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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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대표이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정 현안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의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또는 그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관련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혼란과 불만이 더 가중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음을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논란’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관계 부처의 공식적인 사과와 비상 처리계획 마련에 대한 발표가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양주시도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거나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보여주시고, 행여, 미비하거나 잘못된 행정 처리가 있을 경우에는 현 정부와 같이, 시민 앞에서 자진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감사자료 분석과 현황조사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요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 금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의 각 분야별 행정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소관 사무에 대해 명확한 보고와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실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 담당관,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5일 부시장 김대순,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감사담당관 이운석,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회계과장 김순길, 세정과장 김기천, 징수과장 최상열,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먼저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입니다. 2017년도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추진 중 1건, 완료 4건 입니다. 먼저 17쪽『양주시 홍보대사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작년 홍보대사 활용은 회암사지 왕실축제 왕실행차, 자전거 보험 & 생활안전보험 홍보 캠페인에 이원종 홍보대사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홍보대사의 적극 활용을 위하여 주요행사, 상품 및 기업홍보, CF촬영 등에 활용할 것을 각 실과소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규 홍보대사 위촉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양주시 홍보대사를 재정비해 간담회 개최 및 양주시 주요 시책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정뉴스 효율적 홍보방안 모색 』입니다. 현재 시정뉴스를 케이블방송 및 전광판, IPTV 등에 송출하고 있으며, 좀더 많은 시민들이 시정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양주시 SNS 및 함께그린양주에 양주시정 뉴스 시청방법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양주시 홍보블로그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기존 공식블로거와 소통블로거로 분리 운영 되었던 공식블로거를 통합 운영하여 원고 차별화 문제를 해결 하였으며, 현재 10명으로 통합 운영 중이며, 원고 개수는 개인당 월 7건 이내로 기준을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양주시 홍보방안의 차별화 마련』입니다. 현재 군사가림간판, 양주역 옹벽 등 주요 홍보시설물에 양주시 비전에 맞는 도시디자인을 적용해 CI, BI 등을 적극 활용 도시브랜드에 맞게 디자인 하였으며, 양주시 캐릭터는 시민들과 소통 및 친근함을 주기 위해 양주시 SNS에서 화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만화 및 상품 등 시민들에게 친밀한 캐릭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형제작, 브로셔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CCTV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노후CCTV 교체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41만 저화질 CCTV에 대한 재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양주경찰서에서 저화질 CCTV 재활용시 차량 및 사람얼굴 식별이 어려워서 범죄 수사 등의 활용도가 떨어져 방범용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CCTV만 재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설치비와 단종되는 추세의 아날로그 영상저장장치 구입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2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기 설치된 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양주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홍보대사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7년도에는 4명만 하고. 그 4명, 김종엽씨나 김학도씨, 전흥채씨, 정범균씨 같은 경우에는 해촉한다고 서류를 했었는데... 올 해 보니까 다시 그 분들을 위촉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위촉한건 아니고요, 8명을 운영하고 있은 부분이고 올 연말까지 해서 일부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제가 행감에 계속 했지만 그 4명을 해촉 하겠다는 서류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정리할 계획은 누구는 못 합니까? 누군 못 하냐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서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님이 도중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서류 하나하나가 문제고, 또 해촉하고 해촉예정은 다르잖아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홍보대사가 지금 양주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실제로 CF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축제 등에 참여를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지금 홍보대사가 이원종 홍보대사 1명인가요? 활동하는 사람이.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 여기 보니까 왕실축제라든지 회암사지 등등 하는데 제가 이원종씩 한 분 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 분이 특별히 잘 하나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 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분들이 활동이 좀 미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홍보대사 8명 하고 미팅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제가 가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대사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 같은걸 개최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2017년도에 있었나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간담회 개최는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홍보대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올 해 그렇게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해 볼 계획은 제가 4년전서 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4년전서 부터. 왜 양주시에 홍보대사를 둡니까? 양주시를 알리기 위한 것이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면 다른 걸로 알리나요? 천일홍축제로 알리는 건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뭐 축제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홍보대사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홍보대사에 대한 기틀을 잘 마련하면 홍보의 역할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보면 “위원님은 떠들어 대세요. 우린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게 4년이에요. 이 하나를 가지고 무슨 4년을 계속 합니까? 아니, 위촉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8명이 누군지도 모르고. 8명이 서로 알아요? 이름이라도 알까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까요? 한 번 전화해 볼까요? 서로 아는지? 모릅니다. 만나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2년 동안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일해 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그럼 이번에 왕실축제나 천일홍축제 있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분들을 이번에 쓸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부 사업비를 해 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왕실축제나 천일홍축제 계획이 다 나왔죠?

대순

김대순부시장

예, 존경하는 김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일홍축제 계획에 대해서 현재 전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획이 다 나왔는데 현재 홍보대사 8명이 있으면 이 분들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활용한다는게 나와 있어야죠. 아니면 홍보대사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리 의욕이 있으면 뭘 해요. 불러주지를 않는데,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지 않는데. 올 해 이원종씨는 만들어줬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7명은 뭐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 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부분은 조검 저조한 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7년도에 예산 얼마 썼었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저희가 2017년도에 총 4800만원 예산을 수립해서 썼는데요, 올 해 1800만원 쓴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작년에는 4800만원이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2011년도부터 해서 480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이게. 그럼 2017년도에는 얼마예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500만원 썼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원종씨 홍보대사비는 작년에 얼마 지출 했어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5백만원 지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 왕실축제 등등 그렇게 했는데 5백만원 밖에 안 줬다고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확히.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왕실축제 참여한 5백만원만 지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CF출연한 것은 안 줬나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건 2016년도에.

종길

김종길위원

올 해는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올 해는 아직 지출 생각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 해 예산은 1800만원인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1800만원 예산 섰을 때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녜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었어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축제참여라든가 CF영상촬영 등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1년 계획을 짜시려면요, 최소한 어떤 행사에 누구, 이게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시간표 나와 있듯이. 우리가 언제 1년 365일 계획을 짜놓잖아요? 홍보대사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몇 월 언제쯤은 당신이 와서 양주시 천일홍축제에 참석해서 활동을 해줘야 되고, 이런게 나와 있어야죠. 예산 1800만원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세운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게 탁상행정이에요, 탁상행정. 소소한 이러한 기본적인 홍보대사 하나 예산 세우는데도 갈팡질팡 하면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이번에 하여튼 간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홍보대사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모임을 가셔서 정말 양주시를 위해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나요?

대순

김대순부시장

예,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다 지명도가 있고, 개인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한 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이렇게 딱 봐도 활동하는 사람, 활동하지 않는 사람 다 알고 있네요. 그죠? 임채무씨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부시장님이 더 잘 아시죠?

대순

김대순부시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채무씨의 연예활동이라든가 기타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이 분하고 말 그대로 같이 자리를 한번 해 보고 그랬어요. 임성씨도 마찬가지고, 진짜 불러줘야지 서로 말거리가 되죠. 이 사람이 홍보대사가 아니면 말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홍보대사기 때문에 말거리가 없어요, 창피스러워서. 이 사람을 이용을 해야지 할 말이 있지요. 더 말씀드리기 저거하고 하여튼 간 홍보대사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서류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간 책임지고 양주시를 빛낼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9페이지 CCTV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CCTV 많이 부착되어 있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 2,264대 정도 부착 되어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소가 안 좋아서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41만 화소는 지금 차량 넘버라든지, 아니면 사람 얼굴 식별이..

임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976대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화소가 안 좋은게 얼마나 되냐는 거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한 360대 정도 됩니다.

임재근위원

대부분이 어디에 많이 부착 되어 있습니까? 화소가 안 좋은 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건 이미 다 제거를 해 가지고요. 별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제거해서 보관 중이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임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에 CCTV가 부착되어 있는 데에서 화소가 안 좋은 데는 얼마나 됩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거는 이미 다 수거를 해서 완료를 했고요. 지금은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임재근위원

현재는 괜찮습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주차를 하거나 뭐 하다가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고 하면 본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CCTV가 뭐냐면 사각지대가 있다든가, 또 화질이 안 좋아서 차량 넘버도 분석이 안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지금은 없습니다.

임재근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임재근위원

아직도 CCTV를 해야 할 장소는 많이 있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67개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재근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내년에 할 계획은 있냐고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한 67개 정도 더 추가로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재근위원

추가로?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임재근위원

그리고 나서 또 있습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보면 계속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재근위원

신청이 들어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임재근위원

그래서 CCTV가 방범이나 또 어린이나 노후나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 선정을 지난 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물어본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선정한다 그랬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경찰서에 CCTV 설치장소 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럼 시 관계자는 참석 안합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시 관계자 참석은 없습니다.

임재근위원

1명도 없어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임재근위원

불합리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 시 입장을 전달해서 반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임재근위원

앞으로 방범용 CCTV는 항상 중요한 거 알고 있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그런 게 담당관님께서 더욱더 이렇게 양주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좀 조치를 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또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화소가.. 아까 보니깐 그 41만 화소는 저화질이고, 그 다음에 고화질로 지금 다 교체가 됐다고 그랬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깐 그래서 아까 41만 화소를 다 회수를 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제 회수 안하고, 또 지금 저화질 화소로 CCTV가 많이 설치 되어 있는 걸로 판단해서 질문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아까 임재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CCTV 설치장소 선정 절차가 완전히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는 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정위원이 반드시 양주시 우리 자체에서도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에 더불어서 우리가 스마트시티 복합 센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 CCTV가 그쪽으로 다 함께 통합이 되는 건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게 된다면 경찰서에서 이 모든 시스템들이 양주시 통합관제센터로 오게 됩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다 넘어오게 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모든 게 해소 되겠네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반드시 그 장소에서 선정위원회를 경찰서보다는 퍼센테이지가 이쪽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선정위원회 자체가 방범용 CCTV이다 보니까 경찰서 소관사항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스마트시티복합센터 운영 거기에 있는데 경찰들이 그쪽에 와서 근무를 하나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경찰관이 파견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할 예정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이 CCTV 향후 추진계획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간단히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추진계획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강력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CCTV 설치 신청 자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도에 도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추경에 한 2억4천 반영 할 예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통학로 부분 한 1억6천, 그 다음에 그 외 CCTV 한 4억4천 정도 해서 계속 도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빨리 된다 라고 하면 예산 계속 수반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더 많이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용 그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보는데, 이게 고장률이 좀 잦은 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고장률은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갑자기 화면이 꺼지는 현상,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재부팅 다시 하게 되면 대부분들이 다시 화면이 되가지고 큰 이상은 없고요. 어쩌다 나오는 게 케이블 관계라든지, 아니면 기판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오는데, 그 부분들은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법적으로 CCTV 관리 그러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장기간들이 대게 30일, 60일,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장기간이 며칠인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런 개인정보지침에 의해서 30일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이 경과되면 저희도 자동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 자동삭제. 그리고 CCTV는 가장 중요한게 개인정보도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경찰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개인정보에 있어서 양주시민의 개인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정보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안되고요, 만약에 그 화면을 보고 싶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사건 접수가 돼서 경찰관이 직접 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내용 중에 홍보대사가 8명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건 간단하게 홈페이지 검색을 하다보니까 홈페이지 안에는 홍보대사가 지금 4명으로 나오던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원래는 8명인데요, 4명을 해촉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그 분들께 통보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8명으로 지금 홍보대사 현황으로 나와 있으면 양주시 홈페이지에는 적어도 8명이 다 등재가 돼서 사진과 성함이 올라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나리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리공원의 명칭이 왜 나리공원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나리공원이 왜 명칭이 나리공원일까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알기론 우리 양주시가 개나리가 저희 시화로 지정돼서 나리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리공원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나리공원 홍보 효과로 사진전에 1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1천만원을 세워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나요?

성표

홍성표위원장

한미령위원님.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질문 인가요?

미령

한미령위원

예,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직원들도 못 찾는데.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미령

한미령위원

세출예산서에 보면,

성표

홍성표위원장

어디요?

미령

한미령위원

세출예산서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세출은...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 추가경정예산서에...

성표

홍성표위원장

그건 지금 다루는게 아니고.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미령

한미령위원

예. 그 이유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어떤 시너지나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제가 나리공원이 왜 나리공원인지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나리공원을 찾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정류장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리공원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조금 있으면 저희가 천일홍축제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신기하게도 나리공원을 검색했더니 나리공원이 왜 나리공원인지도 모르겠고... 했던게 시민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천일홍축제를 하는데 버스정류장 이름이 나리공원이 아니었어요. 천일홍축제도 아니었고. 그래서 시민의 입장이라면, 이왕이면 양주시를 좀 알리려면, 예를 들어 양주역을... 서울 시민들한테 양주역이라는 호칭 때문에 양주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일홍축제를 알리려면,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 이름이 천일홍역이라든지 천일홍축제 버스정류장 이랬으면 좋겠는데... 얼토당토 않은 이상한 역이었어요. 그 역 이름이 ‘해동마을’역이었어요. 그 버스정류장 이름이. 그래서 이런걸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사진전을 개최를 하면 좀 더 어떠한 효과를 얻어서 알릴 수 있는, 천일홍축제나 나리공원을 좀 알릴 수 있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면 어떨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천일홍축제 관련해서 사진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꽃이 피고 그러면 계속대로 진행이 될텐데요,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건 이런걸 조금 더 감안을 하셔서 좀 시정에 담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9페이지에 보니까 많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조금 안타까운건 제가 양주경찰서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혹시 사건사고 중에 노인 관련 사건이 있는지를 여쭤어 봤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행불된 사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현황에는 노인과 관련된 그 어떤 곳에도 CCTV가 설치된 곳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노인요양원 근교 입구라든지, 마을회관은 몇 곳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다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 앞에.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조금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신다면... 최근 근래에도, 한 달 전에도 백석에서 어르신이 실종이 돼서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못 찾아서 이틀만에 찾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그런 쪽에 CCTV를 좀 설치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 수해복구 하시느라 이성호시장님, 공직자여러분들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 날인데 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CTV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8년도에 몇 개소를 설치 하셨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275대 설치했습니다. 57개소에요.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매년 해서 상당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장소의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일단 범죄 취약지역 쪽을 위주로 해서 우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그렇게 신청을 해서 달아달라는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신청한 곳은 많이 있는데요, 예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가 있어요? 방범용 CCTV를 달아달라고 신청한 장소가 대략적으로 몇 군데나 있냐고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67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신청을 해서 아직 못 달아준 데가?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CCTV는 우리 마음대로 다는 게 아니잖아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덕영

정덕영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달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거를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아무래도 범죄취약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그렇다 라고 하면 그쪽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마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가 참여 안합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참여 안하고..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디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경찰서에서 그거를 심사를 해서 달아주는 거예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심사를 하고 저희와 같이 현장 확인을 하고 달아줍니다. 참여는 안하지만 저희 시의 의견을 항상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다가 설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국비도 받아다 하고 시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아지면 이게 관리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관리유지비용이 1년에 얼마 소요 됩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3억1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연간입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연간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1개 회사에서 다 관리해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관리는 잘되나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뭐 이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민원은 없어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관리 민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들어 온 건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CCTV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유지보수업체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요. 현재 시청으로 해서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그런 사항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까 총 개소수가 몇 개라 그랬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2,264대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일단 저희가 도비 요청 한 부분이 한 20개소 이상은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비가 반영이 되는지 여부는 좀 판단을 해서 개소수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내년에 20개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해 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느 지역에다 하시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역은 아직 결정 못 했고요.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한 67개소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 되는데 따라서 개소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국비를 신청했나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도비입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국비사업도 있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국비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별도로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작년에도 국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특별교부세 올해 2억 받은 거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습니다. CCTV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나 자기 집 앞에, 자기 동네에 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지역에, 왜냐면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선별을 잘 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범죄에 취약한 데나 꼭 필요한 부분을 선정을 잘 해서 달아야지, 쓸데없는 지역에 이게 달려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홈페이지 관리도 여기서 하시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잘 되나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전면 개편 자체를 2009년도에 하고 안하다 보니까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노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5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전면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홈페이지가 몇 개나 있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4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메인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그 외에 각 실과소 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메인은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 하시고, 전부 각 부서마다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운영 방식은 각자 운영하는 건네요? 각 부서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30개 정도를 통합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30개 정도 통합.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통합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안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간단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좀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3억5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언제 발주를 해서 언제 끝나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11월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억5천 중에 3억 계약이 되가지고 11월에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내년도서부터는 아주 정상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되겠네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홈페이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니까요. 우리 양주가 대표 농수산품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양주를 알릴 수 있는 농수산품 코너가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혹시 그런 코너가 있나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홍보안만 있고, 거래 같은 거는 할 수 없는 걸로..

덕영

정덕영위원

거래가 아니라 메인 홈페이지 같은데 가면 다른 지자체를 들어가보면요. 우리야 도농복합도시지만 사실 농업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농수산품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획하시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좀더 이렇게 도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양주를 대표할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품목들을 접목해서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드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 부분도 저희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주에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다른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겠지만 이렇게 다른 부서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홈페이지 구축에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구 한 건데,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공공와이파이는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처음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시스템 구축을 다 완료를 하고, 9개소에 대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를 했고, 올해 예산 6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한 20개소에 대해서 와이파이를 구축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얼마?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올해 6천만원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작년에는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작년에는 9천5백만원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제가 이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 자료를 봤을 때에 이 와이파이 이런 거는 사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완전히 대중성이 많은데, 요즘은 영업을 하고 이런 분들도 실내에 와이파이 설치를 합니다. 아시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이 설치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제 백석에 3개소를 설치해서, 기산하수처리공연장, 방성리에 어린이공원, 개나리공원, 설치를 했고, 은현면에 선암제2어린이공원 등등해서 상당한 부분을 설치를 했는데, 일부는 ‘아! 맞다. 좋은 장소에다 설치를 했다’ 이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설치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투자해서 뭘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이 많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여튼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범 사업을 설치했을 때는 경기도 자체에서 공원 위주로 설치하라고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위주로 설치를 했고요, 올 해 같은 경우에는 공원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을 선정을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정말 수혜도가 높은 지역을 면밀하게 조사를 통해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을 실행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 한건데 신문구독이나 광고 집행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광고를 주는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별도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어떤, 뭐 기준이 있어야죠?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사실 기준도 없어 보이고, 그럼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광고에 대한 집행을 하는데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금액 산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축제라든지 신문사 창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광고를 주는 사항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지를 아마도 담당관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어떤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의 기준이라든지...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횟수,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한 번 따져 보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엔 말 잘 들어주고 뭐 하면 금액을 많이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지라 금액이 얼마이고, 얘는 통신사라 얼마이고, 지방지라 얼마이고, 지역지라 얼마이고. 뭐 이런 기준이 있다든지 아니면 횟수도, 어디 특정업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는 한 군데, 어디는 두 군데, 어디는 열 몇 군데. 지출액도 똑같은 한 번을 줬을 때 어느 회사는 1백만원, 어느 회사는 2백만원. 뭐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부합하게끔 해서 준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은게 좀 상식밖의 얘기인 것 같고요, 원래 기준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뭐 다 일괄적으로 같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업체명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고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다 똑같이 주란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양주를 많이 홍보해 주는 데는 더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업체 몇몇 군데를 상당히 많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기 출입기자들도 있고, 나름대로 양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조금 더 드리고 이런거 백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 양주를...이 광고비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양주도 알리고. 그렇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따져서 집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쪽입니다. 위원님들이 방범 CCTV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양주시에 설치된 CCTV가 2264대라고 말씀 하셨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20쪽에 스마트시티에 보면 거기는 2683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CCTV 설치한 건 방범용만 2264대가 되는 거고요, CCTV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은 방범CCTV뿐만이 아니라 재난재해라든지, 쓰레기무단감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3260대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데 67대라고 말씀하셨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우리 2차 추경예산서 특별교부세도 한 2억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일단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보다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를 좀 많이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양주시에 어린이집이나 초중고 학교 정문이나 후문 쪽에 CCTV가 다 설치 됐습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107개소가 있는데요, 106개소는 설치가 완료됐고 1개소만 지금... 백석에 어린이집이 2007년도에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도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올 해 예산이 편성이 돼면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 어린이집이 몇 개인데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호구역 내에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다 합쳐서 10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어린이집이 CCTV가 설치 안 된 데가 있다고 들어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한 군데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셔서 CCTV 설치 안 된 데는... 어쨌든 어린이집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중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CCTV가 설치 안 된 데는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추경 때, 뭐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를 먼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올 해 추경에서 2억4천만원을 반영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어린이집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으니 꼭 그런걸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우리 행감자료 요구를 보니까 우리 CCTV가 들쑥날쑥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15년 부터 2018년도 까지를 보면 67대, 381대, 253대, 275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쑥날쑥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적은 대수는 아닙니다. 275대면 적은 대수는 아닌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우범 지역, 범죄가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까 20쪽.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복합센터가 여기 쭉 있는데 이 준공날짜가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당초에 업무보고 때 저희가 8월 말까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조금 차질이 생겨서 9월 말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어저께 한번 가보니깐 8월달에 완공 한다는데, 사실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사실은 우리 이 시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굉장히 딜레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월달 업무보고 때 8월달에 보고 한다 그래서 이게 9월달로 되어 있어서, 정말 9월달에 할 수 있는 지?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9월 달은 가능합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된다, 안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렇게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우리 LH에서 인수 받을 것도 많고, 진짜 인수는 잘 받으셔야 되요, 모든 사업들을.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우리 추후에 도로과 행감을 하겠지만 정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인수인계 잘 받지 못해서 문제가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옥정신도시에 자료를 보면 577대가 설치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이거는 다 설치 완료 된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연말에 인계인수만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황영희위원

확인은 안하셨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확인은 아직 못 했는데요. 지금 거기서 구축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는 일단 저희가 그렇게 파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황영희위원

글쎄 CCTV를 지금 보면 단독필지 짓지 않는 데는 설치를 한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단독 필지 설치 안한데, 집을 짓지 않은 데는 설치한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렇게 많이 설치했을까 싶은 생각이.. 의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저번에 U-CITY 라고 해서 협의 볼 당시에 CCTV 설치장소도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 어디 어디 할 건지를 그 전부터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갔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번에 팀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옥정고등학교 후문 쪽에 거기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저번에 말씀을... 옥정고 학부모님들이 “거기 CCTV가 설치 안 됐기 때문에 CCTV를 설치 해 달라.”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중요 한 부분은 그런 데거든요, 이 학교 주변. 그런데 학교 주변 같은 데는 CCTV를 별로 설치를 안 하고, 이렇게 보면 단독필지에 지금 거기 집도 안 짓는데 거기 CCTV 설치는 많이 해 놨더라고요, 군데군데. 보면 그것도 너무 많이 설치를 했어요. 사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우범지역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주변, 그런 데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보다 좀 힘이 들더라도 이 숫자도 확인을 하셔서 정말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니깐 단 예로 제가 옥정고등학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안 달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CCTV를 설치를 했다.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깐, 한번 파악을 잘 하셔서 정말 옥정지구에 인구가 거의 약 한 11만 정도 들어오는 지구에 한번 쭉 확인하셔서 또 필요한 것은 LH에서 더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 우리 양주시 예산을 쓰는 것보다 LH에서 받을 때 확실히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행정조치결과 페이지 20쪽에 보면 양주시 홍보 방안의 차별화 마련이라는 이 내용의 조치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이 조치결과가 지금 “제작하였다.” “활용 할 계획이다” 라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 양주시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캐릭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SNS 캐릭터 개발한 거는 지금 감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그 캐릭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들어가면 감동양주는 글씨로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풍선모양의 브랜드 그게 계속 뜨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 뭐 이런 거 얘기 하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맞는 거죠? 아닌가요? 한번 지금 핸드폰 가져오셨으니깐 다 검색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BI.

순덕

안순덕위원

상징물 해서 양주시 속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양주시 마크, 아름다운 변화 양주, 마스코트 꾸미 해갖고 물방울 전에 있던 그게 지금... 다음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하면 양주시 소개 하고, 상징물 딱 치면 이게 나와요. 이게 지금 그대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에 관한 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BI는 아름다운 변화 양주고, CI는 지금 말씀하신 꾸미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래 됐지요?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 상태로 있는 거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마스코트, 상징 마크, 이렇게 된다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홍보에 있어서 커다란 효과를 줄 수 있는 거는 시각성이거든요. 그러고 또 특히 성인보다는 아이들을 통해서 홍보가 더 많이 되요.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인형제작, 브로셔 제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게 SNS에 캐릭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감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깐 SNS에 공모를 해서 캐릭터를 말뚝이로 1차 결과 발표. 아까 보니까 이렇게 돼갖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뚝이가 저희 캐릭터인지?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토리와 나리로 해 가지고 꾸미를 형성화를 해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양주별산대에 말뚝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뚝이를 캐릭터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SNS 감동이 그거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양주감동 글씨 이렇게 한 아이덴티티 그거로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SNS 상에 캐릭터는 따로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거로만 잡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스코트, 마크, 이런 거는 이것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고자하면 뭐냐면 이 인형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천일홍이고 황실축제고 이럴 때 아이들이랑 부모님이 손 잡고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인형제작 우리 양주를 상징할 만한 그런 캐릭터가 제대로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홍보가 된다 라면 굉장히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쪽으로 좀 제작을 하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행정감사 요구 자료 18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천생연분마을, 맹골, 초록지기마을, 3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 마을 자부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맹골하고, 초록지기, 천생연분 마을이 각각 셋이 다 다른데, 마을자부담이 맹골은 50%, 초록지기은 30%, 천생연분은 20%에요. 웬만하면 그런데 마을자부담은 20% 밖에 안되고, 시비가 80%에요. 다른데 이 3개가 다 틀린데, 균형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뭔가 이유가 있나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국비보조를 받고 있다가 국비보조지원이 끊어진 그 시점부터 따져서 1년차일 경우에는 50%, 2년차일 경우에는 70% 3년차일 경우에는 80%, 4년차 될 때는 지원을 안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이 3개 사업이 균형, 형평성은 맞다는 거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순덕

안순덕위원

연도별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연도별로 국비지원도 끊어주는게 다르기 때문에.

순덕

안순덕위원

이래서 이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차등.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이 3개 사업이 균등하게 간다는 얘기죠?

순용

권순용미디어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운석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자체감사 주기와 관련하여 인사 전보가 통상 2년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 3년 주기 자체감사시 지적된 감사내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감사 주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각 시군은 징계시효 연장으로 징계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맞추어 자체 종합감사 주기를 3년으로 연장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외청 및 읍∙면∙동 위주의 종합감사를 하였으나, 감사주기 개정에 따라 본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2, 3회 추가하여 본청감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 등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직원에게 감사사례 통보와 새올 행정업무게시판에 공유하여 업무연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사주기를 유지하고 필요시 특정감사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홍성표 의원님께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있어서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셨으며, 현장 확인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는“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사전에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 심사하는 업무”로써 2017년 309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15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도록 검토처리 하였습니다. 현장점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사업현장 확인을 강화하고자 공사 감독이외에 담당팀장, 부서장, 국장이 정례적으로 현장 확인하도록 사업장 공사감독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 중심의 책임 있는 현장감독과 철저한 확인이 정착되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27쪽 고충민원 처리결과. 이거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겁니다. 2018년 1월 부터 7월 31일까지의 내용인데, 2017년 부터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 해서 결과를 보니까 7월 31일까지 38건인데, ‘공무원의 불친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감사부서로 오는 민원은 보통 일반민원이 포함 돼서 공무원 관련 항목이 포함되다 보니까, 또 공무원에 대한 그런...

임재근위원

그리고 또 주의통보 하고 엄중주의통보의 차이점이 뭡니까?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처분상 조치를 하게 되면 정식적인 통보를 하고. 단 내용상 처분상 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주의를 당부해야 할 사항이라 하면 엄중주의로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지금 양주시에서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걸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관계 부서와도 관련해서 민원대응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임재근위원

아니, 자체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시 전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올 해는 민원 주관 부서 위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자체교육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금년 전반기까지는 38건에서 한 20% 가까이가 공무원의 불친절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런게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양주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마 많이 화가 나서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통상적으로 전화 했을 때는 공무원들도 불친절하게 안 하겠죠. 공무원들도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 교육이 없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의하라 정도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런건 없다는 거죠?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지금 보고자료를 받아보셨듯이 감사부서에서도 청렴과 연계해서, 또는 친절 공무원의 자세와 연결해서 그 부분을 좀...

임재근위원

그런데 지금 38건에서 20% 가까이가 불친절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의 조치하고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거 잘못됐잖아요.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친절교육 등은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검토하면 검토로 끝나는게 아니고, 이게 양주시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군부대도 그렇고, 또 어디를 가도 이제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지... 보수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물어봤지만 주의통보, 엄중주의통보. 엄중하고, 그냥 주의하고 그 차이점. 엄중은 무슨 징계를 주는 겁니까? 그냥 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하면 그런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29번에 보면 ‘사고처리 미흡으로 인한 주의조치. 공무원이란 사람이 교통사고 후 사고처리중 연락두절.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천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본 내용은 민원인이 애기놀이시설 유모차를 대여해 가는 과정에서 시설을 갖다 바깥에 내놓은 상태에서 관용차를 모는 직원이 그 차를 빼는 순간에 뒤로 빽을 하면서 접촉 일부 지점까지 갔던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당시 사과를 하고, 그 관련 출장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대리 직원한테 안내 등 조치를 하고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출발을 하려다보니깐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나와서 얘기 하는 중에 이제 직원이 자리를 뜬 상태가 되다보니깐 그 관련해서 직원을...

임재근위원

접촉사고는 아니고, 접촉 할 뻔 했다 이거지요?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은 접촉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접촉사고 후 이탈’ 이렇게 자료에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유모차를 모는 어머님께서는 본인은 접촉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그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설명 드린다면 유모차가 아예 안 닿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좀 닿은 부분은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렇죠?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닿은 부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닿은 건 맞고, 하지만 일반적인 접촉사고의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바로 멈춰진 상태에서 파손이 없는 상태에서 나와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출장 관계로 대리 지정을 하고 간 상태에서 그 해당 민원인께서는 그 부분을 처음에는 거기서 머물까 했다가 다시 아니다 싶어서 얘기하는 관계로 해서 상황이 좀 불거졌던 상황입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했습니까?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설명 드리고, 그 관련해서 안내 다 드렸습니다. 직접 우리 관계 직원도 사과 의사를 반복해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임재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사후처리를 잘 해서 더구나 공직자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고처리나, 더구나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관청이라고 볼 수 있지요? 동사무소도.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런데서 관용차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더구나 유모차 그 젊은 엄마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본위원도 아파트 사는데 보니깐 위에서 담배 꽁초 버려서 유모차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거 112에 신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민원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못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민원 요구가 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실로 그걸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사원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고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잘 처리가 안돼서 감상담당관실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겁니까? 고충민원이라는 내용이.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고충민원이라는 게 관계 공무원 관련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임재근위원

관계 공무원 관련 있을 때.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항목이 많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서는 본인의 업무를 떠나서 공직자로서 마무리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의 우선 순위를 달리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재근위원

아직도 공직자 분들께서 불친절이 있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일단은 우리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로서 마음과 자세가 더 함양하고, 그에 따라서 주민이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주민의 목소리를 받아드리는 자세를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근위원

대부분이 민원인들이 전화할 때 화가 나서 전화하는데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거를 잘 달래주고, 또 오해 받지 않도록, 본위원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충민원처리결과에는 없지만 바깥에서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렇게 불친절하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가, 또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공무원들이 잘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깐 정말 많은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또 욕을 먹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한 두 번이라도 이게 지금 아까 30 몇 건에 한 20% 가까이 불친절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좀 대책도 세우고, 그래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순

김대순부시장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불친절 문제는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실행 계획 세우실 거죠?

대순

김대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양주시에 단체가 많이 있죠?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단체 사무실을 임대 해 주는 예산을 시에서 해 주는 데가 있지요? 양주시에서 임대를 돈을 대주는 단체가 있느냐고요? 있죠?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군 지역중대 사무실 임대료 1억 손실 본 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내용은 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감사실에서 조사가 안 됐을까요? 2017년도 2회 추경 1억 예산 했습니다.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배당을 일부 받았습니다. 일부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전 소유자께서 부동산이 2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압류가 아니라 공무원이 임대차계약을 썼을 때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돈은 1억을 해줬잖아요. 다른 데다가 얻어줬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이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아니,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권확보를 위해가지고...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누구한테 채권확보를 해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 소유자요. 전 소유자, 예비군 중대본부가 지금 이전을 했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돼요? 가능성이 있어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지금 저희가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이 2건이 있는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서 1억을 다시 다른 데다가 임대를 해줬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모른다고 할 수 있나요? 문서가 안 들어가나요?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확인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때 그 계약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까?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세부적으로 관련 서류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서류를 검토할 필요도 없죠. 즉석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분이 퇴직을 했어요. 그럼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지금 구상권 대상이 되는지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실무상 업무처리에서 책임소재를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기획행정실장님. 그런 건이 양주시에서 또 있나요? 앞으로 발생될 게 있나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지금 그러한 사례를 작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울 삼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줄 때 선 압류된 건들이 있는지 그걸 세심히 살펴가면서 소유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법적 조치를 해놓나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손실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채권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언제쯤 해결 될 것 같아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곧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쯤이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이번 달에...

종길

김종길위원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래서 그 받을 가능성들은 불확실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압류라도 해놔야 그 부분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 재산권이라도. 그래서 최대한 압류를 9월 달 안에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다시 임대해서 예비군중대사무실 얻어줬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발생도 되어선 안 되지만 손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건 끝까지 추적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하셔서 조사를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표

홍성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현재 경기도북부환경관리과장과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협의 관계로 잠시 부재중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안순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안순덕위원입니다. 찾아가는 고충민원 그 내용을 보면 총 165건이 접수가 되고, 완료가 120건이고, 추진이 45건으로 아직 미결상태가 45건이라는 거죠?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순덕

안순덕위원

제가 그 미결건을 보니까 이 내용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사항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거면 예산이 얼마가 소요돼서 조금 중장기계획으로 넘어 간건지 알고 싶은데요, 지금 민원이 “자전거도로를 고읍에서 자이아파트까지 연결요망.”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답변으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고충민원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지적과 반영해서 현재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시행을 중지하고 각 읍면동에서 시행할 수 있게 안내지시 등을 보냈습니다. 각 실과소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읍 등 자전거 중장기시행(청취불능)…은 실질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민원을 보면, 일반적인 사업계획에 할 수 있는 민원을 갖다가 단기에 답을 주다보니... 현재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나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시행 할 수 있다, 없다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해당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중장기계획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순덕

안순덕위원

또 하나. ‘토리공원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지원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맨발 황토길을 조성 요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중인건 왜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월 2일이면 그래도 좀 된 것 같은데.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관련 부서를 좀 챙겨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이 사업은 가능한 거죠?

운석

이운석감사담당관

예, 한 번 검토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박종성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실 2017년도 처리요구사항은 총 16건이며, 14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29쪽 『공무원 연금부담금 산정 재검토』입니다. 연금부담금 과납 지적에 따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를 재추계하고 추경예산 시 인건비를 일부 감액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연금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인건비 예산이 8억5,974만7천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인건비는 현재 예산대비 54% 집행된 상황으로 3분기 내 인건비 집행 및 불용 예상액을 추계하고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감액 처리하여 연금부담금이 과납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0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재검토』입니다. 2018년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공모 등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1쪽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주관 김장나눔행사 재검토』입니다. 2017년에는 김장나눔행사를 단체별 자율적 참여하에 추진하였으며, 이중수혜방지를 위하여 대상자 공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양주시 위원회 성 구성 비율 준수』입니다. 도로, 건축 등 업무특성상 일부 위원회에서는 성별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여성비율은 38%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정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국제교류 대상국 재검토』입니다. 현재 후지에다시, 헨라이코시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의 둥잉시와는 우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교류가 미흡한 헨라이코시와는 영미권국가 확대를 논의 할 때 매우 유익하여 현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둥잉시, 후지에다시와는 민간 주도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 멘토링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신규교류 도시 확대 및 교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4쪽『예비군 훈련장 변경 검토』입니다. 우리 시 예비군들이 근거리에 훈련할 수 있도록 양주시 예비군 중대 관할인 6군단에 공식 요청한 결과. 2022년도에 6군단 폐지에 따라 2024년 경기 북부 4개 도시인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의 예비군 훈련장을 병합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 훈련장 변경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그리고 현재 생활권역 내에 타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율입소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임차 관련 대책강구 및 후속조치 마련』입니다.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공매 처분 결과 전세자금 총8천만원 중 일부 약3천6백만원을 2018년 1월 10일 배당을 받았습니다. 미반환된 금액 4천4백만원에 대하여 우선 채권 확보, 미반환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주한미군혁신시책사업 재검토』입니다. 탄약고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받는 광사동에 주한미군 공여지역을 확대 적용하여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SOFA개정 변경 등 국방부에 공여지역 확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관군협력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37쪽 『보통교부세 확보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통계자료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유지관리사업비등 예산 포괄편성 금지』입니다. 예산 편성 시 유지관리사업 등 세부적 부기를 기입해서 포괄사업예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39쪽 『시청 원형광장 개선 계획 수립』입니다. 시청 원형광장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광장 조성을 위한 광장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개선 공사를 추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40쪽 『세입추계의 정확화』입니다. 2017년 하반기 지방소득세 초과세입 예상액 21억7천만원을 3회추경에 반영하여, 2017년 결산기준으로 세수추계 편차가 0.13%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한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예산 편성시 세입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추계 시 다각적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대외변수 등의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달 세입 동향을 파악하여 초과세입 예상 시 신속히 추경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41쪽 『세입 추계의 정확화』입니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시 세외수입 징수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반영 또는 과소 반영되어 있는 초과세입 예상액 107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년도 결산시 52억원에서 12억원으로 초과세입액을 감소시켰습니다. 마지막 추경이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세입액 예산 반영 시 다양한 통계자료 및 대외변수를 철저히 파악하여 세입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체납액 징수율 제고 노력』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체납자는 스마트 고지서 홍보, 거소지 관리, 전 직원 체납 독려제 운영 등을 통해 납세자 중심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고의적인 체납자인 경우 현장 징수전담반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맞춤형 체납자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특히 고질체납 법인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이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규정 등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44쪽『모범음식점 관리 철저』입니다. 휴업이거나 폐업 등 모범음식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점이 있으니 대상 업체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17년 모범음식점 75개소를 재심사하고 폐업 및 휴업 등 기준미달 10개 업소를 지정 취소하여 현재 65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범음식점 관리를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민원콜센터 제도 적극 도입』입니다. 민원콜센터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경기도 타시군의 콜센터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에서 인구가 많은 중대도시 10개시에서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설치비용과 민간위탁 운영비용을 감안을 할 때 당장 민원콜센터를 도입하는 것보다 우선 우리시 실정에 맞는 교환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민원콜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산정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완료라고 표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일단 완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그런 납부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액을 좀 감액 시켜가지고 일부 불용액을 최소화 시켰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미진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계속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보기엔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했고, 똑같은 양식으로 올 해에도 요구를 했는데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추경을 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 추경을 감액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마무리 추경 때 11억을 감액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불용액이 얼마예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지금 불용액이 안타깝게도 그 때 추계를 정확히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없을텐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8억 7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8억7천만원이면 연금부담액을 얼마를 더 납부를 한 거예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저희가 7200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총 몇 %를 한 거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불용액 대비 나온 거에서 1.8%를 계산을 해 가지고... 과납액이, 저희가 연금 부담비율은 전체적인 인건비 예산액에서 8.25%를 적용을 했는데 거기서 예상불용액이 8억7천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용액비율이 1.8%라는걸 말씀을 드리고 과납액이 7200만원이라는걸...

덕영

정덕영위원

그게 불용액 중에 연금 부담액이 8.몇 %입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8.25%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8.25%. 작년 기준?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보존금은요? 보존금도 포함되는 거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전체적으로 연금 부담금 포함액에는 보존금은 포함이 안 되고요, 지금 연금부담금만 들어가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연금부담금에 대한 것만 8.25%?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한 두번 지적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전 것 까지를 말씀드리면 아마 큰 일 날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준인건비 부분과 연금하고 이런 부분을 똑같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다시 인사 업무를 보신 팀장님이나 직원들이라도 조금 공부를 하셔서 인지를 좀 하셨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개인의 자산이고 재산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몇 천만원을 더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업무에. 그 전년도에는 초과로 더 낸게 얼마나 돼요? 2016년도에.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2016년도에는 4천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5년도에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7천8백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보세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연찬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정덕영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도 마지막 추경 때 예산액을 삭감하지 않은 그런 실책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떤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볼 때 아무튼 이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그런걸 통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뭐 제도적 개선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제도적 개선을 해야죠. 과납된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여태껏 연금관리공단에서의 어떤 행태는 절대 불용처리 된 인건비 안에 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덜 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이나 결산을 보고 지자체 별로 더 내라고는 해도 남았다고 해서 돌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년에 4천만원, 7천만원, 6천만원. 이거 누가 책임 질 겁니까? 책임소재를 따져 봐야 될까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게 참, 그 부분도 저희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대로 정확하게 연말에 인건비를 삭감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 자체를 추산 하기가... 결손을 다 해버린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실장님. 그럼요, 기준인건비 부분에서 2017년도에 전체 남은게 얼마예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지금 기준 인건비가 2017년도에는 647억이 행안부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 6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불용처리한게 8억7300만원이고. 그 말씀이세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불용처분은 8억7300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 2억이 남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제로베이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인건비가 모자라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만 되면 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업무를 못 한다, 그러니까 업무를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12달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사람별로 얼만큼씩 인건비가 지급되고 지출된다는걸 따져보면 어느 정도는 다 맞아야 정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다하다, 뭐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버리는 예산입니다. 버리는 예산이 1년에 몇 천만원씩 생긴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걸 지적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걸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시 지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준 인건비 부분도 그렇습니다. 기준인건비를 세워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서 어느 정도를 써. 맞춰서 성립해야 돼요. 왜?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남는다. 그럼 소규모 단일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들이 나중에는 불용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라...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또 이번에도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우선 앞으로 다시 또 이와 같은 사례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예산 대 예산으로 하다가보니깐 그런 건데 연말에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마무리에 삭감 될 부분들은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개선 할 부분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은 말씀드리면서 인사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훈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인사를 함에 있어서 1년6개월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 자리를 바꾸는 건 당연지사겠지만,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도 육성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부분 또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업무가 바꾸다보면 몇 달은 또 공부도 하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숙지가 돼서 뭘 하는데, 이게 연말에 바뀌고 이런 저기를 하다보면 그 업무를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놓치다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획행정실에서 하는 업무가 전부 그런 업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업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업체별 계약현황. 사회적기업, 장애인, 여성, 계약현황.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자료를 쭉 보니깐 큰 금액은 아닌데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라와있는 업체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은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관련된 업체가 양주시에 얼마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여러 가지 부분은 있겠지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된 면허라든가, 그렇게 된 부분 있어 가지고 업체가 다수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계약할 때는 관내에다가 수의계약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또 소외 받는 업체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힘 없는 업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소외를 주거나 그런 업체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소외된 업체들이 관련된 면허나 그런 게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배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기본 방침은 골고루 관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임재근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골고루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골고루 안 되어 있고, 본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한번 읽어봤는데, 페이지별로다가 몇 건씩 있는 업체는 계속 있고, 또 어쩌다 있는 업체는 어쩌다 있고, 물론 기술력이 뛰어나든가 아니면 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은 좀 납품도 하고, 또 혜택도 볼 수 있는 게 다분히 있겠지만 이 자료상으로는 좀 해명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이런 거를 본위원이 양주의 기업체현황을 자료로 한번 받아봐서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위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 9월 1일 자치행정과 워크숍 갔다왔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광주 갔다 온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재근위원

그 버스가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용차 2대하고 관광차 1대를 임대해서 갔다왔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시청 버스 이용했지요?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예.

임재근위원

그런데 고장 났지요?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예, 중간에 아마 귀청할 때 좀..

임재근위원

고장 원인이 뭡니까?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고장 원인은 아마...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날 9월 1일날에 배차 된 차량이 2008년도에 구입된 차량입니다.

임재근위원

10년이 넘었네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예, 그리고 사고의 원인은 배선이 노후화가 돼갖고 전기공급이 안 되서 아마 시동이 꺼진 걸로 이렇게 파악을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불이 안 나길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죠?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예.

임재근위원

그러면 공직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야간에 운행을 하다가 공직자들이 다 자고 있는데 불이 났다든가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누가 책임지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을 제일 우선 시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이 차량은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깐, 사실 20만 이상을 지금 뛰었고, 또 10년 이상이 됐고 해서 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시민들도 이 차량을 이용하지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예.

임재근위원

누가 이 버스를 타겠습니까? 이렇게 낙후되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기배선, 요새 BMW 같은 경우 전기배선에 의해서 불이 많이 나죠?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예.

임재근위원

그런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탑승인원이 적어서 대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피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때. 다른건 예산을 잘 세우면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움직이는 버스, 아마 10년 이상씩 버스 타는 회사는 양주시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차량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많은 걱정들을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비를 완벽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내구연수도 지나고 그랬기 때문에...

임재근위원

그 날 버스에 타신 분이 자치행정과 공직자, 과장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 관용차가 몇 년이면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10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7년 이상 12만킬로 이상이면 교체 할 수는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럼 윗 분들 타시는 차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내구연수는 똑같습니다.

임재근위원

똑같은데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냐는 거죠. 최근에 얼마나 됐습니까? 한 5년도 안 타죠? 5년 이상 탑니까? 여러 사람이 탑승하는 버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시민들이나 외부에 알려졌을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시민이 아니고 공직자가 탑승해서 그나마 공직자들은 이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버스 전기 배선이 잘못 돼서 버스가 서고 다른 버스를 대절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실장님.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임재근위원

이 관용버스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공직자분들이 많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버스, 25인승도 있고 45인승도 있는데 25인승은 얼마나 됐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6년입니다.

임재근위원

6년이면 괜찮겠네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도 중요하고, 또 버스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노후가 되면 고장 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이 배선 같은게 잘못 됐다고 하면 바로 엔진하고 연결 돼서 불이 날 소지가 큽니다. 그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그 날 큰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버스, 소형차 보다도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다른 부서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임재근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위원입니다. 37~38페이지, 그리고 44페이지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통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민간위탁 및 지도점검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고, 그 다음에 기금집행내역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질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4회로 나와 있거든요? 연 2회 상하반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저희가 기획행정실에서 민간위탁을 준 부분은 감동어린이집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연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운영비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하자부분이 있을 때 개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44페이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경기도 귀속지금지급 해서 (국민마트 양주)에서 24억 6400만원.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지금 세부항목에 2월28일자 말씀 하시는 겁니까?

미령

한미령위원

예.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유명식자재마트 나온 부분 말씀이시죠?

미령

한미령위원

예예. 그 부분과 아래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금에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월 활동비 지급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정

황우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경기도 귀속금지급은 유명식자재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해 가지고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 했는데 그 중에 40%를 경기도에다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를 경기도에 지급한 거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 40%에 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정

황우정민원봉사과장

지금 246만4천원이니까, 이게 40% 금액이라서... 지금 7백만원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정확한건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해서 이 부분을 다 적발하는 내용입니까?

우정

황우정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식품위생감시원은 이제 식품접객업소나 어린이식품 안전구역 같은 업소들을 방문 하면서 순회 지도점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5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활동실적을 취합을 해 가지고,

미령

한미령위원

단순 지도점검입니까? 아니면 적발입니까?

우정

황우정민원봉사과장

단순지도점검입니다. 계도의 목적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대부분 적발이 되는 사례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러한 부분들은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지도감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분들은 영세상인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이 과징금이나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지도감독 보다는... 이거 다 식품이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3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이 사업은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분들의 사고처리 미연 예방을 위해서 교육은 몇 회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정

황우정민원봉사과장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가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규가입 했을 경우 위생안전 쪽으로 6회, 그리고 영양 관련으로 3회. 그렇게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어디어디에 방문을 하고 있죠?

우정

황우정민원봉사과장

어린이집, 급식...

미령

한미령위원

어린이집에 급식 관련해서 다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정

황우정민원봉사과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지도, 감독이나 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정

황우정민원봉사과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이런 거 행정에 있어서 물론 지도, 감독도 굉장히 중요한데 징계보다는 좀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거를 많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이런 거는 사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먼저 하는 쪽이 우선 시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이런 거를 행정을 그렇게 펼쳐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정

황우정민원봉사과장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지도, 예방 활동 위주로 하고 있고, 점검은 저희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또 경기도 사법경찰관리단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민원신고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어쨌든 행정은 시에서 행정 처리나 모든 부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보완점을 많이 보완을 해 주셔서 시민의 입장에서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정

황우정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계속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안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네, 안순덕 위원입니다. 행정자료 37쪽에 보면 감정어린이집이 민간위탁 지도, 감독 실적에 보면 조치결과가 ‘착오지급액 반납 및 건물하자보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건물이 1년 조금 지난 걸로 아는데 벌써 하자가 있나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건물이 아마 지붕에 누수가 좀 생기는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자 보수를 시켰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것만 있나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산안에 보면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 예산 내용이 있는데 그것 도.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거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고 차량은 또 진입하고 그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거기 어린이집 구역으로 해 가지고 안전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자는 맞고, 안전설치로 펜스를 설치 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전은 잘 하신 거고요. 그럼 부실공사네요. 1년도 안 되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1년도 안된 공사, 지붕이 샌다 라면 그걸 저희가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가요? 아니면 공사업체에다가 그거를 하게 해야 하는 게 맞나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하자보수 한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업체에서 한 겁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전 펜스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본위원이 알면 되겠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주시 민간위탁이 양주시 급식관리지원센터와 감동어린이집 2개만 있는 건 아니지요? 그 외 다른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저희 기획행정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2개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부서별 시책추진 우수사례 해갖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공직자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지원’ 제가 저번에 민원담당과장님께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직원들 대상으로 뭔가 힐링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싫어 하는 것보다는 정말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마련해 달라 해서 이거를 한 건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지금 사업 대상은 전 직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이 예산 갖고 전 직원이 1박2일 이렇게, 1일 힐링캠프도 있겠지만 1박을 한다거나 다양하게 있겠지만, 지금 1일 캠프를 구상하시는 건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역량교육은 힐링도 되고 하는 그런 교육은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으니깐, 스트레스 전문기관에다가 진단도 한번 받아보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1일 힐링캠프를 앞으로 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이거라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검사지에서 의견을 제시 질문하고 답변했을 때 그런 대상군이 나왔을 때 그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견들을 물어봐가지고 1일 힐링캠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자 하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대상이긴 하나 상담심리검사를 통해서 거기서 고위험군이라 할까? 여기 얘기한 대로, 그런 사람을 추려서 이 교육을 실시한다. 힐링캠프를 한다는 거지요? 전 직원.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되겠네. 아니 전 직원 했는데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되서 이걸로 뭘 하나 궁금했고요. 전 직원이 그렇다 라면 됐고, 앞으로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처우를 많이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저 역시도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 누군가에 가서 상담을 하고 나면 후련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깐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상담 쪽에 많이 접근하셔서 모든 직원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공직자’ 라고 했는데, 제가 좀 어찌되었든 마음도 건강하지만, 몸도 건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몸을 조금 운동을 해 볼까 생각하고 시청에 점심시간에 한 바퀴 쫙 돌아봤더니 걷기 말고는 뭔가 할 운동은 없더라고요. 헬스장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헬스장에는 더워서 그런지 아무도 없었고, 문은 열려있으나 없었고, 그렇다 라면 지금 지하에 가보니깐 직원들이 탁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늘 치는 게 아니라 행사가 있으면 못하고, 그 다음에 행사가 없을 때는 거기에다가 펼쳐놓고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 밖에 없느냐?” “그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 원해도 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공간들을 좀 알아봤어요. 시청 앞 쪽에 매칭, 본 거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허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탁구대 1대 두더라도 어딘가 설치해서 직원들이 몸으로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능하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건강해야 하지만 몸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정작 직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지 건강해 질 수 있고, 시민들한테 정말로 친절하게 대응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시민들에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직원들의 이러한 처우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지금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취미 동호인들이 상당히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을 해 가지고 근무시간 내에 활동을 못하니깐 근무시간 이외에 활동들을 하고 있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근무시간 내에는 없지만 퇴근 후, 출근 전에 이용하는 직원들은 사실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다음에 처우 하나 더, 저는 담배 피는 사람들을 좀 건강을 위해서 피지 말라고 하는 사람인데, 양주시청 내에서 흡연실은 저쪽 농협 옆 쪽에 거기 하나인가요? 지정흡연실은 거기 하나인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그 외에서 담배 피는 것은 불법이네요? 그럼 과태료 물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분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깐 확실하게 그러한 부분에서도 담배는 피지 말아야 되지만 피는 사람들에도 인격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한 곳이 좀 부적정하다 라면 어딘가 또 해서 그렇게 처우를 좀 마땅치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다음에 73쪽. 여기보면 시간 외 60시간 이상자 현황을 보면 1순위가 자치행정과예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체육청소년과, 1, 2, 3, 4, 5순위로 이렇게 가는데 결국엔 이렇게 시간이 많아진다는건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 아닐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이 모자라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융통성 없게 해서 그런 걸까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인력을 배치를 할 때는 정원이란게 있어가지고 적정인원을 배치 시켜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보면 또 과부하가 생길 때도 있고, 또 특정시기에 특정업무 때문에 야근을 하고 또 공휴일에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시간외 근무를 많이 다는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초과되는 데는 분명히 뭔가 직원들 자체도 기피 할 것 같아요. “나 이 과에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자치행정과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의회사무과, 미디어정보담당관실은 저희가 초과근무 외에 현업 부서 대상자를 지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최대 57시간을 인정을 하는데 현업 부서로 지정이 되면 120시간을 인정하게 됩니다. 비서실의 수행기사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그런 현업부서 업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과 보다 조금 더 많게 된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0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사인 들어오네요.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순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안순덕위원님이 말씀하신 37쪽,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물 하자 보수 하셨죠? 감동어린이집.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장

보수비만 다 무료로 받았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하자보수비는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그거 하자 어떻게 발견 하셨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 때 비가 와가지고 옥상이 누수가 되는 바람에 발견이 된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그냥 누수만 되고 끝났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 누수가 되는 바람에 벽체도 훼손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정비를 한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그 안에 다 내부수리 하고 그런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확해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확하다고 하셨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장

누수한 데에 대해서 돈 한 푼도 안 들어갔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하자 보수 시켰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간단하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많이 했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몇 명이나 인사이동을 했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전체적으로 275명 정도 됩니다.

황영희위원

그 때 당시에는 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인사팀장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많죠? 한 부서에서.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전보제한? 예,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전보제한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284명입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284명이 2년 이상 근무자가 됩니다.

황영희위원

한 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되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게 한 부서에 2년 이상 근무자가 284명인데 그 중에서 전담직이라든가 특수직렬들이 아마 12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년이 되어도 다른 자리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황영희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은 뭐 알겠는데, 그럼 2년 미만인 사람들 전보제한 한 거 있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건 이유가 뭡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인사를 하다보면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2년 미만자들 48명에 대해서 전보를 시켰는데 일단은 우리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해서 그 부분들을 필요 부서에 배치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희위원

글쎄요, 실장님께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2년 이상 되신 분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맞는 건데 그럼 2년 미만 되신 분들은 더 능력이 있어서 전보제한을 한 겁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2년 미만인자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제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2년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고충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개인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보제한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만이라도 전보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거 인사위원회 승인을 진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좋습니다. 251쪽, 그 직원현황을 보면... 특히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이제는 꽤 되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직인데 행정직이 와서 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회복지직 하시던 분들은 잘 해요. 그런데 행정직에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사실은 의원들한테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 어르신들한테, 아까 임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불친절하다. 그래서 수없이 전화가 와서 그 분을 좀 다른 데로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들어 봤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른 데로 배치해야 맞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읍면동에 가면 정말 그 분은 일을 잘 한다. 정말 민원인들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일을 잘 한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분은 좀 더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의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참 신기하게 집행부에서는 꼭 뺄 사람은 빼고... 쉽게 얘기해서 의원이 좀 부탁을 하면, “그건 이통장님들이 필요해서 놔두십시오.”라고 하면 빼버리고, 이 불친절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직원을 좀 다른 곳으로 전보를 해달라고 하면 또 그 분은 그냥 놔두고.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신 사회복지하고 행정의 어떤 부분들은, 읍면은 이제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복수직렬로 해 가지고 직렬에 맞게끔 행정직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일단 읍면동이 맞춤형복지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복지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는건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직은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도 원활하고 그런데 행정직들은 이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숙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거기에 맞게 인사운영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일 잘 하는 사람들을, 또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렇다고 또 그 직원을 거기다가 계속해서 놔둘 수는 없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관계 기관장들한테, 읍면동장들한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 번 물어도 보고 그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깊이 인식을 하고서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우리 지금 회계과에서 보통 수의계약 많이 하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아까 임재근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문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봤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거는 지금 지난번에 ○

에서

일보에서

나온 거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 수의계약을 주거나 그럴 때 어떤 특정업체를 해 가지고 주는 거는 아닙니다. 주는 거는 아닌데, 그거를 이제 계약부서에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에 직종이 면허가 맞지 않는다든가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면허가 많다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100 몇 10개 정도로 이렇게 주고, 또 2군데는 100 몇 개 주고, 특정 면허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밖에 없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업체에서도 업체 나름대로의 성향과 또 일에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정상적으로 부실시공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또 추진하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또 줄 수 밖에 없고, 거기에는 하자가 계속 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특정 업체를 몰아 준다 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황영희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180개나 100 몇 10개나 이렇게 주고, 다른 데는 1∼2개, 2∼3개 주고, 그렇다고 다른데 2, 3개는 하자보수가 있는 데가 사업을 하고, 그렇게 많이 준 거는 하자보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아니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표현해 준 거는 100 몇 10개 업체라는 부분은 저희가 한 4, 5년 동안 그거는 발생 된 그런 부분들이고요.

황영희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게 맞는 거지요. 아니 거기는 공사하면 하자가 없고, 몇 개 준 거는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몰아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아니 몰아준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황영희위원

아니 지금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 몇 10개 주고, 몇 개 받는 데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서로가 위원 입장에서는 또 실장이 답변하기를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맞는 거지요. 거기는 하자 없이 잘 하고, 몇 개 준 거는 하자가 있어 못 한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린 걸을 그렇게 받아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아무튼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맞는 거지요. 그거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면 안 되지요.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 할 때는 저는 이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가 예를 들어 면허가 안 맞으면 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회사는 면허가 맞으니깐 많이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원형광장개선계획수립에 대해서, 이게 계획이 언제 섰지요?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세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세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지금 원형광장 개선을 위해서 2016년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예산을 수립코자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원형바닥이 타일로 다 되어 있는데, 바닥을 건져내고, 잔디를 식재한다 라든지 녹지나 휴식 공간 및 비상설공원장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열린...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타 시군에 가보면 지금 이런 계획에... 제가 그걸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우리보다 더 빨리 아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잔디심고, 나무심고, 지금 양주시청에 주차장이 이번에 물놀이 때문에 어떻게 혼잡이 왔는지 아시죠?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의 주차장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지금 청내에 주차 면은 599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차량을 홀짝 운영을 해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잔디광장 청사 뒤에 있는 잔디광장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쪽 부분에다가 주차타워로 해서 지금 주차장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깐 국토부 승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 사실 주차 무진장 불편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8시 20분에 출근을 하면 이 앞에 자리가 좀 있어요. 9시에 땡 해서 들어오면요. 몇 바퀴 돌아야 주차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누구 차에요? 민원은 9시서부터 보는데, 도대체 9시만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누구 차를 대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 조사해 봤는지.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99면의 주차 면이 있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사 뒤편에 112면을 민원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주차장만 확보해 놓으면 뭐하냐 하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민원인이 거기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앞으로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하로 가야되는 건지, 그러한 구분을 잘 해야지요. 무조건 민원인의 주차장은 저 뒤에다 해 놓으면 민원인이 알아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인들 주차장으로 지정해 놨다는 얘기는 일반인들 대게하고 직원은 못 대고요. 그 다음에 지하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인은 저쪽 잔디광장이라든지, 아무데도 주차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112면을 청사 바로 뒤에 이렇게 마련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보다도 차라리 지하 같은 경우에를 민원인이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이 앞부분이나 정면에. 다들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회의 날짜가 잡혀도 위원님들 차 댈 수 없어요. 회의 있는 거 공직자 분들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자리 의원들 번호도 다 떼었어요. 누가 신문기자들한테 뭐라 해 가지고선 신문에 나서 지금 거기 넘버도 써넣은 것도 다 없어요. 우리 의원들도 의회에 들어오기가 겁이 나요. 평일에 의회 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그래서 시청 뒤편에다가 몇 번을 대고 제가 걸어내려 온 적이 있는데 그 사소한 것부터 어쨌든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접근성이 좋은 지하주차장이나 청사 앞마당도 민원인이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원형광장에 잔디를 심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타 시군의... 의정부시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발상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소 힐링버스 어디에 서있습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우리 버스차고지 옆에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운행 안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왜 버스가 거기 서 있죠?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제가 알기론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에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문제가 있으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몇 달씩 이렇게 세워놓는데. 그 주차공간을 갖다가 운행하지 않는 차를, 제가 어제 9시 넘어서까지... 모르겠어요. 얼만큼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하 주차장에 3분의 2가 찼어요. 그냥 있어요. 도저히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실태조사 좀 해보셨어요? 그 차가 왜 그렇게 늦게까지 있는지.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안 해보고요, 저희는 주기적으로 민원인주차장에 직원들이 주차를 대는 것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도 원형경기장 개선사업을 한다지만, 이번에 물놀이장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타일 다 일어나가지고... 어제 보니까 그거 공사 다 잘 해놓으셨데? 그거 다 돈이죠? 그거 돈이 얼마 들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금방금방 해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타일 보수하는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던 사업이었었고요, 이번에 물놀이장을 개장을 하면 다소 파손이 된 게 있어서... 예산은 한 32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주차나 이런걸 말씀드렸지만 시청 원형광장 개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백년대계를 볼 수 있게끔 넓게 봐서 설계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서 열린 광장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 타당성조사용역을 2016년도에 해 가지고 그 때 의정협의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일련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실시설계를... 위원님들이 또 예산을 확보 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일단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하여튼간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의원들한테 보고 할 거예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보고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승인만 해 주면 끝이에요, 끝. 보고 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시청에서 어떤 정책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민원콜센터 제도 적극 도입.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제가 광범위하게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타 시군에 보면 관리자 몇 명, 7명, 3명, 4명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주시에 맞게. 지금은 그 교환이 있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명이 근무 하나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명이 근무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콜센터를 하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전문가를 배치를 해서 시민이 각 부서의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 양주시청 기본 전화번호 ‘111’이라면 거기로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부서에 전화를 하는지, 쉽게 얘기해서 감사담당관에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부서를 정확히 캐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콜센터를 말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지금 그게 통일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114에 전화를 걸다보면 민원인이 양주시를 요구를 하면 저희 교환실로 오는데 대부분 민원인이 “양주시 민원실 좀 대주세요” 하면 대 부분이 민원봉사과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 민원실에서 전화를 받다보면 관련 부서를 또 전달을 해줘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런 것부터 획일성을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그 번호를 양주시청이나 양주시청 민원실로 하면은 교환실로 가서 바로 담당자한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어떻든 구제역이다, AI다, 선거 등등 이런 것 때문에 특별휴가를 3일씩 받으셨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두 달 동안에 다 써야 했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참 아쉬운게 그 기간을 1년으로 했으면 좋은데... 두 달 동안에 하면 그 행정업무에 상당히 공백이 많이 생겼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이제 인원이 빠지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부서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휴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회계과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부서에 전화를 해서 누르면 그 팀장이 안 계셔요. 팀장님이 휴가를 갔어요. 그럼 대체는 누가 해야 돼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거기 또 차석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 있고... 그래서 직무대행자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직무대행자가 팀장을 찾으면 한 번이라도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냐면서 답변해 주신 적이 있을까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혹 가다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받지 못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종길

김종길위원

자꾸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뭐 하니까... 우리 기획행정실장님이 민간인인척 하면서 전화를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직접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보완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니까 직접 해보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제가 원형광장 물놀이장 5분 발언도 했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하면서 얻어진게 뭐가 있어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도 접근성이 좋은 그런 어린이풀장들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건강이나 어떤 건전한 문화를 조성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보기엔 장점이 많아 보이겠지만, 제가 보기엔 단점이 좀 많았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 예산 세울 때 나름대로 참 안 좋지 않나 라고 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어떻든 예산을 성립 시켜서 했어요. 그럼 진짜 계획을 잘 짜서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일공사도 다시 해, 주차난 일어나, 하루에 229명 밖에 안와, 청소년수련관에는 459명 정도가 와서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오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판에, 여기는 애걸복걸 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오게 만들고 이게 바로 무슨 행정이냐고요? 여기가 사람이 많이 오면 청소년수련관에 거기에 수영장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유료잖아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유료를 해야 되면 우리가 어떻든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무료로 해 가지고선 어떠한 양주시의 이런 걸로 인해서 업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말을 하겠어요. 큰 효과도 없으면서. 또 우리 양주 시민만 여길 이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데이터가 있을지 모르지만 고양시, 서울 사람, 인근에 포천, 의정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죠? 테이터 나와 있나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 부분은 자료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직접 이용 한 사람한테 물어 본 거니까요. 하여튼 간 사업은 끝난 거예요. 끝난 것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진짜 계획적으로 좀 계획을 짜서 성공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2017년도 시군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 해 가지고선 상사업비 4억에 교부세 1억 받은 거 있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를 생각 했을 때 적정하게 잘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문제 꺼리가 생기나요? 어제 신문 중부일보 보셨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군종합평가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은 부분은 당초에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가지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상금을 타면 직원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도 보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도 했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방한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장님. 이 약속을 우리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하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약속을 하고 집행을 하면 그때 선거 전인데 문제 생긴다는 걸 모르셨나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게 양주시의 최고 기관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모든 부분들을 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바랐던 건 뭐냐면 먼저 부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분명히 “꼭 이렇게 다 써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사업비로 좀더 썼으면 어떻겠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시설물 내진보상사업으로 썼어요. 그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최소한 상사업비 4억 내려 온 부분에서 조금만 더 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썼다 그러고 방송에 한번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할 돈인데도 불구하고 양주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더 썼습니다. 라고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전 그걸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초서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상금 타기까지요.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지만 시민이 있기 때문에 잘된 거예요. 시민이 없이 공직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또 상금을 타게 되면 정말 그런 쪽으로도 생각 좀 한번 해 보셔서 진짜 사업비를 뜻있게 쓸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네,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어제 중부일보에 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발언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지금은 저희가 인근 시군을 비교하다보니깐 상당히 시설설치비도 좀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깐 우선적으로 교환을 통일화시켜가지고 그거를 확대를 시켜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환실이나 전 시간에도 말씀했다시피 민원실로 전부 지금 오고 있어요. 잘 아시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혹시 건수가 얼마 나오시는 알고 계세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8년도에 얼마나 왔어요? 7월까지.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지금 2018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따졌을 때 142만 건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직접 부서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의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교환실이나 민원실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 민원실의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교환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연의 주어진 업무를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민원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든 간에 이런 거를 개선 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의견을 드렸던 부분 이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도 여러 가지로 안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114 안내가 가고 뭐를 했을 때에 바로 교환실 다른 부분들도 대표 전화 뭐를 해서 민원실로 해서 연결할 게 아니라 교환실로 전부 갈 수 있게끔 시스템화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교환실에 인원이 3명 있습니다. 아시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공무원 한분하고 공무직 두 분 이렇게 계시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통화량이나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다보면 조금 업무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우선 만들어야 되요. 그렇게 하고 그 인원 2명가지고는 사실 이 통화량으로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 많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보완을 해야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일단은 이원화되어있는 전화 부분을 통일화시키고, 그 다음에 교환실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3명이 있는데, 거기도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원을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교환의 기능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계획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을 하셔서 내년에 예산에 편성할 때 내년부터라도 실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고 우선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1년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시 제차 말씀을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매우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낸다니깐 하여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공직자들도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부분에 예산 조금 반영하고 쓰는 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관찰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교통교부세 확보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료라고 해놨어요. 뭐를 완료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지금 지적사항 부분들은 보통교부세를 좀더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이제 산출할 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자체 노력을 하는 그런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또 행사 그런 비용들, 그런걸 우리 내부적으로 절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보통교부세를 하게 된다면 감액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도 받는게 있거든요? 그것도 최소화 시켜 가지고 전년 대비 보통교부세를 143억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전년 대비 11%를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이 부분도 뭐 어디가 ‘완료’ 라는 말을 쓰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전년 대비 성과도 있고 해서 완료를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예산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달라. 민간보조금 관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통교부세에 패널티를 받지 않게끔 개선대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나 이런 걸 향후 계획에 보면 그런 어떤 의회에서의 요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보충자료로 제출을 했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아마 큰 틀에서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2018년도 재정공시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 행사 축제성 경비 부분에 대해서의 우리가 패널티를 먹었어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예, 말씀 하세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사실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늘어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좀 받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이게 2016년도 것이 결산내역이 반영된 부분인데 3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어요. 제가 이걸 감한 것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잘 관리 운영을 해서... 뭐 잘 한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패널티를 먹지 않을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 해야 합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 넘어서기 때문에 패널티를 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사실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도에 했을 때 사실 3억 4천만원이 적었다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는 보니까 메르스 때문에 아마 모든 축제를 취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 아마 결산금액이 제로가 되면서 작년도에 그 패널티를 받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소해 가는 쪽으로 해서 패널티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앞으로 그런 현상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죠?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그 체납액도 사실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늘어난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 하신지 아세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는 마이너스...

덕영

정덕영위원

인센티브를 받았죠?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입니까? 이 인센티브가. 83억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렇죠?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2018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그게 일단 68억 정도가...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요, 68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우리 지방세 체납 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1년 사이에 인센티브를 83억의 상당을 받고, 그 다음 연도에는 패널티를 68억을 받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일단 저희도 나름대로 체납액 축소를 위해서 각종 시책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패널티를 먹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는 패널티를 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시책사업을 펼치고 있는게 뭐예요? 이게 관리운영의 문제 아닙니까? 관리 운영의 문제. 본위원이 보기엔... 이거 지방세 체납액을 누가 받습니까?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양해해 주시면 징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제가 징수과에 가서 나름대로 업무를 한 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체납징수율이나 이런 부분은 예년 수준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그 이하 소액체납자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세액 규모상으로는 한 50대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납세 건수 상으로는 소액체납자가 한 90%정도, 체납 건수로는 96% 정도. 상당히 건수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소액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관리를 못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하는 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명 콜센터인데요. 기간제근로자를 한 50명 정도를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그 소액건에 대해서 왜 안 내는지, 그 다음에 납부독려도 하고, 현지에 찾아가서... 그런걸 성남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성남시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소액체납건이 2천억 정도인데, 200억원을 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소액 건에 대해서도 징수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말씀하신 전체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현재 지방세가 한 2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0억 정도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350억이요?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건 자료를 요구해서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뒤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 병행해서 그렇다는데... 이래서 기획예산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같이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패널티 먹고 뭘 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게 또 나름대로 세금 못 받아서 문제 생겨. 이런걸 전반적으로 뭘 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2017년도에는 어마어마 했어요. 125억 1600만원. 지금 2018년도에는 26억 4400만원, 금액 맞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도 그나마 노력을 해서 좀 받았다 싶은데, 그래도 이정도로 해서 패널티 먹은 부분이 47억 29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아무튼 이 보통교부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노력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 되는 항목들을 조목조목 분석을 해 가지고 패널티를 먹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세금을 못 걷어서도 문제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데에 패널티를 먹어서 그런다면 이중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선량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도 다 모든 걸 집행한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안 내고 이런 부분을 꼭 추징하고 징수해서 시민들에게 다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기금별 잔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말 기준인데 저희가 기금운용을 하다 보면 그 8개 기금현황이 있는데, 기금운용은 여기에서 보시는 바에 의하면 기금운용은 저희가 설치기금운용목적과 지역상황을 충분히 배려하고, 편성을 하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금이 많으면 좋지만은 아무튼 해당 부서에서 사실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부족해서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운용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된 민원봉사과에서 세운 기금운용에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시민들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맞나 라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좀더 넘어가면 옥외광고발전지금 주택과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간판보조 자체재원에서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간판을 특정지역에 세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추경예산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간판 부분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세워지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사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 되서 거기서 나오는 과태료나 그 기금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그런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면에서는 시민들한테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단속을 하거나 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그 목적에 의해서 쓰다보니깐 그렇게 된 거고요.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광고물 관련해서 이것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같은 거에서 일부 기금이 조성이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관내에 간판이 아름다운 마을 조성하면 그런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 광고물 관련해서 사용을 하는 기금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깐 간판이 아름다운마을이라는 게 특정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설치 근거법이 있는지, 아니면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본위원은 알고 싶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광적지역에 어디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경예산에도 보면 백석지역에 어디라고 특정지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를 본위원이 살펴보니 거기에 특정.. 예를 들면 숲이 조성이 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뭐가 조성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있다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아무튼 이게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밀집 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간판이 오래되거나, 미관상 안 좋은 지역들을 우선 순위로 해서 아마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미관상 안 좋다 그러면 그 지역 특색을 보면 덕정 부분이나 이런 쪽이 아니겠어요, 그쪽보다는. 이것은 좀더 추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제가 일단 서면으로 저거하고, 아니면 나중에 주택과에서 저거할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그리고 기금운용목적법에 보면 목적법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기금을 쓰이게 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아까 말씀된, 대부분이 보면 이게 다 추징금에요. 이분들 생계와 관련 된 부분이거든요.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을 추징금을 걷어서 이 기금운용 쓰이는 목적과 다른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우정

황우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법위반 하신 영업자로부터 받은 과태료나 과징금이 이 기금에 자금이 되는 거고, 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서 실제로 모범음식점지원이라든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보상비, 피복비, 같은 거 지급하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모범음식점 관련에 대해서 어떤 지급 기금이 나갔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있나요?

우정

황우정민원봉사과장

2017년 6월 30일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했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에 몇 건이요?

우정

황우정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0%만 지급을 해 가지고 작년 거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지금 올해는 15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바뀌었어요. 목적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깐, 자세히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송 현황이 2017년도에 152건이 나와있습니다. 2017년도에 왜 이렇게 많은 소송 건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현황이 2017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거하고 금년 거까지, 여기에는 보면 전년도에 소송이 제기 되서 이월 된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다 보니깐 지금 저거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행정소송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예전하고 달리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깼다고 하기는 뭐 하지만 저거하다 보니깐, 지금 뭐 하다가 좀 안되면 원만하면 다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는,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구제 받기 위한 거...

미령

한미령위원

과장님.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다 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생각이 깼다 라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 뒤편에 보시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과징금부과처분취소가 아니고 업무정지 또는 철거명령이에요. 이 분들 생계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다 한 번 보세요. 취득세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 재산세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영업허가권 취소, 인허가 취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누가 행정소송을 걸지 않겠습니까? 이런건 좀 살펴보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살펴보신 후에 하시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소송 건에 보면 일부 승소 4건, 승소 21건, 152건 중에 2017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취하가 27건, 조정화해가 29건이에요. 이 부분도 잘 보셔서 웬만하면 조정화해의 건으로 좀 이끌어서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해서 시민들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좀 살펴봐주십사 하는 의미이고요, 2017년도 예산 및 비용지출 현황을 좀 봐주세요. 예산액을 2억7천만원 정도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이 4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 썼다는 얘기네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소송비용이나 사무관리비, 배상금 이런 부분에서 다 썼는데 이게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소송집행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해서 그걸 배상을 하게 되면 그 배상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면 그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을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하게 되면 변호사수임비도 여기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시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죠. 시는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싸울 때는 이게 굉장히 형평성이나 이런걸 좀 생각해서 얼마나 힘든 싸움이 될지를 잘 생각해서 이런 것도 잘 살펴 봐주십사 하는 그런 점에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걸 형평성 있게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뒷 부분에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예산 변경 사용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산 변경은 일단 일부 과목 자체가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는 가령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시설비 성격으로 나가야 되는... 업무추진하면서 어떤 그 소소한 그 집행의 방법을... 그러니까 약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걸 변경을 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뒷 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예산 변경사용 세부내역에 변경 전에 405-01 그다음에 변경 후 401-01에서 목에서 목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연번 2번 여성보육과 누리과정 운영 과정에서, 물론 목에서 목으로 가는 과정은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구액을 한 번 보세요. 요구액이 변경된 금액이 이게 얼마 입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이 요구액은 당초에 있던 금액이 그대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초에 예산을 편성 할 때 나름대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일단 이 성격이 좀 다른 데 이걸 잘못 편성했다가 그 성격에 맞도록 변경을 한 겁니다. 금액은 그대로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액 자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을 변경을 하는데 어떤 보고나 이런게 있지 않고, 그래도 이런 변경을 할 때는 좀 바람직한 예산변경에 대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론 사실 여성보육과 업무인데, 당초에는 이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성격이 어린이집에 줘야 될게 아니라 개인한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목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과장님. 금액 읽어보세요. 금액이 얼마예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97억8400만원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맞죠?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누리과정 자체 예산이 상당히 크죠.

미령

한미령위원

금액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기 ‘착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집행을 할 때 어떻게 이런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이걸 어린이집이나 그 쪽에다가 집행 하려고 했던걸... 그게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어린이집에 줘야 될게 아니라 그 학생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집행한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금액자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당초에 누리과정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개인한테 집행을 하였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 답변드리긴 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미령

한미령위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이건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런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착오가 일어난다는게 말이 됩니까?

미령

한미령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금액의 더하기 빼기는 변화가 있다, 없다를 지금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요, 내용 면에서 잘못 됐다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게 당초에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내려줄 때 아까 강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린이집으로 주는 법정운영비로 그렇게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어린이집 학부형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당초에 하던걸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정부지침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변경이 되면 이게 변경 됐다는 사유나 이러한 과정이나,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변경 사용을 해가지고...

미령

한미령위원

97억이면 굉장히 많은데,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금액은 상당히 많지만 목간의 어떤 변경이기 때문에, 세부사업간의 어떤 그런 변경이기 때문에 그건 행정절차에 맞게끔 변경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97억이 변경이 되는데 목간에 맞으면 어떤 절차 없이 그냥 이렇게 변경해서 고쳐 쓰면 되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우리가 변경이 있고, 예산을 이제 이용도 하고,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합니다. 그런데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최단 세 목에서 변경이 될 때 그 때는 자체 내에서 변경이 될 수 있게끔 합니다. 지금 여기 전용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체나 그런 부분은 시에 와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님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이용이 되지만, 전용이나 변경사항은 행정집행기관에서 행정절차에 맞게끔 변경을 하고선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변경간에서 목과 목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이해는 했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건 좀 이해는 했으나 좀 더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등록규제정비 현황 및 실적에 보니 등록규제현황이 72개가 있고, 조례가 64개가 있고, 규칙이 7개가 있습니다. 이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자치법규의 신설 또는 변경 사항을 등록한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러한 것들의 개선방안이나 혹시 규제완화에 대한 조례가 잘된 조례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두건 정도만 이야기 해 줄 수 있나요? 양주시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조례, 잘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조례.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게 72건으로 해서 등록규제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3개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게 규제 적용에서 제외가 된 건데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된 조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미령

한미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더 살펴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잘 살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선사항이 많이 됐다는 거는 좀 좋은 뜻인 것 같아서 본위원도 흡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거는 좀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규제하는 쪽보다는 제한의 권리이나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는 방향 쪽으로 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2017년 신규공모사업 1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비교증감에서 감액이 되었어요. 야간관광활성화사업에서 이거는 추진하면 좀 좋을 듯한 사업인데,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 좀 아쉽고요. 이거는 제가 추경예산이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 뒤페이지 보면 161페이지도 마찬가지 국토 및 지역개발에 수자원산업 지원 부분에서도 수입 지출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그때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건 쪽에 보면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음식 특화거리조성 운영에 보니깐, 예산 부분에 보니깐 다문화음식 특화거리 조성운영에는 사업이 실제로 감소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실제 사업비보다 조금 높여졌는데 이게 맞나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이거 다문화음식 특화거리축제는 작년에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 첫 회고 하다보니까 그다지 예산이 많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사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면서 거기 상징물도 저거하고 이것, 저것 부대사업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서 2억4천이 일단 늘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일부 아마 하려고 했던 거를, 다른 부서하고 하여튼 보조 맞추어가면서 일부 아마 감소하는 게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음식 특화거리조성에서 이 사업은 일반가정이 많이 와야 될까요? 다문화가족이 많이 와야 될까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일단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와야 되겠지요.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문화가족보다 일반가정이 많이 와서 다문화를 보고 느껴야 된다고 보고, 음식도 체험을 하고 다문화가정이 어떤 형평성이 맞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문화거리를 본위원이 가봤습니다. 갔는데 본인들이 축제를 하고 본인들이 끝냈어요, 일반가정은 없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라고 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고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물론 시설비를 늘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안순덕 위원입니다. 14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이 자료 요구는 하셨는데, 워낙 출산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제가 의정협의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요청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확인 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담당과는 없지만 제가 그때 할 때 이 책자가 다 끝났다 그래서 이거를 요구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깐 9월 안에 더 추가로 제작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제작이 되어 있나요? 그때 다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구하려고 했으나...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그때 떨어진지가 지금 1개월도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책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때 빨리 재 인쇄를...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깐 인쇄소에 맡긴 상황이고, 다음주 쯤에는 나올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달까지 끌 필요는 없고, 빨리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거기다 중심을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각 부서 간에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저출산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실 걸 바라고요. 여기 민원봉사, 복지지원, 여성보육, 교통, 보건사업, 체육청소년과, 다 여기에 협력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각자 따로 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몇 분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각 부가 지금 이게 아직 협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력이 돼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문제점이 그때 뭐였냐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도 국가 정책에 맞추어가지고 출산정책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산장려정책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총 한 2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곳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기획예산과의 인구정책팀을 신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거를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거기서 또 아까 말씀 드렸던 통합안내책자 그 부분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우리 자체 사업까지 포함이 되가지고 통합안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기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 주에 나온다 그러니깐 그거를 또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런 게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이 있다 라는 거를 홍보를 해 가면서 더욱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어떤 필요 시책들을 강구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 직원이 2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인원가지고 중점적인 사업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까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물론 이게 거기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큰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더 보충이 안 된다면 그 두 분의 역량강화를 확실히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 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다음에 363쪽 보면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한 자료인데 아까 김종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고 하시는데 중간에 끊으시고 그냥 가셔서 제가 마저 못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아까 비상설 공연장까지 만든다는 것 말고 그 이후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2016년도 타당성검사 했고, 타일 걷어내고, 잔디 심고, 비상설공연장을 하겠다고 하시고. 그 이후 또 나머지 더 있습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건 원형광장에다가 잔디도 식재를 하고, 녹지공간도 마련하고,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비상설공연장도 설치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이걸 몇 번 재작업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 환경조건을 잘 활용 하셔야 돼요. 거기 쨍쨍한 볕에 든다는거, 그 다음에 그 곳을 잔디밭으로 만들 경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비상설무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시 하면 거기가 대문이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미관도 생각하고, 아름다움도... 뭐 이러한 것들을 다 해서 이왕 할거면 제대로 우리 시청 앞 광장을 만들었으면 하는게 제 나름대로 희망사항이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주차장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도 좋지만 우리 양주시하면 그 전면에 뭔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그 상설무대를 활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나와서 발표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좀 신중하게,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잘 구상하셔서 그렇게 꼭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364쪽. 양주1동 청사 이전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 했는데, 여기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이게 딜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맞물려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현재 역세권 개발사업의 변경이 지금 중앙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양주1동 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2월 달에도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조건부가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개발사업 추진계획과 관련 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주역세권 추진계획이 하반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2019년 초부터 해 가지고 그거에 편승해 가지고 같이 1동 사무소도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1동 주민들이 지금 말도 못하게 불편을 많이 겪는건 아시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주차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분들은 주민 모두가 ‘왜 우리는 이렇게 도움을 못 받고, 우리는 양주시에서 뭔가 제외되는 대상처럼 되는지...’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되고 있는가 싶더니 또 이렇게 해서 늦어지나?’ 이러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분들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더 많이 늦어지지 않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377쪽을 보면 시금고계약 및 이자금액 현황이 있는데, 2015년 부터 2018년도까지 쫙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하고 2017년에서 점점 이자수입현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377쪽 금고이자수익현황이,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가 올 해 1월 1일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자금관리를 징수과에서 하던걸 우리 회계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예상을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유휴자산이 많이 감소 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우리가 그 동안의 부채를 탕감하느라고 유휴자금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유휴자금이 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리가 상당히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는 조금 상승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이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아마 예상하기에 아마 10억 정도 밖에 이자수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이유가 유휴자산 감소하고 금리인하. 두 가지 라는 거죠?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예, 제가 지금 검토한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물론 이자수입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자수입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그마한 자금이라도 좀 더 이윤이 높은 알짜배기 통장을 운영한다든지, 정기예금을 1년 단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혹시 금고선정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농협으로 선정되어 있죠?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예, 그 부분은 징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금고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내년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자수입이 현격히 줄어들어서 그 이유를 보니까, 2014년도 11월 달 당시에 기초금리가 2.44%였는데 2017년도 11월 달에 1.26%로 거의 절반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전체 경기도 내 자치단체는 어떤가 하고 한 번 비교를 했더니, 저희가 이자수입이 비율 면에서는 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는 경기도 내에서 5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금리라든가 그런 거의 전반적인 영향이지,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는 자금관리는 그래도 좀 잘 해왔던 편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차기금고 계약상에도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31개 시군 중에 5위라는 거예요?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28개 시 중에서,

순덕

안순덕위원

28개 시 중에서 5위라는 거예요?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회계 결산액 기준으로 봤을 때 공공예금이자수입의 비율을 한 번 쭉 데이터를 내봤더니 저희가 한 0.352%로, 그 수치면 한 5위권 정도로 해서 이자수입 규모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렇게 뒤쳐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다른 곳으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가 앞으로 금고선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아마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감안하면서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순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략하게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나 편성했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2017년도에는 편성된 거는 4억7천9백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편성해서요?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주요행사나 그 다음에 시책 추진하는 사업, 또 투자사업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재경비로 사용을 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기간업무추진비는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예산이 2억3천4백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에 맞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맞게끔 조직 운영과 그 다음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재경비로 썼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분이 뭘 얼마큼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법 바뀐 건 아시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 자율결정 하기, 변경됐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지요.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금액이나 이런 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장들이나 실국장들한테 더 부여를 해야 됩니다. 쓸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요. 저희 의원들도 다니고 뭘 하다보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애로사항을 그런 부분을 가끔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쓸 수 있는 저기가 너무 몰려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물론 기간하고 시책업무추진을 매년 편성을 하면서 연도별로 달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소액이지만 계속 증가는 시키고 있습니다. 증가는 시키고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업무기준에 거기에 이제 맞추다보니깐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게 책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읍면동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법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제재가 있어서 그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행이나 변경 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요. 기관업무추진비도 그전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이 얼마만큼, 4급이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쓸 수 있다, 편성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국한 되서만 지금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풀렸다 보이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시책이나 기관업무추진비 어마어마합니다. 금액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고 시민을 많이 대하고 뭘 하는 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실국장들이나 읍면동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배려나 법으로 제도가 안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만 제도가 바뀌고 뭘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좀 반영 하시겠어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법령상으로 정보공개대상이 얼마나 되지요? 자치행정과 거지요?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자료는 지금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보공개는 잘 되고 있나요?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들어 온 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나름대로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그러지를 못한 데요. 공개해야 될 항목이 몇 개인지는 아세요?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못 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보공개를 당연히 시민들이나 다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이게 공개를 해야 됨에도 법령에 나와 있는데도 공개를 안 하고 나름대로 몇 년 전에 공개를 하고, 이 근래에는 아예 안하고, 혹시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셨나요? 이거 총괄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예, 정보공개위원회는 저희 기록물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전체적으로 누가해요?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기록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기록물관리팀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2016년도 이럴 때 해서 올려놓고, 2017년, 2018년은 올리지 않고, 그전에 한 것도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까지 해서 똑바로 한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대중교통과, 민원봉사과는 최근까지 잘 공시하고 뭘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총체적인 부서가 자치행정과면 이거 점검해야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이런 자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보공개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잘못 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점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시민들이나 뭐를 해서 보고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눌렀는데 시에서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해서 본인이 알고 싶은 거를 찾기 위해서 열람하는데 이게 안 나타난다? 문제 있는 거죠. 반드시 시정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조치하셔야 됩니다.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한번 보시지요. 우리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 매일 보시지요? 아침이고, 낮이고. 어때요? 우리 부시장님 이거 보시고 어때요? 신성장, 새지평, 감동양주, 왕실축제, 천일홍축제, 시 전면에다가 이렇게 대형현수막을 게첩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순

김대순부시장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관련 사항은 홍보 효과를 통해서 보시는 분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화면을 가리키며)달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 위치에 달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순

김대순부시장

저 부분은 아마 여름에 뜨거워서 그늘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도로 쪽에서 보면 시청이 여러 가지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한 가지로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SNS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홍보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현수막을 통한 시의 홍보사항들이 시민들에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할 때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만 생각이 드세요? 우리 회계과장님은 어떠신지 한 번. 자,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보세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바로 전달할 수 있는게 현수막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예전에 다른 시 청사를 방문했을 때 축구 4강 들어가고 그럴 때는 태극기를 이렇게 걸어놓음으로써 어떤 애국심 같은 것도 자극을 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건 우리 올 해 시정목표가 신성장 새지평이라는 뜻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한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좌측에 있는건 천일홍축제라든지 왕실축제의 대형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 효과는 높이 있다고 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은 왜 이걸 틀어놓고 부시장님, 실장님, 또 청사관리 하는 회계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양주에 몇 개 있습니까? 1백여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읍면동이라든지 또 야외의 여러 가지 홍보 할 수 있는 게시대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알고 계시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만들고 뭘 이런걸 홍보하는 걸 가지고 말씀 드리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홍보 해야죠. 우리 축제 하는거 홍보해야죠. 그런데 방법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걸 다 설치를 해놓고 본위원이 본청에 2층, 3층, 4층을 다 다녀봤습니다. 어둡습니다. 등도 덜 켜고 있어요. 그래서 “등이라도 더 밝게 해라. 눈 버린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불편합니다. 바깥도 보이지 않고. 우리 부시장님은 좋은 측면에서 해도 가리고 해서 시원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한 번 다녀보십시오. 일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민원인 또한 마찬가지고. 이런걸 가지고 전시행정이라는 겁니다. 전시행정.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하셨다시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도 유효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한 쪽 벽이 다 비워져 있습니다. 지금 정면, 측면 쪽에도 어느 정도 비워져 있어요. 우리 공직자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위치나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현수막을 게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전면에다가 이렇게... 직원들도 불편하고,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디서 나서 쓰는 겁니까? 이 대형현수막 하나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이거 어디서 발주 했습니까? 어느 과에서 발주 했어요? 신성장·새지평·감동양주.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홍보 부서인 미디어정보담당관 부서에서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왕실축제하고 천일홍축제도 거기서 했습니까? 이건 어디서 달았어요? 모르세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달진 않았고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각 읍면동의 사업소나 전부 다... 우리가 각종 성과시상이라든지 이런 시정목표 변경으로 인해서 올 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현수막을 달아놨어요. 이거 지양해야 합니다. 일정 부분은 시를 홍보하고, 성과를 나타내고 하는건 필요합니다. 그걸 전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적정수준에서 해야 되고. 그 예산은 도대체 어디서 나서... 별도로 예산을 성립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성립해서 그렇게 쓰는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각 읍면동에서 사무관리비나 일반수용비 같은 그런 부분에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할애를 해가지고 게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근무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읍면동 하고, 실과소 하고 전부 해서 이번에 이 성과시상과 시정지표 변경에 따른 현수막 게시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저녁시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을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산편성의 정의가 뭡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시민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연간 해야 되는 사업들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또 재산과 관련 되어 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을 받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전부 다 사전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성립하게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여성보육과에서 올라온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부지 확보, 중기계획 했습니까? 투융자 했어요? 교통과에서 올라온 덕계공원 주차타워, 7대 의회 때 부결 시킨 겁니다. 의정협의회도 한 번 안 하고, 공유재산이고, 투융자고 전부 안 했습니다. 저류지 공영주차장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수정안을 내든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의회에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사난거 보셨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봤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떻게 생각 하세요? 혹시 부시장님 이거 보셨어요? 기사 나고 이런거?

대순

김대순부시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사내용인지...

덕영

정덕영위원

아, 못 보셨군요? 실장님은 보셨나본데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신문사에서 제공되는 어떤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그 자료들을 준거라고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덕영

정덕영위원

신문에 난거가지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 정도 하시고요, 이게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다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뭘 하는데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알고 편성했습니까? 모르고 편성했습니까? 그걸 한번 제가 묻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 부분이 문제는 물론 1회 추경이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가지고 저도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얘기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제출을 하고선 의회에서 상정이 안됐을 때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9월 3일 날 승인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게 상정이 되질 않다 보니깐, 예산 자체는 그러면 삭감될 수 밖에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심의 전에 며칠 전에 취득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 우리 저기에서는... 의회에다 사전에 제출하는 기간은 없는데.. 의회에다 제출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덕영

정덕영위원

예.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7일 전까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건 7일인데, 예산에다 실으려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40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할 때는 전기분하고, 수시분이 있는데, 정기분이 40일 전이라고 얘기하고, 수시분은 그 기간이 없다 라고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수시분은 없어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간 이런 사태를 만드는 거는 집행부입니다. 이게 지금 얼토당토 않게 회자되고 엉뚱한 얘기들이 돌고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철회해 가라고 그랬습니까? 의회에서 법적요건이 안 맞으니 철회해 가라 그랬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어떤 심각성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가 뭘 잘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을 쳐다보면 다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왜곡하고 엉뚱한 기사가 나오고 심각 한 겁니다. 부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순

김대순부시장

좀 더 서로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부시장님. 간단하게 사전 협의가 안 되서 그러는 것 같다. 그 말씀이십니까?

대순

김대순부시장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 따져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을 말씀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뿐만 아니라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밀어붙이고 뭐를 해서의 문제를 발생시켜놓고 이런 행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무조건 다 잘못해서 뭘 한 것인 양 이래서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파트너십으로 해서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대외적으로 기사화가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제2회 추경이 이렇게 제대로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시회 의장,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예전서부터 이런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8대 의회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절차 이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자고 라고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본 위원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사전절차이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예산 심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요새 감동365 성과 많이 내고 있나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성과가 보여지나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 다음에 인사 잘 하기나 그런 운동차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정부혁신과 같이 발 맞춰가지고 금년도에는 정부혁신 하고 사회혁신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서는 시민들이 어떤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함께,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추진과제를 정해가지고 읍면동별로 한 과제씩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본청도 마찬가지로 일단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받아서 그런 쪽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65라는 뜻이 있죠? 365. 3은 무슨 뜻이에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인구 30만이 되기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어떻든 소통, 혁신, 청렴, 친절. 그런데 하나같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추가예산 했을 때 어떤 사항이 일어났습니까? 부시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가 잘못한 건가요? 집행부가 잘못한건가요?

대순

김대순부시장

존경하는 하옵는 김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태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 보다도 저희가 양주시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의회에서나 정덕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하지 않은 규정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승인해 주는 의회가 옳은가요? 그른가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잘 된거냐, 잘못된 거냐를 말씀해 주세요. Yes or No로만 해 주세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건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예산삭감을 하면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삭감을 하면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수정예산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우리 보고 삭감을 하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회와 집행부가 줄다리기를 해서 양주시민을 어렵게 만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양주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모든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저희 집행부서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다 양주시민을 위하고 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이라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정책판단을 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제출을 하고 나서 수정예산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시급한 사항이 있다거나 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제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삭감을 저희들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돼가지고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들이 삭감을 못하겠다는 이유도 있겠죠. 진정으로 양주시민을 위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행정부에서 선택을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제가 집행부에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추경이 세워지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만에 하나 추경을 올 해 안에 못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건 전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추경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경은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이게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뭐 역사에 처음이라고... 2017년도에 옥정지구 주차장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아서 다수결 했습니다. 다수결투표로.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사항을 만든 분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그걸 만든건 아니잖아요? 뭐 지나간 과거는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행정부에서는 그런 법령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올리지 마세요. 사전에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했다면 사전에 논의를 하고 토의를 거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의원이 1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이번에 가장 근본적인 발단은 우리 의정협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때문에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 그게 소통이 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안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협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설명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또 반론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의회의 입장에서 집행부로 의견을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갖고선 했어야 했는데, 의견이 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가 그게 잘 처리가 된 걸로 알고,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9월 3일자로 상정이 되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협의회에서 통보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간 앞으로는 소통하기 바라고요. 다음은 다문화거리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거리 1년 동안 하셨지요? 2017년도서부터요. 어떤 성과를 냈나요?

우정

황우정민원봉사과장

성과를 말씀드리면 기산리에 다문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저희가 이제 메뉴 교육 같은 거를 실시를 했고, 다문화공연장이 만들어 졌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다 잘 아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정

황우정민원봉사과장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종길

김종길위원

다문화거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지, 없는 지.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거기가 한우마을이나 등등 기산리에 많이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지금 여건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기산리 상가가 침체가 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많이 겪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문화음식을 판매를 하면서 다문화축제도 하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와가지고 몰려야 거기가 그래도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다문화음식특화거리하고 축제 등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건이 변경 된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장호수에 흔들다리가 있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오다보니까 그 여파가 지금 우리 상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상가에 계신 분들이 다문화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은 나진 않았지만 다문화음식축제라든가 그 특화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제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나 우리 실장님이나 생각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안도 얘기도 해 줬지만, 그 대안을 실천해 보려고 그러지도 않지만 지금 우리가 기산호수 주변 관광개발이 용역을 맡겼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용역이 언제 나오나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용역을 줬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용역을 맡긴 지가 얼마나 됐는 줄 아세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용역을 준지가 한 몇 개월 됐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년 지났지요? 1년 전에 보고했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아닙니다. 1년 전이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정덕영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러니깐 그게 금년도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계획을 작년에 받았어요. 이 자료는 2018년 6월 26일날 받은 거고요. 그 전에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뭐냐면 이거야 뭐 오늘 어쨌든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개발계획이 다문화거리를 하는데 있어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산리에 가기만 하면 이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못해요. 여러 의견들이 많아요. 지금 밑에 출렁다리가 있다 보면 과연 기산저수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사업이 이거 한 두 푼이 아닐 거예요. 그죠? 듣기에는 이게 총 들어갈 돈이 한 250억인가 그래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기산리?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정말 이 계획에 있어서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 지금 출렁다리에서 그쪽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래서 우리 기산저수지에다 이걸 해야 된다? 틀려집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기산지하고 여건이 완전히 틀려요. 올해 같은 경우에 기산저수지가 물이 많았지요. 2016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닥이 들어났었어요. 그런 거를 잘 고려하셔야 되요. 그래서 내가 물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저수지에서 위로 펌프를 해서 만드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대형관정을 파서 계속 물을 충전시켜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견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업용 용수로 쓸 때는 아무래도 갈수기가 될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먼 훗날에는 또 개발이 되다보면 농업용수가 중단이 되고선 마장호수처럼 기산호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내일이면 백석에서 전화가 오겠지요. 김종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한다고, 전 반대가 아닙니다.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정말 성공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문화거리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안산에 다문화거리도 갔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왔어요.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광적면에다가 다문화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 갔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다문화거리를 만들 자리가 어딘 가에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지 않고 어떻게 되냐고요. 아무리 기산리에다 한들 다문화거리가 잘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지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예산낭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두철미 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초과근무현황 있지요. 이거 리스트를 보니깐 공직자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일이 많은지, 다시 한 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지금 아까도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부서별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특정사업이라든가 또 바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할 수 밖에 없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휴일에 나와 가지고 근무할 수 밖에 없고, 또 거기에는 수시로 나와 가지고 하는 현업 근무가 있습니다. 현업 근무 대상자들이 또 있다 보니깐 전체적인 시간외 근무는 상당히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라든지, 시장님을 비서하는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0시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170시간 밖에 인정을 안 해 주죠?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현업으로는 120시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0시간 인정해 준다. 왜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현재 규정이 그렇습니다. 수당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인은 65시간까지 인정해 주나요?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일반직원들은 67시간이고요. 현업은 120시간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어야 되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거는 저희 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게 지침이 있다고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시간 하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7시간, 120시간,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과장님들은 여기 명단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과장급 이상은 초과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시간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기본적인 관리수당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지, 아침에 와서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확인을 해서 몇 시간 했는지 알아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지문인식기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지문인식기 이거 찍기도 힘들겠어요. 정확히 이게 시간당 얼마 주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직급별 단가가 다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직급별이요? 직급별 한 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반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급은 시간당 1만1401원, 7급은 1만299원, 8급은 9246원, 9급은 8357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은 제도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런데 참 보면 시간도 거의 잘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양주시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근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다른 쪽도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 외에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말로 필요할 때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르겠죠. 정말 양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아닌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우리 양주시공직자는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제도를 잘 바꿔주든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유지 있죠? 보니까 몇 평방미터, 자투리 땅들이 조그만게 많죠?

용훈

김용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냥 두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처분할 계획은 없나요? 무관심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평수가 실질적으로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그렇다면 존치성의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필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필지를 어떻게 하실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위원님.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또 기반시설 하고 확충을 위해서 많은 토지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유지라고 갖고 있는게 82필지인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몇 평방미터짜리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이라든지 폐도라든지 폐구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산에 한해서는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매각하기는 힘들고 정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대로 시민들이 필요한 정말 불가피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땅이 있으면 그거에 한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힘든 이유가 뭘까요? 한꺼번에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이게 내 집 앞에 정말 필요한 땅이라면 매입을 원하는데 사실 사유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외부사람이 막 살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요청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여기 가납리에 보면 7평방미터, 6평방미터, 한평 반, 두 평. 사실 이정도면요, 매수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서 얘기해 가지고 사게끔 해야 돼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그래서 어제도 와서 몇 분이 계약을 하고 가셨는데, 가납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가납리시장 주변에 그런 자투리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팔기엔 좀 그렇고 일단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우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매수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어제도 한 분이 왔다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서는 아니겠죠. 비싸서죠.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그렇다고 싸게 그냥 막 넘겨 줄 수도 없잖습니까. 감정 평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내 주변은 또 상당히 지가가 높다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가래비시장 안에 지가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면 매수 건이 3건인가 있습니다. 가래비시장 건인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데 너무나 비싸요. 사실 사기 힘듭니다. 그건 어느 정도는 시에서 감안해서 재평가를 한다든지 해야지... 쉽지 않아요. 이게 비싸서 안 사는거지 이러면 안 사겠습니까? 땅인데 사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젯거리가 뭔지 아세요? 남에 땅 하천부지였으면 보상 안 해 주죠? 그런데 양주시 하천부지를 쓰면 세금 꼬박꼬박 받죠? 그 남에꺼 쓰면 하천부지 들어간 것도 어떠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주잖아. 그런건 왜 형평성을 못 지켜요?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게 권유해서라도 정리를 좀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 자투리 땅 같은건 언제까지 정리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행감 할 때 까지는 정리하실 건가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도 감정평가도 해 봐야 되고, 당사자들도 만나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게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규격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금액상으로 주신게 사실인지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느건 4만원이고, 어느건 몇 십만원까지 있고 그런데. 청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거 확실한 겁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지금 읍면동에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 다른 데는 빼고 대략적으로 받은 것만 전체의 한 1200만원어치를 현수막을 게첨한 거예요. 이런게 맞냐는 거예요. 이 예산을 어디서 사용 합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네요? 사무관리비가 넉넉하다.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봤을 때 사무관리비 예산을 넉넉히 성립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각종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시정의 홍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전시간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홍보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야죠, 맞죠. 새롭게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뭘 해서 시정목표를 세우고 어떤 설정을 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거고, 그런데 다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미디어정도담당관 쪽에도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신문이나, 여러 가지 방송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이렇게 하시다시피 현수막을 게첨하고 뭘 하는데... 뭐 조그맣게 단다고 해서 안 보이고 크게 단다고 해서 잘 보이고 그런건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지만 지정게시대라든지 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고, 특히 우리 지금 청사에 달려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불편을 초래하니까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사용해서 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사실 이거 부실합니다. 급하게 취합하느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차후에라도 본위원이 이거 자료 준거 맞나 틀린가 다 확인할 겁니다.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일단 저희 시에서 입장은 시청에 대형현수막이라든가 각 읍면동에 현수막을 붙였을 때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 중에 이 홍보가 이 홍보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한 겁니다. 홍보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필요합니다. 대형현수막 붙여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직원들 불편합니다. 불편하다고 표현 안합니까? 위원한테만 표현합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한번 저 현수막을 3개가 달려있을 때 본청을 다 다녀봤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뭐가 더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따져보셔야지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를 하는 이익보다는 직원들이 불편하고, 민원인이 불편해 하는 게 더 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아무튼 그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불편함이 많다면 말씀드려가지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배정사업하지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작년에 재배정사업 어떻게 했나요? 재배정예산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재배정을 작년에는 48억 정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실장님. 재배정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위임해 주면 안 되는 사무들도 있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재배정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지금 세부적으로 그거는 이렇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재배정을 할 때에는 어떤 사업의 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또 읍면동의 기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깐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배정사업을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사실 법적으로 좀 위임사무가 아닌 이런 부분들도 사무 위임이 좀 다수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읍면동사업으로 채워야지요.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열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또 있냐, 이런 재배정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이라고 없지 않지요. 있지요. 그렇지만 읍면동에 인원이 부족하고, 뭐를 해서의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재배정사업을 통해서의 업무가 과다해서 문제점들이 속속 속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받는 게 있습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예.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그 재배정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읍면동에 불편이 많다고 해서 작년도부터는 재배정할 사업은 본예산에 일단 편성을 하는 걸로 하되,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일단 우리 예산부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읍면동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꼭 읍면에서 필요하다는 거는 아무튼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서 최대한 그거를 줄여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신 거예요. 인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있어서 자기 업무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업무가 과중 되서 문제점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요. 의원들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읍면동도 다니고 밖에도 일 다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불만을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은연 중에 그런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직원들 사기진작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발견 될 수 있어요.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일이 어떤 게 재배정이 맞다, 틀리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본청에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좀 하시고, 재배정을 하면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대로 정말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받는 부분은 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청에서 실시해야 된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를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재배정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사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새로 오셨지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어때요? 청사관리. 새로 오셔서 다 둘러보셨을 거 아니에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네, 제가 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저희가 그 청사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그 실과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잘 하고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2017년, 2018년도 청사관리유지 공사내역에 대해서 자료 받은 거 보고 받으셨어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잘 운영됐습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공공운영비가 이제 저희가 청사유지비가 약 한 1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저희가 올해 쓰레기분리장이라든지, 잔디광장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라인 정비공사라든지 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좀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깐, 시설공사비로 약 한 2억4천만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해서 내년에는 이거를 참고를 해서 공공운영비가 우리 시설공사비로다가 많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잘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문제점을 알고 계시네요? 일일이 이거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우리 양주고용복지센터에 조각작품설치 공공운영비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시청사, 민원주차장 및 교각주차장 주차라인 정비공사 할 수 있습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떤 근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시설물유지비라든지, 청사유지비에서 지출 할 수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에서 사용 한 겁니다.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공공운영비 내에..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시지요. 과장님. 고용복지센터에 조각작품 설치를 할 수 있다?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897만6천원은 어디서 누가 썼습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저희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아마도 청사관리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법적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아마도 청사내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목을 세워가지고 해야죠. 이게 어떻게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조각작품을 설치하는데 맞다고 답변을 하세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우리가 설치를 한게 아니고 다른 데 있던 걸 이전을 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디에 있던걸 이전을 했습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장흥면에 그... 민복진 작가께서 한걸 가져다가 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민복진작품을 우리 양주시에다가 전체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나 아무데나 갖다가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저기 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이전설치비용이 897만6천원이라는 거예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그 이전비도 있고요, 그걸 두려면 밑에 기소도 해야 되고...

덕영

정덕영위원

회계과장님. 그걸 뭘 했는지 자료 내세요. 청사분수대, 연등설치, 뭐... 철거공사. 이게 공공운영비로 맞는 거예요? 시설비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도시환경사업소 주차장 램프공사 1978만9천원. 이게 우리가 양주시청 공공운영비로 해야 하는게 맞는 사업이에요? 도시환경사업소 내부 리모델링 공사 1376만9천원. 이게 맞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청사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들을 신설하거나 증축하거나 거기에 대한 내용연수를 늘리려고 하는 행위를 할 때는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하게 되는데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공요금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출을 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마음대로 흔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정금액이 넘는 사업은 반드시 계획단계에서 부터 해서 예산 목을 달아서 시설이면 시설, 공공관리운영이면 운영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쓰고 싶은 데 쓰는 거예요. 맞지 않죠. 큰 틀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예.

덕영

정덕영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 하셨는데 본위원도 이렇게 많이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표석 이전 했죠? 600년 뭐 이전 했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전 했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옮기라니까 거기다가 옮겨 놓은 겁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당초부터 연초에 무슨 계획이 있었던건 아니고 전체적인 청사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도로도 있고, 잔디가 일부 있고 그랬는데 그 표석 뒤에 있는 부분들이 적어보이고 그래서 그걸 폐도도 없애가면서 광장을 늘리면서 표석을 앞 쪽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건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던건 아니고 청사의 어떤 환경개선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하시겠죠. 본위원은 그렇게 인식 합니다. 혹시 그거랑 같이 무슨 공사를 하셨는지 아세요? 회계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표석을 옮기면서 시야를 가린다든지 해서 몇 가지의 나무를 이식한게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몇 가지요? 시청사 전면광장 정비공사에서 표지석을 옮기고 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얼마를 집행 했습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1700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잔디 식재하고 소나무 해서 얼마 했습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1600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단일사업이죠? 같이 한.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건설공사 하고 그 조경 사업하고 분리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떤 걸 건설로 봅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앞에 토목공사 하고 정비공사로 봤고요, 소나무 하고 잔디는 조경공사로 봤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사업은 단일사업이죠?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뭐 크게 생각하면 단일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분야는 엄연히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우리 4층에 카페 매점 이전 했다는 그 인테리어 공사 있죠?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게... 본청 4층에 매점 인테리어 공사 말씀드렸어요. 본청 4층에 매점 칸막이설치 기존 매점 철거공사를 했어요. 단일사업입니까? 분리된 사업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4층의 그 매점을 옮기면서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됐고, 또 4층에 카페라든지 이런걸 만들면서 부분적으로 칸막이한 걸 철거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철거공사는 누가 했어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인테리어공사 하고 철거공사 하고 다른 업체예요?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예, 업체는 서로 다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것도 자료 내십시오. 이거 자료 내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시청사 전면광장 정비하고 소나무 잔디 식재를 분리 발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 이것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들 내세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깐 결산액이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전체적으로 8억2천7백만원 잡혀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 무예산으로 결산이 이렇게 잡혀도 되는 겁니까?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양해해 주시면 징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예산으로 한거는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세수예측을 못해가지고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가 발생 된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한 건데요.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매년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세입에 반영을 하는데, 임시적이고, 수시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은 사실 반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빠진 부분도 좀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측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도로과에서 조기집행으로 선 지급한 대금이 차후 계획 및 설계변경으로 축소 되어서 설계변경도 예측하지 못하는 건가요?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그러니깐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당초에는 어느 정도 소요 될 거라는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집행과정에서 집행하다보면 정산할 때 예기지 못하게...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기집행이 많고, 선지급, 선지급, 선지급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선지급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겁니까?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기...

미령

한미령위원

그거 잘못 된 거고요. 거기에다가 2016년, 2016년, 2011년, 2012년, 이런 계약 건들이에요. 그 외 수입입니다. 이게 집행이 안됐고, 무예산으로 결산현황에 올라오지도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세부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수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뭐 일부는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측치 못하게 발생된 부분 있어서...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이게 몇 건인지 한번 세 봐 주시고요. 이런 건이 자료에 올라온 건수만 지금 이거고, 나머지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올라와 있는지,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 자료가 20페이지가 넘습니다.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행정에 반영을 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 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한 보통 10월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편성...

미령

한미령위원

과장님. 예측 가능한 비용도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전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산만이 아닙니다. 이쪽 보면 예측 가능한 비용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요.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 다음에 382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을 보겠습니다. 차액이 얼마로 잡혀있어요? 이것도 예측 가능하지 못한 금액입니까?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하다보면 차액은 사실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많냐, 적냐의 문제인데, 그게 좀 과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거고.

미령

한미령위원

사용료, 사용료, 판매 수입료, 입장료에요.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는 정상적으로 전년도 결산치 라든가, 그 몇 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선을 가지고 어느 정도다, 할 거다, 하는 걸 가지고 하는데, 그게 때에 따라서 변동 폭이 좀 심하다고 하면 그거를 마지막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부분은 있지만...

미령

한미령위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5억이거든요. 작은 돈 아닙니다.

상열

최상열징수과장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어떤 자료는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의 요구 자료는 1장으로 주십니다. 예로 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달라 했습니다. 실과소에서 달랑 1장 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이만큼 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봐요. 내역서를 주르룩 다 주셨습니다. 이거 수의계약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어떤 실과소는 딸랑 두 줄로 정리를 해서 주시고, 어떤 과는 이걸 요약분도 아니고, 몇 페이지.. 2000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시면 제가 이거 나중에 추가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2,000 몇 개를 다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해서 몇 건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으면, 얼마가 되었고,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가지고 갔는지에 대한 현황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역서를 전체를 다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출을 해야지 되는지를 현황을 좀 잘 하셔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거는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출 한 부분이 자료요구를 할 때 현황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현황만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할 때는 업체별 지출내역을 포함해 가지고 제출을 하라 그러다보니깐, 그 세부내역들을 아마 다 첨부를 해 가지고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자료 준비 됐습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2016년, 2017년도에 설계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계과에다가 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누락을 하고 보내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부시장님이 한 번 답변해 줘 보시죠. 행정을 하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본위원이 받은 자료하고, 아무래도 양이 적은 듯 싶어서 회계과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누락이 됐는데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죠.

대순

김대순부시장

예, 존경하는 하옵는 정덕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누락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시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상당히 위중한 겁니다. 뭐가 됐든... 사업을 진행을 했든 못 했든 어떤 어떤 부분을 설계를 하고 뭘 했으면 전체 목록을, 자료를 전부 내는 것도 아니고 목록을 내는데 그 목록을 안 보낸다는 건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사업에 반영했다는 것만 왔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설계를 해서 이거 100% 다 설계가 반영 됩니까? 설계를 해놓고도 불가피하게 못하는 사업들 있습니다.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싶어 했던 부분이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며 예산부분에 사장되는 부분들, 또 공사에 어떤 치밀함 없이 계획하고 뭘 했는가 이런걸 보려고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반영된 사례만 보고 미반영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받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행태입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지금 자료요청한거 바로 됩니까?

순길

김순길회계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표

홍성표위원장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덕영

정덕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자료 준비될 때 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회하는 것 보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위원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감사중지

19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공간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묶어서 공사발주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계획단계에서부터 뭘 해서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집행부입장에서는 빨리 뭘 해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건 맞지 않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사업중에서도 몇 백만원이라 공공운영비로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천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목을 달아서 해야지 맞지 않은가. 본위원이 이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외청에 뭘 해서... 뭘 한다? 그거 외청에서 예산 성립해서 하는게 맞죠. 급하니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아무튼 정덕영위원님이 공사와 관련 해가지고 분리발주, 또 외청에 대한 편성의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계획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공공운영비는 공공운영비에 맞게끔 쓰시고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성립해서 집행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그것만 한 번 답변해주시죠.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집행기관의 어떤 업무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나와서 옳고 그름도 따지고, 여러 가지 시민의 편리성을 보고 집행부가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 지적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빠른 속도를 내서 개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치결과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건데...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속도도 느리고 미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개선을 다시 한번 빨리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기획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양주시 관계 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9월 6일 10시 부터 시설관리공단,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