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7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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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첫 날인 오늘은 기획예산실, 공보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서정두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선서문 제출)

태화

손태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서정두기획예산실장

먼저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인 기획관입니다. 서정국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성호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실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직접 인사하도록,

정두

서정두기획예산실장

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각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순서대로 직접 자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8건씩 총 32건이며, 개별사항은 기획관실 소관 7건, 예산담당관실 소관 8건,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9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0건, 총 34건으로 지난 7월 31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개별사항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8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총 7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현황,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현황, 성과관리 추진현황, 각종대회 평가 및 수상실적,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현황, 성과포인트 운영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 11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총 8건이며, 세부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 재정운용 공개 및 주민참여활성화 추진실적,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지방재정 투자사업 현황, 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확보예산 현황, 지역개발공채 발행 현황,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 현황,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149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총 9건으로, 세부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추진 실적,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창원과학고등학교 지원내역, 창원-i잉글리시 및 사이버스쿨 운영 현황,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현황, 창원시장학회 장학금 지급현황,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추진 상황, 무료법률 상담현황 순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18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총 10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대시민 정보화 추진실적, 전산기기 및 통신시설 구입, 보유내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추진 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 도시정보시스템 추진상황, 본청 등 서버, 네트워크, PC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 및 운영현황, 정보통신업무 추진현황,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 빅데이터 구축 현황 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충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제시하는 정책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손태화 위원장님과 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은 기획예산실의 행정역량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서정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 소관 81페이지에서 10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8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중에서 미래전략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전체 위원회가 개수를 보니까 169개고, 기획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5개죠? 그리고 미래전략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는 구성된지는 얼마 안 됐죠?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됐고,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보통 제가 들여다 본 위원회들은 기타운영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는데, 유독 미래전략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는 기타운영비를 많이 집행을 했더라고요. 맞죠? 통상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기타운영비가 많이 집행된 게 맞습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그래서 추가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기타운영비의 내용은 책자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회의 자료.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받아본 자료가 미약해서 왜 그렇게 비싼가를 봤더니만 책자를 제대로 작성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맞습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철우

주철우위원

전부 다는 아니고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료들인데 책자 권당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금액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그래요? 이게 책자 내용인데요. 페이지 수는 각자 100페이지 정도 남짓 되는데, 가격이 두 배가 차이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칼라하고 흑백의 차이인가 그랬더니 안에 내용도 칼라로 되어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오셨으면… ….

종인

박종인기획관

위원님,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회기 내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담당계장도 원가계산 관계는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당 가격이 하나는 24,500원, 페이지 수나 질은 대동소이합니다. 업체는 물론 다르지만. 하나는 13,600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렇게까지 호화스럽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종인

박종인기획관

미래전략위원회에서 각종 회의를 구성하고 한 내용은 저희들이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전달해야 되는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보존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마 책자를 제작할 때 값어치 있게 제작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한 원가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회의 개최 결과도 보고 회의록도 다 봤는데 특히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가 문제던데, 그냥 현장방문해서 둘러본 게 다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중복이 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 계속 하실 건가요?

종인

박종인기획관

미래전략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신설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개 위원회는 저희들이 폐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폐지 조례는 다음 회기 안에 아마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일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래전략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너무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저는 책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책자를 만드는 자체도 저는 의아스러웠지만 만약에 그 회의에서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내용을 다 봤어요. 짜깁기한 내용들,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참석률도 떨어지는 것 같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국은 4년 만에 문을 닫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맞죠?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러한 위원회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맞지 않냐 싶고, 아무리 과거에 높은 직위에 있던 분들이 많이 포진하는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시 예산을 낭비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미래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이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이었고, 또 여기에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물론 중앙부처에서 활동하시는 분, 우리지역에서 지금 현재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분, 대학교수 등이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분들이 높은 식견을 저희 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안이 제시되었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제시된 것이 9개 전략 중에서 한 30개 정도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지금도 추진하는 사항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했지만 나름대로 시에서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시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 미래 전략에서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지금 현재 폐지돼야 될 사항은 폐지를 시키고 해서 좋은 점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하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화 얘기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다루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달링’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중증장애인협회가 총회를 하는데 중증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배경이 아주 오래된 때인데 사제로 만든 휠체어를 타고 중증장애인이 그 협회에 나타납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일반시민들은 못들어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169개의, 뒷 페이지입니다. 위원회를 보면 왜 교수, 예를 들어서 사회 저명인사들만 들어가는 위원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독주택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데 다 다루는 분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증장애인 정책을 다루는데 몸이 건강한 사람들만 그 협회에 와서 중증장애인 정책을 논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한 마디 더 드리면 몇몇 교수님들은 제가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 저기 걸쳐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정책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고, 장애인 정책이면 장애인 관련된 위원회는 그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명인사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풀이 적은 것인지 중복으로 들어오신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인 것 같은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사실상 인재 풀에 있어가지고도 지방이 되다보니까 한정돼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실제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그분들을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성비가 잘 맞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 그분들이 직접 처해있는 목소리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두

서정두기획예산실장

주철우 위원님 답변에 추가적으로… …. 인쇄물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쇄물이 연간이냐 초간이냐에 따라서 인쇄가 처음 맡겨진 건지, 계속해서 발간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또는 그게 급해가지고 인쇄소에 바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쇄소 자체에서 다 치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 시간이 있을 때는 마스터를 돌린다하는데 우리가 직접 칩니다. 직접 쳐가지고 그대로 돌리는 경우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아마 그런 경우 두 가지 중의 하나지 싶습니다, 인쇄물은. 연간 되는 거는 초판이 있기 때문에 몇 개만 고치기는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고,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철우

주철우위원

실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날짜가 늘 끝날 때 정해서 하는 회의인데 급하게 제작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정두

서정두기획예산실장

그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인쇄물 우리가 다 칩니다. 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몇 개 중요한 게 들어가는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칼라를 넣고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게 생겨난 것 같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위원회 정비 관계는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관계는 인원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위원회가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그런 위원회라든지, 3년간 위원회가 계속 개최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직 그 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조만간 수립해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그 관계는 원가 분석 자료들이 실장님 답변이나 기획관님 답변 내용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소관 부서 끝나고 나면 계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기획실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갖고 와주셔서 추가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경남신문 8월 7일날 박춘덕 의원님께서 당시 여기 있는 169개가 아니라, 157개 기준으로 상시 열린 건 27개고, 1회로 열린 게 47개다, 유명무실한 게 많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많이 열린 건 실제로 사용하는 인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창원시생활보장위원회 이런 거 많이 열리셨다고 하는데요. 뒤쪽에 기획예산실의 법무담당관실이나 이쪽에 교육 쪽을 제가 보다 보니까 위원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19번에 들어와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그리고 51번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교육법무담당관 업무를 보다 보면 과학관이나 인재육성비 이런 쪽으로 교육비 나가신 거가 시의 담당 공무원님들 생각만으로 집행이 되셨다면 이게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실제 이러한 교육담당위원회에서 학부모라든가 교육담당자라든가 시의 담당관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분이 제대로 업무를 하셨더라면, 뒤에서 인재 육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한 학교에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지원이 되는, 고르게 지원이 가지 않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당연직이 너무 많고 바깥에서 이런 외부 분들은,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끼지 않아서 이런 것인지, 이 구성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발전협의회라는 건데, 지금 창원에는 산업자원부와는 다르게 필지를 분할해서 팔고 나가고 싶다는 대기업이 줄을 선 걸로 제가 미래산업과에 파악을 했거든요. 실제 담당자님들께서는 창원시에 그러면 중소형이 많이 필요한지 대기업을 팔고 나가게 재판을 걸고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기본 자료가 있으셔야 되는데, 담당자조차도 창원시지식산업단지라든가 마치코바라든가 작은 거에 대한 공실률이 얼마인지 파악도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매정한 말씀이겠지만 창원시 국가산업단지발전협의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이것은 51번에 있는 부분은 미래산업과에,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셔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 부분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 관한 것은 나중에 교육법무담당관실 할 때 답변을 좀 해 주시도록,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의할까요, 지금 답변하도록 할까요?

영희

최영희위원

나중에 같이 하셔도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지금은 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기획관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주철우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 부분들은 잘 질의해 주셔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정말 169개 위원회가 있었다는 것도 잘 몰랐고요. 이만큼 많았다는 것도 행정감사 업무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169개의 위원회를 관리하시느라고 우리 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81페이지 정책개발비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책개발비가 3억 3,900만원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7억 7,700만원이거든요. 약 2.3배가 1년 사이에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책개발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2.3배 정도가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정책개발 주된 예산은 광역시 추진하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여기에 대한 정책개발 내용은 따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단순하게 기획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구점득 위원께서 2016년도에도 광역시를 추진을 했고 2017년도에도 했는데 왜 2017년도에 이렇게 2.3배 늘어났느냐는 질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만 광역시를 추진한 것 같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맞는데 그걸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2016년도 2017년도 비교를 해가지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쪽에 먼저 하이소. 김상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주요성과에 보면 제가 사실은 기획예산실 돈 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은 너무나도 공무원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1번 주요성과 맨 위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정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정착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 시대에 지금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성과라는 건 개인성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통과 협치를 해서 전체 국 단위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래 되면 나중에 개인주의로 다 흐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조직을 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방향이나 다른 좋은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공직사회에 있어가지고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표라든지 선정하는 데 애로점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평가가 없을 경우는 뭐가 그냥 좀 나태해져가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성과관리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정하고 가급적이면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평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각종 지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과포인트를 부여하는 것도 많이 높여주고 인사가점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평가를 공정하고 누구든지 인정해 줄 수 있는, 투명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직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성과평가 받는 직원들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계량지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에 나타나지만 비계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잖습니까. 그건 협치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전체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님 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잘 유지가 되고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제일 불만이 뭐냐면 자기가 서열이 다가오는데 부서를 잘못가가지고 부서가 주무부서인 경우에는 평점이 잘 나오는데 2부, 3부 이래 되는 쪽에 계시다보면 평점이 떨어져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놓쳐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연공서열을 따지는 것보다도 능력의 평가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개인의 역량보다도 팀웍을 얼마만큼 잘 조성하는 직원이냐 하는 그런 쪽에다가 가점을 많이 주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예, 상남·사파·대방에 김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신다고 공무원들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기획관님 감사 많이 받아보셨죠?

종인

박종인기획관

(고개를 끄덕임)

김경수위원

예, 많이 받아 봤을 겁니다. 사실 질문하는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창원시민 원탁토론 행사 광역시 성과보고라든지 광역시에 대해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있는데 보면 그 내용이 용역을 줄 때 보면 2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죠?

종인

박종인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근데 보면 금액이 대부분, 거진 이 세 가지는 똑같거든요, 보면. 1,980만원, 1,980만원, 1,98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다 보면 행사 내용이 다른데 용역비는 똑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기획관

주로 저희들이 예산액에 따라서 이렇게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특히 이런 토론회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입찰 같은 금액도 한정되어 있지만 입찰하면 기간 자체가 오래 소요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첫째는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주로 보면 저희들이 볼 때 광역시로 가는 데 용역비거든요. 근데 이번에 광역시 가는 데 상당히 시에 낭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광역시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됐는가.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기획관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약 17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낭비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2015년도부터는 광역시 추진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핫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 행·재정적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어떻든 광역시 추진하는 게 실패가 됐습니다. 실패가 됐고, 그 대신에 얻은 점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위상이라든지 우리 시민이 광역시급의 여건을 가지면서도 기초단체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재정적 혜택을 못받고, 이럼으로써 그걸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이고, 어쨌든 성공만 됐으면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성공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다,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법적 기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협력의 한계라든지 시민들의 공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장님께서 선거를 하실 때 특례시를 추진하고자 공약을 하셨고, 그래서 어떻든 지금 시장님께서 특례시를 추진하겠다는 분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광역시보다는 특례시를 추진하는 데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낭비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또 일반시민들이 보면 특례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시를 하겠다 해서 4년 동안 낭비를 했고요. 특례시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몇 년 정도 되면 특례시가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특례시 관계는 다음에 행정국에서 감사를 받을 때 한번 질문을 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이 될 것이고, 특례시에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광역시 추진할 때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전체 다 동의를 받지는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었고, 지금 특례시는 마산에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이라든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를 많이 하고 계시고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개정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시장님께서는 전에 광역시 추진하듯이 많은 시민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시의원님부터 비롯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나머지 대도시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시민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이런 행정적인 낭비는 없을 것으로 시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김경수위원

특례시로 가는데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지금 그 관계는 아마 이번 추경에 하든지 해서, 우리 행정국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일반적으로 전부 시민들이 광역시로 갈 때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획관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장의 지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정말로 제대로 된 공무원 같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해 줄 수 있는, 노(No)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책자 보면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감사 자료 책자에 보면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과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2017년도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있죠?

「기획관」하는 위원 있음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성과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과 관리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1,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BSC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8개 항목에서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 이용이나, 택시 이용, 청소 행정에 대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5지선다형으로 묻고 있습니다. 과연 불시에 전화가 와서 우리지역의 공중화장실이 좋으냐, 나쁘냐, 동네체육시설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식의 5가지 질문을 던질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또는 이 조사의 표준오차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설문에 대한 기법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각종 설문조사를 하면서 제외되어야 될 사항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내용은 만족도 조사에 있어가지고는 충분하게 감안이 되었다고 봅니다. 정확한 표본오차라든지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내용은 형식적인 조사는 폐지를 해야 한다 하고, 만약 계속해야 한다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뿐만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공감대 조사도 하고 방문민원,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의 방문민원에 대해가지고 면접조사를 한다든지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를 해서 앞으로 조사를 할 때는 좀 더 신뢰도가 높고 정확한 조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요, 미래전략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는 폐지 절차를 밟는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요. 업무평가위원회 보면 위원수가 15명이에요. 연운영실적이 연 2회인데, 연 참석자가 10명이거든요. 이건 보면 단순히 이 자료에 대한 수치로 봐서는 성원이 안 되거든요. 이게 한 번은 정식회의를 하고 한번은 서면 회의를 해서 이렇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종인

박종인기획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 하셨습니까?

창섭

공창섭위원

84페이지, 업무평가위원회. 이게 두 번을 했는데 최소 연 참석자가 16명은 되어야 성원이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한 번은 서면을 했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종인

박종인기획관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두

서정두기획예산실장

담당자… ….

종인

박종인기획관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창섭

공창섭위원

103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주요성과 밑에 2015년도 연계협력 선도사업해서 낙동강 상생협력 3Co 구축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상수도 협력은 이제 함안하고 됐다, 그쪽이 됐다고 나와 있고, 상생길 용지매수해서 보상실시를 하겠다, 올해 초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이거는 위원님, 2015년도에 시·군 연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함안하고 저희 창원 의창구 북면 쪽에서 연결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창원시에서는 보상비 6억하고 공사비 2억 4,300만원 해서 창원지역은 완료가 됐는데 함안 쪽에서 지금 현재 보상이 더뎌지고 지금 현재 함안 쪽에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 쪽에서도 지금 실시설계하고 됐기 때문에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창섭

공창섭위원

아니, 이 구간 도로 길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도로 구간은 지금 함안 쪽에 약 2,047m, 2km 조금 넘고, 창원 구간에는 920m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약 1km.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1km 정도 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창원은 보상 다 됐는데,

종인

박종인기획관

공사 자체도 됐고,

창섭

공창섭위원

이게 국비가 80%인데 이래 장기간해도 국비 한번 받으면 나중에 반납 안 해도 돼요?

종인

박종인기획관

우리 시 구간에 다 완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함안 쪽에서 보상이 늦어지고 함안 쪽에서는 예산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심을 갖고 또 공사가 한국 농어촌공사가 위수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아까 창원시하고 함안에서는 기획만 하고 업무를 농어촌공사로 이관시켜가지고,

종인

박종인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상생광장은 어디쯤에 조성이 됩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상생광장은 지역은 우리 창원시 지역에 조성이 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내나 도로 끝나가지고 과수원 비슷하게 있는데 그 정도 돼요?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창섭

공창섭위원

그쪽 구간에 다른 사업 계획은, 경비행장인가 있었는데 그거는 취소가 됐습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지금 그거는 나름대로 소문만 무성하고 그래하다가 공식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올해 안에는 마무리 되겠습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이거 상생사업은 어떻든 함안 쪽에서 좀 지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장 부분도 저희 쪽 지역에 갖고 왔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잘 챙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시켜주시고 자료 있으면 다음에 저한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역시에 대한 이야기를 김경수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셨고, 이건 지나간 일이지만 기록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시 울산시를 광역시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정부정책기조도 있었고, 더 이상 광역시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광역시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이런 것이 정착화 된다면 사실 광역시니 이런 의미가 사실 없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광역시를 하면 취득세 재원 100%를 다 우리가 가져올 것이다, 특례시를 하면 50%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광역시를 하면 5천억을 가져올 것이고, 특례시를 하면 예상하는 바로는 1,480억이죠?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당시만 해도 도청 도 기관이 전부 다 빠져나가면 창원이 공동화될 것이다, 그리고 경남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런 군수라든가 여러 지방자치단체 분들도 전부 다 반대한 건이고, 창원 출신 국회의원조차도 반대한 건이고, 홍준표 지사조차도 정신 나가고 얼빠진 짓이다, 이렇게 했던 건인데 취임하시자마자 `15년부터 쓰신 예산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주신 자료는 기획관, 시정연구원,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문화재단, 산업재단에서 17억 4,865만원 정도 썼다고 하는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사실은 200억을 썼다라는 얘기를 공무원 분들한테 들어서, 이걸 자료 조사 요청했는데 그거는 이 자료로는 증빙한 바가 없어서 제가 또 말씀드릴 바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라는 그런 걸 구성을 해서 이 자료는 시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간 돈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획관님 생각하실 때 이 예산은 이분들은 어디서 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방금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추진협의회가 시 단위, 구 단위 또는 동 단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자기 협의희 위원들끼리 얼마씩 각출을 한다든지, 회장이 얼마씩 낸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구성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 돈을 17억 얼마 들었다는 그것은 각종 시에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홍보 활동이라든지 시민 모였을 때 하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약 17억 얼마 들어갔고, 자기들이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기획관에 와서 이것도 몇 차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내용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민간협의회에서 돈을 각출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주시니까 더 이상 파악은 안 되는데, 사실은 답변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 감사받았던 사안으로는 창원문화원을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를 오랫동안 `15년 5월부터 `17년 9월까지 실제 사용료의 70%를 감면해서 빌려 쓰고서는 이렇게 해 주었다,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주요 돈 쓰신 걸 보니까 전진대회 참석 이런 걸 많이 하셨고, 선진지 견학버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창원시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선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진지를 가셨다라고 하는 무슨 주민자치위원 사례든 의용소방대원 사례든 광역시 건이든 궁금해서 어딘지 여쭤보니까 선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업무는 아니시지만 소방본부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는 굉장히 위험한 일에 앞장서시잖아요. 그러면 당당히 단합대회라는 단어를 써줬으면 좋겠고, 선진지란 단어를 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없었더라면, 이게 안시장님께서는 광역시는 물론 처음부터, 지금 허시장께서는 정치적사기극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4년 내내 자기 선거 운동하신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왜 그렇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없었더라면 안시장님이 사실은 시장을 두 번 하실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다른 공무원님들께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니, 일단 특례시를 추진하고 나서 추후에는 정치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여건이 성숙되면 그 이후에 광역시 추진 여부도 검토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저는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어디서 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희

최영희위원

다수의 분에게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종인

박종인기획관

현재의 행정체계상 광역시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도에서 승인 자체도 안 해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특히 경상남도 국회의원들이 그렇겠죠. 광역시가 되면 아무래도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라는 큰 대도시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자기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걸 타지역 국회의원들이 과연 찬성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입법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광역시가 안 되면 그래도 행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데도 중앙부처하고 직접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특례시 형태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시장님 생각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광역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행법상으로 힘이 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차선책으로 특례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다시 지역의 우리지역의 정치권이라든지 5개 대도시 전체 국회의원이라든지 힘을 모아가지고 특례시가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기획관님 답변 들으니 안심이 되고요. 특례시가 되면 교육자치실현하고 교육재정도 나오고 국도 6개, 8개, 12로 는다, 이런 장점도 많으시니까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고요.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광역시 건을 겪고 나니까 시장이나 정권은 왔다 가지만 공무원님들은 계속 일을 하시잖아요.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고, 위에서 시장이 조금 잘못된 걸 하거나 할 때는 소신 있게 판단해 주십시오.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한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업무평가위원회에 연 참석위원이, 공창섭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 참석자가 10명인데 수당지급은 15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10명 참석했다고 하면 참석 중에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당연직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15명의 수당이 나간 거에 대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

「예」하는 위원 있음

종인

박종인기획관

위원장님, 평균적으로 참석한 게 인원이 10명이라는 이야기지 나중에,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죠. 아니죠. 운영실적인데 실적을 넣는데 평균이 어디 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회의는 2번했는데, 2번 만에 10명이 7만원인데 금액도 안 맞고,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그건 공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보고일 수도 있습니다.

종인

박종인기획관

알겠습니다. 나중에,

태화

손태화위원장

답변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종인

박종인기획관

아닙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냥 이래 하면 안 돼요. 여기 내는 자료는 연 참석인원의 실적을 넣는 건데 평균을 적은 건 아니거든요.

종인

박종인기획관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러면 미래전략에 평균 58명이 참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미래전략이나 균형발전위원회 이것도 당시에 의회에서 조례를 인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당시 시장께서 훈령으로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1년간 유지하시다가 의회에 사과를 하고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는데 미래전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과연 이게 필요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의회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던 위원회를 시장님의 훈령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이 4년이 지나니까 전부 다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고 설치위원회조차도 폐지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시장님이 당선되셔가지고 제정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또 4년 뒤에 이와 같은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위원회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뒤에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사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내용이 4년 뒤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 원탁토론 행사에 예산이 3천만원인데 1,98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잘못된 것은 수의계약 할 것 같으면 애당초 2천만원으로 사업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3천만원으로 하자니 입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천만원으로 이래 한 예산 편성하는 부분, 그밑에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70만원 들어가는 사업비를 3천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위원님들 지적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좀 미비했던 부분 지적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관 관련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5분 정도 정회하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109페이지에서 13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간단히 1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말씀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내나 기타운영비를 하나도 집행 안 했는데 남길 게 없었습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제가 잠시 잘 못 들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11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타운영비가 여기는 하나도 없어서 앞에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철우

주철우위원

기획담당, 그 기획관 쪽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2개 위원회가 1,000만원씩 정도 기타운영비를 집행했는데 여기에는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저희,

철우

주철우위원

남길 게 없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저희 부서 소관 위원회의 예산 집행 현황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이 위원회와 관련된 위원님들께 집행된 금액만 표기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관련 유인물도 있지만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일단 직접적으로 위원님들께 돌아간 부분만 표시를 하다보니까 수당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기록하고 남길 것들은 있었죠? 그렇죠?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타운영비라고 하는 것 같으면 간식비라든지 이런 걸 표기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수당 부분만 표기를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앞에 쉬는 시간에 다른 분들이 너무 제가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 표에 28번입니다. 상남동 복합 공영 주차타워 건립, 이게 중앙에 올라갔다가 조건부로 내려 왔습니다. 그렇죠? 맞죠?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앙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그 심사 내용을 보시면 기존 노외주차장 이용불가 편익, 그러니까 마이너스 편익인거죠. 건물을 짓게 되면 노외주차장이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체타당성 조사에 오류가 있다고 심사 내용이 왔어요. 제가 전체 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죠, 그렇죠?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페이지,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현황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상남동 복합 공영 주차타워 건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쉽게 말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기 때문에 포상을 했는데 2,000만원을 신청했고 150만원을 교통물류과에서 세 분이 포상금을 수령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위에 부대 이전 부지개발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타당성이 있었고요. 이분은 격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대로라면 앞에 125페이지에 심사 내용과 129페이지를 연결시켜서 본다면 상남동 복합 공영 주차타워 건립을 물론 애를 쓰셨지만 교통물류과에 계신 분들이 격려금을 지급 받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25페이지 상남동 복합 공영 주차타워 건립의 투자심사 부분은 중앙심사였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중앙심사를 하면서 여기 투자심사는 단, 굉장히 좀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 분들이 이러한 부분까지 좀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해소를 한 다음에 사업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성과금 지급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성과금은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어떠한 우리 예산성과금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성과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남동 복합 공영,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공영주차 부지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태껏 해 왔던 주차장 확보 방법은 시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을 하고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만 이 상남동 복합 공영 주차타워는 우리 시에서는 일단 땅만 제공을 하고 한국자산공사에서 위탁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 시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일정한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에 높이 평가를 해서 격려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세히 들여다보는 중앙의 결과를 봤을 때는 좀 미흡했던 거죠? 이게 지금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초기 투자비 별로 없이 주차공간을 많이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문화도시건설 했을 때도 괜찮다고 봤었던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수요 추정 후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기본적인 것조차 되지 않은 거였잖아요.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일단은 중앙에서는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소를 한 다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상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철우

주철우위원

포상금, 격려금 지급할 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성과금지급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 위에 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사업하고 제가 항상 서류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상남동 복합 공영 주차타워 건립을 물론 애썼던 분들의 아이디어는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 지금 중앙 투자 심사에서도 조건부로 지금 보류되어 있는 그분들은 격려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창원 시립 김종영 미술관 건립이 있고요. 127페이지 보시면 창원 시립 미술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같은 건입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같은 건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제가 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날짜 때문에 아직 못 받아서 여쭙는데요. 창원에는 경남도청이 있으니까 도립 미술관이 같이 있는데 그 도립 미술관에 1년간 뭐 행사라든가 운영실적, 수지 이런 걸 파악하신 다음에 이거를 건립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시정연구원처럼 그렇게 이게 뭐 전시장에 아시는 분에게 뭘 한 개 해 드리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김종영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면 김종영 유족께서는 여기에 유품을, 작품을 안주신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부서로부터 일정한 기준 이상의 사업을 할 시에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중앙 심사, 도 심사, 자체 심사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 창원 시립 김종영 미술관은 20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그 이전에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또 김종영이라는 훌륭하신 조각가가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각품도 많고 해서 초기에는 그러면 이분과 관련된 조각을 전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미술관을 건립을 하자고 어느 정도 뜻이 맞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 뒤에 검토과정에서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립 미술관인데 개인 이름이 들어가서 되느냐라는 또 지적이 있어서 그 뒤에는 개인 이름은 빼고 그냥 시립미술관이라고 해서 다시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좀 상세하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진척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요. 그 작가 분 작품이 들어오는지 여부는 지금 모르시는 거지요?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답은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예술과의 사업이시긴 한데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이게 물론 중앙 심사를 받으셨다고도 하고 받아야 된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창원시의 우선 사업이 돼서 이게 200억 이상의 예산을 그렇게 쓸 일인지, 도립미술관 하고 연동이 어떻게 지금 도립미술관 현실이 어떤지 이거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39사 개발이익금 981억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일부를 여기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재원을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39사 개발이익금 중에 일부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사업하실 때 창원시에는 도립미술관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 현황이라든가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 그게 뭐 지금 쉬고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도 파악하시고 추진하시는 건이십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구점득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연번 7번에 창원성민여자고등학교 학생기숙사 및 시청각 설치 이래가지고요, 지상 3층에 사업비는 30억원, 그리고 ‘자체’해서 ‘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30억을 투자를 해서 기숙사를 지은 데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위원님,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 소관보다는 교육법무담당관 질의하실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건전재정 운용에 보면 정책에 보면 예산이 무려 11억 8,600만원이 넘었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은 성과는 뭡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위원님, 109쪽에 예산집행 현황에 단위사업에 건전재정운용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김경수위원

예.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크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보통 각 부서마다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의 정책사업은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있는데 그 밑에 하위개념으로 단위사업이 있는데 단위사업에 건전재정운용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전체의 사업을 저희가 예산과 관련되는 부서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위사업명을 건전재정운용이라고 했고요. 또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는 예산 편성 관리라든지 시정·재정 관리라든지 지방재정력 강화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또 그 밑에 하위개념의 세부사업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정책예산 등 이게 민간인이라면 과연 이런 예산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무언가 더 혁신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구체적인 행정목표가 정해지고 시책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역량강화 예산이 지난해에 보면 약 2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시정역량의 강화인가, 아니면 공무원인가, 시민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김경수위원

페이지가 제가 찾다보니까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시정역량강화 예산이 지난해에 편성된 게 없습니까? 지난해에. 제가 책자를,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거는 시정역량강화는 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김경수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철우

주철우위원

보충질의…….

태화

손태화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철우

주철우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다른 분 없으십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보충질의,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어느 부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철우

주철우위원

아까 김종영 미술관 관련해서…….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그래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김종영 시립 미술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그 내용은 내나 그 개발이익금은 맞는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교육법무담당관의 작은 도서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무슨 시설 하나 설치하게 되면 내나 그 관리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정밀한 검토가 없지 않았었습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를 올리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심사를 늘 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조건부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개발이익금이 있으니까 앞에 시장님이 구 창원에만 개발이익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300억 가량을 김종영 미술관으로 하자고 급히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해 드렸던 그런 관리비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또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검토 하에서 치밀한 계획 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답을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관리비가 발생한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최영희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한데 제일 먼저 검토될 거는 과연 그 시설이 필요한가가 아닌가요? 근데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사업은 올리지만 투자사업 그 심사는 이쪽 부서에서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같이 코웍(co-work)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이 부분은 이게 사업에 대한 소관은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 질의하신 부분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차후에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쪽에서 지적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시정 질문 등을 통해서 한번 공론화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책자에 없는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석면 때문에 하는데요. 자료상으로 보니까 석면 제거가 된 데가 자료상 단순 수치만 가지고 개수로만 가지고 하니까 22.8% 정도 제거가 되어 있고 제거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조만간에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실에도 아마 석면 제거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석면이 천장하고 옆에 벽체부분 칸막이 되어 있는데 실링제 묶어 놓지 말고 각 부서별로 석면 제거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아마 회계과에서는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반영을 해서 우리 청사 내부하고 의회 쪽하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각 구청에 보면 또 있어요. 동별로 보면 각 동사무소 안 된 데가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그리고 교육법무담당관 쪽에서 보면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도 안 된 데가 있고요. 소방서에 보면 또 119안전센터 이런 데 보면 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꺼번에 다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순차적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저도 요구를 할 겁니다. 이 부분 예산 올라오면 이거는 삭감하지 마시고 필히 잡아주시기를 갖다가 당부 드립니다. 아마 시설공단, 체육진흥과에도 아마 해당이 될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실장님, 웃고 계신데 끄덕끄덕 했으니 긍정적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두

서정두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백태현입니다. 내나 똑같은 이야기라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김종영 미술관 건립 건입니다. 제 지역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39사단 사업 잉여금이 1,281억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종영 미술관 건립에 200억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35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편성된 200억원과 여기에 차액이 159억이 나는데 이 예산은 어떤, 차이가 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국도비 지원을 받을 부분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0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창원 도시관광공사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작년 말부터 이렇게 올해 7월 12일 날까지 아마 용역을 한 것 같은데 그 용역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시가 첨단산업과 관광이라는 투 트랙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오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 싶어서 도시관광공사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한 결과 올 7월 달에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도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있는데 아직 관광 쪽에는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는 최종 결론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 새로 오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 부분은 일단은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가 밖에서 들을 때는 용역 결과 내용을 보시고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관광공사 설립은 이렇게 백지화 된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제가 그 용역 결과서를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현재 그럼 완전히 이렇게 관광공사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검토가 남아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써는 중단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중단입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공창섭 위원님 석면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니까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사실은 이게 체육진흥과 업무이고 구청의 업무이긴 한데요.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를 교체해 달라는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삭감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부터는 서울이나 성남, 고양 이런 쪽에서는 이걸 전면 다 걷어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전면 걷어내는 추세고, 사실은 깔고 나서 어린이 놀이터 하나 걷어내는 비용이 한 3,000만 원 되고 동네 하나만 걷어내도 17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도 없고 석면에 관한 저희 조례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라는 이런 건데 저희가 이제 KS를 통과하느냐 규격시스템은 이 4가지만 보는데 사실은 유럽은 50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프탈레이트라는 이런 거는 아이들 정신장애도 가져오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 키우시는 공무원 분들 계시다면 날씨가 30도 이상 되면 어린이들 놀이터에 사실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유해하다고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 수명도 7년에서 8년밖에 안 돼요. 그러고 그 안에도 여름철에 10분만 서 있어도 온도가 50~60도가 올라가버리고 겉잔디, 속잔디 안에 충전재 이러는데, 겉잔디도 플라스틱이지만 안에 채우는 그런 것들도 폐타이어고 플라스틱이고 그런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 해서 제가 다른 지역의 이런 회의록이나 사업부를 다 조사해 보니까 다 걷어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행이 된 이유는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 동네에 뭘 깔았다 이렇게 표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과 이미 대도시 쪽은 마사토나 규사를 섞거나 그냥 흙운동장을 쓰거나 천연잔디를 깔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삭감해 주십시오.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생각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 자체를 까는 자체가 어린이 놀이터 안전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 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맨 밑에 양덕동 롯데마트 인근 우수관 정비공사해서 이거 포상금이 성과금 지급이 1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급을 하려고 하면요, 이게 2010년도에 태영하고 한림건설에서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했어요. 확장을 해서. 그런데 기부채납 할 때 이게 준공을 잘못해 준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거 개선할 때 까지 6년 동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건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뒀느냐, 그리고 5년이 지나버리니까 이게, 그 뭐죠? 하자 보수기간을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이 두 업체에서 기부채납 한 거니까, 기부채납은 뭐냐면 사업 승인에 대한 기부채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 하니까 하자 기간이 끝나서 못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다, 자기들 잘못이 우리 시도 있기 때문에 그때 온 공문들이 있더라고요. 공문 내용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 했는데 끝까지 추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태영, 한림에서 다 해 주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설계는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태영, 한림에서 이렇게 해 준 사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이거 승인을 내줬던 부서에는 징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쪽에는 잘했는데 그 뒤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상에는 당연히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반성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시겠습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포상에는 항상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한 공무원이 잘못한 걸 갖다가 다른 공무원이 이거 바꿨다고 해서 포상의 대상인지, 한 쪽에 상을 주면 한 쪽은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하고 질의해 주셨던 용역, 2018년도 관광공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우리 시의 시장님한테 여쭈어봤거든요. 안상수 시장님은 관광 인프라가 우리 차세대 미래 먹거리, 우리 창원시의 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관광공사 설립을 준비를 하셨고 이 용역기간이 2018년 7월 12일이거든요. 아마 안상수 시장님께서 재선이 되셨더라면 이 공사 이 용역 결과가 하는 걸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이 완료가 안 되고 시장님이 새로 이래 바뀌시니까 의중에 따라서 용역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우리 차세대 먹거리는 뭘로 할 것인지, 관광공사 설립을 안 한다고 하시길래, 그러니까 방위산업 뭐 앞장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특별한 우리 시민이 누가 들어도 아, 이거다라는 그런 사업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 시도 지금 관광에 대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 했던 시장이 정책이 잘못된 것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되고 폐기 되어야 됩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것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관련해서는요. 어제 제가 4시에 우리 본회의 마치고 우리 동네에 인조잔디 관련 때문에 정말 동민들이 전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네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하나 있는데 소공원에 5년 동안 저보고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족구 하는 팀들이. 족구 하는 사람들은 한 25명 내외 회원들이 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 25명이 요구하는 수준이, 그거는 다목적구장이기 때문에 한 200~300명이 하루에 매일 맨발 벗고 이렇게 마사토 위에서 걷기운동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사석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제 주민들이 맨발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거 절대 반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어도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이번에 3억 5천이나 돈이 올라왔습니다, 인조잔디 깐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지적을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최소한 이런 공유가 되었으면 예산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또 일부 의원들은 또 이걸 올리는 의원들은 또 해달라고 요구할 거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주민들 다수의 의견에 쫓아서 못하게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행정에 있어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부서, 아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143페이지에서 17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 때문에 편하게 드시지 못하고 긴장하고 드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원과학관 활용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이랑 학력 향상 자율공모 사업에 대해서, 세 번째가 초등, 중등 시스템 i잉글리시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3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원과학관 보시면 2016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뭐라고 지적사항을 당했냐하면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활용방안이 낮다보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하면 야외에 조형물을 둔다든지 또 플라워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놨더라고요. 자료가 없지요? 제가 복사해서 하나 드릴 걸 그랬다… …. 그런데 이게 야외 빛요정 동산, 플라워 등 과학체험관 상징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경험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무한한, 144쪽입니다.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창의적인 과학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답답한 마음에 사실 오늘 행정감사 업무 파악에도 바쁜데 잠시 다녀왔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이 BTL사업으로 해서 2029년까지 장기계약을 했더라고요. 연간 20억 정도의 지금 임대료가 나가고 3억원 정도 관리비가 나가고 있던데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체험관은 처음에 과기부에서 중앙정부 정책 사업으로 해서 전국 권역에 과학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설치방법이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운영권을 가져가고 운영비 지원 관계라든지 다음에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운영비하고 저희들이 자기들 보증금하고 해서 1년에 들어가는 부분이 3억 8천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어저께 방문한 결과로 보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는 자료를 내 드린 부분은 기존 2017년까지 한 부분에 대한 자료인데, 사실은 실장님도 다녀오시고 저도 발령 나고 나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시장하고 이런 부분이 주가 아니고 거기 특화프로그램해서 크리스마스, 방학 뭐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지은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거기에 되어있는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리뉴얼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그 방침이 결정이 되면 다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10년 동안 지금 과학체험관 안에서 바뀐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재난 대비해서 지진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랑, 두산에서 6억 원을 투자를 해서 홍보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외에는 로보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든지 해서 10년 동안 정체기에 있었어요. 이 과학관이 사실. 우리가 1,000만 원을 들여서 1억을 들여서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우리 과학관을요, 앞으로 10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2029년까지 계약이더라고요. 2029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 날이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됐듯이 이것도 5년이나 10년이나 아니면 20년이나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가서 눈으로 보고 이게 협약방식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사하고 또 다음에 그 부분을 임대해서 위탁 운영을 재위탁 운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하고 어떤 관계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아마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기들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쪽에서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데 자기들은 보증금하고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 문제가 뭐냐면 장기용역으로 인해서 지금 일정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를 이렇게 주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 나는 사업들을 자체 개발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는데요. 한번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쭉 오다 보면, 크리스마스 때 행사, 5월 행사, 여름방학 행사, 행사가 없어요.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특성화해서 한 부분이 단발적이고 단기적으로 해서 운영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점득

구점득위원

어떻게 행정감사를 이렇게 몇 년을 거쳐서 해 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없었는지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정말 이거는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어서 지금 있는 우리 조형물이나 우리 과학관에 있는 걸로 가지고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빨리 찾아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 학력향상 자율공모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학력향상 자율공모 사업이 지금 2016년도에는 6억 2,55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는 11억 3,500만 원으로 2배가 늘었어요. 이 사업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사업 내용이 뭐냐 그러면 16개 학교였으면 이거를 32개로 늘려서 사업비가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내역서를 쭉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보니까 학력 저하 학생 또는 영재학생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고등학교에 보면요, 수학, 과학에 이렇게 보시면 강의하는 선생님을 보시면 외부 강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율공모 사업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그 사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학교로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에 왜 시비가 나가야 하며,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공모 사업하실 때 좀 더 유심히 보고 따져 보셨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지금 여기 몇 페이지 되십니까,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어디냐 하면 166페이지입니다. 학력강화 지원에 보시면 학력향상 자율공모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억 2,550만원이 나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11억 3,500만원이 나갔고요. 166페이지. 못 찾겠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166페이지 학습강화지원 딱 중간에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딱 중간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학력향상 자율공모 사업이랑 또 위에 보시면 구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랑 이런 사업들을 유심히 보면요,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 내용을 본다면 사교육을 줄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을 학교로 부르는 거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더 특별한 관찰력으로 보시고 이 예산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 이게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학력향상 자율공모라든지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르네상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게 학교 안으로 학생들을, 그대로 학교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이 사업들입니다. 이게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에 집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가는 부분은 가능하면, 이게 우리 교육정책 자체가 계속 지금 변하고 수시로 변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아마 이런 형태로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사실은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다 소화할 수 있으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소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현재 연계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신중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계세요. 대부분. 기간제 선생님이 하시든 수당이 따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영재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보다는 외부강사들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그거도 이해는 하죠. 학교 선생님이 수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거.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참고로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이제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이게 시에서 하는 어떤 자체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어떤 시정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겠지만 현재 교육 지원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체가 4개입니다. 시, 다음에 경상남도, 다음에 또 교육청, 다음에 학교, 이렇게 4개가 맞물려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어떤 부분이 내려오면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초등돌봄교실은요, 2015년, `16년, `17년이 똑같이 매년 2억으로만 지금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2015년, `16년, `17년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구정책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시장님 역시도 그렇고 인구증가 정책에 보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초등돌봄교실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제가 찾아 보냐면요, 유치원만 해도 5시까지 엄마들이 퇴근할 때까지 돌봄이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만 들어가지면 12시에서 수업을 마치게 되고 초등돌봄교실에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 거기다 다 맡기고 있어요. 그 실태를 조사해 보고 제가 직접 방문을 해보니까 1, 2학년의 초등돌봄교실은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그냥 움직이지도,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수요가 많고요. 3, 4, 5, 6학년들은 학원을 가야 하니까 초등돌봄교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원을 가기 위해서 건너뛰는 시간에 거기 잠깐잠깐 왔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력 향상도 좋고 하지만 정말 인구정책에, 우리 지금 시가 지향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초등돌봄교실에 더 투자를 해서 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지나간 부분의 통계수치보다는 현재 지금 도하고 다음에 교육청하고 시하고 아마 경남 시 전체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 전에 회의도 갔다 오고 했지만 거기에 좀 확대해서 늘리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도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 되면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이 경비 자체가 나갈 거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마 확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 질문이 어디 있냐하면 168페이지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조금 발언을…….

점득

구점득위원

예, 168페이지 보면요. 창원-i 잉글리시 제가 사이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며, 2016년도, 2017년도에 보면 7억 5천, 지금 현재로는 8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약이나 용역회사가 2015년, `16년, `17년이 동일한가요?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이 용역회사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일단 선정이 되면 그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요, 3년 동안 연간 계획이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하나 다른 게 없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168페이지 보시면 초등부 애들 지금 여름에는 뉴질랜드를 가고 겨울에는 필리핀에 해외 연수를 가고 있어요. 사이트에서 운영을 해서 여기 선발을 해서 가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 겨울에 뉴질랜드 가고 여름에는 뭐 필리핀을 가든 어쨌든 이 해외연수 가는 거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창원대학에 영어캠프가 있어요. 창신대학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을 한다라면 이 경비로 더 많은 아이들의 수요를, 더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 이번 여름방학에, 저기 어디냐 하면 사천하고요, 고성군에서는 진주교대에서 하는 여름캠프를 아이들 다녀왔다고 자금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것도 도내에 자기 관내에 있는 대학을 이용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이게 지급이 된다라면 우리의 좋은 생각들도 좀 전달되어서 이런 방향성도 좀 잡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은 지금 현재 초·중등학생들이 해외연수 가는 부분은 이 사이트 운영하는 부분에 일부분입니다. 한 분야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마치고 피드백 차원에서 학부형들이랑 설문조사를 했을 때 창원지역에 가입되어 있는 초·중등학생 회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상온라인 1:1 대화라든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좀 더 이걸 확대해서 다른 지금 하고 있는 과목에서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 안에 우리 총 전체 용역비 안에 이 해외금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가는 부분을 이번에는 사이판인가, 쪽으로 해서 아마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학교하고 연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에서 교육지원금으로 교육청에 가는 금액이 1년에 연간 470억원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예산은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사기능이 없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거 아마 강력하게 한 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 좀 발언하실 때는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계시는 분은 한 10분 정도 안에 우선 질의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좀 질의 하시고 난 뒤에 돌아와서 다시 추가 질의 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질의하는 얘기는 평생학습센터와 작은 도서관에 관한 질의가 되고요. 관련된 페이지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143페이지에 예산 부분만 나와 있어서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하고 작은 도서관 관련 공통 하나, 평생학습센터 격려금 관련해서 하나,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하나, 3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시장님이 후보 시절부터 평생교육센터, 작은 도서관 실무 협의회랑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맺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모르시죠? 오신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더가 안 내려왔네요, 그러면요?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아직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처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평생학습센터나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최저 임금, 시간당 임금만 딱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 측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학교도서관 사서와 환경미화원을 비교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먼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가 주민자치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면 그분들 하고 매년 계약을 합니다. 아주 지위가 불안한 것이죠.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게 되면 대부분은 계속해 나가지만 아주 지위가 불안하니까 이 부분을 돈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시랑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분들은 10년을 근무하고 해도 똑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보니까 17억 정도의 예산을 2017년에는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하면 이 분들 예를 들어서 식비도 지금 안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문제인데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체가 여기 용지호수공원에 조그마한 작은 도서관을 지어줬죠? 그런데 이게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꾸준히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어준다고 무턱대고 받을 건 아닌 것 같고, 작은 도서관 시설기준 및 운영 조건에 따르면 이게 시행규칙과 조례에 따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85점을 받아야 되죠? 그건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불행히도 평생학습센터나 작은 도서관 중에 85점 미만인데 지원을 해 주는 건 왜 지원을 해 주죠?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담당 계장님, 안 계신가요? 이건 제보가 들어온 거니까 믿을 만한 곳에서 제보가 왔는데,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작은 도서관 시설 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서 서면평가 70점, 현장평가 30점해서 85점 이하 받은 데가 있습니까? 있는데 지원한 적 없어요?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그 관계는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계장님도 답변이 어렵습니까?

세 번째는 정말 제가 놀라운 앞의, 시의 공무원들의 격려금은 받아서 회식하고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격려금 드리면요. 앞에 제가 잠깐 격려금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격려금은 뭐 용도가 다양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철우

주철우위원

아까 예산절감을 했다 그래서 받은 격려금 같은 경우에 부서에서…….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격려금이 거의 다 받으면 시에 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다음에 뭐 과에 필요한 어떤 뭐,

철우

주철우위원

용도를 제한하지는 않죠, 그렇죠?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용도 제한은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말 그대로 포상금이니까요.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놀라웠던 것은 평생학습센터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1등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잖아요. 근데 포상금을 용도를 정해서 책만 사라고 하고 있죠? 그것도 모르십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그 관계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계장님, 그건 알고 계신가요?

태화

손태화위원장

잠깐만 계장님, 여기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서정두기획예산실장

주 위원님, 아직 발령 받은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확한 히스토리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뭐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 한 두 가지, 아까 점수 이하 부분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규정에 그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그걸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상을 돌아가면서 받게 하게, 상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포상금을 주는 거면 그 돈으로 책자도 살 수 있게 하고 비품도 살 수 있게 하고, 1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평생학습에 기여를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바꿔주십시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그거 챙겨보고 그거는,

철우

주철우위원

처우 개선 문제하고, 작은 도서관 85점 미만이, 또 평생학습센터가 85점 미만에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제한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규정에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안녕하세요. 초선의원 최영희입니다. 저도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 숙아반, 창의반 운영 75명 운영하셨거든요. 그 건하고…….

태화

손태화위원장

페이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페이지는 나와 있지 않고, 143페이지입니다. 부탁 말씀드릴 거 한 가지는 작년 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사업을 했던 건이 숙아반 운영하셨던 건도 올라와 있고, 인재 육성 창의반, 인재 육성 인재스쿨 운영하신 것도 올라와 있는데 이번 감사 자료에는 빠지고 있고, 실제로는 이게 업무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은 다음에 감사 자료에 올려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질의 드릴 부분은 143페이지입니다. 교육 지원에 대한 건이고 하나는 저소득층 지원 수가 75명 창의반 운영 건, 두 번째는 과학관 지원 세 번째는 인재스쿨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쓰신 걸 보니까 경남대 영재원에는, 경남대 영재원이 초등은 80명, 중등은 141명에 사사과정 61, 이래서 사실은 220명 중 221명을 지원을 해 주시거든요. 비용은 3억인데 저소득층 아이들 숙아반 운영은 75명이거든요. 원래는 제가 알기론 90명 넘었던 사업이 더 줄었던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을 조금 늘려주십시오. 왜냐 하면 경남대 영재원하고 창원대 영재원 둘 다 합하면 400명이 넘는 아이들인데 영재원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학부모로써 아이를 키워보지만 어머님들이 사교육비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내고 이렇게 시비로 가는 부분은 이게 조금 편차가 너무 강하다, 오히려 시비 공익목적으로 해야 될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더 지원해 줘야 옳다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수료가 사실은 16명 정도 20명 정도가 수료가 안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영재나 교육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거여서, 여기서 지금 대구과학관도 견학해 주시고 사천 항공박물관도 데려가 주시고 이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을 제가 운영서를 받아서 내용을 한 번 보았거든요. 근데 초등과정과 중등 아이들 상대로 이게 수업을 하시는 거는 약간 교육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걸 유발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20명 정도 수료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딱 그 학년 수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암석, 광석, 판 구조론 사실은 이거는 교과과정하고 똑같거든요. 이제 조금 스토쿠, 아스피린 만들기, 아스피린 만들기는 사실은 경남대 영재과정하고 같은 게 있어서 이건 감사드리는데, 중학교 2학년도 확률이나 경우의 수, 인수분해 이게 딱 중1, 2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3 아이들도 피타고라스, 산술기하평균 이런 거 딱 고등과정, 하나는 프랙탈 기하학 하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건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영재원 수준, 아이들이 학원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딱 영재원 수준까지의 교육은 아니지만 교과과정도 제 생각에는 안 된다, 그 중간과정에 좀 재미난 이런 교육을 해 주시고 인원을 좀 늘려주십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그 부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과학관 관련인데 과학관 관련은 사실은 구점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학부모들한테 제가 이걸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간 생긴지, 한 번 가면 두 번은 안 간다,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 이유가 체험관 위주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체험관 위주라는 것은 아까도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뭐 이렇게 단발성 행사가 많고요. 이제 서울에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울산과학관, 가까운 대구과학관 그러니까 거리가 멀더라도 이쪽 분들은 대구과학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이유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놀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쪽은 이게 과학관이 창원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남도에서 전체가 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 동원되고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이게 단발성이고 사실은 다자녀는 무료로 하시잖아요?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영희

최영희위원

지원을 다자녀는 무료로 해 주시고 무슨 쉬는 날, 휴일 같은 날도 무료로 해 주시고 이런 건 감사한데 정말 영유아 프로그램에 좀 맞춰 있는 것 같고 담당자 분을 제가 면담은 해 보니까 플라네타리움관 하고 나머지 움직이는 로봇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그 업체가 도산했다고, 그리고 이게 또 해외수입품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안 고쳐진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사실은 이 성과운영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치셨어요.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아까 운영비가 3억 든다고 하셨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옳지 않나, 서울이나 울산과학관 이런 데는 사실은 학예사를 많이 고용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인적구성을 보니까 학예사가 딱 한 명이세요. 이래 갖고는 아무 일이 안 돼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천문동아리도 만들어주고, 우주생태에 대한 이렇게 아이들이 이게 우주물리학이라든가 사교육으로 듣지 않는, 들을 수 없는 이런 거를 학예사라는 고급인력을 이렇게 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프로그램이 다 될 것 같은데, 너무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 게 아니신가 그런 우려를 제가, 그거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저도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 갔을 때 이름만 과학체험관이지 사실상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오겠느냐, 학생들이, 그런 부분은 공감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문제는 예산을 투자해서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저게 또 분야가 특정 분야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봤을 때 8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연차사업을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감사하고요. 울산과학관 같은 경우 1층 전 층을 롯데가 관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위에는 또 시가 운영하고 이런 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좀 공무원분들 세일즈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평가위원회, 과학체험관에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 명부를 제가 받아보고 그 보고서도 읽어보았는데 평가가 A입니다. 그런데 밖에서의 평가와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과학관만 좀 제대로 돌아가도 창원시가 시민 분들께 더 사랑을 받을 것 같고요. 이 위원을 지금 주무관청 세 분하고 시 행사 창원과학놀이 운영업체 두 분하고 이용자 두 분, 관련 전문가 네 분이신데 실제 현실과는 정말 다른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 전부를 해촉해 주시고 다른 위원을 이렇게 하셔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위원님, 성과평가위원회가 사실은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시설에 대한 평가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시설에 대한 평가입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시설의 안전도 다음에 건축연도에 대해서, 다음에 그 실제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돼 있어서 실제 오신 평가위원 중에서도 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현재 협약 자체가 운영사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하거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소규모로 고치는 것 외에는 예산을 투여할 수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협약서 변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건설이자 앞으로 11년 더 주시는 거, 건설이자 6.89에 대한 재협약은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그거는 당초 협약할 때 한번 추가변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원금에 대한 저희들이 손실보전 차원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이렇게 아무리 그 당시와는 달라진, 세월이 지나면 이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옳고요. 학교사업 쪽으로 BTL로 나간 것도 이렇게까지 이자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중앙부처에서 일단 해서 시에서 이렇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당초 지은 운영사하고 그런 관계는 한 번 다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부서에서 노력한 줄은 압니다. `17년 3월에는 부산과학관 견학가시고 성과계획서도 세우시고 이걸 바꾸시겠다라고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도 있다, 이랬는데 향후 계획만 세우시고 그거를 추진은 좀 안 되신 것 같고요. 어디 선진지를 견학하셨으면 향후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거를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인재스쿨에 관한 부분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다중격차, 소득격차, 주거격차, 교육격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인재스쿨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서 담당 선생님께도 이미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인 서울을 많이 시키는 창원의 잘 나가는 명문고를 이렇게 오래도록 지원한 이유가 무언지가 저는 참 궁금한데요. 먼저 보면 이 교육비 `15년부터 `18년까지 나간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걸 여쭙습니다. 주5일 수업제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마다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인원수 때문인가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학력향상 자율공모 사업이라 하는데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는 4,000만원, 어느 학교는 3,000만원, 어느 학교는 1,8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참여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라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셨는데 중앙고는 1억이 나갔거든요. 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진해 웅천고는 5,000만 원이 나갔어요. 마산은 다른 해라서 16억이랑 1억원이 나갔거든요.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추가 자료를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창원이 한 학급당 23명, 10개 학급이 넘는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인문계가 19개인데 이게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 외곽 고에서 아까 구점득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평준화지역이라 해서 웅천고에 4,000만 원, 대산고에 4,000만 원 지원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창원 대산고에 대해서 열어보니까 학교장 전형으로 시내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경남도에서 전체 아이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숙형고교 운영비가 1억이라고 해서 시비가 나가고, 역시 외곽고 지역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 기숙형고교 운영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국비나 도비나 해서 교육청에서 나가는 그런 거 말고 시비로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원시 내에, 관내에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나가는 건지, 왜 창원시내 아이들만 가는 학교가 아닌데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166페이지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거도 나중에 보고 주셔도 됩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이거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제 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창원에도 학급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줄고 있는 추세인데 대산고는 아침에 가보면 버스가 잔뜩 서있습니다. 창원에서도 물론 많이 가시지요. 그러니까 창원 안에는 학교가 비어있고 이런 데 명문고라해서, 인 서울을 많이 시킨다 해서 엄마들이 막 차를 타고 보내고 밖으로 그런 건이잖아요. 근데 왜 이 학교에만 지원이 이렇게 계속 더 줘야 되는지 그게 여쭙고 싶어요. 창원 내는 비어있는데 왜 굳이 그 학교를 외곽을 자꾸 살려서, 그게 이제 창원 아이들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김해, 부산, 경남 아이들이 다 오는 건인데, 이게 그렇게 국비, 교육부장관이 요청한다 그러면 매칭 해서 계속 이렇게 시비가 나가야 될 건인가요? 판단이 법무담당관실에서, 교육지원에서 판단해서 금액을 줄이거나 이럴 수 없는 건인지요?

예, 꼭 검토해 주십시오. 드리고 싶은 거는 인재스쿨에 관한 건데 사실은 인재스쿨에 대한 것은 학부모 민원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은 주로 성민여고 부모님이신데 계장님이 답변주셔도 됩니다. 성민여고 부모님이었는데 창원 내에서 성민여고는 부산대 이상 4년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인 서울만 한 70명, 부산대급 이상으로 치면 150명 보내는 학교고, 진해고등학교도 부산대급 이상 학교는, 제가 어제 그 쪽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한 70명 보내는 학교, 명문고입니다. 근데 이 지원을 받고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주변에 인재스쿨이라고 해서 여섯 학교를 서클로 묶어서 거점학교가 되는 진해고등학교, 성민여고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아이는 성민여고 교장 추천으로 전교 20등인데 왜 경상고 1등 아이와 공부하느냐, 감히 성적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민여고가 훨씬 잘하고 경상고가 공부가 안 되는, 공부가 부족한데 이게 수업이 되느냐 그래서 수업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 보충해라, 보충해라 안 된다 하시니까 수업을 못 빠진다, 이런 민원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 서클에 12개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학부모들께서는 왜 교육비를 똑같이 냈는데 특정학교, 귀족학교, 명문학교를 그렇게, 특히 성민여고는 사립학교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왜 진해고는 8년씩이나 지원을 받느냐, 거점학교를 왜 옮기지 않느냐, 여러 민원을 들어서 제가 담당자 선생님들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서로 운영하려고 하지 않는다합니다. 이게 어려우시니까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민여고 교장선생님 답변은 좀 달랐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다 전화를 돌려봤어요, 다. 대산고등학교, 성민여고, 진해고등학교는 지금 4억 5천씩 받아가시는 이걸 가지고 학교의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데 홍보에다가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담당자 선생님이 어저께 자료를 주셨죠. 지난 `13년부터 그러니까 진해고가 시작된 `13년부터 `14년까지 4억 8천을 받았는데 그 서클 안에 6개 학교에 들어오는 132명 중에 75명이 진해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돈을 몰아주신 거예요. `15년부터 `18년까지 4억 5천이 지원됐는데 133명, 아이들이 한 150명 중에 거진 100명, 110명, 95명 이렇게 진해고입니다. 사실은 한 학교에 진해고에 보충수업비를 4억 5천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성민여고도 역시 `16년 시작에 지금 3년째인데 이게 처음에는 2억 9천 주시다가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는 4억 5천씩 큰 돈이 갑니다. 그런데 `17년도 첫 회에는 140명 중에 76명이 성민여고 학생이고 `18년은 325명 중에 202명이 성민여고 학생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 학교를 위해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상고, 명곡고, 문성고, 사파고, 봉림고, 창원여고, 토월고, 중앙여고 근처에 이게 사실 6개 학교로 지키시지도 않더라고요. 대암고 한 8~9개 중에 문성고등학교 11명을 빼면 아이들은 거의 한 학교에 1명에서 5명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선발하실 때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진해고는 성적 선발이거든요? 그럼 근처에 있는 용원고나 웅천고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적으로 진해고 아이들이 우수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앙, 지금 반송이나 이런 데서 공부 조금 한다는 중학교 아이들의 상위 성적의 13%를 교장 추천으로 아이들을 데려가거든요. 그러면 성적만으로 선발했을 때는 당연히 이 지원금이 한 학교에 다 몰아주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인재스쿨이고 6개 학교다, 10개 학교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교육법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거점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그 취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 방과 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1~2회 해서 토, 일까지 휴일까지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학생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참여를 하려는 학교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 신청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고 또 이 부분이 사립과 공립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물론 진해고는 공립이지만 어떤 의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원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부분 그런 차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학생 추천 관계, 운영 방식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마산 지역의 교장선생님들과 한 번 협의회 같은 걸 가진 적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시도는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지만 과연 공립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거의 거부를 한 상태고 이 거점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사실은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 수업시간 외에 더 추가해서 학생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발언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진해고등학교가 지금 한 8년 동안 스카이 에듀라는 한 업체하고만 이렇게 계약을 맺어 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생들 학력 향상과 관련해서 과목별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처음에 들어갔던 학생이 다음에는 안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게 선생님들의 질하고도 상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업체를 8년간 지속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그 두 선생님 중에 한 분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지역 제한을 둔다, 지역 제한을 두지 마라, 그래서 가까운 데 마산 구암고라든가 이런 쪽에도 협의를 구해서 사업을 안 할 거면 그 쪽에도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요청 하시겠대요. 그 경우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세요?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게 그리고 본인 뭐라고 얘기 하시냐면 학교별로, 등급별로 1등급은 얼마, 2등급 얼마 이런 식으로 학교가 6개 학교면 만약에 150명이 수업을 한다, 그러면 n분의 1로 나누겠다라는 걸 본인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교장선생님이 공립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교육목표도 다르지만 사립과는 다르죠, 사립은 진하게 목숨을 걸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의 목표가 공부 잘 하는 인재들 이렇게 귀족학교에게 돈을 주는 게 시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력향상 자율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이런 데, 이렇게 이런 인재스쿨은 물론이요, 학력향상 자유공모 사업, 동아리 무슨 아이들 자소서 쓰는 이런 거에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는 학교에 대한 지원은 1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두 학교에만 이렇게 돈을 4억 8천, 4억 5천씩 사실은 그 학교 아이들 보충수업비잖아요, 이게. 이건 크게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돈이면 지금 고등학교 일반 부모님들 보내실 때 교복비, 보충수업비, 무슨 수업료, 급식비 굉장히 부담이 많잖아요. 오히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쪽으로 이게 일이 돌아가야지 이게 한 학교에만 이렇게 돈 몰아주는 사업은 사업을 좀 전면검토해 주시고, 지금 솔직히 이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업무가 벅찬 업무라고 하시면 협의기구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업무를 하셨던 교육심의위원회라는 게 혹시 이쪽 업무라면 그 심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저도 한 번 받고 싶고요. 이 교육심의기구라는 걸 한 번 돌려서 이걸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계장님 선에서, 과장님 선에서 예산 하나 나갈 때는 저희가 올리면 되고, 안 되고 이게 굉장히 강한데 한 학교에 8년을 4억 8천을 하고 한 학교 아이들만 3분의 2가 넘는 아이들만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명백히 이거는 굉장히 혜택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담당관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거점학교라 해서 지금 나간 부분이 진해고등학교, 성민여고 뭐 이런 형태로 갔지만 대산고 이래 가지만, 그 학교를 보고 준 게 아니고 거점으로 해서 9개 고, 5개 고, 6개 고 해서 거기에 중심, 실제 이 수업을 자기들이 맡아서 해 줄 수 있는 학교를 정한 거지 그 학교 명목으로 나간 돈이지 이게,

영희

최영희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맡아서 해 주는 수업이 아니라,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좀 질의를 좀 줄여주세요.

영희

최영희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맡아서 해 준 게 아니잖아요, 담당관님. 지금 뭐 150명 중에 100명을 하고 이래서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교에 특혜를 주신 건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현실적으로 볼 때 거점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원 취지는, 원 취지 돈이 나간 부분은 어떤 특정학교를 상대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 협의하는 중에서,

영희

최영희위원

관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정 학교에 대해 나간 겁니다.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 하시거나 거점학교도,

태화

손태화위원장

발언을 좀 종료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다른 학교도 이렇게 포함을 해 주거나 이렇게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한 분이 30분씩 해 버리면 안 되고 안건이 1개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3개를 한다면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 전체의 시간도 배정이 되어야 되고, 또 한 분이 이래 오랫동안 해 버리면 다른 분들이 질의 하려다가 좀 그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처음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이니까, 오늘 첫 날입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걸 좀 요약해서 해 주시고, 이래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더라도 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좀 조사도 하고 또 업무보고도 받고 자료를 챙겨봐서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거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단, 오늘부터 지금 일수가 20며칠 간을 해야 되는 일정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는데 한 분이 발언하실 때 개략 10분 정도로 발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남는 거는 다른 분이 이렇게 질의 하시고 난 뒤에 다시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좀 제지할 때는 발언을 끊으시고 다음에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북면, 대산면, 동읍, 의창동 선거구 백태현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48페이지 한 번 봐주이소. 위에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중에서 지난해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활성화해 달라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2017년도 하반기에 2회 개최 했습니다. 과장님, 올해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2회 했거든요. 14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거기에 지적사항, 작년. 계장님은 잘 아실 거 아니가, 이 내용을. 이거는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이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2017년도는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하반기에 2회 개최를 했고,

태현

백태현위원

올해, 올해요.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올해는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평생교육시대라고 합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준다고 그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도 구비되어 있고 교육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법무담당관실에는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원 설치 사례가 우리 시에서는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지금 평생교육센터하고 저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추가해서 좀 확대해서 한 2개소 정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아, 평생교육원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교육원이 아니고 학습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서는 교육원 설치,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교육원 관계는 대학교에 위탁해서 지금 대학교에서 일부 맡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시민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잠시 좀 이야기를, 지역 현안 또는 그 실장님도 계시고 해서 책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10분 내에 하라 해서 10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재 창원시 교육 문제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포고등학교 이전 문제와도 약간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북면 지역 학부모님들께서도 고등학교 유치 문제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북면의 고등학교가 설립하기까지는 빨리 진행 돼도 최소한 3년 이상, 지금 허가가 난다해도 3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면 감계중학교 입학설명회 시 학생들의 진학 관심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첫째가 대입전형에서 농어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호했고, 두 번째가 기숙형 고등학교를 선호했습니다. 세 번째가 북면 지역에서 가까운 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농어촌 중에서 함안고등학교, 칠원고등학교, 옥야고등학교, 창원 대산고등학교 이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면 지역에서 최고 가까운 농어촌 혜택이 있는 학교를 또 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심지로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대입 진학 시 농어촌 혜택이 없기 때문에 거의 농촌, 아까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대산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칭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명문학교가 아니고 정부시책에서 농촌 학생들이 도심지로 다 빠져나가니까 이게 정책이 그 인재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농촌의 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농어촌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면 학생들이 대산고등학교에 실제 결론은 진학하고 싶어도 대산하고 북면하고 거리는 자가용으로 하면 10분 만에 갑니다. 그러나 그게 교통이, 시내버스가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갈 수가 없어요. 아무튼 다른 여러 학부형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창원시에서 통학버스를 갖다가 1대만 이래 좀 구비해 주면 많은 학생들이 아직까지 3년, 우리가 가포가 이전하고 안 하고 또 신설학교가 생기고 안 생기고 간에 북면에서 학교가 설립되기까지는 최소한 3년 이상이 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대산고등학교에 외부에서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 내가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도심지에서 다른 혜택을 받고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학교 대입전형 농어촌 혜택 학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농촌에서 살은 애들, 입학이 된 애들만이 그 혜택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아무 혜택이 없는데 올 수 있습니까? 약간의 대안학교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전학 올 수 있는 애는 1~2명 있을 수가 있겠지만, 거의 다 농어촌에 인재들로 갖다가 바깥에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 주위에 있는 농어촌 애들이 다 그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형님이나 우리 지역민들도 촌에 사는 그 자체만 해도 실은 소외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육까지도 소외를 느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또 촌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은 인재들이 말이지, 그런 제도가 없고 또 그런 불편하면 도심지로 다 빠져나가는데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실장님도 계신데 하는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고려하셔서 특히나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우리 북면, 동읍, 대산면 거주하는 학생들이 그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에 좀 다닐 수 있고, 특히나 사회적인 교육 이슈가 되어 있는 북면 지역 고등학교 설립하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사 들어 온지가 다 3~4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애들은 그 뭐고, 대학교 전형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부글부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부형들 자체도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호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쪽에 가포고등학교 이전 문제도 약간의 딜레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 번 큰 투자가 아니니까 그거 한 번 조사 다시 한 번 하셔서 지역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 상당히 이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 자료를 상당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그 계약서도 제가 읽어봤고 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현재 사서선생님하고 작은 마을 도서관 선생님들을 갖다가 실장님, 우리 그 이 분들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다도 우리 시장님 임기기간 내에 이 분들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는 그 방법을 저는 사실은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다음에 담당관님이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금액하고 이런 부분까지 한 번 산정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하고 행정 민사소송, 행정심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거기 보면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에 지금 현재 진해 충장로 633번지 풍호동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보면 국비 75억, 그다음에 도비 25억, 그다음에 시비 60억 정도 해서 159억 정도로 해서 지금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는 처음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정부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주 사업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체계, 그다음에 호국정신 선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1억 3천 정도 이렇게 항상 지원을 하죠? 1년에.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그거는 위탁계약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거기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자기들이 받은 금액 중에서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1억 3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전하도록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지금 보니까 2018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위탁하기로 되어 있죠?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김경수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위원들 중에 초선들도 사실 큰 건물을 지어놨고 이순신리더십센터를 모르고 계신 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홍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앞으로 그걸 잘 운영을 하지 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고 시에서 큰 시비를 갖다가 낭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이순신리더십센터는 사실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일단 준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센터에서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학교, 다음에 군인, 경찰 다방면으로 와서 이순신의 호국정신에 대해서 선양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분야와 같이 해서 저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홍보 방법을 좀 강구해서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낭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수입으로써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173페이지 보십시오. 173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소송 건이 146건이 있습니다. 현재 성공 보수비까지 포함해서 한 7억 정도, 7억 5천 9백인데 소송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시에 비해서 146건이면 좀 안 많습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소송은 저희들이 이걸 작게 하고 싶다고 작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례를 보면 개발계획이나 재개발 등 여러 가지가 많을 때는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다음에 또 어떤 그런 부분이 적은 부분의 연도에는 소송 수가 적고 한데 이 부분은 가능한 저희들도 소송을 안 하고 주민들 설득이라든지 이해당사자 설득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 3개 시 통합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김경수위원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승소가 21건, 패소가 9건 있거든요. 9건인데 승소했을 때의 금액이 보니까 54.8%밖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만 해도 예산 낭비가 많이 됐죠?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면, 소송 부분이 당사자가 집회 등으로 집단민원인 경우에 저희들이 소송 가액을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소송 가액을 보면 큰데 그 전체를 부과해서 시 입장에서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마을이나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 부분인데 그걸 소송비용까지 저희들이 가혹하게 해서 추징을 했을 때 사실 또 다른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소송을 하고 나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부분에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집단소송에 보면 석동 푸르지오에 집단 소송인데 1차, 2차, 3심까지 갔는데 이거 마지막에 포기를 했죠, 그렇죠?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시의 예산만 낭비된 거죠, 그렇죠? 좀 이런 거는 미리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여기까지 안 가야 됩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소송까지 안 가고 시하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서 민원이 해결 되면 좋은데,

김경수위원

그리고 소송까지 안 가게 했어야 되고, 지금 보니까 13건 중에서, 우리가 보면 승소 13건 중에서 7건, 7건만 변호사를 선임 했거든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김경수위원

7건 외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거죠?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 승소를 했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그렇죠? 그 공무원한테 노고를 치하합니다. 하고, 여기 보니까 또 15건 중에서 여기 보니까 민사소송 건은 15건 중에서 1건만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김경수위원

이런 데에서는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시에서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특히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석면 제거로 잡았기 때문에 석면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가 자료에 의하면 연면적 500㎡ 이상 되는 게 26군데가 있는데요. 26개소 중에 8군데는 확인이 되어서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있고, 있는가, 없는가 파악이 안 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많은 데가 보니까 성산구가 유독시리 많이 남아 있어요. 성산구가 11곳 중에서 2군데가 석면이 제거가 됐고 그다음에 파악이 안 된 곳이, 확인이 안 된 곳이 5곳 있고요. 안 된 석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아마 평생담당부서에서는 아마 이걸 갖다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자료에 딱 찾아보니까 아마 시·도의원들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제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요즘은 또 옛날처럼 의원들이 풀성 경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처리하기가 좀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순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이게 또 공교롭게도 또 동 주민센터 하고 같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한꺼번에 같이 하려하면 또 동하고도 협의해야 될 거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 아니면 또 민원센터 2층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복지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독자적으로 있고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은 조금 계획을 세워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조금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혹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아마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놨지 싶은 데 계획을 세웠습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여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2014년도에 석면조사는 다 했습니다. 기준이 연면적 500㎡ 이상인 면적에 대해서는 다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시에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다 구청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이게 되어 있는 게 주민센터에서 평생교육원 하고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준치에, 그 기준에 미달되다 보니까 지금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 각 구청에 어떤 방침이라든지 지침을 내려서 이 부분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일단,

창섭

공창섭위원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평생교육센터에 직접적 공사는 안 하고 구청한테 떠맡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 자체가 구청하고 주민센터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이렉트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창섭

공창섭위원

복지회관에 있는 거는 잘 봅니까? 그러고 그쪽에 노인장애인과나 그쪽 복지부서하고 또 협의를 할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하여튼 관련부서를 통하든 해서 어쨌든 간에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창섭

공창섭위원

내년에 몇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그거는 다시 한 번 시급한 데부터 우선 먼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섭

공창섭위원

시급한 데부터?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창섭

공창섭위원

하긴 하는데 여하튼 한 8개 남았고 미확인이 5군데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오전에도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반영 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질의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때 관계 공무원 호칭을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간부공무원 현황을 드렸으니까 계장님들 답변 하실 때는 잘 모르시더라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기획예산실장님, 그다음에 기획관님, 예산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라 하셔도 호칭이 잘못 되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다음에 두 가지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잘 해 주셨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또 비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를 한 번 소집을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적절한 사항들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항들이 과학체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체험관이 저도 2년 간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지적을 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영희 위원님이랑 우리 구점득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한 번 현장방문을 해서 또 이런 협약서 관련해서 어떠한 부족한 점이 있는지 또 우리 시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좀 이래 첨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관 담당관실에서는 더욱 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그다음에 거점학교 지원 관련해서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로 끝나는 게 끝이 아니라 문제점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자료 충분히 징구해서 어떤 불합리한 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는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갑니다. 7월 달에 발령 받으시고 한 달, 보름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좀 덜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상으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81페이지에서 20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찬 위원님, 제일 먼저 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아무튼 제가 쭉 해 오던 일들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특화사업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장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이래서 외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하면 저희들 행정 통신 쪽에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비가, 보통은 정보통신 쪽에는 사실은 장비가 생명인데, 장비들이 내용연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아직까지는 다 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총액예산제를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나 밀려서 연차적으로 이러는데,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후장비들, 내구연수가 보통 5년 같으면 7년, 8년 만에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장비가 교체되지 않고 시스템 다운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다 직원들한테 질책이 갑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좀 더 윗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00명이 다운돼서 한 10분 정도만 쉰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750시간 됩니다. 그러면 8시간 근무한다 하면 90며칠을 쉬는 거나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충분한 관심을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니까 이 장비가 정말로 내용연수에 맞도록 교체되어서 안정화된 정보통신산업, 그다음에 정보화 구축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 제가 창원시에 둘러보니까 고도 정보화 이런 쪽은 상당히 잘 돼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는 ICT와 AI,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이런 어떤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제가 해마다 2년 동안 했던 것 중에 겹치는 부분, 상권 활성화 부분하고 복지사각지대 분석하신 이런 자료를 보니까 활용사례가 굉장히 참신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료가 굉장히 좋아서 이거를 시의 업무나 아니면 시정연구원 이런 쪽에 연동을 시켜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산 창동, 오동동 젠트리피케이션을 분석을 해서 초기대응해서 도심쇠퇴를 판단해서 그런 걸 조사해서도 연결하고, 민원사전예보제 같은 것도 분석하신 거 굉장히 참신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하신 것 중에서 2017년에 하신 것 중에서 청년사업이에요. 부림시장 청춘바보몰 관광객 분석하고 지금 이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건인데 이게 사실은 그 쇠퇴한 지역에 무상임대를 상인 분들이 해 주시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여기 가서 상권을 만들고 경남대 식품영양학과가 또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이러면서 협약으로 되어서 된 곳이고,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여기서 하신 일은 정량적인 측정을 해서 부림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런 거를 분석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사업을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자료를 주셔서 시작을 했지만 이 12곳 중에서 살아남은 곳이 `17년 10월 현재 3곳, 사실은 사업이 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렇냐면 찾아가기 어렵다, 어렵고 위생 문제, 낡은 배수관 문제, 악취 문제, 이런 유동인구가 적은 문제 여러 가지인데, 이런 데이터를 주실 때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여타 다른 낡은 환경에서 오는 여타 다른 부수적인 걸 하지 않으면, 사업이 실제로는 잘못된 케이스잖아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 분석을 같이 해 주십사하고, 또 성공한 사례는 마산 회성동에 창원이음몰 배달 사례, 청년창업 상인 활성화를 하셔서 이쪽에서 한시적으로 하셔가지고 거기서 마산의 특징인 아귀포 같은 상품을 출시해서 자립해 나가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시정 전반에 같이 연동됐으면 하는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90페이지입니다. 사랑의 PC 보급 관련해서 앞에 183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4,800만원 정도 되죠. 근데 2018년에 274대 정도 보급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보급하고 있죠?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사랑의 PC 보급은 자원재활용이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직원들이 쓰는 노후컴퓨터를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그걸 주로 저희들이 수거해서 수리, 안에 메인보드라든지 하드디스크 전부 다 수리해서 그거를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철우

주철우위원

4,800만원이 수리비용이네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여기 4,800만원은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안에 메인보드 교체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걸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하는 것까지. 신청하면 가정까지 배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197페이지에 나온나앱이라는 것이 있던데 정보통신업무 추진 현황에 맨 위에 2017년에 연말까지 해서 2억 8,800만원을 집행했고, 근데 이게 저는 있는지 몰랐는데 홍보가 덜된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사용들 하고 있나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주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2016년도에 나온나앱 1단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의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가상현실이라고 HMD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걸로 실제로 관광지 가보지 않고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가고파 국화 축제라든지 진해 군항제 때 사실은 다른 관광지에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부스를 세워놓고 실제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건데 그거를 HMD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앱이 나온나앱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199페이지에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보유현황인데 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MS오피스죠. OS소프트웨어는 6,152개가 되어 있고, 한글 라이센스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OS를 다른 걸 쓰고 있는 게 있다는 건가요? 그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이건 OS가 아니고 사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MS오피스, 파워포인트나 MS워드 같은 그런 엑셀이나 이런 게 MS오피스고요. 한글은 워드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한글과 컴퓨터에 어떤 라이센스 정책입니다. 정책인데, 저희들이 매년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650카피만 구입하면 수량에 관계없이 높은 버전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한글 같은 경우는 300카피만 구입하면 수량에 관계없이 최신의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저희들이 라이센스를 수량을 적어놓은 거는 사실 의미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적어놓은 이유는 나중에 MS오피스하고 할 때 저희들이 650카피를 사는데 라이센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수량을 작게 구입하겠다는 뜻으로 있는 것이지 이거는 아주 옛날 버전, 못쓰는 버전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공창섭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태현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다선의원님 먼저 하이소.

창섭

공창섭위원

초선의원님 먼저 하세요.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예, 늦게까지 수고 하십니다. 감사 자료 182페이지, 183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현재 빅데이터는 과거에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아니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현재 시점에 어느 정도 접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에서는 2015년부터 빅데이터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고, 그리고 작년도에 1월 26일날 빅데이터 TF팀을 신설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일반임기제 빅데이터 전문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작년 9월 27일에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투자를 해 오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8건을 저희들이 자체 분석하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하든지 해가지고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위원회를 발족했었습니다. 했고, 지금은 저희들이 창원시에 빅데이터는 안정적인 단계에 올라있지 않나, 자체적으로 분석도 가능하고 시스템도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구입하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와 있고 실과에서 요청 오면 저희들이 바로 분석해서 실과에다 제공을 해 주고 그래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보니까 183페이지 중에 중간 부분에 빅데이터 통합 공유시스템 구축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근거가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 13조에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에 근거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 27일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해서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안에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빅데이터 시스템은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공무원 내부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실과에 제공을 해 주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학교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우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우리시에서 제정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높이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조례에서는 보면 빅데이터위원회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보니까 잘 되어 갖고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태현

백태현위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 보면 기업 정보공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통 어떤 기업하고 정보공유를 합니까? 간략하게.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그 내용은 아직 사업은 시작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창원시 기업체 정보를 사실은 참 구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사실상 14,000원 정도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기업체 현황을 구축을 해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취업할 때 그 정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보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모 방송국 9시 뉴스에 보니까 내 모든 걸 아는 빅데이터 악용가능성은, 이런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출연하신 전문가, 박사인 모양인데 일부 식별 자료가 가려져 있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이 식별될 수 있다, 즉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빅데이터 개인정보협의체도 이미 빅데이터위원회는 구성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보호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빅데이터라든지 사회 이슈화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당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빅데이터를 하면서 자료 수집할 때 자료 자체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란 꼭 직시를 하는 그 정보보다도 서로 연계했을 때, 조합했을 때 누군가 할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빅데이터시스템에 들어 있는 자료들은 그런 개인정보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니까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협의체는 위원회도 만들어졌으니까 곧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그러면 빅데이터는 이제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넘나드는 이런 비밀이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만큼 행정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도 더 섬세하게 만들어서 모든 정보공유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질의가 아니고, 감사인사하려고 잡았습니다. 실은 동 평생교육센터 마을도서관이 있는데 인터넷프라자를 구성을 해 놨어요. 근데 재활용PC를 쓰다보니까 너무 속도가 늦어가지고 사용자들이 직원들한테 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재활용PC를 이용해가지고 바꿔놨더니 속도가 억수로 빨라졌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게 없고 중계 역할만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박영화 담당관님, 박미숙 계장님 고맙습니다.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요, 통신이니까, 통신사 혹시 알고 계시면 제 지역구 민원입니다. 용추계곡이 상당히 깊거든요. 그 길이 둘레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깊고 사람들 왕래가 많아요. 몇 년 전에 내서에서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 나고 그랬잖아요. 용추계곡 입구에 보면 송신탑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들어가 버리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핸드폰 자체가 아예 안 된답니다. 그런 부분 조치가 가능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저도 용추계곡에 몇 번 가보는데요, 가보면 사실 휴대폰이 불통입니다. 불통인데 불편한, 저희도 KT나 통신사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계곡이 워낙 깊다보니까 기지국을 계속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통신사하고 접촉을 해서 한번 방법을 의논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KT가 말을 안 들으면 김상찬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

일동 웃음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질의 했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부분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질의가 좀 짧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창원시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구상에 있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기초단체보다도 먼저 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선발로 하게 되면 추격을 당하게 되고, 특히나 이런 통신에 관련한 것은 이게 굉장히 사이클이 빨리 돌아옵니다. 금방 지나고 나면 새로운 게 나와서 뒤에 구축한 사람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항상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오전과 오후를 아울러서 많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첫 날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정말 문제점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끝나기 전에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온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자료 제출 요구는 오늘 이 자료 말고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하고 함께 보고하고 진행된 사항들을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소정의 감사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상희 공보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태화

손태화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공무원 소개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석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정민호 공보담당입니다. 공태경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임성운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개별사항입니다. 25페이지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 80억 5,289만 9천원 중 지출액 71억 1,403만 1천원, 이월액 7억 9,763만 9천원, 불용액 1억 4,122만 9천원입니다. 2018년도 이월예산은 2건으로 명시이월 한 건과 사고이월 한 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양덕동 전광판 모듈 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로 예산현액 7억 5천만원에서 이월액 7억 5천만원이며 이월사유는 공사원가 산정과 계약체결 소요 기일 부족입니다. 사고이월은 소셜방송국 구축 운영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천만원에서 이월액 4,763만 9천원이며 이월사유는 생중계 과업기간 시작일 지연입니다. 26페이지 공사계약 집행현황입니다. 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은 양덕동 시정홍보전광판 교체 건축공사 1건이며 1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은 2018년도 영자신문 번역 등 6건입니다. 27페이지 제조구매 집행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 제조구매는 2017년 제2회 홍보매체이용대상 홍보물 제작 등 11건이며 1천만원 이상 증액공사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창원시보 편집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개별사항입니다. 총 12건으로 시정홍보 추진 실적, 시보발행 및 배부방법, 시각장애인용 점자시보 발행 및 배부처, 영자신문 발행 및 배부현황, 창원시보 시민기자 및 시보 원고료 집행현황, 창원인터넷 방송 운영실적, SNS시정 홍보 실적, 언론 중재 조정 실적, 공고고시안내문 등 예산집행현황, 공고료 집행현황, 홍보전광판 현황 및 운영 현황, 블로그기자단 구성 및 운영 등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5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41페이지 6번 창원 인터넷방송 운영 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올 1월에 개국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주철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다른 시에 서울시라든가, 인터넷 방송을 봤는데 지금까지 누적조회수가 46,952회죠? 조회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인터넷TV 방송 운영하고 있는 데 비교를 해 봤을 때.

상희

차상희공보관

비교해봤을 때 이거는 지금 현재 거의 수도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수도권,

상희

차상희공보관

수도권, 경기지역 그 주변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인터넷방송의 조회 수가, 아직 6개월인가 밖에 안 해 봤지만, 조금 미흡한 원인으로는 너무 제작하는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적은 거 아니에요?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금 현재 우리 뉴미디어담당 6명이 근무를 하고 그리고 용역업체 1명이 상주근무를 하면서 창원TV의 각종 컨텐츠라든지 또는 블로그기자들이 쓴 자료 등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볼 때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6개월 정도해서 4만 6천이면 거의 제가 다 봤어요. 보니까, 몇 번 안 본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원을 더 보충해서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쓰더라고요. 유명한 아이돌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더구만요. 그런 정도가 돼야지 조회 수가 올라갈 텐데 저희는 보니까 펀창원? 그 정도만 볼만했던 것 같고, 사실 공보관님 보셨습니까? 조회 한번 해 보셨어요?

상희

차상희공보관

저희들도 보고 있고 올 4월 달에나 이때에 이외수 작가 분을 직접 강원도 찾아가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에 제작을 해서 창원 TV라든지,

철우

주철우위원

한정적 재원이라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넘겨짚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20회 이렇게 보는 것 제작하면 그렇잖아요.

상희

차상희공보관

아무래도 창원 TV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부분을 많이 찾아서 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예, 구점득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4쪽 보시면 광고료 집행 현황입니다. 거기에서 방송광고에 보시면 NTD TV(중화권 국제방송) 이래서 국화축제, 창원 방문의 해, 이래서 6,600만원, 그다음에 2018년 창원 방문의 해해서 6,000만원, 56회 진해군항제에서 1억 6,500만원, 아리랑방송에는 창원 방문의 해 해서 6,000만원이 예산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행된 결과에서 축제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데이터는 있습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방문은 저희들이 사실상 집계를 잡지 않고 관광과에서 집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광고비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대외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필요로 하면 위원님께 찾아뵙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2억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홍보라면 영상이나 음향으로만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다른 나라와 국제협약을 맺은 데가 26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국제 우호·자매도시 26개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26개 국이 있는데 그 도시에도 우리 창원시처럼 시보가 있다라면 우리의 행사나 관광지나 우리의 문화들을 아예 전면에다가 거기에다가 홍보해 보셔서 우리시를 알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금 국내적으로는 다문화가정과 이주민 관리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그리고 재외공관이나 국제기구나 회원국, 국제 자매·우호도시 이런 데 보내고 저희들도 관광호텔이나 국내적으로는 각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국 지자체 이렇게 널리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영상에서 벗어나서 생각의 전환이 된다라면 다른 도시에 국제자매도시에 우리 시보의 역할처럼 해 준다라면 이렇게 했을 때 홍보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그다음 한 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영자신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1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여론조사 개요에서 224개 개소에서 쭉 여론 조사 결과를 보시면 응답자의 55%가 영자신문에 만족, 65%가 시정 정보를 아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응답자의 학습교구 활용의 75%가 보통 이하, 또는 응답으로 향후에 구독 의사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에 배부하고 있는 영자신문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영자신문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자신문의 제작 목적이 다문화 외국인에 대한 창원지역의 정보 제공하고 우리시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우리 시정의 주요 사항을 외국인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쪽 부분은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배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외에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지역의 이주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가구가 4,647가구 있고 다문화가구 거주자가 1만 4,9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우리시를 세세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업무보고 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3학년 눈높이로 원고 작성을 해서 학습교구 사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초·중·고가 대학생까지 일반인까지 영자신문을 공유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3학년이 우리 시정에, 또는 홍보에 전달력이 있다는 것은 학습효과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효과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다가 서면질의서를 보내서라도 꼭 필요로 하는 학교에만 보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방안을 하나 생각해 준다면 우리 창원에 보면 다문화가정도 많을뿐더러 중소기업 부분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집단으로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 영자신문이 가서 우리시의 행사라든지 정말 우리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기업체에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보셔서 다음에 반영이 된다라면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정 홍보에 또는 우리 시 발전에, 시 관광에 좀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번 부탁 말씀 드린다면 창원과학관이 수익성이 없어서 힘들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학관 행사도 시보에 실어서 기존에 있는 그 패턴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역할들도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공보관님 감사드리고요. 4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드리는 질문이 조금 답답한 질문일 수 있어요. 홍보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45페이지 보시면 공보관에서 예산이 작년 대비 한 15억이 총계가 늘었더라고요. 근데 시정 홍보전광판을 양덕전광판 설치가 6억 5천, 시청 전광판이 8억 5천, 시민홀 전광판 운용이 3억 4천 이런데, 이게 외부로 알리는 매체가 41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창원시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많이들 이렇게 하시고 매체마다 특성을 살려서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매체가 있는데 창원시 안에서 이렇게 굳이 전광판을 켜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 여쭙고 싶습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최영희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전광판과 양덕동 어린교 오거리 전광판은 지금 현재 우리시가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시 소재 각각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시민들에게 공익적으로 알려야 될 이런 부분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을 반드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도 시의 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SNS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젊은 층, 20대 30대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지금 보면 창원시 블로그를 하시는 거는 `11년 이후로, 41페이지입니다. 조회 수가 700만이 넘고, 근데 이 구독수는 12,865명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거를 검색했을 때 8월 14일입니다. 또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56% 정도는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페이스북에서 제가 창원시를 찾아봤습니다. 창원시도 찾아보았고, 트위터도 찾아보았는데 두 개의 내용이 약간 다르게 연동을 하시고 변화 내용에 대해서 애쓰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를 찾아본 8월 14일 쯤에는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사실은 시정을 홍보하기도 하지만 시민 중심, 수요자 중심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기도 해야 하는데 페이스북에 의외로 개인 페이스북도 좋아요도 많고, 조금 공보관님처럼 유명하신 분들은 200명 댓글도 달고 좋아요가 200개인데 저희시의 페이스북은 좋아요가 정말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당시에 경남형 뉴딜 일자리 정책하고 스타트업 사업이라 그래서 7인 미만 사업장에 200만원씩, 시비가 180 들고, 기존 기업체가 20만원 보태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8월 7일자로 구인광고를 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8월 14일 자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제가 이 정보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는 관련 부서 일자리창출과 업무이기도 하니까 발 빠르게 같이 올려주시면 수요자인 시민이 보셨을 때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탁 말씀드려요. 사실은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라는 게 원래 목적은 소통 목적이 강하잖아요. 근데 소통이 밑에 댓글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8월 달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저희들이 많은 홍보에 치중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다소 부진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저희 시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이템을 찾아서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지금도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요자 측면도 고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예,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나름대로 공보관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오셨죠?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김경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김경수위원

지금 25페이지 보면 정책 홍보가 있습니다. 정책 홍보에 보면 2016년도에는 약 5억 5천 몇 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약 10억이 넘죠? 정책 홍보 보면.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김경수위원

25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금 현재 정책 홍보 이 분야는 2016년도 예산 현액은 5억 8,500이었고 지금 2017년도는 11억입니다. 여기에 보면 창원 방문의 해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여기에 3, 4억 정도 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물가변동에 의해서 연동되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큰 거는 창원 방문의 해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5억하고 10억하고 차이가 금액이 너무 납니다. 아무리 창원 홍보를 한다 해도 차이가 금액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상희

차상희공보관

그리고 여기 특정 지금 현재 2018년 올해를 작년 9월 달에 창원 방문의 해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창원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한 결과 지금 8월 초 현재에 825만명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을 했던 그 결과치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경수위원

미디어에 보면 2016년도에 약 4억 몇 천 정도 되는데 올해 보면 14억이 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는 2016년도 예산현액은 한 4억인데 지금 2017년도에는 한 14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양덕동 전광판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노후화되어서 올해 교체를 했는데 그 예산이 7억 5천이고요.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에 2억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의 자료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시보 발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만큼 공보관 업무 중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시보 발행과 배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김경수위원

어려운 점. 배부에 대해서.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금 우리 시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단독주택에 저희들이 배부하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우리 시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통을 만들어서 시보를 비치를 하는 것 같으면 필요로 한 분들이 한 분씩 빼가면서 많이 보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통장님들이 일일이 가정집에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김경수위원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시보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성과보고를 봤습니다. 보면 2017년도 결산보고에 보면, 62페이지입니다. 2016년 결산보고서에 보면 또 63페이지 보면 시정소식지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2015년도 달성률이 100%인데 2016년은 90%입니다. 그리고 2017년은 96%입니다. 시민만족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는 저희들이 신문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호평을 많이 받고 시보편집 위원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만족도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성과보고에서도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보고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세부사항 없이 단순한 시정소식지에 대한 만족 조사 결과로 세부적인 조사 필요 이래 놨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은 분석된 원인에 대해서 개선이나 실천해야 하는데 올해 제공한 2017년 결산보고서에도 원인 분석을 2016년 원인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월 정도에 시보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향후 시보의 발전방안을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가 너무나 기계적이고 담당 부서에 여기저기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이유가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다음에 나오는 보도자료 제공 건수의 달성 결과에 2016년도 달성률이 2016년 보고서에는 달성률이 178%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37%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가 마음대로 조정되다 보니까 달성률이 40% 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성과보고 신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성과보고서가 잘 작성되어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다음연도에 이를 바탕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갈 때 예산의 낭비도 줄이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입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광고료 집행현황을 제가 쭉 한번 봤는데 뒤에 44페이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방송광고에 보면 2개월짜리도 있고 4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데 대부분 방송광고에 보면 MBC경남이나 KBS창원, KNN, 아리랑TV까지 내려가는데 6개월 방송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6천만원씩 지급이 됐거든요. 6천만원씩 광고료가 나갔는데 저희들이 오랫동안 보면 방송광고라는 거는 어떤 방송에 따라서, 방송국에 따라서 광고료가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는 MBC경남이나 KBS창원, KNN, NTD TV(중화권 국제방송), 아리랑 TV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6천만원씩 지급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MBC경남에 보면 작년 `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6개월 할 때는 6천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여기는 4개월인데 9천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이천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금액은 방송 시간대별로 어떻게 광고 시간대가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균등하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방송시간 금액을 맞추어서 방송시간은 편성되고 그렇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저희들… ….

천수

이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6천만원 일률적으로 지급된 부분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서 할 수는 있는데 여기 MBC경남 같은 경우는 4개월 했는데 9천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광고료 집행현황을 보면 주로 주·월간지에 지급된 금액이 한 1억 3,535만원, 신문광고에 지급된 금액이 5억 1,435만원, 배너광고에 지급된 게 한 2억 400여만원, 그다음에 방송광고에 7억 5,800만원해서 1년 동안 15억 7,183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공보관하고 업무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창원시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방송광고는 아니더라도 신문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를 다른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안 합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위하고 우리 공보관실하고 해서 신문, 방송 이런 데 전부다 8월 달에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전에는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혹시 안 했습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너무 일찍이, 그러니까 이미지 광고라든지 서울 지역에 김포공항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와일드컬러라 해가지고 벽면에 불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꾸준히 홍보해 왔고 신문이나 방송은 대회가 임박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신문광고하고 방송광고하고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희

차상희공보관

신문은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TV도 완료가 얼추 다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고료가 지금 한 1년치를 제가 보는데 15억 7천여만원 지출이 됐는데 평균을 따졌어요, 해마다,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평균을 따져서 보면 이 해가 광고료가 많이 지출된 걸로 제가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2017년, `18년은 실질적으로 창원광역시라든지 창원 방문의 해라든지 2017년 한상대회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하고 큰 대회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시 홍보 비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승되어서 홍보된 거는 사실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창원시 통합되고 나서 107만에서 106만으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대도시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큰 행사들을 유치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현재 치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서 질문을 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공보관에서 하는 역할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전체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고 광고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하다, 보고는 있지만 광고료도 그래도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시기성을 일실하지 않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구점득입니다. 페이지 수 41페이지 보시면 창원시보 시민기자 및 시보 원고료 집행 현황입니다. 위촉인원수는 30명이고요. 2016년, `17년도도 똑같이 30명입니다. 위촉인원수는. 그다음에 2016년도는 원고건수가 218건이고요. 2017년도는 362건이고 지금 현재는 355건입니다. 건수로 따지면 144개 건수가 늘어나서 66%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원고료 지급액을 보시면 2016년도에 218건에 대비해서 1,160만원이 지급이 됐고 2017년도는 2,979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를 %로 따지면 156%가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고료 지급이 기준이 뭔지, 분량인지, 아니면 신분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한 사항이라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지금 원고료 상승 부분은 시민기자 분들이 쓴 글이 시보에 많이 채택이 되어서 원고료 지급이 많이 되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시보에 보는 것 같으면 한 페이지 분량의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가 한번 등재될 때마다 원고료를 주는 게 50만원 지급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원고료 지급이 약간 상승이 되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책에 없는 건데요. 시보 인쇄 지금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공창섭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보 인쇄는 경남신문에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몇 년마다 계약하죠?

상희

차상희공보관

매년 계약을 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게 한때 다른 쪽 지역에서 업체에서 맡았다가 애매한 점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제가 직접 그건 안 했지만 외지에서 한번 맡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게 입찰 제한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조금 입찰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은 그쪽에 아마 충청도 업체인가 그랬었던 걸로 생각나는데 어쨌든 경남신문은 우리 시청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편집할 때 교정보기도 수월한데 충청도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들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월 달에 계약합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보통 11월 중순 이후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12월 안쪽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지나치게 입찰 제한을 하면 관심 있는 업체에서는 항의가 들어오겠지만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해서 입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저는. 아마 그 업체는 앞으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입찰을 띄우면.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거는 윤전기를 소유한 업체를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윤전기가 없으면 자가소유 윤전기가 없으면 인쇄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윤전기 소유를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래 하면 대상 업체가 얼마나 될 것 같은데요?

상희

차상희공보관

전국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은 사실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지역 제한은 어렵던가요?

천수

이천수위원

시보인데 지역 제한 안 됩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이거는 지금 전국 단위로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몇 년 전처럼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게끔 잘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 하루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구점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이런 쪽에 우리 영자신문 이거가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대안인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축제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때 자매도시 이런 데에도 시보처럼 기간지를 발행하는 도시들이 있을 거거든요. 공보관님, 그런 쪽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일단은 기간지라든가 시보처럼 발행되는 게 있다면 그런 데다가 광고비를 줘서라도 홍보를 하면 자매도시라든가 이거는 연례적으로 행사하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 외에는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축제 때 그런 도시에다가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