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5일 제2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페이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회계별,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보면 세입 분야는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교육과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노인, 청소년 분야에 중심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383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59억 8,700만원 대비 7.1%인 22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0% 증가한 3,358억 6,400만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2.5% 증가한 24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 중 2018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2건에 2억 9,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안 심사 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2》의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자체 주요사업 편성 내역은 8개부서, 12개사업, 26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26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3억 9,300만원보다 2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회수수입에서 1,800만원, 의료급여사업에서 국고보조금 2억 4,000만원과 도비보조금 4,2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 2,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건강생활유지비 등 3개 사업에서 3억 200만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9,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2,920억 221만 1천원에서 금번 제1회 추경을 통해 589억 3,079만원이 증가한 3,509억 3,300만 1천원입니다. 대부분이 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17년 정부혁신 평가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에 따른 포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2,600억원에서 349억 6,644만 7천을 증액한 2,949억 6,6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현안수요 특별교부세 24억 5,000만원, 시책수요 특별교부세 9,600만원,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시․도비 보조금은 17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도내 4위에 따른 시․군 인센티브로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170억원에서 209억 7,159만 5천원을 증액한 379억 7,15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92억 9,853만 8천원에서 금번 제1회 추경을 통해 51억 3,372만 4천원이 증가한 144억 3,226만 2천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4,759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중간 새만금잼버리 사업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 1,000만원, 민선7기 미래비전 자료제작을 위해 500만원, 신성장동력사업 건의자료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하단에 연구용역비는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비로 추경 이후 실과소에 국가 예산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6,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58쪽 상단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라북도와 서해안권 4개 시군 발굴사업에 대한 해안 내륙권 연계협력 지역계획 실행계획 공모에 선정되어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용역 분담비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현안사업 추진 공공운영비는 하반기 각종 공공요금 부족에 대비하여 작년 추경과 비슷한 수준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하단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는 김제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열린 혁신사업 지원 시설비는 읍면동 혁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 부족이 예상되어 2,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성과관리 사무관리비는 정부혁신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상단 성과관리 사무관리비는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및 컨설팅 추진을 위해 위탁교육비 1,27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상단 지역인구정책 추진 사무관리비는 인구정책개발 자문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예비비는 제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기정액 56억 5,484만 9천원에 48억 1,564만 2천원이 증액한 104억 7,0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보전지출 국고보조반환금은 2017년에 추진한 청하 작은 목욕탕 태양광․태양열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집행잔액 834만 4천원과 이자 13만 6천원을 편성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까지 설명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도 읍면동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에서 497쪽 신풍동까지입니다. 먼저 489쪽 백산면 월액여비는 직원 1명 증가로 월액여비 부족에 따라 부족분 9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대부분 읍면동예산은 직원과 마을 변동 등으로 인한 수요가 발생해서 편성한 것으로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것은 493쪽 청하 작은 목욕탕 관련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매표소 및 히트펌프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7쪽 신풍동은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방위협의 상황판 제작 6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읍면동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추경에 기정액보다 51억 3,3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제일 큰 것이 아마 161쪽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때문에 많이 편성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했어요? 기정액을 56억원 했었는데,

56억원에서 이번에 48억원을 증액했는데 각종 재난 수요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해서 예비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기정액 세운 것도 다 안 썼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발대비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태풍이나 냉해 이런 것들도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했습니다.

나중에 요구하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시장 당선자 박준배 시장님이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인가요?

그런 측면보다는 10년 주기로 2020, 2030, 2040 이런 식으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지금 시기가 도래해서요.

그런데 항상 용역 하는 것을 보면 재탕 삼탕 해서 별……, 용역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용역을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계획을 수립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나중에 국가나 도를 상대로 예산활동을 할 때 중장기계획에 이런 계획이 있다 이것을 반영 시켜 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전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하고 그 안에는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꼭지 사업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각 실과에서 용역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풀용역비 6,000만원 증액을 요구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1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4건해서 7,500만원을 집행했고 지금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각종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런 정도는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각 읍면동에 보면 청하면 작은 목욕탕 돈이 또 올라왔어요.

예.

(마선거구) 원래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1억원 정도 세워준 것 같은데,

작년에 태양광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 건 때문에 올해만 해도 현지를 2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용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온수가 부족한 거예요. 온수 펌프를 더 해 달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사람들은 많이 들락날락 하는데 입구가 비좁아서 비상통로가 없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설비로 해 달라는 얘기인데 2012년도에 의회하고 청하면하고 각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마선거구) 협약서요.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는데,

(마선거구)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설이나 모든,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4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운영비만 해도 지출은 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00만원은 청하사랑에서 자체 출연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설비까지 하라고 하면 어렵고 이것은 수입 측면이 아니라 주민들 복지의 질 이런 쪽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그러면 원래 협약서에 모든 것들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시설비나,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우리시 행정 소관이지요?

어떤 것이요?

(마선거구) 그 목욕탕이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마선거구)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유지․관리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예산이 항상 들어가요. 사람도 살다보면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관리하다보면 모든 것들이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다보면 각 지역에 마을마다 어떻게 그런 건물을 다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태생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지어서 1년에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선거구) 1년에 5,000명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년에 그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400명, 현재까지 3,000명 이상,

(마선거구) 3,000명, 5,000명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이용하다보면 그것이 숫자로 들어가지 그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숫자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인근에 있는 면에서, 오는 사람이 또 오기는 하겠지요.

(마선거구) 계속 반복해서 오시니까 이용 숫자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제 시내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데 어떻게 시골에서 5,000명, 6,000명이 이용을 하는지 그것은 아니고 이용한 한 사람이 한 달에 몇 번 이용을 하니까 그 숫자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누적 숫자입니다.

(마선거구) 이것도 진짜 뜨거운 감자에요. 인구는 없는데 거기에 자꾸 투자하고 나중에는 관리도 못하고 무용지물로 남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 할 것인지,

이것은 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하고는,

(마선거구) 거기도 그렇고 작은 목욕탕이 만경에도 지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선거구)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고민입니다. 비단 이런 목욕탕뿐만이 아니고 각종 시설물들 지어놓고 시설물 지어놓으면 거기에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필요하고 유지관리 보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건물 짓고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선거구)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꼭 옮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제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에서 보면 9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9개 분야가 어떤 것인가요?

우리시 전반적인 것을 다 통틀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서류로 구두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 내용에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대응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전문가가 만들어서 우리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비중을 둘 계획입니다.

전북 해안권 연계협력 지역계획 실행계획 용역 분담금해서 3,7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전라북도 하고 서해안권에 있는 김제, 군산, 고창, 부안 4개 시군이 서로 협력해서 공모를 해서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 용역비가 6억원이거든요. 그중에서 국토부가 3억원, 전라북도가 1억 5,000만원이고 4개 시군이 3,750만원씩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농경생태원 조성사업, 아리랑문학마을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 쪽에 사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발굴을 요구하고 왔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새만금잼버리 사업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에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업 발굴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새만금잼버리요?

예.

이것은 아시다시피 2023년에 개최를 하는데 새만금잼버리……, 지금 1년 됐거든요. 주최 하는 곳이 부안인데 인접 시군인 김제도 잼버리 대회를 할 때 인프라나 각종 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에 끼어 넣어서 국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들은 없고 발굴하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특히 인프라 쪽으로 여기를 거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가되겠습니다.

실장님! 세입은 하지 마시고 세출만 보고해 주세요.

세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1억원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도 적고 본예산에서 추경 때 세워주기로 하고 6,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 추가 플러스는 뭐냐면 새로운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취임 언론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금강일보가 추가돼서 거기에 대한 시정홍보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했고 김제시 언론 예산이 시․군보다도 1∼2억원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랑 캠페인 광고는 3,000만원입니다. 방송사 KBS, MBC, JTV 1,00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LED전광판 후면 광고판 제작은 쌈지공원에 보면 LED 전광판 전면만 나오는데 후면에 민선7기 시정 목표를 제작해서 뒤에 광고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시정홍보 운영 1,500만원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세가 페이스북이나 SNS 블로그 쪽으로 홍보가 다양화돼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홍보용 사진기 구입은 사진기가 1대 있는데 1대 가지고는 대체할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1대를 더 사려고 합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구)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 유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예술회관 전등 및 전기시설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예술회관을 2008년도에 지었는데 10년째 시설 보완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 드리고요.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는 대상이 김만경 외애밋들노래라고 10월 달에 제주도에서 전북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이것은 김제 김만경을 주제로 해서, 회원들이 70명 있습니다. 대표는 박보현 선생님으로 되어있고 참가인원은 70명입니다. 도에서 지원액이 3,700만원, 그리고 예산이 연습비나 참가비, 숙박비가 부족해서 1,7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영화 배급사 부금 3,900만원은 영화관람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에 배급료를 2,500원 줬는데 3,000원으로 인상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지평선시네마 유지관리비 400만원은 영화관에 로비 및 매점 환기시설이 내부가 탁해서 다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4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힐링미술 행사는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900만원 했습니다. 참다운 예술사랑 행사도 900만원을 사전 집행 했습니다. 김제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옆에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옥상에 누수가 돼서 물이 새고 있어서 방수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7쪽 악기구입 키보드가 생활문화센터에 악기가 일부 들어갔는데 그쪽 동호인들이 악기 키보드를 요구해서 300만원 악기를 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200만원을 해서 전시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생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2,000만원은 수능이 끝나면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방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연을 2회에 걸쳐서 예술회관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민선7기 시민화합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세웠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9일에 있고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결집을 위한 시민화합 행사 공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5,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167쪽 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요. 예산 요구액이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조명제어나 무대 조명기구를 2008년도에 예술회관을 개관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자꾸 예산을 삭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절박하게, 여러 가지 무대나 이것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연 주최 측에서도 저희한테 불만을 많이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설개선 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영상감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체공사인데 카메라가 다 노후화돼서 판독을 못하는 입장이에요. 외부침입자를 잡아내야 하는데 너무나 노후화가 돼서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소공연장 객석조명 교체공사도 4,900만원인데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대공연장 영상장비 선로 교체공사도 이것도 10년이 되다 보니까 다 노후화가 됐습니다. 쥐가 뜯어 먹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보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구입 이번에 3,000만원, 소공연장은 상반기 때 교체를 했습니다. 대공연장도 교체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빔프로젝트가 흐릿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방역용 소독기 구입 이것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독기 장비를 구입해서 미세먼지나 각종 바이러스를 제거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조명 제어기 구입 2,20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행사운영비 이것은 한문연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에 지금까지 사업비를 따왔어요. 그래서 기금 플러스 시비 매칭 비율이거든요. 7대 3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오는 것이 70%, 시비부담이 30% 그래서 총괄적으로 2억 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김제문화예술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서 용량을 1,100KW하고 발전설비 용량은 320KW 태양광으로 교체 했을 때 연간 전기요금이 3,000만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한 7년 정도하면 수익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어 통역 및 관광안내원 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3명이 전환됐습니다.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관광안내소 수리 300만원은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2018년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 시군 부담금입니다. 도 사업비가 총 12억 9,200만원인데 김제시 부담금이 1,8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골제 관광안내소, 모악산 관광안내소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모악산은 이번에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나서 깔끔하게 정비해서 오픈을 시켰습니다. 벽골제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안 나와서 그것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수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170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 예산요구액 562만원 이것은 기금 증액분 예산반영입니다. 문화해설사들을 육성하고 양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금 증액분입니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도 공모사업으로서 이번에 두꺼비회관이 선정됐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도비 1,080만원 하고 시비 2,520만원으로 3,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 사무관리비 950만원은 축제 때 신문사 중앙지에 기획보도를 해야 됩니다. 대상은 지방지 14개소하고 지역 2개소에 대해서 950만원씩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1쪽 공공요금및제세가 300만원인데 그것은 귀신사 경비실 전기요금 추가 및 17년도 한전 측에서 전산입력 지연으로 인해서 미납분이 발생해서 여기에 따른, 금액을 현죽유물전시관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절감해서 이쪽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식전공연을 위해서 90만원, 저희가 종교교육을 공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연2회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식전 공연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제관아와 향교 경관조명 및 음향설치 이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1억 5,000만원을 예산요구 했는데 동헌내아, 향교, 시장통을 문화거리로 조성해서, 문화재청 야행사업 조건이 조명시설을 1차적으로 해야만 야간조명 사업에 공모사업 자격을 줘요. 5억원짜리를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관조명을 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업이 확정 되면 할 수 있도록 실무자나 문화재청 담당 과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구향교 기능보강사업 400만원인데요. 냉난방기 설비구축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시장님이나 지역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가 향교유림이거든요. 너무나 더워서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늦었습니다. 이 부분을 4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망해사, 용봉사 화장실 건립공사 2억원입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화장실 건립 각 1동 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금산사 오층석탑 해체보수공사 1억 8,700만원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오층석탑 해체보수공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거리 옹기가마 보수공사 문화재인데요. 위에가 바람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김제 귀신사도 매칭사업으로서 7,000만원인데 문화재청에서 김제 귀신사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용역해서, 원래는 귀신사 가람이 금산사 가람보다 컸었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금산사를 못 따라가는데 앞으로 종합계획을 하려면 이 계획수립이 나와야합니다. 그래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금산사 일원 기와보수공사 5,000만원은 사천왕문 하고 산신각, 천불전 경내 기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금산사 공양간 정비공사는 금산사 공양간이 다른 사찰에 비해서 협소합니다. 이번에 국비 1억 4,000만원을 보내줘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2억원 사업으로 공양간 노후화 및 협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경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공사 1,500만원은 대성전 측면 담장 및 현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173쪽 금산사 영빈료 건립 설계용역은 금산사 정각인데 정각 복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문화재 안전경비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1,506만원인데요. 문화재 안전경비원 8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산사에서 5명, 귀신사에서 3명, 금산사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귀신사는 나이 때문에 65세로 한정을 뒀거든요. 그래서 3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인력이 무기계약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추가예산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60만원도 안전경비원 발생에 대한 예산 부족분 확보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사 재난방재시설 구축사업입니다. 3억 1,788만원이 기금하고 도비, 시비인데 금산사 재난방재시설 구축사업이 사찰 문화재마다 다 했거든요. 올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쪽 김제 우도농악전수관 증축 및 보수공사 3억원으로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인데요. 우도농악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입니다. 국비가 1억 5,000만원 왔기 때문에, 지금 우도농악관 보시면 협소하잖아요. 그것을 더 넓게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174쪽에서 176쪽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지출 하고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억 6,638만 2천원인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699만 9천원인데 이것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지금 시정 언론홍보 이번 추경에 많이 세워달라고 올렸어요.

예.

그런데 읍면동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도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불만이 있는 것이 시정홍보가 골고루 잘되어야 하는데 담당계장한테 전화했더니 이상한 뉘앙스를 줘서 기분이 언짢은데 기자들한테 조금 아부하고 밥이라도 사주면 홍보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로비를 해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요. 담당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읍면동은 홍보가 잘 나가는데 올려도 안올린다는 거예요. 올려줘도 기사를 안 써준다는 얘기지요. 기자들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서 쓰겠냐.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민선7기 시민화합 음악회 공연한다고 5,000만원 세웠어요. 어떻게 쓰려고 해요?

11월 9일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고, 수확기가 다 끝나면 예술회관에서, 그전에는 전원일기팀들을 홍보대사로 위촉 했는데 김제출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현숙이나 임현정 뜬 가수들 있잖아요. 그분들로 했고,

평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잖아요. 그 공연에서 하지 따로 5,000만원 세워서 무슨 농업인의 날 행사 뒤풀이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민선7기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민결집 화합공연 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지요.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리모델링은 안 했어요.

신관 문화예술회관 옆에 그 공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지어놓기만 했지 옥상에서 그것이 보통,

그렇게 했는데 옥상에서, 보니까 한 130여평 되는 고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방수한다고, 2층이요?

전시관 별도로 생활문화센터라고 있잖아요.

새로 신축한 거예요?

신축 했지요.

신축했는데 새요?

건물 지은지가 3년 이상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비 금액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태양광 쪽으로 설치해서 커버를 하려고 해요.

박공 식으로 하든가해야지,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면적이 130평 되는 고만요. 그렇게 또 많이 들어요? 박공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는 안 들어가겠네요.

금액을 뺀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하니까요.

키보드 사준다는데 어느 단체에 사주는 거예요?

어느 단체가 아니고,

어느 동호회에요?

기타하고 기타클럽 2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사주나요?

다 사주는 그것이아니라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 정도는 시설설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드럼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서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조명이나 영상 이런 것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전에도 예산 세워서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수리한 내역서 예산 들어간 것 보내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마선거구) 김제관아와 향교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그러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국비도 따서 같이 해야지요.

사업 다 했어요.

(마선거구) 음향설치, 경관조명 우리시비로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시설을 해놔야 야행사업 5억원 짜리를 따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마선거구) 5억원이 전액 국비에요?

매칭입니다. 6대 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행사운영에서 쇼 뮤지컬 천변 카바레는 뭐예요?

생활문화동호회 한문연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생활문화에서 공연하는 것하고 예술회관에서 초빙해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은 한문연 사업을 따오는 것입니다. 비율이 정부에서 70% 정도를 지원해줘요. 시비 매칭을 30% 하고 생활문화동호회는 시비만 순수하게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 공연을, 연간 계획이 있어요. 그래야만 보조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산입니다.

(마선거구) 생활문화 공간에서 하고 있는 과목들이 몇 과목이나 돼요?

과목은 많지요.

(마선거구) 인원들은 많아요?

예, 많습니다. 동아리단체가 97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하니까, 왜 그러냐면 단체별로 하는데도 공연비를 줘요. 100만원을, 그래야 그분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마선거구) 우리시 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하는 것들이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 많습니다.

(마선거구) 너무 많아요. 중복되는 과목들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지, 학습한마당에서 하는 것이 있고 예술회관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교육청은 그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중복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는 과목들은 신선한 과목을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힐링미술 행사는 뭐예요? 도비,

도에서 이번에도 황영석 의원님하고 나인권 의원님이 도 문화예술과에 해서 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단체에 줘요. 시비 없이 도비만 순수하게 주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이런 행사도 있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 제목이 바뀌어요.

(마선거구) 문화예술회관에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008년도에 문화재 개방을 했는데 고장 나면 그때 그때 보완만 했어요. 10년이 넘다보니까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됐어요. 기능도 떨어지고,

(마선거구) 빔 같은 것도 아직 쓸 만한데,

아니요. 보시면 흐릿해요.

(마선거구) 엊그저께 가서 봐도 깨끗해 보이는데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꼭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설비라는 것은 한 번에 교체를 해 줘야 돼요. 음향은 좋은데 화면은 흐릿하면 안 되고 이런 역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한 것이 그래요. 땜빵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순간만 조금 해 주고 기능이 떨어져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불만을 많이 토로해요. 예술회관을 잘 지어 놓고 시설장비가 옛날식이냐, 10년이면 변해 버리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려면 일단 시설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선거구) 구)예술회관이요. 언제까지 사용해요? 안전진단 나왔어요?

D등급으로 판정하고 신규사업으로 간담회 때 의원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문화원 예술회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비율이 4대 6입니다. 국비가 4, 지방비가 6,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여론을 형성해서 내년에 발굴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문화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저희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 쪽으로 그렇게 숙제는 줬습니다.

(마선거구) 그래서 다시 부수고 하려고요.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거기가 등급도 높게 나왔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런 시설유지비만 들어가잖아요. 만만치가 않으니까, 지하 가보니까 진짜 들어 갈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잘 생각해서 사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추경전 사용했던 힐링미술 행사는 어느 단체에 하는 것인가요?

예총입니다.

그리고 참다운 예술사랑 행사,

그것은 국악이요. 자료 갖다 드릴게요.

명칭이 바뀌었나 보네요.

예.

그리고 서예문화전시관건립 용역비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데 재정투자심사 때 아마 조건부로 심사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해야 되고 시설운영 관리를 위한 사용료도 앞으로 공간운영계획 수립이라는 이런 것들이 미비한 모양이에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공간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면 해야지 안 된다.

그 부분은 간담회 때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예로만은 명분도 약하고 거기에 이기 선생이나 그런 분들을 넣어서 하면 안돼요.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맡고 간담회 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김제생활문화센터 방수공사 있잖아요. 옆에 본관에서 지금 비가 줄줄 새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시설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본관 예술회관 전체에서, 비가 오면 양동이 갖다놓고 받거든요. 아직 잡지 못하고 있어요. 물 떨어진 것만 상황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옥상 전체적인 것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겁이 나서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시설비에 집어넣어서 따로 빼서 한 것 같은데 방수 목에 한꺼번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본예산에 시설비가 5,946만원인데 추경에 1억 9,000만원 하고 다른 예산들도 그래요.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들을 추경에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본예산에 넣는데 순위에서 밀려버려요. 문화홍보축제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액이 8,000억원이라고 하면 기획실에 내려온 것이 1조 몇 억원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순위에서 밀려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정확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없었으면 무대조명 보수공사나 5,900만원에서 부실공사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금액을 빼기 때문에요.

그러면 본예산 하고 추경 합쳐서 2억 5,000만원 짜리인데, 2억 5,000만원 짜리 하고 같습니까? 전북투어패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군 부담금이 있는데요. 김제에 판매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산사하고 벽골제 관광안내소에 있습니다.

혹시 판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3,500매 판매 했습니다.

김제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 하는데 의원님들이 활용해 주셔야 하는데 당일권이 5천원이라고 하면 4군데를 당일에 다 볼 수 있어요. 지평선시네마 가서 영화보고 우리건강랜드에 가서 목욕하고 벽골제 가서 목공예 체험하고 팔공도예 가서 도자기 체험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몇 만원짜리인데 5천원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권은 김제에서만 쓰는 것 아니고 14개 시․군에서 다 쓸 수 있어요. 김제에서 쓰고 당일 날 전주 가서 한옥마을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좋은 부분이 있는데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김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역소독기가 있는데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이동식입니다.

그런데 이동식이면 실은 소독은 분명히 필요한데요. 2대까지 필요한가 생각이 들고요. 관아와 향교 경관조명에 대해서 실은 김제관아가 사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 주변하고 관아 주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아에 상태가 어떤지 실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매일 갑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아에 혹시 이용하는 방문객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원수는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야간에 활용차원에서 경관조명을 해 주면 분명히 밤에 볼거리가 예쁘게 조명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지금은 야행사업들이 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그런 문화조건을 갖춘 데가 없어요. 김제 같이 좋은데 가요. 그 부분을 보완해 준다면 외부에서도 활용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 1억 5,000만원이면 그 주변을 시설개선 해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셨다고 하니까 잡풀만 굉장히 무성하잖아요. 동헌하고 내아하고 건물 두채 빼고는 아무 것도 그 주변에 들어 갈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서예문화기념관을 끝 쪽에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적으로 지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장소나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봐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아에 관계되는 부분은 작년 문화재청장이 3월 29일 날 오셔서 향교하고 관아에 대해서 조선시대 교육 및 행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념공간으로 손색이 없다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용객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식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은 본예산 243억 9,700만원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22억 5,500만원이 증가한 26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 17억 500만원,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4억 100만원, 직소민원 사업 1억원, 예산절감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부기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우수공무원 위탁교육비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하여 우수직원에 대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평창 여건상 선진지 견학 불가로 교육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집행 인센티브로 급량비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이통장 워크숍 행사로 2,300만원입니다. 이통장 워크숍 행사는 하반기에 진행하는 연례행사로 당초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수립해야 했으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세워진 2,000만원을 감하고 기존 행사운영비 3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와 7기 이․취임식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원 중 위임식 미 개최로 인한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통장 워크숍 2,000만원 감은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시정발전 유공시민 선진지 견학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수공무원 위탁교육 처럼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하여 시정발전 유공시민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평창 여건상 선진지 견학 불가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182쪽입니다. 인사관리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증 제작 및 임용장 케이스 구입에 필요한 715만원과 조직진단 전문가 자문수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퇴직자 증가에 따른 직원 퇴임행사 부족분 455만원과 신규공무원 임용행사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경비 단가인상 및 수요증가와 2018년도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에 따른 타 기관 교육훈련 경비 부담금 부족분 4,000만원과 교육훈련 여비 부족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직소민원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직소민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소규모사업 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대외협력활동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은 외국어 자원봉사자 확대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로기 및 군집기용에 사용되는 태극기 교체에 필요한 게양용 태극기 구입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태극기 게양대 교체 3,080만원입니다. 사업위치는 죽산면 동진강 휴게소 도로변이며 현재 군집기 게양대에 파손 및 노후화로 2차사고 위험 등이 있어 교체가 시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2018년 새해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로 630만원은 올해 초 AI 발생으로 인한 각종 행사 제한으로 행사 미 개최를 함에 따라 감하게 되었습니다. 18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도 고 안영권 하사 추모흉상 건립사업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산면 금산사 입구에 고 안영권 하사 전공기념비주변에 고 안영권 하사의 흉상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국가보훈처 국고지원 사업비로 국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으로 총사업비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금부담금등으로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 부족분 17억 532만 5천원과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부족분 4억 1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 부담률은 매년 0.2%씩 증가하고 있어 베이비붐세대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 등으로 해마다 평균 1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비,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편성에 5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지금 민선7기 박준배 시장님께서 아마 시민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직속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속민원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활민원도 와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제시에는 이미 생활민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다 해결되고 있는데 할 일 없이 시장 만나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보세요. 생활민원 읍면동에서 해결 안 되는 것 시장 만나면 해결해 줍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세워서 시장이 얘기하면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다 해 주는 거냐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생활민원이 있으면 생활민원 쪽에 해서 해야지 직소민원 한다고 해서 시장이 직접 지시하는 내용만 처리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것만은 아닌데 김제시에 생활민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추가로 생활민원 예산을 세워야지 직소민원 한다고 이렇게,

직소민원이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하는 생활민원,

생활민원으로 해야지 무슨 직소민원, 만남의 날 운영하면서 시장 만나서 민원 얘기하는 것들 처리하려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올린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일부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줄서서, 중요한 얘기를 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 읍면동에 충분하게 얘기하면 생활민원 해결될 것을 굳이 시장 찾아가서 얘기하면 실과 불러서 해 주라고 하면 해 줄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 하시고, 그리고 이․통장 워크숍 행사비가 본예산에 다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섰어요?

예, 과목정정 하려고 합니다.

부기변경을 하는 것은 아는데 300만원을 왜 더 추가하는 거예요?

기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예산이 300만원인데 그것을 통합해서,

하면 2,300만원이 됩니다.

어디에 쓰려고 해요? 워크숍에 안 쓰고,

워크숍에 쓰려고 합니다.

과목 변경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행사 운영비로 세워야 하는데 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우수공무원 위탁교육도 시정발전 유공시민 선진지 견학을,

그것은 감하는 것입니다.

감하는 거예요?

예, 평창올림픽 때 해야 하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관람권 하고 숙박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 된 부분은 공무원연금,

예, 법정 부담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 안영권 하사 추모흉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 밑에를 보면 보훈처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옆에 국비냐 도비냐 만약에 보훈처 지원사업이면 그 표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비가 없다고요? 국비는 재향군인회 그쪽으로 바로,

옆에 표기가 없어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시로 돈이 안 내려오고 재향군인회로 바로 내려가서 그 돈 1,400만원을 보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 자체재원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자체 돈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우리시 자체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조금심의를 받은 예산인가요?

국비지원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옆에 표기가 없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태극기 게양대 교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군집기가 있는데요. 죽산다리 있잖아요. 동진강 옆에 수십년 전부터 세워져 있었는데 너무 노후 돼서 무너지고 파손돼서 보기도 싫고 또한 사람들 통행하는데 불편도 있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마선거구) 국기 게양대를 거기에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꼭 설치해야 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부안하고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나라사랑 차원에서 태극기를 상징하기 위해서,

(마선거구) 휴게소는 지금 어떻게 해요?

휴게소 문제는 회계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요.

(마선거구)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것이,

(마선거구) 전체 다 교체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자체를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서 국기대는 스테인리스 같은 자재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게 단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직원 퇴임행사 비용 예산을 깎았었는데 이렇게 부족분이 올라왔는데 직원들 많이 참석하세요?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니고요. 공로패나 기념품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식비에 쓰는 예산이 아니고요.

(마선거구) 이번에 숫자가……,

명퇴한 사람들 5명이 발생돼서요.

(마선거구) 예전 숫자보다 늘어났어요?

퇴직 예정자보다,

(마선거구) 늘어난 숫자에 대한,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5명이 늘어났어요.

(마선거구) 그리고 이․통장 워크숍행사요. 2,000만원이 무슨 행사 부기로 해서 바뀌어졌다고 그랬는데 부기 변경이요?

예, 부기 변경인데요. 전에 결산검사 하면서 부기가 잘못 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마선거구) 어떤 부기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실비보상 운영비로 안세우고 행사운영비로 세워야 하는데 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과목정정 하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원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466억 3,100만원보다 21억 5,600만원이 증액된 487억 8,83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증액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6,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은 5명분인데 복지시설 3개소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청년일자리사업 차원에서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관리에서 시설비에 군경묘지 진입로 포장정비에 6,441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순동에 군경묘지가 있는데 진입로가 보도블록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 오래 돼서 많이 파였습니다. 이번에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콘크리트로 재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50m 정도 되고 폭은 5.5m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6,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서 2,100만원을 감액시키고 해산장제급여로 2,149만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과목정정한 사업으로 장제비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75만원을 지급하고 해산 했을 때 6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5억 1,8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들에게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수급자분들이 양곡 신청량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권자한테는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는데 90%를 예산 지원해 주고 10%만 자부담해서 가져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kg에 1만 6,540원인데 그중에서 1만 4,94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택배비로 621만원이 증액된 1,848만원인데 사업량이 늘어나다보니까 택배양이 늘어나서 같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2,186만 8천원이 증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차상위계층들에게 양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차상위계층에는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가격은 위에 설명과 같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서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7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사항에 처한 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도에 예산증액을 요청해서 1억 5,100만원을 증액 받았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해서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인데 2,000만원이 증액된 25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을 하는데 1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인건비로 주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상승분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지역자활센터운영에 2,881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직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것이고, 국비 사례관리사는 2,7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제일 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2,740만 7천원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위에서 감시키고 과목조정 했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집기구입인데 시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고용복지 공동교육관을 준공해서 1층에는 교육장이고 2층에는 세미나실과 소회의실을 설치했는데 2층에 있는 세미나실과 소회의실은 책상을 같이 구입해서 비치했습니다. 그런데 1층 교육장에 의자만 구입하고 책상 구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없다보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2층 책상을 옮겨서 쓰는데 불편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탁자를 한 40개 정도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의료급여관리자 지원에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해서 550만원, 명절휴가비 450만원, 가족수당 100만원인데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그동안 명절휴가비를 일반 공무직들은 급여에 60%를 명절휴가비로 지원 받고 있었는데 공무직은 50만원뿐이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직들 하고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춰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60%로 해서 450만원씩 증액이 됐고요. 100만원 가족수당은 그동안 가족수당을 안 줬는데 이번에 신규로 가족수당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993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1,700만원 편성했는데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20명 있는데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에서 337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5,800만원인데 이것도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300만원인데 저희들이 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원들 중에서 5년 이상은 15만원을 특별수당으로 주고 5년 미만은 12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종사자 변동이 있고 근무연수가 늘어나서 증액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47만 3천원인데 이것도 1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인건비는 743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1,935만 5천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900만원이 증액된 3억 6,800만원인데 이것도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운영은 2,233만 4천원을 감 시켰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체육관 직원이 4분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를 인건비 80%에 대한 20%만 운영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에서 2,233만 4천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장애인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및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비에 1억 6,87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이 조성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1억 6,800만원 그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인데요. 설계비가 반영돼서 설계가마무리 돼야, 15억원이 특별교부세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할 수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3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도비는 5억원 정도 요청하고 시에서 10억원 정도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에 5,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 1에서 3급 등록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사업이랄지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지원해 주는 활동사업인데 103명에서 110명으로 7명이 증가돼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에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비용에 340만원을 감했는데 성년후견인이 5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600만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보조내시를 2명분만 해서 340만원을 감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얘기해서 5명분을 다시 반영해 줘서 수정예산에 725만원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도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감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감 시켰던 사업입니다. 수정예산안에 465만원이 증돼서 다시 올릴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연금은 2억 4,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사업량이 줄어서 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법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1억 4,140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구촌마을하고 샤론의집, 요한의 집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촌마을하고 샤론의 집은 법인이 안 된 개인시설이고 요한의 집은 그동안 개인시설로 있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시설은 저희들이 운영비와 인건비를 70%만 지원해 주고 법인시설은 10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140만원이 감 된 것은 요한의 집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이고요. 요한의 집이 다시 법인시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3억 7,000만원을 해서, 금액이 1억 4,140만원 감되는데 3억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개인시설은 70%만 예산을 지원 해 주고 법인시설은 10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장애인휠체어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한테는 수리비를 20만원, 일반 장애인들한테는 1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하반기에만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000만원이 감된 18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24억 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에 당초에 19억 5,9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 2,100만원이 감된 18억 3,700만원을 편성했고요. 국내여비에서 165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건강생활유지비에서 7,7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1종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월 1종 수급자 2,600명에게 6,000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000원씩 지원을 받아서 1종 수급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자부담이 발생했을 때 이 돈으로 자부담할 수 있는 돈이 되겠고요. 중간에 현금 급여사업비는 2억 129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5,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랄지 여러 가지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제일 밑에 반환금은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이 9,155만 8천원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4억 6,500만원으로 편성됐지만 우리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 18억 3,700만원은 도에 예산편성해서 바로 전출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전입을 받아서 전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6억 2,800만원만 순수하게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고 6억 2,800만원은 의료급여사 인건비 그리고 전동휠체어 같은 것 주는 사업으로 사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도 똑같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8억 3,700만원을 도로 전출 시킨다고 했는데 도에서 14개 시․군 것을 전출 받아서 4,028억원의 특별회계가 있어요. 이 특별회계는 국비가 80%고 도비 14%, 각 시․군비가 6%입니다. 18억 3,700만원이 우리시에 해당되는 6%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4,028억원 중에서 김제시 분이 306억원이 있습니다. 306억원 중에서 18억 3,700만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이용하는 병원료를 도에서 직접 병원으로 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돈은 저희가 6%만 부담하고 나머지 94%는 도와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군경묘지 진입로 포장이요. 그때 포장 안 했었던가요?

예, 안 했습니다.

(마선거구) 한지 얼마나 됐어요?

진입로가 150m 되는데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가면서 보면 많이 패여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중장비가 많이 다니고 큰 골재 같은 것 실어 나르더라고요. 그래서 노면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보도블록 걷어내고 새로 포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마선거구) 과장님이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콘크리트로 한다고 하는데 바닥에 많은 중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 깨지지 않을까요?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깨지고 그럴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을안길도,

(마선거구) 아스콘으로 하세요. 콘크리트로 했다가 덧씌우기 한다고 아스콘으로 하잖아요. 마을안길 포장도 콘크리트로 된 곳은 다 아스콘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하고 오래 사용하다보면 나중에 콘크리트 포장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스콘 재포장을 그 상태에서 하면 되고요. 아스콘 포장하는 비나 콘크리트 포장하는 비나,

(마선거구) 그 비용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질의답변 도중에)수명이 콘크리트가 길어요.

(마선거구) 더 길어요?

예.

(마선거구) 왜 주민들은 자꾸 거기에 아스콘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교육센터 건립 용역비라고 했지요?

예.

(마선거구) 어디에 하려고 하는 용역비에요?

아직 그……,

(마선거구) 그때 예산 해 준데 거기 하는 가요?

아니요. 이것은 용역비로 세워주면 입찰공고 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해야지요. 장소는 장애인복지관 뒤편 부지 주차장이요.

(마선거구) 그 용역비를 세워놓은 예산인데 엊그제께 비가 많이 왔잖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침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마선거구) 거기 한번 들어 보셨어요?

앞면은 못 들어봤고요. 장애인 실내체육관 뒷면에 배수구 시설이 열악해요. 그래서 그 위에 논 있고 장애인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부지 있잖아요. 비가 오면 장애인 실내체육관 뒤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빠지게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배수구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마선거구) 제가 그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입로 앞은 언제해요?

진입로는 저희가 않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요. 한 군데 진입부분만 토지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도로가 높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쪽은 낮고, 그러다보니까 그 옆에 있는 배수구로만 물이 빠져나간다고, 관이 적고 그래서 거기 안이 침수가 되고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있지요.

예.

(마선거구) 체육관에 장애인들이 다니다보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데 턱을 안 했대요. 턱을 안 하다보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그 안으로 들어 간데요. 체육관 같은 데는 만들어 놓고 보수하려면 돈이 더 들어 가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장애인 체육관으로 뒤에서 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체육관이 솟아야 하는데 평면 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 설계 반영해서 배수시설을 깔끔히 할 수 있도록 계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저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챙겨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짓는데 총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지요.

3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 예산 확보 되어 있지요?

8억 5,000만원 확보해서 거의 다 매입 했습니다. 3필지만 매입 못했습니다.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고,

예, 설계용역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내역을 보면 조건부였어요. 그렇지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반영해야 되고 거기에 보니까 수입발생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조성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방재정투자심사 내역에 나와 있어요. 8월 13일에 받았잖아요.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결과가 조건부 심사에요. 수입발생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내용하고 농가소득하고 안 맞는 내용 같거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에 1억 7,000만원이요?

예.

1억 7,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줘야 평생교육센터 짓는데 공모할 수 있나요?

예,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당초에 교육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센터가 되면 운영비는 지원해 줘도 시설비는 지원을 못해 준다고, 저희들이 2〜3 차례 가서 계속 얘기 했는데,

총 3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위에서 받으려고 하는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억원은 시비로요?

예, 시비로 합니다.

그때 주차장이 특별교부세 받았나요?

주차장 8억 5,000만원 시비입니다.

시비에요?

예, 토지 매입하는 것은 시비로 해야 되고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요.

예, 시설비는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23억 8,867만원으로 60억 9,263만 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 복지증진 사업으로 1,857만 6천원이 증액된 18억 1,307만 1천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1,500만원은 도비사업이 변경된 매칭사업입니다. 제일 마지막 아이돌봄지원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간당 이용료 인상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19쪽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은 500만원 사업이 아니라서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역시 500만원 사업이 아니라서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마지막 부분에 노인복지증진으로 59억 4,182만 1천원이 증액된 757억 1,510만 7천원이 되겠으며 국․도비사업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집 기능보강은 9,9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에어컨 등 장비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은 8억 434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증축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2억 720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밑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은 1억 4,618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4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는 4,015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5쪽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노인 데이케어 운영,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관리,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6쪽 노후생활 지원강화는 46억 3,0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마지막 부분 기초연금 지급 보조는 41억 4,09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4억 17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마지막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은 7,219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로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28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6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전환과 행정안전부에 재정 인센티브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229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84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은 230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사업은 1,67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과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입니다. 다음은 231쪽 지평선 어울림센터 운영은 573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 인센티브사업입니다. 다음은 232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1억 6,75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입니다. 다음은 23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통계목 변경에 의한 것이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34쪽 0〜2세 보육료는 2억 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내시입니다. 다음은 235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7,832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36쪽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1,9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직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입니다. 다음은 238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39쪽 직업교육훈련 보조는 2,30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여성취업 인력육성은 공무직 전환에 따른 추가 경비입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3쪽 반환금기타는 5억 6,860만 8천원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억 7,239만 2천원과 도비 반환금 2억 9,621만 6천원이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10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232페이지에 어린이집 태양광 설치사업 있지요?

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있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위탁 준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된 거예요. 시비로 지원된 거예요?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보육시설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운영비나 그런 부분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시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소유는 시 소유이고 민간위탁 준 사업입니다.

시 소유이기 때문에 보조 심사를 안 받는고 만요.

예, 시 사업 시설비로 바로 세워서 집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정액비율대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실질적으로 계상된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하단에 단위사업 장학시설 운영에서 세부사업 장학시설 운영은 기정액 보다 2,170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2,48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포항 지진 이후에 공공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평선학당 내진성능평가 용역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은 삭감예산으로 넘어가고요. 249쪽에 세부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기정액보다 1,850만원 증액된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성인문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과 시매칭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부사업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사업에서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4,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으로 마을안전보안관 교육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0만원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50쪽 상단부분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세부사업 주민센터 운영은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하반기 강사비 7,136만 4천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의 세부사업 보전지출에서 국비 및 도비보조 반환금 8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지평선학당 내진성능평가 용역 건물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당초에는 보건소 자리였어요. 보건소 건축연도는 1992년 6월 17일로 보건소 자리였는데 이 보건소 자리가 시장통으로 옮겨오면서 2008년도에 리모델링했어요.

(마선거구) 건축물 지을 때 설계 내용에 내진설계가 안 들어가 있었고 만요?

예.

(마선거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에요?

예, 시에 노후화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일률적으로 내진 설계하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재무활동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해요?

반납분은 국고보조금은 지역평생 활성화사업이라고 2017년도에 7,465만원 정도 국비를 가지고 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 4만 6,580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이 시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장학재단에 명단을 해서 그해에 대출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납액이 있는 것이고요.

(마선거구) 돈이 많이 들어 와서요?

예, 기숙형 고교도 김제하고 기숙시설에 저소득층 학생들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학생 수에 따라서,

(마선거구) 학생수가 감해지니까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예, 무상급식이나 학교급식 그런 것들입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안흥순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민원소통과 2018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488만 3천원이 증된 15억 6,434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6,965만 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259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 민원서비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김제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포상금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투자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과 컨설팅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평가대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인용 돋보기구입 50만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창구 설치비용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포상금에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과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을 위해 본청과 읍면동에 휠체어, 보청기, 장애인, 임산부용 의자 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지적업무추진 도비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시군 글로벌 벤치마킹 추경전 사용승인 분입니다. 160만원과 국비보조 지적관리 인건비 또한 추경전 사용승인 사용했습니다. 43만 4천원이 증 됐습니다. 257쪽입니다. 시설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2,600만원이 확보되어 기정예산 시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시비부담금 2,65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2015년, 2016년도 청하 월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금년 2월 21일 완료되어 징수할 조정금이 3억 2,300만원, 지급할 조정금 3억 43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급할 조정금 부족예산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 국비입니다. 반환금 711만 7,2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국제화여비가 뭐에요?

추경전 사용승인인데요. 우수시군 공무원 해외연수자를 도에서 선발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줬던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추경전에 사용하고 추경 때 예산 성립시키는 사항입니다. 이미 지적직 공무원 1명이 해외연수 다녀왔습니다. 사용한 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보행자용 도로명판 다 했어요? 몇 %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야 돼요?

도로명판 확충은 계속해야 되고요. 시비로 하다보니까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2,600만원 줘서 보태서 해라,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에서 30% 밖에 확충을 못했어요.

(마선거구)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설치 못하고요. 아시다시피 명판은 보수도 하고 신규로 설치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선거구) 신규 설치하기 전에 보수 들어가겠네요.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조사를 해야 돼요. 잘못된 부분은 보수하고 신규설치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예산 본예산 때는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합니다.

(마선거구) 시민들이 찾기 쉽게, 또 배달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도로명이 하도 변경되는 바람에 많은 불편이 있더라고요.

도로명판이 확충되면 종합관리가 돼요. 자료가 국토부로 올라가서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거든요. 유용한데 각 지자체가 공이 시군 별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선거구)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조금 빨리 끝내는 것이,

내년도 본예산 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민원소통과는 크게 어디 쓸데가 없는데 다 잘 쓰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6억 7,833만 7천원으로 본예산 6억 7,473만 5천원 보다 36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급량비에 지방세 업무추진비 인센티브로 100만원, 국내여비에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100만원, 224페이지입니다. 번호판 영치시스템 DB암호화로 1,600만원 계상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으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번호판 영치시스템 DB암호화가 뭐예요?

번호판 영치시스템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성명, 차량 번호판이 암호화되도록 해서 시스템을 변경해야합니다.

(마선거구) 시스템 구성 하는데,

예, 구축하는데,

(마선거구) 그것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암호화로는 안 되어 있지요.

(마선거구) 여기에서 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겠네요.

개인정보로 해서, 구축해야지요.

(마선거구)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번호판 영치시스템입니다. 영치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마선거구) 영치했을 때 암호화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예, 맞습니다. 세정과에,

(마선거구) 연락을 하면 그런 것을,

개인정보 때문에 암호화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마선거구) 구축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마선거구) 이렇게 했을 때는 영치하고 나서 그분들이 요금 같은 것 내고 나면 다시 풀어주는 것인가요?

예.

(마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안 대비 3억 1,296만 8천원이 증가된 823만 8,7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부량면, 봉남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3억 8,000만원, 본청사 및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 2억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에 1억원, 청사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세부사업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경리업무 국내여비입니다. 정부혁신 포상금으로 회계업무 추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구입 부족분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하게 됨에 따라서 2호 관사 주방용품 등 소모품 구입관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량면 및 봉남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사 옥상 방수공사도 1억 5,000만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도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옥상 누수 보수공사로 5,000만원, 청사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관청사 지하 전기실에 온도습도 조절을 위한 수배전반실 냉방기 구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 보조사업 시설비로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로 직원 휴게공간 구축을 위해서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 6,608만원을 감액한 751억 7,2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기타직 보수에서 9억원을 삭감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공무직 근로보수 부족분과 신설된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4억 3,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정부혁신 포상금에 대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회계과 업무담당자한테만 가는 것인가요?

여기 계시는 경리담당 이영복계장이 작년에 기획감사실 정책평가 담당으로 재직 할 때 정부혁신 평가 김제시가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를 추진해서 그 공으로 아마 2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 준 것입니다. 당시에 담당실무자였습니다.

(마선거구) 공을 세웠기 때문에요. 각 읍면동을 가보면 옥상에 누수 방수공사가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 슬라브로 한 곳인가요? 누수공사가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이번에 1억원을 증액한 것은 그동안에 만경이나 백산, 백구, 부량, 공덕, 진봉, 금구, 금산, 월촌, 검산동 10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 왔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한 곳이 만경이나 죽산, 청하, 황산, 금산, 광활면 6개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보수공사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1억원을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마선거구) 이런 건물들이 오래 되다보면 누수도 나고 방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보수가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예.

(마선거구) 그러다보면 누수 되고 방수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붕을 씌워서 보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와서 보니까,

(마선거구) 차츰차츰 하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동안 본청사 옥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부분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 배상한 것도 완전 방수공사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본청사 옥상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준공된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주요시설인 전산실이나 통신실에 빗물이 유입돼서 전산장비가 위험에 노출돼서 상당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선거구) 갈수록 노후화되는 건물들이 늘어나니까, 그런다고 해서 매번 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07억 7,568만 1천원대비 1억 9,752만 1천원 감액한 105억 7,816만원입니다.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김제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672만원을 감액하여 3,49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및 어르신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보조금입니다. 기존 지도자 5명에서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1억 6,0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리그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18년 시․군 동호인리그 광장지도자 운영 보조사업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시설 건립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운영지원은 도비 300만원이었는데 시비 300만원 추가예산 확보요청이 있었고 전라북도 1회 추경에서 도비 300만원이 추가되어 시비로 매칭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장애인체육대회 성화봉송 운영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되어 재편성 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2018년 전국 체육대회 교통 및 주차관리 전라북도 확정 내시에 따라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체전 홍보시설물 1,880만원과 1,788만원 확정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 전국체전 하키장 대한하키협회 공인인증은 하키장 공인인증비가 필요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비가 여유가 있어서 사업비에서 충당해서 감액하였습니다.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비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8억원을 삭감했는데 2017년도 특별교부세 8억원이 확보돼서 시비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정비원 피복비는 2명에 대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2월 달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상여금과 수당으로 근로자 보수에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2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족분 300만원은 화장지 및 청소용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는 시민운동장,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올해 10월 12일부터 김제시에서 하키 등 5개 종목이 개최됩니다. 시민운동장 본부석이 많이 퇴색돼서 건축물 도색공사로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올 초에 대한체육회에서 전국체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커튼이 빛이 많이 들어와서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체전 전에 커튼을 설치해야 돼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운동장 도로차선 도색공사로 4,800만원, 관중석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공사에 1,034만원, 청소년 수련관내 수영장 지하 1층에 헬스장하고 휴게실이 있는데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협소해서 휴게실을 줄이고 정비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문화체육공원 내에 고사목이 많이 있어서 고사목을 보식하고 어린이 물놀이장 앞에 잔디구장에, 어린이들이 여름에 1일 300명 정도 오는데 그늘이 없어서 녹색숲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국민체육시설 시설 안내요원 2명과 환경정비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내 태양열 설치사업인데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경제교통과에서 지역지원 사업으로 신청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 했었고 국비 1억 2,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 공공운영비는 금산 청소년 문화의 집 전력이 부족해서 증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460만원, 초과전력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8월말 현재 448매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330매 정도가 추가발급 예정에 있는데요. 작년에는 전체에서 27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급수수료 200만원과 운송료 34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작년도 임금 협상 부족분에 대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279쪽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건강지원 등 5개 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 내시에 따라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체육시설 운영관리에서 수상 안전요원 4명은 수영장 안에,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요원인가요?

예.

(마선거구) 수영장 안에 요원이 수영 강습,

수영강사가 2명 있고 안전요원이 4명 있습니다.

(마선거구) 안전요원에 대한 보수인가요?

예.

(마선거구) 수영강습은 따로 있고요?

예.

(마선거구) 수영강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없어요?

수영강사요?

(마선거구) 예.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명이서 남자 한분, 여자 한분이 지도를 하고 요즘에는 학생들이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수영을 하고 보건소에서 건강예방 프로그램으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버거운 점은 있습니다.

(마선거구) 보강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수영장이 포화 상태라 새로 신설 할 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수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배우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강사진이 너무 부족하고 학생 수는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책을 못 세우고 신청을 했다가 너무나 포화 상태고 수영장은 적고 강사진도 없어서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강사도 강사지만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신규반을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마선거구) 신규반 모집안해도 수영하고 배우고 있는 분들이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2개 반 정도 하고 오후에 2개 반 정도……, 7〜800명 정도 됩니다.

(마선거구) 7〜800명 정도 되는데 강사진이 2명 밖에 없다는 것은 김제시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영장을 하나 새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아직,

보강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선거구) 강사진에 대해서 생각 좀 심사숙고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녹색숲 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어린이물놀이장 근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뜨거운데 애들이 피할 곳이 없어서 몽골텐트 같이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우거진 나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마선거구) 지금 나무를 식재 한다고 해서 바로 우거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대목으로 큰나무를 심으려고,

(마선거구) 큰나무 심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뿌리가 너무 많이 뻗치면 땅이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심사숙고해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아무렇게나 심어놓고 땅 들림 현상이 많이 있어서 우리 숲에 맞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물놀이 시설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깊이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많은 예산 들여서 거기에 꼭 했어야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당초에 거기가 공원시설 지역이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했고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어요. 주말 같으면 350명 정도 너무 많이 와서 2시간씩 제한을 해서 입장을 시키거든요. 줄 서있고 그런 현상이어서,

(질의답변 도중에)당초에 김제시민들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주에서 너무 많이 와요. 시설할 당시에 그렇게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못한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선거구) 시설을 처음에 할 때 얼마 들었지요?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마선거구) 13억원인가요?

5억원인가,

(마선거구) 아니에요. 13억원, 공원녹지과에서 도비로 했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항상 무엇을 건축을 한다든가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했을 때는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그 돈만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미흡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탈의실이나 잠깐 앉아서 쉴만한 공간도 없고 그리고 시설 안에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좁고 그렇게 만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숲만 조성한다고 해서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앞을 보고 미래를 봤을 때 잘했다 김제시가 참 잘해서 이렇게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숲도 조성한다고 하면 진짜 숲다운 숲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마선거구) 예산이 적은가요?

예산은……,

(마선거구)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전국체전이 언제부터지요?

10월 12일부터, 이어서 25일부터 장애인체전입니다.

김제시에서 체육시설 하는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체육관에 세팍타크로 하고 펜싱이 열리는데 암막커튼에 빛이 들어온다는 지적이 있어서 커튼 교체하려고 추경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를 많이 들여서 보강을 많이 하네요. 김제 시민체육공원 관리주체가 체육청소년과예요?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시설만,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숲 조성하는데 왜 체육청소년과에서 올려요?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저희가 할 때는 그쪽 감독도,

감독이 아니고 자체가 예산을,

(질의답변 도중에 )전체적으로 관리는 공원녹지과인데 체육시설 주변에 있는 나무식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에서 안 심어줘요.

표현이 숲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실내체육관 앞뒤로 고사목을 보식하고,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 공원 전체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이 있다고 해서,

(질의답변 도중에)시설부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해요.

부지만요?

예.

부지 내에 심는다는 거예요. 부지도 어쨌든 공원에 소속되어 있는데,

부지가 조성이 되면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돼요.

도로 도색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올려서 하지 왜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하는지,

토목직 있잖아요.

토목직 예산해서 하면 왜 이렇게 해요.

저희시설이고 저희과에도 토목직이 있고 일반도로는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시설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진입도로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도 도색이 있으면 어차피 한다면요.

도로를 벗어나서 운동장에,

알아요. 그 안에, 이쪽 주차라인이나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체전이 있어서 다급해서 저희들이,

김제시 이미지도 깔끔하게 보일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전국체육대회 약간 빌려주면서 다른 예산 갖다가 해야지 시비 들여서 이렇게 많이 하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기윤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8억 9,535만 4천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8,28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납액과 절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4쪽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유는 당초에 소형서버를 2대 구입하려고 했는데 중형서버를 1대 구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버 1대를 감축하는데 연간 유지보수비 7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6〜7년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중형서버로 교체하는 대신 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은 감액됩니다. 영상통신 선진화 사업에서 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공사입니다.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하대강당은 현재 영상․음성 방송이 실․과소 및 읍면동까지 실시간 송출이 가능합니다. 2층, 3층 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장비가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자체 음향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교환기 라이선스 구입비 2,200만원, 행정용 IP전화기 구입비 4,000만원인데요. 라이선스는 교환기와 IP전화기에 연결 인증서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IP구입비는 200대 구입하는데 계상한 예산입니다. 285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노후 방범 CCTV 교체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카메라 10대하고 카메라 지주 2개소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장비실 면진테이블 설치공사 2,200만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기계실에 지진을 대비한 테이블 11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서버보안 솔루션 구입비 1,750만원,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 4,700만원, 솔루션 상용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용프로그램 5종 구입비가 1,750만원이고 CCTV 패스워드는 관리시스템이 2,000만원이고 김제시에 CCTV가 600대있는데 인증서 구입비가 2,7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4,7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5쪽에 4,527만 6천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낙찰차액인데 결산추경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284쪽에 행정용 IP전화기 구입 200대를 4,000만원에 계상했는데 행정전화를 다 바꾼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한 200대 정도 구입해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구입 하려고 합니다.

행정용 전화기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TF팀이 신설되고 치매안심센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화기를 설치해 줘야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금 여유 있게 계상하는 것입니다.

아직 치매안심센터도 안 지어졌는데요?

예,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안 만들어졌는데,

신규 직원들한테 줘야합니다.

정수물품,

이것은 정수 아닙니다. 소모품입니다.

이것이 소모품이에요?

예.

전화기가 소모품이에요?

예.

컴퓨터도 소모품이에요?

컴퓨터는 정수물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트북도 소모품이요?

노트북만 정수물품이고 컴퓨터도 소모품이랍니다.

미리 추경에 세워서 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지금 TF팀 설치했습니다.

TF팀은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신규직원을 9월 달에,

200대까지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디 CCTV, 지금 방범용 CCTV 김제시 전체,

예, 방범용 CCTV는 10개소인데요. 김제초 정문, 검산초 정문, 동초 도로변, 요촌 2공원, 요촌 성만유치원 앞, 김제초 후문, 종로독서실, 소공원 정자……, 패스워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패스워드요.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4,700만원 짜리요?

예.

패스워드 인증서 구입비가 600대분인데 인증 하나에 4만 5천원씩입니다. 그래서 600대분에 2,700만원 하고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무슨 인증서에요? 방범 CCTV 김제시 관내에 있는,

CCTV 하나에 인증서 하나 있어야 돼요.

관제탑에서 받는 CCTV인가요?

예.

그 외에는 각자……, 그것을 어떤 통신기관에 인증을 다시 해서 받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가……,

인증서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해 보세요.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알아야지요.

CCTV를 설치하면 인증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보안 관리사요?

의원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별도로 전문가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해는 가는데요. 보안상 이것을 구축을 해 놔야 패스워드를 자주 바꿔주는 모양이고 만요.

자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침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예, 비밀번호 자주 바꿔줘야 합니다. 해킹 당하니까요.

그러니까 CCTV에 그것이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보안상 유출이 되는 가 봅니다. 영상이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영상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을 CCTV도 다 입회하에 하더만요. 마을 CCTV도 동네주민들이 못 봐요. 아마 파출소에 입회하에 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600대 CCTV는 시에서 관리하는 CCTV 고 만요.

예, 맞습니다.

보안상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데 교통 그런 시스템,

방범용까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CCTV 교체공사가 또 있네요.

예, 10대 노후 방범 CCTV입니다. 10대 교체, 1대에 400만원짜리 4,000만원하고요. 카메라 지주 불량한 것 2개소 500만원으로 1,000만원입니다.

(마선거구) 도로방범 CCTV 전용자가망 구축공사는 뭐예요?

경찰하고 저희 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행정에서 볼 수 있는 화면 있잖아요. 경찰서에서도 볼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보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별도로 발주해서 저희만 볼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스템입니다. 광케이블 공사하고 PC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선거구) 현재 우리 CCTV,

연동은 되어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광케이블 자가망 구축공사를 합니다. 경찰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마선거구) 따로 볼 수 있게요?

예.

(마선거구) 지금 같이 공용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못 봐야 하는데 볼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시민 하나하나 걸어가는 모습이 다 노출돼서 누구 하고도 얘기도 못 나누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제시에 CCTV가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하고 손도 못 잡고 다니게 생겼어요. 언제까지 CCTV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 각 가정마다 다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시골에 절도범이 없어졌습니다.

(마선거구) 아니, 시골도 입구 들어가는 초입하고 나가는 길하고 마을 CCTV 구축사업으로 거의 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어느 곳곳에 가더라도 CCTV가 김제에 천국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언제까지 CCTV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매년 늘어나는 예산이다 보니까, 학교주변은 해야 된다고 봐요. 자제해야 할 문제가 되지 않나 꼭 필요한 곳에는 해야 하지만 너무나 많은 CCTV를 설치 하다보니까 사생활 침해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2018년 본예산 13억 105만원 1천원보다 4,794만 4천원이 증액된 13억 4,89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 절감액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증가한 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환경정비원 피복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과 만경, 금구에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공무직 수당 명절상여금 등으로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본관에 10명, 만경 2명, 금구 3명으로 15명인데 이중에 8명이 2월에 정규직으로 전환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도서관 환경정비 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곽 청소인부 2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같은 쪽 일반수용비로 휴지통 없는 화장실 위생용품함 구입입니다. 공중화장실법 제7조3호 시행령에 따라 본관, 만경, 금구 여자화장실에 30개 위생용품함 구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3, 4층 열람실의 노후화된 블라인드 교체로 안락한 도서관 학습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8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10년 전에 설치를 했었는데 암막커튼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우중충해서 산뜻한 색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시립도서관 외벽에 대형 전자시계를 달아 김제시민 누구에게나 도서관에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도록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서 자체사업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16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보조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4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만경도서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전환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의 시설비로 현재 만경도서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만경고등학교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결과 증액되어서 2,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5쪽 하단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공공도서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전입자 1명 분 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저희가 3월 5일 자로 전산 7급 1명을 배치 받아서 10만원씩 10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 마지막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도 태양광 설치사업의 국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발생 분 반납을 위한 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만경도서관 토지매입 부분 본예산에,

저희가 본예산에 1,935만원을 편성 했었는데요.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시지가 ㎡당 2017년 기준으로 3만 400원이었어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예산을 계상 할 때 3배 정도하거든요.

몇 평이에요?

60평 조금 못됩니다. 194㎡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2,300만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감정평가가 ㎡당 21만 3천원이 나왔어요. 7배 가량 높습니다.

기존에 시립도서관 주차장으로 쓰는 곳인가요?

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만경 도서관 들어가면 바로 왼쪽으로요.

왼쪽으로 조금 구석이요?

예.

얼마나 필요해요?

그 안에 알 박기 형식으로 되어있고 20년이 지난 부분이라 직원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만경 중․고등학교 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매입을 하든지 임차료를 지급하든지 그래서 작년도에 대책 보고회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매입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단으로 계속 사용할 수도 없고,

무단이 아니라 임차료를 조금 주고 사용하든가 해야지요. 학교 땅인가 보고 만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학교 땅이었을 것 아니에요.

98년도에 시유지 하고 그때 만경학원 측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시유지가 어디에 있었냐면 읍사무소 옆에 저는 확인은 못했는데 근처에 땅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한 모양이고 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매입을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돼서 최근에서야 나타나서요.

잘 알았어요. 이렇게 처리하면 안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 총액은 34억 7,74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186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운영관리에 벽골제 관리입니다. 하단부분 재료비입니다. 관광지 꽃 특화 화초 및 화목류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내 계절 별로 꽃을 특화하여 관광 콘텐츠화 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잔디관리용 승용예취기 구입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예취기가 2009년도 식으로 노후화 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물품보관함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롤 도모하고자 관광객 물품보관함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가옥 숙박시설 TV 노후화에 따른 숙박객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숙박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통가옥 TV 구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벽골제 시설관리 벽골제 시설정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000만원 증액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증가와 시설물 및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수요가 증가하였고 축제 전후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여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농경사주제관 체험장 자동문 설치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사주제관 2층 체험장에 출입문이 없어 냉난방비 가동시 열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세등 유지관리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가 오수관로 개선공사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마당에 있는 오수시설이 잦은 역류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로를 보수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벽골제 농경사주제관 망원경 설치 4대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사주제관 전망대에 망원경을 설치하여 벽골제제방, 수문, 명금산, 모악산 등 벽골제 주변을 조망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흥미 유도 및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신축공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481쪽 상단에 창작스튜디오 신축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창작스튜디오 철거에 따른 예술창작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체험 콘텐츠를 확보하여 관광객 만족도 제고 및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면적 165㎡, 지상 1층 규모에 창작스튜디오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 시비로 반영하였으나 지난 8월 31일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시비 1억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관광지육성 전시시설 운영입니다. 벽골제 농경문화 박물관 기획전시가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벽골제 농경문화 박물관에 “식민지 시대에 미래의 길을 묻다.”라는 풍요로워서 서러운 땅 김제의 수탈사와 식민지인의 삶을 조명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금년에는 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을 개최함에 따라 주제, 연출, 분량 증가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박물관 및 유물수장고 제습기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박물관 및 유물수장고 제습기 노후화에 따라 제습기를 교체하여 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 관광기반시설 관리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입니다. 482쪽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650만원 증액한 1,650만원 반영하였고 아리랑문학마을 실개천 및 연못 청소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및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시에 보수를 시행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일제수탈관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수탈관 4개소에 백열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LED 조명시설로 교체하고 누전에 따른 선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제수탈관 옥상방수 공사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수탈관 지붕누수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가 필요한 때 입니다. 다음은 아리랑 문학마을 내촌, 외리마을 초가집 11동과 이민자 가옥 2동에 대한 보수로 5,9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적시에 보수를 하지 않아서 현재 목재 방부칠과 초가벽 보수 등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리랑 문학마을 내 소나무 전지사업 1,012만원 계상하였고 LED 지중조명 교체공사에 2,3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중조명 60개가 있는데요. 설치한 이후 파손이나 노후화 된 것을 교체를 안 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시설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483쪽입니다.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학술용역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제 벽골제 학술세미나에 5,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학술세미나를 통해 벽골제 학제간 연구성과 공유 및 홍보를 하고자 벽골제 사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세미나와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금년 11월 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벽골제 중수비 보호각 보수공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벽골제 중수비 보호각 보수공사 추경정 사용승인 6,375만원과 시 매칭 부담분 1,125만원을 합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수비 보호각의 기울어짐이 발생함에 따라 건물 해체 및 부재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3일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설계용역 완료하고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84쪽 벽골제 및 주변지역 자연과학분석 등 조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벽골제 및 주변지역 자연과학분석 등 조사에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 26일에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통지되어 금년 추경에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사는 발굴조사 9차 조사가 되겠고요. 벽골제 축조목조 규명을 위한 자연과학분석, 제방현황 파악을 위한 GRS 정밀측량, 수문위치 탐사를 위한 GPR탐사 등을 진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벽골제 발굴유구보호관 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벽골제 발굴유구보호관 정비공사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월 26일에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통지 되어 금번 추경에 시비 부담 반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제 벽골제 제방에 위치하고 있는 임시발굴보호관의 토낭을 박물관으로 이전하고 기존 보호관을 철거 하고 주변 정비를 실시하여 유구호 훼손방지와 양질의 전시 콘텐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액은 40억 5,321만 2천원 보다 6억 806만 7천이 증가한 46억 6,127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액과 보조사업 내시 변경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보건사업 추진에서 인건비는 환경정비 피복비 2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가족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보건소 석면측정 수수료 150만원과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부족분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500만원은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금 인상분으로 기타자본 이전으로 과목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보건지소 CCTV 인터넷 사용료 360만원과 직원식당 및 공보의관사 시설장비 보수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3억 7,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6,000만원, 보건소 지진대비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가 1억 6,000만원, 약품냉장고 정전감시 시스템 설치공사가 6,000만원, 보건지소 부지 경계펜스 설치 3,000만원, 보건소 3층 여성회관 노후 냉난방 시스템 교체공사비가 6,000만원, 그리고 자본이전 500만원은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금 인상분 임차료에서 과목을 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시설 및 의료장비 등 수선 부족분 900만원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월 10만원 인상에 따른 부족분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방역사업에 필요한 유류비 부족분 3,000만원과 중증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 기피제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및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는 75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심장자동제세동기 구입비는 사업변경 축소로 인해서 1,570만 6천원을 삭감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1억 3,000만원을 국비가 내시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건지소 등 태양광설비 설치 사업 등 7개 사업에 3,70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결핵환자가 많이 늘었나요?

아닙니다. 줄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늘어날 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2018년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이 되겠습니다. 1억 8,359만 5천원이 증액된 75억 1,3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건강증진 사업에 215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7,2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2,162만원이 증액된 3억 1,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증액분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05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시가 자살율이 높기 때문에 자살예방사업으로 두 사람이 늘어났고 24시간 응급대기 요원으로 두 사람이 증액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정부혁신 포상금 중에 500만원을 저희 자살예방사업에 자살수단 차단봉투 제작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생명요구르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억 3,151만 1천원이 감액된 18억 7,03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으로 5,828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9,310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는 7억 9,625만원이 감액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국외여비로 선진국에 치매관리사업 하고 벤치마킹으로 정책 반영과 치매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치매안심센터 직원들하고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 15명 정도가 선진지를 견학하고자 국외여비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치매관련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을 63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1,144만원이 증액된 3억 1,1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5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22억 2,900만원이 명시이월 된바 있으며 작년에 할 때 처음에 700㎡로 신축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5월 달에 치매안심센터를 짓기 위해서 다른데 잘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 했는데 일부분이 크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100㎡를 증액하고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치매센터에 사무실 교육 상담실에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관리지원으로 4,065만 3천원이 증액된 21억 7,2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접이식 침대 등 육아용품 구입과 임산부 체험복 구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203만원이 감액된 4억 5,22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1쪽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9,391만 4천원이며, 41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1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치매안심센터 선진국 견학이요. 지금 어디에,

일본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앞서 있는가요?

예, 지난번에 복지부 계획에 있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일본이 지역포괄케어센터나 노인의료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 내용들이 저희보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방문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센터 사무실 가구구입이나 접이식침대 구입이 정수물품 아닌가요?

예, 정수물품 아닙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파티션, 여기는 임시로 쓰기 위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정수물품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뜻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자살수단 차단봉투 제작등 하고 생명 요구르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김제시가 자살율이 가장 높은데 분석을 해보면 번개탄 그리고 음독 이런 자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봉투는 자살을 예방 하는 것을, 봉투를 지난번에 일부 나눠줬는데 농약사에도 나눠주고 단위 농협에도 일부를, 번개탄을 사가잖아요. 그때 그것을 넣어줘요. 비닐봉투에 자살을 그것을 읽어보고 한 순간이라도 참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어떤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냐면 자살을 한번 시도 했거나 고위험자로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날마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요구르트 배달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상태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