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이상명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186쪽에 보면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시길 양궁하고 레슬링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남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궁선수가 6명 있고요. 레슬링 운동경기부에 4명이 있습니다. 감독 빼고 10명 있는데 연간 12월까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나머지는 운영비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계속 선수들이 스카우트 되기도 하고 개인사정으로 나가기도 하고 계속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적이 나쁘고 건강이 안 좋으면 그만두기도 하기 때문에 채용에 따른 갭이 발생하여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아시안게임 레슬링 부문 남구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열심히 해서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데 돈이 남았으니까 좀 더 지원이 되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드리면 좋은데 뭘 했을 때는 포상금 얼마, 뭘 했을 때는 얼마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기는 쉽지 않은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17년도 성과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양궁하고 레슬링이 1등부터 3등까지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총 메달 20개 정도 땄습니다. 국내대회도 있고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처럼 그런 것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 없었고 대부분 국내대회입니다. 그런 데는 20개 정도 따고 있습니다.

181쪽에 문화예술일반에 401-01 명시이월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되어있는데 내역이 뭡니까? 뒤에 리모델링 공사 해놓은 이 내용입니까?

이것은 마을이야기동산 조성이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 경순왕이 다녀간 흔적이라든지 헐수정공원, 별빛공원, 삼호주차장 밑에 ‘삼호’ 가 임금이 세 번 불렀다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들 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공산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당시 행차했던 임금의 형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증을 통해서, 또 잘못 만들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증작업이 필요해서 중간 설계 과정에서 그런 작업들이 지체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못 하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한 건만 그런 것입니까? 여러 건을 묶은 것입니까?

이것은 한 건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받은 것입니까?

예. 이월은 결산서에도 있고 예산서에도 있다시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금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 1억 2,000만 원 해서 지금현재 사업추진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4억 이거는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거는 2017년도에 완료가 되었고요. 이게 합쳐져서 5억 7,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완료되었고 명시이월 된 1억 2,000만 원 이것은 올 2월에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다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쪽 보시면 문화재 관리 운영 401-01에 1억 800만 원 개운포성지 유적발굴 조사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시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 지정문화재라서 2억 8,6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던데 순수 구비로만 시행한 이유를 알고 싶고요. 시 지정문화재인데 향후에도 시비 지원 없이 구비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개운포성지유적지 발굴조사거든요. 개운포성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보니까 현재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있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시비로 70%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군에 안배를 계속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북구 달천에 철강인가 이게 문화재가 대두되어가지고 시비 확보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70%, 30%인데 저희는 구비가 1억이 넘게 나갔는데 순수구비로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지정문화재를 저희 구비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때 한 번만 그랬고 계속 시비를 받아왔었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치성사업을 또 하는데 시비 70%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309-01 부분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출금이 29억 중 8,600만 원 남았는데 공사하고 공단 쪽에 전출금 사용하고 금액이 남는 것인데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전출금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공단전출금은 법에 의해서 전출금을 집행을 하는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구에서 직접 운영해야할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공단에 위탁을 하는 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이 구분되어있는데 경상전출금은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대현체육관, 양궁장 등 큰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을 전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부 우리 구수입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지원센터에 10몇 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은 다 들어오는 대신 전출금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자본전출금은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든가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든가 사야할 때는,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본전출금으로 지원해줍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있으면 교통과에서 하고 이렇게…….

문화체육과는 아까 소형화물차량 이야기하시던데 차량 위주로 가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설 쪽에 가십니까?

다 시설입니다. 시설운영하다 보니까 제설차도 필요하고 물건 운반하는 포터도 필요하고 부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공단에 보면 문화체육과 들어가는 게 있고 다른 과에서도 들어가는 게 있고 분리가 좀 되네요? 제가 보니까 애매한 것 같은데요?

분리는 되는데 각 부서의 것이 산재되어있기는 한데 총괄책임부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조직이라든지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에집행잔액이 416만 원 정도 있는데 공공요금하고 벽화보수잔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신화마을에 신화예술인촌에 벽화라든지 각종 시설물 보수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사실 수도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요금들입니다. 이 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그 요금 중에서도 벽화보수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절약해서 남은 부분도 있고, 벽화보수하면서 계약잔액이라든지 남았습니다.

비용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계치가 산출되어있을 것이고 벽화는 보수할 곳이 많을 건데 돈이 많이 남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장에 저도 자주 가보니까 벽화 그리는 예술작품 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2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좀 더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손볼 곳이 많은데요.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89쪽에 보면 202-01에 행정통신 관련해서 워크숍은 거의 뭐 안 썼네요? 특별한 사용처가 없는 것입니까? 너무 아끼신 것 아닙니까?

보통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출장비나 이런 것은 예측이 잘 안되거든요. 이 항목이 관외출장입니다. 저도 와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남겼냐니까 정말 너무 바빠서 갈 시간이 없대요. 관외출장인데 특별한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시설을 가 볼 건데 그게 잘 없다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예측을 잘 해서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책정보다도 활용을 잘해서 환기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야 일을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활용도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0쪽 건전한 게임사업 및 음악산업 육성지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 금액이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게임방에 게임기하고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불법게임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것을 폐기처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수거해서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특별하게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항이 그렇게 정해져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행사가 있으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조금 효율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게임산업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지 금액은 4,3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특별히 하는 것 없이 지출만 지금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남구청에서 게임산업을 지원한다는 말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필요 없는 금액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게임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불법기계가 있습니다. 사행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불법으로 무허가로 운영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찰하고 검찰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불법오락기는 전부 압수를 합니다. 그것을 계속 보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불법오락기 처리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 이름을 좀 바꿔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립교향악단 운영이 지금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국에 기초단체에서 구립교향악단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구까지 해서 3개 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안에 시립교향악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립에서도 운영하면 활동이나 단원모집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음악하시는 분들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맞는데 똑같이 시립교향악단, 구립교향악단이 똑같이 광역단체 안에 있으니까, 도 단위에 있으면 거리가 있어서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울산 남구에 있고 시에도 있는데 활동하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지원은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인건비에 들어가고 이런 것 같아요.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활동이 좀 미비하지 않나 싶어서요.

시립은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230개 지자체 중에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최초에 만들 때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만족해야 충족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구립이 생기고 난 뒤에 공연 같은 것을 해보면 시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매니아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제로 오기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자율참석하는데도 1,000명 정도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가 많이 생겨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시립이 있다고 해서 구립은 없애야 된다는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시립교향악단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겠지만 구립교향악단도 금액이 5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만큼 홍보가 좀 부족해서 남구에 구립교향악단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활동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좀 많이 하셨으면 실효성이 있지 않나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체육시설물이 아까 말씀드린 양궁장이나 체육시설물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나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늦게 된 것은 12월에 부과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한 금액들인데 뭐냐면 거리음악회 출연금이라든지 정보통신망 감사를 한 번 받았는데 거기서 지적되어서 추가로 징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부과를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과금이 발생했고요. 체육시설물 전기요금, 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납부가 원래 12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향악단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단원은 58명 있습니다.

인건비로 지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당으로…….

시립은 월급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연주회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서면으로 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직장운동부하시는 분들도 월급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이나 국내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곳곳에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계속 집행잔액은 어쨌든 생길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있게 되면 추경에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날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9월쯤 들어오면 대략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 안 잡힙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종료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반납하면 가능한데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12월 말에 집행되는 돈들이 많거든요.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12월 연말 되어서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납할 시기가 결산추경이 11월경에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그 한 달 정도 갭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집행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별도로 연구를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계속 오기도 하거든요. 예산을 아껴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껴쓰다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많이 써야 되는데 많이 쓰다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하고 예측이 되면 무조건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끔씩 민원이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없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예비비가 있으면 예비비로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은 보면 항상 남는데 예컨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대당 얼마 정도 하냐고 물어보니까 대략 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이 정도 남짓 된다고 하는데 어떤 가로등은 보면 몸통에 전선이 바깥으로 다 삐져나와있고 덮개도 날아가고 없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우수 시에 누전될 수도 있는데 대당 200만 원 같으면 50개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구민들은 1년간 어떻게든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에서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예측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너무 변수가 많아서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측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할 때 그 동에 동장님도 다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금액도 크게 들지 않으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여 집행해주면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결산할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잉여금이 너무 많다. 예산편성 할 때 세밀하게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줄이려고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도 최대한 삭감합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이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용료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요금이 얼마 나올지 예측이 어렵고 특히 인건비 이런 것도 12월에 퇴직할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잔액으로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의견인데 예산편성원칙에 예를 들면 여비도 편성했는데 남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비에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그 목적에 사용하라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데에 못 쓰고 그렇습니다. 다 이월시켜서 내년에 이듬해에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런 예산 부분을 편성된 다른 항목에 사용할 수 없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 각 부서별로 라든지 해서 11월이든 좀 바쁘고 하지만 대책회의라도 해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각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서 그 이듬해에 예산 반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수정될 수 있지 않겠나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잉여금을 줄이려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전에는 예산이 포괄사업비라고 있었습니다.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할 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없어져버렸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아무 데나 쓴다 해서 이거를 없애다 보니까 갑자기 생기는 사업 같은 것은 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예비비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남구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230억 정도 있습니다. 예비비 이것도 아무 데나 쓸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이런 데만 쓰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태풍이 왔을 때 쓰라고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나머지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월시키고 다음연도 다시 편성하고 계속 의회 와서 지적 당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래관광개발과장 이상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래관광개발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401-01에 시설비가 작년 이월액도 3,000만 원이고 예산액이 3,560만 원이고 잔액이 3,200만 원 되는데 시설비에서 보수하고 공중화장실 바람개비라든지 해파랑길 안내판 보수비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작년 7월 1일부로 고래개발특구단하고 고래관광개발과로 나눠졌습니다. 분리되면서 이 예산은 고래특구개발단의 예산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신여천사거리에 보면 장생포를 들어가는 입구에 8차선 도로에 홍보 아치를 설치해놨습니다. 야간에 경관조명이 들어오는데 그 경관조명을 조금 보강하려고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단 이야기는 그 경관조명을 통해서 그 역할을 아치가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업성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산은 저희 과로 당초에 편성되어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처리를 하였습니다.

특구단하고 고래하고 분리하면서 이 돈이 고래과에서 아예 쓸 수 없는 것이네요?

예. 고래과에서는 컨트롤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 기타보상금 부분에 단체관광객해서 집행잔액이 2,1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는데 50%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울산에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보자는 목적으로 이 업무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0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없던 일인데 2016년도 말에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여행사가 관광객을 데리고 올 경우에 국내관광객은 20명,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명이상을 데리고 오면 일정금액의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존에 울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광역단체는 이 예산이 지원되는 홍보가 됐는데 자치구까지는 여행사들한테 홍보가 적극적으로 좀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4,500만 원 편성했는데 5월까지 4,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여행사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어쨌든 체류형 관광객이 남구로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4,5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가능하면 시에 가서 받으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구에 좀 많이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시하고 구가 역할분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써도 추경에 편성 안 했습니다. 울산시에서 좀 받으라고 유도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엔 저희 구가 호텔이 많은 관계로 숙박체류형 관광이 울산에서는 남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쪽 101-02에 보면 의료관광마케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았는데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타직보수인데요. 작년 연말부터 의료관광을 시작하면서 의료관광하고 관광도 전문가들이 와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전문가를 한 명 채용했습니다. 두 달 치 월급을 계산해놨는데 12월 1일 채용이 되면서 한 달 치 월급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올해는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케팅으로 채용하신 분을 여행사 관련 연계를 잘 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99쪽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하고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있는데요.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이 이게 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잔액이 1억 4,800여만 원, 자본전출금은 9,300여만 원이 있습니다. 2개 금액이 큰데 추경 때나 삭감을 하거나 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왜 못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인건비, 소모성경비입니다. 물품을 사고 직원들 교육훈련도 가고 경미한 수선 수리 이쪽의 예산이고요. 자본전출금은 재산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등의 재산이 늘어난 부분을 자본전출금이라고 하고요. 지금 경상전출금 중에 총예산이 43억 8,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중에 97%를 집행하고 3% 정도 1억 4,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인건비가 총 43억 중에 21억 정도가 됩니다. 인건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중에 21억 중에 인건비가 4,600만 원이 좀 남았습니다. 이거는 휴가를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주말근무 시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데 대체휴무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월요일 쉬고 인건비를 다 줄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그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만큼 통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물건비가 21억 8,800만 원 있는데 이중에 96.5%를 지출하고 3.5%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직원의 복리후생비, 직원들 교육훈련비, 그다음에 경미한 수선비, 전기요금, 유류대 이런 쪽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어쨌든 프로테이지를 보면 3.5%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올해도 저희 과에서 공단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출예산을 잡자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불가불 이렇게 조금 남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04-01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전국적으로 안내하는 안내로봇을 도입해서 관광인프라로 활용을 하자는 것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전중앙과학관에 안내로봇이 다섯 대 정도 당시 있었고요. 경기도 치매센터나 부산시 치매센터에 각각 한 대씩 있었고 부천로보파크 등도 한 대 있었습니다. 안내로봇을 저희 구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관광객들한테 또 다른 볼거리나 수준 높은 안내가 되지 않을까 해서 2016년도에 이 예산이 검토가 되었는데 201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현장에서 이 부분을 설치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장생포생태체험관이 주말이 되면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안내로봇의 활용도가 높지 않겠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사업을 검토를 해보자고 상당기간 보류를 하다가 취소가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게 6,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을 보기보다도 전체 집행잔액이 4억 남짓 되는데 집행잔액의 항목이 많은 금액은 좀 많고 적은 금액은 좀 적은데 사유들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편성이 잘 되어서 이 예산이 남구구민들한테도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고 남구도 예산을 통해서 좀 좋은 방법으로 가야되는 사실은 이런 문제잖아요?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 되잖아요? 내년에도 2018년도에 또 이것을 놔두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느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월 소득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월로 편성하든 1년을 편성하든 해가지고 그걸로 가정이 어떻게 좀 잘 돌아가고 남한테 빚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원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좋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다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남구만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대책을 내어서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전국에 샘플을 내보일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샘플을 내보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고민해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불용처리되는 이 부분은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하니까 연말에 공무원들이 밀어내기 한다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이 밀어내기 같은 것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용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대로 예산집행을 정확히 하고 남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억이면 1억이 있어야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 붙이면 보통 87.745% 그 정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 10%가 사업비에서 남거든요. 이 사업비를 의회에 예산을 잡으려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함부로 과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수준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10월, 9월 정도 되면 직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삭감할 것은 결산추경이나 3회추경 정도해서 끊어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이 다른 곳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집행잔액도 줄고 이 예산이 잘 사용되었다는 것이 상임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방인섭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구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행사에 관광객을 데리고 오면 1인당 얼마를 구청에서 보전을 해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20인 이상을 국내관광객을 데리고 오면 1인당 숙박비를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이 관광도시로 이름이 안 알려져서 보통 외국관광객들 경우에 부산으로 들어와서 경주 갔다 대구 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하고 남구가 울산에서도 숙박을 시키고 관광객을 울산 쪽으로 끌어들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처음으로 2017년도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게 전국적인 여행사들한테 저희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거의 예산이 다 집행되었는데 작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상형태의 돈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미약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월 단위로 금액을 자르는 것입니까? 만약에 한 번에 다 몰려오면 연초에 금액이 다 끝날 수도 있잖아요? 월 단위로 얼마를 잘라서 12월까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빠른 시간에 소진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울산시에서도 이 예산을 한 2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소진이 되면 울산시로 유도를 해줍니다.

196쪽에 보면 207-01 연구용역비가 2,500만 원이 감액되었다가 다시 전산개발비가 2,5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장생포에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남구에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자고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전체 우리 남구의 7개 관광 유료시설들을 다 묶어서 총 금액의 40%를 할인하고 60%되는 금액으로 파는 해피관광카드를 도입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쓰고 남은 돈입니다.

증감이 되었는데 다시 잔액이 500만 원 가까이 남아있거든요. 저희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전산개발입니다. 7개를 묶어서 40%를 할인을 하고 각 시설마다 들어가면 모바일로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모바일로 각 시설마다 갖다대면 이 사람 돈 낸 사람이라고 체크를 해주는 기구까지 하는데 당초에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2,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계약하면서 좀 과도한 부분은 그 규모에 맞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1,900만 원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500∼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용역비 2,500만 원은 전산으로 바꾸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용역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바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게 개발되면서 관광객 증가나 홍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60% 내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40%라는 큰 할인을 보는데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 정도 되어서 오픈되고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활용이 시작되었습니다. 5,000만 원 넘게 모바일카드를 사용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거의 보면 각 개별시설들로 들어 갔다가 나갔다가 하는데 이거를 한 목적은 다 둘러보면 하루 밤 자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금액이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 보태면 1만 5,000원이고 모바일카드를 쓰면 9,000원이거든요. 6,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숙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트릭이 좀 숨어있는 것입니다. 숙박 부분은 롯데시티나 신라나 올해 새로 생긴 스타호텔 우리가 체크를 해보니 숙박하시러 오시는 여행객들은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울산을 끊으면서 다 볼 수 있고 남구와 장생포를 볼 수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숙박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좋은 카드인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남구 고래관광에 대해서 홈페이지 따로 연계되어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용객들 조회수는 상당하게 나옵니까?

지금 우리 장생포는 거의 유료시설입니다. 외국이나 타시․도에도 여행사들이 가능하면 유료시설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구에 대왕암, 그다음에 중구에 대숲 이런 쪽으로 가고 장생포는 돈을 받으니까 적어도 10원이라도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바일 카드나 전략적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는 버스에 랩핑 광고도 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1인 방송 그런 쪽도 활용을 해서 남구를 홍보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을 우리 울산에서만 주로 하는데 52시간 관광객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생활관광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인근에 대구나 부산까지 공연단을 보내서 공연하면서 남구를 홍보하는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나 다른 쪽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관광객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관광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호 기다릴 때 표지판에 고래관광 길 안내하는 글을 적어주시면 외지에서 왔을 때 물론 네비게이션 켜고 가기는 하지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버스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울산 관광이 자동차 관광이기 때문에 표지판에도 글자를 적어주시면 물론 네비게이션 켜더라도 많이 홍보가 되고 도움도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인구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결손처리 미수납금액과 결손처리금액이 좀 많이 있고 환급액도 1억 7,600만 원 정도 되네요? 환급액은 어떤 내용이고 미수납액과 결산처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급액은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코드를 잘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주민세라든지 취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재산세랑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세는 재산세와 연관이 됩니다. 주민세 같은 거는 재산할 사업소세, 일반신고가 되면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과다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뒤에 우리가 다 받고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합니다. 잘못됐는지 조사를 해서 잘못됐으면 추징할 부분은 추징하고 과다징수하면 환급을 해주고 이런 게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요즘 근저당 가등기 하게 되면 등록세 납부를 하거든요. 납부를 하고 난 뒤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고 난 뒤에는 개인사정으로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환급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또 차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등기에 대해서 가등기한다든가 하면 똑같은 게 그겁니다. 등록신고를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개인사정으로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은 어떤 게 많습니까?

미수납은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 수납액이 들어오는데 미수납은 재산…….

지금 지방세와 재산세가 미납액이 상당히 많고…….

이월이 많은 것은 납세태만이라든지 폐업이나 부도의 경우,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금압박에 대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징수하려고 노력은…….

일반적으로 재산세 같은 것은 부과를 하게 되면 거의 100% 가까이 받아냅니다. 지방소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취득세는 요새 체납액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등기를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법인 같은 데 공장 폐업이나 부도사항이라든지 자금압박, 소송계류 중이라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일단 결손처리되는 금액이 많아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손처리는 소액이야 그렇지만 큰 것은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해서 예금, 채권, 없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공매해서 배당금액이 현재에 체납보다 부족한 경우, 우리가 받을 게 없는 경우도 5년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재산조회를 매년 하거든요. 재산이 발생하게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남구에 체납 제일 상위 10명 정도는 어느 정도 선에…….

체납액은 세무2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잡았을 때 보통 징수액을 100%로 잡지 않습니까? 올해 100%로 잡을 때 여기 보면 거의 100%가 안 잡히더라고요. 97%, 98%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잡았을 때 올해는 그렇게 되지만 내년에는 징수액을 어떻게 조정해서 잡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는 그 해 신규아파트라든가 계산을 해서 잡습니다. 부과를 하지만 100% 들어온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보통 예산 잡는 것도 부과를 하게 되면 징수하는 게 보통 재산세 같은 경우는 99% 들어오지만 다른 세목은 그렇게 안 들어오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앞에 5년간 예산자료를 보고 분석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매년 추계를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결산첨부서류 38쪽 보면 환급금액이 나와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재산세 7,700여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400여만 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행정력도 분명히 낭비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 착오는 우리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세착오는 신고의무자가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행정기관 착오는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행정착오가 많다는 것은 불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간에 인사이동이 생기든가 하게 되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행정적 착오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3쪽 사업별조서에 202-04 국제화여비는 지금 5,000만 원 지출액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비가 국내여비가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국제화여비 지출 5,000만 원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시 세정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평가시상금을 받아서 국제화여비 편성해서 직원들 해외 갔다온 것입니다.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서…….

세무전반에 대해서 시가 5개 구‧군을 평가합니다. 해마다 하면 우리가 최우수했기 때문에 5,000만 원 시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거를 세무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외국연수비로 편성해서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전체 다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모가 어느 정도 선에서…….

세무 1과, 2과 전직원 다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해윤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걸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7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209쪽 204-03 특정업무경비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지, 그다음에 왜 불용되었는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무 담당 공무원의 특수활동비입니다. 1인당 10만 원입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 활동이 어떤 활동입니까?

세무 활동이나 체납세 정리할 때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그런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다음에 210쪽 303-01 포상금은 집행잔액 하나도 없는데 이 포상금은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되죠?

포상금은 지방세에 대해서 과년도 1년 이상 체납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포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포상을 줍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저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을 생각하면서 그런 경우 같은 것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공무원님들한테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니고 포상금은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어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9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예산측정방법과 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 해당 실과 20개 부서가 165개 세외수입 종목이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현년도는 부과징수해서 거기서 못 받는 미납금은 우리 세무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우리 세무과만 20억 정도 되고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 합해서 160억 해서 총 2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정리를 위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든가 번호판영치를 한다든가 압류, 그다음에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액은 거기서 안 내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겁니까?

결손액은 보통 보면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무재산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조회, 금융조회를 전부 다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도저히 이거는 무재산으로 납부능력이 없다 했을 때는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관리를 합니다. 특별관리해서 1년에 수시로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를 해서 발견되면 압류를 조치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무재산으로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버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납자들은 여행 국외여행 갈 수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따로 신고 해서 여행갈 때 제재를 가하거나 하나요?

체납액 제재를 출국금지조치라든가 명단공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개를 합니까?

그거는 일간신문에 11월 둘째 주 수요일에 매년 1회 공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공개 안 합니까?

홈페이지에는 공개 안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는 것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시죠? 국내여비가 있던데요. 8,000만 원이 넘는 국내여비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통 체납세 징수하다 보면 현장에 가는데 그 여비를…….

그러면 700만 원만 포상금이 잡혀있는데 서울기동대는 상당한 금액을, 서울은 물론 규모가 크니까 더 많은 포상금 제도가 있기는 하던데 저희 남구청에서도 지금 결손처리되는 금액도 많고 이래서 좀 더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서 징수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동에서 보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한 수수료입니다. 일단 연도출납폐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2015년 이전부터는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기간이 되었는데 지난해 12월 29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일요일, 그다음날인 1월 1일이 신정연휴라서 불입을 못했습니다. 원래 당일 불입해서 다음날 입금해야 되는데 불입 못 해서 이월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