있습니다. 그렇지만체불된부분이직원들에대한퇴직적립금하고4대보험등이기때문에직원들의인권을위해서도일단선저희가군에서먼저예산을좀투입하고후에,지금반환을...절차를지금후에밟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전에같이근무했던직원들이원장이그렇게진행됐었던...부정행위를진행한상황에대해서도알고있었던내용이아닙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알고계셨는데사실그부분에대해서지금저희한테통보된부분이없어서발견을하지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일단뭐원장의부정행위의정확한부분판단을하셨다고들었는데그렇게되면은어쨌든저희가예산에대한측면이지금더들어가는거잖아요,추가적으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퇴직금은이미집행이됐지만그부분을또추가적으로줘야되는거고,교구,교재도마찬가지고,또그직원분들도전혀몰랐던상황도아니었던상황이었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혹시이런사례들이,꼭이뿐만아니라,서종어린이집뿐만아니라지금계속적으로이런상황적인부분이지도점검을했다고하더라도나오는상황이있습니다. 감추는상황도있었을거고요. 이런상황에대한사례나아니면사전검토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이좀파악이되고예시화되고있는지도좀궁금합니다. 계속적으로반복적으로나오는상황적인것들이,유사사례가계속반복되고있기때문에...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유사사례가반복이돼서사실저희도좀난감한부분이있고요,일단시설이,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시설이지금149개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직원들이지도점검을하는부분에대해서도사실인력적으로한계가있는부분도맞지만지도점검을더욱더강화하고,그리고각시설에계신시설장뿐만아니라종사자에대한교육도좀강화하고,그래서앞으로또지도점검에대한부분은또외부전문회계사하고같이합동으로지도점검을하고이런부분으로지금현재보다는더강화되는시스템으로진행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그전에도사실이런부분이,교육이나이런것들이안된상황도아닌데지금...어쨌든저희가지도점검을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회계사를같이병행하신다고하더라도어린이집에관련된예산에대한집행내역이나이내용을아는분들이필요할것같아요. 일반회계사들은내용을모르시더라고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래서하게되면경험이,복지에대한경험이있으신회계사를저희가공모를통해서그렇게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예산낭비에대한이런사례에대한부분들도자료집이든자료든좀데이터화하셔서유관기관이나또일을지금집행하고관리하고계신공무원들도좀접목하셔서유사사례가계속적으로반복되지않도록해주시는부분이더필요할것같습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아주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76쪽,본예산128쪽. 이부분은사업을어디서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100주년기념사업에대한기념행사는경축일이기때문에총무담당관에서진행을합니다. 그런데3.1운동관련해가지고지금문화체육과몽양여운형그쪽에서의사업도있고요,저희쪽은이제광복회하고또...
요찬
송요찬위원
광복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래서그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여기예산편성한거는광복회에서내년도100주년사업을즈음해서군민들한테어떠한인식을제고하고자강연회를개최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보훈회관보수,설명...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보훈회관보수는지난번비에지금옥상...그4층회의실에누수가지금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방수공사에대해서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준공한지얼마나됐어요,이거?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그A/S기간이지났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났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5년,10년도안됐는데그렇게벌써...부실공사죠,이게. 그다음에청소년문화의집조성,국비내시됐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확정됐습니다. 22억4000.
요찬
송요찬위원
22억4000.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22억...33억...저희들이이거면돼요? 33억이면? 더들어가겠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일단이규모로계획을하고있는데요,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노인회관,복지관인건비는새로채용을하는거예요,아니면그분을수당을더드리는거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새로한명을추가채용하는거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추가채용이에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거기서채용하는거예요? 우리가...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노인회에서채용하는거고...
요찬
송요찬위원
노인회에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인건비를지원해드리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립어린이집환경개선은어디예요? 3개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기존의거는용문하고강상쪽에누수가되는부분을수리를한거고요,2000만원은. 지금1000만원증액은지금양평어린이집이또지금누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보수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신축건물이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들준공검사하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양평어린이집은지금2002년건물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02년. 용문은? 강상.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용문은이제신축이고강상도...
요찬
송요찬위원
도신축이잖아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강상이최근이죠.
요찬
송요찬위원
공공건물은다누수가돼야정상이에요. 예? 공공건물은.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저도그게왜그런지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저희집지금20년됐는데옥상평슬라브인데한방울안새고있어요. 이게뭐야. 그렇다고뭐돈더들어간것도아닌데... 관리감독을잘못했다든가이러기때문에...이게예산이안올라오면모르는데예산이계속지속적으로방수공사는...해마다방수공사올라와. 그러니까서종어린이집이부분우리위원님들한테다보고하셨나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보고...
요찬
송요찬위원
다드렸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잘...지도점검잘하시기바랍니다,또이렇게반복적으로나오지않게.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128쪽,무공수훈자회운영지원...아니,그밑에고엽제전우회가사서비스지원이왜...돈을쓰라고준것을예산추계를못했는가...다시반납을하는겁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무공수훈자회도말씀...
박현일위원
고엽제전우회가사서비스지원.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고엽제전우회가사서비스지원이지금’17년도추경에반영이돼서지원을했던사업인데요,’17년도사업성과에대해서저희가’18년도초에지도점검을하면서확인을해보니일단가사간병인력에대한확보가어려우셨고,또사업추진이고엽제에서계획했던만큼진행이어려우셔서회장님께서...또이부분에대해서또다른사업들과중복되는것도있어서회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사업을접으신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이런부분들이추계가안돼서그래요. 실제의욕만앞서고지원만수도없이조르고,어쨌든이것을페널티이런것들을엄격히적용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내년도에또이런예산이올라오면과감히저희들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송요찬위원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주민복지과는이제국도보조금이많아서그러는데집행부잔액,이게반환도제일많아요,그렇죠? 천단위지만한번말씀해주세요. 주가왜그런지. 천단위넘어가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국고보조도비보조에대해서천단위넘어가거나뭐어쨌든반환금이있는거는도에서저희사업량대비해서적정한예산에대한교부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과다교부한것에대해서는과다하게지금집행잔액이있는거고,또적정...
요찬
송요찬위원
과다교부가그렇게많아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그교부된부분에대해서조정해달라고건의를해도도에서그걸보유하고있지못하니까일단시군에배부를합니다. 그런...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다쓰면되지.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대상이되어야죠. 막드릴수는없으니까. 이거는다선정해가지고지원해주는대상이기때문에그래서집행잔액이남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프로그램을잘만드시면되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건프로그램차원보다는대상자에대한어떤서비스에대한부분들이많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대상자들이더많다는이야기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국고보조는다공적지원사업들이기때문에그래서집행잔액이발생하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용문면사무소자리에짓는건가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용문청사가이전이되면그자리에지금문화의집하고교통과에서진행되는주차장하고같이들어갑니다.
전진선위원장
주민들일부의견에의하면주민설명회가좀부족했다라는이야기도있는것같습니다. 사업이지금이미추진되고있으니까주민들에게설명이좀잘돼서주민들하고...공감받는그런사업추진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그리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양동에힐링공간휴카페,이것은양동면청소년들에게상당히좋은기회가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양동에아까담당관...저기과장께서도말씀하셨지만양동면에어린이들이,청소년들이쉴곳이없어서방황을한다는이야기도하고,또부모들은애들을다...저쪽문막으로다니고,이런아주...어쩌면우리양평군으로봐서는심각한문제가있는건데그런점염두에두시고잘사업추진해주십시오. 오늘이야기가...이제저도들은이야기들이청소년에대한양평군의지원이좀적다,청소년들에대해서좀적극지원해달라,이런요구들을좀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염두에두셔서본예산에서는사업개발좀하시고,그래서청소년들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우리이혜원위원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아까반환금말씀하시면서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좀잔액이저도좀궁금해서...질의를좀많이안하려고했었는데이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지금대상에대한부분이나수요는많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것좀검토가더있어야되지않을까아직시간이있는데... ’17년도집행잔액1700에대한부분이지금반환이되네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이부분도지금현재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525명에생활관리사가21명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주25시간씩방문을하거나전화상담을통해서525명을관리하는데요,그래서여기에서이제그21명의생활관리사에대한유동성때문에반납이있고요,그525명이라는거는또저희한테사업량이그렇게떨어져있기때문에그인원에대한관리고,이걸관리하는생활관리사에대한유동...
이혜원위원
예,생활관리사에대한부분이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퇴직하고뭐이러면서발생되는집행잔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행복돌봄과장부재관계로문화복지국장께서대신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박신선입니다. 윤정순행복돌봄과장은병가중이어서제가간략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추경예산은기정액191억원에5억5900만원이증액된196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요약본91쪽이되겠습니다. 읍·면맞춤형복지팀근무복지원으로600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이후기타사업비는매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의한매칭비율에따라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간략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149페이지맞춤형복지팀근무복관련해서하복조끼로또600만원증감요청을하셨는데요,이게지금매년진행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이게이제매년진행은되지는않았고요,현재읍면우리복지팀하고간담회석상에서이러한부분이있으면좋겠다,특히현장,현업을근무하는이런우리직원들이기때문에그래서한번조끼를좀해줘서사기진작을좀해줘야되겠다이렇게돼서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도갖고있지않습니까?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지금은특별하게갖고있는것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
행복돌봄무한돌봄팀에서갖고있는...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다만,이제그행복돌봄추진단에서이제읍면별로자체제작해서운영하는읍면은있지만공식적으로통일된조끼는현재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반환금에서무한돌봄센터운영집행잔액3200만원반환내용좀설명해주십시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자세한사항은담당팀장이설명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담당팀장은자리로...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복지자원팀장
예,복지자원팀장박대식입니다. 3200만원반환금이발생된사유는퇴사한직원이2명이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운영비에서퇴사그직원에대한비용이감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자리로돌아가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문화복지국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실
권오실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권오실입니다. 주민지원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7쪽입니다. 주민지원과는기정예산27억1223만2000원에서8835만3000원이증액된28억58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97쪽입니다. 찾아가는친절교육운영을위해서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민원인으로가장한민원모니터링...전문민원모니터링을통해서군청및읍면민원실을방문해서객관적인평가및진단을하고부서별,개인별맞춤형컨설팅을통한친절한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하자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2018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산정지가검증수수료196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1월1일이후에토지이동,분할,합병뭐지목변경등으로인한지가산정을위한검증수수료가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기반으로하는행정리경계전산파일구축을위한사업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불명확한읍면행정리경계를도로명주소를기반으로해서현장조사후행정리DB를구축해서행정편의를제공하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98쪽이되겠습니다. 보행자용도로명판설치를위한성립전예산특별교부세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세무과2018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163쪽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11억5000만원으로기정대비87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요약서101쪽이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활동사업비로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지난해세수증대유공상사업비로서경기도로부터시상금1700만원을교부받아지난5월에성립전예산으로편성해서세수증대유공공무원의사기진작및산업시찰사업비로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2018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163쪽에압류동산보관함구입,20만9000원인데이게뭐나무로제작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건작은...우리그물품구입...금고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금고20만원짜리가있어요,금고가?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저희가안전하게물품보관할수있는거검색해서조달단가로확인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고치고굉장히싸네요.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2018년도제2회추경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기정예산액보다7억201만6000원을증액한748억343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추경요약안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105쪽입니다. 조직개편에따른부서및팀안내판제작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예정에따른사무실조성및가구등구입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본관2층군민사랑방리모델링공사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군청사본관화장실보수공사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사외벽에군청및의회를홍보하는채널간판제작설치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설예정인2개부서가칭언론홍보등의부서의책상,의자등집기구입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공용차량군정목표랩핑교체비용80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전용전기자동차충전기설치비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대체구입비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회계과설명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회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106쪽에청사내채널간판제작설치,이시안나왔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나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한번좀보여주세요. 지난번에저희들이제안을한건데보여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별도로보여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를함에있어서다른자치단체청사를가면그청사에...우리도정면이상당히넓기때문에우리홍보간판도달수있고,우리가가끔씩플래카드도걸고있는데동영상을할수있는전광판을설치를해서우리군정을좀더설치...이렇게홍보할수있는그러한방법도있을것같은데한번고민했으면어떨까싶습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홍보감사담당관하고상의해서옥상에설치하는방법한번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벽전면도괜찮고...서울에있는단체에도가면건물이아니면주차장앞에라도꼭세워서홍보하는경우가많은데한번검토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홍보감사담당관하고상의한번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도좋습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인구입니다. 평생학습과2018년도제2추경예산액은5억3970만1000원이증액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11쪽입니다. 제5회양평군평생학습축제개최에6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강상면체육관신축사업에대행사업비5억2000만원중이번에2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비추가지원에8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군민회관정밀안전진단및내진성능평가에5000만원,그리고제6회대한민국평생학습축제박람회참가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평생학습과장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처음오셔서그러는데평생학습축제할때이제이업체선정함에있어서관내업체들주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이번에화장실을개보수했어요,저평생학습센터내에.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화장실개보수를잘못했어요. 한번가서...아시겠죠?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세면기가좀안내려간다고그런얘기가좀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소변기도이게굉장히낮아요. 어린아이들걸설치를해놨어,보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그거확인하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수하세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거관리감독을안해서그래요,우리팀장님들이나누가개보수할때. 확인해보세요,한번.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황선호위원님께서질의하십시오.
황선호위원
예,112쪽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비추가지원이라고올려주셨는데요,이내용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우리이제이내용은우리이제주민자치센터사무장인건비하고좀관련된사항인데요,이제지금법적으로그사무국장인건비를이제목적사업으로지급할수없게지금되어있어요. 그래서뭐냐면지금현재사무장인건비가수강생수강료로지급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사무장인건비가최저임금에좀못미치고있어요. 그래서프로그램을좀다양화하고확대해서수강료를좀많이받아서사무장인건비를좀이렇게보존해줄사항으로이렇게프로그램을추가지원토록이렇게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렇게진행하는데가경기도에서몇군데나있으세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지금사무장인건비는지급하는데는없고요,다이제프로그램수강료로지급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지금6000만원에서추가700만원을요구하신건데이부분이지금타당하다고올려주신건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이정도이제프로그램운영하게되면수강료가좀이렇게수익이되거든요. 그사항으로해서사무장인건비를지급하는데는큰무리가없다고생각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저희양평군에서만이렇게운영을하는거잖아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저희만운영하는게아니고요,타시군도다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타시군어디서이렇게운영을하죠?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전체적으로주민자치센터...는인건비,사무장인건비를지급할수가없거든요. 하기때문에프로그램수강료로충당하고있거든요,봉사이쪽으로해서.
황선호위원
이자료확인해보시고요,저따로한번갖다주세요.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예,평생학습과장님은우리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자료제출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내용이설명되시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예산은기정대비해서21억1092만6000원이늘어난183억1514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115쪽이되겠습니다. 먼저,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2호가되겠습니다. 이것은관문골의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보상비3억5000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쪽에용문도시계획도로소로2-3호선은승용쌀상회쪽으로,그러니까역전쪽으로단월제재소방향으로길을내고자지금추진하는사항입니다. 총사업비10억중에서5억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군청부터장로교회앞에사거리까지지중화사업비부족액7억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서종남한강마트쪽에보상이다끝난현장이있습니다. 그래서공사비3억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군경계...경계조형물부착물교체사업에5600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103개소에대한상판교체사업으로5005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비로7000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 116페이지,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대한설명은안하고넘어가신것같습니다. 그것좀설명...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사항은이제메가마트옆에그도시계획도로가장기미집행된게있습니다. 그래서개설을지금거기지주분들이계속원하고있기때문에일단은설계를하려고설계비2000만원만계상한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설계가되면사업을추진하셔야되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지금현재상황이도시계획도로결정된지가꽤됐기때문에요,도시계획도로에들어가있는땅만남기고다주변땅이매각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주분들을만나보니까그토지에대해서뭐어떻게할수가없는거예요. 팔수도없고,결국은선때문에이렇게된상태니까개설을원하고있어서지금일단설계부터해서단계적으로사업비를좀확보해서추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우리과장께서생각하실때는필요한사업이고또개인적으로볼때는그런...또필요한사항일수도있겠지만그것이공익이라는부분또공공성,그다음에이용하는다수를판단해서검토를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황선호위원질의하십시오.
황선호위원
예,118페이지,현수막지정게시대상판교체사업인데요,이게지금48만6000원에개당가격이나와있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황선호위원
지금보시면현수막게시대마다지금간판이달려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런데거기천갈이만하면될것같은데이금액이타당한금액인지좀알고싶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천이아니고요,거기이제철제그현수막게시한게시대위상판에보면은철제로해서이렇게글씨가써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도색부분하고색...그글씨문구를다교체를하려는겁니다,안맞기때문에요. 그래서우리가11년정도전임군수님때썼던건데지금이제군정방침하고도안맞는게있고그래서...
황선호위원
이상판교체사업이이루어진지얼마안된걸로알고있거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보수는일부했지만요,그캐치프레이즈는그대로썼던겁니다,11년동안요.
황선호위원
그럼이제천갈이만해서쓸수없는정도가된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게좀안맞기때문에...저희가이제이번에교체할때좀...뭐이게어차피자치단체장임기가있기때문에또바뀌면또바꿔야되느냐,이런문제들이제기되기때문에좀자치단체장하고상관없이지속가능한쪽으로좀문구를잡아가지고향후에자치단체장이바뀌더라도문구교체가되지않는쪽으로이렇게검토를지금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제가예전에광고일을조금해봐서아는데요,48만6000원이라는돈은좀과한것같으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금액다시산출하셔갖고좀아끼는쪽으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뭐세부그설계까지는하지않았는데견적으로이제받아서추정을했는데집행할때는실제로이금액대로하는게아니고,다시짚어가지고최종예산으로집행을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도좋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안전총괄과장도상대입니다. 안전총괄과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188억8300만원에서6.46%증액된201억3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도비추가보조에따라서6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폭염관리대책비는도비보조성립전예산편성분1000만원과분말교보수보강사업은특별교부세성립전예산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배수펌프장정기안전점검용역비2190만원과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사업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여름철태풍피해수해복구사업비1억7299만원과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정비계획용역비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용역은작년7월26일날시행된소규모공공시설안전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라서의무적으로시행을하게되어있습니다. 총20억원이예상이되는데본예산에5억원이편성이됐고,금해7억원을신청을했습니다. 향후에8억원을추가확보할계획이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신복천개수사업은도비추가보조에따라서성립전예산2억원을증액반영을하였고,봉황정산책로보수비5000만원은본예산에편성된하천유지관리비중에서실시설계용역비를감하고,산책로보수비로증액하는부기명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비4374만원은본예산에편성된유지보수비중제초인부임인건비를감을시키고시설비로증액하는편성목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25쪽,양평군하천망도제작용역비1900만원을편성배정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제가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봉황정산책로보수사업이있는데설치연도가,봉황정산책로설치연도가언제였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5년...제가정확한연도는기억을못합니다만5년이상이돼가지고요,제가봄...그러니까는물놀이관리대책그지역하고중복이되는지역이기때문에그때현장을확인을해보니까그난간하고바닥은목재로되어있습니다. 그게이제많이훼손이돼가지고안전상에우려가있어가지고용문면장님건의에따라서이렇게시행을하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관리,관리를좀잘해주셨으면좋겠다. 설치해놓고만약에조금보수가필요할경우에는즉시즉시보수를해야지방치하다보면은전체를교체해야하는그런우려가있는데좀관심좀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학제입니다. 지역경제과는기정예산67억4100만원을...만원에서15억7800만원이증액된8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양평3대전통시장전철홍보비지원을위해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전철2호선객차내에동영상홍보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양평물맑은시장공중화장실및주차관리소철거,폐기물처리용역은기존에있는화장실이낡고또그다음에광장가운데있어서이용에굉장히불편이있어서그걸철거를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먼저화장실은약한20평,65평방미터고요,지금신축되는화장실은147평방미터,약44.5평이되겠습니다. 130쪽,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입니다. 그것은13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추가로. 이것은공모사업을연초에해서최근에확정이돼서내려온사업이라6개마을에운심리,1·2리,서후리,비룡1·2리,갈운리,연수2리,무왕1리등해서6개마을을태양광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보행자환경개선사업으로한거거든요. 라온광장옆에그데크설치한것있잖아요,여기.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시장입구에있는것...
요찬
송요찬위원
예,입구에있는것.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데크설치해놓은것있잖아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훼손이돼가지고안전에굉장히위험성이있어요. 발도빠질우려도있고그래서차라리거기를그걸걷어내고차를못대게하면되거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어떤그런방법을빨리좀취해주세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하여튼그것은검토를좀하겠습니다. 설치가이제저희가직접한게아니라...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건설과에서이제보행...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건설과하고협조를해서협의를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건설과에서보행자환경개선사업을했는데...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그거에저것때문에못한다고하면은빨리보수를하게하든지...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보수를하든지그걸철거해서대안을좀...
요찬
송요찬위원
예,철거하든지대안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세...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3대전통...전통시장전철홍보비지원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4개월동안에이번지금2호선에5000만원이지원이되는...비교증감을해서되는데요,그러면이게언제부터2호선에는이런홍보비가지...홍보비를...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2호선이이제서울시내인근...순환선입니다.
윤순옥위원
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순환선인데저희가4개월,10월달부터지금이번에예산이확정이되면12월...아,내년1월까지해서4개월을...
윤순옥위원
아니,기존에지금기정액이5000만원이세워져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거는이제우리가경의중앙선용문,지평여기서부터문산까지가는거기에배너형태,홍보판형태의홍보를하는그비용으로지출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연간계약,계약으로해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거는연간계약이됐고요...
윤순옥위원
연간계약으로5000만원하시는거고요? 하셨고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이거는4개월하는거고요,먼저것은,경의중앙선것은연간계약으로하는거고요.
윤순옥위원
경의중앙선은연간계약으로해서5000만원에하셨고...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번에는그러면5000만원은2호선에대한것은이번에처음이루어지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도했습니다,추경에서,저거를해서.
윤순옥위원
아,추경에서5000만원을4개월동안에하셨나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여기2호선에전철이홍보효과가...지금경의선,중앙선만하시다가지금2호선까지로지금확대해서하고계시잖아요. 그홍보효과가이렇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효과는저희가이제실질적으로이제보셨는지모르겠지만저희가시장을다녀보면내방객들이꾸준히늘고있고,시장의매출액도상당히좋아지고있고,그런긍정적인현상이나타나고있기때문에그것을뭐반드시그것때문에그렇다라고꼭짚어이야기할수는없지만아마홍보효과는분명히있어서그런효과가나타났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
윤순옥위원
예,경의중앙선에보면관광진흥과에도조명이미지홍보를하고있고요,친환경과에서도농산물홍보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같이,이렇게같이연계해서하지는않고이렇게따로과마다이렇게별도로이렇게하고계시는걸로...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이제그건이제좀구태여구분을하시자면그것은역사위주의이제...역사내나뭐그런시설물위주의홍보를하는것이되겠고요,이것은전철내부에그렇게보시면보드판형태하는것하고TV...CCTV형태의홍보동영상하는것하고그렇게두가지,전철내에,기차내에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럼전철2호선에대해서는지금10월부터내년1월까지로이렇게되어있는데요,꼭그기간으로정하는이유가있습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것은사실당초에예산이좀넉넉해서편성이됐으면1년내내편성을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지만그런사항이못되기때문에부득이이렇게하는걸로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센터운영에대해서요,일자리만들기공모,제안공모에700이이게세워져있습니다. 거기내용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이것은이제우리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에대해근거를두고하는거고요,거기에도역시시상금을확보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건이제주무파트인기획파트쪽에예산이350정도밖에지금서있질않습니다. 그리고이제잘아시지만일자리가굉장히중요하다고는하는데저희는이제거기에다만사실매달릴수는없기때문에저희가좀더일자리에대한제안을좀더적극적으로알리고홍보를해서좀제안을공모를한번해서업무에좀반영을하려고그런노력의일환이라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에너지자립선도사업그보조에대해서공모사업으로했다고하셨는데요,이마을선정하는기준이있으셨나요? 두개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이공모는이제저희가선정을해서하는게아니고요.
윤순옥위원
예.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저희가이제전...각면에다이제내려보내면거기서대상마을이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우리가공모사업을하려면여기에기본적으로설계나뭐이런부분들이되어있어야돼요. 그래서이태양광을설치하는그업체가기본적인데이터,뭐이렇게설계같은걸해서마을하고컨소시엄형태로응모를하게되는거죠. 그래서저희가올렸는데참고로저희가이제이번에확정돼서내려온걸보니까총...경기도에서9개시군이확정이돼서내려왔는데9개시군이15개를신청을해서14개가확정이됐고,그중에서우리양평군이6개소를확정을받았습니다. 그만큼뭐많이해오느라고노력은저희는하고는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여기마을에보면운심1리,2리,서후리,비룡1리,2리,이렇게많은데,그렇게되어있는데요,마을가구당전체가안되어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그거는대상가구별로전기사용량이나그다음에입지요건,태양광을받지못하는그런위치에있거나그럴때는거기는설치를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아,그분들을선정해서하셨다고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다음에그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발전소주변의주민지원에이번에1982만7000원이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내용은지금발전소주변이12개읍면의전체는아니시잖아요. 마을마다조금...몇개마을이되어있나요,발전소주변마을이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이거는저기이7개읍면이해당이되는데이거는사업을하는게아니고거기에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가관리가되고있어요. 그거를통장을저희가관리를하는데거기에그동안에이자발생되고사업비잔액되고한것을모아서지금일반회계로전출을시키는겁니다,이건사업예산이아니고요.
윤순옥위원
주민한테지원보조가되는게아니고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니고,일반예산으로,사업비를일반예산으로전출을시키는겁니다.
윤순옥위원
1982만7000원을일반예산으로전출을시키는거라고요?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1871만4000원이요,정확히.
윤순옥위원
아,예. 1871만4000원.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거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예. 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의부재로지역개발국장께서대신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이종승입니다. 제가대신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133페이지입니다. 먼저,친환경농업과의전체이번추경예산에는거의국도비사업에대한보조군비부담분에대한사업이주내용인데요,신규로군비부담하는게몇가지있습니다. 우선133페이지에친환경인증센터의인증확대사업에5200만원,친환경인증센터GAP인증사업에3700만원이군비가계상이되었고요,농업경영인연합회선진기술개발보급사업에추가로1000만원이더돼있습니다. 나머지그뒤쪽에있는건전부국도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리뉴얼공사지원4000만원인데이공사가이미다끝났던데,선집행이다됐던데...협의해서집행하라고...군의회에예산만달라고올린것입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아니,아니...지금추가로할겁니다,이게.
박현일위원
아니,매대도이미다옮겼고공사가지금이미...담당자좀모시면...앉아보세요.
전진선위원장
예,담당자께서는자리로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해...
인석
김인석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김인석입니다.
박현일위원
떡줄사람은아직떡을잡아보지도않았는데이미다먹었던데...
인석
김인석농산물유통팀장
그건우선옆에옮긴거고요,그옆에유리...저쪽에유리문쪽을새로개방해서그쪽을또할계획입니다,반대편쪽에.
박현일위원
친환경로컬푸드문제이후에새로집행부구성된게군과협의가잘되고있습니까?
인석
김인석농산물유통팀장
예,양승기이사장님이취임하시고저희하고수시로교감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자리로돌아가주십시오. 다음은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인증센터그인증확대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5265만5000원을세우셨는데요,이게벼안전검사사용으로해서벼수매전에세우신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게지금작년하고재작년에는지방공사에서이시료검사를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래서문제가발생했을때는수매를못하게되는경우는있었지만인증취소가안됐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올해그러면친환경인증센터로이전을해서친환경인증센터에서하시는걸로지금...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그렇게...
윤순옥위원
옮겨지는걸로...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그렇게말씀하시는게맞습니다. 지금현재양평공사에서하던걸친환경인증센터로옮겨서거기서직접검사하기위해서이예산을추가로반영하는겁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그러면만약에인증이문제가...농약검출이발생했을때는인증까지취소할수있는그런제도가마련돼있는거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그런거를보완하기위해서한겁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앞으로친환경인증센터에서올해부터쭉벼수매대상하는시료채취는인증센터에서하시는걸로그렇게알면되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입니다. 134쪽에양평군농업·농촌및식품산업5개년발전계획수립용역.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이게이제금처음생긴건데요,이게예를들면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계획세우는식으로앞으로도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의해서5개년도씩농업에대한계획을세워야지만농림사업이라든지...농림사업이나예를들어서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이런걸얘기하는겁니다. 이런부분이여기에미리계상이되어있어야지만앞으로,향후에우리가중앙부서에다가예산도요구할수있고공모사업도신청할수있기때문에꼭반드시필요해서이건법에의해서이거세워야되는조항이기때문에예산을세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208쪽,본예산서208쪽,여기도집행잔액이굉장히많아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너지절감시설3900만원,약4000만원돈인데이건어떤예산이에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아,여기지금그전체적으로국고보조반환금전체가5억900만원인데...
요찬
송요찬위원
예,5억9000...900...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이부분은제가,충분히제가숙지를못했습니다. 나머지는별도로예산이서면따로내도록하겠습니다,큰것만.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큰부분들뭐시설원예현대화사업같은것도7000만원이나되고금액이굉장히많아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좀다시서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지난번에양동화재사건난거그부분은어떻게처리되고있어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전부그사체처리는다정리가됐고요,여기이번에,금년도이번에기선집행된부분에대해서예산추가로올려놨는데그렇게정리를하겠습니다. 예산이되는대로바로정리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보조를해주셨어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아직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못했어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우리어떤부분으로...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랜더링비용이라고요,60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민간이전6000만원이요? 205쪽에있는거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이거요? 아,예. 140...사항별설명서141쪽맨상단에있습니다,6000만원. 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위탁처리비얘기하시는거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민간이전.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6000만원지원해주실예정이라는얘기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보면물맑은양평농산물홍보,아까다른기능에서부터계속홍보에대한얘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 여기도3000만원을...총액1억예산을가지고홍보매체가지하철,지면,옥외광고,인터넷,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게지면이라고하는것은뭐중앙지를얘기하는건지또지하철은어디에하는건지좀구체적으로좀설명좀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중앙지포함해서요,지방지까지같이포함이되는겁니다.
전진선위원장
그실적을좀...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실적은지금제가가지고있지는않고요...
전진선위원장
예,나중에실적을좀제출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따로내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지하철에는지금계속중복돼서지금예산편성이되고,다른기능하고...우리양평을홍보하는것이농산물도있고지금여러가지를뭐전통시장도따로하고있고또그냥일반적인양평에대한또홍보도따로하고있고그런상황인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기획담당관께서는내용을좀총괄해서홍보가좀효과적으로이렇게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예산을관리좀했으면좋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되셨죠?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됐습니다,예.
전진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역개발국장께서는들어가주십시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산림과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2018년도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본예산대비4.4%가증액된125억6500만원이며,5억23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추가경정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147쪽입니다. 군유림교환을위한감정평가수수료로13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또한갈산공원숲정비사업으로22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청사주차장확충공사에기정1억원에서추가로1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청사주차장확충공사용토지매입비로2억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등산로안내정비에기정500만원에서1억을추가하여계상하였습니다. 관내등산로로프교체대상지일제조사용역에22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보호수긴급정비사업으로1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지금군유림감정평가수수료가1300으로나왔는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지금저희가용문에있는,다문리에있는저희땅...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군유지...
윤순옥위원
군유지하고그교육청땅얘기를하시는거죠? 쉬자파크있는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쉬자파크입구에교육청땅...예.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이거감정평가를하시고난다음에이미,그땅과땅이교환하는걸로이미확정이됐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감정평가가나오면바로...
윤순옥위원
그러면올해안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올안에는추진할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추진됩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앞으로그쉬자파크에있는땅을,교육청땅을저희군유림...군땅으로만드시면거기에뭐앞으로쉬자파크에뭐하실계획이나이런건가지고계신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교환할당시에는임도를추가로하는부분과주차장을설치하겠다고...
윤순옥위원
쉬자파크내주차장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평수가몇평이나...지금교육청땅하고저희가바꾸면요,그쉬자파크안에저희가바꿀수있는땅평수가몇평이나될까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양평군땅은두필지에6만2528평방미터고요,교육청땅은백안리산36번지외1필지에25만5733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청사지금주차장확충공사토지매입비에대해서지금2억원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2억원을세우셨는데요,여기에지금보면토지매입비가644평방미터면한200평조금안되는그런평수인데요,양평에한평에한100만원정도되는땅으로이렇게공시지가가아닌매입가를100만원으로하는땅이가능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글쎄요,그거는정확하게모르겠는데요,그땅을실제적으로사용하기가어렵습니다. 저기뱀꼬리처럼길쭉하게돼있어서폭이별로얼마안돼가지고,한5,6m정도뿐이안돼가지고요,그래서그...
윤순옥위원
산림과그러면저희가지금청사있는데산림과그근처어느쯤에위치해있나요,이게지금주차장저희가매입하려고하는땅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번호판제작소뒤쪽에한5대정도지금주차를하고있는부분을더확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예. 여기에그러면200평에토지를매입을하면지금청사에산림과나주차장을지금사용을못하고있고,그밖에다가주차를하시고지금근무를하시는경우잖아요. 그러면직원들의그주차확보가다가능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한40대댈수있어가지고해소가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윤순옥위원
예,다음은또등산로안내판정비에대해서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1억이라는돈을비교증감으로세우셨는데요,지금보면은민선7기에군정홍보효과를얘기해서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문구를반영한다고하셨는데요,이게그등산로안내판이교체시기가된사항인지이렇게판단을,파악을하셨는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제가기억하는것은거의대부분이좀시간이흘러서교체할대상이되는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부구간은작년에한군데한곳이있는데전체적으로봤을적에는다시교체를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작년에하신곳도이번에같이다전체교체를하시는걸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작년에한것은더후에상태가나쁠단계에서교체할계획이고요,그냥그대로쓸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이문구를사용하신다,반영하신다그러셨잖아요. 그러면작년에하신건이문구가들어가있지않은상황이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데그작년에하신걸그대로두시고,나머지것만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위에덧붙이든지이런여러가지방법을찾아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지금윤순옥위원님이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등산로안내판정비에서지금말씀하신이부분도현수막상판교체하는건하고비슷한,유사한것같은데이게지금군수님이바뀌게되면은또문구를또바꾸실상황인거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런부분들이우리양평군에되게많더라고요,우리본청부터시작해서외청또거기관련된기관들또상판이며뭐현수막이며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거의같은맥락이라고봅니다. 거의뭐1억이넘는예산이편성돼서될때마다교체시기마다또교체를해야되는상황인데이것도조금그거와상관없이양평군을표기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들로변경되더라도어떤손실이나이런걸,훼손이나이런거에의해서변경하는,보수하는거는이해가되지만아직도사용이가능한것들을문구때문에다전체교체를한다는건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좀검토후에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검토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부분에대해서우리개발국장님께서보충답변해주시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개발국장이종승입니다. 지금그등산로안내판정비하는문제는요,작년에도...올해도,올해인가? 올해도5억들여서지금했고,작년에도얼마들여서했는데저희가현재등산로를가지고있는게실제노선54개노선입니다,읍면에. 그래가지고공무원도지금여기한5명,3명이서지금전체를관리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금년초에양평군에있는산학연맹을다소집을했어요. 소집을했더니한20몇개단체가됐는데그단체한테저희가다코스를몇개씩지정을해줬습니다. 그래서같이정리해서가지고와서고쳐야될게뭐,신설해야될게뭐,이런식으로. 그래서그지정코스를해주고저희가정기적으로간담회도개최하면서이렇게하고있는데지금이예산을올린부분은일부뭐지금약간이야기는좀다른데등산로간판에다가행복...군정구호를붙이거나그런건아닙니다. 그런건아니고,실제로노후화됐고,오래됐고,특히나무로옛날에만들어놓은게밑에갉아먹어서망가져있는게있고,또철제로되어있는게내려와서막자빠져있고,뭐이런게있기때문에이런거로사람이올라가서,한사람,두사람씩올라가서할수가없어서저희가이걸일괄적으로정리를하는데필요한예산이고요,이것이어떤군정구호가있어가지고나중에,차기에또다른군수가바뀌었을때이게또바뀐다든지그러는문구가거기에들어가서정리되는간판은아니라는걸제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예. 설명이좀잘못된것같은데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산서에보면거기에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문구를반영하여라는내용이포함됐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그런거는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럼아울러서관내등산로로프교체대상지일제조사용역을지금2200만원신규로세우셨는데이부분도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산학연맹을이용해서한다라면또교체를지금...같은등산로인데이안내판정비를할때이것은다파악이될것같은데굳이2200만원을새로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나싶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어떤위험요소가있는데가있고,그냥일반적으로올라가서일반인들이올라가서할수있는게있고,또좀약간위험부담이있는데이런군데가있을수있기때문에그런데는아마별도로기술자들이설계를해야될부분이있지않을까싶어서아마용역을반영을한겁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예산이니까좀더...다시한번검토해보셔서필요성이있는지한번자료를저희한테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하여튼또승인을해주시면요,저희가하여튼아껴쓰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십시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소관사항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건설과장연광흠입니다. 건설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예산은기정예산보다62억7102만8000원이증가된384억4998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요약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53쪽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체불용지보상금으로1억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옥천-용천간도로확포장공사에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문호-수능간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수곡1-2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주읍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진입로확포장공사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백동육교교차로-삼산길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백병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에신규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3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자재구입및제설장비보수비로4억86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청운교보수공사는성립전예산편성으로특별교부세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3종시설물정기점검을위하여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도비로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옥천1교교량확장공사는성립전예산으로특별조정교부금으로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서종면중심지활성화사업,옥천면중심지활성화사업,옥천면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금액변동없이과목만정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광양저수지보수보강공사편입용지보상금으로1억8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생태허가과장부재관계로지역개발국장께서대신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지역개발국장이종승입니다. 건축사현지조사대행에대한참석수당이좀모자라서1000만원추가반영을했고요,인허가사항에대한불법사항조사에대한측량수수료1190만원,또이렇게해서이번추경에예산을반영했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시면우리지역개발국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예산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총예산액은243억400만원으로금회추경에39억6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주요계상사업비로는현재추진중인사업으로서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활동비4000만원,음식물쓰레기처리비부족액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용3900만원,청소차량적재함덮개설치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수도권매립지쓰레기반입처리는신규사업으로동부권광역소각장정기보수기간내발생되는쓰레기를수도권매립지에반입하여처리하고자시설분담금7년사용으로1억9300만원을,금년도반입수수료및운반비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가연성쓰레기운반은매립장에서이천소각장까지쓰레기운반비용과상반기이천소각장정기보수기간중에발생된쓰레기사설소각장처리비용으로1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양평군환경정비계획변경용역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동용역비는하수도정비가완료된신원리,양수리지역인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수도법의행위제한을완화하여주민들의소득을향상시키고자실시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내에서는총호수의5%내에서음식점이허용되고있습니다. 친환경청정사업비에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무왕리재활용품선별시설을개선하고자수계기금보조금매칭비율에준하여미확보된금액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그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활동비지원부분에일부이제자력구제하시는분들도이렇게동물을잡으면그포상금을줬으면좋겠다,이런이야기들을제가많이듣고있습니다. 어차피지금이사업자체가농산물피해방지를위한건데꼭그쪽포획단에게만그런포상금을줘야되느냐이런얘기인데한번말씀해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원칙은그자력구획이원칙...자기농산물은자기가지키기위해서자력이원칙인데요,그자력을못하시는분들한테우리가그분들의대행을하는거기때문에그보조금차원,지원해주는차원에서주는거거든요. 그래서자력구획을,구제가원칙으로삼고있습니다. 그러면자력구획까지한다면예산이많이이제수반이되겠죠. 그래서좀검토를해볼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한번자력구제하시는분들이포획량이얼마나되는지한번보시고그런것도한번같이검토해주시는것도...어차피우리집에만오는멧돼지가아니라남의집가는멧돼지내가잡아줄수있는거니까꼭내것만은아니지않...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런논리로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래서한번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예.
전진선위원장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십시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교통과장김윤중입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51쪽입니다. 기정95억3120만6000원보다24억4859만8000원이증액된119억798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71쪽입니다. 교통과사무실정비,신규로4607만4000원,용문버스터미널관리용역,신규로1500만원. 172쪽입니다. 버스승강장부착물정비,신규로1억6800만원,오빈역영업손실보전금,신규로1억240만7000원. 173쪽입니다. 지평역운행비보전금,신규로9232만4000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보조사업,신규로3000만원,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보조사업,신규로2억4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양평읍공영주차장증설사업설계용역,신규로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하십시오.
황선호위원
예,버스승강장부착물정비사업에서요,이산출근거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지금저희버스승강장은실지상1089개소가있는데실지상이거는이제비가림시설있는게460개정도되는데그거에대한지금현재생태행복도시라든가또노후화됐고이래서전면적으로다이번에그생활체전도있고해서버스승강장을전반적으로개소당한40만원정도들여서보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부착물이거든요. 시트예요. 이게그버스승강장전체를붙인다고해서40만원씩돈이들어간다고보시는거예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1개소당요.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요,개소당.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
황선호위원
너무과한금액이아닌가싶어서...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저희가견적을받았을때40만원나왔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한468개소가되는데48개소는기존에지금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생활대축전도있고해서전체적으로견적을받았는데약40만원정도개소당소요가...
황선호위원
견적을어디서받으셨...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양평업체에서저희가...
황선호위원
한군데에서만받으신건가요?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아니요,이게뭐인쇄소도받았고요,그다음에이거전문적으로하는데도받았고,전문디자인업체도해서받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제가보기에는금액이좀과한것같으니까요,이거조정하셔서...좀견적이다른데도받아보시면좀저렴한데도있을거예요. 이런데한번더확인하셔갖고좀아끼는쪽으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저희가이제버스부착물만이렇게얘기했는데실지상유리깨지는부분도있고이렇기때문에전반적으로보수를하게되면개소당산출단가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40만원이시트지만말씀하시는데버스승강장이저희가468개소가비가림시설이있습니다. 그러면사람들이가다보면깨트린경우도,유리를깨트린경우도있고,또거기에망가지는부분을보수도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거를꼭시트지만교체한다고이렇게보시기에는좀어렵다고봅니다.
황선호위원
여기에써져있는게부착물,시트정비라고써져있는데...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이제나머지부분은...부착물도하고,일부분은이제그렇게...부기는그렇게돼있지만실지버스승강장이저희가아까도말씀드린468개소가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방금황선호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추가질의드리면지금이사업을하는것이버스승강장을일괄적으로보수정비하는그런사업계획이아니라당초부착물,그군정목표부착물에대한교체를목표로지금하고있는거기때문에그목표에,목적에맞는예산이있으면좋겠다,물론하다보면유리가깨지거나보수가필요한게있으면더필요할수도있겠지만기본적으로한개당40만원씩예산을세웠다는것이일반적으로과한거아니냐라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거한번다시검토해주시고요,그다음에171페이지,교통과사무실정비에대해서좀더좀자세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교통과사무실이이원화되어있습니다. 지금옛날에양평병원앞에있는데사무실이지도팀따로있고,이쪽에3개팀이있는데사무실자체가지금옛날에구건물이어서텍스가돼가지고다망가졌습니다. 텍스교체하고1회추경때저희가사무실을리모델링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집기가,교통과사무실에있는그집기가다망실되고오래돼서교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집기잘관리해서사용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윤중
김윤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전략기획과장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예산안295쪽입니다. 기정액98억4500만원에서4억3100만원을증액해서예산액은102억7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요약집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집177쪽입니다. 지역공동체지원교육및컨설팅부족예산2800편성했습니다. 양평형공동체지원기관설립포럼순회비용864만원편성했습니다. 금년에8회읍면순회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참여마을리더국외우수사례시찰부족예산5304만원편성했습니다. 178쪽입니다. 따복사랑방조성공모사업유휴공간리모델링비경기도공모사업입니다. 7322만1000원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성립전예산편성사항입니다. 1억원입니다. 사회적기업사회개발비지원사업공모신청없이...공모신청이없어서감액합니다. 3200감액했습니다. 179쪽입니다. 따복예비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성립전예산1000만원편성했습니다. 쉬자파크운영을위한당직비,초화류식재,모바일예약시스템구축을위해서4000만원편성했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시설보완을위해서3045만원편성했습니다. 180쪽입니다. 물소리길홍보비로3000만원편성했습니다. 물소리길코스변경및시설물보완을위한상시유지관리비좀부족해서1000만원추가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박현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참여마을리더국외우수사례시찰,7대때의회올본예산에서이걸삭감했습니다,삭감. 모르시고올리신것인지알면서이제8대가됐으니까어물쩍이렇게올리신건지...이런것들은...지금이거건말고도다른저기부서에서도여러건있었는데여기에증거를가지고있어요,제가,증거. 이건뭐의회를경시하거나이거정말집행부에서...과장님차원이아니에요. 예산주무부서,부군수까지세상에...군수는모르신다고하더라도이거참의회를이렇게무시해버리면이거...답변한번해보세요. 아니,답변말고저기우리저기국장님이...국장님좀나오세요.
전진선위원장
예,국장님은자리에...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국장님,제가...질문뒤에서들으셨으니까왜이게,삭감된예산이다시올라왔는가그당위성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십시오.
전진선위원장
예,국장님께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저도잘...이거깎인내용에대해서잘모르는데지금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당초에본예산때삭감이된걸로이렇게말씀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다시설명을드렸답니다,박현일위원님한테. 그랬더니그러면추경에다시검토해보자이렇게얘기를하셔가지고다시올렸다이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엊그제양평공동체에대해서큰틀의전략을좀전환하겠다고이렇게저희들...보고했죠? 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그런전환적인시점에서이런부분들은새로이제한다음에,그다음에어떤구체적인사업이라든가또아까지역공동체지원기관설립에대한여러가지운영방안이라든가나온다음에이제또격려적인어떤것들이나와야지이건그냥무슨포상개념인가아니면무슨...이건뭐어떤식으로설명해야할지모르겠어요,이것을. 이신규예산5340만원,이게몇명분입니까,지금몇명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3명,13개리에...13개마을이해당하는데요...
박현일위원
39명아니에요,39명.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39명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1인당자부담이있습니까,이게자부담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20%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0%내고136만원씩을주는건데아까도앞서서공무원들도있고이장,반장들도있고뭐여러가지가있는데이건정말유사사례가타시군에있는가몰라도제가아까말한대로...물론말하나하나녹음뜨면나중에뭐그거말꼬리못잡습니까? 뭔가그때는또삭감하는...여러가지있으니까이제이거나중에한번생각해보도록하자고아마제가에둘러서얘기한것같은데이게다시삭감된상태에서이게올라온...큰틀의정책변환해서이게온다는것이바람직...결코바람직스럽지않은것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새로어쨌든8대가시작됐으니까위원님들과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국장님께서는들어가주십시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제가이제한말씀더드리고들어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이거지역만들기는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해서어떤명칭도변경을하고어떤해외에나가는거,국내시찰같은것도변경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금년도까지는당초에계획대로어떤행정의연속성때문에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떤축소개념은있어도이사업은우리양평군에서지속적으로추진할거라고생각하고있고또우리도주민자치참여위원회를어저께실시했습니다만그분들하고도다이렇게논의를해서추진하겠다는사항이고,박현일위원님께서어떤뜻으로얘기하는것은알고있습니다만큰틀에서하여튼여태까지추진했던사업들이그렇다고이게뭐안가면3명에서2명,2명에서1명으로이렇게줄수밖에없습니다. 하여간내년도본예산에서다시한번검토를해야겠습니다만추경예산은금년도에예산을마무리해야되는차원에서하여튼원활히통과될수있도록좀협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들어가셔도좋겠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그지역공동체먼저리빌딩계획보고잘받았고요,거기에서왜123개리에서한80개리에대한부분으로전환하는부분도지금고민하고계시다고들었습니다. 그부분에서여기지금예산에는그내용은아직반영이안된초기단계에있었던예산이반영된건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계획은2019년이후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부분은그냥123개리에대한부분으로다들어가는건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혜원위원
기존참여마을이그렇고신규참여마을이그런데지금아까박위원님말씀하신대로국외우수사례시찰에서,시찰하는부분에서기정마을은좀이해가가는데신규마을에대한부분들도시찰이필요한지에대한여부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기정은기정예산이란뜻이고요,신규는이번에예산...
이혜원위원
13개리...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편성한다는뜻입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러면...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여기는,그아랫부분은열매마을이고요,그위에는기둥마을입니다.
이혜원위원
30개리는기둥마을이고13개마을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열매마을입니다.
이혜원위원
열매마을입니까? 그러면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표기가잘못됐습니다.
이혜원위원
하고있었던마을이네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참여마을이네요. 그러면여기에대한선정기준은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선정기준은매년말에컨설...콘테스트를통해서지원단계상향을합니다. 뭐4가지정도의항목으로평가를해서발표까지모두마친다음에소정의점수를통과한데는지원단계를하나씩상향시켜줍니다. 그래서새싹,뿌리,기둥,열매마을단계에이르른마을에한해서시찰을하게됩니다.
이혜원위원
예,잘들었습니다. 뒤에보면반환금이’17년도에했었던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대한부분도한1000만원정도집행잔액이있습니다. 사회적지역특화사업도한1000만원이상있고,사회적기업도한5200만원정도인데이내용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은인력지원사업에해당이되는데요,양평같은경우는이클린이해당이돼서지원을했었습니다. 그런데전문가지원은지원요청이좀늦어서후반기정도에진행이됐었고,총한1억...한1억1400정도의예산이었어요. 그런데실제로저희가집행하고나서이5000만원정도가남아서도에감액요청을했었는데지난번...사회복지과설명했던것처럼배정한상태에서조정은하지않고그냥불용액으로처리가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지역특화사업과...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이거는,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사업하는데한1500정도가들었어요. 그래서1000만원정도남아서같이감액요청을했었...조정요청을했었는데그냥도에서는불용으로판단...불용으로처리를했습니다. 그래서불용해서반납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마찬가지인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이거는저희가조정요청은하지는않았지만의외로이게대상자선별하기가매우어렵습니다. 선별요건도까다롭고해서보통올해도마찬가지지만2,3차공모를해야대상자가선정이될만큼요건이쉽지가않습니다. 그래서올해도좀불용액이발생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연간사업이잖아요,여기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연간사업입니다. 보통저희는상하반기로나눠서추진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연간사업인데지금일자리계속늘리겠다,여러가지로고민하고있는데있는것도좀연간사업인데계획적으로좀사용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계획이아니고이게정부에서가이드라인을정해서내려보냈기때문에요,그가이드라인을지키지않으면고용을할수가없어요. 그래서뭐일단저희는좀시원하게풀어줬으면좋겠는데그것도나름풀어줄수없는입장인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대상에대한수요파악이어렵다는말씀이십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공모를해서저희가모집을하는데요,예,요건이,요건을갖춘분이신청이들어오지를않아요. 그래서소득이높은사람들이들어오기때문에그래서소득기준보다높습니다,그게의외로. 그래서...
이혜원위원
채널을좀다양하게해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부분은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행정과장부재관계로보건소장께서대신... 아,예,죄송합니다. 순서를정정하겠습니다. 다음,특화도시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의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정예산153억1800만원에7억5000만원이증액된160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도시재생전략사업,활성화계획수립용역에5억을세웠습니다. 1억5000은도비로성립전으로다가편성을했고,3억5000추가로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관내중소기업생산제품홍보물책자를제작하기위해서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한마음워크숍에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홍보물설치에기정예산4000만원에6000만원을추가요구해서1억원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환경개선사업,기업인의열악한작업환경등을좀보전하고개선하기위해서당초예산1억원에서1억원추가로해서2억원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보조비도비가6800만원...아,전체6800만원...도비가6800만원에군비가5800만원해서1억1800만원정도계상을하였습니다. 이번에1억1000만원을추가로계상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셔도좋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행정과장부재관계로보건소장께서대신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권영갑입니다. 보건행정과제2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액대비5억2871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설명은요약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보건소내진보강공사비로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지원금으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취약지방문보건및주민건강관리사업,감염병관리등사업을위해SUV차량이필요함에따라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및모자보건사업으로책정된체외수정시술비지원이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사업과중복지원축소통보에따라대상자감소로4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보조사업비로국비보조내시에따라86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행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아,건강행정과장. 제가자꾸... 예,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건강행복과장이건옥입니다. 건강행복과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요약서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회추경세출예산액은기정액보다3억5134만5000원이늘어난57억9696만5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요약집19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신축예산은국도비10억2200만원과군비14억4700만원을포함하여총사업비24억69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으로는설계당시에예산부족으로반영하지못한건축실내마감공사,창호,칸막이,바닥재,조명,커튼등부대공사,수도,전기,주차장설치비등에3억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전문시설확충은치매환자와가족이용자등이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고,환자가족지원을위한서비스공간으로사무실,교육상담실,검진실,인지신체활동프로그램실,쉼터및가족카페등최소한각1개소이상씩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기술용역시경기도내우수기관벤치마킹도하여환자가족이용자편의안전등고려하여반영을했습니다. 또한세출예산요구서280페이지,이자발생액과통합건강증진사업국비보조인건비잔액338만2000원반납금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건강행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본예산책자278페이지에사무관리비에서그교육자료가여섯가지정도,6종정도를지금제작하면서지금5000만원이증감이됐습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아,이것은모바일헬스케어인건비하고금연사업인건비등삭감을5000만원출산휴가에따라서삭감되는부분을사무관리비로편성을하였던것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게뭐만약에삭감돼서예산이조금있다고하더라도좀필요한곳에더쓰여져야될것같은데교육자료가이렇게다추경에꼭필요한부분인건지...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인건비는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같이전용해서쓸수있는사업비로서요,자료나이런부분이부족해서앞으로남은기간동안에쓸자료를사무관리비로편성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지금있는자료들은다사용을하셨단말씀이신건가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추가제작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279페이지,금연홍보물제작이있는데요,이내용을좀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금연...아,금연홍보물또한그것도저희가이제경로당이나지역주민을위해서홍보물...금연이나절주등포함해서저희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13가지영역이있는데그런부분에홍보물을제작하...추가제작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것도뭐다사용돼서추가제작하시는건가요,아니면...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거의다소진돼서요,나머지부분...예,추가제작...
이혜원위원
예,어쨌든사무관리비로들어가있고,둘다내용에대한부분들은조금관항은틀리긴하지만내용자체로봤을때는어떤홍보적인목적이크다고볼수있는데홍보예산에서추가되는부분들이좀많이있는것같습니다,추경부분에있어서.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아,그거는국비가들어가있는부분이돼서요,또반납할수는없고,또홍보비나이런부분이부족해서...예,편성을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대상에대한부분,이런것도조금목적적인부분들이좀명확하게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아,예,감안해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이상호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기정예산액대비1억900만원증액된33억6175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예산안요약집주요사업계획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97쪽입니다. 친환경농업대학농축산물한마당행사로사업비1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선진농업정보수집해외연수로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98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기본계획컨설팅용역으로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주요사업계획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한마당축제로해서지금1500만원이세워져있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작년,재작년에는축산인들하고같이행사를치루셨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이번에는친환경농축산물이라고했는데지금농업인...환경농업대에서회원들이지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것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저희가’14년도,’15년도는친환경농업총동문회주관으로2회를했고요,’16년부터’17년은...’16년은관광진흥과주관으로했고,’17년은관광진흥과와농업기술센터주관으로행사를추진했습니다. 행사를추진했는데행사가제대로,축제가제대로되지않아서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관계부서와검토를했고,그리고농업인단체와같이검토를해본결과너무호응도가떨어지고실적이,성과가좋지않아가지고기존에하던친환경농업총동문회에서주관하는걸로다시전환돼서사업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관광진흥과에서는김장문화축제라고해서이번에예산에올라왔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래서별도로농촌나드리와하는걸로알고있고요,축산인들도한우...양평한우바베큐숯불구이라고해서그런사업을하겠다고말씀은이렇게들은것같은데요,지금환경농업대총동문회회원들이1500만원을들여서하는데학습단체나농업경영인이나친환경농업연합회하고다이야기가이루어진상태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분들은그러면이농산물축제를2년동안같이하셨는데그단체들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성과가좋지않아가지고...
윤순옥위원
예,포기를하신상태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호응도도좋지않아서...
윤순옥위원
자체적으로그러면한마음대회나이렇게자체적으로단체들을...하시는걸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거는협의된바는없고요,예전에하던방식대로총학생회에서주관해서하는걸로그렇게다시전환되는걸로...
윤순옥위원
예,그럼축산인분들은별도의캠핑축제를하겠다고이렇게하시는데여기에친환경농산물축제라고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 농산물한마당축제. 농축산물하면축산물이들어가야되는경우인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다음은농업인학습단체선진농업해외연수가있습니다. 예,이번에는40명으로해서위에올라와있는데요,작년까지한30여명이해외연수를...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다녀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이번에10명으로해서군수님께서특별지시가있어서이렇게했다고알고있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농업인들이지금해외연수를가는경우에제가봤을때는정말농업을하시는분들이선진교육을받으려고벤치마킹을하기위해서가야되는데실질적으로농업을...학습단체중에서도환경운동...농업대출신이나농업을하지않는분들이계십니다. 그런분들을제외하고정말농업을하시는분들이다녀올수있는그런방법을좀찾아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선정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농업인학습단체선진농업정보수집해외연수,무슨정보를수집을하고,이근거는... 이게조례에있습니까...그리고양평의농민단체가농업인회관까지도우리군의돈을갖다썼음에도불구하고그것을...예산을갖다가완전히다탕감을시켜주고농업인,농민회관까지있는데그런대표적인농민,예를들자면경영인연합회라든가뭐4-H라든가있는데지금이게무슨환경농업대학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2004년도에부터추진돼온사업이고요.
박현일위원
신규라고쓰여졌잖아요,신규. 6000만원이. 해외연수.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게매년추경에...본예산에못서고,꼭추경에이사업을하다보니까는추경에사업을...
박현일위원
그전에는규모가얼마정도였어요,매년? 전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30명수준이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친환경농업대학생들만학습단체라는미명하에이렇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아니고요,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4-H지도자,환경농업대학총동문회그리고품목별연구회가거기서선발되는인원이가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그럼농민단체총종합...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울러서선발하고있다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몇년차됐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2004년도부터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매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산규모는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산규모는지난해2015년도부터’17년까지4000만원계속섰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관련조례가있습니까,지금?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관련조례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뭐선심성아니에요. 150만원씩...자부담있습니까,이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자부담은이제사업비가결정되면은그부족된금액은자부담으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거농민단체,양평자치분권대학생들도보내주고,노인대학,명품노인대학도보내주고,주부대학도다보내주고,뭐이게...정말근거없는예산에대한부분은좀심각하게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이계십니까? 예,없으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조병덕입니다. 저희과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정액27억3400여만원에2회추경2억630만원을증액계상된총예산29억4000여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요약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쪽이되겠습니다. 저희는신규사업이국비매칭사업으로한건이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고요,식용곤충종충사육및공급시스템구축시범사업에2억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면관계관은들어가주십시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선대입니다. 수도사업소2018년도일반회계추경예산은변동이없습니다. 예산안375쪽을보시면상수도특별회계에서세입은기정예산보다3.8%가증액된240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99억5000만원,자본적지출14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요약본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본209쪽입니다. 금년도동절기한파로인해서관로결빙과파손이예년에비해서급격히증가하였습니다. 그로인해서복구비가많이소요되었는데그에따른급수민원해소비용3억원하고또상습결빙지역에관로개선사업비2억원,그래서총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급수가압장을분기별로사전점검하기위해서3000만원,그다음에상수도경영효율화방안연구용역으로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양서정수장실시설계용역중으로그배수지증설이변경이되었습니다. 따라서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그다음에회의실하고구내식당집기구입비1000만원,지방상수도검침용단말기구입비247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면관계관은들어가주십시오. 다음,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도서관장이성희입니다. 도서관2회추경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총4억945만원이증액된23억1356만4000원을제2회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요약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노후차량구입에1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개도서관군정목표부착물교체공사로20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문예지,매년발간하는미지산작품집발간으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4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서관도서및비도서자료구입추가예산으로95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양평군도서관RFID시스템구축사업으로84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용문군인아파트작은도서관조성사업비에도비3000만원을포함해서6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서관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읍면예산안에대해서설명은자료제출한걸로하고요,각읍건재순으로지나가면서위원들께서질의하시면답변하시는것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읍을보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근천산책로보수공사를5000만원을계상했다가2회추경에서반납을해버리면이걸어떻게하라고...1회때이미사업판단이안섰으면1회때반납을해줘야지이거혹시내용들으셨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올리겠습니다. 양근로...산책로보수공사5000만원은반납을해서요,다른쪽으로사용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예산추계에...이산책로보수할데도많은데이게뭐직무과태죠,진짜. 나중에한번지적...읍장한테지적하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왜이막대한5000만원씩을갖다가요구해놓고줘도못쓰냐고.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읍사무소주차관제설비설치공사,지금이부분이기존주차장이아니라읍사무소내의주차장얘기하는거죠?
전진선위원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양평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더계십니까? 예,다음은강상면예산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예,질의하실위원이없으면다음은강하면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있으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이없으면다음은양서면예산을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있으십니까? 없으시면다음은옥천면예산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예,이혜원위원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그청소차량신규구입건에대한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323페이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323페이지요?
이혜원위원
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청소차량은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기존에4.5톤이상되는큰게있고요,그다음에이제좁은골목에큰차가못가는데적은...포터차로된1톤차량이있습니다. 그래서그차량을이제저희가미화원의신규채용으로인한청소차량의구입이되겠습니다. 미화원이있으니까그청소차량을구입을해서그거를활용하는거,그렇게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서종면예산안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은단월면예산안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은청운면예산안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아,예,정정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요약본261쪽의청운면중심지대형국기봉설치공사,이런게올라오면면장호되게혼내주고,정말이건뭐...양평의이...올해가668년입니다,양근이라는지명에서군으로승격된지. 타시군을봐도...예를들자면경기도가올해1000년됐습니다. 1000년기념국기봉을만든다든가남북통일기원무슨큰...국기는국가가하는거고,청운면장은청운면기를갖다잘관리하고,양평군기나좀잘닦고...이게정신나간사업이지이게사업입니까? 양평...우리여기뭐야,전에태극기나라사랑을갖다진짜날마다외치던우리송만기의원님이강력주장해서저희들이설득당해서여기고산,물안개공원가면거기몇십m짜리하나있지않습니까? 얼마전에예산에서24m짜리태극기하나국기봉만들다그망신당하고,전국적으로. 이건뭐청운면이과연...무슨독립발상지거나무슨나라대통령이나오거나뭐했으면몰라도이거정말정신나간추경...그것도제2회추경에서이게...뭐개인적으로라도나면장한테전화한번내가...나중에뭐이거통과되든안되든저는이거정말묵과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담당관님,답변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답변올리겠습니다. 청운면에서여러가지사업이올라왔는데요,하여튼면에서이렇게요청이들어와서저희로서도사실검토하면서청운면에그런여러가지입장을사실무시하기좀어려웠던부분도있었습니다. 사실그래서존중해서추경에올렸던사업인데요,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다고생각하고요,일단청운면하고다시한번협의를보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주요도로변제초사업이있는데이게사실제초작업이사업이에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제보통의이런사업들은이제면에서면장포괄사업으로하거나그런...
요찬
송요찬위원
인부임으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인부임으로해야되는데또면장이또강력하게요구를해서아마반영이된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면다음은양동면예산안을검토하겠습니다. 양동면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면다음은지평면예산안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은용문면예산안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용문면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은개군면예산안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개군면예산안에대한질의가...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해병전우회및자율방범대사무실리모델링공사인데이게지금복지회관마당에있는거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무슨리모델링공사를한다라는건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내용은제가정확한내용은좀모르기때문에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아시는위원님들계신가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개군그해병대건물이이렇게지금두개동으로되어있거든요,이렇게별도로해서. 그래서아마이거를합해서아마리모델링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이거는. 그래서아마별동으로돼있는걸아마합하는걸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가건물이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가건물인데그거를그렇게해도상관이없을까요? 그거다불법건물인데어쨌든간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이거자세한사항은요,별도로저희가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예산삭감을하면어떻게하고요. 예,일단마치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제읍면예산에대한질의를종료할...전에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읍면...지금면에보면개군면아니,용문면에서그랬고,한개면이다시또하나있는데제가못찾았습니다마는한궁구입예산이면마다두군데가지금편성돼서올라와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지금한궁이설치된면이어디,어디인지혹시알고계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설치되어있는읍면은제가정확한건모르겠고요,요구된데아마강하,용문인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강하면하고.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형평성에맞춰서이번예산에반영을다하든가아니면형평성을맞춰주는것이예산편성의형평성에맞는것같습니다. 그점검토해주셨으면좋겠고요,읍면에예산을지금편성을하면서전체적인느낌이읍면장이요구가많으면또이렇게적극적이면많이가는것같고,그렇지않으면은예산이적게편성된것같은느낌도있고요,지금담당관의답변내용에서도그런것같습니다. 읍면의예산을편성을할때좀더어떤기준과형평성또는추경이라는예산의성격,이런것들을잘감안해서반영을하셔야되고,좀더이렇게신중하게예산반영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예,더...예산안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예,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삭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양평군서울사무소운영비2520만원전액삭감,양평군서울사무소운영에따른집기등구입1000만원전액삭감,도시과소관양평도시계획도로(소2-4호)개설사업2000만원전액삭감,전략기획과소관지역공동체참여마을리더국외우수사례시찰5304만원중2500만원삭감,농업지원과소관농업인학습단체선진농업정보수집해외연수6000만원중1500만원삭감,양평읍소관양평읍사무소주차관제설비설치공사4300만원전액삭감,청운면소관청운면중심지대형국기봉설치6200만원전액삭감,총7건2억20만원이삭감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9월7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