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문화관광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영수복지정책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차영수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5일 복지정책과장차영수
박용철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차영수입니다.복지정책과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진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사) 유호명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은경의료재활담당입니다. (인사) 구길숙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설명을이상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관장우석순관장입니다. (인사) 자원봉사센터안지희팀장입니다. (인사)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답변하시기전에위원님이신문하시면서는인사개편이대대적으로이루어져서과장님이직접답변하시기어려우시면팀장님이바로나오셔서답변할수있는기회를드릴테니시간절약을위해서탄력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보훈담당하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담당합니다.
박승한위원
6.25참전강화청소년유격동지회어르신을한번뵈었어요.수당요금도나가지만사망위로금이나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나갑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사망신고할때즉시스템에의해서이분이국가유공자인지가같이연결되지않나요?이분이돌아가셨는데사망신고하러오시면국가유공자인데돌아가셨네,이렇게안돼요? 그래서그분들에게사망위로금도있습니다라는사항을주지시킬필요가있다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사망위로금이지금30만원씩나가고있거든요.
박승한위원
그액수가중요한게아니라그분이사망을했는데이분이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대상자인데돌아가셨네.이것이주지시키라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연계시스템이있느냐는거죠?
박승한위원
안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꼭하세요.본예산에도복지사업이많지만모르는사람들은모르고지나쳐서그런사업이있는지,혜택이있는지도모르고지나치니까우리가사망신고접수시바로연계해서위로금도탈수있겠금,보통배우자나그렇게타게되어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자원봉사센터직원은몇명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정원이6명인데요.1명은소장,직원이5명인데현재는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박스자료에의하면5명으로나와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센터소장이있을때뽑은자료이고요.
박승한위원
잘둘러대네요.장애인복지관운영관련해서관장님잠깐나오세요.직원들복무기강에관련해서저에게자꾸문자도오고그럽니다.왜그런얘기가자꾸장애인복지관장에서나오죠?
석순
우석순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복지관장우석입니다.일전에말씀하신부분과기타관련해서직원들에게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일전주지를시켰고앞으로도계속그것은국비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위기질서가무시되고그런사람들은그런자격이없는사람들은그만둬야죠.
석순
우석순장애인복지관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장애인복지관을저도관심있어서가다보면저희가사회적프로그램을많이강화할필요가있어요. 비교적장애인중에서도학생이나대상자가젊은층을대상으로하는꿈이있는여름학교는반응이참좋습니다.볼링,영화보러가고체험하고댄스도배우는거앞으로이런것을주안점을두고추진했으면좋겠어요.
석순
우석순장애인복지관장
그래서지금도하고있지만앞으로더진행할것은재가복지사업중심으로현재활동하지않는장애인분들을가능한발굴해서이용도하시게하고꼭장애인복지관이아니더라도외부기관과연계해서어떻게든사회에조금이라도참여해서일원이될수있도록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장애인복지관의재가복지나주간보호이런것빼놓고도장애인복지관자체예산이10억좀넘죠?
석순
우석순장애인복지관장
네.
박승한위원장
여기에는왜5억원정도로나와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교부액입니다.
박승한위원
교부액이뭐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예산은13억정도되는데6월말까지교부액으로저희가표기를잘못한겁니다.
박승한위원
교부액이있고집행액이4억인데내가보기에는총예산을써야될것같은데.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총예산을써야하는데그당시에교부액을쓴것으로.
박승한위원
이해가안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별도로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역자활센터운영하면서우리가청소사업단이있잖아요.46명이에요.일반화장실청소하시는분들이33명이고기타공공건물청소하시는분들이13명이되시는데그분들고용은어떻게승계가되요?그분들계약기간이있고그런데요.읍면으로사업을화장실청소같은것을읍면에서하신다는것아니에요?그러면기존에있던46명에대한인력은어떻게고용승계가될것이냐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청소용역사업을읍면으로내려볼시자활센터로46명이인력이뜨는과정을말씀하시는거죠?
박승한위원
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따로사업계획을만들어서자활근로를시킬겁니다.어차피예산은있기때문에그분들이쉬지않고직업을가질수있도록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근로계약기간을보장을해줘야되고요.그분들이자활센터에서성과금도있고나름대로괜찮았나봐요.그분들이기존에해왔던급여체계나근무기간같은것은보장해주셔야될거예요.어려운사람들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센터장에게그때열흘전에만났을때에그얘기를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복지재단수급방지,이것수급자선정하는과정도잘못된것아니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선정이잘못된것도있지만중간중간소득액이변경되거나아니면연금이갑자기생기거나가족이1순위였다가1순위사람이없어지고2순위로연금을받거나아니면집이누가집을마련했거나이런사항이발견될경우신고에의해서저희가해야되는데그것이바로바로신고가안되니까저희가한달에한번씩나가는연금이나급여가오버되어서잘못나갈수가있습니다.그럴경우다시회수하는데요.체납액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발견즉시중지하는거그즉시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중지하고만약에미리나간것이있으면저희가회수조치합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5페이지아까자활복지팀장님나오실까요?자원봉사자총등록인원이2018년도1만4294명이거든요.2017년도에는1만3700명인데2017년도나2018년도를보면참여율은4000명,4300명이에요.그러면현재등록만해놓고전혀활동을안하는인원수가더많은것으로추정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희
안지희자활복지팀장
저희가참여를향상시키기위해서매월단체별릴레이나읍면별로릴레이형태의활동을하고있고,등록하신분들,기존에개인정보법이강화되기전에는한번만하셔도회원가입을자체적으로해드릴수있었는데저희강화지역은농촌지역이다보니까봉사활동하시는분들이65세이상되시는분들이50%넘는것같아요.그런부분이있으니까기본적으로회원가입도어려우시고하시고나서저희쪽으로실적이누락되는경우도많아서저희가수요자나봉사자들에게그런부분을많이홍보하고교육을강화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자원봉사센터라는기구까지생긴부분이라면자원봉사자가등록인원이늘어나야되는상황이되어야하는데기존에등록되어있는분들이오히려참여율이저조하다는것은자원봉사센터에서그만큼적극적인역할을안하셨다는것으로보이거든요.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하셔서강화군의자원봉사센터가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지희
안지희자활복지팀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다음에6-11페이지보면자활센터가있습니다.지금대한성공회에서하는데이게위탁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예요?기간이없습니까?그냥무한이에요?혹시과장님이모르시면다른분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특별한기간은있지않습니다.
김윤분위원
위탁기관의위탁기간을정하지않았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위탁기간정하는것은저희가하는게아니라중앙에서정해져서나오고있거든요.저희는센터장이임용됐을경우에거기에대한승인,동의이것을해주고요.
김윤분위원
강화군자활센터를위탁기간을,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만약에저희가했으면서울교구이런데다안했겠죠.
김윤분위원
그러면사실종교재단에서하면오히려잘할수도있지만오히려통제하기어려운부분도있어요.그런데위탁기간이전혀없다,그냥한번주고그러면여기관리감독은감사나가서이런부분을하고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1년에한번정도예산집행에대해서조사를하고요.지금지난주에끝났습니다.감사팀에서3개년도에대해서모든제반사항에감사를실시했습니다.결과는안나왔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이국시군비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는국비가70%이고시비15%,군비15%입니다.
김윤분위원
군비가들어감에도불구하고이부분이정기적관리감독뿐이아니라위탁관계를다시검토하셔야될부분같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게보건복지부에서승인을받고하는것이거든요.
김윤분위원
종교단체에대한부분은혹시라도문제점이있더라도시정하기어려운부분이생겨요.그런데일단한번위탁해놓고종교시설에했고중앙에서관리한다고생각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이부분은제대로검토하시고관리감독에대한부분도지속적으로추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도그방법을찾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은분명히찾으셔야됩니다.위탁기간도없고이부분은문제가있다고보고요.지금푸드뱅크,푸드마켓이것도대표자가한분인데이것도대한성공회똑같은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도관리감독하고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가예산지원하기때문에관리감독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푸드뱅크는그렇다치고푸드마켓은물건을기부물건이많이들어오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알아서하겠지가아니라관심을가지셔야될겁니다. 이부분은물건이기부하는회사도많고이것을어려운분들에게돌려주다보면이게체계적으로잘되어야되는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허점이있는부분이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푸드마켓은12개업체에서후원을받고있는데저희가관내경영자협의회라든가식품제조하는곳에협조요청해서마켓에들어오는물품도많도록할계획입니다. 그리고전에는일반물품에대해서도일반인이살수있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것이폐단이되기때문에아예그것을없앴고수급자나차상위계층이푸드뱅크,마켓을이용하도록딱정했습니다.계속관리감독해서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단창고가개인적인것이사람마다다르겠지만예전에예를들어보면대표자의창고에가보면굉장한물품이많이쌓여있는이런사례도있었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은신경쓰셔야돼요.푸드마켓이제대로기부받아서어려운분들에게제대로전달이되어서복지를위한사업이되어야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혹시라도그런부분에서잘못되는부분이생길까봐말씀드리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시고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자활보호센터는자활에계신분들이자활을위해서보통2,3년하게되면자기네들이독립해서나가는것이원래목적이거든요.그런데자활센터가잘못돼서한번들어가면이것이평생직업으로하고있어요.그렇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꼭그런것은아닌데그렇게운영되는사례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본연의취지에맞게이것을운영해야된다는거지요.예산을2억3000만원씩준다고하면,이번에는2018년도예산이더많네요?2억3000만원은6월까지예산이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2018년에는2억7700만원입니다.
김윤분위원
자활센터본연의목적대로사업이진행되어서자활센터에서자활을할수있겠금그부분을만들어줘야하는데고기를주는것이아니라고기를잡는법을가르쳐주는식으로,이사람들이정말자활해서나갈수있는방법을만들어주는게자활센터인데이것이한번들어오면이것을직업적으로생각하는부분은앞으로이런부분이인식이되어야하는것이지요. 자활센터에대해서도관리감독을제대로하셔서운영상이나자활에대한부분이제대로효과가있는지에대한부분을제대로파악하셔서이사업이본연의목적대로사업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복지지원실이복지정책과와사회복지과로나눠졌어요.그러면복지정책의컨트롤타워는어디에서합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실행합니다.
김동신위원
엊그저께경기주유소에있는빌라에서노인한분이도시락이계속배달되다가중단돼서햄버거나음료수가배달이됐는데그옆집에서이게계속쌓이다보니까독거노인인데혹시사망한게아닌가하고경찰에신고했습니다.그랬더니노인복지관에서는병원에입원한다고해서도시락배달을중지했고어디에서받았는지햄버거하고음료수가배달이됐어요.쌓이다보니까신고가온것에는이런독거노인복지시스템이나체계를복지정책과에서발굴해내고종합계획을수립하고또예를들어서환자를통해서는보건소를통해서예방하거나치료를하고독거노인문제는사회복지과를통해서대책을세우고이런것을찾아내는것은사실상복지정책과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복지에대한정책이나중심이되는것은맞는데분야별로가면사회복지과업무인데어차피저희가독거노인이나노인도복지의한분야이기때문에그부분들에대해서도같이논의하고있고,독거노인들에대해서는읍면에서일정기간동안한달에한두번방문하게되어있습니다.독거노인한명당한사람당위탁형식은아니지만그분을관리보호하는그런사람들이있거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저도솔직히처음듣지만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경제가많이발전됐습니다.그런데기초생활보호대상이아직도어려운수준에있습니다.중요한것은장애인복지시설이나노인복지시설,치매중풍등으로거동이불편한노인과병상에누운노인들이굉장히많아요. 중요한것은지금여러사업으로인해서돈이배분이되지만이런것들을실제로체계적으로시스템을갖춰서경기주유소뒤에누가있어,이런시스템이사업세부적으로실시하는책자에만나와있을뿐전체적인복지시스템에대한종합적인종합정책수립을위원님들이알게끔,앞으로예를들어서복지과에서강화군복지정책은이렇게이렇게하고있습니다라는종합계획을저희가알아야되겠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4년마다지역사회보장실천제라는계획서를만들고있습니다.지금용역중이고요.그용역결과가나오면의회에와서보고하겠금되어있거든요.거기에노인,돌봄,여가가있으니까그때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동네에서작은논하나가침수된것은보고가됩니다.그런데노인이하나큰일을당하는것은사실모릅니다.이런시스템이갖춰줘야하지않나해서말씀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번폭우때지시된것이독거노인을확인하라고해서확인을다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자원봉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사업이다양하고그런데중요한것은노인이노인이모시고봉사받아야할사람이봉사를하고그런악순환이계속되거든요. 그런데그런것을어떻게개선하고의식화하느냐중요한것은어릴때부터몸에배인자원봉사의식이중요해요.그럴때는학생들때찾아가는자원봉사라든지여기홍보실적을보니까자원봉사센터에대한운영실적이라든지소식지를통해서자원봉사센터를알린것밖에없어요. 그러면예를들어서홍보리후렛이나보건소에는다양한홍보매체가많습니다.자원봉사센터도자원봉사의중요성이나자원봉사를하므로얻어지는효과라든지,실제로학교에는아이들이귀하고드물다보니까어려운일을안시키려고해요.자원봉사의의미가퇴색해버렸어요. 그래서전부수치화를시키고있어요.입시에반영하고있어요.20시간이상을요.이런것을학교에서수치화시켜서해결하는것도중요하지만자원봉사센터를통해서어려서부터의식을심어주는그런자원봉사사업도추진되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의원님말씀이맞습니다.학교같은경우봉사활동제도에의해서그시간이채워지면학생들이신경을끊는데저희가자원봉사활동에대한홍보를솔직히신경을덜쓴것은사실입니다. 앞으로는자원봉사활동을주민이나학생들에게알리도록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그리고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라는프로그램이있지만이것말고도청소년이참여하고청소년에의해서어떤봉사활동이주체가되도록하는프로그램이나계획을자원봉사를통해서만들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예산을많이지원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사업이부실한것은예산조금받는여성의전화나성폭력상담실의계획을보면학교를찾아가서아이들부터성폭력에대한심각성이라든지강사수당을책정해서그런것을유효적절하게활용하려는계획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자원봉사센터는그런것들이부족하다고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가정돌봄환자에대해서알고계신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자세히는모르지만.
김동신위원
치매나중증환자가있을때치매나중증환자가아니라그들을돌보는배우자나자식들을얘기합니다.뭔지아시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분들이대한민국에100만명이넘습니다.지금강화에는현황파악은안되어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안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가족돌봄환자의중요성이어느정도심각하느냐하면사실노인이노인을모시고또환자를모시다보면취업을해서는안되고이런가족관계에서자살사건도발생하고가정이파괴되는반복사항이계속되고있거든요. 물론보건소도중요하지만전체적인능동적복지를위해서는환자를위한복지정책뿐아니라이를돌보는돌봄환자들도찾아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물론정부에서일부보조를받고,보건소에서하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도우미하면50%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돌봄가족은소득을상실하고비용이부담되고건강악화라는3중고에시달리고있습니다.간병인이환자를살인해요.힘드니까.또환자는살리되내가죽어요.자살이거든요.이런악순환이반복되는데제가대책을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현황파악은가능한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하반기시작되면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요양원에보내지않고집에서돌보는가족돌보미에대한관심을가져주시고이들은작은관심에큰희망을갖게됩니다.아,내가더모셔야되겠구나.군에서관심을갖고있구나,이런희망을우리강화군복지정책과에서보여줘야합니다. 가족돌봄을통한물품지원도좋지만그런현황파악을할때강화군에서우리어려움을인지하고있구나하는것이중요하고요. 무상교복지원도중요하지만이런가족돌봄을빨리파악해서찾아내서지원하는방법도생각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새로운시책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현충탑참배를하다보면참배하시는분들이대부분고령화되어있어요.6.25참전용사도있고그러면계단올라가는비가림막도아쉽고행사현장에햇빛가리개등이런것이현충탑은인위적으로개발행위가들어가서는안되리라생각됩니다.지금은차광막으로되어있는데미관상아쉬움이있어요. 견자산현충탑엄숙한분위기에맞는비가림이나햇빛가리개생각없으신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생각을안해봤는데평소에느낀것은거기가산림공원과에서공원화사업을추진계획입니다.공원화사업할때장애인이나노인분들의편의시설을설치하도록같이협의하고요. 건물부직포로가림막을하는데거기가현충탑공원도있는데강화산성에대한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어떤설치를하려면협의를받아야하는데협의를안받고도설치할수있는경관에괜찮을것으로생각해서설치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하면복지,복지하면강화,공식화되어있습니다.중요한것은더능동적복지를실현하기위해서작은부분까지복지정책과에서앞으로고생했으면좋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자원봉사팀장님,저도봉사자로다녀보지만봉사팀장님들이고생많이하시는것을직접느꼈습니다.지금자원봉사센터의운영위원이몇분이신가요?
지희
안지희자활복지팀장
지금현재10명입니다.
김건하위원
임기는언제까지되어있죠?
지희
안지희자활복지팀장
내년연말입니다.
김건하위원
올연말이아니라내년연말이죠?
지희
안지희자활복지팀장
네.
김건하위원
무보수봉사직이죠?
지희
안지희자활복지팀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에게사직권고한적이있나요?
지희
안지희자활복지팀장
저희가사직권고를따로하지않았고요.올해오면서사퇴를하고자하는분들은미리의사를밝히셨고요.저희가따로하지는않았습니다.
김건하위원
본위원이듣기는자원봉사센터의운영위원인데도불구하고집행부의장이바뀜으로운영위원회사직권고를했다고저희한테항의방문을하신적이있었어요. 사실무보수봉사직을하시는분들에게집행부가바뀌었다고해서사직권고하고강요하는것은절대잘못됐다고생각해요.보수를주고그분이특별히잘못했다면그것은가능하겠죠.보수도없이봉사하는분들에게는다시발생하지않도록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재능나눔을한것을보면2017년도3차걸쳐서81명을했어요.2018년도6월말까지는1차25명밖에안했어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지희
안지희자활복지팀장
이부분은저희가1월부터6월사이에선거기간도있어서그사업을많은분들이전문교육을하면많은분들에게공고하고모집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서봉사활동을자제한부분이있었고요. 하반기에는저희가손뜨개질전문봉사하고바리스타교육을계획하고있습니다.추가적으로더진행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자원봉사보수교육도2017년도는4회에결쳐서102명했습니다.그런데2018년도에도1회에8명밖에안했어요.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부분도전문봉사양성과비슷한부분이고요.선거기간이있었고소장님공석이오래된기간이있어서저희가이부분도하반기에집중적으로더실시할예정입니다.그부분도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홍보에보면활동실적보조하는것이2017년도273회를했는데2018년도에는42회밖에안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앞에서나온상반기에서활동이현저히줄어들면서보도자료도실적도상대적으로같이줄어든부분이있습니다.하반기에는더적극적으로프로그램이아직진행되지못한것이많아서9월부터는적극적으로프로그램도실시하고홍보보도자료도많이실시할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늘고생많으신데요.잘알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께여쭈어보겠습니다.강화군법률홈닥터운영하고있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지역주민들에게는홍보가많이되어있지않아요.특히시골에사시는어른들이자식문제,부부문제로오시는분이있는데저도사실몰랐어요.강화군소식지에는홍보하고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홍보를더하기위해서지역신문에도강화군소식지는관심있는분이나보고관심없는분들은잘안보거든요.지역신문에도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복지선정,기준,절차가어떻게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팀장님,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유호명 통합조사관리담당유호명입니다.이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자료로준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네.그러세요.그리고보훈단체는어느담당이하시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
김건하위원
행감전에미리자료는받았습니다.그런데다른단체중에월남참전고엽제유공자가있죠?
회원이몇분으로구성되어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72명입니다.
김건하위원
지원금액은얼마나되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1200만원입니다.
김건하위원
1200만원에대한정산은연말에하시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대부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정산은,2017년도정산내역을볼수있을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자료는없는데.
김건하위원
자료로요청하는겁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특별한사항이없으면드리겠습니다.감추는것이아니라개인정보에대한것은빼고.
김건하위원
예산집행한내역,그정산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보훈단체관련단체에차량제공한것이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보훈단체연합회가있고또어디어디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협의회에서광복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해서종합적으로쓰겠금해서보훈단체협의회로나간겁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말고고엽제에나간것이없나요?
비단거기뿐아니라다른데나간것도있는데개인승용차처럼사용한다는거죠.차량운행일지를쓰겠금되어있어요.그것체크하셔야하고요. 제가목격한바가있습니다.식당에서혼자거의타고다녀요.승용차입니다.자가용이죠?그것좀체크해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담당팀장에게이미지시를해놨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하신참고해서자료를주시고충분한설명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조직개편하고해서생소한업무라행감을이렇게하는겁니다.다음에는답변에대해서충분히할수있도록숙지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사무실이전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희
안지희자원봉사센터팀장
네.
박용철위원장
이전하고보니까거기에대한문제점이나개선점에대해서말씀해보세요.
지희
안지희자원봉사센터팀장
저희사무실이전하면서가장좋은점은우선사무실전체적으로40평대가되어서30평에서40평으로늘어나면서봉사자분들이오셔서,저희같은경우봉사자분들이많이오셔야봉사자들과의유대관계가형성이되어야지속적인봉사활동을연계할수있는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 그리고봉사자분들이한달에한번회의라든가정기적인모임이있으신데그것을하실만한곳이거의없다고봅니다.그래서저희사무실에오셔서회의를하시거나전문교육같은경우도저녁늦게하는경우도많습니다.6시30에서9시사이에하는경우도많은데그럴때다른대여하기사실어려운부분이많은데그런부분을저희센터에서할수있는부분은굉장히좋아졌고요. 조금저희가어려운부분은접근성이조금떨어지고주차장이협소해서그부분에서공사자분들이오셔서불편함을겪으시는데어제도교육을저녁에했는데그런부분을저희에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주차장이나그런부분은당장개선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서앞쪽으로이용할수있도록유도를하고있고요. 그리고현재시설이넓기는한데관사로사용하던곳이라앞뒤로샤시가알미늄샤시로되어있습니다.여름에는괜찮은데한겨울이되면영하15도20도내려가는사항에서는화장실이동파될위험도있어서그런부분이개선이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되고요. 안에기자재나이런부분은추경이나본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복지정책과에예산으로올릴생각이고요.차량이1대로움직이는데출장이많다보니까봉사자분들을모시고다니는,어디든봉사자분들이다사실자비로움직이시는데유류비에대한어려움을호소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차량으로모시고다니는데차량1대로움직이다보니까군에있을때에는차량1대로개인차량움직여서최대한다했는데지금같은경우에는1명이타고나가면개인차가없는직원도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작은차하나라도더있으면봉사자분들도움직일수있는여건이좋아지지않을까라는생각됩니다.말씀드릴수있는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번추경에화장실시설개선하고집기구입을이번에올렸습니다.검토를잘부탁드립니다.
박용철위원장
기회를드린것은자원봉사,말그대로내몸을헌신하고희생하는것이자원봉사에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최소한예를지켜서그분들이활동할수있도록보조역할해주는것이행정의역할이라고봐요.그렇게하므로더열심히할수있는그런과정을만들어드리는것이고요.그에따른충분한관리감독을할필요성도있고요.물론개인일이들어갈수도있겠죠.그러나거기에의존도가높다면우리가한번돌아볼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시간을드렸는데과장님께서는충분히검토해주시고거기사무실샤시는겨울철에는냉기가많이들어오니까검토를한번해보세요. 그런부분에대해서얘기를듣고해서제가말씀드리는것보다직접말씀해주시는것이낫지않나생각해서말씀드린것이고요. 그리고자원봉사센터장님에게말씀드리고싶은것은전체적으로자원봉사센터내에가입되어있는분들이각단체별로가입해서그개인단체에활동하고계시는분들이거의대부분이에요.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우리가특정일반개인단체,새마을,주민자치위원,바르게든,이런곳에서사업하는목적과자원봉사센터에서하는것들이겹치는부분이상당히많아요.그런것은어떻게보면우리가보여주기식행사를하기위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정도로앞으로총괄적으로단체에서하고있는것을파악해서예를들어서도배,집고쳐주기,상당예산올라오는것들을보면각일반개인단체에서도많이올라와요.또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도그런역할을하고있어요.이런것들의주가자원봉사센터가되어야죠.그런키를잡을수있는조건조성도만들어주고단일화해서일원화할필요성이있다. 한해잘정리해서내년부터는시간이많지않겠지만내년부터는자원봉사에서할일,또각개인적으로해야될것을구분해서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보훈단체도보면보훈회관을운영하고있는단체들이있잖아요.저는객관적으로봤을때거기에단체별로사무장이꼭필요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사무장에대해서인건비를꼭보조해주는것은아니고요.
박용철위원장
보면전몰군경도인건비가나가는것이있고요.안나가는곳도있고왜말씀드리느냐하면전체적으로종합타운이필요하다는거예요. 보훈회관에들어가있는단체가보훈단체협의회가있잖아요.거기에서정확한컨트롤을하고사무장이나직원몇명만더채용해서전체적으로거기에오시는개개인의단체를움직일때활동비나사무적인부분을정리하면더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단체회에사무국장이따로하나있습니다.인건비가나가고있는데요.문제는당초에타워역할을하면서모든단체를관할해야하는데지금연로하시거나그런단체들이일에대한것은되지만운영관리에대한부분은힘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을전체적인보훈단체협의회가있으니까거기에서종합적으로직원을관리하고거기에오시는일반단체도있는데그분들이활동하는분들이매일출근하는것은아니라고봐요. 어떤회의나어떤사업을하면오시는데키를하나로잡아서거기에서같이움직여주는방안이효율적이지않을까,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것이효과적일수있어요. 예를들어서거기관리하는부분을전체적으로해야되는데쉽게얘기해서개인단체에서거기에서만움직이는시스템이잖아요. 이것을개방을해서,전체적으로그렇게되면본인들이쓰는지출도다종합적으로연결되어있고전체적으로할수도있고이런것들이체계적으로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재향군인회는별도로되어있는것이니까거기는어쩔수없겠지만보훈단체안에들어가있는단체를말씀드리는거예요.거기는종합적인관리를할수있는키가필요하다.예를들어서어느단체에들어오면직원들을한두명더채용해서하면더효과적이지않나.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개별적인사무를보지말고,
박용철위원장
관리해드리고그분들이사업하시는분들이사무적으로정산처리라든가,오시면차라도드리는그정도의업무란말이죠.내가볼때에는그것이효과적이라고볼수있을것같아요. 과장님이정확하게판단해보세요.그것을의논해보는것이효과적이지않을까생각됩니다. 법률홈닥터말씀하셨는데저는인건비를보면서물론,시간이필요한시간을쪼개서여기에서봉사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이참좋은시스템이거든요. 저희들한테도민원인들이자문할때에도법률적으로이것은해석해야되는부분들인데답답하니까답답하니까저희들을찾아오는거예요.본위원도그쪽으로유도를많이하는것들이있어요.그렇다면정말홍보를적극적으로하고또한군데에서580만원밖에안나갑니다.좀더확대해서두분정도가교대로한다면,지금운영시스템이어떻게되어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상근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월,수,금이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렇게하면비어있는공간도있잖아요.그렇다고9시부터6시까지하는것은아니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노인회관이나장애인복지관에서,
박용철위원장
그리고저희가감사하다는뜻을표현한것인데그러다보면그시간에는상담을하고싶어도못하고한명은더채용해서조금더인건비를주더라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주민들하고같이직접적인부분을해소하거나들어주는것만으로도해소된다고하더라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나가는것이아니라사무실운영비가나가는것인데요.이게저희가배치하는게아니라중앙에서보훈지청에서해서내려오는것인데.
박용철위원장
만약에그렇다면우리자문변호사가있잖아요.그분들과의뢰를해서오시는날일부교통비를드린다든지해서조금좋은제도라고하면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법을말씀드리는거예요.한번해보시자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운영해보시고복지에대해서말씀드리는것은사회적인여러가지문제들이복지정책과로새로편성되었습니다.거기에걸맞게잘하시리라고보지만예산이필요한부분은위원님들과상담을해서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부분들도,좋은것은국시비가내려오거나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을이런것을충분히활성화해서할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듭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5분간중지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사회복지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고근정사회복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고근정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5일 사회복지과장고근정
박용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고근정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용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겠습니다.먼저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용수노인복지관장입니다. (인사) 김미영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인사) 한현주드림스타트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조영신노인복지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소관2018년도자료순서에따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전에인사개편이대대적으로이루어져서과장님이직접답변하시기어려우시면시간절약을위해서탄력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7-14페이지우리관장님이답변하셔야될것같습니다.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에있어서수강인원이1만4000명,1만5000평이있거든요.이사업내용은경로당로다니면서하는프로그램맞죠?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네.
김윤분위원
프로그램운영하는강사나참석인원에대해서관리나현장점검을어떻게하고있나요?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노인복지관장조영신입니다.지금저희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에담당직원이2명으로복지과장하고직원이2명이배정이되어있고요.강사관리라든가이런부분에서는담당선생님들이출장을매일같이나가서하시는것관리하고강사선생님들중에도차량이동관계가어려우신분들은저희가저희차량으로활동을하고있고요.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이강사섭외가어려운게저희지역이너무넓다보니까넓은지역을한시간에3만5000원의강사수당을드리는데차량을이용해서다니시기에한번에프로그램을그지역프로그램으로같이엮어서운영하거든요.그래서담당선생님들이프로그램마다확인하고같이다니시고계십니다.
김윤분위원
당연히경로당여가문화를위해서프로그램을보급하고활성화하는게맞아요.그런데제가현장에서본바로는어느프로그램을운영한다고해서갔는데시간이한시에시작한다고하면1시에와야하는데한사람오고시간이돼도안오더라고요.그것을한군데에서만본것이아니라어디를가보면여섯분,일곱분,잘되는데는열몇분이상오시는데도있는데이런부분이경로당여가문화에대한적극성을뗘야되는부분이한번만들었으니까어떻게되겠지가아니라이부분은아까강사섭외가어렵다고하는데어떻게보면한편에서는강사를위한프로그램이아닌가라는부분이감지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경로당여가문화를보급하는것에대해서적극성을띠고강사를위한프로그램이아니라실질적으로어르신들이적극참여해서활성화될수있는프로그램정비가필요하다고생각되니까이부분에대해서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한가지위원님말씀드리면사실어르신들이처음에는많이모이셨다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안나오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저희가인원체크를해서5,6명이하로나오시는경로당은회장님에게말씀드리고프로그램을중단하고다른경로당을찾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없애는것보다는노인들이나는이프로그램에꼭가야돼.라는만족도를높이고참여를할수있는인식이될수있는프로그램으로바꾸라는것이죠. 몇명안나오니까폐지가아니라목적사업에맞게노인들이참여해서즐거움으로갈수있는프로그램으로변화를시켜가지고활성화시켜갈수있도록하라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됐어요.이번에공무직에서나도이프로그램이무엇을하는프로그램인지모르겠는데요.아동복지프로그램진행개발에대한기간제가엄청많더라고요. 그리고많은부분에대해서공무직으로16명이전환이됐어요.그중에서제일많은것이사회복지과로아동복지프로그램이1-12페이지에보시면엄청많아요.아동복지프로그램이무슨프로그램입니까?과장님이내용을모르시면팀장님이답변하셔도좋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역아동센터가11개소가있고요.아동복지교사가군에서직접채용해서지원을했었는데이분들은군에서채용해서아동센터에지원하는파견하는사회복지사입니다.당초에공무직전환시점에서정부에서정책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게거기에포함된게아동복지교사도포함되어있습니다.여기7-19페이지아동복지교사로되어있어요.12명이지역아동센터에파견나가서돌봄활동을하고있는데이인원이당초에는공무직이아니었다가공무직으로전환된인원이고요. 드림스타트청소년에도사례관리사가3명이있는데그분이기존에는계속일부국비를지원받아서상시고용했었는데그것도복지부공모지침에의해서전환대상으로넣어서전환되다보니까인원이그렇게많이늘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기존에그렇게됐는데또기간제가2018년도에도공무직으로전환됐음에도또2명이또생겼더라고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제가확인하지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직원이많으면근무하기가좋겠지요.그런데조금불편하다고해서기간제예상해서신청만하면내부결재만내서주면세워준다고해서그기간제를자꾸사용하다보면선심성에가서문제가될때에는강화군에피해로돌아오는거예요. 지금선심성을쓰는사람은자기여건에맞게쓰지만그런원인제공하는것은공직자들때문에이렇게문제가됐다고제가판단이돼요. 왜기간제를많이채용함으로써공무직이한꺼번에140명씩전환되는부분에대해서그렇다고이분들이와서정말제역할을110%이상한다면문제는안되겠지요. 사람마다능력은있지만그렇다해도이런부분을700여명에서140명이추가적으로정규직으로전환되는부분에대해서는이것은공직자들이경각심을가져야되는부분이라고판단되어서말씀드리고요. 특히사회복지과에서는기간제를많이쓰시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다시말씀드리니까앞으로행정운영함에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주의를해주시기바라고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7-19페이지아동센터에대해서강화군에서뽑아서여기내보내고여기기존에는아동센터에는직원이원래없습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센터가보통종사자수가2명,3명이렇게되어있어요.사회복지시설종사자기준표에의해서사회복지사자격을갖춘직원2명을채용해서갖고있으면신고해서운영할수있거든요. 그런데군에서지원하는부분은아동을위해서운영하는데그조건에는맞지만거기에좀더보탬을주고자별도로군에서채용해서지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여기예산을지원하는거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직원뿐아니라예산도지원하는거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국시군비매칭사업으로.
김윤분위원
관리감독은어떻게하나요?정기정검을하나요?수시로하나요?지역아동센터에대한관리감독은별도로공직자들이파견내려보내는직원이외에는별도로정산이나운영에관한부분,관리감독을현장에나가서하는부분이있나요?
그래요.일단관리감독을잘하셔야되는부분이여기수용인원이19명인데14명,신나는29명인데화도는저있을때부터시작했던이런부분이종사자를위한아동센터가아닌,아동을위한아동센터가되어야하는데업무과다로힘든부분도있겠지만공직자에대해서책임감을가지고아동들이제대로지역아동센터에서제대로활동이되는지에대한부분을신경써서현장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투입하는만큼성과가이루어져야되니까지속적인관리를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7-233페이지입니다.어린이집강화는다CCTV설치가됐나요?
100%다설치되어있어요?
보면국공립도정원수대비현원이굉장히부족하네요.지금어디가정원대비현원이제일적은곳이어디인가요?자료가있는지?
국공립만,민간은어차피적다하더라도본인들이사업적측면에서본인이판단할차원이고국공립은우리가예산을지원하고시설장도군에서임명하고.
그런데정원수가455명에요.7-23페이지보면시설수가국공립이6개,정원수가455개,현원이371명이에요.거의80명정도가현원이정원수에비해서적은데혹시라도국공립에서아동이적어서현원이적은곳이어디냐는것을물어보는거예요.
강화읍도그래요?
옛날에는시설수가부족해서대기를했었는데그렇게된이유가뭐죠?
그전에는국립을들어가지못해서이것에대한불만이굉장히많았는데.
이부분은정리를해야되네요.예산지원되는부분이라관리하는부분에서과장님께서관심가지셔야될것같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어린이집담당자가따로있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정기적으로현장점검을나가나요?
1년에한번으로는부족해요.담당자가어려워도분기별로해야해요.가보면팀장님을현장을나가보셨을지모르지만어린이집의침구를가서보면우리애를보내야되나싶어요.그전에보면,지금은어떤지모르지만요.침구에대한점검,어린이들이먹는식품관련냉장고에들어가있는식품은유통기한은1년에한번해서는안됩니다.
국공립은그렇겠지만민간은아니잖아요?
그렇다면큰문제는없겠지만침구라든지환경청결에대한부분은수시로점검을하셔야될부분으로말씀을드리고요. 매스컴에서보면어린이집의벽면에바람물질이검출되는경우가있다고보도된바가있는데혹시강화에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검사를한부분이있었나요?
시에서지침내려오는것도중요하지만공무원들이선제적으로일을할필요가있어요.아이엄마들이불안감을해소할수있도록바람물질이검출된다고하면이런부분은선제적으로우리가강화군에서문제가없는지검사하고해서부모들이안심하고보내서직장에서일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줄수있도록사회복지과에서는충분히이런부분에대해서제대로이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고과장님께서교육을다받으시고얼마안됐는데업무파악을다하셨네요.반갑습니다.김용수팀장님께여쭈어보겠습니다. 강화관내부지가개인명의로되어있는노인정,마을회관이런것은파악해보셨나요?
강화에주민들만나다보니까땅은예전에우리땅에노인회관을지으라고해서지엇는데현실적으로대가바뀌니까자식으로손자까지대가바뀌다보니까보통자리가100평,150평정도넘게되는데큰곳은억단위로가다보니까이땅을내놓으라고해서,나가라고해서동네주민들이그런얘기가많이나오는곳이있거든요.양도면도장리대흥부락노인정마을회관이,하점면삼거1리수동마을노인정이그렇습니다. 제가파악한것은현재그렇고요.제가볼때그이후에도더많을것이라고보는데그런부분을미리파악을하셔서노인정이나마을회관을지을계획이있을때그런곳을먼저선정해서사실어렵겠죠.예산에있어서부지도매입해야하고건축해야하는어려움이있겠지만도장리대흥부락은동네주민들이부지를사놨어요.마을회관짓기를바라고있어요.군수님께까지보고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점면삼거1리는부지가100여평정도되는데대가바뀌다보니까땅을팔것이니까비워달라고해요.제가직접현장에나가보니까손자되시는분이그렇다고건물도낡았어요.어차피그쪽은신축으로지을필요가있다고봅니다. 강화읍갑곳리는6개리로늘어났죠?
늘어났는데거기는마을회관이하나밖에없어요.그래서알미부락하고그쪽은사실관청리로들어가는데진흥마을부터알미부락까지이쪽어르신들이저희동네도마을회관이필요하고노인정이필요한데지금있는곳은너무멀어서힘들다고하니까내년예산편성시에실질적으로어려움이있는지역부터선정을해서사업을할수있게끔강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에서공원묘지로쓰고있어요.공원묘지로쓰고있는데그것도대가바뀌다보니까지목은전으로되어있는데땅을내놓으라고해요.종교단체에서납골묘든나가야하는데허가가너무까다로워서못하고있다.그허가기준이어떤것인지그것도자료를주시기바라고요. 제가묻는것은묘지로되어있는부분에기수가100여기,200기,100평을기준으로한다면깃수를들어갈수있는면적이제한되어있는지?예를들어서70기는100평만가지면충분한데그래도되는지허가가가능한지?그것도확인해서.
그리고여성의전화를만나보니까예산이너무부족하다.여성의전화예산지원이얼마나되고있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지금2개사업에340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쪽에서요구하는것은10배정도요구하고있더라고요.군비만지원되나요?국시비포함할수있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어떤사업이냐에대해서국비지원이되는사업이있고안되는것은자체적으로필요하다고하면군비로도지원될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성폭력예방홍보를많이해야되는데지금성폭력강의를하는것이한정되어있어서일반주민들에게나단체,부녀회,마을회관찾아다니면서할의향이있는데강사비가부족하다고합니다. 그것도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잘챙겨서그분들이활동하는데부족함이없겠금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어린이집차량들이내구연한이지난차량을매년확인하시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올해1대내구연한이된것을교체하는것으로했고요.기간이끝나면그렇게거기에맞춰서.
김건하위원
몇년보시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임의대로보는것이아니고사회복지사업법이나관련규정에의해서정해져있습니다.기간이차게되면맞춰서예산요구를해서교체하는것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실폐차직전차량도본적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사립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있는지?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알아보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독거노인에게안심폰사업계속진행하고계시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652대하신다고하는데금액은어느정도되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금액은나중에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다문화가족들에게지원하는사업들이담당팀장님께서그내용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다문화가족중에아침에출근하는데그분들은본인들이일자리찾아서다니나요?다문화가족중에베트남에서시집을오신분인데아침일찍출근한다고나가요.
그런분들까지도파악하시는것이아닌가해서여쭈어봤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는파악이되나요?
개인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어린이집운영에대해서청소년정책에경제적으로물리적지원에관리감독을하고계시죠?
강화에서는언론매체보도되는어린이폭력이없어서다행인데이런부분이강화에서는계속일어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일이없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젊은강화,역동적인강화를만들기위해서사회복지과업무를보니까드림스타트라고있습니다.드림스타트사업의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지금까지는없었는데이번에신설된부서인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전부터계속있던부서이고요.복지지원실내에드림스타트청소년팀은있었고요.7개팀이있다가너무사회복지가커져서분과가된겁니다.
김동신위원
구체적인사업내용이뭡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아동청소년이었는데드림스타트청소년이된것이고요.드림스타트는아동들에게맞춤형복지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서교육,의료,보건,아동특성에맞는것을세부적으로하기위해서드림스타트라는명칭이붙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꿈을심어주는그런개념이라고보는데다른쪽으로이해를시키고주지를시키고싶은것은청소년이활동적이고정주하는강화군을만들자는뜻에서청소년사업이확대되어야한다는뜻에서말씀드리는데요. 사실교량을건설하거나교복을무상으로지급하거나하는사업은눈에확띱니다.그러나청소년을위한복지,어려운가정형편을도와주기이런것외에청소년에게투입하는사업은별로눈에띠지않는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여성복지관,노인복지관큰규모로설치되어있는데물론청소년을위한청소년의집,문화의집,수련관은있는지알고있습니다. 좀더체계적이고청소년이활동하기위한장치가마련되어야하지않나라는뜻에서말씀을드리고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우리강화의인구분포를보면12%정도예요.많지않은비율입니다.적은비율인데앞으로청소년들이꿈을갖고강화에서행복한삶을추구하기위해서는담당부서인사회복지과드림스타트가어려운작은복지에서도와주고그런개념에서벗어나서전체적으로청소년들이꿈을갖고삶을영위할수있는강화군자체내에대규모행정이필요치않나해서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구체적인방법은지역실정에맞는청소년사업,공공청소년시설지원을확대하고예를들어서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은홈페이지에들어가보면사실시설관리공단행감때말씀드리려고하는데프로그램이라든지운영방식이아쉬움이많습니다. 프로그램도그렇고12%밖에안되는청소년비율에부합하지않는프로그램이다수있고앞으로청소년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청소년연령대를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는지모르는데19세이하로할것이아니라30세까지제한을두어서활용할수있는방안은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방안에대해서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별도로그부분까지는생각을못했는데앞으로청소년이우리지역에시골지역이고놀공간도없고도시에비해문화혜택이작아서여러가지부족한점이있는것같습니다.업무를추진하면서청소년들에게꿈도심어주고활기차게생활할수있는그런사업들을발굴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런프로그램을참여하기위해서는어른들은이동수단이있어요.아이들은버스를이용하니까접근성도중요하고여러시설운영의묘도중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수련관의차이가어떻게보고계십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건시설관리공단에서.
김동신위원
거기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상당히많은지면을차지하고있습니다.양도중요하지만품격있는일자리창출을강화군에서고용대책에대해서많은사업을개발하고관련된예산을투입해야될것같습니다. 성폭력여성의전화에대해서보충신문을하겠습니다.여성의전화가340만원정도지원하는데여기관련된것이저도학교를경험해봤지만성폭력에대한심각성때문에학생들은물론행정공무원들도그렇겠지만교직원에서법적교육이수시간을의무화시키고있습니다.강사를섭외하기위해서애를먹고있습니다. 그런데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가아마그역할을해줄것으로보고있거든요.그런데이들을현장에내보내기위해서는시간수곱하기강사수당,그러다보니까책자에보니까작년같은경우학교에26회,아동센터17회,이것말고도어른을대상으로기관으로대상으로횟수도늘어날것으로예상을하거든요.그래서많은예산이필요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분들의제한된예산으로는저희가멀리있는인천이나다른지역에서섭외를해야될입장입니다. 이것은당장예산을책정해야될상황이라기보다그분들이어떤상황에있는지,그분들이사업을어떻게구상하고있는지한번만나서고충을들어보시는것이어떤가?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우리가아동센터가11개가있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아동양육시설은?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계명원하나입니다.
김동신위원
여기나와있는예산은자체예산입니까?군비입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계명원은전액시비로되어있습니다.시아동복지과에서대상자선정해서거기에맞는아이를계명원에배치하고있고요.대부분전액시비가들어가고있고일부자부담이라는것은운영하는곳이사회복지법인청풍복지회관에서운영하다보니까재단에서재단전입금이1억이함께지원되고있는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것이과거100명정도있던시설입니다.그런데53명으로줄어들었어요.거기종사자까지강화군에서지원하는것은사실무리입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100명있을때그큰시설을지금도똑같은상황으로여러가지운영비라든지그런부담을갖고운영하고있다고합니다. 그런사항에서군에서시설비까지지원이가능하겠습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전액시비로운영됩니다.
김동신위원
시비가지고많이부족하다고해서말씀을드립니다.매월평균1000만원정도지출이되는데시비가지고는매월330만원정도가부족하다고합니다.그것을여러아동양육센터가있으면어디는지원하고어디는지원안하고이런형평성의문제가지적이되겠지만한곳밖에없는아동양육센터를관심갖고지켜보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복지관입구풍물시장하고겹친사항을아시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것은어르신들이접근하기에상당히불편을겪고있습니다.보행이나차량이동시,이러한문제가또다른예산문제로발생할수도있는데지금상황에서어떻게노인분들을안전하게노인회관까지차량은아니더라도요.차량이접근해서도너무복잡해요.이런문제를관심갖고지켜보셨으면좋겠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금강화군에자연장지가조성되고있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자연장지는지금월곶면에1차조성이됐고요.2차는자연장으로해서조성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구체적인사업시기나완공시기는아직까지과장님께서말씀할수없는상황이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자연장지는어떻게진행됐는가하면예전에는대부분선산을활용해서묘지를썼는데화장문화가장려되고예전에납골당으로가다가그것도국토를잠식한다고해서지금나온것이자연장비입니다.자연장지는말그대로나무밑에놓으면수목장,잔디밑에는잔디장,꽃밑에는화초장해서선진국같은곳에는대부분공원내에자연스럽게묻어서그것이산화되도록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도지금시범적으로자연장지라고해서잔디장을하고있습니다.잔디밑에유골보관함을넣어서자연적으로없어지게하는것인데요.금년내에2차공사가마무리됩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거기에부담되는경비는상당히부담이가게됩니까?아니면유료로이용됩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모셨을경우에는비용자체는일반개인시설보다는매우저렴합니다.군민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들어가지만비용자체에서는100만원이내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보통어려운집들,돌아가신분의유언에의해서화장된유골가루를바다에뿌리거나하는데이것도불법이지않습니까,그래서앞으로자연장지가많이관심을갖고지켜볼것같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더장려하고확장할수있는사업이아닌가그런것을깊이고민해보셨으면합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하겠습니다.박승한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요양원,요양병원현황이있는데요양원만나와있는거죠?요양병원이없어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요양병원은현재보건소에서업무를추진하고있고요.
박승한위원
제목은요양병원현황.요양원도군에이렇게만등록되어있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군에등록되어있는것이31개소입니다.
박승한위원
훨씬많던데요.푸름마을,형제나사로.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양로원입니다.
박승한위원
예닮.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예닮은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박승한위원
시온성,백향그린,평화의집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평화의집도양로시설이고요.양로시설이9개소가있고요.
박승한위원
백사는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백사는요양병원입니다.
박승한위원
백사는노인요양원일겁니다.주된것은누락된것이꽤있다는거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제가알고있기는31개소가요양원이맞습니다.양로원9개소,요양원31개소해서총양로요양시설이40개소가맞습니다.뒤에양로현황은별도로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제가나열할게요.어디에분류되는지자료를주세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래요양원,백산강화요양원,푸른마을,형제나사로,강화예닮복지원,시온성노인복지센터,백향그린실버타운,다비다의집,평화의집.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평화나사로의집은서문교회가송해로옮겨가면서있는양로시설이고요.그다음에나중에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설명하든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제가다는알수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7-7페이지2018년도12개사업,사업비맞아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노일일자리사업말씀하시는거지요?
박승한위원
56억1093만원이맞아요.양로시설은개인운영시설이지금7-12페이지와관련되어서물어보는데개인운영시설이강화군에몇곳이있어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양로시설은법인시설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개인운영시설입니다.
박승한위원
이2개인가요?두곳만지원해서말씀드리는데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양로원이현재는9개소인데이것은2009년12월31일이전부터양료시설설치신고를한시설에대해서만지원이나가고있습니다.이것은인천시전체10군데정도만그정도운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두군데지원해서별다른선정기준이있나해서그런거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설치시기입니다.
박승한위원
7-12페이지도집행실적에서오류가났다고봐요.2335만원으로나와있는것은2435만원이아닌가싶어요.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예산운영에서프로그램비는예산이잘못적혀있습니다.프로그램비가1억3971만원이맞아요.우리가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으로해서고인돌하고신나는지역아동센터가들어가있는데특수목적형은어떤겁니까?7-19페이지입니다.특수목적형하고다른것하고어떤차이점이있나?
확인은다된거예요?
그것자료를주세요.
여기가특수목적형은다른데와똑같이지원을받으면서별도로국시군비로해서2304만원을더받고있는겁니다.
특수목적형은두군데가2304만원을더받고있는겁니다.센터의주차관리하시는분은누가관리하세요?
그런데자꾸얘기가들리잖아요?
가서얘기를하셨어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나갔다왔습니다.
박승한위원
갔다왔는데더심해졌어요?동네주민들이차를다막겠다고하니.
고용한기관에서지시사항을안들으면그만두면되는거죠.
알겠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드림스타트는옮기는거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안만잡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비어진공간은무엇으로활용하려는거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아직.
박승한위원
제가볼때에는다문화가족건강가족지원센터가2,3층에있는것을내려오면된다라고보는거죠.기왕에안올라다니고1층사용하고2층사용하면좋잖아요.그렇게한번검토해보시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검토단계니까요.
박승한위원
우리가결혼이민자들취업,사회적용관련해서이분들을적재적소에잘활용할수있는것이문화관광해설사라고봅니다.문화관광해설사들이좀취약할수있는부분이외국어잖아요.그런데이분들은모국관광객들이왔을때활용방안이아주높다고봐요.이분들에게문화관광해설사를별도로운영하더라도강화군의관광이나이런것에대한기본적인보수교육을시킨후이쪽으로활용하면어떨까?우리가통번역서비스를일부하고있잖아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행감때위원님들께서활용하라고하셔서관련부서와문화관광해설사자격기준이나협의를보았는데문화관광해설사는교육도있어야하고3개월이상실무수습한다음에자격을취득해야그것종사원으로할수있어서저희도통번역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그래서중국베트남,필리핀어도하나더하려고하고있습니다.저희나름대로필요하다는것은느끼고있습니다.점차늘려가는것으로안은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결혼이민자도취업하는것도사회적으로이슈가될것같은데반드시문화관광해설사가아니어도이분들에대해서다문화센터같은데에서전문강사를보수교육을시키고,이분들이자기모국관광객들이와서물어봤어요.일본인이에요.어디갔냐고하니까고인돌하고대충알고있는두군데로알고있는데정작강화는그것말고도보여줄곳이많잖아요.장화리낙조도있고많은데그분들을이용해서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 위탁기관은천주교인천교구가손땔거잖아요?어떻게다른데위탁기관을진행되고있나요?
위탁기간설명할때위탁기간에서출연조건도위탁조건에들어가있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가점점수부분에들어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자활센터나푸드뱅크,푸드마켓은거의위탁기관을성공회에서맡아요.그런데제가알기로는위탁기관의재단출연금이거의없잖아요.이것은우리가전등사가되었던선정할때출연도재단에서하고,그것이복지죠.군에있는예산으로다하면무슨복지예요?자기들도사회에환원을해야되는데.그런것도검토를해야될것같아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저희도민간위탁추진할때에출연금부분은거의들어가는부분인데그것이어느정도지켜지느냐에따라서그런데최대한반영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민간어린이집하고공립어린이집차이점이거의없습니다.직원들장려수당,인건비,차량운영비,식대관련되는부분거의주는데하나차이점이있는것은시설개선입니다.이번에도추경예산에시설기능보강이있던데대상이어린이집이어디에요?이번에기능보강올라온것은어디에요?
그렇게했어요?
민간어린이집에도보육도공개념입니다.기능개선도민간어린이집에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하시겠습니까?김윤분위원님추가로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아까다문화센터12월말로끝나면원래입찰공고해서위탁공고를하는거죠?그런데미리얘기한다는부분은뭐죠?
그러면지금9월인데심사하고사전에제대로된기관을선정하기위해서는기간을넉넉히두고공고해야될것같은데요.
기존에하던데가안하면새로들어오는데가있을것아니에요.그러다보면심사기준이나선정하는데잡음이안일어나려면충분히검토를해야하고거기에대한평가기준도기존에있는것에답습하지말고제대로해서혹시라도선정하면서나중에문제가안되도록공직자들이신경을써야될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노인일자리관련해서복지관장님,우리가실버카페도운영하는데거기에서수익금발생하지않아요?수익금이발생할것같은데요.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그게일자리인데시장형사업단이고요.그래서거기계신분들은일자리하시는분들은27만원씩수당을받으시잖아요.이시장형사업단에계신분들은기본적으로12만원만보조금에서지원하고나머지재료비나수익금발생한것에서재료비제하고나머지금액을받으시는겁니다.사실은옷을예쁘게입고계셔서사람들은돈을많이받으신다고하는데20만원이조금못되게받으십니다.
박승한위원
수익금은꽤나올것같은데요?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지금월평균잡아서하루10만원앞뒤정도입니다.
박승한위원
더될것같은데요.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오현식위원입니다.한가지만,월요일비가올때노인일자리하시는환경미화원하시는분들이계시잖아요.그분들이허리구부정한상태로하점면차로를걸어가시면서쓰레기를줍고계시더라고요.내려서여쭈어보니까비가오나눈이오나하신다고하십니다.그것은어떤사유로그렇게된것인지?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그것때문에저희가민원전화를많이받았는데폭염때문에8월한달을쉬거든요.9월3일부터시작하는날인데비가오면나오지말라고다연락을드렸는데이분들이문제가뭐냐하면8월달에일을안하셔서임금을못받으실줄아신거예요.그래서나오시지말라는분들도다나오신거예요.그래서저희들이다말씀드렸고요.그리고하점의경우도로공사를해가지고원래정해진구역이공사를했다안했다하니까저희가다른구역을지정을해드렸는데도원래다니시던큰도로에서쓰레기를주우셔서,어제도저희가나갔다왔거든요.그리고동네안쪽으로하시라고했는데어르신들이본인들이차를다피해가신다,그리고우산쓰고해도된다라고생각을하세요.왜냐하면그날나왔을때비오는상태를봐서우산쓰시면안하셔야되는데팀장님들한테연락을드리는데주3회를하셔야되니까이왕나온김에그냥3시간채울게.라고말씀하시니까저희가그런것이조금어려워요.어르신들한테말씀을드려도우리가가고나면또그자리에나와계셔가지고.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면본위원이어르신들하고의관계,그게어르신들의마음이잖아요?돈을받고안받고를떠나서미안한마음을갖고계신것이어르신들의마음이에요.그것하나라도감싸드리는것이사실은노인일자리창출의목적만있는것은아니잖아요?어르신들의건강과도접목되어있는부분인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잘하고계시는것으로압니다만좀더배려하는차원에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내용중에서민간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다른쪽으로지원하고있어요.시설개선비외에일반운영비를지원하고있다면그런개선에대한문제도우리가권장사항으로약간강제성을띨필요성이있습니다.추경에도시설개선비가지원된다면그것은관리하는행정입장에서국공립이아니더라도민간업체라도그런시설특히자동차의경우상당히위험이도사리고있는것이니까강제성을띠어서라도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그렇게진행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올해것을보니까아직시행은안하셨네요?항공권구입해서.
가족나들이쪽으로하는것은처음예산으로?
이런부분은모니터링을철저히해서,이것이좀늘어난거죠?
늘어났고예산도늘어났지요.장단점을파악해서얼마나효과가있고얼마나권장을해야되는지충분하게모니터링해서내년예산에반영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지금다문화이용하는수하고전년도이용수가증가가돼요.감소가돼요?
지금다문화가정에등록해서다니시는분들의수가점점줄고있다고해요.
늘어난다는것은그만큼잘하고있다는거예요.거기에대한효과를보고거기에대해서참여하는것이니까참여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부족한부분은위원님들께서말씀을안하시니까그런부분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나중에예산편성할때에요구하겠지만잘해주시기바랍니다.여성복지관도여기에서진행하지요?여성복지회관시비어떻게됐어요?
그런것이항상문제가됩니다.국장님이여기에안계시지만,분명히5대5로조건으로,시비확보하는조건으로토지구입은강화군에서하는거예요.그러면준비는어디까지되어있어요?시에서예산받을준비?
예산은확보했잖아요?
예산토지에대한군비를확보했다는것은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는것이잖아요.시에서시에서그의지성이얼마나진행되었느냐이겁니다.
그런부분이라면이해하겠습니다.이부분에대한시비확보를확실하게하셔야합니다. 매일보면시비확보하겠습니다.하고는그런것들이흐지부지없어져서군비투입하는것들이상당수눈에보여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관리하시라는차원에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어쨌든지금까지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서조직개편이나인사이동으로답변을잘못하신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합니다.자료요구한부분이나사전설명이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자료와함께설명할수있는시간을가져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복지를위해서열심히일해주시는과장님이하계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늘그늘에서일하시는것만큼칭찬도받고하셔야되는데그러지못한것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그런마음은충분히알고있다.거기에대한것은일하는데에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노력을해주실겁니다.열심히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더이상신문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감사를5분간중지한후에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3시 3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선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임경숙민원지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임경숙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5일 민원지적과장임경숙
박용철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임경숙입니다.연일계속되고있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박용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에앞서민원지적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임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섭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전대석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가조가오세미팀장이지금입원함에따라서우명희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인사) 박정일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2018년도행정사무감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민원지적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지적불부합지에대한사업은결국민원은경계분쟁이에요.그런데해야되잖아요?이것과관련해서뭐하나여쭤볼게요.세입에서지적재조사조정금이라고잡히는데이것은뭐예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땅이줄고늘은것에대해서늘어난사람은더내고줄어든사람은돈을받고그런것에대해서조정금이있는데국유지같은경우에는우리에게들어와서중과가되기때문에우리수입으로잡히게됩니다.그것이조정금이들어오는금액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래도이해가안가네.지적재조사는경계분쟁인데예전하고지금하고경계측량방법이다르니까답은분명히나오는문제예요.힘드셔도중단없이계속추진하셔야하고시설,지적직에대한증원부분은저희가기획실에강력히요청하겠습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개발부담금같은경우부과일기준으로얼마만에기간을두고납기일이에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납기일이6개월입니다.그것이문제이긴문제인데6개월로되어있어서체납도있고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보니까일찍내신분도있고아직도안낸분도있고해서.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6개월간으로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도조기납부액환급액이있어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조기납부하면감해주는것이,
박승한위원
있어야할것같아서요.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같은경우군청에2대,강화읍,길상,내가가있는데타면은소요가없어서설치안했나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읍면에는사실상24시간을못합니다.야간숙직을안하는데군청만24시간발급할수있고요.굳이다른지역까지는아직까지그렇게필요한것같지않아서요.
박승한위원
길상,내가같은곳은24시간아니에요.우리근무시간내만운영하고있어요.그러니까타면도필요하지않나하는거죠.길상,내가는일반근무시간내에만운영해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다른곳의수요조사를해서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내용연수가지난것들이있는데고장이잦아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그것을저희가알아봤는데아직까지는내용연수는지났는데발급이잘진행되고있다고합니다.내년에민원실만1대교체하는것으로계획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대당가격이얼마나해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대당2500만원.
박승한위원
왜냐하면나중에집행잔액이얼마일지모르는데무인민원발급기에대한유지보수비가903만원편성이되잖아요.유지보수비가편성이되길래요. 효과적이라면타면에도공급하세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한번수요조사를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상당히고가인줄알았죠. 우리가민원대행우수업체평가하면주로건축사설계사무소들인데2018년도에는3개업체선정해서상패전달한다고했는데아주미미해요.3개업체인지2개업체를할지모르는데표창제작비는20만원잡혀있어요.2개업체정도죠?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3개업체.
박승한위원
그런데20만원이에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사무관리비가좀남아서요.
박승한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상당히협의조정이필요한민원이많을것같아요.그런데2017년도는실적이없고2018년도에는6월에한번했다고하고실적이왜미비해요?뭐하러만들어놨어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그것은각해당실과소에서처리를못하는것을민원조정위원회로오는것이기때문에기존에다처리되고처리가안된것만와서처리하기때문에1건밖에없는겁니다.
박승한위원
협의조정필요민원이꽤많을것같은데실적이없어요.2017년도에는한번도없었어요.올해한번있고요. 친절공무원표창,민원처리기간단축우수공무원표창인센티브라고나와있는것이선진지견학,강화사랑상품권5만원짜리,최우수,우수,장려해서10만원에서30만원까지차등으로주는것인데인센티브에인사고가는반영이안돼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안들어갑니다.
박승한위원
정작들어갈알맹이가빠지고건의하세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한번건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아주굉장히짧아질겁니다. 부동산중계업8-15페이지보면법적명칭사용,원래뭐라고써야되요?간판.무슨무슨공인중계사로쓰나요?
부동산이라고하면안되고요?
박용철위원장
이름을제대로안쓰는곳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
박승한위원
그런데지도점검실적이올해한건도없네요?
박용철위원장
17년도에는상반기에67건,92건했어요.올해는지도점검일안하셨나?한건도없어요?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새로바뀌셨는데민원개선민원편의시책현황이있는데이부분은기존에서계속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항인데제도개선,편의시책추진,공무원교육이런부분,편의는계속도모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민원인들이체감이되어야하거든요.공무원들께서애를쓰시지만민선7기들어서서민원인들이변했구나체감할수있도록,적극적인자세로행정서비스질을높여줄수있는방안을더적극적으로강구하시기바랍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8-21페이지입니다.지가조사계장님이답변해주세요. 특수필지라는것이있어요.이내용이뭡니까?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주요상업용은다아시겠지만특수필지는골프장이나특수하게강화군에새롭게사업시작을하거나해서새롭게만들어진그런토지들입니다.
김윤분위원
남산리212-이것은골프장이에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터미널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혹시메스컴에서현공시지가를현시가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고발표하고있는데공시지가현실화에대한정부시책이시달됐나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시달된것은없고요.꾸준히만들려고노력하고있는데아직은18년공시지가진행되고있는상황이라서특별히나온것은없습니다.
김윤분위원
18년표준시가를산정할때가몇월이죠?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내년것을올11월,12월이때.
김윤분위원
그안에지침이내려올수도있겠네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김윤분위원
제가우려하는것은개별공시지가변동내역을보면타시군보다는강화군이옹진보다는,당연히김포시보다는낮아야되겠죠.김포시는나날이발전하니까그런부분이있으니까요. 시군변동율현황은다른군구보다는적다는데이터를주셨는데이렇다고하더라도현정부에서개별공시지가를현거래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고해도이부분은강화지역의특성에맞아야된다고보거든요.2718 강화에서주민들이수입이농업이라소득이늘어나지않아요.소득이늘어나는부분이있기는하겠죠.새로운사업을하시는분들은.그런데소득은거의제자리수준인데토지공시지가가훨씬인상이된다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는재산세뿐아니라의료보험상승이될거예요. 그렇게되다보면주민들에게불이익이오죠.수입은제자리수준인데공시지가인상으로각종본인에게해당되는세금,의료보험료는다달이내기때문에의료보험료가상승이되면주민들에게피해가많습니다.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정부에서내려오는시책에따라서무조건하는수준이아니라공무원들이공시지가산정에있어서표준지에대한지가산정은물론각개별공시지가에대해서충분히검토를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에요. 그래서공시지가로인해서주민들의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공직자들이애를쓰셔야됩니다.공무원들은강화군민이없으면공무원도필요없어요.군민이있기때문에공무원이있는것이거든요.그런부분을잘생각하셔서무조건하라고했으니까한다가아니라이런부분에대해서공무원들이신중하게어떻게해야주민들불편도해소하고정부시책을따를수있는부분이있는지그런부분을제대로검토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김윤분위원
재조사팀장님,불부합지가강화에몇필지라고제가못들었네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1만6382필지입니다.
김윤분위원
강화군전체불부합지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네.강화군전체7.4%정도됩니다.
김윤분위원
7.4%이면다른데에비해서많은것아닌가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많죠.물량도많고요.워낙필지수가많기때문에요.
김윤분위원
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지적관계는주민과굉장히밀접한관계가있고재산권과관련이있어요. 그런데지금지적직들이전문직인데도불구하고지적직들이일하는것에대해서위에분들이인식이제대로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은누가만들어야되는것이냐하면당사자들이만들어야해요.이것이얼마나중요한지윗분들이인식이되어야만조직도늘리고이부분에대해서지원이될겁니다. 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충분히기획실할때조직에대해서말씀하시겠다고하시지만의원들도의원들이지만오너의마인드가중요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예전의군수님들도별로체감을못해요.주민과얼마나밀접한관계가있는지모른다고요.지적재조사사업이얼마나필요성있는사업인지아셔야해요.그것을여러분들이어필해서이부분에대해서조직도늘리고재조사사업에대해서확장도할수있도록하셔야합니다.그부분은힘드시더라도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강화에불부합지가1만6381필지,이것굉장히많거든요.강화는매립하고그런관계로불부합지가많아요.그리고경계측량에있어서도예전10년전이전의경계측량하고지금의경계측량이달라요. 측량의발전으로인해서문제가생기는데이렇게되면주민들이아래윗집에서불화가생겨요. 이런문제가너무심해서지적재조사사업이계속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어렵지만사업비국비확보에대해서적극적으로노력을해서받으시고조직도과장님이하지적직분들이어필을하셔서조직이확대될수있도록하시고의회에서도지원할수있도록할테니까제일중요한것은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노력하셔서사업이제대로추진될수있도록하셔야합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네.고맙습니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변형이되잖아요.건물을지은사람과짓지않은사람이있어요.필지가달라요.건물지은사람이나중에들어온사람이토지측량을하니까건물이들어와있어요.어떻게되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이포함된토지가있으면침범한대로침범했으면경계를회수해드려요.
박용철위원장
그렇지않은지역에서.
김윤분위원
말씀하시는것이뭐냐하면이미옛날에경계측량했어요.지었어요.지금와서측량을하면기존에남의땅을침범했어요.그런부분은해결이안돼요.
박용철위원장
그것은1대1싸움으로가야돼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경계측량해서침범을해서지었다면경계측량을어떻게했는지잘못한책임소재를밝혀야겠죠.
박용철위원장
그러니까처음에지을때에는준공까지낼때에는현황측량까지다하잖아요.그런부분에서는다됐잖아요.그런데나중에땅사서들어온분들이다시경계측량을하니까그지적점바뀌는것으로되어서건물이그사람땅으로변형이된거죠.
김윤분위원
측량한기사들이책임을일부져요.그래서보상을하는경우도있는데.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따로물어볼께요.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민원실방문객이1일평균몇명정도됩니까?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500명정도됩니다.
김동신위원
그중에다문화가어느정도될까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정확히는.
김동신위원
민원서비스편의운영으로외국어로하셨는데아직까지다문화민원편의서비스할정도로많은민원은많지않죠?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많지않았고아직까지문제점이발견이안되어서요.
김동신위원
요즘다문화로하도해서요.무인민원발급기이것은모든증명서류가다발급됩니까?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기본적인것은거의다됩니다.
김동신위원
기계는관내에서만되는거죠?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관외도됩니다.
김동신위원
예를들어서인천에가서무인발급기에서띤다면강화에관한민원도가능하다고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김동신위원
네.알겠습니다.지금민원지적과에타부서가내려와서민원업무를보는과가있죠?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재무과,경제교통과.
김동신위원
그분들은일단출근은그부서로갔다가업무시간에내려와서하나요?아니면?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출근도민원지적과로합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분들하고민원지적과친절학습시스템,친절서비스를강조하고있는데그런것까지과장님이직접관장하시나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원래같이하고요.친절시스템은전공무원들이다볼수있게매주화요일에컴퓨터메인화면에뜨기때문에누구나다볼수있는겁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친절서비스우수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나여러가지물질적으로그것도약간의흉내만내는것같아요.중요한것은인사제도에있어서새로운일을개발하거나친절서비스에서상당한평가를받는우수공무원에게인센티브,인사상에인사규정에이런친절서비스도조금은고려해야되지않나?그런조항이하나도없죠?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적극건의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자가학습시스템원격으로하시나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각자컴퓨터메인화면에뜨게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것이일정시간정해져있습니까?아니면본인들이기간을통해서이수해야될기간을줍니까?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처음들어갈때에,처음컴퓨터메인화면뜰때합니다.
김동신위원
시간이얼마나됩니까?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3분정도됩니다.
김동신위원
보통의무적으로주어지는원격연수를받다보면그냥클릭해놓고딴일을하거나혹시그런우려에서그러는데이게매일반복적으로주입시키는학습시스템이라이거지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김동신위원
다행입니다.그다음에재증명수수료에대한감면징수조례가강화군에따로있죠?
담당
민원담당
구정임 민원담당구정임입니다.
김동신위원
징수조례에대한감면조례가강화군에있죠?
담당
민원담당
구정임 재무과에서관리하는제증명수수료감면조례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구팀장님께서정확하게답변하실수가없겠네요? 보통아는수준에서우리가대상자가장애인이라든지보훈대상자라든지기타다른게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구정임 인감증명하고주민등록등본은보훈대상자하고수급자들은무료로발급하고있습니다.전에는화면에보훈대상자입니다라고떴었는데이것이개인정보유출이라고해서그것이없어지면서본인이보훈대상자라고하면감면해주고,가족관계증명서도감면해주는데우리는무인발급기에서만군청에서발급되는것이고읍면사무소에서발급됩니다.그때에보훈대상자라고하면발급이되고무인발급기에서는그런시스템은없기때문에본인스스로하는데창구에서는1000원인데무인발급기에서는500원의수수료를내야되는겁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제증명수수료가세외수입규모가얼마나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구정임 그것은재무과에서총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공정한개별공시지가산정이상당히중요합니다.왜냐하면국세,지방세라든지각종부담금의기준이되기때문이거든요.그래서정확한선정,공정성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예를들어서개별주택공시가격이나개별공시지가로인해서이의신청하는경우가많이있지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러한경우가있을시상향을요구하는분들이나하향을요구하는분들이있을거예요.이것을과장님이나팀원들이스스로결정을못내리잖아요.그때조정을할수있는조정위원회가구성되어있죠?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위원회에도있고지금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있고심의를거쳐서상향하든하향하든기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위원장은누가맡고있습니까?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위원장은부군수님이시고요.부위원장은과장하고재무과장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구성원들은주로?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구성원들은지식이특별히개별공시지가라든지감정평가에지식이있거나관련일을하고계신분들,현재는평가사는없으세요.심의할때에는평가사들이같이다시합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왜말씀드리냐하면이러한경우가지방세의무가있기때문에상향조정하거나하향조정하거나불만이많이발생할수있거든요.민원지적과에서이런조정과심의를통해서그분들에게정확히왜이렇게선정이됐는지이해를시켜줄필요가있거든요. 그런뜻에서땅값이나주택가문제지만민원조정위원회가있잖아요.여기에서15명까지변호사까지다된다고하는데실제로농지취득자격증도발급,반려,처분이런것외에어떠한것들이발생합니까?민원조정위원회에서관리하고결정하는사항들이.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올해에는농지취득자격한건처리했고요.그이외의것들은.
김윤분위원
제가하나말씀드릴께요.정보공개가들어와요.이해관계가있는정보공개가신청이들어오면이것을해줄것이냐,안해줄것이냐를민원조정위원회를거칩니다.그러면민원조정위원회에서안해주어도된다.
김동신위원
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대다수행정공무원들의이동이있었는데이런조정위원회나아까말씀드린개별공시지가조정위원회나이런것을정확히빨리파악을하셔서그런것이발생했을때신속한민원서비스도중요하지만이런민원서비스중에빨리처리해서그분들한테해주는서비스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도전문성이부족하지만서로인지하지못한면도있거든요.이러한면에대해서는각별하게받아들이시고개선또는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신속한민원처리를위해고생하시는과장님과팀장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아까지적재조사관련해서지속적으로추진하시는거죠?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김건하위원
아까박용철위원님신문하셨던민원은결국은법으로가서조정을합니다.거기에서서로양보가안되면변호사끼리불러합의조정시키더라고요.이런경우가어떻게되느냐하면지적재조사를하고나서외지인이와서땅을사놨는데팔때는더나가있었어요.그런데지적재조사하고는땅이안으로들어가서편차는크지는않은데그런민원이있어서제가있어서확인해보니까서로양보가안되니까법으로가서변호사끼리합의조정해서결국정리했어요.부동산관계민원은해결하기가쉽지않아서결국법으로해결하는상황이었습니다.지적재조사도편차가그렇게심하게나나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대상사업지가불부합지지역에대해서하는거거든요.
김건하위원
편차가1m이상나는데도있냐고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박정일 네,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네,됐습니다.원스톱민원행정서비스를계속추진한다고하셨는데관련부서와부서간에협의가원만하게다되나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그래서저희가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한꺼번에모여서관련부서와계속다니다보면처리기간이늦어지기때문에한꺼번에다모여서항상매일8시30분에모여서실무종합심의회를합니다.거기에서다조정합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들이고생하시는것저희가피부로느끼고있어서알고있는데민원인들이별도로담당을부르는경우도있죠?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그런것도있는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은원스톱민원행정은처리가안되는거거든요.가서자료가져오라고해서가져가면일주일걸리고,보름걸리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런부분은과장님이잘챙기셔서원스톱민원행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실민원인들이불편을최소화하고공정하게민원이처리되어야군민들이만족하는거거든요.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이없으시면본위원이두가지만신문하도록하겠습니다.아까지적재조사하면서법정싸움까지가면안되겠지만그런문제들이사실대두되고있어요. 지적재조사하는지역외에서도그런것들이,지적지점을어느쪽에서잡았었느냐에따라서조금변형이된것이라고는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재조사하는구간내에서도이루어지지만그렇지않고일반적지역에서도법정싸움으로간다든지이런부분들이상당히이루어지는민원얘기들을많이나오더라고요.저도그때는법률사무소를활용해보라고하는데그런부분은알고있어야하고요. 또그런부분들이건물있는자와없는자와그것이번져지니까건물지은것에대한철거강제이행이형성이될수있더라고요. 그분들이처음했을때에는준공을받았다는것은이미그때당시에아무문제가없었다는것인데나중에토지를사서건물을측량해보니까측량기점에의하든어떻게됐든무슨이유든전에있었던건물이다른사람토지로들어갔다는거죠.그런데그것을헐어라,강제이행이것까지행정얘기가나오니까그런것에대한불만도있다라는것이죠.그런것도알고있으면서대책방안을만들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 부동산처리결과에서도보면벌금이런부분도지속적으로나가야되겠지만개별부담금이있잖아요.아까말씀하신6개월이라고하셨는데그것은상위법에의해서6개월로정해져있나요?아니면자체적으로정해져있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자체적인것은아니고상위법에의해서.
박용철위원장
그것은우리자체적으로지침으로바꿀수는없어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이런것은허가를내서개발행위를해서산지전용이나농지전용과같이병행해서나가잖아요.물론그것은다르겠지만재무과것을85건에8억9000만원이에요.개발행위부담금미납이요. 적지않은돈이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한것은법을개정해서라도자체지침을만들어서라도개발부담금을허가를득하기전에납부를한다든지그런특단의조치가있으면쉽게해결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렸는데그런것을한번우리가적극적으로검토해볼필요성은있을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상위법에의해서6개월기간을두어야된다고하면6개월이내에안되면허가를취소한다든지이런변형된법을만든다면안낼이유가없잖아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준공시점에서부과하기때문에요.
박용철위원장
토목만했을때에는그런문제가걸리죠.그러니까그사람들에대해서제재를가하면다른사람이름으로변형해서들어오고,그런문제점들이발견이되더라고요.물론법을교묘하게빠져나가는사람들에대해서는열사람이한사람도둑을못지킨다고그런어려움이있는것은저희들도알아요.알면서도다른묘수가없을까라고생각하다보니까말씀을드리는데그런것도검토해볼필요성이있고,민원대행업체평가에서우수업체평가도해보고그래요. 전체적으로인허가에대한불만이상당히많이나옵니다.민원실접수해서과정에서물론민원실에대한책임은아니지요.민원업무를받아서각부서로배부하는과정인데어쨌든민원대행업체를관리하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인허가나보안하는부분이정말우리가민원인들하고직접만나서미팅해보면과반수이상이민원대행업체의실수로인해서나온것들이상당수많아요.어떤때는정말자격이있나싶을정도로대행업체에욕을한번해주고싶은생각이들어요. 그런데그것이고스란히우리강화군청민원실과허가를담당하는허가부서에그몫이다떨어집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민원실에서허가과에저희가주문을따로하겠지만대행업체와의대화창구를열어서일사천리로될수있게끔,속된말로군청에서안해줘요.라고얘기를해요.본인들이실수한부분을원스톱서비스아무리한다고홍보하면뭐해요,그런분들은믿지않아요.결과물은꼭우리한테떨어진단말이에요.그런대화의창구나여러가지방안을모색하셔서대행업체와의유대관계,조율할수있는것을잘이루어질수있도록민원지적과에서중간역할을해주십사이런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우수업체평가로등록만하는게우선은아니거든요. 그런일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늘얘기하죠강화군청의꽃은민원실.딱들어가자마자민원실에웃음이있으면민원인들이즐거운모습으로민원을보고나가고직원들이힘들어하는모습을보면민원인도인상을찡그릴수있는것을언제나고생하시는것을저희들도잘알고있으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더앞으로도강화군의꽃이될수있기를적극적으로부탁을드리면서더이상신문없으시죠?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민원지적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문화관광과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임호용문화관광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감사진행순서에따라임호용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5일 문화관광과장임호용
박용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임호용입니다. 보고에앞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용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러면문화관광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드리겠습니다. 5개팀에2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먼저팀장님들을소개해올리겟습니다. 문화예술팀의조현미팀장입니다. (인사) 홍보팀의유장규팀장입니다. (인사) 관광마케팅에구윤자팀장입니다. (인사) 관광개발팀에노효선팀장입니다. (인사) 도서관운영담당에구본효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보고잘들었습니다.지난업무보고때말씀드렸습니다.강화는현재,미래,과거에서가장각광받는주요관광지중의하나라고말씀드렸는데요.조금세월이흘렀을때남북관계가좋은관계가되고영종대교가되고화도,양도,내가,교동을잇는직화도로,개성이나해주까지연결됐을때강화에오셨던손님들이지나가는교통통로로만생각하고개성이나해주로갈수있지않나,예를들어서그런것이그것이강원도속리산,설악산,제주도,해외여행을학생들이가다보니까설악산이한때는절벽상태가된적이있었습니다.그것을어떻게살렸느냐,100명이상수학여행대상지에는속초시에서해당숙박업소에해당학교에속초를방문하는,설악산방문하는수학여행에게는100명이상올때에는1인당5000원을감면해주는사례가있습니다.이렇게극복한사례가있는데우리재정상그렇게할수는없고이렇게극단의절박함을갖고앞으로문화관광과에서그런참여성을가질필요가있다는뜻에서말씀을드렸고요. 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마니산체험공원이진행중이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진행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언제됩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내년19년까지계획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관련질문에서벗어나는데이분들이거기에서잠도잘수있습니까?그런공간도조성이되는겁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숙박을할수있는시설은없고요.가족휴게공간,체험공간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앞으로그런체험공간처럼주변사업을할때지금대부분의관광객이자기들이쌓아온먹거리,근거리에있는마트에서사서민박업체에들어갑니다.그것을먹고그대로복귀합니다. 그런손님을끌어내는방법을우리가찾아야될것같아요.그것이야간경관사업,야간조명사업,그지역만의스토리를개발해서특화거리를만든다든지,월미도자러가지않습니다.거기에모텔등숙박시설이많아요.그런데밖에볼거리,먹거리그런것을목적을두고가는사람들이많습니다.물론숙식을하면서하기도하겠지만그런사람들을밖으로끌어내서소비를유도하므로주변상가들의소득창출을위해서문화관광과의새로운정책,패러다임의변화를앞으로인지하고계셔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현장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마니산한겨레체험공원내에공사말고밖에진행되고있는임시주차장,그게언제완료됩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이400대정도가주차할수있는공간인데요.그것은올해계획에의하면다짓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집이거기라자주봤는데상당히넓은공간이에요.중요한것은거기가임시주차장이있는지없는지,앞으로이정안내표지판이있겠지만그런것을설치할때주목성,명시성,쉽게눈에보이겠금,지금은임시주차장이생기는지안생기는지도모르는분들이많습니다. 그리고예를들어서한겨레체험공원이나일반관광지데크공사나여러가지사업을할때재무과에신문드린사항인데강화건설업체나강화에서생산되는목재라든지이런것을써야한다는조례가있지않습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민원을받는것이데크공사나여러사항에서강화에서재료가있는데도불구하고외부에서재료를구해서쓴다라는말을듣고있어요.그런것을듣고계십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저는들은바는없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것을혹시나재무과나건설과에접수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협업을통해서그런것을혹시인지하셔서강화업체에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마니산한겨레체험공원사업과는별개로모든강화에있는그래도꽤나이름있는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서상방지구에주차장난이심하니까임시주차장이생기지않습니까,과거에는심도중학교까지다들어서그원인은한쪽으로만올라갈수있는등산로때문에그렇습니다. 물론함허동천지구에있죠.그러나함허동천지구는주로정박을목적으로하는사람들이고함허동천은주로버스를이용해서도보를이용하는사람이고상방리에오는분들은주로자가차나관광차로옵니다.그래서주차할곳이없습니다. 이런것을분산시키기위한방법이있습니다.도로를개설하는겁니다.등산로를.그래서상방지구에서올라가는단군로가있고사기리로가있고함허동천로가있고상방리코스가있지않습니까,이것외에동막리에서올라가는것이있고또장화지구에서올라오는것,이런것들이국유지나그런것을확보해서주차장이확보된다면예를들어서상방리에서내려서올라가서그쪽에서보자고하면그쪽지역사람들의소득도창출될것이고여러다양한시너지가얻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것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죠.등산로개발이어떤법의저촉을안받고가능한것인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가마니산을중심으로등산로가여러군데있습니다.비공식적으로아까말씀대로동막으로내려가는길도있고장화지구에서출발하는등산로가있습니다. 다만등산로가다니시는분들이개설한것이지거기를위한주차장시설은없습니다.앞으로사정이된다면등산로개설과함께주변에주차장확보하는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리는데석모도가면전드기고개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확보가되어있지않습니까,우리마니산주변도역사적큰가치를인정받고있는,무분별한개발은안해도기존에나있는등산로가확보가되어있으면주차장을통해서차를분산시키고지역주민들의소득도창출시키고이런것에대해서앞으로조치를취했으면.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등산로주변에주차장확보도연구를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전에수산녹지과에서산림공원과로분리되어있는데요.산림공원과사업에중산간임도사업이라고있습니다.혹시들어보셨나요?임도사업.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들어봤습니다.
김동신위원
산이높지않은지역에중간에임도,임도라는것은산불예방에도되고여러역할을하지않습니까,그런데나들길이나등산로이런것과연계해서중산간도로아니면말씀드린등산로,나들길이것과연개해서산림공원과,문화관광과이렇게메인부서가되어서그런만나는종착지점중간에쉼터를조성한다든지,포토존을조성한다든지이런것도부수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특히나들길같은경우거기까지손이미칠수없지만잡초가무성해서쉴공간이정비가안됐어요.이왕하는것,임도사업,현재있는나들길,아니면새로개발된등산로이것이같이어우러져서쉼터라든지포토존,각자부서마다그것을따로하게되면예산낭비등여러가지가발생이될수도있습니다. 몇가지제가선거운동하면서보고느낀것,조치를했으면하는사항을말씀드리겟습니다.마니산입구에지금찬우물입구처럼농산물을판매하는어머니들이많이계시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사실은불법이지않습니까?알고계시죠?그런데그것을저희가불법이라고어떻게할도리가없지않습니까?이왕방치나이왕묵인하시는것그분들을위한장치가어떤장치가있어도되지않나?즉최소한의편의시설아니면그쪽분들을한곳으로모을수있는방법,이것이중간중간에있다보니까등산로에있다보니까제가보기에는관광객들에게미관상도그렇고강화군의이미지에,조금한곳으로모으시거나그런자리를배치해주므로깨끗한마니산의이미지를부각시킬수있다고보는데과장님그사항을알고계신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마니산하고함허동천에농산물판매장이운영되고있습니다.사실은예전에농수산과에서만든것입니다.영구시설물로보기는그렇고요.언제든철거할수있는시설물로되어있습니다.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분들을위한편의시설을신경쓰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우리곁에는사회적약자가계시다는걸염두에두시고요. 그다음에더불어해너미마을에재래장터가하나있습니다.어느날우연치않게비가잔뜩왔어요.우연치않게주말이다보니까농산물팔려고하시는할머니한분이계시더라고요.텐트가너무낡았어요. 그래서그것과동시에두루두루살펴보셨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진강산양도주민들은관심이많아요.거기는쉼터도가끔있거나아니면영산홍도일부식재를해놓은것같아요.중장기발전계획을진강산에대해서갖고있지않나요?문화관광과나군차원에서.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산림공원과에서접근해야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것은그쪽에접근을시켜보겠습니다.정리하겠습니다.진강산과함께우리건평,선수로이어지는주민들의바램이특화거리,양도도교통으로차타고지나가는동네가아니라뭔가멈추게하는그런것을발굴해야되지않느냐?그것이결국에는가장입지조건이좋은곳이건평리입니다. 여기에서필요한것은예를들어서공원조성하고야간경관조성하고도로조성하고,해안데크를조성하고,이것이해양수산과,수산녹지과,건설과,문화관광과가한데다어우러져야되는사업이거든요. 특히야간경관조성은도시개발과라든지이런것들이과연메인부서가과연어디가되어야하느냐?를볼때우리문화관광과장님께서어디가메인부서가되든누군가는하나나서주어야되지않느냐?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관련부서와협의를거쳐서메인부서를떠나서같이협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양도같은곳은면장님과도협의가되어서그런부분으로접근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소로지공원도산림공원과로보시면되죠?후포항거의다가서공원하나있는것아시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거기가끔보면갯벌축대쌓아놓은곳에변을보거나소변을보거나아주대단합니다.화장실설치가필요하지않나그런뜻에서,주민들의요구가있고해서문화관광과에서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소루지아실거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4-5페이지입니다.문화원의예산지원중에서2018년도에일반운영비가엄청늘었어요.차량을구입해준예산이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문화원에서차량비를지원하게된이유가혹시차량의필요성이얼마만큼있었나요?검토가제대로된건가요?조현미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을많이지원해주다보면아까도그런사례가나왔는데공공적으로쓰는게아니라사인적으로쓰는경우도발생하고특히나문화원에서자체적으로하는사업이각순회를하면서홍보하는사업이있는것은제가알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순회를해서차량의필요성이있어서하는사업이있습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강화문화원에서자체자체사업으로는하곡제를봉행하고있고학생들사생대회를하고전통문양조사및발굴을하러다니십니다.여러가지가있는데그럴때에만차량운영을하는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문화원에보면인건비가1억원이넘습니다.사업이9100만원이고인건비가1억이넘어요.거기에일반운영비가4400만원,지금말씀하신사업으로는자동차지원에대한필요성이있는가를심도있는검토를했는지에대해서는제가인정이안되거든요. 지금이런부분이2018년도에갑자기차량을지원해줬다.이것은심증이가는부분으로우려되는부분이있는데이런것은제가보기에는그렇게바람직하지는않아요.과장님이나팀장님이생각하셨을때객관적으로생각할때차량을꼭지원해주어야돼.이런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차량은차량운영비를또지원해주어야되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지시를했다고해서무조건지원할것이아니라이것은공직자들이검토를해야지요.차량지원의단순계산이아니라향후에지원되는부분까지도검토해야된다는말이지요. 나는강화문화원에서나이가필요한것도아니고적극적으로홍보가필요해서순회하는문화원사업이다.그것도아니고지금이자체로봐서는의문이많이남는사항입니다.앞으로그런부분은제대로검토를하시고요.운행하는부분이나운행일지부분은앞으로업무보고나이럴때에별도로보고가같이작성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다음은4-7페이지입니다.담당팀장님은누구십니까?2015년도에는2억원이었는데2016년도에는2억9000만원으로45%가늘어났습니다.그리고이렇게증액된이유도문제가있다고생각되는부분이고,또하나는강화플랫폼21이라는것이2016년도선정이됐어요.그리고2017년도사업도2016년도에됐어요.그런데더황당한것은2017년도에2018년도것을1회연장의결했다는것아니에요?검토도아니고요?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팀장님이아시는만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1회연장은이미2016년도에했잖아요.
2017년도것을했잖아요?
2016년도에선정해서2016년도플랫폼을했지요?
2017년도에도플랫폼을했지요?
2018년도에도플랫폼했죠?
연장을한다면16년도에하고한번정도연장하는것은무리가없다고하지만16년도에했어요.17년도에또했어요.18년도연장해줬어요.그리고45%이상을증액해줬어요.2억9000만원으로. 그러면강화플랫폼에서한것이2015년2억예산에투입해서한것보다16년도에탁월하게잘한부분이있어요?
그러면2017년도연장해줄때에는뭐를특별히잘했거나했을거아니에요?
17년도에했잖아요.18년도것을.
18년도것은17년도에연장을해줬잖아요.
그러면이미2016년도에공개했든안했든공개했어요.두번을했어요.두번을했는데도불구하고2018년도에또연장해주었어요.그러면이게누가봐도객관성이있다고봅니까?
공무원은원활하게하기위해서그랬다고하죠.밖에서는이게특혜라고소문이다났어요.이사람이누구라는것까지,저는이내용을전혀몰랐어요. 당선되자마자이얘기가나왔어요.누구다,누구측근이다,아주연속했다,이것은공직자들이이렇게말씀할수밖에없지만앞으로이런사항은없어야돼요. 어떻게2016년도에공개를했다하더라도,이것은정해준것이나마찬가지죠.2017년도도했다고하고,거기에다가공개도아니고연장까지해주었어요. 이것은주민들이더잘알아요.그렇다고해서진달래축제로옛날보다더잘됐다?진달래축제가옛날보다더많은관광객이왔다?그것은아니었거든요.그렇다고특별히잘했다?그것도없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예산을45%증액을시켜주면서같은업체가3년을내리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이것공직자들도다시심도있게앞으로신중을기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갑자기해지는왜했습니까?
강화플랫폼21에서진달래축제,개천축제를3년내리한것이네요?
이게이렇게해놓고지금에와서이제분석해보니까뭐뭐가안되어서해지한다.이런부분은없어야된다는거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처음에해서9000만원이늘었는데도불구하고지난연도보다우수했다,그러면다시할수있는것이고,만약에그때연장했어야맞는거지요.그런데다음에또공개를하고그다음에두번씩했는데도그때는다시공개해야된다고봐요.그런데공개를안하고연장을해줬다. 이건누가봐도공정성이있다고생각을못해요.앞으로이런부분은공무원들이특별히유념을해서어떤축제든예산지원에대해서는제대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4-8페이지입니다.보조금을주는걸보면보조금주는신청만하면주는겁니까?지원에대한가이드라인이정해져있습니까?어떻게된겁니까?
4-18페이지단체지원.
공무원들힘이안들려면기준을정확히만들어야돼요.그래서객관성이나공정성이담보가되어야됩니다.제가보니까강화도열두가락농악보면농악이강화에하나인가요?
그런데어떻게여기만보조를주지요?
보조금을주는게능사가아니거든요.이렇게한군데를해놓으면계속주게돼요.지금보니까강화사진영상회를보니까꿈을찍는사진회,이게보니까미술도이렇게주다보면미술협회도저기받으니까우리도받아야지,이런식으로하면보조금끝도한도없어요.기준마련하세요.
보조금을준데대한정산을정확하게해서앞으로이사람들이보조금을신청하면준다가아니라신청을해도제대로쓰지않으면어렵더라하는인식을줘야지.자기네들몇명이모여서뭐한번하는것도예산을달라고해서보니까예전보다예산이많이늘었어요.한번주면못막아요.그리고이렇게한번받으면다른데에서도마찬가지예요. 보조금주는것이복지도중요하지만너무그렇다고200만원,300만원씩준다고크게활성화되는것도아닌데활성화도안돼요.보조금은보조금대로나가고이사람들은그렇다고이사람들도만족도도없고그렇다고이것으로인해서활성화도안되고그렇습니다.앞으로는이보조금에대해서정확하게기준을마련해서객관성이나공정성이우선되어서대상자선정,집행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군립합창단은누구인가요?
해외연수비를꼭줘야됩니까?
해외연수나가서뭐합니까?
해외나가서공연은하루정도하겠죠.해외연수비얼마를줍니까?2016년도6000만원이네요?
지금합창단은강화군에서지휘자하고봉급을주죠?
군립합창단의기여도를평가해본것이있습니까?
평가좀해보세요.새로오셨으니까평가를해보시고정말예산투입대비강화군에기여도가얼마나되나,강화군의이미지를높이는부분이있나를보시고지원을하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지정확히하셔야돼요. 저는옛날부터했으니까담당자가이것자르기어렵죠.그것은저도인정을해요.그렇지만이것이강화군립합창단이강화군민들이합창단이있어야돼.강화군립합창단이있어서괜찮아,이정도의얘기를들을수있는부분이군립합창단보는날이강화군에서8.15광복절행사그때한번보는것같아요.현충탑에서도몇명정도오고요. 그렇게군립합창단에대해서다른것은그렇다고쳐요.해외연수비를줘야하는가에대해서는,제가주지말라고해서결정될것은아니지만이부분에대한기여도를검토하시고예산에대해서내돈같으면이렇게주겠습니까?강화군민들에게필요한돈이에요.군민들이내는세금도있지만국가에서주는세금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제대로검증해서예산이지원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4-13페이지입니다.테마용관광콘텐츠발굴해서소확행이라는것이있어요.이것이얼마나관광객유치에기여를하고있습니까? 이것이관광도시추진현황에대해서관광객유치에대한효과성,필요성으로하는사업아닌가요?
주관은어디에서합니까?
운영하는것은직원들이공무원들이매번나가서직접해요?
강화군사업은플랫폼아니면못합니까?
일단은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이내용을봐서는관광콘텐츠발굴하는것으로본다면별효과가없다는말씀을드렸고요. 지역주민들의문화활성화부분으로접근하는것은큰문제가없다고보지만이런부분이편향된부분으로치우치지않도록행사를한다고어떤특정인들이와서그행사를좌지우지하는일은없어야돼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관리를하시도록.
지속하는부분에대해서연장에만신경쓸것이아니라이부분이계속해서해야될사업인지아닌지는피드백을통해서정확히한다음에다시결정하시기바랍니다.
4-25페이지나들길담당자나오시죠.지금나들길이용자현황이나와있거든요.이통계는어떻게산출하죠?
지금설치해놨어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지금20개코스인데16코스에무인계수기가설치되어있습니다.정확한인원은아니지만이용자들의추세를알수있을정도로해놓았습니다.
김윤분위원
잘하셨네요.나들길통계를내기는어려운데이런부분이있어서. 그리고민간단체지원에대해서지원의필요성이있습니까?
2017년도에박용철부의장님이지적을하셨더라고요.지원실효성검토. 그런데도불구하고계속지원한다는것은의회에서얘기를하나마나라는뜻이되는거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지금나들길을관리하는단체가2개가있습니다.나들길관련단체가적절히활동을하고있고나들길활성화에기여했다고판단은되나앞으로두단체의활동사항을지켜본후에민간위탁에대한필요성을재검토토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네.알겠습니다.앞으로그런부분을검토를잘하셔서예산지원에대한부분을효과성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7페이지입니다.2018올해의관광도시를보면이것은젓먹는아기들도대단할정도로착각할정도로플랫카드도너무크게많이했는데소문은많이냈고하다못해강화군청창문을다가릴정도로써놓았었는데요. 내용을보면특별히예전의관광도시지정되기전보다특별히큰성과가있었다는것에대해서한두가지설명할수있을까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올해의관광도시가준비기간2년하고실행으로1년으로2018년도올해로끝나는데요.그동안관광개발하고그런부분이강화읍을제외한남부나그런지역으로치중되다보니까강화읍의원도심이낙후되는사항이발생했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대로특별히들어선것은없지만강화읍의원도심을관람하는관광객들이상당히늘어난부분이있고읍민들의문화수준이많이올라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보기에는소문난것만큼,대단히광고한것만큼의실적이거양됐다고는판단이안됩니다.이런부분이허울좋게광고보다는실속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앞으로적극적인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4-29페이지보면관광플랫폼운영이라는것이있어요.관광플랫폼이라는이사용되는언어는계속사용되는언어입니까?아니면강화군에서만든언어입니까?
플랫폼이라는용어가사용이되고있으니까관광플랫폼이라는언어를정해서예산이나이런부분을지원하고있다는말씀이죠?
제가공교롭게보면관광플랫폼운영인데아까말씀드린강화플랫폼21이라는것이21만붙었지,플랫폼이라고명칭이붙어서혹시이것과관련된부분이었나해서.
강화플랫폼21하고관광플랫폼이라고한것은별개로말씀하시는거죠?
하도3년동안강화플랫폼이판을치다보니까전부플랫폼으로보여서그런부분이보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지금문학관관리는어느팀에서하시죠?여기보면전시시설하고1층,2층이있어요.소장품이8521,운영인력은공무직1명,공익근무1명,제가한번들어가보니까사람이있는지없는지모르겠더라고요.그냥돌아서나오는데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소장품에대한관리를제대로하고오는손님을제대로맞이하지않고왜다른데에서하는프로그램을여기에서운영합니까? 문인화교실,사람이없는데도불구하고사람을끌어와서그림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가하는데저는그것이이해가안돼요. 예산은문화관광과에서프로그램예산을주고있는거아니에요?그것왜하고있습니까?
제가듣기로는어느강사를만들기위해서없는프로그램을만들어서다른수강생을오라고계속홍보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어요. 지금여성회관이나문화원에서프로그램이엄청많아요.굳이필요하지도않은곳에서어느화가를데려다가문인화교실을만들어서이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는지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해보세요. 가보면사람이있는지없는지도몰라요.나오지도않아요.그러면있는사무실에사람이가면거기에근무하는사람이있는지없는지는알아야될거아니에요. 아무리소장품이적고미술품이없어도나와서설명할정도는되거나설명이필요하다면,사람이있어야뭐일을할거아닙니까?그런데사무실에박혀있어서쓸데없이프로그램을운영한다는것은이것은과에서제대로관리를해야죠.
예산무조건달라고하면지원하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도다시검토를하시기바라고요.
4-41페이지입니다.이것이언론사행정광고예요.그런데32번에고려대학교교우회보에광고를110만원줬어요.거기에무슨광고줬어요?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홍보팀장유장규입니다.저희가주는광고는대게축제나올해의관광도시관련해서관광홍보를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고려대학도그것을줬어요?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네.
김윤분위원
이것누가봐도왜줬는지나타나지않아요?목록만봐도?제가너무하는겁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정말이것은아니다싶은정도는신중하게검토하세요.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농정과같은곳에도보면2017년도보면농정과는농특산물광고일겁니다.그런데강화군내에서만구독하는언론사에할필요성이있나요?얼마나광고의효과가있나요?일간지같은경우는강화만오는것이아니라인천것이면인천전체를돌죠.그런데유독강화에서만구독되는신문이한두가지가있어요.거기에굳이농정과광고를해서효과가얼마나되는가에대한부분은,이것농정과에서바로줍니까?아니면문화관광과에서받아서줍니까?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농정과예산중에저희가7000,8000은사용하고있습니다.지면하고인터넷광고를하고있는데요.일단주간지가해당되는데그런곳은저희가축제라든가그런쪽으로광고를전면검토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배려차원에서주는부분도있겠죠.그렇지만광고효과를배가시키려면정말광고효과가있는곳을줘야죠.주기위한광고비가아니라효과를보기위한광고를.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고시히까리나그런것은대게수도권으로배부되는곳으로많이주고있고요.주간지는축제나시기에맞게주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광고에대한부분도신중히접근하시기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네.
김윤분위원
그리고기간제에대한얘기인데요.2017년에공무직을17명전환했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18년에기간제가11명이또있어요. 그리고도서담당팀장님,도서대출업무및자료정리가뭐합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도서관팀장구본일입니다.저희가도서관운영하는것이9시부터밤10시까지하고있고주말에도하다보니까주간,야간으로구분되다보니까요.
김윤분위원
그래서기간제가그렇게많이필요한거예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저희가내가도서관에도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공무직이.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6명됐습니다.
김윤분위원
18년도에도또기간제를쓰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공무직하고기간제근무에대한차별화가되어있는것이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전에는기간제분들이야간에는책임을주지않았는데공무직이전환되면서야간근무를많이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보니까옛날보다업무가많아져서기간제가많이느는겁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전에도썼던것이고더늘어난사항은아닙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기간제를확장하다보면앞으로이런일이또생길수가있어요. 공무직에대해서자꾸말씀드리는부분은강화군에지금은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해준다고하지만문재인정부가생전있는것은아니에요.정부가바뀌면어떻게될지몰라요.그런데이런부분이공무직을강화군에220명씩쓴다는것은이부분은걱정이되는것이거든요. 그런데지금또기간제를쓴다고하면기간제로들어온사람은공무직으로전환됐으니까우리도기회가있겠지,하는생각을가질수있거든요. 이런부분은공직자께서이런부분이발생이안되도록하려면기간제쓰는부분에대해서는제대로신중하게접근하셔야되는부분을말씀을드릴께요. 필요에의해서쓸수밖에없다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써야될지그런부분은신중히접근해서기간제사용에대해서제대로확실하게쓰시기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4-48페이지이것은박물관관계는의원님들이요구하신것인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한상순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거든요.
김윤분위원
인천시에서토지매입은줬다는거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은인천시가이미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번추경에확보됐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건물분4억5300만원에대한것을추경에요구했는데요.세워지지않아서그렇게된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
등기이전이안됐겠네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렇죠.등기이전이안됐죠.건물분이매입이안됐기때문에요.
김윤분위원
그런데이런계약은시에서했기때문에뭐라할말은없지만희안한계약을했고혹시라도박물관유치하면좋겠죠.그렇지만이부분을유치하는것에대해서는시에서토지매입비,건물매입비를예산을세운다면천자문박물관에대한부분도군비를투입할생각을마십시오. 이미시작했다면시에서예산을투입해서하면천자박물관이라는것이얼마나활성화될수있겠는가,이미지를높일수있는지를정확히검토를하셔서강화군에서예산을투입해서천자박물관을만드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접근해야될지는충분히검토한다음에하시기바랍니다 예산이편성된다고해도이미시에서부지매입하고건물분매입한다면공무원들이어렵더라도천자박물관만드는부분에대해서도인천시에서절대적으로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지역의문화예술진흥육성사업에늘고생하시는임호용과장님,팀장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우선중복된질문을뺄것이고요.김윤분위원님께서세세하게신문해주셔서제가궁금한사항만신문을하겠습니다.강화문화원지원운영현황에대해서인건비가있습니다.직원이두분급여를지원하는데1억원이좀넘게책정되어있습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얼마씩주는데1억이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직원2명하고요.사무국장도있습니다.향토사연구소장이있습니다.퇴직금정산및4대보험료총포함해서1억100만원들어간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직원급여가두분에게주는것으로나와있잖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옆에보시면향토사연구소장급여도있습니다.4대보험까지다포함해서주는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다음에는진달래축제관련해서찾는관광객들이강화군에여러축제가있는데지역축제의음식이특별하게없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데음식값이비싸다는그런여론을많이접해보았기때문에사실국수가5000원이면비싼것이거든요.실질적으로들어가는주로재료비는1500원정도면충분하다고보는데어느음식이라도주로찾는국수같은것은단가를담당하는부서에서일정하게조율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진달래축제할때보면음식부스를운영하는곳이대부분이각읍면에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새마을부녀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보통그사람의개인적인이익보다는단체의기금을마련하기위해서하는데개인적으로도비싸다고생각합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특색있는음식을빼놓고국수가격을일정하게받도록지도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특색있는음식을발굴하고강화를찾는관광객에게홍보가되고,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그런대안이나대책을과장님께서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문화예술단체에지원하는데강화문학회에1000여만원이지원되고있어요.1000여만원을지원하는게어떤용도로쓰이고있는지?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913만원이지원되고있는데시낭송회,주변의관계자들을초청해서시낭송회를하고백일장을하고있습니다.그런비용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강화군립합창단이피복비지원이2100만원을하는데실버합창단도이쪽에서관여하시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실버합창단은저희가관여하지않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나들길현황에서민간단체지원현황을보시면계속줄어들고있습니다.그게왜그런건가요?
2017년도에는5700만원을했어요.2018년도에는1200만원으로해서너무차이가많이나는게궁금했고,나들길이용자수가점차적으로줄어드는데그주는이유를답변드리겠습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2016년도부터2017년도,2018년도2017년도에줄어든이유는작년도에날씨관계때문에많이줄어들었고요.지역적인여건이있어서줄어든것으로판단됩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민통선안보관광코스개발사업에대해서송해면이장단회의에갔더니숭뢰1리이장님께서하시는말씀이문화관광과에서숭뢰리저수지주변에소공원을만들어주신다고했는데전혀거기에대한답변이없다고하는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됐으면담당면에알려줘서그쪽지역에서일하는이장님이나지도자들에게그런것을인지할수있도록미리사전에알려주었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그얘기가나온지꽤오래됐다고해요.해준다고는했는데전혀연락이없다고해서제가확인차신문해봤습니다.
내용을송해면에통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과장님한테여쭙고싶었는데강화에들어오는입구에강화인삼센터가있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인삼센터앞도로변에농수산물판매장이있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빨간파라솔이설치되어있는데너무낡았어요.장사를하시고접고들어가시는데지나가다보면보기가흉하더라고요.그런데는강화로고가박혀있는몽골텐트같은것으로교체해서미관상보기좋게할수있는그런의향은있으신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제가현장에나가서확인하고별도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문화관광해설사보수교육1년에몇회실시하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1회실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올해에는했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올해는아직실시하지않았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부분은꼭하셔야됩니다.왜냐하면관광해설사라고자부심을갖고일하시는분들이꽤있더라고요.그런분들에게힘을실어줄수있는여건과분위기는실무팀장님들이관심을갖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다양한문화욕구해소방안으로사랑방역할을할수있는작은도서관은사실갑곳리,용정리지역에어린이,학생,젊은학부모들이3개면을합친인구가사는데가갑룡지역인데그쪽에는그런문화혜택을받을수있는공간이전혀없습니다. 지금갑곳리에비어있는건물도있고그런건물에는엘리베이터도있고임대하든매입해서라도지역에인구가많고어린이가많은지역에도서관같은것은해줄수있는지?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도서관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도서관을하려면주변여건이있습니다.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구본일 도서관팀장구본일입니다.저희가작은도서관설치가안되어있는곳이4군데있습니다.거기에는강화읍에갑곳리가실질적으로읍권인데도불구하고문화시설이하나도없습니다.저희도인지하고있는데빈유효공간이있으면작은도서관을설치할수있도록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갑곳지구에군수님께서공약하신갑곳지구의공원화사업을추진하고있어요. 제가공약한것은갑룡의그린공원이라고표현했는데부지가얘기가오고가고있는데부지가3600평정도되는데그공간에체육팀에도말씀드렸고,도시개발과에도말씀을드릴것인데그것이병행해서같이그런공간을만들어주었으면하는생각에말씀드린거예요.그것도한번잘연구해보시고요. 왜냐하면갑곳리쪽에도학교도부지가부족해요.학생수가제일많이늘어나는데가사실강화읍권보다는갑룡지역인데갑룡지역의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체험하고참여할수있는,적극적으로문화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런것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민원은고질적인민원입니다.10년정도된민원인데강화문화원뒤쪽에강화군부지도있고사유지도있고다있습니다.그런데이런공문,과장님보셨나요?황순길과장님때부터계속넘어오는공문인데이것에대해서어디까지파악하셨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강화문화원예전에사용했던건물인데요.측량해보니까일부개인토지가10평정도가건물지은데에편입된상태인데요.그런부분에보상을요구하는데요.저희가정확한현황측량을하기로결정을했습니다.그래서정확한현황측량해서보상해줄것인지어떤다른방안을찾을것인지결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은현황측량을다했고요.팀장님말씀하신대로들어가있다는것이다표시되어있습니다.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도시개발과에도말씀드릴것인데도시개발과에서도로지정계획도면이라는것이이렇게만들어봤습니다. 이게과장님들이바뀔때마다이것에대한책임을안지고있어요.어느공직자는민원인들에대한해결할수있는방법을누군가는해줘야되는데이것이고질적인민원인가요?제가보기에는어려운민원이아닌것같은데요.
박용철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빨리체크하셔서답변을추후에라도말씀드리세요.
김건하위원
최근에문화관광과에서온답변서를보면대책이없는공문이에요.이런것은차라리도시계획과연계해서도시개발과에서요구하는해주겠다고하는구거를따라서도로를만들어주겠다고했다고하는데한진떡방앗간옆에도로가없어서사실건축허가가안나요. 그래서그쪽도민원이생겨서도시개발과에서는얘기를하신것같은데과장님도시개발과나문화원은이쪽에서담당하시는것아니에요?이런것은같이협의해서해결방법을빨리해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
지금도로지정계획을보면2017년9월26일날이승섭과장님이얘기한사항입니다.그래놓고이승섭과장도이것에대한책임을안지고있어요.거기에실제로가보셨다는가보았습니다.문화원뒤쪽에서올라가서내려다보면그쪽농사도못짓지요?
그쪽지역이사실가보시면거의반쓰레기장이에요.인지하시죠?
본위원도그쪽지역은강화군의쉼터공원정도로했으면좋겠다고해서공약도했었는데거기가만남의광장,터미널있고문화원있고그쪽이너무보기흉해서토지보상문제도있고,강화군땅이5000여평이있죠?
그쪽도있습니다.그쪽지역개발하는것도도시개발과하고협의해서만남의광장쪽으로추진하는것도강화군장기적발전을위해서는그런것도필요합니다.동락천과연계해서작은공연장도할수있고사람과사람이만날수있는공원을만들어서,사실인성병원3층에올라가서내려다보면제일보기흉하거든요.그런대책도임호용과장님관심을가져주시고대책을도시개발과와강구해서조속히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제가질문하면서자료제출을요구할것들이있어요.과장님께서공직자로재직기간이얼마안남다보니까제가주문하는사항이나지적사항은팀장님들이꼼꼼히기록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축제관련해서는문화축제위원회가됐든아까4-12페이지에설명했듯이전담조직을만들필요가있어요.축제를졸속으로치루는경우가있는데진주,남강,유등축제같은경우는그축제하나를굉장히오래합니다.한달이상갈거에요.그런데이축제하나에1년간준비합니다.먹거리부터먹거리타운으로만들어요. 그런데우리는굉장히축제를우습게생각하는경향이있는데제가보기에는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상설화해서연중운영한다든지아니면전담조직을민간조직이든만들어서연구,자문,의견청취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이것은굉장히중요합니다.축제하면평가를하기는해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축제가끝나면평가합니다.
박승한위원
굉장히항목이많아요.축제제대로평가해서축제평가점수가덜나오면일몰제입니다.축제도폐지해야됩니다.그런데우리는축제를한번세워놓으면잘됐건못됐건밀고나가는경향이있는데축제에대해서는축제추진위원회가됐든전담조직이든상설화하는것을꼭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문화축제홈페이지가있어요.거기에서보니까진달래,새우젓,인삼축제이렇게세가지만설명하고있어요. 개천대축제예산크죠?2억이상이죠?삼랑성역사문화축제,그이외에규모는작지만수수축제이런것들이많아요.이런것을다설명해줘야죠.강화에축제가세개밖에없어요?진달래,새우젓,인삼?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더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축제를더추가해서광범위하게해서홍보할수있는소재는지붕없는박물관이라쭉깔려있는데도하나도홍보가안돼요.강화관광의가장취약한점은홍보부재라고보시면됩니다. 진달래축제예산에대해서좀전에김윤분위원님이하셨지만이것은특혜입니다.그특혜과정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처음에두가지축제에민간위탁법인설립하는시기를갑자기제한공모를1월10일에하는데그것보다3년전세워져있던강화도여행협동조합이2013년도설립되어있어요. 이것은깡그리무시되고갑자기사단법인강화플랫폼21이이것보다불과한달간의20일정도될까말까한2015년12월28일급작스럽게설립됩니다.민간위탁법인을선정할것이니까업체차려.이렇게내부정보가유출이된겁니다. 그밑에2017년도업자선정을위한제한모집공고와제안서제출기간차이가나는가하면2017년도민간위탁법인선정을위한과정은그전년도11월달부터진행됐습니다.그런데이것은업체차릴기간을만들어주려니까1월10일날처음모집공고를냅니다.기간을충분히두어서플랫폼21이차릴수있는기간을두고했어요. 그러니까2016년도하고2017년도업체선정하는차이가두달씩차이가나요.그러면서차려진상이니까2017년도민간위탁법인을선정하는과정에서는굉장히급속도로진행됩니다.일사분란하게요. 이것민간위탁법인이라는것은이축제에서위탁을해서잘꾸려라.이의미이지그래서사단법인입니다.주식회사가아니에요.여기에서수익을창출하면안되는겁니다.이것정산합니까?정산해서잔액남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무슨,2억9000만원이것예산에서는꼼꼼히체크해서또이또이가나오든지남아야죠.여기에서1원한푼남겨먹으면안되는겁니다.주식회사가아니에요. 2016년도초하고2017년도선정을위한2016년도말경에제한모집공고,제안서접수,제안심사위원회일정을비교해보면날짜가차이가많이나요. 이것이뭐냐하면맨처음1회선정하는과정에있어서날짜조정이나업체를설립할수있는기간까지줄수있는특혜가개입했다고보시면되는겁니다.이것에대해서팀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문화예술단체지원추진현황에서보면기간지원내역이상당수거의전시회,음악회,시낭송회이렇게되요.그런데중요한것은주는것도괜찮지만하나는보통시낭송회강화문학회시낭송회은주로어디에서해요?강화문학관에서하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도서관내에자리가마련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서관장님대부료받아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시낭송회는올해저희가했고요.그전에는다른데에서.
박승한위원
돈받았어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대부에관련된조례는없고요.무료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돈받아야돼요.참희안한것이우리가미술관,문예회관,문학관이런것도분명히강당,전시실사용료받겠금되어있어요.이분들이사업신청할때그것은포함되어있는겁니다.전시회나음악회를할때그대부료까지계산한사업내용을군에보조신청하는거예요.그런데그것에대해서는무료로해주면이돈뭐해요?시낭송회도주로하실때보면대부료받게되어있는겁니다.받아야돼요.심지어미술관같은곳은기획전시회라고하면사용료안받는것은차지하고오히려운반비,행사진행비로주죠.그래서이분들이강화군에서보조예산을만큼주민속으로파고들어야된다고봅니다. 그들만의잔치에서탈피해서사업계획서를올릴때주민들을위한아카데미라든지지역사회를위한봉사로봐야해요.이것은본인들만의잔치에요. 사실강화군문학회1000만원가까운예산을받으면서1년의시낭송회몇차례안하는데그들만의잔치죠.차라리무료로해주시려면원로작가분들공실률이많이발생할때초청전시는무료로해주세요. 강화미술관은운영유지비가1년에200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거기에서일하는분들과접족해본결과그것은좀부족한것같아요.주변환경정비로잡초제거도하는데200만원은너무적다고하더라고요.운영비를좀더주세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요청을하면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립합창단의목표를아마추어개념의힐링으로보실지아니면프로로성장하실지과장님이보시는시각은어떻게보세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수석단원포함해서8명은전문음악전공자고나머지분들은자기직장을가지면서취미로하니까프로페셔널보다는전자의부분으로가야된다고봅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봐도아마츄어에요.주민들을위한공연이런것에치중하고지역,주민속으로파고드는쪽으로가야된다고봅니다. 본인들은그릇은이것인데자꾸프로로가다보니까해외연주도가고이러는겁니다.지휘자분의실비보상을팀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월110만원씩12월인데그것은그것이고사실이분들의지휘자나실비보상이나교통비보상까지하면1248만원까지가요.그리고반주자가1050만원1년에수령해가져갑니다. 이렇게아마추어합창단지휘자보상급으로비교하면교수급이라고해요.다른지역의지휘자실비보상하고강화군지휘자실비보상이어느정도높이평가되어있는지확인해보세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비교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료제출요구는올해의관광도시관련해서중앙시장B동에하는강화플랫폼조성10억5000만원,이것에대한지출내역하고요. 그다음에중앙시장A동에조성되어있는휴게공원14억6000만원짜리,이두가지는사업비지출세부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작은영화관운영에있어서는강화군은삼산미네랄온천,작은영화관으로해서수익이보이는알짜베기사업은왜민간에게주려고기를쓰는지모르겠어요.강화가세입이전체가다지방세고합쳐서강화군전체공직자들의봉급개념이라고하잖아요.그만큼취약해요. 그런데강화영화관은잘되요.이렇게수익이뻔히보이는사업은직영개념을도입해야죠.우리가민간위탁기관에게운영비주라고하고민간위탁기간으로속된말로50대50으로되어있는데그것이대략잡힌것이예측한것이본예산에5500만원정도,나중에결산은어떨지모르겠는데수익이되는사업입니다. 이런것은가급적직영체제전환을강력히권고합니다. 나들길같은경우는우리가감사하는지모르지만강화나들길제초작업5640만원,본예산에편성했는지모업체에게수의계약으로갔어요.이것입찰권아니에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입찰입니다.
박승한위원
확실해요?
동락천생태문화로현장가보셨나요?
일목요연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보수정비시급한데음용수먹을데가없습니다.굉장히많이얘기해요.등나갔어요.운동기구고장나고풀은우거지고화장실은수리를요하고데크는기울고흔들리고산쪽의등산로도무너지고난리가아니에요.총체적난국이라고해요.
예산에유지비있어요.
시급해요.이용하라고일부러농어촌공사에임대료까지주면서만든시설입니다.
강화문학관운영현황은이런것을보면강화가답답함을느꼈습니다.왜냐하면평창군에는그곳을대표하는메밀꽃필무렵이호섭작가가있고,이호섭문학관이있고그지역이배출한인물에대해서는자긍심을갖고뭔가자꾸만들어나가야합니다.박지성도그렇고요. 강화문학관명칭을주민들상대로공모해서여러가지가될수있지만저는조경희문학관이적당하다고생각해요.왜그런것에인색한지모르겠어요. 조경희씨는길상면출신으로우리나라최초의거의여성장관급인정무장관도하셨지만조선일보기자,여기자클럽회장,수필가초대창립회장,예술가총연합회회장,예술의전당이사장,강화사람이에요. 이분의후순들이이분이작고하시고나서는그소장품을굉장히가치나가는것이있는데8000여점이상까지강화군에기증했어요.조경희문학관으로해야죠.이것을강화문학관이라고하는것은넌센스에요. 이것군수님한테건의하시면서강화문학관에대한관심높이는측면에서명칭공모도한번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봅니다. 그래서평창군은이호석문학관도있지만이호석문화재도연계해서자꾸그지역을브랜드가치를높이는데활용하고있어요. 심지어강화문학관에홈페이지에는어떤글이올라와있는가하면강화출신의수필가고조경희선생의유지에의하여설립됐다고하고강화군에기증할수있는소장품8000여점등해서여러가지내용이있어요.긍정적으로검토해주세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조경희정무장관님이살아계실때있었던부분인데그때당시유품을기증을하는조건으로문학관을조성하게됐습니다.그런데문학관이름명칭에대해서그때당시에도조경희문학관으로가느냐,강화문학관으로가느냐해서설문조사를통해서강화문학관으로정했는데요.한번더군수님께말씀드려서어떤이름의대표성으로가면오히려관광객들이찾을수있는여건이되니까보고드려서설문조사를다시실시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언론사의행정광고,강화특산물홍보광고를줘요.어느회사인지실명공개하지않겠습니다.여기있는것중에모신문사는거의인터넷네이버에검색해서모이단종교에서만든신문이라는것이백일하에들어나는신문사도있어요.이런신문사에대해서도2016년부터18년까지3년연속광고가계속나갔습니다.확인해드릴께요. 그리고4-42페이지인천n뉴스,이것은모기자가같이하는것이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거기도주고여기도주는거예요.이것은빼요. 문화관광과에서포괄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강화홍보물리후렛이강화군시설관리공단포함해서발행하는종류가가지수가몇종류인지아세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10종류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박승한위원
평화전망대다있을것이고박물관다있을것이고요.거기에는외국어판도나오고수십가지가넘을겁니다.그런데이런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어느관광시설이든강화는거기것을안내하는,박물관이면박물관,평화전망대이면평화전망대것만있어요.강화군에있는관광지를알리는리후렛종류가그렇게많은데쭉진열이안되어있어요.그렇게안되어있는곳은강화군밖에없지않나하는생각을합니다. 제주도하나호텔을갔을때에는안내데스크에정리되어있는것을하도많기도많아서하나씩뽑아봤어요.70가지가있어요.이번에속초를갔는데호텔에서속초리후렛이17가지가나왔습니다.식당을갔는데도12가지가꽂혀있어요. 강화는그렇게되어있어요?강화가그렇게부끄러운가요?강화를알리는데왜그렇게인색한지모르겠어요. 강화의주로관광시설같은곳에는화문석관광,심지어관공서에해당되는농업기술센터에도아르미애월드가있어서사람들이옵니다.문화원이런곳은한두가지있고요. 강화에있는관광리후렛은강화군에서인쇄하는것말고민간들이만드는리후렛도있는데총막라해줘야해요.이것이사업적으로진행되어야하는데비단그런시설이아니라규모도일정갖추고있는호텔,수련원,식당그런곳은강화에서특별사업으로게시대제작비까지나눠주면서다꽂아줘서식당에도먹거리식당에오는손님도관심있어서여기있었네,하고리후렛을뽑아가다보면한군데더보고갈수있는데우리는그런것을전혀안하고있는유일한관광도시입니다.해야된다고생각하지않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할필요성은있다고봅니다.
박승한위원
민간이운영하는입장료받는업체도있을거예요.이런곳의인쇄물리후렛을주면실태파악해서그사람들과협조요청해서어디어디있으니까홍보물을비치시키라고유기적관계가유지돼야해요. 그리고강화군문화관광홈페이지에대한문제점을얘기하겠습니다.수시관리와수시로내용이바뀌는것에대해서업데이트를해야하는데그것이하나도안이루어지다보니까빠져있는곳이많죠.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볼음도저어새마을,국화리마을빠져있고휴양림도나중에조금더마무리되면숲속의집자연휴양림도들어가야하고한옥펜션도거기한서너가지만강화에남취당도있고참성제,동명원,한옥스테이궁,장락제,이외에도많아요. 요즘트랜드가한옥스테이예요.이것에대해서도거의안알려져있고템플스테이,숙박개념으로어느관광도시나다홈페이지에있어요.강화템플스테이있어요.전등사나이런데에요. 그것도누락되어있고수련원,야영장같은곳은너무나많은데너무나많이빠져있어요. ktng강화수련관있고안보수련관도있고경찰수련원도있고국회연수원도있고이런것이다들어가있어야합니다.강화만빠져있습니다.캠핑장은너무많아요.마리원,더숙,연계소문이런것이다빠져있어요.호텔체험이있는데강화는호텔체험자체의밴허가없죠.이런것도넣어야해요. 남문쪽의김구선생호텔가칭이런것,우일가이런것도다넣어야됩니다.그외에강화에비교적규모가큰이번에1차개관했지만이런대단위리조트라고할수있는씨사이드리조트없죠?문화관광홈페이지에없어요.누리종합리조트안들어가있고,리안월드안들어가있고,소창체험관우리강화군이올해의관광도시로야심차게준비한소창체험관안들어가있어요. 그리고오류된내용은전통사찰을화개사가전통사찰이라고했는데화개사는전통사찰은아니에요.지정안되어있습니다.누구담당인가요?
강화군에있는먹거리,잘거리,즐길거리이런것이상당수다빠져있다는거예요.아주중요한거예요.홈페이지이는강화군문화축제도얘기했어요.강화군에있는대표적인축제도하나도올라있지않다는얘기를했습니다.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을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군도서관은주차장이상당히좁아요.주차장확장방안에대해서는강화군에서도사업계획을갖고있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평소느끼는게강화도서관이주차장이좁더라고요.그런데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면서도서관뒤편으로양쪽으로40평정도공터가있습니다.경제교통과에서주차장을만들어도되느냐해서저희가가능한것으로표시를했습니다. 그래서적은댓수지만주차장확보에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치사해서얘기안하려고했는데직원들차몇대세우면더차세울때가있나요?이것주차장확보가시급하다고봅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들신문없으시지요? 본위원이위원님들말씀하신내용을종합적으로말씀드리면서제가몇가지신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이루어지는것들은축제로인한문제거기에각단체별로운영적인부분들,인터넷이나홈페이지관리하는부분들이종합적으로문화관광과에서관리해야될일이고그런부족한부분에대해서신문을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우리마케팅팀장님전체인터넷관리하는것은문화관광과에서별도로해요?기획실에서종합적으로해요?
별도로는안하고있죠?
그런것이문제가되는거예요.오늘행정감사를통해서드러나잖아요. 중요부서기획실에서하는것은예산절감이라든지전체적으로하는부분에서하나로뭉쳐서하는장점도있지만문화관광과에서는우리것을알려야되는부서란말이죠. 수시로변경되고개발되는부분에대해서수시로접촉해서그것을관리해야되는거예요.그것은기획감사실에얘기해서라도독자적으로운영해야돼요. 그런것들이포함되려면우리향토음식개발하는부분에서대상받으시는분들은해놓고는그것으로끝이야.그런부분들도우리가홍보해서관광객들에게이런부분도있다,이런종합적인부분에대한것을검토해야되는부서가문화관광과라는거죠. 특히마케팅,마케팅에대해서는정말큰기대를가지고있습니다.왜가지고계신지아시죠?우리강화를마케팅팀에서는물건으로봐야돼요.우리물건을잘팔려면어떻게해야돼요?
그런것을적극적으로활용해서,뒤에위원님들도계시잖아요.활용하세요.정말강화를팔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적극성을띠고홍보하고마케팅하고전략짜고해야되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축제도역시마찬가지로무한한책임을가지고가셔야돼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과감하게진달래축제나개천대축제를하시겠다고하는데진달래축제솔직하게얘기해서왜하는지모르겠어요.그많은예산을들여서예산편성2억을들어간다고하지만거기에주변환경위생과화장실문제,전기문제,교통체증,공무원들이나와서일하는것이런것따지면몇십억원이들어가는예산이예요.그런데과연그것을가지고우리가지금홍보의목적으로우리가관리하고유지했어요.안한다고안올것같아요?과장님생각어떠세요?객관적으로판단했을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올겁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럼요.그러면기본적인것만해줘도된다는거예요.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그것이축제로인해서과연우리주민들의실질적인것을따지면1%밖에안돼요.1%. 여기계신팀장님이나위원님들도다아실거예요.관광차수없이들어옵니다.관광차주변에점심시간에다가면주변에파라솔까지펴고가스까지다가지고와요.거기에서자기들이싸온음식다먹고결국은버리고가는것은쓰레기봉투예요.그런지도감독한번도안하죠?취사금지합니다라는홍보만했을뿐이죠. 그런데실질적으로형태는이루어지고있어요.저도깜짝놀랬어요.파라솔하고의자까지가져오고테이블까지다가져와서관광버스로그늘도지고아주좋더라고요.그런행태를벌이고있습니다. 우리가과감하게버릴것은버리고또거기에나들길,본위원은나들길팀장님20개발굴하면서정말다20개가필요해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정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장
나들길개발하는비용매년들어가는거예요.20개소우리가확실하게누구를따라갈것이아니고우리는우리가가지고있는자산들,예를들어서외포리에서선수나가는길,역사관에서덕진진해안을끼고가고있는,우리는강화의가장주된목적으로관광객이많이오는이유가산과바다가있어서그렇데요. 산과바다가있는곳이우리나라지형적으로그렇게많지가않아요.그것이이루어지기때문에관광객이많이오는거예요.그런것의장점을둔것만개발해서선택과집중해버린다면정말좋은나들길,나름대로관리하면서관광객을유치할수있다고보거든요. 김동신위원말씀하신내용,강화농산물판매를어르신들이조금씩조금씩파시고나들길코스옆에제가지난번에도수없이얘기했을것입니다. 나들길주변에해안가쪽으로아무것도못하는토지를가지고계신분들이있어요.농사외에할수없는,그런곳에농산물판매가건물시설물이라도해주면그분들이1km이면1km,주변청소해주는목적으로관리해주는목적으로그곳에서하다못해음료수,떡이라도팔면충분히커버가됩니다.그런것을활용하시고요. 그런것을김동신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천막하나달랑쳐서농산물판매하기보다는제가업무보고때말씀드렸잖아요.대부도같은데가면가설건축물로예쁘게해서강화군로그찍어서,우리문화재때문에,그것은공무원들이답변하기위한하나의일각의원칙밖에안된다고요.하면돼요.자체적으로해서문화재에서나와서뭐라고하면옆으로이동시키면되잖아요.할수있어요.어차피할것이라면. 농정과,문화관광과로해서정말우리가농산물을판매하는데그런분들을위해서라도,그렇게해주면우리가관리감독해줄필요성은있겠죠. 그런비가림시설을할수있는가설건축물,이동식으로할수있는것들을딱규정을지어주면돼요.디자인도예쁘게하고요.알미늄으로해서예쁘게윈도우색을예쁘게해놓으면그것도하나의볼거리가될수있어요? 대부도가서보셨잖아요.해안가쪽으로해서예쁘게해서진열해놓고그런것도또하나의볼거리가되잖아요.그런식에대한것을어느부서가할것이냐?이원키를잡아보시자고요.그런것들은농산물이든뭐가됐든관광과에서미각적인환경개선측면에서라도한부서에서이것을해야만이일이해결되지,농정과는농정과에서해라,우리는우리것한다고하면아무것도할수가없잖아요. 그런것들은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정확히판단해보세요. 그리고한겨례체험장,올12월이면준공예정이에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올해로마치는것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마니산광장에잔디식재까지다끝날수있어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시간이얼마안남은것같은데잔디식재하는것도겨울에할수는없잖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잔디식재는9월말까지완료됩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게해서제지낼때도활용해서,거기가너무지저분해서계속말씀드린부분인데서둘러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올해의관광도시를하면서제가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야간경관사업을할수있는곳을몇가지발굴해서한번해보자고했는데한번조사를해보셨어요? 야간경관사업할곳을업무보고나오면이해하겠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강화가왜좀더침체가되느냐하면9시가넘으면갈곳이없습니다.그래서한겨레얼체험장하면서거기도좋은조건이니까그런것,고려궁지나용흥궁이나이런곳을발굴을해서야간을밝혀보자,그래야관광객이나소비성이,역사는밤에이루어진다고저녁에이런것이이루어지면관광객들도활성화되고영업하시는분들도같이참여할수있는것들이있어요.우리도우리나름대로의수익성을가질수있고그런것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기부탁드리고요. 그리고외국인관광객에게인센티브주는게있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해보니까매년좀늘어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아까보고시말씀드렸듯이2017년도에는219명해가지고저희가219만원이여행사로지출되었고금년도에는7월말까지383명이방문해서현재269만5000원이여행사로지급이됐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부분은잘체크하셔서정말정말실효성이있는사업인지,그것을주므로인해서우리가관광객이증가가되는것인지아니면그냥해놓은것이니까계속어쩔수없이줘야되는것인지한번해보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렸으니까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올해의관광도시로인해서축제를많이했습니다.여러가지형태로했는데가서실질적으로보면그많은돈을들여서예산대비과연이만한효과가있었나하는것들이의심될수있는것들이상당수있습니다.앞으로는박승한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셨는데정말축제에대해서업체에대해서말씀드린부분들이우리가사실은그런법인을만들기위해서는처음조례를만들때에는그런것들때문에만든거예요.그렇게하는것이좀효과적이다. 매번업체를바꾸다보니까효율성이떨어지는것같다.어느한사람을밀어주기위한조례를만들어서는안되니까그런목적이아닌처음에한사람을줌으로인해서계속1년내내연계성을가지고사업추진하고꾸준히노력하고내년에는그것을이어서스토리텔링화할수있는것들을만들기위한것으로외지에서는그렇게하고있잖아요.그런목적으로만들었는데우리강화군이조금변형된모습으로운영했기때문에오늘이자리에서행감을격하게신문하는것이란말이죠. 이런것들은이렇게해서는안되겠다해서말씀드리니까전체적으로위원님들이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앞으로본예산에서는잘형성이되어서정말명쾌할수있게,또예산을세웠으면그만한자신감을가지고할수있다라는의지를가지고예산이편성되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것이니까해주시기바라고요. 자료요구한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자료를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고인돌주변생태테마관광지조성하는부분이책자에는없어요.본예산에3억정도잔디하고수목관리하는부분들이있어요.고인돌주변생태테마관광지조성잔디및수목관리,3억,본예산280페이지에있는것입니다. 그다음에1회추경153페이지관청리한옥형방청이전계획그것이루어지고있나요?다른부서로갔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지금문화재사업소로넘어갔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형방청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전이됐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것은문화재사업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고인돌주변생태테마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것역시문화재사업소로이관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송암선생토지분은지난번에도업무보고가되었지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송암박두성선생생가터그부분에대해서는주변의토지소유자가.
박용철위원장
그것은업무보고때받았고그이후에이루어진부분은있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분을몇번만났는데안돼가지고역사공원으로가는것을해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서협의매수가안되면강제매수하는것으로가려고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잘현명하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긴시간고생많이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문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문화관광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