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예.

예.

땅 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표지판이라든가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중앙병원 앞이 3억 3,000만원으로 당초 되어 있고요.

성산지구는 3억 7,0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성산교차로 같은 경우는 반경이 넓어가지고 지장물 같은 걸 저희가,

반경이 좁다보면 보도블럭이라든가 안전시설물이라든가 재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냐면 포교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현재 성토를 했어요. 성토를 했는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죠. 이번에 지평선 축제 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건 저희가 3,000만원을 들여서 보안등을 켜더라도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

저희가 설치를 못하면 그때 범죄라든가 야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등기구 같은 경우는 떼어서 다시 재활용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위원님.

93억원인데요.

저희가 주차장 380대 정도하고요. 오토캠핑장 42면, 산책로 574km, 일단은 하려고 하거든요.

주차장은 현재 주차장이 먼저 있어야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있거든요. 주차장이 없으면 그냥,

삼바실이라고 옛날에 교통사고 많이 난 그 앞인데 원탑종합건설에서 현재 개발승인을 내줬거든요. 드론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옆입니다. 금천마을하고,

예.

예, 산책로는 한 바퀴는 다 못 돌고요. 담원인가 옛날에 전주식당 조금 못가서 금천마을까지.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지를 개발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익산 웅포를 가면 캠핑장이 원래 없었어요. 그냥 나대지 형식으로 도로 부지정리만 했었는데 어떻게 캠핑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대세가 자전거, 캠핑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유명해져서 실제적으로 유명 명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은 조성해 놓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센터장은 뭐냐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자문 역할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자문역할 하고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6월에 저희가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면 센터를 설립해야 되거든요. 센터가 설립이 안 되면 도시재생사업에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올해가 3회째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평선 산단이, 재외동포 한국인 기업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홍보하고 기업유치 하고,

예,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해서 780만원 편성했는데 자부담이 40%라 우리가 이거를 개발하려고 어가들한테 홍보하고 두 차례 받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파악해서 어가들이 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어요. 한 번 받을 거 두 번 받아가지고. 그런데 신청을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자부담이 40%가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신청해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올렸어요.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투자촉진 보조금입니다.

한우물하고 푸드웨어, 사조화인코리아입니다.

사조화인코리아는 기룡마을 옆 금산에 있고요. 지금 증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증축을 하니까 국비로 투자촉진 보조금이라고 해서 주는 돈이고요. 푸드웨어는 순동산업단지에 있고요. 한우물 영농조합은 용지에 있습니다.

예, 3개 지역으로 각각 돈이 다릅니다. 사조화인코리아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억원, 도비가 7억 5,000만원, 시비가 7억 5,000만원, 푸드웨어는 국비가 47억원 정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시비는 10%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우물 외 2개소 산단으로 유치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역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지역도 있고 산단도 있고 산단이 순동산업단지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지역입니다. 개별공장으로.

시설비예요?

시설투자 하는 금액이나 고용인원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줍니다.

시비가 몇 %죠?

시비 10%입니다.

2억 얼마?

시비는 총 최고 맥시멈이 75억원이거든요. 그중에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몇 % 줘요?

10%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 주냐고요?

3개 해서 21억원 정도 됩니다. 20억 8,700만원.

이 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에요?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산자부 법에 의해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이나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를 하면 투자촉진 보조금을 줍니다.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 투자하면 그 법에 의해서 시설투자를 해 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안 했는데도 그렇게 왔어요?

말을 안 해도요. 요청 안 했어도……, 산자부에다 요청 말씀이신가요? 산자부에다 요청은 합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다 산자부에다 올려요. 거기서 심의해서 가능하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현장방문하고 심의 다 해서 보조금을 결정해 줍니다.

우리가 22억원 한다고요?

총 200억원이 넘는데 그중에서 21억원 정도 줍니다.

시 자부담이?

예.

3개 사업이 220억원 정도 된다고요?

21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니까 21억원 정도 저희가 줍니다.

쉽게 말하면 산자부에서 꽂아서 내려온 거네요? 우리 시에서는 모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투자를 하면 그 투자 금액에 따라,

공모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모는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영농조합법인도 가능한가요?

제조업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다 제조업인가요?

제조업으로 포함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우물도 제조업이에요?

예, 한우물도 제조업입니다.

가공업이 아니고?

제조업 맞습니다.

뭐를 제조할까요?

가공업도 제조업에 포함되니까요.

그래요?

예, 육가공을 해도 그것도 내나 제조업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소형트랙터 차량선박비 이거는 뭐예요?

신규 2,100만원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아직 지평선산단을 인수받지 않았어요. 인수받으면 필요하니까 정수물품,

예상해서,

지금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뭐하는데 트랙터가 필요할까?

트랙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트럭. 왜? 뭐 하는데?

트럭 당연히 필요합니다. 산단 내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죠.

산단 관내 유지관리를 우리까지, 우리가 다,

지금부터 거의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에서 쓴다는 거예요? 산단에다 준다는 거예요?

산단에서 쓸 겁니다.

차를 산단 관리사무소에다 준다는 거예요?

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운영할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관리를 한다?

직원들이 아니라 공무직을 상시배치를 해서 공무직이 갖고 다니면서 연장도 싣고 다니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 호스, 이런 것들은 전부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산단을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죠.

어떻게?

지금도 모든 산단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공동관리사무소가 있지 않나? 이번에,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인 소규모 관리만 하지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거에서는 관리 안 해 줍니다. 저희가 해야 합니다. 지금도 농공단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초작업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제초작업, 배수로 정비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설물이 어디까지가,

시설물이 전체 다 시설물이죠.

공유재산 시설물이에요? 아니면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 시설물이에요?

공유재산 맞습니다. 기업체시설물은 저희가 손대지 않습니다.

산단에 공유재산 시설물 있습니까?

상수도, 하수도, 모든 것이 다 공유재산이고 공원도 있고 또 전력할 수 있는 변전소 있고 저류지 있고 하수 펌핑하는 펌핑장,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있죠? 관리사 신축하는. 이게 비지니스 센터로 보고했던가요?

관리사 해 놓고 괄호해서 비지니스 센터로 보고했습니다.

이거 투융자심사 했어요?

투융자심사는 끝났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런데 용역비 세우면 되나?

그 전에 세운 것인데요.

그냥 넘어가면 여기서 세워줘야겠네?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는 고니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에 하거든요. 그때 태울 건데요. 용역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내년 1월부터 본예산에다가 건축비를 세워서 할 것인데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3∼4개월 정도 용역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부결됐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됐습니다.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조건으로 부결이 된 것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예산하기 전에 본예산에 첨부서류로써 하기 때문에 10월에 합니다.

이 예산과는 무관하게 다시 받아낼 수 있다?

제가 여기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승인해 줬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건축과 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26억 5,422만 3,000원보다 2억 7,178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2,5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325페이지 하단과 326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욕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주거급여에서 증액된 예산은 국비 1,388만원, 도비와 시비는 각각 173만 5,000원 총 1,735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규모 인원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읍면동에 민간보조인럭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명을 채용했습니다. 건축물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9,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허가 축사 양성에 따른 허가 및 사용승인 대상이 증가됨에 따라 건축사무소 현장조사 업무 대행수수료가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7303만 7,000원을 포함해서 2017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집행잔액으로 140만 9,000원, 총 7,4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7년 주거급여 집행잔액으로 913만원과 도비 이자 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영아파트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예비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시영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노후로 인한 시설보수 비용 증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그 부분은 추경에도 10억원을 올렸고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 96공, 2차에 122공이 나갔습니다.

그 부분도 독려해서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농사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조정하겠습니다.

예,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정설명, 직소민원, 경로당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의 요구사항 이런 거 있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받아서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을 살려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그런 행정절차는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읍면동에다 얘기해서 거꾸로 하향식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 부분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국가하천은 3개소입니다.

만경강과 동진강 그리고 원평천까지 3개소입니다.

이거는 국비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만경강, 동진강, 원평천 세 군데에 유지보수 사업 인부임은 쓰레기 줍기라든지 낚시터라든지 불법시설물 철거를 하고 만경강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관리도 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경고문, 안내문 같은 것을 설치하고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간별로 점차적으로 제방, 제초작업부터 해서 제방 밑에 골목도 하고 큰 나무는 베고 제초작업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나무들은 저희가 다 벌목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침수되는 거요?

원평 제방 옆에 삼거리 옆에 도로 폭이 좁아서 그쪽 넓히고 축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본 전부 전수 다 받으셨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시고, 안전총괄과는 장비를 어떻게 구입해서 쓰시나요?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 텐데.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속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실 건가?

저희는 하천관리사업을 공사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2단계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해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항상 안전총괄과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사업이 직할대가 없고 용역대가 가면 모든 것을 대응할 수 없는 것 자체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예요. 사고 난 뒤에 총괄을 받는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전총괄과에 장비조차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는 중계 역할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수습도 필요하지만 미연에 방지도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방만 하고 사고 난 이후에 복구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한 시스템도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니까요.

예.

뒤에서 물난리 나고 불난리 난 다음에 복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정책도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6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 절감에 따라 29만 2,000원 및 재무활동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53억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부터 22쪽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안 24쪽 수입예산서는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 지출 예산서입니다. 재료비로 폭염과 여름철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억 774만원과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및 수선유지 교체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750만원, 수도관 개설을 위한 부지사용 임차료 500만원, 배수지·가업장 등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 누수지 복구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로 청원경찰 인건비 1,416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500만원, 예비비는 4,500만원을 감액하여 지출예산 사업비용 총액은 4억 1,441만원이 증액된 86억 62만원입니다. 31쪽 지출예산서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의 시설비로 시일원 급수관 개설 8,000만원, 죽산면 외 5개 지역 노후관 교체 114억원, 김제 배수지 노후배수관 이설 17억원, 배수지 내진성능 평가용역 3억원, 시내권 노후제수밸브를 비롯해 19억원, 예비비는 3,490만원 감액하여 지출예산 자본적 지출 총액은 153억 4,510만원이 증액된 229억 9,9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19992년입니다.

20년 이상이 되면 노후관으로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덕타일 주철관을 많이 썼는데요.

예, 주철관만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년 이상 되면 내부에 스케일링 같은 것이 많이 껴가지고 검은 알갱이라든지 수돗물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강관인데요.

한 50년 이상 됩니다.

물이 있는 상태라서 스케일링이 끼고 그래서 안에 부식이 되고 그럽니다. 강관을 코팅한 재료이기 때문에 코팅 자체에서 그런 것이 낍니다. 20년, 30년이 넘으면.

예. 죽산, 광활, 진봉, 부량, 성덕.

한 40km 정도 팝니다. 관내 150km 정도 노후관이 있는데 한 40km 정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52개 있습니다.

방류수에 문제가 있는 곳 한두 곳 외에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는 환경부와 국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건이 일단 경제성 검토를 하는데 마을하수도로 가는지, 아니면 정화조로 가는지 경제성 검토를 해 가지고 경제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시행합니다.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에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서 있거든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현재 설치된 곳 52곳 외에.

일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환경과 예산요구액은 31억 2,200만원이 증액한 16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공공운영비 2018년 신규차량 9대에 대한 구조변경 비용에 따른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재활용 선별장 적체된 쓰레기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CCTV 설치비 읍면동별 1대씩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마을별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스키드로더 교체 7,000만원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75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쓰레기 처리지원사업의 미처리된 곳 대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자연환경 보전사업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련 인건비 900만원과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아래쪽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에 따른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전기차 구매지원에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등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수질오염 단속차량 대폐차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안전관리 개선사업에 따른 경고스티커 제작에 170만원, 전파탐지기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가축분뇨 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전기료 3,000만원이 절감됨으로써 원금 회수기간이 12년이면 되겠습니다. 12만원을 봤을 때는 7년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9개 사업에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예,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딱 버리면 관제센터에서 음성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버리지 말라고 일단 경고를 합니다.

자동적으로 딱 되어 있어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1,300만원 갑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그때는 한 1,200만원 들었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도 가끔 다투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이장, 통장 회의 때 하는데 민간인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지금 보상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비로 살 수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1년에 300동씩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폭주를 합니다.

본예산에 6억 3,800만원 있는데요. 300동 정도 하는데 2억원을 별도로 세워서,

이거는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정예산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그거는 주민 의견도 받아야 하고,

법 조례를 만들려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엊그저께는 간담회만 했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개체수를 하루라도 빨리 많은 개체수를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가 좀 할게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있잖아요. 이거는 단발성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과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해야 맞아요. 맞는데 기능, 성능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 학교 주변에는 음성에 따라가서 순간적으로 0.3초에 돌아가죠. 이런 것도 필요해요. 1대당 1,300만원짜리로 한다고요? 그 기능도 아마 있을 거야. 그리고 아까 풍선효과는 분명히 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도미노 현상이 납니다. 이거 참고해서,

그래서 일단은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시범으로 한 번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니까 해 보시는데 길거리에도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별로 없어요. 외부에서 차로 싣고 와서 버리는 대형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집중화되어 있어요. 버리는 곳만 버리고 있어요. 그쪽을 단속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숨어있는 곳은 찾아내기 어려워요. 노후 슬레이트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100% 우리 시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전에는 시비를 보태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추가로 오는 것만도 100여 동이 넘어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기에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 본예산 사업 대비해서 100% 소진시켰나요?

지금 3분의 1.

아니, 다 소진시켰어요?

그건 시키고도 남은 겁니다.

부족한 거죠?

그렇죠.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완전 소진시켜버리겠다?

내년에도 이만한 예산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조금이라도 먼저,

그리고 폐기처리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폐기처분 하는 것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꼭 널짝 같아요. 다 혐오스럽게 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해동물 이것은 사실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개체수 감소에 목적을 두고 목적사업을 해야 돼요. 관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제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만경이면 만경, 청하면 청하, 금구면 금구 가서 무작위로, 피해신고에 의해서 갈 게 아니라 한번 일시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는 무작위로 풀어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운 것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기간제 900만원 세운 것도 행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지만 엽사를 고용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심지어 내륙지방까지 고라니가 들어와 있어요. 내륙에도 들어와서 결국은 로드킬까지 즉, 이거에 의해서 2차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밤에는 얘들 때문에 2차 사고가 나요. 그런 경우는 본 위원장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빨리 성과를 거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당초 98억 8,954만 3,000원보다 약 2%인 1억 9,970만 5,000원이 증액된 100억 8,924만 8,000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예산안 순서에 의하여 부기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반기 도시숲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7명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도시가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8년에 구입한 플로터의 노후 및 부품 단종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원활한 조경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플로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는 살림용 묘목가격 변경고시에 따른 전북도청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시설비에서 경제림 조성 28만 4,000원, 산림재해방지 20만 1,000원, 합해서 48만 5,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민간자본이전은 도 보조금 예산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와 752만원은 아래의 임산물 순서단지 규모와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되었으며 대상자 추가와 자재값 인상 변경내시 되어 1,164만원이 증가, 총 1,916만원 편성되었으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40만원은 387쪽 임산물생산 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입니다. 매개충 나무 주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소규모 피해지역, 외곽지역 단본 발생지역 등 우선 방제대상지에 해당되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통보된 사항으로 2,567만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대형산불예방 기동출동 대기초소 리모델링 사업비는 대형산불 발생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 진화 대원의 거점확보를 위하여 현재 산불장비 창고로 활용 중인 금구면 구)농민상담소를 진화대 대기실로 사용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복 구입은 동절기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배려를 위한 겨울철 방한복 구입비 12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목욕비 지급은 환경부와의 일관성 있는 지급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기편성된 예산부족분 3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환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산사태 예방지원사업 347만 2,000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대하여 총 8,574만 6,000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산불방지대책 24만 8,000원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총 4,265만 2,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프린터입니다. 프린터인데 우리가 조경공사 설계를 하려고 해면 A3 이만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한 사이즈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사야 조경설계를 할 때 사용합니다. 사업부서나 조경부서는 플로터 프린터가 필요해요.

원래 금산하고 금구는 출동대기를 위해서 먼저 나가있어요. 그런데 연초에 우리 유진우 위원장님께서 진화대들이 산불이 나면 출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야기로는 선전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에다가 대기소를 만들어주자. 그런데 금구나 금산이 대기소가 없었어요. 길가에 차를 받치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상가 옆에다 받쳐놓으면 혐오스럽다고 해서 금구 농민상담소 자리를 원래 창고로 사용했었어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금구진화대들이 시범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산불진화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감시원.

대기순찰. 차를 이용해서 순찰도 하고요.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바로 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여기에 있다가 금구나 금산에 불이 나면 가는데 30분 걸려요.

그 전에 숫자가 적을 때는 시청에서 대기를 해요.

담당은 없었고,

42명인데요. 조별로 7개 조로 편성하는데 산불 위험기간이 아닐 때는 시청에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금구, 금산은 빨리빨리 대기를 하는데 용지나 진봉 쪽은 여기서 불나면 도착하는데 30분 걸리고 소방대원들이 다 꺼버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금구를 한번 해 보고 금산은 컨테이너박스가 있으니까. 금산에 좋은 장소를 정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옆에다 임시, 시 땅이 거기밖에 없어가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사업 취지는 좋은데 좌우간 순차적 조 편성해서 순차적 근무를 시키는가요?

지금 그것이 고민이 진봉사람을 거기에다 배치한 것도 그렇고,

그럼 뭐하려고 리모델링을 해요? 저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순전히 꽁돈 먹는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을 체제적으로 관리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4,000만원 리모델링을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조 편성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럼 5일에 한 바퀴씩 돌리면 되겠고만. 그래서 산불예방도 하고 초기대응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해야지 1년에 이 사람들 연봉 얼마씩 가져가시나요?

연봉이라기보다는 월 140만원 정도.

140만원이면 일반 연봉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못 들어와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유명무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인건비성으로 나가면 이분들을 조 편성하라는 거예요. 산불예방도 하고 초동 진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교육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라고 그런 거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5개 조를 5일에 한 번이라도 고정적인 근무를 시켜서 인력 창출을 시켜내야죠. 못하면 잘라내고 다시 방출시키고,

운영면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방안을 많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순수한 이 사람들 봉사단체는 아니잖아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고미자 계장입니다.

고미자 계장님! 그렇게 해서 계획 세워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도록 하세요. 과장님이랑 협의해서 140만원씩 돈 줘가지고 말이지 아무 것도 한 것도 없고 불도 다 끄고 그때서야 어슬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오게끔 하지 말고 실적화시키라는 말이죠.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지원했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좀 더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체계적인 운영을 강구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이 내일 재난교육이 있어 축산진흥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축산진흥과 18년도 예산액은 191억 1,422만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에 국비 12억 2,378만원, 지특 1억 250만원, 기금 26억 8,066만원, 도비 13억 560만원, 시비 57억 6,267만원 등 총 111억 5,470만원이 증액된 302억 6,892만원을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전북4대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한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400만원을 감액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승용마 조련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된 승용마 조련 지원을 통한 말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320만원 감액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밀집지역 축산 개편사업입니다. 가금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의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개편하여 가축질병 발생 확산을 방지하고 동물복지형 축산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4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산란계농장 사육환경 개선지원으로 1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방역사무실 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400만원을 증액한 1,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차량용 소독기 노후화로 원활한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방역차량용 소독기 구입 및 방역상황실 집기 구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제역, 써코바이러스 제외로 소 아까바네 등 7종, 돼지 열병 등 5종, 닭 뉴캐슬병(NDV) 총 20종의 가축방역약품을 공급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7억 46만원이 증액된 14억 8,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입니다. 구제역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한 전업농 일제 접종료 백신구입 예산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8,875만원이 감액된 4억 2,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1,620만원이 감액된 3억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등에 따른 채혈요원으로 채혈 보존비 지원으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5,498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차량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등록 차량에 부착된 GPS단말기에 대한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259만원이 증가한 5,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가축 매몰지 소멸 처리를 통한 민원발생 예방 및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조성을 위한 비용이며 2010년에서 2017년에 조성된 가축 매몰지 69개소 소멸 처리 비용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6억 3,200만원이 증가한 1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4억원이 감액된 1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축협 공동방제단 5개 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6,045만원이 증가한 2억 4,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AI차단 방역사업입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과 축사 내부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2,750만원을 감액하여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유통단계입니다. 가공유통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527만원이 증액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등학생 2,849명 급식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797만원이 증액된 2억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치료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지원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유기동물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락사, 자연사 처리비용 및 포획비를 지원하고 관리 기자재 및 포획틀 구입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방역초소 운영비, 방역초소 소독약 구입비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도에서 지원된 방역초소 운영비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으며 지원금액 4,000만원을 예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농장에 닭 진드기 등 해충 구제를 위해 방제업체를 활용하여 청소, 세척, 소독 닭 진드기 구제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비열처리 방식입니다.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로써 비열처리로 분쇄방식입니다.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열처리 방식입니다. 살처분한 가축 사체를 분쇄 열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처리방식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으로 소독초소 운영비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등 소요비용 국비 지원금으로 2018년 방역초소 물품 구입 및 살수차 임차, 방역초소 설치 유지보수, 방역물품 구입, 민간 근무자 보상금 등 3억 6,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1,080만원이 증액된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개보수입니다. 액비유통 주체 및 축산농가 소유의 액비저장조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9,450만원 감액된 4억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입니다. 평가결과에 의거 액비 운반 차량 및 살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상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풀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 조사료 경영체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으로 도 내시변경에 의하여 5억 5,638만원 증액된 2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전문단지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화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2018년 전문단지 동계 사료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부족으로 도 지원내시에 의거 9,000만원이 증액된 31억 9,725만원을 계상하고 부족한 자체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작업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는 기금사업으로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입니다. 양돈농가의 액비순환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1억 8,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에서 44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12억 3,027만원 등 23개 사업의 26억 810만원과 도비 반환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1억 5,370만원 등 41개 사업에 4억 236만원, 총 41개 사업에 30억 1,050만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일곱 군데 있습니다.

수거해서 발효시켜서 살포합니다.

아니, 유통센터에서 하죠. 농가들은 장비가 없고요. 유통센터 역할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살포비하고 장비는 평가결과에 의해서 우수등급을 받으면 살포장비를,

예, 맞습니다.

차 자체에 달려있는 액비살포죠. 탱크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따로 액비저장조 거기서 하는 것이죠.

이미 다 기존에 지원을 해 가지고,

작년에 평가를 했는데 용지 쌀 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업체로 선정이 돼 가지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탱크로리 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인데 80%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아야 되고 받으려면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예, 살포비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당 25만원부터 3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통센터가 없으면 양돈농가에서 분뇨처리를 각자 개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통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는 민원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에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냄새일 텐데요. 그거는 거의 환경과 쪽으로,

그래서 작년까지는 악취저감제를 해 가지고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이 예산 2억원을 세워주셔 가지고요. 그것은 악취저감제를 사지 않고 원료를 사가지고 센터 미생물 배양실에서 배양을 하니까 훨씬 더 양도 많아지고 효율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냄새 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어차피 양돈농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데 그런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지 그런 것까지 시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농업회사법인 늘품하고 주식회사 참샘, 준현, 애농, 농산이 되겠습니다.

늘품에는 이번에 18억 6,600만원이 일단 들어가고요. 농산에는 2억 3,8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농산은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예, 매년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같은 겁니다.

예, 파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평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공은 제가…….

(질의답변 도중에)이 사업의 주체가 뭐냐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담당 계장이 일어나서 설명해 봐요. 지열난방이 뭔가?

지금 김철주 담당 계장이 공무원 국외연수 중에 있어서 실무자가,

실무자가 나와서 해 보세요. (답변 교대)

전이슬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열낸난방 이번에 신규로 늘품에는 지열냉난방시설이 신규로 들어가고요. 농업회사법인 참샘, 애농, 준현, 농산에는 그 전에 지원했던 지열개보수 시설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양이라든지 들어가는 천공이나 히트펌프 이런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현장조사를 한 후에 견적이나 사업계획에 맞게 진행하고요.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도에서 추가 대상자로 확정돼서 예산은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열기 뽑아가지고,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됐습니다.

관정개발하고요. 야생동물방지 시설, 친환경과원관리(GAP)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하우스에서 채소, 화훼, 과수, 버섯류를 재배생산 하는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농산계에서 나갔습니다. 내년 사업을 신청했답니다.

예.

신청을 했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사업이 축소되고 작년도 재고량도 일부 남은 데가 있고 그래서 사업량을 축소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재고조사 해 가지고요.

그건 아니고,

공동브랜드가 8개입니다. 쌀, 보리, 감자, 배, 한우, 한돈, 포도, 파프리카입니다. 고구마는 아니고요.

3억 3,800만원에서 현재 올해 계산은 2억 9,4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예.

예.

김제역에 판매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올해는 판매장을 홍보전시관만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3년.

김제역에 있고, 삼성생명연수원에 있고, 그리고 지평선몰 운영하고 있고요.

남원 공무원교육원에도 있습니다.

모악산 관광안내소에도 홍보 시트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벽면에 홍보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광고 이미지.

벽면에 농특산물 홍보이미지를 붙인다고요.

그게 홍보지 별도로 홍보장은 없습니다.

거기에 홍보 전단지도 배치해 놓았습니다.

아니, 원래 관광안내소였습니다.

관광안내소에 우리 홍보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 가서 보고 그랬는데 거기 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전시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만 해 가지고는 농특산물 소득에 큰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과장님! 우리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의도를 빨리 아시고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