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안 2.2018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이창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충주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시군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기존 예산보다 4억 878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세입총액 105억 6273만 원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26억 3586만원을 증액한 총액 276억 6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상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사업대상 인원이 당초 5명에서 2명이 추가배정 되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7개 읍면 9건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서 26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업 시설물 정비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및 수해 사전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8개 읍면 16건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양수장 관정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올 해 특히 폭염과 가뭄으로 양수장 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해입니다. 농업용수를 원활이 공급하기 위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경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 임차료입니다. 가뭄 때 하상굴착 및 집중호우 때 응급 복구를 위해 재해대비를 위해서 5000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앙성 영죽리 전원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1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상단 농업용수관리입니다. 원활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용 관정 및 관로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개면 및 포괄사업비 5건에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작물 가뭄대책을 위해서도 도 예비비를 교부하여 예산성립전 긴급 집행하였으며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농업관정개발사업입니다. 한해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2개 면에 3건,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14개 읍면동에 24건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미면 1건 3000만 원은 토지사용을 못 받아서 거기는 사업포기를 해서 삭감을 하였고 총 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 부분 대소원면 중심지 사업으로 추진한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관리인부임 783만원, 공공요금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상단에 도촌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850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이 원하는 자산취득비 8500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단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 대상 영유아 농촌체험마을 활동비 지원금 수요 증가에 따라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홍보용 농산물 구입입니다. 충주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각종 사업이나 각종 행사 예산확보 등에 홍보용 농산물 구입하는데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축제입니다. 충주 농산물 한마당축제 홍보영상 광고 및 TV홍보, 외부인 유치 등을 위해서 3000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TV홈쇼핑을 통한 지역 우수농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광고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충주사과 홍보용 자판기 구입 설치하기 위해서 200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 농산물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산자 단체와 지역간 상생협력을 통한 농산물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온저장고 신축지원비 2개소 이건 동충주 하고 거점 에이피씨입니다. 2억 308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기금 자율사업 수립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과수 거점 에이피씨 운영 활성화 평가 결과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 에이피씨 유통센터 보완 지원사업입니다. 거점 에이피씨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충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입구에 있는 거와 거점산지 유통센터 그 안에 간판이 좀 노후해서 교체코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 2000만원, 충주지 푸드플랜 예비비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종균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입니다. 전통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발효식품 제조업체에 종균보급 및 종균 활용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매시장 시설 관리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노후로 전기나 소방, 냉동설비 기타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내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회의실 영상, 음향장비 설치비 850만원, 도매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분전반 교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해서 보조금 환수 등 사업잔액 이자 반납분 등 국도비 반환금 1억 3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요.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라 그랬는데요. 이게 내용이 뭘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농업과 기업이 서로 돈을 보태서 농산물을 좀 우리가 할인, 그만큼 할인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시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농산물을 잘 팔기 위해서 저기 기업에서도 좀 우리가 지원을 받고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이래서 농산물 가격을 판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1-2000원 정도를 더 싸게 판매하는 이런 겁니다.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이에요? 몇 년도부터 시행했냐구요?

이거는 이제 금년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신생사업입니다. 요거는 기업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국도비까지 이렇게 확보를 해서 기업체를 우리가 이제 기업지원과에 계속 협의를 해서 그쪽에 지원해 줄 때를 찾아서 계속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농민들한테 지원을 차라리 직접적으로 해주는 게 낫지 이거 뭐 퍼주기식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잘 팔기 위해서 이렇게.

글쎄요, 밑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이 뭘까요?

그건 우리 호암동에 조00 씨인가 장류를 발효시켜서 신제품을 다시 개발을 해서 그 때 공모사업에 거기도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가 호암동에 있는 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FT에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은 뭐에요? 과장님 이거 다 파악 안하고 들어오셨어요?

파악은 했는 데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FT사업은 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평가, 이 기금에서 저번에 운영활성화 평가를 받아서 1위를 한 거에 따른 기금으로 받은 상금입니다.

이게 위원님들 산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은 와서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하시는 성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농가주부 전통식품만들기 시연행사 및 연찬교육 지원인데 기정예산액이 300이었는 데 또 예산을 추가하는 게 이렇게 더 많은 경우도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작년에도 이제 사실상 지원 금액이 한 400만원 됐었는데 올해 1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해준 겁니다.

사람이 늘어 났어요?

이게 농가주부 모임은 뭐 늘어난 건 아닌데 거기 참여인원이 해마다 좀 늘어나는 현상이 엄청 많이, 지금 여성농업인 단체 중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 아래 부분인데요. 한발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인데 신니, 소태 인다락 마을이 있는데 대관정 설치도 6000만 원이고 그냥 개발하는 데도 6000만 원이고 그래서 요거는 필요한 거겠지만 개발하는 돈이나 대관정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뭐가 다른지요?

이게 이제 우리 폭염과 한해 가뭄이 심해서 그때 신청을 받았는데 이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관정개발 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대형관정 설치도 6000만원, 개발도 6000만 원 이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 유통행사 중에서 홍보용 문양스티커 제작 및 농산물 구입이 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늘어났을 까요, 예산액이 1500만원이나?

이게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섰는데요. 이게 거의 다 소진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수확기 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도 긴급하게 이제 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퀴즈를 내면 충주사과 한 박스 씩 이렇게 하는 협약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우리가 홍보할 때도 많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린 거 마냥 이게 각종 우리가 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홍보용을 가지고 갈 때 거의 우리한테 와서 가져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리한테 와서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요번에 더 신청을 했습니다.

농산물 통합축제에 이거는 사과발전회에서 치르는 건가요?

이게 축제가 통합되면서요. 지금은 추진위원장이 이00 농민단체협의회장님이.

그러면 무슨 축제니, 고구마축제 뭐 이런 게 다 합쳐지는 거에요?

전부 다 통합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본예산에 이렇게 다 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계속 이렇게 추가해서 올렸을 까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예산을 보면 인근에, 인제 원래 통합되면 좀 많이 그전에도 통합했을 때 의회에서 좀 많이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상 그게 좀 안 이루어 졌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단양 같은 데 마늘축제도 한 2억 이상이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조금 이름이 있다고 하는 괴산이나 음성 인삼축제 이런 모든 축제가 3억 이상 이렇게 다 편성이 되고 있어서 좀 더 우리를 홍보를 하고 뭐 외지인도 좀 유입시킬려면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게 좀 더 필요하다 생각해서 요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옛날얘기 굳이 들추지는 않겠는데요. 홍보하신다고 엉뚱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제작을 하면 조판 같은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지 이렇게 해야지 광고사에 그냥 내버려 둬 갖고 나중에 회수도 안 되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적했듯이 몇 년 전에, 이 농정과에서 일하는 게 꼼꼼하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본예산에 다 올렸어야지 되는 거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린 이유를 이해를 또 못하겠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청주에 청원생명축제 같은 거는 25억이 들어가고요. 보은 대추축제 같은 건 8억 9000정도 이렇게.

그런 주 품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통합되면서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좀 지원하는.

그 밑에 TV홈쇼핑도 그렇고 다 홍보비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 오히려 가야지 되는 돈을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게, 예산서를 보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도 중요 하기 때문에 잘 팔기 위해서는 홈쇼핑이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TV홍보를 통해서 많은 것도 홍보가 되고 또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기술센터에서도 올해 뭐 밥팩이라고 하나 요새 개발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홈쇼핑 딴데서도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거나 아니면 가공품에 대한 걸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판기는 뭐에요? 사과를 어떻게 팔겠다는 거예요?

사과를 세척사과식으로 이렇게 봉지를 싸서 지금 청송에서 사실상 거긴 수도권에 한 51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울시청 같은데 아주 중요한 데 한 군데라도 충주사과라는 거를 자판기를 누루면 사과가 하나씩 떨어지는 겁니다, 돈을 넣으면. 그게 이제 저온저장도 되면서 이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자판기를 우리도 한 번 시범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노은에 신선식품 지원해서 수십억 지원했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 때 담당하셨던 거 같은데 신선식품도 잘 하셔요, 잘 하셔요. 272페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에서 뭐 기본적인 전기나 뭐 이런 거 시설하는 거를 했는데 농산물센터에 있는 사무실이라 그럴까요. 농협은행이 돼 있는 곳 화장실도 그렇고 어디 뭐 시골 화장실만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또 시설이 다 낡았어요. 수산물 쪽도 그렇고 농산물 쪽도 그렇고 그런 개량사업을 좀 반영을 해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우리가 관광을 가도 화장실 문화를 제일 치는데 완전히 60년대 화장실이 그냥 그러고 있다고요, 시설이. 그런 거를 돌아 볼 생각은 안하고 맨 저기 퍼주는 거만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싶어요, 273페이지요. 이게 시도비 반환금이 된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살미에 있는 월악산더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전에 저희가 지원을 해줬었는데 거기가 이제 담보를 자주 들어갑니다. 이제 원묘를 사드릴 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9억, 1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이제 담보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은 담보를 승인을 받던지 아니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반복이 되고 이제 자기도 운영이 힘들어서 차라리 이거를 갚고 나서 포기를 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도 있고 그 전에 삼채를 한번 획기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방송에 한번 터지는 바람에 그게 좀 그 분한테 타격은 좀 입혔습니다. 그래서 동서지간에 이렇게 사업도 옮길라고 그러고 자기는 다른 사업 지금 거기 할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러면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고 반환을 하자 그래서 본인이 포기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환금을 받은 겁니다.

네 일을 하시다 보면 그렇게 농정과 의중하고 상관이 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그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농정과가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새로운 예산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올려놓고 어느 누구도 와서 설명을 하신다고 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부분은 다음 번 예산 올라올 때 시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 조금 전에 우리 천 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TV홈쇼핑 성과가 아주 좋다고요?

예, 저희가 다른 거보다는 이게 TV홈쇼핑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나 엔에스나 지에스나공영 홈쇼핑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하거나 이래야지 좀 선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가 한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판매되는 게 한 1억5000정도에서 1억 3000에서 한 2억 수준은 이게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지니까.

그러면 판매하는 게 우리 거점산지유통 유통에서 넣나 아니면.

우리만이 아니라 뭐 충주농협도 있고 뭐 동충주농협도 있고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번에는 복숭아를 많이 지금까지 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효과가, 성과가 좋다는 거죠?

예, 거기에 장점을 집중적으로 한 30분 홍보를 하면.

그러면 여기 지원, 잘 팔리고 어쨌든 수익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비 그 비용이 우리가 전액을 해주나요, 아니면 일부를 해주나요?

요거 지금 1500만 원은 방송비 지원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수수료는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거기는 이게 공영 홈쇼핑은 한 8%정도 밖에 수수료를 안 받고 지금 다른 홈쇼핑은 23%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판매액에 금액에 따른 수수료는원협이나 농협 이런데서 책임을 지고 우리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방송비.

방송비 따로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예.

그러면 수수료는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를 설치를 했어요, 관리는 누가 하나요? 서울에 그 도심 한복판에 한다면.

그거는 이제 여기에 조공법인도 있고 거기에 위탁을.

누구한테요?

거기 이제 특정한 우리가 여기서 물건을 대주면서 그쪽에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뭐 상인한테 줘서, 그러면 그 자판기 운영해서 수입금은 누가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는 건가요?

우리가 물건해서 원물 값을 받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홍보차원, 충주사과 홍보 차원이고 운영하는 것은.

지금 청송이 아까 51개를 수도권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봐서 이제 홍보효과가 있으면 더 하고 없으면.

알겠습니다. 여기 거점산지 간판정비 같은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그게 이제 시에서 3개 동이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준공했을 때 우리 저희 시에 겁니다, 건물이. 그런데 거기에 너무 노후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사진을, 우리 충주 거점APC라는 홍보를 할려고 했을 때 너무 노후해서.

거기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거기서.

우리가 이제 수수료 받는 게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에서요, 냉동설비나 기계 기타시설 유지보수비는 어떤 건데 당초예산이 1000인데 2000 두 배로 이렇게 들어오나요?

천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지금 그게 95년도에 준공을 하고 나다 보니까 요 모든 기계가 지금 노후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냉동설비 같은 것도 지금 얼음을 만드는데 제대로 안되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유지보수비가 지금 추경인데 이제 몇 개월 남겨두지 않고 당초 예산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세우셔야지 당초예산은 천 세워놓고 추경에서 이렇게 200%이상 추가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기가 사실상 올해 큰 화재가 아니지만 조만하게 발생됐다 바로 끈 게 두 번이 있습니다. 전기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보면 전기와 소방부분은 그게 시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바라는 거는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서 제대로 세우시고 또 추경예산은 그 부족된 분, 조금 적은 부분 이런 부분이 돼야지 너무, 이렇게 예산을 잘 책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구요.

참고로 그 부분은요. 저희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많이 올리지만 매년 보면 전년도 기준해서 삭감시키더라고요. 예산 전체 형평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보면 예산 형평상 추경에 올라오는 게 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산서를 늘 보지만요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내년에 또 1000만 원으로 또 올라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전년도 추경에 올라왔던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안 나타나고 본예산 세웠던 것만 올려놓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이네요, 그죠? 그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예산이 당초예산이 아주 풍족하면 괜찮은 데 당초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거를 전년도 예산이 기준을 전부 다 삭감시키고 추경에 올려라 추경에 올려라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란 게 많이 또 들어오나요, 추경에?

추경에 각 실과소 전체가 다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니, 지출 말고 수입 쪽으로.

수입쪽으로도 국도비가 편성이 추경에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우리 시비도 세금 받는 거가 또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세금 받는 거가 뭐 들어올 때는 보통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지 않아요. 뭐 세수입이.

아무튼 국도비 자체가 연계 돼서 그렇게 추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6차 산업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냥 농촌체험활동 지원하는 것이 그냥 6차 산업에 하나 한 꼭지 뿐인가요?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영유아 위주로다가 하고 있는데요. 신청하는 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해주시면 그 분들을 못하는 분들까지 해소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6차 산업이라면 지난번에 제가 저쪽에 본회의장에서도 말 했지만 생산과 가공과 유통이 종합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차원인데 생산, 유통 이것 애들 체험하는 체험비 우리가 퍼주는 거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정말 어떤 거를 해서 산업을 이끌어서 농민에 수입 물론, 우리 시가 재산을 줘서 수입을 갖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판매량까지 이어져서 들어오는 수입이 순수 어떤 그런 수입이 아니라 시에서 이거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시 예산이잖아요?

예.

전액 100% 그죠? 아니 좋은 프로그램 한 거는 수혜받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데 진정한 6차 산업이라면 농민이 생산하고 가공한 것을 거기서 판매하고 유통까지를 이루어 져서 진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지 마지막에 판매에 가서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농민들 수입을 잡게 한다 이건 진짜 6차 산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차 산업에 대한 거를 뭔가를 좀.

이게 전체적인 거는 다른 것도 하는 게 많은데요.

요거만 올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꼭지를 6차 산업으로 해서 그렇지 사실 유통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여기 뭐 그런 게 다 대부분 6차 산업에 해당되는.

우리 농정과에서 6차 산업하고 있는 거 있다면 그것 좀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목록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보면은 농업인 생활안정자금해서 거기 대부분의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안전공제라든가 뭐 여성바우처 카드라든가 이런 게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좀 적게 들어왔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한 5100명을 좀 넘게 119명인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한 4500명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이제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년 12월 전까지는 이게 뭐 한 17만원 정도에 한 거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들한테 계속 홍보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줄은 거로.

거의 뭐 저기 90% 가까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계획에, 그리고 이게 시군별로 신 청량에 따라서 도에서 계속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더 신청이 있으면 또 배정을 해주고 모자라면 또 이렇게 감을 시키고.

그리고 저기 267쪽에 대소원면 소재지 정비사업하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데 대소원면 거 끝났잖아요?

예, 끝났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왜 거기 들어요?

지금 대소원면이 사실상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복지회관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농촌 중심지 사업에서 추진하는 다목적회관 게이트볼장하고 두 가지, 이게 전기요금이 한 120만원 정도 나옵니다, 2군데 기본요금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추진위원회에서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서부권 쪽 그 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 노인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을 더 하면서 전기요금이나 인건비 최소한도 사람이 있어야지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재지 정비사업 기초 거점면사업이라 하죠 지금 그게 아직 면 단위로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뭐 거의 되고 중앙탑면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신청을 할 거고요. 살미 소재지가 거기가 좀 안 돼 있고 거기는 권역사업으로다가 딴 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앙탑하고 살미하고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선정되고?

예, 선정되거나 뭐 추진하거나 그렇습니다.

이제 요런 게 정비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사실은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시설물을 할 때 그런 거를 농정과에서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시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상향식사업을 왜 시에서 자꾸 관여하느냐 그래서 저희도 관여는 하지만 그거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겨서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경관사업 쪽 같은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시설물 같은 건 더더욱 더 그렇단 말이에요. 뭐 다기능회관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 해놓고 안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농정과,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정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다른 거 액수는 큰 건 아닌데 262페이지 보면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이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이게 지금 언젠데 에프티에이 뭐 수립이나 이런 건 좀 너무 격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농업현실에 지금 와 갖고 지금 몇 년도인데 에프티에이.

이거는 아까 천 위원님도 질문했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운영 활성화에서 1위로 돼서 이걸 어떻게 쓸까 이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를 좀 더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할 수 있는 이런 상금을 받은 걸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은 여지껏 지금 언제인데 에프티에이 수립을 농정과에서 안 했다는 얘기, 스스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에프티에이 기금에서 받은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여기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이러니까 너무 뒤 떨어지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신가요? 과장님 마무리로다가 아까 홈쇼핑 관련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홈쇼핑 관련해서 계획서하고 현재까지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과 정구익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입니다. 먼저 충주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시고 협조해 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72만 4000원이 증액된 148억 9034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72만 3000원이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상단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00만 원 이상 증액되었거나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보다 3억 3047만 1000 원이 증액된 289억 5095만 2000원입니다. 하단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입니다. 고품질의 과수생산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영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분교배기와 해충방제기 사업이 농가 수요감소로 예산이 남아 과수 농업인들의 과수 전정목 파쇄하는 파쇄기를 금년도에 18대를 신청하였으나 15대만 공급하였기에 공급이 완료된 화분교배기 315만원, 해충방제기 1436만 5000원을 감액 파쇄기 5대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1750만 원을 증액하여 4848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파쇄기 지원은 과수 노력절감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5대를 지원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파쇄기 지원사업을 일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에프티에이 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의 연차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되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중단입니다.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에 기존 온풍 난방기를 이용한 시설 내에 난방시스템 문제점 해결을 통한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고자 온수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지원으로 4헥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벼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인증면적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벼 재배 실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미확보 예산 8880만 원을 증액한 1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농업인의 여건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계상한 3건 3억 원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기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요.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인가요?

저희 지역에 시설하우스하시는 분들 난방이 수막하고 온풍기로 다 이제 겨울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 해 익산이라는 선진지를 가봤는데 그쪽에는 이제 온수파이프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노출 온수파이프 그래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 게 기존에 생산량보단 40% 정도 농산물 생산하는 게 좋고 품질도 좋고 그래서 이건 저희 지역에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작은 면적을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선정은 되셨나?

달천동 지역, 저희가 이제 방울토마토 재배면적이 한 70헥타 정도 되는데 달천동 지역에 재배가 한 40%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니면 지역 일부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대상자는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방울토마토, 이게 지금 난방비가 꽤 비싸잖아요. 기름으로 하나요, 전기로 하나요?

전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난방을 하는 데 난방을 하는 거는 이제 전기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석유로 하는 것도 있는데 기존에 시설이 되어져 있는 농가들이 저희가 신규로 해주는 건 아니고 하는 게 온풍기 시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내에 따뜻한 바람을 집어넣는 것을 온수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게 연료를 석유나 난방류를 집어넣든 아니면 전기로 돼 있던 그거는 농가들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정도 들어가면 하우스 동으로 몇 동 정도가 혹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까요?

저희가 4헥타 정도를 본 거고요. 한 동이 200평 봤을 때 한 3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 봤을 때 50% 보조를 해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시설비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익산지역에 시설한 농가들한테 가서 견적을 대충 받아서 이 정도면 된다 그래서 50%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비용 투자했을 때 농민들이 나중에 수확을 했을 때 경제성은 있겠죠 분명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단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방울토마토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우리 시하고 익산지역에 집단 재배농가를 갔습니다. 가보고 그 분들이 좋다, 해보자 그래서 해보고 이게 잘 되면 방울토마토 외에 시설 채소하는 게 저희가 한 300헥타 정도 되니까 그 농가들한테 전부 전파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올 해 냉해, 폭염, 장마 이런 거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우리 농민들 농가에서 이거 지금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데이터는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데이터는 전부 저희가 추적을 해 놔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피해가 큰 만큼 이제 생산량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가격은 많이 올라왔겠지만 그거에 대한 농가 농민들의 대책, 농가지원대책 이런 거는 좀 추경에 안 올라와 있는 거죠?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이제 농업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농작물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법률이 정해져 있는 거에 근거를 하는 거고 어저께 저희가 농작물재보험 조례도 발의해서 하셨지만 그런 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올라오게 되면 예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나 도나 중앙정부나 긴급한 사항에 쓸 수 있는 돈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는 안 올라오고 이제 그 상황이 발생이 되면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농가에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영농자재 지원사업에서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뭐 제초제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뭐 상토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다른 작목은 상관 없는데 벼에 대해서는 이제 자재지원사업인데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예산은 수치가 말씀해 드리는데 일단 저희가 화학비료, 맞춤형 비료 쪽에 있는 거에 지원을 줄여서 유기질비료라든가 이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지금 맞춤형 비료가 많이 줄었잖아요. 농가에서는 맞춤형 비료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는데 비료가 너무 적다 보니까 더 구매를 해서 이래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농사짓는 게 이제 맞춤형 비료가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품질 측면에서는 유기질비료라든가 퇴비를 많이 줘야 품질면에서 우수하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맞춤형 비료를 이제 도에 방침에 따라서 한 60% 정도는 줄였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올 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지원이 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맞춤형 비료를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맞춤형 비료가 올해처럼 금년처럼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유기질비료를 더 이렇게 확대해서 그걸로 대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도보다 유기질비료가 국고가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 나중에 예산삭감을 하겠지만 좀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통계 보셨겠지만 벼재배 면적도 한 300헥타 정도 줄었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생산 지원에 있어서요. 지금 화분교배기라든가 해충방제기 같은 경우는 거의 공급이 돼서 지금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지금 얼마 전에도 아마 에스에스기라든가 전동가위 같은 경우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수요조사를 다 끝내서 어느 정도 그 수요가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결과를 저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전동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가들이 스스로 거부를 해서 우리는 접은 사업인데 요새 수요가 폭발적으로 요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 화분교배기라든가 해충방제기 같은 경우처럼 다 공급이 되면은 다시 또 예산을 또 특별히 많이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전동가위라든가 에스에스기 같은 경우 농가들에서 지금 자꾸 고령화가 되면서 꼭 쓰고자 할 때 쓸 수 있게 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터 전동가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에스에스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작목반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수량이 적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중고를 100만 원씩 거기 가 사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년 쓰던 거를,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를 남 쓰던 중고품을 사다가 쓸 수 있게끔 하지 마시고 시에서 전동가위수요를 파악을 해서 1년이고 2년에 걸쳐서 수요자 분들한테 다 공급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다 공급해서 잘 받으면은 다음에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예산 필요없는 거니까 그런 예산 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농업에서 쌀 친환경이 우리 전체 면적에 몇 프로나 되죠?

10% 안팎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지금 보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보조해 주는데 지금 보조를 왜 거기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게 증액을 또 한 거죠, 추경에?

이거는 추경에 별도로 더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기농 무농약 벼재배 농가가 면적이 250헥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충주시 예산편성 상 본예산에 저희가 이제 마지노선이 있어가지고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이제 주는 거지 별도로 더 추가로 지원해 줄려고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해서 우리 지역에서 한 1/10정도 친환경쌀 농사를 짓는 데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관내에 학교라든가 급식소 뭐 이런데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저희 지역 관내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거는 저희 지역 친환경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가들이 해서 가을에 수매를 해가지고 학교급식용에 들어가는 쌀은 전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무농약 유기농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친환경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요, 줄어요?

친환경쌀로 농사를 지신 분들이 이게 대외적으로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할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농사짓는 거에 비해서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할려고 이제 지원을 해주는 상태지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쌀값이 비쌉니다. 유기농쌀 무기농쌀이 수도권에 가서 경쟁을 할 수 없어요 너무 비싸서, 전라도 쌀보다 한 만원, 2만 원씩 비쌉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을에 준비 중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돌았습니다. 이제 우리 쌀을 사달라 유기농 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저희 지역 쌀을 먹게 해준다면 아마 면적이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라도 쌀이야 쌀 질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싼 거고 여기는 또 질이 좋으니까 또 비싼 거 아니에요. 뭐 이천쌀이나 여주쌀이나 비하면 또 여기 쌀이 훨씬 싸잖아요.

아니요 그 전에 3-4년 전까지만 해도 경쟁을 못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따라갔습니다. 저희 쌀도 없어서 못하는 지경이거든요. 저희 지역에 지금.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친환경 쪽으로, 제가 듣기에는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값은 더 고가로 받는 것 같던데.

그렇게 받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학교 급식에 전량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제 얘기는 친환경 지금 일반 재배를 하는 벼농사 짓는 사람들을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친환경 쪽으로, 지금 쌀도 많이 남잖아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이 남으니까 친환경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많이 늘려서 또 이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친환경 예산을 좀 더 늘려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친환경팀 예산을 좀 더 저희과에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벼재배 면적을 더 늘리라 이거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함덕수 위원님이 친환경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 데 본 위원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원예나 이런 쪽에서에 우리가 매출이 상당합니다. 기존에 있던 농정과 예산지원을 해서 수익이 나는 거와 또 친환경농산과에서 예산 조금만 지원을 해줘도 훨씬 많은 이익을 나는 농사를 하고 있어요. 농업 방식이 조금 바뀐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농정과는 또 너무 많이 예산을 올리셨는 데 친환경농산과는 노력을 안하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희는 농업 특성상 1년 농사가 이제 가을되면 마무리 단계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겨울이 되면 또 못 하니까, 얼마 전에 작목반하고 시설채소하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 자리는 어떻게 담당과에서 그 날 오셨었나요?

칠금동 쪽에 했다는 말씀을 두고 자료는 제가 받아서 그쪽에서 태양열 소독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업을 확대해 달라 이런 건의를 받아서 저희는 그걸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 그제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 졌는 데 봉방동 하우스 단지는 어때요?

침수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100미리미터 정도 비가 오면 그게 배수관로가 낮은지역에 있어서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이라 제 생각은 하우스 보다는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데는 할 수 없겠지만 이쪽에는 벼를 심었으면 좋지 않을 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설채소 해서 훨씬 수익이 많은 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원을 해줘야지.

지원은 해주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피해를 보면 할 수 있는 게 농약대 하고 대파대에 줄 수 있는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훨씬 충주시가 이렇게 번화하기 수 십년 전부터 거기서 시설채소나 뭐 그런 채소 밭작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원래부터 농민이었던 분들을 지원을 해줘야지 다른 시설위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원방법을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배수문제도 유수지를 더 만들든가 어쨌든가 따로 어떻게 시내에서 들어오는 물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년 계획이라도, 이렇게 계속 하우스 단지가 또 침수되고 피해를 보고 이렇게 매년 민원이 들어오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씀이죠.

배수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농정과 소속이라서 제가 배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기 몇 번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일단 단기대책으로는 거기 배수로 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그걸 쳐 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쳐내기 위해서 일단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서 받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사용승낙서를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쳐내고 있고.

작목반에 오히려 의뢰를 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작목반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대책으로는 구조개선하는 건데 구조개선하는 게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서 3단계에 걸쳐서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수지 파는 문제 그 다음에 구조개선하는 문제 그게 한 거의 뭐 100억 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거부터 일단 개선작업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농약병 처리도 이런 거는 환경과 하고 상의를 해서 그죠. 이게 먹는 물 문제도 있고 일단 농약이 물에서 섞이면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공공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수거를 어떻게 방법을 생각을 하십시오. 수거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환경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농약통 보관함도 만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계는 있었습니다. 환경과 쪽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이첩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 대책으로 해야지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당신들 비용으로 치우세요, 이게 이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시에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또 태양광 이용해서 포장재 씌어서 하는 소독 그것도 빨리 빨리 좀 미리미리 지원을 해야지 된다는 것 같아요. 내년 1차 추경이 하면 되나요?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지원금이 적상추 지원금이 한 5000만원인데 이게 뭐 한 10년 오르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 부분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우스 자동개폐기 문제도 이거를 현실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과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어느 쪽을 덜어 내면 어느 쪽이 이제 좀 늘어나야 되고 이런 현상이라서 하여 튼 최대한 적절하게 한번 안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집중화시켜서 수익을 많이 내고 예산지원 조금 하는데 이익을 많이 내서 충주시 농민들 수익이 많아지는 쪽에 예산을 늘리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봉방동도 그렇고 아마 화장실이나 공동수도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여기는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게 사실은 칠금동도 봉방동도 우리 저희 어릴 때 충주시 쓰레기를 다 매립했던 곳이잖아요. 뭐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커서 이 사정을 아실 건데 여기는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런 걸 대책을 이것도 뭐 돈이 많이들 면 몇 개 공동수도라도 이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먹는 물 문제잖아요. 하우스에 계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거의 하루종일 계시는데 이것도 몇 개 년 계획으로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금가면이나 이런 쪽에도 쌈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그냥 지하수 쓰고 이러면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하수 쓸 수 없는 특수한 곳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는 반영이 돼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하우스 높이가 지금 기준은 현대화 한다 이러는 거는 물론 맞는 데 그래야지 뭐 이런 저런 사업 지원하기도 좀 낫고 그런데 이게 꼭 성주 참외농가처럼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된다라는 공문을 다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높이로 지원을 계속 받고 그것도 시에서 지원을 해준 거란 말이죠. 현실적으로 좀 그리고 쌈채는 높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쌈채는 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계만 들어갈 정도만 되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현실을 반영을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제 본예산에도 들어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지금 추경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우스 규격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표준화를 내려주고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기준을 삼아서 하는 데 농림부에 이렇게 좀 낮춰도 되겠다라는 걸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뭐 현실을 반영해야지 높게 현대화, 폼은 좋겠죠. 그리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농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뭐 쌈채농사짓는 분들 우리 초등학교선배 분들 보니까 뭐 16억씩 1년에 매출이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던데 대부분은 100억 수입에 거의 뭐 1년에 한 1-2억 수입되시는 분들이 거의 뭐 반 이하일 것 같아요. 그러니 요거를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과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네 해당 되는 데는 그 쪽에 저희가 공문을 내서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도 계시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뭐 갑자기 늘릴 수는 없겠지만 친환경 농산과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정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많이 주실테죠, 제가 이걸 하고 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산과에서 과수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땅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과 수가 생육을 시작하라고 비료주는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화했을 때 개화하는 수분 그 다음에 이제 과육이 자라날 때에 봉지 씌우는 거 그 다음에 농약 치는 거 그 다음에 때깔 좋게 해주기 위해서 비닐 까는 거 뭐 이런 거에서 과수농사 짓는 데 필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다 그 다음에 저장하는 때 오래 저장하라고 저장제까지 해서 전반적인 거는 전체를 다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력증진제라든가 칼슘제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지원이 됐나요?

칼슘제를 지원을 한 3-4년 전부터 이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칼슘제 지원을 했습니다.

올 해도 칼슘제를 지원하셨어요?

예 다시 칼슘제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칼슘제하고 이제 성격은 약간 다른데 칼슘제 지원은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 과수농가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봄 냉해부터 지금 현재 어제까지도 비 피해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장님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수농가나 일반 농업인들이 농업을 진행하실 때 내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또 올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월 달 11월 달에 투자를 해서 내년에 꽃이 피고 개화를 해서 내년에 또 농사의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좀 해주셔 갖고 그 분들이 필요한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자체 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보다 어느 일부 뭐 작목반이나 이런 분 한테 얘기 들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을 꼭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농기계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에스에스기 같은 경우는 물건을 샀을 때 현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농기계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뭐 몇 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을 했을 경우 가령 1000만원 짜리면 현금을 주고 샀을 때에는 뭐 600만원이나 700만원 주고 살 수가 있는데 1000만 원짜리를 시에서 50%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받게 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회사에서 1000만 원을 다 받다 보니까 회사만 살리는 그런 식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에스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하면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본인이 사가지고 50% 지원을 해준다면 1000만 원짜리를 500만원을 50% 지원을 해준다고 치면은 현금으로 사다 보니까 600-700이면 사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가면 산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부분은 서로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데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기계업자가 보조로 하는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뭐 떨이로 팔던 이렇게 해가지고 현찰로 가져올 경우에 다운을 시켜서 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농기계 표준가격에 의한 그 공정가격에 의해서 진행이 돼서 그랬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저희가 이걸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구입가격으로 가지고 따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농가들이 현찰을 갔다 주든 뭐 어떻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든 해서 농가들이 다운된 가격 그 가격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로 돼 있고 에스에스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2000만원 이상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농가가 2000만 원에 사든 1800만 원에 사든 뭐 900만원에 사던상관없이 저희가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끊어 놨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많이 좋아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에스에스기 같은 식으로 얼마 기계 샀을 때 현금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본인이 500만 원을 지원하면 내가 1000만 원 짜리를 사던 1500만 원을 사던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서 현금으로 지원을 해줘라 이거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농기계가 저희가 농기계 가격 집에 있는 표준권장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한 게 아니고 농가가 산 가격 실거래 가격으로 가져온 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지금 이 상토 같은 경우도 퇴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퇴비 같은 경우도 내가 가서 현금으로 주고 사올 때는 훨씬 더 싼 가격에 사오는 데 보조했을 경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퇴비 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국고에서 지원 해주는 건 한 40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료가격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농업중앙회에서 비료 공급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결정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니, 가축분 퇴비나 뭐 이런 퇴비를 얘기하는.

예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비료업체가 한 네 다섯군데 있긴 하지만 이거를 가축분 퇴비는 5000원에 사라 4000원에 사라 이렇게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전부 농가들이 구입가격에 의해서 하는 데 농가들이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저희가 이제 뭐 말씀 드릴 여기 자리는 아니고 일단 뭐 5000원짜리 가축분 퇴비를 3000원에 사든 2000원에 사든 자기 용량것 사면 되는 거고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비료 한 포 당 얼마 이렇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피해 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뭐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합해서 뭐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 데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하는 거는 농가들이 필요에 의해 사는 가격에 의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구조가 잘 못 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축농장만 살찌어 주는 거야 보존을 해주면서 현금으로 사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가지고 100% 살 것 같으면 현금을 가지고, 그런데 보조 가지고 사면은 훨씬 더 못산다, 한 50%뿐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

아니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그거는 제가 농가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제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저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비료생산 업체가 비료를 판매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공정거래에 의해서 내는 자료가 있는 거래가 있고 무자료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찰을 갖다 주는 경우에는 무자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부풀려질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희는 농가들이 구입 가격에 의해서 한다 이거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알았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인데 한 번 좀 머리를써서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 같으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과농가에 대한 지원사항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산림녹지과까지만 오전에 하고요. 축산과 이후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우리 과장님들이 다 와 계셔 갖고 괜히 본인 시간도 아니신 것 같아서 능률적으로 하고자 오전에는 산림 녹지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4억 6759만원이 증액된 84억 70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9676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은 가로수 제거 승인에 따른 변상금 8건의 3억 6181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자료에 의거 48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또한 보조내시 변경자료에 의거 산불감시카메라 보수를 위해 1600만 원이 신규 계상되고 산불방지 대책에 226만 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13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예산으로 500만원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전액 감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에서 18억 9106만원이 증액된 216억 2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조림사업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경제수조림 예정지 정리작업비에서 2144만 원을 감하여 아래 특용자원 조림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숲 가꾸기 산물 활용 운영비 500만 원과 다음 장 284쪽이 숲가꾸기 지도비 1500만원을 감해서 그 아래 조림지가꾸기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숲가꾸기 감리비 700만 원을 감하여 기계톱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림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시유림 정리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로 330만 원과 시유림 묘목조사 및 경계측량을 위해 3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유림 조림을 위한 묘목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시유림 조림에 따른 산주부담금 1582만원, 사유림 조림에 따른 산주부담금 10%인 1억 312만원을 수입 잡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85쪽입니다. 보호수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부족하여 6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 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로 2419만원 돌발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5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카메라 보수에 1600만 원을 사무 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 지원 산불진화대 차량 연료비 산불시스템 통신료 등 2306 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충주호 종댕이 길 관리입니다. 종댕이길 관리원 인건비가 부족하여 537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댕이 길 주차장 화장실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6쪽 상단에 일반 병해충 방제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감리비에서 222만 원을 감하여 병해충 방제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료 900만 원을 감하여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8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공원조성입니다. 만리공원과 조산공원 조성사업비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도시 공원관리입니다. 공원 관리용차량이 노후되어 교체코자 2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원 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가 부족하여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8쪽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녹지조성입니다. 충주시 관내 꽃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직영 꽃묘장에서 꽃묘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부족하여 5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내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관리를 위한 인부임 33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녹지대 정비 가로수 보식 및 전지, 정정, 등산로 및 산책로 조성비 2억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충주역 앞과 법원사거리에 화단을 조성하기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노은 수룡 산림욕장 수목 전지, 전정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조림사업 국비반환금에 20개 부분에 국고보조 반환금 2억 9427만원을, 산불방지대책에 32회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6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요. 숲 가꾸기 산물활용운영비가 뭘까요.

여기 우리 숲 가꾸기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토막 같은 거를 저희들이 그거를 빼가지고 그걸 쓰기 위해서 거기 필요한 용품을 사기 위한 겁니다, 사무관리비.

숲 가꾸기 예산에 용역을 줄 때 예산이 다 잡히잖아요, 치우는 것까지? 숲 가꾸기 용역을 주잖아요, 그죠? 나무를 베어서 쌓아 놨다가 치우고 그런데 치우는 거까지 다 예산이 반영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숲 가꾸기에서는 치우는 건 없고 그거는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들이 가서 산물 수집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산림청에서요 올 해는 확인 안 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숲 가꾸기 사업 이러면 치우는 것 까지에요.

치우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거까지는 못하고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도로, 임도 변이나 이런 데 치워서 그거를 불우한 가구 주택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종댕이 길인데요. 화장실을 설치한다랬는데 어디 설치하나요?

지금 임시주차장 조성해 놓은 데다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주차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주위에 주차장은 적은 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거기에다 2단으로 조성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7억이 들어가서 돈에비교해서 실효성이 적어서 임시주차장을 그냥 활용하고 또 그 위에 종댕이길 바로 1주차장도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짓는 겁니다.

거기 오폐수관이 묻혀있어요?

오폐수 관은 거기 도로를 통과하고 있고 수도가 1주차장 위에 식당까지 들어 왔습니다. 거기서 끌어오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2억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종댕이길, 비내길, 풍경길 뭐 이래서 조성한 게 우리가 몇 개가 있죠?

그냥 충주명품길 해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러네요, 이게 뭐 해제를 해도, 왜냐하면 풍경길 같은 경우는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의 해제를 해야지 되는 건데 그럼 산림과에서 관할은 아니네요.

그거는 종댕이길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도 뭐 관광버스라도 오고 또 어디서 먼데서 뭐 수도권 쪽에서 고향으로 오거나 이럴 때 종댕이길을 제일 많이 가셔요. 전망이 좋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경이나 꽃이나 야생화나 뭐 이런 거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에요. 충주에 오면 종댕이길이라고 산에 뭐 남산까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편하게 가족들과 같이 친척과 같이 종댕이길을 인제 한 바퀴 도는데 그리고 좀 쉴 수 있는 곳도 좀 필요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거기가 거의 대부분이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에 가서 요청하면 되죠.

해가지고 종댕이 길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산림청에 인맥이 필요하시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청 쪽에 좀 인맥은 있는데 그래도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언제는 우리가 우리 땅 갖고만 사업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왔다 가면 고향에 오길 잘했구나 아니면 친척 방문했을 때 아! 충주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이래야지 이게 홍보가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다녀보면 그늘막도 없죠, 앉을 곳도 부족하죠, 뭐 활성화되는 내용이 그냥 그야말로 하드웨어만 떡하니 해놓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하나도 추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도시를 가면 야생화도 굉장히 예쁘게 심어 놨어요. 그런 부분 예산도 좀 반영을.

생각은 많이 하고 구상을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반영을 하시고 이제 여기 꽃묘장을 이제 지역 의원이니까 그쪽에 뭐 꽃묘장 쪽에 카메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여러 번 해보는 데 이제 또 라이트월드 때문에 화장실도 좀 그쪽 어디다 설치해 달라 그래서 꽃묘장에 몇 번 갔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의원님들 말씀으로는 유아들 또 학생들도 꽃을 어떻게 키우는 가 체험학습을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컨테이너만 덩그러니 있어요. 이렇게 컨테이너에 색을 좀 칠하든가 그런 문화적인 거를 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설보완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앉을 때도 없고, 저희도 가니까 앉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무슨 간판 어디 하나 해놓은 데 그늘 밑에 잠시 앉았다가오고 뭐 음료수 사가지고 가서 같이 그냥 수고하시는 분하고 먹고 왔는데 이게 이제 예전같이 꽃묘장에 사람들이 잘 안 갔을 때 말이죠. 요새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이나 그런 걸 또 공부하고 이러는 장소로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제 같이 함께 사용을 해야 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예산을 조금조금씩 늘려서 반영을 해주시고 더우니까 이제 에어컨 있는 쪽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다가 기절했습니다. 뭐 소파도 세상에 누가 저기 방문하실까 봐 민망스러울 정도로 이거는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 이런 소파를 왜 예산을 안 올렸냐 그랬더니 어디서 주어다 놨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참 민망스러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꽃묘 생산에서 지금 시민들이 볼거리만 했는 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 게 없습니다.

사용하는 데 폭이 넓어졌으니까 방법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꽃길 가꾸기가 어디 어디인가요? 꽃의 거리 조성하는 데가.

꽃 거리 조성하는 데가 저희들은 아직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만 있는 데 충주 천변을 좀 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구 도심권이 지금 죽어서 사람들을 좀 많이 모이게끔 할려고 그러면 충주천.

이번에 생태하천 했던 데?

예, 천변 쪽에다 저희들이 가로환경 차원에서 해가지고 그쪽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 해 이거를 진행할 건가요?

예,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꽃을 심기 위해서는 겨울이 다가와서.

하여튼 준비하는 설계하고 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 봄 되면 또 시기가 또 그만큼 늦춰지면 또 여름이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녹지조성 및 관리하는 데서 서충주 신도시 가로수, 여기 이거 위탁 주지 않았나요?

관리가, 저희들은 거기 나무나 이런 게 좀 보완을 하고 해야 될 부분들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한다는 겁니다. 위탁은 풀 깎는 거 위탁입니다.

풀 깎고 거기 소득하고 이러는 것들을 위탁.

소독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풀 깎기만이요?

예, 제초작업, 저희들이 지금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면 오히려 작업은 깨끗하고 난데 그 많은 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용역 위탁을 줬습니다. 제초작업하고 이런 거.

제초작업만, 그건 예산이 얼마인가요?

그건 2억 2500입니다.

1년에 그러면 한 두 번 깎죠?

5번 깎는 걸로 올 해 계약 했습니다. 지금 3번 깎고 아직 2번은 남았습니다.

그러면 풀 깎는 거 따로 소독은.

소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방제처가 있기 때문에 소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또 기간제는 새롭게 하는 사람은 또 수목관리하는 인부를 하나 더 두는 건가요?

예, 관리하는 게 뭐 제초작업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을.

전에 제가 그때 한 번 갔다가 나무에 해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요새는 해충이 안 끼나요?

지금은 철이 가을이니까.

아니 그 때 올 봄에는 괜찮았나요?.

올 해는 조금 비도 많이 오고 가물고 그래가지고 병해충이 적었습니다.

꽃 폈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 답변해서 보니까 전정작업한 나무 있잖아요. 가로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그거는 동량면에 그걸 가지고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다 갑니다.

펠릿 만드는 데?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을 받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 쪽으로.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예.

무상으로 펠릿 공장에 주고 있다.

가지 뭐 이렇게 말 그대로 폐기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도 그 쪽에서 저희 시에서 하는 걸 받아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국장님한테 그 나무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팁을 좀 같이 연구해보자라고 드린 게 있거든요.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한 번 구상에서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 쉬는 시간에 저한테 담당하시는 분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종댕이길 화장실 이게 신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실 콘테이너를 갖다 놓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조립식 건축입니다.

몇 평이나 되죠?

그건 아직 안 나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조립식을 해놓은 걸 다 돼 있는 거를 해보니까 지금 견적을 받고 하니까 1억 9000이 나왔습니다.

몇 평 짜리에요?

그게 남자는 저거고 여자는 4칸인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지금 해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일반주택은 2억이면 아주 초 호화주택 짓거든요. 지금 뭐 어떻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올린 거예요?

아니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안 가져 와가지고.

조립식으로 신축을 짓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

몇 평이면 평당가격이 있고 그렇게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예산이 달랑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주로 하는 게 수도관 끌어오는 게 지금 공사입니다.

수도관 거기 식당까지 올라 왔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끌어오는 수도관 하고 또 오수관 연결하는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수도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수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다 계량기놓을 거예요, 아니 뭐라고 하죠 수도 그거화장실 앞에 놓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까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 왜 이 비용에서 그걸 해요 수도과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상의했을 때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공사비 잡았습니다.

수도관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수도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수도과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계량기에서 건물 인입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 같이 하면은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주택이나 같으면 계량기 있는 데까지가 시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개인이 하는 건데 이건 시에서 우리가 하는 거 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예산을 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회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회계가 명확히 해야지 이거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닌 거죠. 여기 설계도면 좀 다 갖다 주시고요. 도면 나왔어요?

도면은 안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누가 대략적으로 이런 예산이 어딨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대충 이렇게 해 갖고 도면도 안 나오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금액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몇 평이나 어느 정도 딱 나와가지고 되고 수도도 그런 게 다른 여지껏 충주시에서 이런 일 있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해당 부서에서?

휴양림 공사할 때도 저희들이 다 수도 공사비 다 저희들이 해서 했습니다, 예산 세워 가지고.

그래요, 286페이지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장비 이게 사전제거 무슨 장비죠?

이건 저겁니다. 우리가 전지목 파쇄기 그거를 임차를 해가지고 지금 위에 보면은 이제 임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쇄기입니다. 파쇄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임차보다는 차라리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산불진화대로 활용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칩으로 만든단, 지금 잘라놓은 걸 칩으로 만드는.

치워가지고 산과 연접된 과수원에 가서 저희들이.

사전제거장비 구입이 어쨌든 파쇄기를 얘기한 거예요?

예, 그 겁니다.

파쇄기는 앞에 있었잖아요?. 1억 6000 파쇄기는 앞에 1억 6000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건 카메라입니다. 1600만 원은 성립전집행으로 카메라가 햇빛에 노출되니까 고장이 잦아가지고 성립전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1600만 원 세웠습니다.

파쇄기는 아까 농정과에서.

거기에서 봤구나, 288페이지 보면 호암 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지금 호암공원 조성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되면 일몰제에 해당이 돼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해제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암공원에 지금 공원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은 15년도에 민자까지 유치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데 또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인제 20년이 되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 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공원조성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암공원이 지금 호암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일몰제.

함지못까지 다 들어 갑니다.

일몰제, 그 문제 우리가 거기를 공원으로 하는데 그 용역이라는 얘기에요. 전체?

예,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호암지 있는 데 MBC앞에 그 쪽 부분까지 다.

그러면 이걸 굳이 추경에 이렇게 할 일이 있어요? 본예산에 하지 왜 굳이 추경에다.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이면 저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급해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다가 페이지에는 없는데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술공원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조경을?

무술공원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에서 다해요 조경도?

예, 전체 무술공원 전체를.

라이트월드 안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 다 이게 산림과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관광과에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아까 호암공원 관리 계획있죠, 용역하는 거 변경용역,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뭐 진정서, 탄원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은 그 분들이 저희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안타까운 심정도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호암공원 거기가 이제 운동장하고 호암지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공원을 조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15년도에도 또 민자로 해서 아파트 짓고 하는 걸로 할려다가 무산이 된 적도 있고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느껴서 요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 보면은 산책로로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산책로만 만들게 아니고 시민들이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게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시민공청회나 이런 걸 거쳐서 거기 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2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민공청회 같은 걸 하고 난 다음에 세워도 늦지 않지 않나요.

그때는 저희들이 지금 늦습니다. 2020년 7월이면 이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실시계획인가까지를 받아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어떻든 재산상 피해를 그동안 많이 보고 또 아픈 마음들 있으니까 어떻게 잘 뭐 나중에 수용이 되더라도 보상을 정말 제대로 좀 해준다거나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 283페이지에 보면 정책숲 가꾸기가 있는데요. 그게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정책숲 가꾸기라 그러면 말 그대로 정책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건 아니고 숲을 가꾸는 겁니다. 큰나무는 큰나무대로 가꾸고 조림하는 데는 조림하는 데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중간단계는 또 어린나무 가꾸기라 해가지고 어린나무 주변에 풀을 깎아 준다든가 덩굴류를 제거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림지에 같은 경우도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주변에 풀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충주시에서는 어느 곳에 전체를?

다 합니다. 충주시 전체를.

전체를요?

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산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정해서 산주한테 동의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 필지 들어가서 맞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큰 나무는 거기에 가면 불량목이나 이런 것도 제거도 하고 덩굴류도 제거하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목을 하잖아요 산에, 산림조합에 서 예산을,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을 줘서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조합에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건지?

벌목하는 데.

그러니까 벌목은 지금 개인.

간벌 하잖아요 산에, 간벌을 하는 데.

개인이 자력으로 하는 게 있고 보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조하는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서 지정하는 그 묘목을 갖다 심는 거고.

아니, 여기 국유림 뭐 이런데 보면은 간벌을 하더라구요, 중간 중간, 나무 자르고 이러는 데.

간벌은 자력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력으로 하니까 개인이 산림조합에 맡기든 어디 다 맡기든 그냥 위탁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예산이, 여기서 예산을 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하던지?

그게 지금 숲가꾸기입니다. 그거는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산림조합도 입찰이 되면 하고 개인 또 산림법인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도 산에 가보셨겠지만 이렇게 산에 가 보면은 나무를 그냥 밑둥만 잘라가지고 그냥 막 넘겨트려 놓는 단 말이에요, 그죠?

예.

. 그래 다니다 보면은 나무 타 넘어 다니는 데가 많은 데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토막을 이렇게 좀 쳐 놓으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썩더라도 좀 불편하지 않은데 그냥 나무 밑에만 잘라서 막 넘겨뜨려 놓니까 보기도 나쁘고 또 산에 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어디에서, 이거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나는.

그 토막을 내가지고 쌓을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비에 반영을 안 해줍니다. 그거 해줄 주가 없고.

아니 그렇게 뭐 토막, 토막 치라는 게 아니라 대충이라도 쳐놔야 되지 않느냐.

그건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1400헥타가 넘는 걸 했는데 좀 더 지도를 해가지고 뭐 불편하지 않게, 다니는데나 이렇게 뭐 하여튼 미관이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앙성에 비내길도 관리 하시잖아요.

비내길은 관광과에서 합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꽃가꾸기 사업으로 2억 5000인가요? 그게 아까 충주 천이라고 했는데요.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용역 요번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

그럼 거기에도 포함돼 있는.

거기에 포함이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 하고 연계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충주천이라고 해서 지금 그거는 우리 탄금대 무술공원에서부터 저희들 제2로타리까지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예, 저희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 5000만원에 안 들어가고 사업하는 거는 별도입니다. 그건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지금 꽃 가꾸기에서 꽃길 가꾸기 위해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사업에. 이 예산이 거기도 포함이 돼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아까 종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올린 거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고요. 요거는 실행을 하는 예산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도 보면 건축디자인과도 빛과 꽃 거리조성이 있어요.

예 거기는 이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협의가 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 해당부서랑 좀 예산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기 위원입니다. 저기 287페이지 보면은 동수공원 내용 나오거든요. 보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순조롭게 착공이 되면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그거는 동수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맡은 거는 묘지 이장까지만 맡고 나머지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인데도 환경과에서.

환경 저 쪽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생태공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묘지 이장하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12월까지 될까요?

저희들이 계획 알기는 12월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혁길입니다. 평소 축산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축산과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34억 3248만 원보다 6억 210만원이 증가한 40억 3459만원이 되겠습니다. 295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4억 4908만원보다 13억 330만 원이 증가한 113억 5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5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햇섭사업은 국비 감액내시 자료에 의해가지고 112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에프티에이 피해 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내시 자료를 반영해서 사무관리비 1626만 원과 여비 1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은 염소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폭염으로 인한 가축이 폐사예방 관련 폭염대비 축산시설 개선사업으로 기금내시 자료를 반영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정착 및 우수축산물 브랜드 조기혜택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티엠알 사료 구입비 및 3억이 증가 증액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85호에서 7400두였었는데 참여농가가 194호로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관내 초중고등학교 저소득 및 특수학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우유급식을 위해 지원하기 위하여 2820만 원이 증액된 4억 5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 부분 장기간 계속된 폭염으로 인하여 닭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된 도비를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품종 여왕벌 보급을 위해 기금내시액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의 양봉인을 부록으로 편성하여 양봉업 관련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내시 액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멘토하고 멘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 동물보호소 소장에 대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와 관련된 이행강제금 납부를 위하여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는데 패소를 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입소 유기동물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유실 유기동물 관리비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거점소독소 및 통제소 운영을 위한 소모품 300만 원 및 소독약품 구입을 위하여 도비에 내시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점소독소 2개소 시설비 부족분 3000만 원 및 기 설치된 동량 거점소독 소의 출입차량 높이제한 시설 설치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임상증상 관찰로 질병 조기확인 및 AI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가금농가 영상 보완시스템 지원을 위하여 기금내시 자료를 반영하여 1억 584만원이 증액된 2억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전 가금농가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올해 상반기 경기도 김포시 돼지농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전국 에이형 백신 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비로 국비 내시액이 1억 97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제역 백신 오형인데 이제 에이형을 추가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환경오염 우려 매몰지를 발굴하여 랜더링처리 등으로 소멸처리 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매립돼 있는 매몰지에 대한 처리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산란계 농장의 사육환경 중에 잔류된 살충제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비 내시액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의 살충제 파동에 따른 토양 중이나 양계장에 잔류농약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개소가 되겠는데 무지개하고 살미 농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사된 소를 불법판매 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전염병에 원인으로 폐사된 소 랜더링 처리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배정된 예산은 다 소진이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에 따른 민원해소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포획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수술비에 대한 지원만 있고 포획하는 데는 비용은 지금 지원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국도비 사업 매칭을 위하여 세부사업 명칭을 깨끗한 축산농가에서 악취방지 지원시설로 사업명칭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 악취저감 및 방류수질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비 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자원화를 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 및 폭기시설 신규설치 및 개보수를 위하여 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400만 원이 증액된 84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업은 수요량 조사에 의해가지고 신청농가에 사업이 선정돼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낚시발전 및 다양한 낚시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외부 낚시객들 유치를 위하여 정부 예산 확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낚시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한우 브랜드화 하는데 한우농가가 대개대규모 사업장이고 수입도 많은 거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티엠알 사료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 티엠알 사료가 저희들이 당초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2013년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엔 참여농가가 85농가 계획을 해가지고 85농가가 참여했는데 지금은 신청농가가 194농가로 늘어나서.

그러면 어느 규모 이하인 데만 지원을 좀 해주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대규모 농가에다가도 같이 지원을 해주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일반농가는 일단 배제되고 청정 한우 저희들이 브랜드 육성 승인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다 보면 사료라든지 이게 통일이 돼야지 그 오메가쓰리 지금 축협에서 하는 노블 그 상품을 나오기 위해서는 일반사료로 해가지고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축협에서 설치하고 있는 티엠알사료 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청정한우 브랜드는 충청북도 브랜드지 충주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아니 충주 겁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나는 거는 다 청정.

충청북도에서는 청풍명월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충주 청정한우해서 2011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증 승인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 갈려고 했더니 또 하라고 하시, 저거 낚시업 용역이요, 낚시산업 중장기 용역 어떤 용역을 주실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낚시객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땅히 낚시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거라든지 그런게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또 일부 낚시하시는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이걸 용역을 세워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뭐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했으면 좋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낚시산업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시면 폐사 소 처리지원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 데 한 마리에 25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게 왜, 소가 폐사를 한 거예요?

예.

124두가?

예, 상반기에 124두가 폐사해서 처리비용을 다 소진했고요.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 못 한 분들이 지금 128두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해서 이번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전반기에 해주고 나머지 못해준 거?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안문환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배종성 과장님 교육 중이시라서 농업소득과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안문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 다원적 기능을 갖춘 신청사 준공으로 농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목표를 두고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학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지원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36페이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5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5억 8459만원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은 8억 4317만원이 증액된 101억 794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부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제3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매입으로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이 동량면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봉방동에 소재한 제1임대 농기계사업장도 같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촌동과 수안보, 살미 쪽에 농민들이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 농한기 내에 임대사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이 커짐에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임대사업장에 구입해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봄철, 가을철에 저희들이 농기계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매년 증가해서 가을 수확물 농작업 대행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여기 인건비가 309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로다가 191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중간 기술센터 청사이전에 있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 1500만 원과 청사신축 시설비로 4000만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 일부 집기류는 사용하는 것을 대부분 쓰고거기에 필요한 새롭게 좀 들어가는 게 한 4500만원 들어가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은 과목 정정 부분이 있어서 보고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청사 냉방기 임대로다가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쓰고 있는 청사에 와서 냉방기가 노후돼서 부득이 3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소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소득과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2억 5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농업소득과 세출예산은 8억 4128만 원이 증액된 33억 3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과수 화상병 긴급방제 약재로다가 8억 4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 3개 지역에서 화상병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인접한 7개 동 8개 면 지역 1350호를 대상으로 2회 방제약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평대회에 771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된 것은 금년도 농산물 품평 대회가 취소돼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근데 귀농귀촌, 이게 없어져서 그러나요, 많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은요, 귀농에 집 임차료에서 106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연초에 본예산은 세웠는데 금년도에 수요가 조금 줄어든 관계로다가 앞으로 쓸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들 보통 들어오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사비용이 100만 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집수리 비용으로다가 100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귀농을 하는 사람하고 귀촌을 하는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귀농은 기본적으로 농지원부상 300평 이상 소유한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하고요. 농지가 없는 분은 귀촌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없는 귀촌하는 사람도 지원을 해주나요?

귀농인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만, 귀촌은 안 해주?

귀촌은 일체 없습니다.

사실 귀농인한테는 많이 혜택을 더 줘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와서 짓는 사람들한테는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지역에 귀농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농사를 적극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집수리 한다고 100만원 주고 뭐 사업자금으로 100만원 줘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들이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촌인들도 저희들이 1년 과정으로 정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음부터 보조사업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융자 지원사업으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융자지원해준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융자 지원사업으로 나간 금액이 한 3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러 오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이 정말 농업에 매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신경을 더 많이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여성친화형 농기 구입 품목은 어느 품목 늘 말씀하시나요?

저희들이 관리기가 있는 데요, 관리기는 여성분들이 사용하기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관리기를 6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장에 보관할 겁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품목?

예, 현재는 우선 승용관리기 쪽으로.

관리기만 중점적으로 6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기계를 임대해가지고 하는 데서 좀 부담이 간다고 말씀들을 안 하시던가요?

저희들이 임대사업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동등한 임대 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하는 데 저희들이 임대비가 50만 원 이하는 1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은 15만원 이렇게 농기계 구입가격 대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청사도 짓고 또 이전하시잖아요, 그죠? 또 새로운데 가시는 만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좀 짜셔서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농기계도 사용할 수 있고 농업에 미생물도 많이 좀 개발하셔서 농민들이 웃을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농업지원과 그리고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활력과 이석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이석세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농업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6쪽 농업활력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업활력과 세입예산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80만원이 증액된 6억 8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활력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 예산 대비 2485만 원이 증가한 27억 8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 500만원 미만 사업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47쪽 상단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경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8만 5000ℓ를 생산공급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5만 8000ℓ를 배양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미생물배양 재료비 2억 8000만 원 중 1050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500만원 친환경농업 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미생물배양센터 에어건조기 노후 교체를 위하여 자산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컨설팅 사업을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후계농업인 영농 조기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과 컨설팅 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기기 시험가동 재료비 1,000만원 중 700만 원을 감하여 농산물 가공창업 조직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사비와 교재비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문화체험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소비자,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심함양은 물론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 사무관리비 4380만 원 중 1830만원을 감해서 농촌사랑체험 투어 버스비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테마농업 연구단지 운영에 350쪽 상단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본 사업은 동량면 테 마농업 연구단지 및 농업기술센터 청사 부지 내 한국농어촌진흥공사 소유인 구거9필지 2263평방미터를 매입 후 지번통합 추진을 위해서 공시지가 1.5배로 산출하여 구거부지 매입비로 2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너무 잘 하시나 봐요 농업활력과,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테마 구거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 그걸 같은 공기관인데 2.5배까지 주면서 구거를 매입하셔야 되나요.

아니 공시지가로 구입을 하는데요. 산출이 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배로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시 또 구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고 기관과 기관에 대한 매입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조율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니까 과목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계획을 짜실 때 좀 더 심도있게 계획을 짜셔서 과목변경 없이 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손실도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목변경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계획을 짜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시니까요, 과목변경 하시는 일을 좀 최소화시켜 주시고 사전계획을 좀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상정입니다. 평소 환경정책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억 1264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1억 54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 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확정내시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6억 6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억 6074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해서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도비보조금 중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2억 4300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803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편성 내역을 마치고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8억 4935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9억 670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능암늪지 생태 공원 물레방아 설치를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질정화장치인 분수설치로 부기정정하였으며 데크오일스텐 시설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앙성 비내길 단풍나무길 조성을 위해서 4300 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호암 생태전시관 운영과 공원 테크오일스텐 도색을 위해서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증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멧돼지 포획틀 대여사업을 위해서 포획틀 13개 제작 구입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됨에 따라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 보상금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야생동물의 개체수에 비례하여 농가에 영농활동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기간도 수확기 뿐만 아니라 연중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방지단 방식을 포획 보상금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피해방지단 유류대를 5000만원 감액 편성하여 포획된 야생동물 사체를 전문업체 처리시키기 위해서 사체처리수수료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 제작을 해서 75만원, 피해방지단 사기증진을 위해서 실탄 구입비 8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포획 보상금 2600만원을 포획 사체 수거를 위한 저장고 기초 공사비로 200만원, 저온저장고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 촉진 하고자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 제작을 해서 2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음 진동 피해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 증가에 따른 단속장비를 현대화하고자 소음측정기와 진동측정기 구입비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기 단자 회전 사업에 보조사업 물량 변경에 따라서 11억 28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관용차량 대체차량으로써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유도를 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억 2149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의거 하수처리 81개 시설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검증을 위해서 37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고자 미세먼지 발생원 및 배출 특성 연구용역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금년 7월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입안이 되어서 2019년도에 정부의 종합계획과 2020년도 충청북도 시행계획이 수립된 이후 우리 시에도 이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 번 추경에서는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충주시 관내 담장 옹벽 등에 담쟁이 덩굴 식재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침대 메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라돈측정기 구입비 5대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저녹스버너를 교체작업에 저녹스 보급에 따른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기사용 감축으로 온실가스 발생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사범 피의자 인권보호와 원활한 사건조사를 위해서 설치되는 피의자 조사실 물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 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비점오염 저감사업 도랑살리기 사업 2건에 3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대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입예산은 137억 598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1억 114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서 충주천 생태하천 공사 환경관리공단 위탁 정관에 및 자연 상태체험관 퇴직적립금 반납으로 7억 726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1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랑살리기 사업 성립전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 했으며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에 성립전 1억 40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593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5818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368페이지 수질개선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출예산은 137억 598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1억 114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원 기업도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집행잔액을 감하고 노후된 시설개선을 위해서 6915만 원을 부기정정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유출수 및 소방수 저류를 위한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감하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7억 1428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주변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수질정화 수차 가동시간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18년 한강수계관리 기금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비 변경 및 인공습지 시설물의 노후화로 시설보수가 필요한 루암리, 달신 인공습지 위탁관리비 1359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유지비로 21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하방마을 옹벽설치공사 설계변경으로서 시설비에서 994만 원을 감액해서 하방마을회관 보수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99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배정에 따라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인건비로서 1억 378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모품 구입비로써 23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약수터 시설보수를 위해서 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신규 지정된 개방화장실 5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훼손된 도랑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도랑살리기 사업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정비 인부임 및 하상준설비로써 1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랑 사업비 사업 공모선정으로서 기금 예산배정에 따른 대소원면 2개 소 도랑정비 사업비로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8억 76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위탁운영비로써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민원 수요증가에 따른 우편 발송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편요금 3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등 사업비 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능암늪지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칠금 동사업비로 일부 트레킹 코스 산책로를 좀 포장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능암늪지가 2013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나니까는 중간 부분에 시설 부분인 데크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됐고 또 보수할 부분 해가지고서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고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크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서 쪽 끝까지 데크 부분이 녹이 슬고 그랬었는데 이거까지 다 보수를 하는 건가요? 물하고 닿는 부분?

물하고 닿는 부분도 저희가 도색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질정화장치를 한다는데 뭐 폭기시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정화식물을 심는 건가?.

지금 능암늪지에 보면 물레방아가 있었습니다. 채 5년도 안 되고 4년 해 보니까 목재라 쉽게 파손이 돼서 어떤 시각효과만 있을뿐더러 실제 그 곳에 수질정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분수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레방아 있는 작은 소에 다.

물레방아는 치우고?

예.

공기정화시키는 데는 산소를 빨리 빨리 넣어 주는 게 폭기장치를 여러 개 배치시키는 거.

오히려 거기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수를 갖다가 해서 물을 순환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중간 아래 부분에 소음측정기하고 진동측정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도 구입을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외부 의뢰를 안 하고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소음측정이나 진동측정기는 또 기계 구입한 때도 오래가 됐고 그래서 좀 민원도 또 점점 늘어나는 저기고 저희들이 어느 한 직원이 기계를 갖고 나가서 한 민원에 대처하다 보면 그 기계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측정장치를 보완 확충해가지고서 신속하게 좀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질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진동이나 소음민원이 많아졌어요, 그런 쪽으로 대처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358페이지에요. 담쟁이덩굴 식재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다 하는 건가요?

지금 읍면동에 보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벽화를 많이 그리고 있는데 벽화 부분도 나중에 다시 3-4년 지나면 퇴색이 되고 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고 또 서충주 신도시나 아니면 읍면 단위에 개별공장 입주를 하다 보면 석축을 쌓아 가지고서, 옹벽을 쳐가지고 이렇게 부지조성하고 또 귀농귀촌인들이 보면 집터를 닦느라고 석축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그냥 날 시멘트나 이렇게 옹벽으로다가 내비쳐 지는 거보다 빈공간에 담쟁이덩굴 식재를 하면 저희가 시에서 표방하는 녹색도시 충주나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창안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요새 기후변화 대응으로 담쟁이 덩굴 사업으로 환경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게 실시가 되나요? 한 동안 담쟁이 덩굴을 다 안 심었어요?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도심 숲 조성인데 사실상 도심 숲 조성하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서충주 신도시에 가서 보면 뭐 전부 다 아파트 주거단지라든지 아니면 공장입지를 보면 뭐 높게는 한 8m까지 9m까지 이렇게 석축을 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옹벽 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시미관상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도시 숲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담쟁이 식재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에요. 아랫 부분에 비점오염 저감사업하고 도랑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요새 혹시 환경부 사업을 좀 보셨나요. 얼마 전에 국가사업으로 샛강살리기 사업 이런 게 에스오씨사업으로 위탁이나 공모나 이런 사업이 많이 떴던 걸로 봤습니다.

지금 뭐 샛강살리기니 아니면 내고향 도랑살리기니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 하검단 도랑살리기 사업도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쪽에 공모되는 사업을 예의주시 하고 또 저희들 시에 부합되는 사업은 적극적인 자세로서 공모에 응하고 있고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모를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생태하천이 어떻게, 우리가 다 인수 받은 거죠?

예, 인수 받아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나가서 그 물이 잦아진 다음에 받아 봤더니 인위적으로 손 댄 부분이 자연적으로 놔둔 부분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 데크 때문에, 건너는 됐기 때문에

그 때문에 물에 저항이 있어가지고서는.

그걸 없애면 안 돼요? 그건 애초 당초부터 저번에 시장님께서는 그거를 민원을 해달라고 뭐 아사모 엄마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데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그런 민원은 받아들일 게 있고 정말 이거는 나중에 물 흐름이나 이런 거에 방해돼서 이런 거는 설치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뭐 민원 주민이 요구한다고 그냥 그걸 다 들어서 그냥 설치해 놓고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사태가 났던 거 아닌가요?

물의 저항을 인위적으로 시설해 놓은 게 물의 저항을 받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해 놓고 준공된지 3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평탄으로다가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는 걸 갖다가 아치형으로다가 들어 올리는 부분 지금 거기 건너는 3군데를 편안하게.

아치도 사실은 거기다가 굳이.

또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돌다리를 좀 듬성듬성 하는 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데.

돌다리를 노니까 이제 또 슬로프 내려가게 휠체어 슬로프는 해 놓고 장애인들이 또 휠체어 타신 분들이 징검다리를 못 건넌다고 해 갖고 결국에는 거기를 데크를 깔아서 휠체어도 건널 수 있게 끔 해 놨는 데 막상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데 그게 장애요인이 되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하자마자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수해가 바로 나는 바람에 인수받기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래서 저는 없앴는 줄 알았더니 그거가 그대로 또 그냥 살려놨더라고요.

지금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안정화는 돼 가고 있는데.

다른 시설들은 괜찮은가요?

예, 일부 뭐 좀 뒤집힌 구간이 있고 또 판석이 좀 떠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정산액이 이제 환경관리 공단에다가 시행을 하고 나머지 남은 돈을 정산해서 들어온, 이거는 우리 국고 반납하는 그런 건 없나요?

같은 이런 개념입니다.

반납하는 개념이죠. 거기 어차피 만들어 놓은 곳이고 또 주민들 친수공간을 했으니까 위탁관리에 들어가 있죠?

예.

관리하는 부분 잘 해주시고 또 거기 수생식물을 심어 놓은 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가 그 분들이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기만 하지 어떤 식재구간은 전혀, 누가 관리하나요?

같이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어제처럼 많이 비가 와서 이제 식재된 수생식물 같은 게 이제 유실되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다가 사업비도 세워서 보수 보완할 부분은 저희가 또 시에서.

1년에 얼마씩이죠, 거기 유지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20만원.

월 200,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덕수 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명품 비내길이라고 있습니다. 비내길이 녹색길 베스트10에 들라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10에 들 정도로 행안부에서 얘기를 했던 길인데 지금 명품길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거기 보면 가시박도 상당히 많아서 전에는 풀 제초하는 사람이 수시로 이렇게 예초기로 깎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리를 안 하신 것 같던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탁관리를 줘가지고 제초작업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 게 위탁을 줘서 그런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비내길을 걷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당초에는 그것이 마을이나 아니면 인근 지역에 앙성 단체들에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도저히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그 사업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라든지 금년도에도 비내길 강가 쪽에 파인 현장 나가고 당초에 길을 조성을 했을 적에 낙엽송 원목을 바닥에 일부가 깔고 해 놓은 것이 이제 부식이 돼서 탈피돼고 그래서 금년도에 야자매트를 깔았습니다. 야자메트를 깔고 저희들 시에서도 계속 명품 비내길을 유지관리 할려고 노력을 해 가고 있고 금번 추경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갖고서는 단풍나무를 물론 지금 추경에 설명을 드렸지만 단풍나무를 좀 심어서 좀 더 가꿔 갈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크같은 부분도 당초에 해놨을 때보다 색이 발하고 이제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뒤틀림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저희들이 살펴봐 가면서 손댈 곳은 손 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비내길을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면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면에서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풀을 깎고 이랬을 때는 그 길이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었는데 지금은 위탁을 줘서 그런지 풀이 뭐 이렇게 자라고 걷는 사람들이 이슬 맞고 또 그렇게 지저분 하게 있으면 잘 안 걷게 되잖아요.

하여튼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실무진에서 나가서 지금 체크는 하고 있지만 과연 길 관리를 앙성면을 통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지금 막상 또 위탁을 주고 나니까 또 다시 동네로 달라, 면으로 사업비를 재배정을 해달라.

아니 전에는 면에서 관리를 했을 때는 잘 됐어요. 이게 단풍나무만.

관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 갖고서는 저희들도 관리 잘 되게 하고 그런데 계속 면에서 해줄 때를 바랬는데 뭐 어떤 연유에서 인지 면에서 이제 도저히 이걸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그럼 용역을 주겠노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풀도 1년에 지금 네 번씩 깎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점검을 하고 관리비용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1년에 네 번 깎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풀은. 비만 오면 풀은 죽죽 크는 건데 뭐.

그런데 너무 싹 깎아 노니까.

아니 사람 다니는 데라도 좀 깨끗하게 해놔야지 가시박 덩굴 며칠만 지나면 대번에 그냥 뭐 한 1미터 씩은 계속 크는 거, 더군다나 가시박 같은 경우는 가시가달리고 그래서 사람 옷에 저기 맨 몸에 닿고 그러면 상처도 막 나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356쪽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해주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지급을 평당으로 해주는 거예요, 헥타당 해주는 거에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각각 그 피해보상 작물별로다가 면적별로 피해보상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갖고서는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물론 면적도 들어가고 작물도 들어가고 각각 환산을 해서.

그런데 이게 피해 본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신청을 해도 아주 소액, 소액이 나오니까 신청 안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권정희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과거에는 조례에 1년에 뭐 5번 피해를 봐도 한번만 피해보상을 이렇게 해주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 제한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작물을 두 번 심어서 난 두 번 피해를 다 봤다 그러면은 과거에 한 번 피해보상을 해주던 것을 지금까지 각각 피해 본 회수에 따라서, 작물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게 끔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것도 기준을 어떻게 뒀으면 좋겠어요. 뭐 평당 예를 들어서 5000을 해주던 1만 원을 해주던 이런 식으로 피해 본 면적대로 다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냥 지금 예산 선대로 해서 그걸 엔 분의 1식으로 이렇게 해서 주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서 피해보상 산정을 할 적에는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심어진 작물하고 그 다음에 피해정도를 놓고서 다 같이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된 금액을 배분 산정 다시 환산에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딱 이걸 면적을 정해놓고선 그 면적에 고추 심은 면적 피해하고 배추 심은 데 동일한 면적이라도 작물이 어느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각각 투입되는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다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피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해주는 거는엔 분에 1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피해 본 면적 전체 충주시 취합을 해서 엔 분의 1로 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각각 피해는 다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 서 있는 중에서 엔분의 1을 해서 주는 거니까 소액이 돌아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색만 내는 거다 이 거지.

금년도에도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본 면적이 농작물이 어느 품종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해서 평방미터당 해서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줘야지 피해본 사람들이 솔직하게 또 직원들이 가서 또 피해면적을 조사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제일 저기 하는 것은 피해단가 산정하는 데 피해율이 얼마만큼 높냐 낮냐에 따라서 보상기준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율 산정을 할 적에 피해 본 면적에다가 그 작물별에 면적당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소득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피해율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지장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1년에 한번 일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두 번 피해를 봐도 한번 주고 저기도 하고 됐기 때문에 그런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까지 개정해서.

아니 그거는 먼저 조례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농작물을 실질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는 물론 500만 원까지 해서 봄 작물도 있고 가을 작물도 있고 1년에 이모작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피해 본면적대로 해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불만들이 그거란 말이에요. 신고를 해도 야생동물로 인해서 우리 밭 심어 놓은 거 과수원에 피해보고 뭐 했는데 신고 해봐야 돈 2-3만원 주고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뭘 하느냐 이거여,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농민단체들 하고도 이렇게 회의를 하고 얘기를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시비 지원은 집행부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면적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피해산정을 하는데 조금 저희 직원들하고 좀 의견이 틀린게 예를 들어서 1000평에 밭에 100평이 안전히 쑥대밭이 되면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1000평 피해를 다 봤다고 그러고요.

아니 그거는 조사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지

100평을 와서 밟고 가면은.

함덕수 위원님 이건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이거 끝나시고 함덕수 위원님께 자세히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357쪽에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는 데 지금 우리 자동차 구매하려고 줄 서있는 사람이 한 300명 이상 되는 것 같던데 좀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추경에 한 대당 최고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2000만 원, 그 다음에 이게 국도비보조 없이 자체 시 예산으로써 이렇게 개인적으로 더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하여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수혜 혜택을 빨리 앞당길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1000만원 보조해 주는 건가요?

시비 지금 400만 원입니다.

한 300명 이상 줄 서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저기 추경에 후반기에 몇 대 신청하는 거죠?.

지금 64대.

후반기에 64대 앞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00대 이상 됐었는데 지금 더 많이 늘었겠죠?

점점 이게 전기자동차라는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 수요는 점점 더 증가되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64대 증가되는 데 11억원이란 돈이 투입이 됩니다. 시에서도 시비 자체만으로 진행하기는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조금 더 기다리고 대기하시는 분들을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전기충전기, 충전소라고 하나, 지금 면 단위 같은 데 다 없잖아요?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지금 46개소 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왠만한 저기한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아니면 저희 기관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한전에서 또 설치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저기에는 또 농협에서 설치한 부분들도 있고 기관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도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충주가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에 비해가지고서는 좀 충전소는 그래도 빠지지 않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워낙 또 저희가 통합 시군이다 보니까 는 이 지역이 또 범위가 넓기 때문에 또 미처 뭐 시골에 한 대 가진 사람도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또 자가충전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

그 전기차 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각 지역마다 그래도 한 대씩은 설치를 해놔야지 불편하지 않게.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다수인이 모이는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또 그런데다가 또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우리 자원순환과 김상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하입니다. 자원순환 행정에 언제나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2018년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15억 7875만원이 증액된 311억 4899만 원입니다. 먼저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대형 생활폐기물 차량덮개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클린센터 컨테이너 노후에 따른 컨테이너 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원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관리원 채용에 따른 인.적성검사 및 면접 수행용역비로 905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형 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 구축 전산시스템 구축비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서충주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 3무운동 추진에 따른 대형 폐기물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7억 50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파쇄기 설치 사업비 9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립장 시설관리를 위한 폐기물 시설검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각장과 매립장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한 매수 보상비 1억 5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가스 침출수 처리시설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원가산출 용역결과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분 2억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2단계 확 포장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환경관리원 중간정산 퇴직금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8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2017년도 이월액 63억 7404만원과 수입 4억 6055만원, 지출 37억 2752만원으로 총 31억 707만 원입니다. 2페이지에 자금운영계획, 3페이지에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에서 10억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음식물처리장 설치시 주민협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합계는 68억 3459만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액 6페이지에 연도별 집행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 집행잔액은 31억 707만원으로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69페이지에 소각매립장 국유재산 매수 보상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소는 지금 소각장 있죠. 지금 현재 있는 소각장하고 매립장 두정에, 그게 이제 준공된 거는 한 2000년도 되는데 그 뒤에 매수해가지고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국유지로 편입된 거를 매수에서 우리 시유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태우는데 여기 매립할 게 있어요?

예, 매립한 게 있습니다.

모를 매립해요?

불용성 폐기물은 매립을 하죠.

글쎄요.

그 전에 매립지역에 저희가 아직 편입이 안 된 게 있거든요. 거기 2필지하고 소각장 8필지하고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침출수가 문제가 되나요 거기가? 침출수도 문제가 돼요. 고 바로 밑에.

그거는 이제 매립장 2단계 4단 공사가 끝났는데 거기에 유공관 하고 돌망태를 해서 시설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공 설치.

유공관은 이제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2단계 4단 공사니까 지금 새로, 인제 1단계는 다 끝난 거고 2단계 지금 공사가마감이 됐는데 추가로 이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했는데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예치금에서 정책사업으로 변경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거는 음식물처리장 설치할 때 주민과 협약에 의해서 달신마을 하고 하방마을, 원달천 해가지고 50억을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은 그 마을로 지출하는.

도로를 뚫어주던 수도를 놔주던 이런 식으로?

예,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8페이지 보니까 환경관리원 채용 인.적성 검사 면접수행 용역 이게 지금 환경관리원 우리가 아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그 비용인가요?

그 용역입니다. 면적하고 인.적성 검사 그거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외부기관에 위탁을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을 채용을 할지를?

지금 13명인데 지금 현재 접수된 게 145명입니다.

채용계획은 서있는 거죠?

지금 진행 증입니다.

전에 얘기했을 때 우리 지금 85명 정도 되신다고 했나요?

88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이제 80명이고 그 다음이 연말까지 퇴직예정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을 추가로 뽑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그 위에 있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인 인원인가요?

한계 기본적인 인원이죠.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청소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잘 들었나 모르겠는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5억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서충주 신도시에 대형폐기물이 좀 많이 나왔다고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죠?

그건 서충주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기존에 도심지에 있던 가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다 버리고 이래 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된단 얘기죠.

거기서 폐기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내 권에서 나오는 폐기물 예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김진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 보급률 제고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72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는 총 2억 243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52억 4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동량면 하천리, 대소원면 문주리, 엄정면 논강리 정비공사에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추진 예산이 부족한 소독약품투입기 설치 5개소 및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 취수시설 등 개량사업 3개소에 총 5000 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아래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공공운영비입니다. 환경부에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으로 라돈이 추가되면서 소규모 수도시설 181개소 중 라돈 검출 가능성이 높은 화강암 계열 지역 116개소에 검사를 위해서 수질 검사수수료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3쪽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엄정면 가춘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공사가 증가되어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엄정면 유봉리 추평마을 배수지 철거 공사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안보면 미륵리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공사를 위하여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76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43억 9500만 원이며 376쪽 예산총괄표와 377쪽 사업예산총괄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을 먼저 설명하고 자본예산을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전산처리 수탁 징수부담금으로 하수과에 전출금 5000만 원을 전 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상단입니다. 영업비용 정수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하수도 사용료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첨단기업도시 가압장 내 전기 및 기계 시설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앙성배수지 전동밸브 교체 860만원, 수안보 배수지 초음파 수위계 교체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는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정수장 전동벨브 전원용 유피에스 설치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월정수장 상황실에 노후된 감시용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단지 가압장 지붕에 철재 결부 이탈 및 누수발생에 따른 수선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영업비용 배수급수비 수선유지비입니다. 상수도 긴급누수수선비를 2억 48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퇴수밸브 설치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연구용역비입니다. 토계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용역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55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38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구간인 동량면 수회마을, 황전마을 구간에 상수도 조기공급을 위해서 시비투자분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사업으로는 엄정면 논강 리 강현마을 4000만원, 중앙탑면 하구암리 묘곡마을에 2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단월 2배수지 울타리 파손에 따른 교체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예산절감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아랫 부분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총 7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증감 부분을 반영하여 4억 8892만 6000원을 감액하고 61억 417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송해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해근입니다. 먼저 하수도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예산총괄표로 사업예산은 수입 208억원, 지출 162억 4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 378억 3500만원, 지출 42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86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6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390쪽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91쪽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수입 400만원, 지원배상금 1130만원, 기타 영업수입 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자본적수입 중 기타 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호암택지개발지구에 토지개발공사로서 총 76억에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건데 세 번에 나눠서 분할납부 해가지고 이번에 받을 게 20억 원이고요. 5억 원은 기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설명은 생략하고 중간 아랫 부분 관거비 중 하수도 보수용자재 800만 원을 일반재료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펌프장비에 동력비로 배수펌프장 고압 전기요금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봉방 배수펌프장을 다시 하면서 계약용량 증가로 해서 기본요금도 늘었고 방식이 바뀌면서 올해 가동시간이 많이 늘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처리장비 사무관리비 중 충주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1억 1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요거는 저희 충주처리장이 작년 말에 시설 전면 개량을 해서 올해 기술진단 대상인데 작년에 사용개시를 해가지고 면제가 돼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밑에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처리장비 공공운영비 중 협잡물 및 침사물 처리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까 자원순화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소각장에 반입물량이 늘어나서 저희 협잡물이 소각장에 반입이 안돼서 외부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리비가 늘어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랫 부분 처리장비 약품비로 위생처리장 무기응집제 1800만원, 수안보 처리장 수처리 약품비 900만원, 농축탈수기 탈수응집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처리장 수선유지 교체비 중에서 기계 설비 수선비로 2000만원, 전기설비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 관리사 창호문 교체로 2100만원, 수안보 처리장 노후 판넬 교체 및 인버터 설치로 3000만원,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구동부 교체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도사용료 상수도 분 부과업무 위탁경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긴급 하수도보수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34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정비가 완료된 지역으로 중복신청이 되어서 주덕에 있는 제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환경부에 지금 승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현안림동 안심마을 인근 하수관로 이설 공사로 4000만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하수관로가 깔려있는 데가 개인부지로 돼 있는데 개인부지에다가 건축을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설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성내교 우수토실 전동수문 설치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관리 화물차 2800만원, 이동식 서가 600만원, 수질공정 관리 모니터링 컴퓨터 600만원, 업무용 무전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 부분 민간대행사업비로 충주시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5억52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기금 시비가 있는데요. 약간 잘못돼서 수정된 부분이고 5억 5000만원 중에서 기금 1억 5400만원이 포함이 돼 있는데 내시가 어제 그저께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는 전액 시비로 세우고 3회 추경에서 기금 1억 5300만원을 시비에서 삭감을 해서 정정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 반환금 1400만원, 예비비로 13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1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에서 경제과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외 14건 4억 703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희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권정희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