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사전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의 지위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문 지식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와 관련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으로 위탁사무는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부설사랑 어린이집 운영 복지관 내 각종 재산의 유지관리,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현황입니다. 소재지는 포항시 남구 형산북로 389에 소재하며 규모는 부지 7,488㎡, 건평 2,995.01㎡로 최초 개관일은 97년 5월 12일이며 운영은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23억 1,300만 원이며, 위탁금 9억 6,000만 원, 보조금 1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전체 73명이며, 복지관 24명, 개별사업에 14명, 주·단기보호시설 11명, 어린이집에 22명, 공동생활가정에 2명이 되겠습니다. 층별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는 10월중 14일간하겠습니다. 접수기간은 모집 공고기간이 끝난 2일이 되겠습니다.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접수로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비상설기구로 해서 안건 심사 후 자동해산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위원들을 보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밖에 법률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선정기준을 보면 운영주체 공신력과 재정능력, 사회수행능력 및 복지시설 운영실적, 사업계획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위원회 회의 시에 서류심사와 사업설명회를 실시해서 선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청 법인별 개별심사해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해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고 최고 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신청 또는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후에도 단독 신청 시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11월중에 개최를 하고 선정이 되면 위·수탁계약서 체결은 12월초에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붙임, 수탁법인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 운영 계획서,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거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과 선정기준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출산보육과장 오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색동어린이집 외 2개소의 재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시립색동어린이집 외 2개소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포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운영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실적, 수탁자의 재정능력,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자로 선정,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정성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8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포항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3조 위탁계약, 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 19쪽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표준안에 근거하며 재위탁 시설은 시립색동, 시립연일, 시립장량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먼저 시립색동어린이집은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으로 북구 장량동에 위치하며 보육정원은 65명에 현원 63명, 보육교직원은 28명이며, 2002년 1월 1일 설치되어 현 위탁자는 김수진입니다. 다음 시립연일어린이집은 남구 연일읍에 위치하며 보육정원 70명에 현원 66명, 보육교직원 7명이며 1984년 3월 13일에 설치되어 현 위탁자는 고은전입니다. 다음 시립장량어린이집은 장량 휴먼시아 관리동에 위치하며 보육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며, 보육교직원은 6명입니다. 2011년 2월 7일에 설치되어 현 위탁 운영자는 김정희입니다. 다음은 재위탁 계획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고 위탁내용은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 보육계획서 수립 시행,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그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2018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국공립시설 재위탁체 공동심사 기준표를 준용하여 채점결과 80점 이상시 선정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채점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변경위탁 공개경쟁모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운영계획서 서류심사 및 소견발표로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심사의결하며 심사내용은 운영 및 사업실적 대표자의 전문성, 운영계획, 공신력, 재정능력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9월중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선정 기준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계획서안,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색동, 연일, 장량 3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시설관리전반을 재위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같은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재위탁 선정기준표에 의거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실적과 재정능력,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 교육과 안전사고예방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식품위생과장 정영화입니다. 포항시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환경식품위생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식품위생과는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2어린이급식 위탁기간이 올해 10월까지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정하는 기관 및 법인에 재위탁하여 어린이급식소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5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포항시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포항시 남구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어린이급식시설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센터정원은 총 11명으로 비상근센터장 1명, 기획 및 위생영양팀장 2명, 팀원 8명으로 구성됩니다. 식품영양위생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가 채용대상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모집은 일반공개모집방식으로 추진하며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급식관련 사업추진실적과 회의실, 교육장, 조리실 등 센터시설의 설치계획방안 등이 선정기준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은 어린이 급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로 선정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근거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대상사무는 관내 어린이급식시설의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등입니다. 센터운영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2어린이급식센터 민간위탁 운영 예산은 5억 원입니다. 세부심사기준 및 비용추계사항은 4쪽과 5쪽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9월중에 위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최종수탁자를 결정합니다. 센터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포항시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0월 25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포항시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및 시설관리전반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등 상위법령과 관련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항시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478개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안전위생상태의 사각지대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위생영양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자격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대상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