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정득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2018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8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18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적 도시혁신사업으로 4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주거지 정비나 공적 임대주택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과 지역공동체 협업과 지역 구성원의 상생 추구를 하는 사회통합입니다. 세 번째는 혁신 거점 공간조성과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경쟁력 회복과 경제조직, 일자리 창출로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재생지역 지정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재생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주택 및 기반시설 등의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이라고 합니다. 특별재생지역의 요건은 첫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정비 및 공급이 필요한 지역과 재난피해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세 번째,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 기준 고시는 국토부가 2018년 6월 20일 날 고시하였습니다.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로 총 피해금액 합계가 100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 100억 원 이상은 기반시설 피해액 20억 이상, 주택 피해액 60억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흥해 지진피해 현황은 전체적으로 전파, 반파 공동주택이 518세대로 전파가 455세대, 반파가 63세대, 소파가 5,041세대로 피해금액은 21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옆에 피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재생지역 지정 구역을 검토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시한 내용대로 피해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규모 100만㎡ 내외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피해 집중지역의 흥해읍 소재지 내 14개 마을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특별재생지역의 대상지 선정을 주거지역과 상업의 밀집지역을 저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별재생지역의 경계는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경계를 고려해서 특별재생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재생지역의 지정기준을 검토하였는데 기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정비 및 공급에 필요한 지역, 재난피해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고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에 피해액을 고려하였을 때 흥해지역의 소재지는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 정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흥해읍 소재지 120만㎡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재생지역의 지정계획을 저희가 8월 24일 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중으로 청취가 끝나면 9월 중에 특별재생지역 지정 요청을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지정 고시할 계획으로 저희가 10월 중에 활성화 계획 승인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2019년부터 본격적인 특별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주민설명회, 주민 설문조사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현재로는 금년도 3월 달부터 5월까지 제1차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3월 22일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특별재생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3월 27일에는 지역기업 나눔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16일에 국회 전문가 토론회를 하였고, 4월 27일에는 법 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를 국회에서 하였습니다. 5월 달에는 주민협의체를 모집해서 현재 흥해지역에 24명의 주민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 포항시장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고, 7월 11일에는 주거안정을 위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26일 날 흥해 특별재생 경상북도 광역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8월 10일에는 특별재생 컨설팅단 자문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 8월 24일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재생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비전은 함께 다시 만드는 행복도시 흥해로 정하였고 목표로는 주거안정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주택 만들기, 두 번째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의료지원 및 공동체 협업으로 치유와 소통, 희망 공동체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목표로는 스마트 방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진대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로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모이고 머물며 즐기는 매력도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창의공간 만들기 사업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이 행복한 안전주택 만들기는 단기 주거안정 지원사업과 장기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장기 주거안정사업에는 전파 공동주택 정비사업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사업, 공적 임대주택 공급, 소규모 주택정비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와 소통을 위한 희망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체 회복 및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희망공동체 커뮤니티 센터와 특별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국립 방재교육공원 조성과 재난심리지원센터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공공기능 지원 강화를 위해서 북구 보건소와 문화복지센터, 공공도서관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체험이 함께 하는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를 계획하였는데 재난대응 스마트 인프라 구축으로는 재난대응 스마트 구축과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재난대응 스마트 통합플랫폼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재난 대피소 및 대피로 조성은 재난 대피소 및 대피로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피하는 경로를 잡았고 다목적 대피소 건립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잡았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창의공간 만들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혁신지구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조성, 흥해시장 현대화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역문화 및 관광 연계사업은 이팝나무 축제를 명소화시키고 확대화시키는 사업과 흥해 읍성 테마로 조성, 최세훈 의병장군의 빛과 희망의 공원조성사업, 영일 민속박물관 수장고 신축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주민 의견을 수립하고 Young 아이디어 발굴단으로 흥해 지역의 대학과 고등학교의 젊은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의견 수렴을 해서 도시재생 컨설팅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별재생계획의 승인절차는 저희가 특별재생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저희가 10월, 11월 달에 요청을 하고 특별재생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 2019년부터 특별재생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흥해 특별재생지역은 지난 11.15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및 2.11 규모 4.6의 여진으로 피해가 심각한 흥해읍 일원 약 120만㎡ 일대에 흥해지역 부흥을 위한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한 후 주택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은 물론 피해주민의 트라우마 극복, 스마트 방재 인프라 구축과 사람이 모이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특별재생지역 주거안정 실현을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시 공기업 참여와 민간시행 시 정비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이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주민 공감대 속에서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흥해 부흥을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간담회 보고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공숙희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숙희 위원입니다. 11월 달에 예산을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금액 규모가 대략 얼마 정도 신청할 예정입니까?

현재 금액 규모는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나하나 세부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월 말 정도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6,000억 대, 7,000억 대 맞아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내려오면 흥해 특별재생지역을 위해서만 100% 다 사용되는 겁니까, 혹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공도서관 건립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예산에 특별재생 그 예산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예, 특별재생지역 안에 부처연계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예산결산 들어갔는데 흥해 안 그래도 공공도서관 들어온 부분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어제 추경예산에서. 알겠습니다.

용역 건이죠, 용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에 보면 66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연간 계약으로 된?

연간 계약.

3년간 그렇게 이어지고요?

1년씩.

1년간? 지금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도 10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일정에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기간이 7월 31일로 만료되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8, 9월 두 달 동안에는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가 원래는 사전에 체크를 하고, 그때 저희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가 있어서 저희가 좀 놓친 게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계약하고 있는 민간 위탁업체에서 계속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10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예, 지금 10월 달까지 해놓았습니다.

심사위원회 개최하고 체결하고 또 전체적으로 하면 한 3주 만에 다 너무 급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심사를 하려면 공개를 하고 받은 다음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추진과정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빈 두 달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면 두 달 동안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달 동안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대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정게시대가 현재 162개로 되어 있네요?

개소가 162개 장소이고, 면수가 794면입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지정게시대가 3년 동안 더 늘어나도 예산은 똑같은 겁니까?

이게 저희가 대부료 받는 게 공유수면관리조례에 의해서 계산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추가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게시대가 늘어나면 추가로 계약하는 금액도 더 늘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혹시 더 늘릴 계획이 있으세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5면 짜리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설치비가?

설치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20만 원 정도로 여기 나누기 해보니까…

그게 스테인리스로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대략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설치한 적이 있는데 300만 원 이상. 스테인리스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소 당 그게 기초도 박아야 하고 여러 가지 공사비가 듭니다.

5면 할 수 있는데 300 정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업체가?

기간은 다 다릅니다. 자기들이 어떤 일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기간은 다 다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서로 하려고 많이 신청을 할 텐데.

조정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열흘 정도로 저희가 계속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교체를 한다고요?

예.

상당히 짧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신청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1만 원 하더라고요.

위원님, 정확하게 1만 700원입니다.

아, 저는 1만 원 냈는데.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민간 위·수탁업체에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1만 700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