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이채수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41억7,506만3,000원이 증액된 283억5,2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87억 5,384만5,000원이 증액된 564억3,85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억4,104만2,000원에서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6억3,828만6,000원이 증액된 112억7,9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8,317만8,000원이 증액된 213억6,9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6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원, 약수초교 앞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1억7,000만 원, 정자항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3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 2억 원, 염포동 성은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5,000만 원, 긴급도로 복구비 1억50만 원, 설해대비 제설작업장비 임차비 7,000만 원,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비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8,591만1,000원에서 노후 자동우량경보시설 교체 특별교부세와 폭염대책 물품비 등 노인복지시설 노후가전 교체 시비 보조금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8,520만8,000원이 증액된 9억7,1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억4,498만4,000원이 증액된 58억2,7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폭염대책 물품구입비 1,800만 원, 노후 자동우량경보시설 교체비 8,0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가전 교체비 1,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3,84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0억9,846만7,000원에서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시비조금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억4,990만 원이 증액된 73억4,83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8,051만5,000원이 증액된 120억7,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 사업비 20억15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 22억300만 원,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비 3억7,300만 원,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9억5,682만9,000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5,583만4,000원이 증액된 76억1,26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6,203만8,000원이 증액된 143억7,3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5억 원, 산불위험 요인 제거사업 2억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8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6,320만 원에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시비 보조금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403만 4,000원이 증액된 8억72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세출예산은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비 4,4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403만5,000원이 증액된 17억4,01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4억2,626만9,000원을 증액하여 35억1,5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세출예산은 주정차 금지 시선유도봉 설치비 2,320만 원, 예비비 4억52만9,000원이 증액된 35억1,5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초교 앞(중3-415호선)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중산동 약수초등학교(중산동 1,006번지) 일원에 주민들의 교통편익 제공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도로연장 265m, 폭 12m 규모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 보상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으며, 2018년5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12월 공사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2017년에 시비 보조금 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구비 3,000만 원 등 총 13억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회 추경 시 미확보 보상비 1억7,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 대비 제설작업장비 임차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설해대책 기간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이며, 겨울철 강설 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총13대가 필요하나 구청 관용차 보유분 9대를 운용하고 부족한 제설장비는 15톤 덤프 4대를 임차하여 강설 시에 산업로, 오토밸리로, 옥동～농소간 도로 등 주요 13개 노선에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은 2017년까지 시 재난기금으로 운영하였으나 2018년도부터는 기금으로 미지원됨에 따라 금회 추경 시 제설작업장비 임차비를 구비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1p, 세출예산안 285p～287p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86페이지 가로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에 보안등이 있는데 교체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불이 안 들어올 경우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즉시 교체하고 있는데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탁을 합니까, 자체 관리합니까?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운동하다가 직접 봤고 또 민원사항으로 원동에서 일지리버 6개 구간에 가로등이 희미하고 불이 안 들어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다 적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번호를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보면 뱀도 나오고 또 체육시설에 잡풀도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풀베기와 병행해서 처리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염포동 성은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이 안 돼서 수용재결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재감정을 실시하는데 그때 보상비가 추가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5,000만 원 증액 부분이 소방도로 개설에 필요한 비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부지매입이 안 됐다는 뜻입니까?

일부 안 돼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가로 감정을 실시하면 아무래도 감정가는 상향됩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 사업비가 발생됐습니다.

소방도로 착공은 언제쯤 진행됩니까?

착공은 시작했고, 지금 도로부지 정리까지 다됐고, 성은아파트 앞쪽으로 옹벽을 설치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면서 보상이 일부 안 된 필지는 작업을 미뤄놓은 상태인데, 수용을 다 거쳤기 때문에 공탁돼서 우리한테 소유권이 이관됐습니다.

민원은 따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민원은 입구에 부지경계 때문에 발생된 상태인데 지금은 해결을 다했습니다.

소방도로가 생기면 화재시나 응급환자 이송 시 편의가 제공되는 부분인데, 소방도로로 하기 전에 주민들은 공사를 시행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또 불편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그분들은 정말 고맙다고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소3동 안에도 가로등이 꺼진 곳이 많고 사람 이동이 많은 동천고 앞 사거리에도 꺼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어둡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번에 폭우가 왔을 때 동네를 쭉 둘러봤는데 배수기능이 안 되는 곳이 많던데, 배수구 기능만 제대로 돼도 물 빠짐이 잘 되겠다 싶은 곳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폭우가 쏟아질 때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서 챙길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폭우가 시작되면 건설과 직원들은 현장에 다닌다고 인력의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렇다면 다른 행정요원들도 비상대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힘든 건 아니지만 낙엽이나 상태를 살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유휴 인력들을 활용해서 동네를 한 번 둘러보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점검만 해 줘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데 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에 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비상을 걸면 연락할 직원 한 명을 빼고는 전부 해당 동에 전진 배치해서 바로 바로 출장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비상 자체를 동으로 하려고 시스템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될 것입니다.

예.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라고 했는데, 고효율이라고 했을 때 밝기나 수명에 대해서 자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전기요금은 약40% 정도는 절약됩니다. 그래서 LED로 바꾸고 지침에도 연차적으로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는 것 말고 세기라든지 수명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도는 백열등은 250kw인데 고효율로 교체되면 150kw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절약됩니다. 수명은 4,50% 정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와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지원을 받았는데요. 조정교부금으로 시라든지 요청했던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 두 건만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까?

올해 네 건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소방도로 개설로 무룡고등학교 앞에 50억 원으로 연차사업인데 구비로 충당이 안돼서 이번에 10억 원 정도 신청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해대비 제설작업장비 임차비로 7,000만 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대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네 대 임차를 합니다.

12월에서 3월까지 사용하는데, 어떤 차량을 임차합니까?

덤프에 배토판을 부착해서 도로에서 밀고 나가면 제설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 보유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

임차비가 4개월 사용하는데 네 대분에 7,000만 원이네요?

예.

도로 주변에 시가 관리하는 도로,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도로 주변 가로수가 무성해져서 가로치기를 해야 될 시점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민원에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신호등을 가리는 부분들은 작업에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침수와 관련된 사업들은 안전정보과와 업무협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토목 분야는 건설과 소관인 것 같아서 담당 계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상습침수 지역인 상방지하차도 침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의미에서 짚고 가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상습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2016년11월23일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상방지하차도와 연암삼거리 일원에 대해서 교부를 받았는데요. 2016년 말에 12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2017년도 역시 침수피해를 당했고 2018년도 역시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사업이 왜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에서도 종합건설본부에 수차례 건의했고, 시에서 설계는 마무리됐는데 저류지를 설치하는데 완충녹지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저류지에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돼서, 도시계획 심의가 9월에 상정된다고 하니까 결정되면 곧바로 공사에 착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유수지를 신설하는데 그 용량이 약3,800톤, 면적은 4,000㎡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센터 뒤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깊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2.5m 정도 됩니다.

2.5m 정도 파고 밑에는 잡석을 깔고 그쪽으로 물이 고이게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예.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공사계획도 상에서 볼 때 강동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사거리 쪽에서부터 계속 침수되거든요.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 물도 이 저수조로 향하게 돼 있습니까?

그 물이 전부다 유입돼서 효문동 주민센터 주변으로 유입이 됩니다.

도로상에 있는 물을 어떻게 이쪽으로 유입시킵니까? 본 자료에서는 유입되는 곳이 없는데, 그쪽에 있는 물을 저수지에 어떻게 유입시킵니까?

밑에 수로박스를 설치하면 거기에 담수돼서 바로 유입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만 설치되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됐던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10월에 착공하면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작업 속도에 따라서 다른데 내년 우수기 전까지는 완료한다고 봅니다.

내년 여름 우수기 때는 침수피해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생활민원 처리담당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카톡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관련과로 보내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습니까?

주로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카톡으로도 옵니다.

직접 민원으로 제기하면 되는 것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분이 몇 번이나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작은 것이지만 의원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전화가 와서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한 예로 이화제일아파트 앞에 메아리학교 들어가는 부분에 민원을 제가 받아서 담당부서에 연락했더니 오후에 바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사해하면서 본인이 했을 때는 빨리 안 돼서, ‘이래서 의원한테 연락하는가 봅니다.’ 라고 얘기하던데요.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생활민원처리반이 홍보가 잘되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인력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나 라는 생각에 주민들이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매곡천 친수환경관 조성 및 경관개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원안보다 축소돼서 추경에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매곡천은 건천입니다. 거기에 상시 물이 흐르게 만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정하든지 다른 쪽으로 생각해봐 달라고 민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들어가는 유지비를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고 원안대로 계속 하실 것인지요.

동천에서 1㎞ 정도부터 우선 시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류부는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유지비는 다 계산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기존 구간만 하는 게 좋은지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그 부분만 유지한다면 유지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 부분에 상시적으로 물을 흐르게 하려면 유지하기 위한 용수펌프를 가동해야 되는 데 유지비를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기요금으로 보면 연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운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겨울이나 심야에는 꺼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고 운영하는 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을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유지비도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펌핑하는 물의 양에 따라서 모터를 세 대 설치하는데, 한 대를 돌릴지 두 대를 돌릴지는 운영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매곡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저한테 민원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담당한테도 민원을 넣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민 민원을 수렴하지 않고 원안대로 펌프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1공구 1㎞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정하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얽혀져 있어서 집행하는데 애로점이 매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화초 부분에도 7번국도와 이화초까지 도로가 확장되면서 기존에 있는 데크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하는데요. 일부 구간은 데크의 넓이가 기존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구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은 그 부분을 보고 뜯었다가 다시 설치하는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도로가 새롭게 개설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화초등학교 앞에 체험학습을 하려면 큰 차가 오는데 회전반경이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 앞에 다리가 있는데 차량이 돌 때 회전방향이 원활할 수 있게끔 같이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얘기했습니다. 만약 설계가 진척됐으면 수정하더라도 큰 차가 회전할 수 있는 반경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6쪽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84만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 관리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6대 집행부의 로고가 남아 있던데요.

중복성이 있거나 활용성이 낮은 홈페이지는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84만 원이 감액된 것은 홈페이지 관리비에서 감액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민원팀이 주민들 민원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토밸리로에서 자동차출고 방향으로 가드레일이 파손되고 인도경계석이 파손돼서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고 자칫 안전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활민원팀에 문의하고 민원을 넣으니까 즉각적으로 처리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모습이 우리 북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눈높이에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홍보도 많이 해서 민원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은 더 많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97페이지 노후 자동우량 경보시설 교체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경보발령 및 대피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4년7월에 신흥사계곡 등 4개소(경보국 1, 감시국 1, 우량국 1, 통제국 1)에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의 내구연한은 9년이고, 최초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14년이 경과되어 고장 시 부품수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프트웨어 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위급 상황 시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고자 4개소 중 3개소(경보국1, 감시국1, 우량국1)에 대하여 노후 자동우량 경보시설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통제국 노후서버는 2016년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자동우량 경비시설 교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지성 호우뿐만 아니라 기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1대당 2,000만 원입니까, 4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보국과 우량국은 각각 3,000만 원, 감시국 소프트웨어 교체가 2,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3p, 세출예산안 297p∼298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폭염대책 물품비 및 노인복지시설 노후가전 교체 2,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0만 원 중에 부채 480만 원, 쿨토시 510만 원, 그늘막 1,250만 원 그리고 경로당 에어컨 1,000만 원 구입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예. 중복되는 예산은 없고 안전정보과 예산에 편성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안전정보과에서 잡고 구입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예산이 그렇게 내려옵니까?

안전정보과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편성은 안전정보과에 했습니다.

태풍 ‘차바’ 때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온 금액 중에 집행 잔액으로 3억5,000만 원이 반납돼서 아쉽습니다. 피해 규모가 더 컸을 텐데 피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온 돈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유로 반납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교부받은 금액을 전액 사용하고 깨끗하게 항구 복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쓰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불필요하게 남긴 금액은 없습니다.

1,2천 만 원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3억5,000만 원은 좀 많거든요. 차후에 피해 상황을 보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지원금이 내려오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시비를 받으면 복구사업에 돈을 안 남기고 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핵발전소 임시저장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울주군수는 참가단에 준비하는 분을 직접 불러서 울주군의 입장은 ‘30㎞ 이내 비상경계구역에 있는 주민들도 임시방폐장을 논의하는 당사자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북구청 이동권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구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도로망을 연결시켜서 경제 역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대피로 역할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안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해야 되는 당위성 한 가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구청장이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안전한 대피로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고민해서 얹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빠른 시간 안에 입장발표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청장님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갑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울산광역시의 2018년도 도시경관형성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한 당초 10억 원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북구와 동구 경계인 구암마을에서 금천교까지 1㎞ 구간에 단절된 보행로를 연결하고 공공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북구의 관문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해안산책로 조성 및 연결을 위하여 해안특성을 고려한 강구조 보행데크 설치 등으로 시설비가 당초 9억9,500만 원에서 11억9,5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제2회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1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하여 2019년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3p, 세출예산안 307p∼309p,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83p∼384p, 세출예산안 387p∼38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신청은 했습니까?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갑자기 화봉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선정되고 또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화봉 디자인 조성사업으로 여력도 안 되고 조직도 뒷받침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재생사업 관련해서 인원이 1명 충원되었죠?

예. 하반기에 1명 충원되었습니다.

정부의 시책사업이고 10조 원이 아른거려서, 그 예산을 북구로 가져오면 좋겠다는 욕심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잘 준비하셔서 재생사업에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에 약 100억 원이 드는데 추진실적 같은 경우, 다시 말해서 예산액 100억 원 중에서 얼마나 확보돼 있죠?

’20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25억 원, 작년에는 8억7,000만 원, ’16년에 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45억 원, 마지막 연도에 20억 원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09페이지 시설비 명목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셨는데 이것이 12억5,000만 원입니다. 전문기관인 부산 디자인센터에 위탁하기 위한 위탁비로 변경시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존에는 시설비 명목으로 직접한다는 것이었는데 위탁한다는 것으로 사업비가 바뀌었죠?

예. 예산 목을 이번에 변경하려고 합니다.

재편성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단위사업으로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으로 확정돼 있는데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집행하게 되면 어차피 디자인하려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관리감독하고 또 전체 사업을 설계하고 ….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건물주의 자부담 부분도 있고요. 자부담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 하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도 있고 국가계약법이나「산업디자인진흥법」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가까운 동구도 방어진에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니까 더 효율적이어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더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부산 디자인센터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예산 목을 재편성하는 게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인력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 목을 재편성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까?

예.

’19년도에 12억5,000만 원을 다시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 디자인센터에 위탁함으로써, 이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다,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 디자인센터에 위탁하더라도 설계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올해 확보해도 집행을 못 하는 예산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12억5,000만 원을 내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9년도에 12억5,000만 원을 확보하려면 전문기관의 도움도 필요하겠는데요?

12개 단위사업 중에 국토부 관문심사를 받을 때 자동차테마거리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5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니까 올해 예산 12억5,000만 원 중에서도 일부는 이월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실제로 내년, 내후년에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니까 내년에 확보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 기간이 ’20년까지라서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촉박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재편성이 시설비 명목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되는 것은 인력문제도 있고 좀 더 잘하려고, 디자인거리를 잘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테마거리 조성 당사자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산 목을 왜 재편성했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시설비에서는 위탁사업비로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서 전환하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늦어지는 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선정될 때 국가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잡았고 또 국비 교부금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만 하면 조금 조정할 수 있지만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도 25% 지원돼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전시장과 관련해서 토지매입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결정은 변경 결정을 했고요.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보상을 하는데 금년 말쯤 되면 협의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암·화봉지역 도시재생 기간은 3개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보다는 빨리 진행되는 것이죠?

연암·화봉지역은 5년인데 끝나는 시기는 2020년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부터 3년간 하기 때문에 2020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노인회관도 결론이 났습니까?

단순하게 노인회관만 하지 말고 복합기능을 도입하는 쪽으로 보완을 해서 국토부에 실행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달 말쯤 되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홍보했을 때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꼭 2020년까지 다 채워서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조목조목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잘 의논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수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려줘서 궁금한 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봉, 호계, 양정·염포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0년입니다.

3개 다 2020년입니까?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은 올해까지입니다.

만약에 한정된 인원으로 북구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면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인원을 더 충원해줬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구의 조직 인원 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사업은 이번에 1명을 추가했으니까 열심히 일하겠고요. 내년에 새로운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 기획홍보실과 협의해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 지금 재생팀에서 재생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경관 업무, 디자인 업무까지 같이 합니다. 재생도 중요하지만 북구에는 디자인이나 경관 부분 도입도 필요한데 인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중산, 이화 쪽은 건물들이 계획 없이 들어서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7번 국도를 확장하는 그 건만으로도 민원이나 또는 방향이 설정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상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은 문화유적, 기적의 도서관, 생태놀이터, 강과 산 또 창의놀이터 등 도·농 복합적이어서 이런 부분을 곁들여서 도시재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사업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사업이 100억 원이고 큰 것은 200억 원으로 사업 범위가 돼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과 의논, 간담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정동 자동차테마거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정동 자동차테마거리가 일방통행이 되면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테마거리 뒤쪽에 있는 주민들, 특히 4공장 정문 맞은편에 있는 자동차 주차장, 문화회관 주차장 벽면 쪽에 붙어있는 도로를 따라 올라가는 지역 주민들 …. 예를 들면 삼창에이스 아파트부터 뒤에 그린빌리지 또는 …. 조성도를 봤을 때 4공장 정문 앞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일방통행이 되는 겁니까?

일방통행을 할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계획대로 차 없는 거리가 돼서 상권이 활성화되면 정말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 여건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 없는 거리가 되면 그 뒤쪽 주민들의 차량 진입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 진입을 전면금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대별로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찰서하고 나중에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탄력적인 일방통행 도로를 운영하실 계획도 있으시네요. 관련해서 소방도로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도로는 건설과에서 진행하고요. 실제로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막혀있어서 개설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데 건설과와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양정동의 불편한 점을 살펴서 디자인거리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주민들에게 테마거리와 함께 도로 또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복 정외경 백현조 임채오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과장 신동운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도시과장 정갑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