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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전종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5

전종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절차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환경사업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36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관리 및 집행 재무제표 등 적정성에 대하여는 2018년 3월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저희들 책자 21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이 책자입니다. 2017년도 수입액은 376억 7,4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165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542억 3,8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결산액은 331억 5,1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수입이 358억 9,800만 원이며, 지출이 331억 5,1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2018년도 자금이월액은 207억 4,700만 원입니다. 23쪽 이월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4억 2,900만 원이며, 사고..사고이월액은 금호 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3건에 51억 9,000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액은 영천 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9건에 82억 9,9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39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이 2,675억 1,100만 원이며, 비유동부채는 9,200만 원으로 자본은 2,674억 1,900만 원입니다. 66쪽에 있습니다. 6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7년도 경영성과는 총수입은 144억 4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91억 3,7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7억 3,300만 원입니다. 106쪽으로 가겠습니다. 106쪽에는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하수도 톤당 생산가격에 대비해 공급단가로 결산을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4,019원이며 톤당 요금은 420원입니다. 요금인상률이 856%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추진하는 하수도 주요사업 집행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있습니다. 공사개요 내역입니다. 시설확장공사에 유기성 폐기물 광역 에너지화사업 1건에 13억 7,200만 원이며, 건설개량공사에는 금호 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 정비 등 13건에 172억 6,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송공사는 하수도 긴급보수 등 16건에 15억 8,7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과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하수도 정화처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여 금호강을 보다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의 재산인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경영합리화에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재무제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2월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단위는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는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쪽 사업보고서입니다. 우리 시 2017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2016년 대비 자산규모는 109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043억 1,800만 원이며, 영업실적은 전기 대비 12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67억 3,900만 원입니다. 원인은 수익 115억 6,400만 원 감소 및 비용 8억 9,100만 원 증가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17년도 세입·세출 1회, 2회, 3회 추경예산은 의회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 사항으로 2017년도 주요 추진사업 내용입니다. 시설확장공사는 고경면 동도리 급수관 부설공사 등 27건으로 사업예산 197억 7,900만 원, 사업실적 103억 3,200만 원, 미집행 94억 4,7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개량공사는 북안면 신리리 배수관 이설공사 등 23건에 사업예산 69억 1,400만 원, 사업실적 56억 7,200만 원, 미집행 1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존공사는 금호가압장 노후설비 수리 등 11건으로 사업예산 1억 1,100만 원, 사업실적 1억 200만 원,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업무현황과 18쪽 사업운영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23쪽에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 합계 566억 1,8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 합계 454억 5,3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차기 이월액 83억 3,700만 원이며, 이월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 사고이월 11억 9,100만 원, 건설개량 이월 72억 5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책자 24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읍·면지역 블록시스템구축 기본계획용역 외에 21건인 83억 9,700만 원으로 건설개량 14건에 72억 500만 원이며, 사고이월 8건 11억 9,100만 원입니다. 41쪽에서 57쪽까지 이월비 내역, 수입지출총괄표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043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2,0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9억 7,8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1쪽부터 112쪽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돗물 톤당 평균생산원가는 2,379원정도이며, 공급단가는 952원으로서 인상요인이 14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 운용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경

박찬경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박찬경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희망찬 영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고 올해는 첨부서류의 일부였던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 본문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상황 총괄 등 총 24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전 시의원인 박보근 대표 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4월 2일부터 4월21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3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로는 4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액 9,773억 100만 원, 세출액 7,298억 2,300만 원으로 2,474억 7,800만 원이 남아 1,834억 2,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96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44억 5,000만 원은 2018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35쪽부터 596쪽까지입니다. 세입결산액 8,520억 4,600만 원, 세출결산액 6,398억 5,400만 원으로서 2,121억 9,2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607억 9,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72억 9,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41억 원은 2018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액 1,076억 8,900만 원, 세출액 786억 400만 원으로 결산잉여금 290억 중에 217억 1,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7억 9,100만 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55억 7,8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상세내역은 629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세입액 175억 6,600만 원, 세출액 113억 6,500만 원으로 잉여금 62억 200만 원 중 9억 1,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5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7,200만 원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등 5건에 3억 3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181건 412억 4,0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601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1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2,200만 원으로 저수지관리사업 외에 16건 20억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7억 3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136억 2,8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10억 5,1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8억 6,7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8억 1,3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665쪽부터 68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91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기금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5,011억 원이며, 총부채는 216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795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결과는 자체 조달수입 등 총수입이 6,804억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등 총비용은 4,761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043억 원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709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891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로서는 22쪽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69억 3,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4,900만 원이 발생하고 2,300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0억 5,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894쪽부터 89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900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액이 392억 5,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차입금은 없었습니다. 365억 5,0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억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901쪽부터 90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90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8개, 정책상 목표 89개, 성과지표 161개를 설정하여 114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위원

제가 뭐, 지금 선도지구
사업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 저기 뭐고? 범어동에 하는 그것 맞죠?
그게 이제 특수법인 만들어서 지금 계룡건설하고 같이 공동투자 해 가지고 지금 특수법인 만들었죠?
만들어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법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을 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인설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인 났어요?
설립이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저기 그 특수법인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계룡건설에서 시공사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10% 내 가지고 법인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법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경비라든지, 경비를 어떤 기업에서 공단을 개발하는데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든 공단을 지정을 하든, 지구지정을 하든 하는 부분에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돼요, 원래는?
아니,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누가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계룡건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룡건설이면 보통 일반 사업을 이렇게 영위를 하는 기업들은 본인이 자기 돈으로 자기자본으로 이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들어가고 설계비도 들어가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직도 뭐, 법인도 설립도 안 된 부분을 왜 우리 시에서, 계룡건설의 사업을 왜 우리 시에서 그렇게 앞서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특수법인을 만든다 그래서 또 법인 투자금액도 우리가 지원을 했었고, 또 법인을 만들면 우리가 돈이 하나도 안 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본인들이 사업하는 부분들을 왜 우리 시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면서? 선도지구도 안 되어 있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지정절차를 하는데 왜 우리 영천시에서 예산을 투여를 하느냐고, 그것도 순수 시비인데, 이게 보니까 1억 1,400만 원하고 2,100만 원하고 정밀조사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예를 들면서 LH에서 아파트 짓는다 하면 그 비용 누가 대요, 예를 들면? 지구지정을 할 때 그때 영향평가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용역을 줄 때 누가 해요? 예를 들면 다른 데에서 한다면 누가 합니까? 누구 돈으로 해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 편하게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개인·법인이든 간에 본인들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은 누가 대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환경영향평가 하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정 절차를 그래 지정을 하더라도 다 해 가지고 오면 지정을 할 것 아니야? 그 준비하는 과정에 돈 들어가는 걸 왜 우리가 대느냐 이 말이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라니까.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이 앞에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아니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어차피 사업시행 시공이 법인이고 맨 계룡에서 시행하고 하는데 그래...
법인은 만든 것이에요?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2개 만든다고 했잖아. 원래는 1개 했다가 나중에 또 1개 더 만든다고 그랬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내가 이제 들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시에 시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룡건설에서 지금 발을 빼고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든.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 이제 뭐...
선도지구,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지구지정을 해서 선도지구로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좀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를 해야만 가능하잖아?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기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아무 것이나 넣고 싶은데 선도지구라는 게 이제...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되니까 그게 잘 없으니까 지금 우리 처음부터 법인 만들 때 MOU 체결하고 할 때 이때에 시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하고 다르게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본인들이 거기까지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기업이 아닌 첨단산업을 데려오기는 벅차다, 시에서 말이 처음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발을 살짝 빼는 느낌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이제 내가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사업을 뭐, 경마장이다 뭐다 이렇게 다 하면, 제가 옛날부터 자꾸 선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쪽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행정이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막 자꾸 과잉광고 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것 인정하죠?
전부 과대광고예요. 지금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부품하게 해 가지고 신문에 도배하고, 이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도자료 내 가지고 막 영천시민들 전부 다 현옥시켜 가지고, 이제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려 놓은 것이에요, 지금. 맞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뭘 한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도자료를 우선적으로, 아직 가시화도 안 된 부분들을 “뭐, 하겠습니다.” 하는 이 계획도 제대로 안 된 것을 막 뿌려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는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선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정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대야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뭐가 가능해요? 원래는 이게 전체적으로 법인 만들 때 법인만 딱 돈 주면, 법인만 설립하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산계장 우리 정기열 계장 하셨죠? 몇 번이나 다짐했다고.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또 이런 짓을 할 것 같아서 말만 그렇게 해 놓고 또 돈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계속 지금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안 되고 이게 늦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비용을 다 대서, 우리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적인 지원이에요. 자금지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또 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시끄러운 데다가 또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것은 직선도로 아니에요, 직선도로.
직선도로는 우리가 해 주되, 그것은 이제 직선도로 그것도 저번에 토지은행 이용해 가지고 승인..(녹취불능)..
그것 지금 되었어요? 그것도 통과되었어요?
선정은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언제 해요?
계장님 이것 저기 이제 나중에 정산한다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계룡건설에 다시 부담을 시킬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받을 것이죠?
그래 그것을 또 나중에 또 뭐, 그때는 그래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녹취불능).. 이게 비용은 원래 계룡에서 대야 돼요.
처음하고 자꾸 이야기가 다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 법인만 만들어 주면 돈 한 개도 안 들어갑니다.” 하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한 개 “법인 더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이래서 또 해 주고 했는데, 한번 발 빠져 놓으면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래 계속 들어가는 거야, 계속.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이게 우리가 면밀히 한번 현황을 파악하고 추이를 잘 파악해야 돼요.
돈만 계속 들어가고 이것 나중에 하고 비용 들어가는 것 다 법인에서 이렇게 환수할 것이죠?
맞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계장님, 이것 경마공원 추진계획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마공원 추진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그 보자, 협약이 뭐, 전에 2차 협약대로 그대로 했습니까? 협약이 되었습니까?
그대로 30년간 50% 감면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말도 지금 경기마를 부경경마장에서 싣고 와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경기 횟수도 지금 현재 많이 줄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보완하는 그런 협약도 좀 있었습니까?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지금 이사회, 마사회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고 농식품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22억이라는 이 예산을 추진계획 운영비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운영비를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22억 8,000만 원?
예. 편한 데서 하십시오.
그 농식품부에 허가가 안 났는데도 계획을 막 잡아갑니까?
사전조율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협약을 체결할 때 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해서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22억 8,000만 원 잡아놓았습니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지금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그 사실 경마공원을 유치해 봐야 우리 영천에 이익이 없다, 주민들만 피해볼 것이다, 이것 재검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다음 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가 잘 협의해서 서로 피해 없도록 해서 재검토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간담회에서 이야기 되었는데, 이만희 의원이 이것 추진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예. 국책사업인데, 우리 간담회에서도 다루었지만 이것 사실 사행사업으로서 영천시민이 돈을 잃고 피해를 봐야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라. 그라고 연 10억밖에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 시민이 더 피해가 크고 투자한 금액 이자도 안 나오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서로가 절충선을 찾아가 좀 잘 해결되는 방법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된, 논의가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예산을 미리 22억 8,000만 원을 잡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 좀 정리가 다 되고 나서 진짜 농식품부의 허가가 딱 떨어지고 나서 무슨 계획을 잡아가야 되는데 사전에 조율됐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까지 2천몇년도입니까? 그때부터 지금 계속 해온 게 지금 9년...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지금? 2014년도 완공된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서로 박자가 마사회하고 경상북도하고 협의가 제대로 잘 안 돼가 뭐, 사업도 축소, 축소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 시가?
만약에 농식품부에서 허가가 안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허가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위험성 해야 되나 좀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지난번 간담회 때 논의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시에서 고려를 해서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국회의원님께서 뭐 이래 진행한다고 해서 시에서 그대로 참 영천에 도움 되지 않는 사업을 너무 빨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것 예산 1, 2억도 아니고 22억 8,000만 원 드는 예산을.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정기열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정기열 관계공무원석에서 22억이라는 돈은 지금 현재 본예산 전체 사업비가 22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주단지 조성이라든지 그 시설비 안 있습니까?..(녹취불능) 포장이라든지 큰 것 다 토털 합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22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황계장이 설명한 것하고 약간 다른게 전체금액이 22억입니다..(녹취불능) 없고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처음에 22억을..(녹취불능)..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170여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녹취불능)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정기열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체 본예산에 저희들이 2018년도 본예산에.(녹취불능)..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이번 추경에는 업무추진비를 179만원을... 170여만 원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마공원사업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전번에 간담회를 했듯이 좀 이렇게 시에서 이게 시민께 득이 되는 사업 같으면 꼭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경마공원사업은 조금 사실 이것 좀 생각을 깊이 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 또 이렇게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조창호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너무 오랜 세월 우리 영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처음보다 우리 영천에 떨어지는 세수를 몇 년 동안 얼마니 얼마니 하며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나 처음에는 큰 희망을 품고 부풀어 있던 게 차츰차츰 절망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지금 현재 이게, 또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해 놓은 것 우리 영천시민은 이만희 의원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장관을 만나고 그 부서를 들락거리면서 이번에 겨우 해결된 문제인데 뭐, 10억이니 11억이니 나중에 20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영천에 들어오는 세수는 비록 적지만 지금 하면 앞서 9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온 그 도로 8차선이라든가 보상해 준 돈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저는 우리 영천시민들이 확실하게 이것을 희망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우리 시와 우리 또 마사회와 또 경북도도 너무 그동안에 처져 있었고, 말로만 우리 영천시에 이런 것 한다고 거들고 해 놓고는 너무 경북도에서도 무관심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이 사업을 너무 멀리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만둔다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엄청난 영천시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또 우리 당장에 10억 얼마 이런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우리 영천시민 전체가 우리 선출된 모든 의원들과 우리 영천시장님과 함께 거들어서 조기에 이것 되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좀 같이 공유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창호

조창호위원

제가 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이제 하는 것은 영천시가 진짜 이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세수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녹취불능)..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난상토론처럼 해서 안 되고 지금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일단 하고 여기에 이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 할 것 있으면, 원래는 이것 해 가지고 하기도 바쁜데 굳이 하실 의원이 계시면 그다음에 이것 본 건도 지금 처리 안 되어서 지금 한 장인데 처리 안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다 이렇게 이의 있나 없나 물어보고, 토론할 것 있나 없나 물어보고 그다음에 부연설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하든지, 다른 자리에서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이렇게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다 하면 이것 한 장 가지고 하루종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진행을 아마 여기에 있는 예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하시고 싶은 것 많지만 그래 해 버리면 이것 하루종일 갑니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위원님 양해 말씀...
창호

조창호위원

제가 발언 중입니다. 발언 중인데, 아니 전 위원님 제가 발언 중인데 그런 말씀하니까 좀 마음이 좀 저것한데, 조금 전에는 전 위원님은 질의할 때 다른 이야기 전부 곁들여서 업무적으로 이야기 다 하면서...

전종천위원

나는 이것만 했어요.
창호

조창호위원

아니죠.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질의할 때...

전종천위원

무슨 얘기 했어요?
창호

조창호위원

미래형 첨단복지 선도지구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전종천위원

예산서에 있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창호

조창호위원

아니죠. 이야기할 것 다 했으면서 본 위원이 하는 데 대해서는...

전종천위원

아까 1차 했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지금 의사 발언은 조창호 위원님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또 의사질의 그것을 받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 제가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내가 이 경마공원이 좀 사업이 조금 지금까지 오래 끌면서 시민들에게 피로감도 있고 이 사업에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래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그겁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구본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56억 9,491만 원보다 12억 3,361만 원을 증액하여 총 69억 2,8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시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장보험료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세부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억 원 증액,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행정인턴 일자리사업에 1억 2,373만 원, 일·학습 병행 청년근로자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민선 7기 영천시 일자리 4개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고등학생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에 각 1억 6,250만 원, 1억 75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정비사업으로 영천공설시장 공용화장실 개·보수에 3억 원,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2억 5,000만 원, 영천공설시장 주차장 차량제어시스템 개선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국비공모사업인 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및 워크숍 개회에 일반수용비,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으로 총 1,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에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그린홈 100호 보급사업에 5,852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건, 시·도비 보조금 10건 총 4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공설시장 공용화장실 개·보수 하는 게 공설시장 화장실 그 재래식 화장실 2개 쌀전 앞에 하고 거기 2개 그거 말씀입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쌀전하고 그릇점 있는 것 2개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것 2개입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우리 이것 당에서도 뭐, 이 화장실에 대해 가지고 교부세 좀 이래 지금 가져와서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지금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시비하고 다음에 바꾸면 되죠, 과목을.
창호

조창호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2개 화장실 그것 개·보수 비용이다 이 말이지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게 1억, 1억 아닙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1억 5,000씩, 지금 보면 안에 완전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앉는 것도...
창호

조창호위원

1억, 1억만 하면 안 됩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1억 5,000, 1억 5,000 그래 해 놓았습니다. 우리 알아보니까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리모델링,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창호

조창호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신축해야 되지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아..1억 5,000씩 듭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부터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0만 원 증액해 놓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사회적기업 육성에 지금 감이 1억 1,700만 원 감이 되어서 이렇게 옮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에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교육도 시키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이게 발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영기위원

거기에 이제 저희들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거기에 나중에 그러면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은 보면 지금 37개 업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사회적기업은 지금 예비기업이 4개 있고 인증 받은 게 4개, 그리고 또 마을기업이 7개, 또 협동조합이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뭐 기업이 잘 살아야 우리 영천시민도 행복해지는데, 여기에 우리 이영기 위원이 발의했듯이 사회적기업 여기에 또 4,000만 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2,000만 원은 기정액으로 했고 이번에 또 추경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이 아까 숫자 말씀하셨듯이 매년 한 사람이 계속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올해 이 업체 해 주고 다음에 이 업체 해 주고 그렇게 돌아갑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도 보면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아까 37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보면 사업계획서를 잘 내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또 기존 또 된 것은 또 사회보험료 같은 것은 지원 안 됩니다. 안 된 것 위주로 또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사회적기업이 잘 되는 데는 그래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 줍니까?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5년 동안, 그 기한이 있습니다.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우애자위원

이것도 인자 논란이 받는 데만 자꾸 받는다 저한테 이런 것을 또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한번 알아본다고 얘기 했거든요.
본태

구본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신해근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신해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와 더불어 기업유치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업유치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당초 123억 6,587만 3,000원보다 6억 4,400만 7,000원이 증액된 130억 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각종 위원회 관련 행사 참석자 급식제공 관련입니다. 당초에 항공기업유치과에서 기업유치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부기명을 변경한 것으로서 편성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차 실비보상을 위해서 이번에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범시민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고 향후 회의 및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95, 196페이지에 이제 이어 집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비부담률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당초 63%에서 80%로 약 17%가 이렇게 국비 부담률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다음 시비 부담률은 오히려 당초 31%에서 14%로 17%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지급 완료가 된 사업 집행액의 매칭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3억 2,900만 원이 경감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14억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 비엠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고부가가치산업 전환 육성 지원사업 이것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국의 싼 인건비와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고부가가치산업 전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업지원 관련 수요조사 선행 목적입니다. 관내의 중소기업체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업수요 맞춤형 육성지원사업을 만들어서 기업의 안정적 성장 및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요거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지식재산권 출원, 경영자문 및 통·번역, 외국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외국어교육 강좌를 개설하고자 추가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요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 및 연구개발 인력 일부를 지원하고자 4억 7,0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종사자 보유기업으로서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도출 응모한 과제평가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영천시 관내에 제조업체가 1,118개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종사자 10인 미만 중소기업은 그중 약 55%에 달하는 6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입니다. 요거도 신규사업입니다.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아파트 빌라 등 관내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비 부담률이 한 60%에 달합니다. 근로자의 주거개선 및 생활안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요거는 1인 3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요거는 계속사업입니다. 으로 3,000만 원, 그다음 공장 밀집지역 입간판 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장 밀집지역 훼손도로 정비 등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고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신1공업지구 입간판 정비사업으로 업체 방문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560만 원으로 이 사업은 국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관내의 중소기업에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용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용을 늘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기업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지난 5월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수요조사를 기이 실시하였으며, 7월 달에 도 경제진흥원을 중간 지원 기관으로 하는 지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업공모 및 대상 업체를 모집한 상태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남농공단지 도로 포장공사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농공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기존의 아스콘포장 재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장 386m에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적산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 각종 사업의 설계서 작성 및 설계서 검토 등으로 용역비를 절감하고자 본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영천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과 산업단지조성 투자의향서 조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부지를 공급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회에는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과 투자자 모집을 위한 투자의향서 작성 용역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각각 2,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비 반납금으로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잔액 22만 7,000원을 편성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역 주력업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우량기업 유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신해근기업유치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197쪽에 지방산업단지조성 해 가지고 영천 고경이 있고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수용비 쭉 해서 이것이 아마 7억 7,500만 원?
해근

신해근기업유치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고경일반산업단지 그 한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천산업단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
해근

신해근기업유치과장

여기는 지금 총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경산업단지에 하는 사항이, 여기에 보면 요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설계적산 프로그램하고 조사 용역까지 다 포함해서 요번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전체 7억 7,000은 당초 영천고경산단과 관련된 부분들이 몽땅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고경산단에 아직까지 소송이 저래 되어 있고 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기이 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7억 7,000이라는 돈이 거기에 뭐하는데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제가 조금 궁금해 가지고?
해근

신해근기업유치과장

요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36억 3,000만 원보다 10억 9,400만 원 증액된 47억 2,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충효습지 관찰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와 자양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8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대기배출업소 대기오염도 위탁측정비를 대기배출업소 시설가동률 저하에 따라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따른 국·도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운행경유차 배출 저감사업비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임 도비보조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사역에 따라 부족분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월 조직개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담당 신설로 급량비 160만 원, 출장여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하단입니다. 망정 우로지 생태공원 등 공원 3개소와 비점오염 저감시설 3개소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환경시설관리단의 관리인력 인건비 부족분 1,7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등 관리대상 시설의 전기사용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보수비 2,5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양면 충효리에 조성한 충효인공습지에 전망데크와 탐방로 추가 설치를 위한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으로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4억 원을 우선 확보하여 부지매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로지 준설사업 공사 시 저수지 내에 부유물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지망 설치에 2,500만 원과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우로지 자연생태공원의 탐방데크 교체를 위한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34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73억 7,100만 원으로 기정 70억 3,200만 원보다 3억 3,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매점 수익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용역과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의 계약 잔액 2,400만 원,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자금배정계획 변경으로 특별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계관리기금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은 세입과 같은 73억 7,100만 원입니다. 일반지원사업은 면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변경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맞도록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비의 증감은 없으며, 434쪽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비는 시설비로 편성한 2,780만 원 중 78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상수원 관리지역의 볼라드 보수와 환경정비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전체사업비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 낙동강수계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화산 당곡 도랑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비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사업비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내년도에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금년에는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설치한 에듀파크 태양광발전 수익금 4,000만 원으로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2,0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는 계약잔액인 2,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계관리기금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이영기위원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탐방데크 보수공사 이렇게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혹시 데크 설치 언제 하셨는지 혹시 그런 자료 갖고 있습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못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없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예. 그게 이제 혹시 A/S 기간이 남아 있는지 싶어서...

「2010년도에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아.. 그렇습니까? 기간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게 보수해야 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던가요?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이게 거의 한 100m쯤.

이영기위원

100m정도?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이영기위원

주로 뭐, 데크 외에 다른 시설도 파손된 것 있던가요?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지금 데크가 한 10년 되었는데 계속 이게 데크하고 연결되는 피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밑에 목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밑에 습기가 올라와서 그 목재가 썩어 가지고 피스가 밑에 옳게 안 박혀 가지고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수비가 한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게 보수할 때마다 이제 밑에 다시 꺼내고 앵글을 박아 가지고 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냥 걸어 다니면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고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데크를 전부 밑에 철재앵글을 박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많고 좀 어려운데 그 과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자양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에만 4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자양면 회관에 들어가는 건립 총액이 어느 정도 된다거나...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애자위원

그 20억이 도비도 있고 이렇게 좀 지원받는 데가 있습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우리 4억을 부지매입을 하면 우리 낙동강유역 환경청에다가 공모사업 및 수계기금으로 나머지 16억은 수계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그냥 부지매입비 4억 이것만 하면 거의 완공이 되겠네요?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 자양면의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과연 이 복지회관이 크게 거기에 지어져 가지고 활용하는데 우리가 또 관리하는데도 앞으로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중복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자양 그 복지회관 관련인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복지회관이나 체육관 같은 것 지어줄 때 부지는 그 지역에서 투자하는 걸로, 그래서 기부채납 이래 하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가 부지까지 다 매입해서 다 지어주고 그래 하는 겁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자양면사무소 뒤에 농협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다 지어주는 걸로 그렇게...

서정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곳도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영천시가 지금 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저희들 과에서 복지회관을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아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08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서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폐기물업소 지도·점검 차량 임차비와 유지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폐기물 드론, 폐기물지도 드론구입비 500만 원과 매핑시스템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전방향 영상장치 설치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청소차량 운전직원이 한명 부족해서 거기에 관한 대체인건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연성 생활쓰레기 및 폐목재 처리비 이 위탁처리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4억 1,000만 원, 이게 저희들과의 가장 큰 예산 증액 요인입니다. 4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환경.. 그린환경센터 주변에 환경정비와 매트리스 해체 인부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진입로 및 표지판 정비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포함시켜야 할 퇴직자 경비, 피복비 등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작년도에 슬레이트사업을 하고 남은 정산금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으로 쾌적한 영천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 226쪽에 민간위탁에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하는 데는 이것을 어디에 갖다가 처리합니까? 영천에 우리가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요거는 저희들 생활쓰레기 이제 수거해서 지금 네비엔에 위탁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오른 것은 작년에 18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 계약단가가 20만 2,000원으로 올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이번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예.

서정구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업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매핑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이영기위원

예.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폐기물업체에 가면 폐기물을 산더미 같이 보통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가 지도할 때 사실 적정량인지 아닌지 이것을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이 정보시스템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드론장비를 구입해서 항공사진하고 이렇게 체제를 찍으면 정확하게 그 쓰레기 적재해 놓은 양이 얼마인가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영기위원

그래 드론하고 같이 이제 드론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드론 구입비 500만 원하고 매핑시스템 하는 것 700만 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예산계장님 여기 자리에 계시는데, 이게 드론이 지금 여기에 아주 예산을 적게 잡아놓았는데 다른 과에서 지금 드론 구입비가 아마 1,000만 원 잡혀 있는 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산업건설 소관은 아닌데 그 드론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혹시
홍석

김홍석자원순환과장

그게 제가, 저도 전산을 약간 공부를 했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특정한 사업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림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드론이 촬영해야 될 지역도 넓고 고도도 높이 떠야 되고 아마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이영기위원

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영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198억 1,000만 원 대비 2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액을 보면, 국비 5,400만 원이 증 되어 21억 9,600만 원, 기금 400만 원 증 되어 3억 400만 원, 도비 7,100만 원 증 되어 23억 700만 원, 시비 26억 8,300만 원 증 되어 138억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별로 증감된 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232쪽 상단부 산림재해방재에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부분에 봄철 산불기간이 6월 중순까지 연장됨에 따라 겨울철 산불감시원 인부임 부족으로 추가 운영 인부임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부 산림재해방재의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부분의 산불진화대 대기실 폐건축물 철거 및 정화조 공사에 1,800만 원, 철거부지 휴식공간 조성 2,0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산림재해방재의 설해 피해목 긴급 벌채비 부분의 설해 피해목 제거사업비 5,400만 원이 전액 국비 지원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간부 쾌적한 도심 녹지조성의 도시공원 수목관리 부분에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인 망정동 어린이 물놀이장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양공원 환경정비공사 관련 이전비 14억 원, 철거비 2억 5,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2,200만 원으로 16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계획 용역 설계비 2,000만 원, 자투리땅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하여 도시공원 수목관리 분야 총 18억 2,2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쾌적한 도시녹지 조성의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부분에서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휴일에도 관수작업을 위해 작업인부가 투입되는 등 하반기 녹지 부분 관리를 위해 부족한 소나무 전문 관리원 등 인부임 3,500만 원 증액된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및 가로화단 수목 관수차량 임차료를 4,8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중간부 쾌적한 도시녹지 조성의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부분에서 가로수 결주 구간 보식사업 사업비 2억 원, 주요가로수 구간 곁순따기 및 풀깍기 1억 원 등 포함하여 3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의 국토공원화사업 부분에서 공원 등 조경수목 관수차량 임차료 4,800만 원 증액,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및 유지보수에 1억 원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5쪽 하단부의 녹색자금지원사업 부분의 마현산 메모리얼 우정의 나눔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시설비에서 도비 6,0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기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배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도 원안대로 잘 반영되어 2018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 중반부에 보시면 거기 시설비, 여기에 보면 망정동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 설계비 해 가지고 3,000만 원인데, 이게 망정동 어디입니까, 위치가?

김종욱산림녹지과장

망정동 제3공원, 그러니까 동부파출소 바로 뒤편입니다.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기에 지금 농구장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아, 현재 동부파출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이전했는데
창호

조창호위원

창신아파트 옆에?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예. 창신아파트 옆에 거기 동부파출소 뒤쪽에 공원이 그게 제3공원입니다. 제가 그 창신아파트 동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길쭉하게 그 일부는 농구장이 되어 있고
창호

조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양공원 환경정비공사 해가 건축물 한 동, 기존 보상비 14억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이게 동경장여관입니다. 지금 동경장여관 앞에 길운빌딩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매입해서 이제 저희들 앞으로 등기를 해 놓았는데 그 동경장여관을 매입하지 못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공원조성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여기 그러면 14억 이게 매입금입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그 건물 동경장여관 매입금이고 그 밑에 이제 철거비로 2억 5,000 편성한 것은 동경장여관하고 길운빌딩하고 그것을 같이 철거해서, 철거하면 내년도에 거기에 이제 공원조성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감정 다 받은 겁니까, 14억이? 감정가가 나온 겁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동경장여관도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2016년도의 감정가격이 12억 정도 나왔습니다. 12억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경장여관 토지소유자가 자기는 15억이 안 되면 팔 수 없다고 해서 몇 회를 가서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해도 도저히 그게 보상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반납해 버렸는데 그래 하고 난 이후로 작년에 다시 이제 소유자가 한번 이것을 팔려고 내놓았던 그런 그게 되어 놓으니까 동경장여관은 이제 여관을 안 한단다 전부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서 도저히 자기 영업도 안 되고 이러면서 시에서 매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제안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희들은 조양각 주변을 전부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 영천읍성 복원사업과 더불어 그 주변 일대를 공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애당초 12억에 시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좀 뭐, 가격이 안 맞다고 안 내놓은 것을 이제 또 14억, 2억 추가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이것 매입을 꼭해야 됩니까, 이것 2억이나 더 주고? 그리고 이것 철거비도 2억 5,000, 이것 건물 두 동 철거하는데 2억 5,000 이것은 좀 과다하다고 보는데...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견적이 2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창호

조창호위원

저도 우리 문중에 전에 영생병원 주석봉 씨가 운영했던 영생병원을 한번 철거할 때 그게 상당히 큽니다. 그것 평수도 큰데, 1, 2층 3층까지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정도 하니까 철거가 다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게 어떻게 두 동 철거하는데 2억 5,000, 좀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그것 4층 건물하고 그 옆에 건물 그겁니까, 철거하는 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에 4층 건물, 지하 있고, 그 뒤에 동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있고 4층 있고.
창호

조창호위원

뭐, 우리가 한번 해 보니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보다 좀 규모가 크다 해도 배가 든다 해도 뭐, 두 동 같으면 8,000만 원, 한 1억만 하면 넉넉하지 싶은데?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철거, 그렇다고 무턱대고 얼마 들 것이다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것을 철거회사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두 동일 경우에 어떻겠느냐 하니까 대충 어떤 2억 이상은 들 것이다, 폐기물 처리비하고 기타
창호

조창호위원

한 업체에 받아봤습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실제 실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호

조창호위원

예. 나중에 몇 개 업체에 더 견적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실행할 때 그래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방금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때는 입찰을 보시지 않습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그것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금액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철거하는 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그 밑에 지금 동경장 여관 밑에 보면 아지트라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시에서 매입했는데 그것은 또 건설과에서

김종욱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도로확장 부분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아.. 그런 용도라서 과가 다른가요?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할,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우리 산림녹지과가 무기계약직이 많지 싶은데 여기에 23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금액이 670이 이제 추경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급 상승 기준으로 올린 겁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현재 우리 과에 무기계약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 있는 분들의 2018년도 무기계약 임금협상을 할 적에 확정이 안 된 인건비 그것은 이제 올해 2018년도 확정분입니다. 소급해서 주려고 올린 겁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토공원화사업에 보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및 유지보수 3㎞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간에 특정한 구간이 있습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요번에 등산로가 우리 2018년도 당초 본예산에 등산로를 보현산 그러니까 절골에서부터 보현산, 그리고 호국원 뒤쪽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영천시에서 등산로 개설한 데가 너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채약산이라든가 사룡산, 구룡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등산로를 좀 안전시설물이라든지 기타 좀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등산로 보수하는 그것 이제 아까 말씀하신 등산로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것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6억 4,1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억 6,1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외에 2건 용역비 6,600만 원 등 6,858만 원, 지역개발지원에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등 1억 4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시설보강 용역 및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 중로에 동부 신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감액, 완산 미소지움 앞 도로개설공사 8억 원 증액 등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소로에 금호 덕성리 할매추어탕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원 감액 등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천중학교에서 영천교 간 도로개설공사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비에 교대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고 광고물 관리에 4,300만 원 증액하며,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에 영천역에서 영동교 간 야간경관 개선사업 5억 원 감액 등 5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 시가지에 7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에 259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개요,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 2018년도 조성계획이 4,805만 원, 2018년도말 조성액이 4,805만 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도 2018년도말 조성액 4,805만이고 총 조성규모도 4,805만 원입니다. 45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기타수입 1,500만 원, 전입금 3300만 원, 계 4,80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4,805만 원입니다. 45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배당금 수입이 1,500만 원, 공공예치금 이자수입이 5만 원, 그다음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이 3,300만 원, 계4,805만 원입니다. 46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4,805만 원입니다. 461쪽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4,805만 원입니다. 462쪽, 집행액, 집행액은 없고 잔액 4,805만 원입니다. 4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잔액 4,805만 원을 전액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동부동, 동부 신기동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을 이게 삭감조서에 넣어 놓았는데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보상을 하니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게 또 집행하지 않고 또 넘어갈 것 같고 이래서 우선 다르게 쓰고 하여튼 보상협의가 되면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종료는 아닙니다.

전종천위원

무슨 돈으로 하려고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매년 예산편성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전종천위원

아니, 내가 이제 도시계획 예산을 이게 뭐, 2년에 걸쳐서 3억, 2억 잡아 가지고 보상을 이제, 저는 이제 다 된 줄 알았어요. 된 줄 알고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도로가 개설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좀 이렇게 2억을 더 잡아서 빨리 개설하자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게 예산 잡은 것 한 개도 이게 보상을 집행이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개발계에는 고생도 많고 해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체 편입 소유자들 간담회를 한번, 다시 회의를 한번 동부동사무소에서 열어달라고 내가 설득을 한번 시켜보겠다 그렇게 해서 한 상태인데, 이것을 이제 삭감조서에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해 보고 정 안 되면 방법이 없어도 이것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올려놓았기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여하튼 만약에 그것은 우리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되면 정리추경 때도 한 번 더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은 또 그리고...

전종천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죠?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그래 하고, 또 지금 예산, 같은 목 안에 또 부기별로 딱 구분되어 있지만 예산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간담회 그 활동은 제가 다시 담당한테 이야기해서 하고 주민들 보상협의가 되면 감정은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것 지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아니, 삭감을 왜 올린 것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이유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종천위원

이것을 참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일단 요거를 지금은 이렇게 어차피 이게 또 다시 수정을 할 수는 없이, 내가 또 삭감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렇고, 일단은 편입소유자들 있잖아요, 그걸 과장님이 좀 진두지휘 하셔 가지고...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래 한번 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설득 좀 시키고 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뒤에는 고속도로 위쪽에는 마을별로 건설과에서 이미 다 해 놓았습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천위원

다 해 놓았는데 그쪽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막혀버리면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그 옆으로, 사이드로 해서. 그렇게라도 그냥 그대로 존치를 시키더라도 다시 변경을 시켜서 지금 마을도로 진입도로는 다 해 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아주 시급한데 이것을 도시개발계에 보니까 계장하고 인원이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최근에 1명 더 보충되었습니다.

전종천위원

되었습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직원이 3명입니다. 본래는 2명 있었고 그전에는 1명...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3명도 적다니까, 이 예산집행에, 이게 금액에 비해서 건수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데 그걸 보강을 좀 하든지 해서 거기가 통지만 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좀 대화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2년 동안 해 놓은 걸 돈 하나 집행 못했다 하니까, 감정까지 다 해 놓고 그것 말이 됩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추진은 계속 하겠습니다.

전종천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보상예산을 해 주었는데 2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 장기미집행 문제도, 조기집행 문제도 나오고 다 걸리는 것 아니에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전종천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보니 영천역에서 영동교 간 야간경관 개선사업 해서 이것도 당시에 6억을 했는데 이것도 또 5억을 삭감시키고, 이것은 왜...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당초에 바로 경관사업을 바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해 보니까 또 추진이 안 되어서 지금 1억 둔 것은 우리가 용역을, 그러니까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1억은 두고 5억은 지금 감액했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바로 경관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특별한 우리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하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천위원

그러면 1억 놔둔 것은 용역비 하려고...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기본, 그러니까 어떤 경관으로 하면 좋을지 그것을 하고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용역할 정도의 예산만 두고 삭감하는 겁니다.

전종천위원

돈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뭐, 집행도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또 해 주어도 이게 제가 봐서 실제 노력부족이에요, 이것은. 이것하고 신기동 도로는 어쨌든 붙들어서라도 설득시키고 일부라도 보상이 되어야 되지 전액 집행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안 뭐라 했는데 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안 그러면 일을 안 했거나 두 개 중에 한 개잖아요.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 증액된 60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설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설시장 주변 적치물 단속 인부임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예산 사업으로 금호 신대리 면도 102호선 포장공사 등 6개소에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에서 247쪽 상단까지입니다. 도로 및 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 중 도로정비 시설물 유지관리로 올여름 폭염 대비 살수차 장비 임차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도로보수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을 위해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호읍 시가지 인도 정비 공사 등 20개 사업에 18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도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로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재난관리기금사업 예산으로 동부사거리 개선공사 외에 2개 사업에 도비 1억 8,500만 원, 시비 1억 8,500만 원, 총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터 24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 중 수리시설 개선으로 금호읍 석섬리 수로정비공사 외에 35개 사업에 1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수리시설 예방 및 수해복구로 가뭄 및 수해대책 중기 임차료를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배수로 정비 및 국유재산관리 예산 중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로 고경 상덕리 신지 보수공사에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관리로 금호 오계에 대호지 보수공사 등 14개 사업에 19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비비로 가뭄대비 긴급급수 대책비 및 양수기 구입비로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유지 및 긴급보수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하단부터 221쪽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노후 새마을 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 원, 소규모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 원, 금호 대미리 농로개설공사 등 28개 사업에 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금호 호남리 진입로 확장공사와 자양 도일 소교량 개체공사에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2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부터 253쪽 상단입니다.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에 재해예방 긴급보수비 2억 원,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원, 금호읍 교대빌라 진입로 재포장 공사 등 36개 사업에 45억 원을 편성하여 총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사무실 운영을 위해 사무실 소규모 수선비 350만 원과 문서세단기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에 위에 부분에 보면 마을쉼터 설치 유지관리비 이것 1억 원 해 놓은 것 이것은 뭐예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251쪽이요?

우애자위원

252쪽에요, 위에 부분에 마을쉼터...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마을마다 쉼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물론 마을주민들이 보수하고 이러면 좋은데 쓰다보면 부서지고 정비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우애자위원

풀예산으로?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영천 전 지역입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전 지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쉼터가 예를 들어서 뭐를 보수해 달라고 이러면 그 면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이제 보수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워놓은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 전 지역에서 보수가 필요 없을 때는 이게 또 나중에...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이게 남으면 정리추경에서 정리추경 때 또 다른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면 되니까요.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