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62명이고 올해 2명 퇴직하면 60명입니다.

미화원 일하는 것을 삼호와 무거는 위탁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제가 부도난 거는 잘 모르고요. 저희들이 공공부분 청소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건물 내에 청소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과장님, 2015년, 2016년, 2017년 직접, 간접노무비 위탁업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게 개인정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근로자의 주민등록이나 근로자의 개인정보만 없으면 모든 것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지급명단과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개별명단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번호로 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데 A라는 사람이 1월에 얼마를 받아갔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개업체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상은 2년 전이었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했죠.

2018년 4월에 공단에 넘겼습니다.

테마파크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웰리키즈입니다.

위탁을 줬고 나머지 층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꼭대기에 카페를 넣었습니다.

위탁입니다. 부연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을 잡고 예산서에 명시했던 이름 그대로 가다 보니까 테마파크이지 실제로 웰리키즈입니다. 그래서 잠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최초에기획할 때는 남구문화원이나 약간 공무원스러운 방식입니다. 획일화되고 저희는 편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고 나니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문화원이 이때까지 시민들과 지역사회와 교감력이 우수했냐 라는 부분에는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회기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시설들을 디자인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저희 의견도 있었고요. 또 문화진흥원에 있는 컨설턴트들이 전국에 있는 교수들도 그 방향으로 하는 게 실제 지역사회와 교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술창작소가 되지 않겠나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못갔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생포예술창작소 안에 구성되는 것은 저희 구청으로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핌장은 단순히 야경이나 바다를 조망하는데는 굉장히 괜찮은 위치는 맞는데 캠핑장이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공원화가 조금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이라든지 해서 숲의 밀도를 높여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국가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해양공원을 만들면서 캠핑장 비용을 과연 남구가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해서 UPA 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여라. 그리고 그 수익금은 너희들이 가져가도 좋지 않느냐? 우리 남구가 거기에 돈을 들이더라도 너희도 같이 투자하자.’ 지금 이렇게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UPA측에서도 수익사업이라는 게 미끼가 될 수 있어서, UPA는 어차피 공사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거든요. 이익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논리와 명분을 주고 지금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이 먼저 되면 그 속에서도 캠핑장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김태훈위원님 말씀하신 것 듣고 제가 생각이 예전부터 했던 내용인데 국가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고 결과적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GNP나 GDP, 국가경제성장률이나 기업 같은 데도 우리가 주식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 참고하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임시회 때도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느꼈던 건데 구청에서 특히 복지 관련 쪽에서 우리 나름대로 지표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투입한 예산과 과에 맞는 지표를 해서 제시를 할 때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 지표가 성장했다 또는 하락했다 이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연하게 예를 들어 이게 효과가 있었나 하는 것을 관광객 수입만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주위에 경제유발효과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지, 또 이것을 합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받는데 이런 지표 같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수고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질의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구청 전체의 문제일 수 있겠는데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특구라는 관광의 특색을 입히지만 저 지역은 사실 고래문화특구입니다. 관광이라는 트랜드로 바꾼 이유는 사실은 공무원이 하는 사업은 수입구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정부가 수익을 창출해내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익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공단으로 다 넘기고 있습니다. 국가는 결과적으로 이익실현단체라기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운영하고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기본 페이스다 보니까 실제 민간기업처럼 이익실현에 기준을 맞출 이유가 없었던 게 현실인 건 맞습니다. 저희 장생포고래특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비 중에 일부 100억이나 큰 사업 반은 민간투자를 받았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표를 생성할 때는 순수하게 들인 돈에 대한 것으로 짜맞추면 사실은 100% 이익실현이 되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었다고 만드는 데는 하자는 없습니다. 지극히 온당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초점을 안 맞추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예산은 경제적 이익을 응원하는 예산이지 직접적 수익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큰 틀이고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생태체험관이나 박물관 등에1,000원, 2,000원짜리들로 장사하고 있어서 이익을 내겠다는 의사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근본적으로 생태체험관이나 박물관 비용을 증가시키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변을 응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이익실현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고 저조했던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구단장을 맡고는 나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해서 모노레일이나 이런 가격들을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거 8,000원 주고 누가 타느냐, 그런데 막상 성공을 했어요. 대신에 내년도 되면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울산시민, 아니면 남구민이라도 할인율을 대폭 적용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익을 얻고자 하면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실 국가는 복지사업도 똑같지만 이익실현을 위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김태훈위원님 말씀은 저하고는 공감합니다. 저는 100% 김태훈위원님 생각처럼 공무원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로 간다면 수익구조가 나쁜 시설을 만드는 것은 최악의 일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 공직사회가 걸어왔던 방향으로 봤을 때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그런 현상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도 같이, 지금 당장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