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1절을 다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악 -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옥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긴 가뭄과 폭염 그리고 태풍으로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47회 강진청자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무원의 발 빠른 대응으로 폭염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25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2018년도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9월은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 되돌아보고 미진한 것들에 대해서는 재점검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군민들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사업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과 확인을 거쳐 진전이 되지 않는 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더 속도를 내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의 회기가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7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그리고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결산안 승인에 있어서 사업의 그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 시기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 군정의 주요 사업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 예산안의 심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 놓여 있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춰 추진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수렴했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의원들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검토와 답변을 바라며 의원들의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추절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민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귀성객 맞이 등 종합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을의 풍요로움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재평입니다. 이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7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수로부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문춘단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과 김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출 발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 결정의 건(의장 제의)

문춘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최종열입니다. 2017 회계연도 강진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요청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 결산 지침에 의거 작성하였고 강진군의회에서 선임한 배홍준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 두 분과 함께 총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7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 총괄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액 4,831억 2,100만 원에 대하여 4,946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중 3,574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에서 지출을 뺀 금액 결산상 잉여금 1,371억 6,700만 원은 2018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618억 5,800만 원, 사고이월 160억 5,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56억 2,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2,600만 원이며 이를 모두 공지한 순세계잉여금은 5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 현액 4,725억 4,900만 원에 대하여 4,843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530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결산상 잉여금 1,313억 1,900만 원은 2018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16억 9,900만 원, 사고이월 160억 5,800만 원, 계속비 이월 56억 2,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9,700만 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8억 4,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6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국외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액 105억 7,200만 원에 대하여 102억 8,200만 원을 수납하여 44억 3,400만 원을 제출하였고 결산상 잉여금 58억 4,800만 원은 2018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1억 5,9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이며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5,900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27쪽부터 31쪽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결산 내역은 32쪽부터 5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3쪽,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총 8종 기금에 대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 51억 6,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 5,500만 원, 당해연도 6억 4,2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54억 7,9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세부적인 결산 내용은 515쪽부터 5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쪽 재무재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의거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의 의거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553쪽입니다. 자산과 부채, 순 자산 내용을 나타내는 개정의 상태표로써 555쪽 표기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유동자산 등 자산 총액은 1조 7,329억 3,200만 원이고 유동 부채 등 부채 총액은 849억 8,400만 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액은 1조 6,47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9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공제한 결과, -675억 9,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67쪽부터 635쪽까지는 537쪽 제3장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값,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가 있으며 639쪽부터는 재무재표 첨부서류인 3건 현재 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9쪽입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입니다.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사업 외 8건으로 총 예산액은 201억 7,500만 원 중 지출결정액은 25억 3,600만 원, 지출액은 22억 400만 원, 이월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과 관련 재정운용 성과보고서는 전략 목표 수 20개 분야, 정책사업 목표 수 170개 분야, 단위사업 185개로 목표를 설정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651쪽부터 9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했던 결산검사를 기본으로 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수정 보완하여 효율적인 군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강진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해 드린 승인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세무회계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651쪽에서부터 성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일부 지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성과 정책사업으로써 전체적으로 성과를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사소한 것들이 다 모여서 그런 것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목표 설정하는 데 지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세무회계과에서는 정책이고 이런 예산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하는 것이고 이 정책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결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종열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윤영갑입니다. 평소 강진 발전과 화합,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문춘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총괄 보고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3,987억 4,800만 원에서 201억 400만 원이 증가한 4,188억 5,2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6.7%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086억 7,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6개 분야에 9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188억 5,2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은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강진오감통 사용료 2,400만 원, 3개군 시티투어운영 지자체 부담금 6,0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자체 예비 후보자 기탁금 귀속분 2,600만 원 등 총 1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7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여 1,923억 3,2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3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430억 100만 원입니다. 이중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8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41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은 19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08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은 총 9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7,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8억 9,500만 원, 보조금이 10억 8,700만 원, 보전수입이 7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총 4,086억 7,600만 원으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분야에 군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민선 7기 이승옥 군수님의 핵심 공약사업”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및 인구유입과 농·림·축·수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상·공업 적극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5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46억 1,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2억 3,400만 원, 교육 분야는 26억 6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강진 유림회관 시설 확충 1억 원, 군민화합 음악회 3,000만 원, KBS남도 스페셜 강진만 홍보영상제작 3,000만 원 등 24억 3,000만 원이 증가된 “495억 1,300만 원”『환경보호 분야』는 환경정화센터 매립시설 실시설계 5,000만 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8,000만 원, 국도 23호선 송수관로 이설공사 5억 원 등 13억 2,500만 원이 증가된 “23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사회복지 분야』는 13억 2,800만 원 증가된 “680억 3,000만 원”『보건 분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 1억 5,200만 원이 감 되어 64억 5,300만 원,『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우리 군 예산의 분야별 구성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분야로 축산경쟁력강화 12억 8,8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강화 3억 6,700만 원, 임업 경쟁력강화 5,500만 원 등 14억 3,800만 원 증가된 1,25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억 3,400만 원 증가된 53억 2,600만 원이고『수송 및 교통 분야』는 2억 6,500만 원 증가된 86억 3,700만 원,『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농업생산기반정비 16억 원,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3억 4,7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 4,800만 원 등 총 44억 5,600만 원 증가된 31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억 5,800만 원이 증가”된 44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09%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문춘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의 특징은 국&;#8228;도비 보조금의 대폭 확보와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발생한 가용 재원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강진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인구 유입과 상공업 적극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의 농어촌 장점을 살린 공유경제 도입과 소상공인 농어민의 수요에 부응한 개별공장과 농공단지, 산단 등 제조업의 경제를 살리고,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와 여가생활을 위한 마을경로당 등에 대한 지원과 읍면에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군의 역동적인 미래 지향적 발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데 큰 주안점을 뒀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문춘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갑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춘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분야 또는 보건 분야는 줄었습니다만, 노인 청소년 분야는 1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3억 원이 증가한 것인데, 그 감액된 부분에서는 보건 분야 말씀 드린 것처럼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감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를 견제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잘사는 강진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111년만의 폭염과 긴 가뭄으로 힘든 여름나기를 했는데 8월에는 태풍 솔릭 마저 우리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나 염려 걱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릭은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는 주지 않고 가뭄 해갈의 단비를 뿌려 주었습니다만 최근 벼에는 흑수병이 만연하고 있어 빠른 방제만 된다면 올해도 대풍이 기대 됩니다. 이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군민들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강진군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하늘도 도와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저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점이라고 인식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뒤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 관내 가로수 길에 몇 종류의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에도 이름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 가보고 싶은 길이 될 수 있도록 관광 명소의 길로 가꾸어 강진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이 되도록 수목 선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광지 주변 지역에 맞는 걷는 가로수 길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멋진 드라이브 길, 바다를 끼고 달리는 해안도로 가로수 길 등 길 위에 맞는 이야기와 꽃들이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가로수 길이 관광 자원화가 되도록 구간을 나누어 수목을 선정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연계하여 산림사업 수목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2~3년 사이 전국적으로 여름철 기온이 40도 가까이 상승하여 모든 국민이 더위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2050년 이후에는 남부지방에 소나무가 자라기 힘들 정도로 기후 변화가 바뀐다고 합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20~30년 또는 수백 년의 후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점차적으로 산림사업 수목 선정에도 관광 자원화와 주민 소득사업으로 연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관광객들과 환자분들을 위한 건강 치유의 숲이나 또는 고로쇠나무, 황칠나무 등 주민 소득과 연계한 수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우선, 국유지 산림부터 검토 시행해 볼 생각은 없는지 고민해 보시고, 관내 국유지 산림의 면적과 분포도 그리고 연간 산림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이와 같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생가 입구 사거리 주정차 정비입니다.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을 탐방하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최근에 커피숍이 개업하여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커피숍과 한정식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분은 차량이 통행해야 할 길 위에 주차를 하고 영랑생가 등을 찾은 관광객의 버스는 위험스럽게 곡예 운전을 합니다. 또한 퇴근 시간대가 되면 군청에서 빠져나오는 차량들과 뒤섞여서 영랑생가 방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호소합니다. 강진의 이미지 개선과 통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표시판 안내와 교통행정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곳의 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어 1층에는 대형 버스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영랑생가 등을 찾은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한정식 식당에서 군청 진입하는 도로의 주차 부지를 절토한 면적까지를 포함하여 1층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군청 진입로에서 2층으로 승용차가 진입하게 한다면 주차공간은 승용차 기준으로 100여대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에 요금을 징수하고 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을 줄이는 것 또한 좋은 방안 일 것입니다. 최근에 군청 후면에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견과 군수관사 옆의 개인 주택을 매입하여 1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깨끗한 강진의 이미지 제고와 군민을 위한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관사 옆의 개인부지는 매입을 한다하더라고 주차 용도보다는 군민과 관광객 그리고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녹색 공간 확보가 더 좋을 듯합니다. 군청 민원실 옆의 주차장을 2층으로 정비한다면 군청을 찾는 민원인과 영랑생가 등을 찾는 관광객 그리고 군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주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트홀이나 강진읍내의 공한지 및 공영주차장, 시가지 도로 등에는 오랫동안 운행을 하지 않을 차들이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 주차장에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행정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겠지만 공한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주차의 시기 등을 파악하여 개인의 차고지 등으로 이동을 하거나 폐차절차를 밟는 등의 법적처리를 해서 10일에서 한 달 이상 장기 한 곳에 장기주차 또는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공한지나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제정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생각하는 수준이 높아져야 해결되는 문제 일 것입니다. 이에 강진군청 환경축산과의 환경정화팀장님과 부서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영랑생가는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특히, 세계모란공원이 조성되어 더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영랑생가의 골목길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영랑생가 사거리 커피숍에서 강진읍교회 가는 방면의 도로변에 투기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빈번합니다. 이에 주차장 인근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관광지를 진입하는 도로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함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시각적으로 보기 싫게 하거나 악취 등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가져온 쓰레기는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쓰레기를 계속 투기한다면 도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유휴공간에 예쁜 모양의 쓰레기 분리함 설치와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내문구 등의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진읍시가지 경우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아름다운 강진의 이미지를 훼손합니다. 특히 강진읍 서성리에서 군청방향의 탑동빌라 건너편은 매일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단 투기가 많은 쓰레기 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대에 맞춰 쓰레기를 내어놓도록 주민들의 홍보계도가 필요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구와 CCTV를 설치하고 강력한 행정제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민선 7기 들어 군수님께서 군정의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진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가 적잖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투자유치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군수님과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0년 8월 강진산단 조성과정에서 전남개발공사와 체결한 공동이행 협약사항에 따르면 최초 분양게시(공고)후 3년 이후 미 매입한 부지에 대해 강진군이 일괄 매입하되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 차입금리를 적용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협약에 따라 매월 1억 6백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앞으로 군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또 지금도 무척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지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829호선 까치내재 터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도 829호선 까치내재 터널은 강진군의원 모두의 관심 사업이며 강진군민이라면 누구든 빨리 사업을 추진하여 멋진 터널이 완공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작천과 병영 그리고 옴천면은 까치내재로 인하여 강진읍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과 동떨어진 느낌을 줍니다. 까치내재 터널은 전라남도 사업이니 만큼 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지만 그에 앞서 까치내재에서 강진군청 방향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시계획도로는 먼저 개설하여 우리 군의 의지와 까치내재 터널의 시급성을 대내외에 알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현황과 군에서는 앞으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들은 우리 군의 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군민을 생각하고 바른 의정을 펼쳐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길목으로 접어드는 9월에는 중추절 연휴가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9월이 되시고 풍성한 수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윤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심초사 애를 쓰시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과 더불어 잘사는 강진을 만들어 나가고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이승옥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벌써 제8대 의회가 개원 된지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강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 귀촌, 귀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7년 전국 최초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인 유치에 노력한 결과 1,220가구에 2,920여명이 귀농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집계되고 있는 귀어자는 21가구 71명이며,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귀촌인은 4,500여명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군으로 귀농귀어귀촌을 한 사람은 7,500여명 이며, 앞으로도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정착지의 이동으로 발생되는 정서의 차이로 인하여 귀농 귀촌 귀어자들끼리의 갈등 문제와 귀농 귀촌 귀어자와 정주민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관계가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경북 봉화군에서는 이런 갈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추상적이고 막막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까지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귀농 귀촌 귀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향 후 5년간 우리 군으로 귀농과 귀촌, 귀어의 예상 인원과 복수의 갈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을 한 개 부서에서 취합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이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빈집에 대한 문제 일 것입니다.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빈집은 6월말까지 슬레이트 빈집 69채를 포함하여 전체 290여 채 이지만 파악되지 않은 빈집까지 포함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을 500여 채는 될 것입니다. 강진군에서는 매년 빈집철거사업으로 60가구를 지원하여 철거하고 있으나 이는 빈집의 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며 빈집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빈집철거사업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철거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빈집으로 인하여 마을의 풍광을 헤치고 빈집이 있는 골목길은 어둠이 내리면 빈집은 흉가로 변하기도 합니다. 빈집은 범죄 및 방화 등의 온상이 되기도 할뿐만 아니라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환경피해가 우려되며, 빈집에 그대로 방치된 가스통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농어촌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빈집은 계속 늘어 날 것입니다. 특히 읍면소재지를 제외한 마을들은 두 세집 건너 한집이 빈집에 이를 날도 멀지 않았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듭니다. 물론 현행법으로는 사유지란 관계로 행정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철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더 많은 빈집철거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빈집으로 있는 개인들을 설득하여 자발적인 빈집철거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면의 모니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듯 빈집 중에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데 빈집 철거 계획을 하고 있다가도 슬레이트 철거비용 때문에 빈집 정리가 되지 않은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빈집 철거 시에는 빈집에서 나온 폐기물을 잘게 부수어 인근 농경지 및 대지 등에 매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감독 담당공무원은 폐기물처리 현황을 작성 보고하도록 하고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 행정절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기산 편백 숲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피톤치드가 다른 수종에 비해 10배가 더 많은 편백나무가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편백나무 숲 하면 장성 축령산을 떠 올립니다. 장성 축령산은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 아토피환자나 암환자 치유 프로그램, 숲 유치원 프로그램, 학교폭력 및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숲 태교 프로그램, 생활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몇 해 전부터 편백 숲 삼림욕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요즈음 암 환우들이 산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장흥군 억불산 자락 40년생 이상의 편백나무 숲 100ha에는 자연을 활용한 건강휴양촌과 생태체험의 메카인 우드랜드를 조성하였고 장흥 토요시장 등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쉬어가는 관광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진에는 지난 2017년도에 산림청이 국유림 경영 경관형 전국 10대 명품의 숲으로 선정했던 곳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릉팔경중의 하나인 서산낙조로 유명한 서기산 자락의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산 183번지 일원은 약313ha에 수십 년을 자랑하는 편백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침엽수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진읍 월남마을과 성전면 거목마을에서 시작되는 약 20km 정도의 임도는 매년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강걷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군민의 휴식을 통한 생활 활력의 쉼터 등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50ha이상의 국유림 중에는 울진금강나무 숲과, 양평과 봉화의 낙엽송 숲, 홍천의 잣나무 숲, 단양의 죽령옛길 숲 등과 더불어 우리 강진의 서기산 침엽수 숲도 어깨를 나란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산림청 등과 협의를 통하여 남도 5백리길 역사의 숲길과 강진의 폭넓은 역사와 문화자원 등과 연계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팝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팝나무는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흰 꽃이 나무를 덮을 때 마치 흰 쌀밥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나무의 높이는 약 25m로 5~6월에 흰색의 꽃이 만개하면 마치 쌀을 뿌려놓은 듯 하며 개화기간도 20여일 이상 지속되어 아름다운 거리를 그만큼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팝나무를 쌀을 주 생산으로 하는 농업군인 우리 군과 이미지가 같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 막을 형성하여 쉼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강진읍 목리의 황금들녘에서 시작하여 강진읍 임천리와 도암면 만덕호 주변 그리고 도암면 신기와 신전면 벌정 들녘을 지나 신전면 사내호 주변까지의 황금들녘의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초여름에는 하얀 꽃이 만개한 멋스러운 거리를 만들고 여름에는 농어업인들과 자전거를 타고 해안을 즐기는 사람들의 쉼터를 제공하며 가을에는 황금들녘과 어우러진 낭만의 거리가 된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강진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며 강진 미래의 관광자원이 될 것 이라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까치내재터널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29호선 까치내재 도로 통행의 불편으로 강진읍과 단절되어 소외감을 받고 있는 작천, 병영, 옴천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편의 증진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까치내재 터널은 조속히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삼면 주민들의 일부는 강진군민임에도 불구하고 장흥과 영암을 생활권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까치내재가 빙판이 되어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많은 차량들은 성전방면 등으로 우회를 하게 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강진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까치내재 터널은 빠른 시일 내에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강진군과 강진군의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진군의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강진군의회에서는 까치내재의 조기 착공을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여 전라남도 지방도 도로관리계획 용역 중기단계 3순위로 방연된 것에 따른 항의 방문 등을 하여 집행부에서 본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도로는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이끌고 균형 잡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척도가 됩니다. 이제 강진군에서 도로의 불편함으로 소외받은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까치내재의 조기 착공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호봉제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호봉제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도 군정질문을 하였던 사안 이였으며 이에 대해 해당과장의 답변 내용입니다. 다음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군수님께서도 무기계약 호봉제 도입 및 호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 13개 시군이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표준안이 있다기보다는 시군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을 각기 달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현재 무기계약직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 연간 급여가 타 시군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처우 면에서는 나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또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되어야하므로 기존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호봉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행&;#8228;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된 신분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력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교육과 처우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당시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 지시하였고 해당부서에서도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호봉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켜지질 않을 답변은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닐까요. 지난 2014년도에 전라남도의 22개 시ㆍ군 중 13개 시군에서 호봉제를 실시하였는데 지금은 우리 군만 호봉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 이하나 20년 이상이나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보수체계로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전라남도에서 강진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호봉제를 실시한다면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호봉제 관련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지난 3월부터 군청 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 주변의 주민들과 일부의 강진군청 공무원들은 장기간의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소리는 들어보았는지 아직까지 군 의회에 설명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정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주가 바뀜으로 인해 터미널로 들어오는 통로를 펜스로 두군 대를 막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금호APT입구와, CU 편의점 쪽 건물사이통로를 막아 그곳을 통행하던 이용객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사업장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여기에 곁들어 cu편의점과 택시대기선 사이길 소나무아래부분 cu편의점 옆부터 시작해서 터미널로 들어오는 길목길이 편편하지 못하고 풀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터미널 이용객들은 이곳을 정리하여 주시길 바라며 노약자들은 유모차 같은걸 가지고 보행할 때 불편하고, 여행용가방을 끌고 다닐 수 없어 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을 조속히 정비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주시길 제안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벼락이 사라지고 벌레는 땅속으로 숨고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는 이 계절에 군민모두가 풍요로운 수확으로 가정마다 웃음꽃이 만발하고 행복이 넘쳐흐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홍준 의원입니다. 신뢰받고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평소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주인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먼저 챙기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군민 여러분의 지혜를 배우고 현장에서 직접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열정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폭염시기에 개최되는 청자축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더운 올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강진청자축제는 10년 연속으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2번이나 치룬 영광에 걸맞게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기간 전부터 시작된 폭염은 가뭄과 함께 농심을 타들어가게 했고 전 국민을 여름나기와 전쟁을 치르게 하듯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청자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축제를 함께 해주신 군민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전 문화관광과 이준범 과장님과 임성수 축제팀장님 그리고 축제팀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 공직자들과 군민들이 합심하여 성공적인 청자축제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음에도 축제장을 찾았던 군민들과 관광객의 발길은 전년보다 줄어들었고 청자판매량도 감소하였습니다. 폭염과 함께하는 청자축제에 대해 관광객과 주민들 사이에서 축제 성공을 위한 다양한 여론이 자연적으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폭염시기를 피하는 계절적 시기조절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인접지역의 축제기간과 조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다양한 놀이문화부족 등이 회자됩니다. 성공적인 청자축제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은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므로 청자축제의 시기 등 종합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년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고령화 부녀화 되어가는 농촌의 현실을 바라 볼 때 미래농업의 핵심인력인 청년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기대는 너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는 향후 가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중 하나가 농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도 향후 가장 유망한 6개 투자분야의 하나로 농업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농업이 앞으로 가장 촉망받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농업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층의 귀농귀촌이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니 고무적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귀농 귀촌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 군에 유치경쟁이 쉽지만은 않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귀농 귀촌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강진군 미래의 농업핵심인력으로 성장 정착할 수 있는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어패류 감소 대책과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전면 사초리에서부터 도암면, 강진읍,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의 일부 강진만 연안들은 바지락, 꼬막, 굴, 대합조개와 새우, 낙지, 갯장어, 숭어, 농어 등 각종 어패류의 산지로 손꼽혀 왔으나 최근에는 패류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어족자원 고갈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진원님 대합자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부했던 대합은 자취를 감추었고 바지락과 고막도 일부지역에서만 소량으로 채취되고 있습니다. 각종자료에 따르면 지난 기간 동안 국토개선에 따른 간척사업과 매립, 댐건설, 이상기후 및 어장노후화 등으로 갯벌어장의 패류 생산량은 90년대 대비 72% 정도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어민들은 패류가 급감한 이유로 탐진댐 건설 때문으로 알고 있으며 강진군과 탐진댐 관리처인 수자원공사와 전문기관에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규명 등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니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에 강진군에서 어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패류 양식 지원사업을 지원 50% 자부담 50%로 하고 있지만 반복된 실패로 말미암아 소득은커녕 오히려 어민들에게 손해와 사기를 떨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원율을 높이고 어민자부담을 경감시켜 실패 시 어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과 일부지역에 어민 자부담 없는 소득사업추진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 어촌계와 어민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해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우리군도 지방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는 곳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가임여성수가 65세 이상 고령자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 3,463개 읍&;#8228;면&;#8228;동 가운데 소멸위험의 지역수도 2013년 1,229개소에서 올해 현재 1,503개소로 5년 사이에 27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감소로 2014년 39,861명에서 2018년 36,553명으로 3,308명이나 줄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 귀농 귀촌의 시작으로 2007년 전국최초 귀농 귀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인구유입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감소율은 높아져가는 현실이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업은 잘 되도 걱정이고, 안 되도 걱정입니다. 농사가 잘되어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일부 농산물을 수확도 못하고 갈아 엎어버리고, 농사가 안돼서 좋은 가격을 받는가 싶으면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비축농산물을 시장에 내어 농민들은 울상을 짓게 됩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어 가격 폭락에 따른 완충장치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한 생산 농가들의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고 2015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여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배추, 콩 등의 품목에 대해 매회계년도 마다 10억 원씩 10년간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필요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군 재정형편에 따라 탄력적 조성이 전제한다지만 지금까지의 조성된 실적을 보면 집행부가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추진에 대한 강력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홍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순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순선 의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선거와 북미협상 등 큰 화제꺼리와 함께 벌써 3분의 2가 숨 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강진군도 군민이 선택한 군수님과 군의회가 새로 구성되었고 군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군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가슴이 설레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저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기 때문에 더욱더 매진함으로써 군민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전국 자치단체마다 우리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은 정부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희망의 꿈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에게 다시 한 번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 강진~마량간 도로는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곡선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는 가우도와 청자박물관, 마량 미항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차량이 증가하였고, 완도 고금면과 약산면, 신지면 등이 다리로 연결돼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기 일습입니다. 또, 본 의원이 파악한 최근 통계를 보면, 1년에 9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지옥’으로 전락하여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빼앗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전면의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우도 관광 종합개발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청자촌과 마량 놀토수산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며, 신마항에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이 현실화 되면 향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갈수록 증가하게 될 것이며, 곡선구간 도로가 개량된 후에는 왕복 3차선 또는 4차선 구간과 2차선 구간이 반복 형성될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도로가‘사고지옥’의 오명을 벗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지역의 항구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지역주민 및 정치권이 참여하는 ‘강진~마량간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용하는 등 힘을 합쳐 기존의 ‘선형개량’사업을 ‘왕복 4차선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고 싶은 섬 가우도 관광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우도는 그동안 관광 개발사업과 마량 놀토 수산시장과의 연계, 적극적인 홍보대책 등에 힘입어 주말이면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방문객이 급증하여 이제는 우리 강진군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와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여겨지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한한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 의원의 판단에는 현재의 가우도가 아직은 반복해서 찾고 싶을 만큼 멋진 관광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우도 내에 숲을 이루는 수종은 국내 어디를 가든지 쉽게 눈에 띄는 평범한 수종이며, 방문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고, 특색 있는 먹거리도 부족하며, 어디에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관광지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가우도가 ‘일회성 방문지’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객이 두 번, 세 번,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특색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성과에 급급하여 짧은 기간에 쉽게 완성하려 하기 보다는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한 가지씩 이루어 나간다는 자세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소신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생태복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어린 시절, 고향마을인 칠량면 봉황마을에서는 갯벌에서 바지락, 꼬막을 채취하거나 종패작업을 하기 위해 어린아이들 동원해야 할 만큼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바지락과 꼬막 같은 어패류 생산량이 많았고 지역의 중요한 소득원이었습니다. ‘천원짜리 지폐는 개도 안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득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읍 목리다리 아래쪽으로는 재첩을 잡는 사람들이 물속에서 떼를 지어 작업을 하는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강진만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진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묶여 있는 어선은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고, 강진만 갯벌에는 어민들 대신 철새만 가득합니다. 갯벌의 생산성이 떨어지자 어민들이 강진만을 떠난 것입니다. 현재, 강진군에서는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강진만 어패류감소 원인조사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에 비춰 추정되는 어패류감소 원인과 용역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전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KBS 목포방송국 뉴스에 따르면 ‘강진산단은 분양공고를 낸지 4년이 지났지만 분양률이 18.8%에 불과하여 전남 6개 산업단지 가운데 분양률이 가장 낮고, 현재 미분양 토지대금이 3백30억 원에 달하며, 매달 1억5백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군수께서 ‘임기 내 100% 분양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공약대로만 된다면 강진군을 위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군수님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면서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분양공고 이후 지난 4년 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임에도 분양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했었기 때문에 군수님의 임기 중 분양을 완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군수님께서 ‘임기 4년 내 분양완료’를 공약하신 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강진산단 분양 완료를 위한 계획’을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경제성 높은 조림사업의 확대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면적의 약 60% 정도가 임야이므로 본 의원은 임야를 이용한 군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은 임산물 생산의 터전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기를 정화하고, 홍수를 조절하며, 대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유익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토를 보전하고, 나아가 먼 훗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보다 더 경제성이 높고 특색 있는 수종을 잘 선택하여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바다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1개 읍면 중 6개 읍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많은 군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면과 접해 있는 바다환경을 보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구와 생활쓰레기 등 수많은 쓰레기로 어장이 황폐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쓰레기를 적극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바다는 생산 현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많은 생명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잠시 전면의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바다쓰레기 처리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어촌계 주관으로 바다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품으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은 어촌계 수익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 바다쓰레기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시책사업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벼 무논점파재배와 연 재배’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전통적으로 쌀농업을 중요시하였고, 벼 재배경험이 누적되어 어느 분야보다도 높은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정기관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 무논점파재배를 해야 한다’며 적극 홍보하고, 장비 등을 보조하며 우리 농업인들을 설득하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한, 연 재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 재배사업에 대한 수지타산 검토와 농업인들의 여론을 한번이라도 청취하였는지요?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이제까지 추진사항과 예산투입상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국도변 가로수 식재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현재 우리 강진군 관내 가로수 중 ‘군민과 관광객들의 칭찬이 많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군동면 호계리에서 작천면을 관통하는 지방도 주변 가로수와 성전면 월출산 둘레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에 따르면, 군동면에서 작천면 지방도로변에 벚나무 식재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군의 재정이 극히 열악하여 공직자들이 직접 나무를 식재하고 나무에 번호를 매겨 식재 후 물주기 등 관리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천혜의 관광지인 월출산 둘레길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조성 당시 수종을 선정할 때는 많은 군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충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봄이 되면 이팝나무 꽃을 보려고 전국의 산악인들이 월출산 등반 후 성전 월남으로 하산하여 월남지구 각종 위락업소들이 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을 통과하는 국도 13호선과 2호선 주변 가로수 식재상황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경관조성에 효과가 높고 우리지역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면 당장은 효과가 없을 지라도 몇 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관광자원’이라는 큰 자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강진~마량간 국도 선형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도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수종을 골라 식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지가 되도록 같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 검토한 후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하여 축산인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각종 규제를 내밀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허가받은 축사인데도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거나 주변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적법화를 거부하는 사례, 특히, 학교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축사, 규제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축사 등을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 등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축산농가가 요구한 17개안이 수용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를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적법화 대상, 접수 및 처리실적 등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식당 등 서비스업, 그리고 특용작물 재배단지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90%가 외국인 근로자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법과 상해를 입었을 때의 책임한계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거의가 농협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작업 시 분쟁의 소지가 없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상해를 입게 되면 모든 책임이 농가에 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강진군은 강진군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번영을 이루어야 주주인 우리 군민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주주인 군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서 군민을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주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고 군민을 위한 강진군의 발전을 일구시는 위성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인인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옥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군민을 섬기는 일꾼으로 촛불정신 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김창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가난은 하늘도 구제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계급이 엄존했고 신분이 삶을 옭아맸던 과거에 통용되었던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금수저’, ‘흙수저’ 등으로 되살아나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혁명적인 대한민국의 산업을 일군 어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서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까지 포기한 5포 세대, ‘취업’, ‘희망’, ‘건강’, ‘학업’마저, 그 이상도 포기해버린 다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 세계1위, ‘의료비지출 증가율’ 세계1위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개선책의 가시적인 효과 나타나기 전에 자칫하면 지방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열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기력조차 소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진에서부터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강진에 살고 있는 군민부터 행복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헌법을 세웠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우리들의 피와 땀과 희망을 품고 있는 강진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군수와 정책을 의결하는 의회의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굴러야 강진군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수레의 두 바퀴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군수님과 의회, 군민들의 지혜를 모아내는 소통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의 소통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승옥 군수님은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은 없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의 수많은 의견까지도 무시되었습니다. 35년 공직경험을 자산으로 군민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군정이 어떤 흐름과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바탕이 되어야할 온전한 경륜이 의결기관을 허수아비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처음이니 지켜봐 달라’고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원안의 의결만을 종용했습니다. 공직자의 동요와 소통의 단절은 명백하고 온전하게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의 책임입니다. 이에 대한 소명과 재발방지책, 의회와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도서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보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유명한 서양속담이 있습니다. 강진군도서관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첫 번째 도서관’의 영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5년에 개관해서 장장 53년의 역사를 지녔고 건평 3,183㎡에 150,338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이 독서실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역할 중요합니다. 사서는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등을 수집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 정리,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서관법시행령을 적용하면 강진군도서관에 근무할 사서는 면적기준으로 9.6명, 장서 기준으로 25명이 필요하지만 강진은 3명에 불과합니다. 국제도서관연맹 IFLA는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를 4,200명 권장하지만 강진은 12,000명이 넘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엄청난 기반을 구축하고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지 않아 스스로 내일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서관장의 직급이 군수님의 기호에 따라 5급, 6급으로 변경되어 왔고 지나가는 자리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6급으로 도서관의 미래와 효용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강진군 도서관을 정상화 시키고 강진의 미래를 열기 위한 혜안을 담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한 강진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행복지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총생산(GDP)를 대체하는 지수로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고안되었습니다. 부탄은 우리나라 절반 정도 면적에 인구 81만 명의 작은 나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넘지 않지만 국민의 97%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경제력과 발전만을 행복의 바탕으로 여기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새롭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행복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긍정심리학에 따르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안정된 사회에서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탄에서는 국민행복지수를 평등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 전통가치의 보존 및 발전, 자연환경의 보존, 올바른 통치 구조를 4대 축으로 9개 영역과 33개 지표를 통해 측정합니다. 9개의 영역은 심리적 안정, 건강, 시간 사용, 행정체계, 문화 다양성, 교육, 공동체 활력, 환경, 생활수준으로 구분됩니다. 이렇듯 행복이라는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 하고 기준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하며 군민과의 합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군수님의 철학은 무엇인지, 기준은 어떻게 세워서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지, 군민의 동참은 어떤 방식으로 견인할 것인지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강진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군의 자산은 많은 문화유산과 빼어난 자연환경이 자산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도로 개설로 자연친화적인 도시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거리에는 인도가 없어 보행자가 차량 사이를 끼어 다니고, 중심거리에 가로수 한 그루 없는, 콘크리트 회색도시로 상막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사람을 우선으로 계획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기준과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춘곡지구 수몰피해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춘곡지구 수몰 피해는 춘곡소하천 정비사업 교각 건설 과정에서 배수 관리 부실로 일어난 인재입니다. 사고 초기 시행회사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하였지만 농민들이 양보를 거듭한 끝에 8월 31일에야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인재에 대한 책임 소재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할 계획이고 어떤 재발방지대책이 있으신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 봉황마을 축종 변경에 따른 돈사신축 관련 질문입니다. 봉황리는 석문저수지 위쪽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도암의 식수원과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젖줄이고 천혜의 보고이며, 봉황리와 도암면, 신전면 인근 지역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문구름다리, 소석문, 덕룡산, 주작산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는 전국적 등산 마니아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봉황리에 한옥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돈사신축 문제는 지난해 행정심판 승소로 일단락 된 듯 했지만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소송에 대해 주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고, 패소한 뒤에도 항소 시한을 넘긴 뒤에 주민들에게 통보한 행정의 실태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책임과 주민과의 불통문제에 대해 행정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등 각종 재난대책과 농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과 한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크고 태풍 솔릭으로 인한 흑수, 백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가뭄피해 대비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한해와 흑수, 백수 피해 접수에는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에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이 정부시책에 따라 9월 20일까지 조기 집행될 예정입니다만, 태풍피해 조사까지 겹쳐 담당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원하는 귀농&;#12539;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 시범사업에 강진군이 선정됐다고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되고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렸습니다. 성전 월남마을에 2017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8년에는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성전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사업이 사라졌다가 이번 이승옥 군수님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당초 60세대 계획이 130세대 사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간 과정과 이후 계획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병원에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지역에 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건축 예정지 인근 주민들과 경영수지의 압박을 받고 있는 관내 요양 및 재가시설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요양병원 측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나라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기억해야 같은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35년 일제 강점기는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고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역사왜곡, 문화말살 등 일제가 자행한 만행 중에서도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자행된 폭력이며 인권유린이고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는커녕 ‘위안부는 없었다’ 는 과거 입장에서 더 후퇴하여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다’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의 증거는 없다’ 등의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용서와 관용은 진심어린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많은 소녀상들이 인류의 양심을 지켜내면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진실과 정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전쟁의 아픔과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강진 군민께 제안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강진군의 이름으로 동참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학운동 등 강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군민의 명을 받아 의회에 입성한지 두 달이 지나갑니다. 지역사회 수많은 갈등과 이권과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초심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더 많은 군민을 만나고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자료를 접하고 찾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살맛나는 강진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존경하는 군민께서도 너그럽지만 단호한 결단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차가운 것이라서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생명과 안전을 살피고 다소 늦어지더라도 소수에게 관심을 돌리며 미래에 대한 안목을 넓히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가정과 사업에 축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과 민의를 대변하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의회 의원 모두의 열정이 강진군민의 일상에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 믿습니다.『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강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군민여러분!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과 열망으로 군정에 첫 발을 내딛는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배우며 또 배워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작고 소중한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는 인터넷 익명의 게시판에서 칭찬의 글보다는 폭력적인 비방성 글들을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진의 이미지는 당신의 품성에서 나온다.』타인을 칭찬하고 나를 낮추면 나의 품격이 올라가고 타인을 비방하면 곧 나의 품격이 떨어지며 본인 또한 비방을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봅시다. 저 또한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약간은 부끄럽고 어색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통을 통한 공감으로 화합하는 행복한 강진군 발전을 위해 어느 자리가 되었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기분 좋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들께서 지난 두 달 여간 곳곳에서 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군민들이 주신 많은 의견 중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경제 활성화와 안전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별첨자료집과 PPT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전면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도 827호선 까치내재 터널공사 관련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약사업에 넣어 추진의사를 밝히셨고, 관계 공직자 분들께서도 수 없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까치내재는 작천, 병영, 옴천 면민들의 생활권을 가로막아 민원처리나 행정수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며, 눈비가 내리면 도로의 통행이 불편하거나 제한되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로인한 군민들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전라남도 지방도 도로관리계획 용역 중기단계 3순위에 반영되어 2021년부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시급한 사업이기에 강진군과 강진군의회 그리고 각급기관단체 등 우리 모두가 발 벗고 나서서 터널 조기착공으로 강진군의 균형 발전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하여 북산면 군민들의 오랜 염원인 터널공사의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 및 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정부분은 까치내재 터널과 연계가 된 내용입니다. 침체된 강진읍 동성리의 경제 활성화와 북삼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급성입니다. 강진읍에서 북삼면으로 이동하는 많은 차량들은 강진군청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문화마을을 걸쳐 까치내재를 통해 북삼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며 이를 누적으로 계상하였을 시 군민들의 피해는 막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진읍 향교와 군동면 파산리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여 앞으로 까치내재 터널이 착공 완료될 때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속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먼저라도 추진한 후에 까치내재 터널공사 조기시행을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업무협의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도시계획 도로를 보면 많은 도로에 인도가 없습니다. 또, 인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좁고, 좁은 인도에 표지판이나 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수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인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모니터를 봐 주십시오. 특히 어린이는 표지판이 있는 강진여중, 강진고등학교 등하굣길에도 인도가 없습니다. 설령 인도가 있는 구간이라도 인도 폭이 좁아, 많은 학생들이 차도로 등하교를 하는 아찔한 모습을 우리는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범용 CCTV는 설치되어 있지만 인도는 볼 수 없습니다. 차도는 차도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인도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폭을 확장하지 못하거나 인도를 설치하지 못한 사례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면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군청에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도로의 인도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도색까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추가로 들여 자전거도로를 보수 할 것이 아니라 인도와 합하여 인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질문은 부서가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리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과 기금 전출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라오스에서 SK건설이 시공 중이던 대형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면서 범람이 일어나, 수백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냐 붕괴냐』『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 논란이 많은 가운데 사고 사흘 전, 댐 중앙부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라오스정부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질문은 상기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강진군청사의 시급성을 생각하여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거안사위(거안사위)라는 사자성어에서 보듯이 일이 닥치기 전에 준비를 미리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상두주무(상두주무)와도 일맥상통 합니다.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없을 때에도 장차 있을지 모를 위험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이 뜻을 다시금 상기하여 소를 잃은 뒤에 외양간을 고치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안전에 각별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진군 청사는 1978년 2층 건물로 신축하였으며 1990년 3층을 증축하였고 4층 증축 시에는 무게를 줄이고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판넬 건물로 증축하였습니다. 본청 건물 안전성 평가 등급표와 종합평가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노후로 냉ㆍ난방 효율이 저하되고 외벽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2000년도 구조안전진단결과 1층 기존건축물 D 등급, 2층 건축물 C등급을 받은 상태이며 최근 18년 동안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태풍사전대비 점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층 영상회의실, 3층 의회 본회의장과 복도, 화장실과 사무실 등에 누수가 발생하여 물로 흥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누수 된 빗물이 전기 또는 통신선 등에 스며들어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이 또한 인재일 문제도 있습니다. 주차 문제도 있습니다. 부지가 좁아 민원인들은 물론 공직자 분들 또한 주차할 곳이 없어 군청 후면에 겨우 주차를 하고 청사 뒤쪽의 쪽문으로 통행을 하고 계십니다. 강진군청은 강진군의 행정 및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입니다. 기금조성, 부지선정부터 매입, 설계와 건축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예측 할 수 없습니다. 본청의 정밀 안전진단을 감안할 때 강진군의 미래를 담을 청사신축은 가장 시급한 현안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위해 강진군에서는 올해1월 신청사 건립기급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청사건립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본 조례의 기금관련 조항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청사건립 기금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규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제1회 추경에서 5억 원을 포함 15억 원만 편성되어 있고,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제2차 추경에도 미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본 조례의 관련항은『청사건립기금은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의 본예산에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야한다.』로 강제규정을 넣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기금의 모금기간도 10년으로 규정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청사 기금관리 및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 예산을 보더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포함한 15억 원만 편성되어 있을 뿐,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도 미반영 되는 등, 추가로 35억 원이 언제 편성 될지는 아무 계획도, 조성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에 미 반영된 35억 원의 청사운영기금의 반영여부 등 신청사건립 추진계획과 조례의 개정여부 등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량항 개발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은 군동면까지 포함하여 7개 읍·면이 바다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 아름다운 바다는 생명의 보고이며 영원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2015년도 수립된 마량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빠져있는 사항들을 중점으로 질문 하고자 합니다. 마량항의 북카페 사업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 의견들이 우여곡절을 거쳐 얼마 있지 않으면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카페가 많은 관광객이 머무르다 갈 수 있는 미항 마량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조성 될 수 있도록 마량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앞으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갯벌에 흙을 매립한 지역으로 큰 나무 식재가 어려워 마량항의 해안은 가로수 그늘이나 공간이 없어 여름철에는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300억 원 이상을 들여 시행중인 물양장 설치공사가 완공되면 마량 항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과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물양장 설치공사에 맞춰 동 구간의 해안에 3~5개소에 고정형(30~40평 규모) 대형 그늘막과 음수대를 설치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또한 19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위대한 작은 섬인 대오도와 소오도는 후박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오도 앞 선착장과 대오도와 소오도를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면서 폐어구 등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갯벌위에 사용하지 않는 수로관들을 철거하던지 한 데 묶어 교량 밑으로 정리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둘레 길을 데크로 설치하여 마량 수협위판장과 북카페, 대오도와 소오도를 연결하는 해양관광코스를 조성한다면 마량은 강진의 대표관광지로 재조명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깨끗한 바다입니다. 산업화에 의한 오염원이 청정해역으로 밀려오고 있으며 어업 중 발생하는 폐 어구와 양식 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바다에 버려져 어업인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련 사업은 확대 지속 추진하여야 하며, 우리 모두가 각성하여 우리의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 유통과 판매, 관광까지 아울러서 경영과 소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에서 취합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만드는데 강진군과 강진군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였으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계획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9월에 건조한 바람이 불면 다음해에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대한민국을 긴장하게 만든 역대급 태풍이라던 솔릭이 강진에서는 큰 피해 없이 해갈의 단비를 내려주고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건조한 바람이 솔~솔 부는 것을 보니 복이 가득한 우리 강진이 올해는 물론 2019년 황금돼지의 해에도 반드시 만복과 풍년이 들어와 우리군민들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꽃이 만발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초심』을 잃지 않고『열심』으로 오직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과 실과장님께서는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