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 심사 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홍보담당관 오세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18억 7011만 3000원 중 1억 6240만 원이 증액된 20억 32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정 영상홍보입니다. 짚풀문화제, 겨울온천이야기 등 우리 시 축제와 관광지 등 수도권 지하철 광고를 위하여 영상매체 홍보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엘리베이터 디자인 변경 및 래핑에 따른 청사 시정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정홍보 지원입니다. 시정언론브리핑제를 도입, 매월 첫째 주 화요일 10시 30분에 언론브리핑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른 브리핑룸 스크린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 발간으로 매월 발행하는 시정신문 아산뉴스에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오는 10월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퀴즈를 통하여 당첨자 2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아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시정신문 이벤트 당첨자 상품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홍보 지원으로 시민주도 아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른 규모 및 공간, 소요예산, 소요인력, 운영방안 등을 위하여 아산영상미디어센터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산시 우수 시책과 관광자원 등 주요 시정홍보를 위하여 방송 스팟 프로그램 홍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장비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시정홍보입니다. 기존의 페이스북 운영에서 보다 더 폭넓은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스토리 채널 개설을 위하여 SNS 신규채널 개설 및 디자인 작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신규채널 개설에 따른 해당 채널 활성화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SNS 신규채널 콘텐츠 개발 및 이벤트 계획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향력이 큰 지역 커뮤니티와의 제휴를 통해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자 지역 블로거 및 카페활용 마케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해도 되죠?

예.

홍보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전 실·국에 일찌감치 얘기를 합니다. 자료요구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밖에서 보시는 분들도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다시 편성되는 신규사업예산 전체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에는 편성을 해서 기정예산에는 편성돼 있는데 사업이 중단됐다든가 일몰됐다든가 한 그 사업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예.

자료요구만 한 건데? 그럼 토론은 있나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죠, 뭐.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치셨잖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47만 5000원에서 1592만 3000원이 증가한 74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도비보조금 15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억 1459만 4000원 대비 1억 2610만 4000원이 증가된 37억 406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더 큰 시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반기 각 실·과에서 필요한 정책자문료로 당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평가 대비 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비 200만 원, 직무성과평가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경상적 위탁사업비 5532만 6000원을 삭감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4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인건비 256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존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이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된 여성친화 공간조성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기존 설계용역비 1억 2700만 원을 감하고,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충청남도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라서 시매칭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쪽,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 니다. 세입예산은 1951억 167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4억 4166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내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로 440억 900만 원을 추가 편성했고,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과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2295만 8000원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 233억 133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7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9억 4258만 3000원이 증액된 437억 57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의정비 심의 관련 주민 여론조사 용역비 700만 원,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금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실·과 현안사업 추진 등 예상치 못 했던 수요에 대비해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2000만 원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교육 및 홍보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여비부분은 현재까지 집행현황을 감안해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17년 하반기에 내려온 포상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72억 1569만 1000원과 자본적 전출금 8억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친환경 T/F팀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증가로 법정 비율에 맞추기 위해 19억 77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과정 중에 삭감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채무상환기금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농업발전기금 예수금 상환을 위해 2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특별회계 상환분 4320만 원을 온천지구 특별회계에 전입받아 추가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6쪽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72억 9786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1억 825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총 1339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비 210만 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비 1456만 원, 공공수련시설 운영지원금 10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 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사업비 8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45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 5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4만 1000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61만 4000원, 청소년 쉼터운영 38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억 6911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공모사업 2553만 원, 친환경식품 지원비 4697만 9000원,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 2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4만 1000원, 무상급식 지원 2억 2161만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비 728만 원, 도의원 지역현안 사업비 아산고 하키 운동부 생활관 개·보수 지원사업과 한올중 미술실 신규설치 지원사업, 모산중학교 열린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8쪽입니다. 본예산 339억 8200만 원에서 41억 4600여만 원이 증액된 총 381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둔포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따른 우리 시 대응사업비 4억 8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의원 지역현안 건의사업비 아산고 하키운동부 생활관 개·보수 지원과 한올중 미술실 신규설치 사업지원으로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전체 대상으로 운영하는 안전교육 강사 인건비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주말행복배움터 공모사업 관련 사업으로 도비가 확보되지 못 해서 도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의원 지역현안 건의사업인 2018년도 상반기에 개교한 모산중학교 열린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산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산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마음행복사업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으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수강료 및 시스템 운영비를 당초에는 4200명 정도 계산했으나 800명이 늘어 5000명 이상으로 돼서 14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리초등학교 통학로 토지사용 임차료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금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방 지산공원 내의 청소년문화의 집이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 됨에 따라서 원가계산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건립사업비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은 국비 기금 매칭사업으로 비율에 맞게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국비 2100만 원 증액으로 시비를 포함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비 기금이 조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4678만 원 감액하고, 청소년 쉼터 운영은 76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사업비로 국비 200만 원이 감액되어 시비 포함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위탁비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 3만 6000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성 청소년 건강과 바른 성장을 위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2912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식품지 지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금이 조정되어 3억 88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비 361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농산물 생산현장지도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납입금 4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조정으로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 조직육성 사업비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사업비 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냉·난방비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181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20만 1000원, 총 5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90만 원이 증가한 30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대학 운영은 본예산 편성 시에 8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잘못 편성해서 720만 원을 감액하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예방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 6800만 원, 인주 의용소방대 청사 아스콘 포장을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5억 2850만 원 대비 40억 5552만 원을 증액한 105억 8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대학 운영비 본예산 편성 시 착오 편성한 8000만 원을 감액하였 으며, 사회재난예방사업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재난현장상황 관리용 PC 구입, 보안장비 임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염대비를 의한 성립 전 예산으로 무더위쉼터 정비 및 선풍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염성배수펌프장 시설개선 공사비 10억 원을 을지연습 예산으로 22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증가에 따른 부족분 보상금을 1억 3890만 원과 인주면 의용소방대 청사 아스콘 포장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 소방서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재난과리기금 전출금으로 2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금은 2017년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총 1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민원봉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여권 국고보조금이 증가 확정됨에 따라 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억 4554만 50000원보다 1억 965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55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단기운행 임시번호판 제작비용 부족분 4267만 2000원, 서식 인쇄비 16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총 6367만 2000원을 편성했고, 보관창고 제작 시설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인발급기 3대 교체비용 6600만 원, 프린터 구입비 100만 원, 노후된 민원인 대기석 의자구입비 200만 원, 총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금 58만 원이 증액되어 기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9만 5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17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기존 기간제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부서에서 지급하던 것이 회계과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2758만 4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98쪽, 허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3138만 2000원에서 2억 591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90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PC 성능향상을 위한 하드디스크 구입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기우편요금 352만 8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상,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쪽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속한 업무에 속한 전 실·국에 얘기합니다.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협력팀, 와 있나요?의회사무국에서는 각 실·국에 얘기해서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가 미리 사전에 가내시 또는 협의가 돼서 우리 시가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 국·도비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 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경예산에 반영됐고 국·도비는 반영되지 못 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미리 자료로 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할까요?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 총무복지위원회에 속한 각 실·국에서는 “국·도비가 그 동안 가내시 또는 협의를 해서 국·도비 편성을 할 테니까 시비도 추경에 편성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국·도비가 편성되지 못 하고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입니다. 추가자료로 주신 부분에서 시민행복기획실 부서별 상세내역을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소속의 직무성과평가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 사업비가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150만 원이 맞는 금액입니까?

아, 이 금액요? 1500만 원인데 오타가 나왔네요.죄송합니다.

150만 원만 드리면 되는 거죠?

예산서엔 1500만 원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부랴부랴 작성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이 사업비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지적당했으며, 그 사항이 어떻게 보완이 되어서 또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년 직무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직무평가를 하니까 내부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가고,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모른다 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만족도를 한번 해서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직무평가를 할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때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1회 시작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2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평가를 ‘17년도에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서 만족도로 평가했을 때 괜찮은 결과가 나온 건가요?

평가항목이 부서도 있고 읍·면·동도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은 면이 있는 것도 있 고 반면에 만족도가 안 좋은 게 있는데요 그 만족도를 가지고서 평가에 점수를 방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만족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어느 분야에 반영을 해서....

점수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100점 만점 중에서 이 만족도는 5점을 배점했는데 어떤 항목은 4점 정도 나왔고, 어떤 항목은 뭐 3점 정도 나왔으면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금액의 차이에 오타가 생기게 되면 큰 금액이 저희들한테는 큰 금액의 비중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타 발생하지 않게....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시설비 부대비 중에 청년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 성립 전, 해서 3000만 원 일시불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혹시....

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이게 도비가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 지원인데 공모사업이 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YMCA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도비지원을 받았고, 이번에 저희도 그거에 맞게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50%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설계용역비가 1억 2천7백이 삭감됐죠?아니, 일몰됐죠?

예.

중단됐는데 왜 중단을 시켰나요, 이것은?

아, 이건 저희가 당초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부근에 청년 커뮤니 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청년 커뮤니티보다는 더블유메이커스로 해서 여성친화형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해서 지금 여성가족과에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하고 저희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비쳐집니다. 우리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다 보니까 그런 실적을 내야 되니까 청년 쪽 예산을 갖다가 그쪽으로 위장? 포장?바꾼다?하여튼 그런데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비쳐질 수가 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을 할 적에 제대로 했어야 되고 청년 것을 여성 것으로 바꾸면 청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내부공간은 확정 안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설계가 나올 때 그때 청년도 어느 정도 공간은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시행정의 표본인 거예요.

단지 이제....

청년 커뮤니티 공간조성 설계용역비를 청년으로 본예산 편성해 놓고, “여성친화도시니까 여성 쪽으로 집중해” 그러니까 이것을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해 가지고 다른 과 것은 다음에 하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더 큰 시정위원회,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대상은 어떤 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시려고, 이 한 번의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과한 수당으로 예상이 되는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시정위원회는 시민이 시민공모로 해서 선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전문가 참여, 그리고 시의원님들까지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대개 한 번 회의에 참석할 때 지급기준이 7만원입니다. 7만 원인데 두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3만 원을 추가해서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그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 끝났다면 7만 원 줘야 되겠지만 혹시 또 오버돼서 두 시간을 넘을 경우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한 거거든요.

이 계산으로 보면 100분을 모시고 한 번의 회의를 가지신다는....

아, 분과별로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6개 분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분과를 각자 따 로따로 회의를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과별로 운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문가나 시의원도 참석을 할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참석수당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고려를, 검토를 해 주시고 10만 원의 금액은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러 계층의 일반 시민들도 함께 이런 더 큰 아산을 위한 시정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이 원례 조례상에 7만 원이거든요.

저희 일반시민이 회의 참석할 때도 7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료가 있어요. 2000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했던 세부내역서 있죠?

예.

지금 자문을 해야 되는 건수가 더 늘어난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세부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남수 위원님하고 김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인데요 그게 뭐예요?더 큰 시정위원회가 뭡니까? 미안한테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 그 취지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제안을 좀 폭넓게 받기 위해서....

현재 우리 아산시에 이런 위원회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유사한 위원회가 없습니까?

예.

시정자문위원회나 그런 거 없어요?

시정자문위원회라고 없고요, 정책기획자문단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런 것을....

그것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구성되면 임기가 내년 9월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폐지를 하고....

우리 시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나 있어요?

한 14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7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정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는 위원회가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기존에 있던 유사한 것은....

폐지를 하고....

폐지시키고 이걸로 다시 하겠다?

예.

왜 폐지시키고 다시 하려는 거죠?

아, 거기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만 구성이 돼 있지 시민들로 구성은 안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바뀌어서 다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일면 어떻게 보면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전임 시장일 당시에 했던 것이 잘 하고 있었다면 그걸 유지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런 위원회까지 바꿔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예.

그 취지입니까?

예.

그건 좀 안 맞지.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안 맞죠.왜냐, 그와 유사한 자문단에 관련된 조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조례도 아직 살아 있을 거고, 또 다시 만드는 그 더 큰 시정위원회?

예.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그 근거도 없는데 예산부터 편성을 하신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전임 시장이 했던 것을 내가 시장 됐으니까 저것 없애고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유사한 위원회인데?더 크다는 건 뭡니까? 더 큰의 뜻이 뭐예요?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에서요.

말장난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이 잘못된 거라면 개선해 나가고 어쩌고 해야 되겠지 만 유사한 것이 있고 했는데 그것을 없애고 다시 만드는데 조례도 없는데 예산편성부터 했다?그것도 집행부에서?집행부에서 그것도 집행부의 아주 핵심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일을 한다?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절차상, 실은 조례부터 제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맞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안이....

잘못된 거죠, 잘못되기는?

빠른 시일 내에 하다 보니....

그러니까 잘못됐죠, 잘못되기는?

예.

그럼 이거 수정예산편성해서 제출하겠어요, 집행부에서?

예.

이거 취소시키고 수정예산편성해서 제출할 의향이 있냐고요?

아, 이것은....

예산을 제출했으니까 수정예산을 편성해라 이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그럴 생각 없어요?아니면 의회에서 삭감시켜 줘요, 아 니면 거기에서 수정예산 편성할까요?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아니, 그 동안 있었잖아요. 없었던 게 아니잖아?시민들 의견을 시에 반영하는 각종 위원회나 기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내용은 없고요.

있었는데 유사한 기구, 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을 없애고 내가 시장이 됐으니까 다시 한다? 그것은 시의 여러 가지로 낭비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아니, 챙기는 거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잘못됐잖아요?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수정예산 편성해서 제출할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삭감을 해도 무방하겠느냐?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시라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 거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 저기 하시고 다른 실· 과나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도 전남수 위원님과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신 더 큰 시정위원회 회의참석, 이 부분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사실은 검토해 봤어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현재 147여 개가 있는 위원회 중에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의 조직이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민의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다는 식으로 조례안이 올라온것을 봤거든요.그렇다면 아까 이렇게 이런 선례가,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을 넣은 선례가 전에는 있었는지?

그 전의 선례요?

예.

그건 제가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뭐 시장님이 바뀌어서, 집행부가 바뀌어서 더 큰 시정위원회를 한다는 것보다 저는 사실 조례안을 보고 요새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싶은 그런 쪽으로 이 조례안을 추진하는구나쪽으로 저는 받아들였었고요, 이 부분 예산안이 함께 조 례가 통과된 다음에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하여튼 조례 심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집행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6000만 원을 신규 예산편성을 했죠, 추경에?

예.

이것은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차원의 포상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반기인데 조기집행....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충남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작년에 인센티브 차원으로 포상금이 내려온 건데 작년에 못 세웠습니다. 시기를 놓치고 그래서 그 못 세웠던 부분을 금년에 세워서 실·과에 배부하려고 이렇게....

도에서 받았는데 우리 아산이 조기집행을 잘 해서 도로부터 포상을 받았는데....

그걸 작년에 편성을 했어야 사실은 원안인데....

2017년도 것인데 본예산 편성을 빠뜨려서 추경에 해서라도 각 실·과에 이걸 저기 하려고 그런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하여튼 문서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얘기가 돼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연구용역비 부분에 2018년 의정비 심의 관련 주민여론조사 용역비 700만 원의 예산액이 올라왔어요.

예.

의정비 심의면 의회에서 저희가 받는 의정비에 관련된 그 부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방법은 한 8백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 희가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의견을 넣게 됩니다. 설문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거기에 따른 최종 금액을 결정해서 저희가 의회로 통보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정비 상한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상한선이?

아, 그렇습니다. 의정비라고 하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 여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 의정활동비하고 여비는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통보해 드리고, 다만 이 월정수당 부분은,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액이 상한액과 하한의 그 폭이 있습니다. 적정한 기준을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이게 필수사항인가요, 용역해서 정해야 되는 게?

그게 나름대로 시민의 어떤 의견도 듣고, 집행부에서 사실은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보기 위한 자료로 필요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임기가 4년이니까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경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소관 부서에서 이전해 온 사업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전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지출 예산서나 그 결과물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이관해서 왔는데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업명이 같은데 이관 사항이 생겼다고 연계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 국·도비 사업으로 전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제 저희들 예산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실·과에 본 위원이 3900만 원의 예산편성 중에 대부분 2100만 원 넘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명 그 담당자 분이 하셨던 답변 말씀이 “사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관 부서로 넘어오면서 모르셨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본 사업에 대한 성질·목적·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추경에 올리신 겁니다.

위생용품은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을 여성가족부로 오다 보니까 중앙부처가 달라서, 여가부에서는 별도의 공문을 생산해서 총 인구대비 0.13%, 한 부모까지 이렇게 정책사업을 정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도에는 어느 범위까지 이 위생용품을 잘못 지급을 해서 잔액이 남았는지는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작년 부분에 보면 1700여만 원이 지출되고 2100만 원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아주 불용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일 때는 더더욱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본래 작년도에 국·도비가 내시됐던 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이게 국·도비 확보할 때 이게 늦게 확보가 돼서, 그래서 공문이 약간 늦어서 올해 추경에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하고 중앙부처가 틀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서와 원활히 사업추진을 해서 올해는 작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성 청소년 위생용 품에 대해서 이 산출기초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대상자를 정한 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주고요, 올해는 별도로 한 부모 수급자 자녀까지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것은 추계를 해 놓은 상태고요, 실제 지급을 해서 그 범위는 중앙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범위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산시에 그 말씀하신 대상자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파악은 되어 있나요?

지금 대상자가 738명인데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차상위계층까지가 677명이고요, 한 부모 가정 자녀가 61명으로 해서 총 73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456만 원, 도비가 728만 원, 그 다음에 시·군비가 728만 원으로 해서 총 2912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조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불용액이 굉장히 컸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이 금액이면 1년 동안 134명한테 지원할 수 있 는 금액밖에 안 되거든요.그럼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 수혜자 수만큼은 아예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에 있을 때 올 상반기까지, 6월 31일까지 지급을 한 거고요, 금번 예산 들어온 것이 작년도에 준 게 6개월치를 줬기 때문에 올 예산은 6개월치만 서 있는 겁니다.

6개월치어도 지금 2분의 1도 지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혹시 여성용품은 한 여성이 한 달에 여성용품을 얼마큼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입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가 시장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금액을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중가하고 입찰금액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게 혹시 저희들 도청하고서도 이 금액이 부족이 된다면 시·군 간 조정이나 국·도비를 더 요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배부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금 고려가 되어 있나요?

예, 저희들은 지금 택배로 전체 다 발송하려고 해 놨습니다.

그럼 택배비도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는 택배비 포함해서 입찰을 보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별도로 사서 배부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택배비 포함해서 입찰을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보조금에 청소년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지원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해 줘야 될 개소는 1개소 정해져 있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61만 8000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것은 청소년 쉼터 운영을 할 때 기금사업하고 시비사업을 병합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합해서 지원한 거고요,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박** 님이 운영하고 계신 청소년쉼터에 인건비·운영비, 기타 비용을 다 포함한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준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 운영비나 그 외의 인건비나 사무비로 지원을 했을 때 이 지원항목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은 다니시는 겁니까?

매 분기대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지원기준은 청소년 학교 밖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쉼터, 그리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여가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각 시·군인데 인건비가 약간 상이하다거나 그 사업비가 상이할 수가 있어서 여가부에서 일정한 지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한해서만 집행을 하고, 또 인건비나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쉼터 같은 경우의 운영형태가 인건비에 대다수의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쉼터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 위기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학생들이 힐링할 수 있고, 뭐 수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이런 데의 항목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올바르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이고 가출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호하다 보니까 고정적인 인건비 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담하는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비만 늘리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정하게 정해진 인원을 보호한다면 이렇게 하겠는데 이것은 가출 청소년이나 쉼터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 사항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담당관님, 일시 보호소 같은 곳인데 그럼 지금 아산시 청소년쉼터 운영이 청소년들의 남성·여성,...남자·여자, 성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남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죄송하지만 지금 아산시에는 쉼터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지금 천안으로 이관해서 천안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설은 남자 보호시설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 로도 지금 아산시에 청소년 쉼터는 남학생들의 쉼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혹시 소관 부서에서 여성들, 여학생을 위한 쉼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이것은 사무위임된 거라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그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나 운영비를 드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각종 종교단체하고 이런 데하고 이렇게 파악을 해 봐도 실제 이런 여자 쉼터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를 발굴하기 좀 어려워서 지금 남자 쉼터만 운영하고 있고요, 여자분들은 가깝게 천안에서 여자 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 분야는 지금 도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여자 쉼터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결론적인 말씀을,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 이용한 횟수를 보면 남학생 같은 경우 지금 이 쉼터를 이용한 학생들이 80여 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집계를 봤습니다.

예.

여학생 전용으로 했으면 훨씬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마음의 수양이나 좀 잠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굳이 쉼터를 마련해 놓고 남학생 전용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 번 신중히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재고를 한 번 부탁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포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대응 투자지원과 아산고 하키 운동부 생활관 개·보수 지원 부분 있잖습니까?

예.

이것을 굳이 지금 계획되지 않았는데 추경 신규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지, 특히 아산고 하키 운동부 생활관 개·보수 같은 경우는 생활관 내부 붙박이장이나 침대제작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거라면 좀 저기 한데 추경으로 굳이 잡아서, 지금 비가 오면 천장에 누수가 있어서 학생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이런 게 과연 더 추경 까지 잡아서 할 정도로 급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예, 둔포중 다목적 강당 개·보수 사업은 이게 금번부터 했던 게 아니고 2015년부터 상당히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한 3년에 걸쳐서 이걸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행이 특별교부세를 충남교육청에서 확보를 했고, 법인에서도 2억 4천 정도를 확보해서 총 16억 들어가는 사업 중에 저희들이 4억 8천 정도를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꼭 공사가 봄철에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을 추경에 넣자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본예산에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넣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올중학교하고 하키부 운동시설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이런 것을 봐서 보수를 해야만 되겠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이 예산 성립을 요구한 거지 단순히 보조비를 세웠다고 그래서 대응사업을 한건 아니고요, 현장을 가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수라고 안 써 있고 생활관 내부 붙방이장 및 침대제작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 공간을 다 리모델링하는 건데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보고 했을 때 눈에 가장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 아마 붙방이장하고 침대 제작비,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사업내용을 다 명기 못 해서 일부만 아마 명기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맨밑의 사무관리비 중에 신리초 통학로 토지사용 임차료 700만 원 1년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장기적으로 계속 이게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리초 진입도로를...신리초가 이전을 해 와서 새로 지었는데 통학로가 당초에 농로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다는 민원이 있어 어쩔 수 없어서 농로 옆에 붙어 있는 구거부분을 저희들이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외로 사용을 해서 지금 구거부분에 대해 농조에다 넘겨줘야 될 돈이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이 돼서 그 부분이 도로로 확정이 된다면 목적 외 사용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저희들이 사용료를, 법적으로 이게납부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농조한테 납부를 하게 됩니다.

농조라고 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관 대 기관으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연구용역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사업비 등 작성과 산출을 위하여 지금 사업비가 선정이 돼 있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19년도 4월에 완공 예정이고, 아까 이야기해 주실 때 용역을 아직 맡기지 않은 상태이지 않나요?

예, 아직 용역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적정가 산출이 나온 건지....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하고...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그것을 민간위탁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운영방향하고 그것이 몇 명으로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얼마 정도들어가는지 잡으려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했고요,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상으로 하면 2년에 한 번씩은 원가계산을 해서 그 분들한테 적정한 원가계산을 해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불찰을 해서 원가계산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원가계산을 해서 운영 프로그램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지금 직원 수가 적정한지, 이것을 갖다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것을 산출해서 내년도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참고하려고 용역비를 성립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에 칭찬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우리 아산시 어느 과보다도 가장 먼저 자료를 의회에다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감사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했다. 고맙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둔포중학교 다목적 강당 체육관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도교육청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한올중학교·아산고등학교·모산중학교에 관련된 예산은 그게 도의원님들이 하는 사업이라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긴데 이것은 과연 우리 시와 도가손을 대야 하느냐, 교육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금 도에서 예산편성됐습니까?

예,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 섰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안 세웠을 것 같은데? 교육청으로....

예?

교육청 사업인데 지금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금번 도예산에 이게 성립된 예산입니다.

추경에?

예, 사전에 이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연락을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 드린 바와 같이 공문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도에서 분명히 편성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의원님들께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러운데 교육청 학교와 관련된 이런 설치사업과 관련된, 시설 관련된 것은 교육청 고유업무입니다. 이것을 시가 우리 행정에서 손을 대면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도도 다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키거든.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도의원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잘 설명 말씀을 드려서 그건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하고요, 앞으로는 운영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청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받은 게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구두로 받은 게 아니고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시가 행정에서 손을 대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전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학교 교육경비와 관련된 예산은 우리 시가 직접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가급적 줄이고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왜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수공사라든가 학교는 그런 것이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학교의 자모들이나 운영위원들, 학교 관계자들이 시청 또는 의원님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런 걸 반영시켜 달라고 한 단 말이에요.그럼 우리 시는 그것을 반영시켜서 그것을 해 줘요.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모 A라는 학교에 이게 더 급한데 시에서 이것을 먼저 손을 대서 해 주네?이렇게 해서 엇박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기관과 기관 간에.그래서 가능한 한 교육청과 학교와 연관된 사항들은 교육청으로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예산 반영이 됐다면 다행이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예,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교육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미경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대학 운영비에 관해 전반적 으로 800만 원에 대한 지금 도비·시비 매칭사업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금 실·과에서 8000으로 잘못 기재하신 부분이 지금 본예산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기상 800이 8000이 되고, 1600이 되고 9600이 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지금 추경예산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찌 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

본 위원의 질문이 어렵습니까?

지금 도비 지원액을 가내시 때 800만 원인데 8000만 원으로....

도비를 800만 원에 지원금을 8000으로 잘못 표기하였다.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시비가 800만 원으로 산출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8800이 나와야 하는데 1600이 되고 9600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 고 지금 실제 도비·시비 합해 가지고 9600만 원을 16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인 걸로 잘 표기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계산 산출내역이 전혀 엉뚱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결재라인이 회계과죠?

그 예산요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파트는 아니고요.

그럼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결재라인을 어떻게 저희 위원님들이 신뢰하고 심의하겠습니까? 800이 8000이 되고, 800이 1600되고, 8800으로 잘못 기재돼서 8800이 되어야 될 것이 9600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결재라인에 대한 예산사업, 뭐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 실·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착오나 부정확한 표기가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사무관리비 민방위복 세탁비가 있습니다. 민방위복 세탁비가 300개에 4천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민방위복은 누가 착용하는 것인가요?

우리 직원들이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할 적에 대표적인 게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훈련 시 착용하는 그 민방위복입니다.

300개라면 직원 300명의 옷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것을 개인한테 지급하면 본인들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구입·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세탁을 그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오염되고 더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세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분명히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개인 의류입니다. 피복이지 않습니까? 민방위복이지만 개인 피복입니다. 개인 피복비에 세탁비까지 지금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산출을 내서 올리시면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방위복은 개인이 구입하고 개인에게 지 급하는 피복이 아니고 훈련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구입해서 훈련 때는 나눠줘서 입고 바로 회수받아 가지고 관리하고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지급 피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시적인 근무복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무복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런 세탁비용까지 추경에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복 같이 근무복, 특수복 같은 경우에 구입비는 당연히 이렇게 세출로 세우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세탁비까지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한 산출, 이렇게 추경에 올리실 내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재해대책 대비에 시설비 빗물배수펌프장 시설 개선공사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지역이죠?

지금 염치읍에 있는 염성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 염성 배수펌프장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쿨방석도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93페이지, 빗물배수 펌프장을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요 이 목 자체 편성목을 빗물배수라고 하지 말고 염성배수펌프장 시설개선공사, 이렇게 목을 해 주셨으면 딱히 이런 세부내용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뭐 사유는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염성 배수펌프장 하나의 사업에 10억을 지금 계상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이게 집중호우 시에 문제가 쓰레기가 넘치고 했던 지난번에 사고가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된 사항이 아닌 본예산에 섰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그런 선별을 좀 정확히 해 주셔서 꼭 필요할 때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손드는 위원 있음) 아,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구 소방서 건물 구조 안전진단 용역, 해서 2500만 원 1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그럼 구 소방서 건물을 아산시에서 용도를 쓰기로 협약이 됐나요?

예, 그 부분은 원래부터 우리 아산시 재산입니 다. 아산시 재산인데 소방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상사용 허가를 충청남도에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소방청사를 신축해 가지고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전하고 일부 창고시설만 제외하고 전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원상회복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반환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반환을 공문상으로도 도에 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 반환받기 전에 안전진단을 저희가 하는 건 맞는다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난 8월 3일날 시장님 주재로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리모델링, 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설계하고 신축해 가지고서 공용사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이게 소방서에 이걸 무상으로 임대를 줬었는데 소방서가 사용하고 이제 반납하는 과정에 구조안전진단비가 소방청 쪽의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저희가 시설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좀....

그 부분은 사용허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 그 시설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상에 큰 훼손이 없으면 그냥 훼손 없이 반환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활용하기 위한 구조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것이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담당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정액이 기본급 해서 이게 전체 2758만 4000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기존에 여권을 담당했던 기간제였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급여를 회계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럼 회계과 쪽에 증감이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 었는데 108페이지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처음 기정액이 2천5백이었었는데 100% 인상해서 5000만 원이 됐어요. 이 부분이 정확히 왜 그랬는지....

원래는 저희 사업비가 5억인데요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예산담당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2억 5천을 올리고 내년 추경에 또 2억 5천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12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시설비 대한적십자 봉사회 건물 정밀안전진단금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 봉사회 아산지회 사무실이 염치읍 석정리에 96년도인가에 설치된 2층 조적조 건물에 지금 입주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회 성격상 거기에 긴급구호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쌓아둘 창고라든가 이런 면적이 많이 필요하고 한데 이것이 노후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비 올 때 방수가 안 돼서 긴급보수를 했어요.그런데 일부 조적조 건물에 크랙이 가고 그래서 이것을 과연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안전진단을 사실상 시설비인데 용역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지원조례에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당연히 받겠죠, 여러 단체가.

예.

그러면 보조금 받고 지원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들, 지역사회에서 아산시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노후된 건물들도 안전진단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건 우리 시 소유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하고요, 저희가 예전에 전국체전 전에 이순신종합운동장에 많은 단체들이 가입했다가 전국체전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그 단체들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 체육관계를 빼놓고는.그래서 일부 지원 가능한 단체들은 구 등기소 앞에 동우빌딩이라고 그 건물 2개 층을 임대해 가지고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지금....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개별적으로 법에 지원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활동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지 원하는데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하는 거지 만약 개인소유 건물에 임차를 들어가 있거나 하는 것은 그건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통계목에서 민간단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금이 아니라 시 소유 건물, 우리 건물이니까 안전진단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건물을 적십자봉사회 아산지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산시 소유 건물에 들어와 있는 특정 단체들은 어떠한 목적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타 단체들과 다른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개별법에 지원 근거된 그런 단체들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회봉사단체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비는 아니지만 행사보조금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각 단체들마다 시 소유 공공건물에 대해서 사무실을 내달라 그러면 이게 무상임대는 안 되고요, 전부 다 임차계약을 해서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공건물의 면적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모든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주지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재차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 소유 건물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에게 운영비, 임차료는 받고 계십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몇 단체는 임차료를 안 내는 단체도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돼 있는 단체들은 그렇고요, 나머지 단체들은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시 소유 건물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에 대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무상임차인지, 임차료를 내는지 서류들을 다 정리해서 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임차료 관계는 회계과에서 담당인데요 저희가 같이 그 부서랑 협의해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과장님. 시 소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면 안전진단금 추계를 세울 수 있고, 시 소유 건물이 아닌 임차된 사회단체 건물에 관해서는 안전진단금을 지원금으로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 개인소유 건물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5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중에 충남동네잔치 한마당행사 추진에 2000만 원의 예산액이 지금 올라갔고요, 그 밑의 민간이전 주민자치 한마음 축제가 삭감됐는데 이게 한 저기가 없어지고 한쪽으로....

이 삭감된 주민자치 한마음축제 2000만 원은 해마다 17개 읍·면·동에서 하는 시 차원의 행사였는데요, 이게 충남동네잔치 한마당 행사는 충남도 단위 행사입니다. 15개 시·군의 각 주민자치 박람회 식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도 행사가 올해 아산시에서 잡혔기 때문에 굳이 시 행사를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이 중복되고 예산낭비로 해서 시 행사 2000만 원을 감시키고 그 다음에 도행사비...충남도와 협의해서 충남도 행사로 해서 이 행사비를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5페이지입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에관한 부분이 탕정면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게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는...탕정면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 가 이번에 부결된 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7월에 상정했다가 심사보류된 상태고요, 이것은 7월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도비예산이 내려왔고 해서 사실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기상으로 상충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시기상 산충된 부분이라 제가 알기로는 보류로 알고 있습니다. 가결된 사항이 아닌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길래....

예.

그러면 지금 상충된 상황에서도 추경예산에 수정할 생각이 없으신 거죠?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 조례안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한 국장님!

예.

이쪽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적십자 건물을 안전진단 하잖아요? 또 다른 국에서 그 소방서 건물을 지금 안전진단을 또 하고 있거든요.그럼 사용계획이 지금 시중에 들리는 얘기하고 건물사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뭐 결정된 게 있어요?아니면 소방서 건물이나 적십자 건물을....

구 소방서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구 소방서.

그 석정리에 있는 건물은 기존에 쓰던 적십자에서 계속 활용을 할 거고요, 소방서 건물은 지금 시중에서 뭐 먼젓번에 시장님이 온양3동 순방을 할 때 그곳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활용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청 청사도 지금 엄청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어떤 단체에 준다든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 단을 받아서 지금 여기 의회도 부족하지만 실제 이 청내도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청사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국장님이 제가 원하는 답을, 제가 미리 할 얘기를 답으로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하기가 좀 그런데 보니까 추경예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회 건물이 없어요, 의원회관이.없다 보니까 집행부도 어렵고 시민들도 불편한데 그걸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됐거든요.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뭐 추경예산 심의 과정 자리에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국장님이 해당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겁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 봐라....

지금 의회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오래 전부터의 숙원사업인데 그게 이 맞은 편에 권곡근린공원, 그 부지를 지금 아마 추경에 공원녹지과에서 30억 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원용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의원회관을 짓는 걸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를 해서 거기에 문예회관도 들어가야 되고 의원회관도 그쪽에 지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입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지금 시청 현관에 보면 전임 시장의 사진과 액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현 시장의 액자와 우리 의회 의장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임 시장을 뭐 어쩌자는 게 아니라 너무 그렇게 해 놓으면 또 역대 시장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국장님이 제일 선임 국장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보면 금방 느낄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할 얘기 있어요?

예, 그게 자매결연 조인식 장면이라, 사실상 현 시장님이나 현 의장님의 국제행사가 취임하신지 아직 한 번도 없어서 11월달에 저희 자매결연 3개 도시 3개국 순방...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충남 인성교육 사업추진 성립 전이라고 1880만 원 1식이 있는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이게 어느 단체에서 혹시....

이게 충남도내 유림이 있습니다. 향교 유림 지도자들의 인성교육과 윤리의식과 도덕 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뭐 행사가 있을 때는 약간의 식대와 식음료, 소모품, 이런 비용입니다. 유림에서 저기 하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페이지 자동차세에서 증감된 6500만 원인가요? 6억 5000만 원?

65억요.

65억?

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

예, 자동차세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분이라고 그래서 자동차세를 보편적으로 내는 게 소유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는 약 22만 대가 등록돼 있는데요 그게 소유분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증가된 부분, 올해 한 만 천여 대 증가가 돼서 한 2억 5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류대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휘발유나 경유,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 유류 소비에 대한 지방소비 세의 그런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세예요.쉽게 얘기해서 영업용 차량, 화물자동차라든지 택시, 이런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 유가보조금이 한 160억 정도가 초과로 해서 우리 아산시에 이렇게 송금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조금씩 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항목에서 7만 7000원 30대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신용카드 단말기가 우리 징수과에 배치돼 있는 숫자가 계속....

아니, 징수과뿐만 아니라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교통행 정과, 건축과, 뭐 토지관리과 등 관련 부서하고요 17개 읍·면·동하고 전문 여신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징수과뿐만 아니라 관련 실·과, 읍·면·동까지 합쳐 가지고 30개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본청뿐만 아니라....

예, 읍·면·동까지....

읍·면·동까지 전면교체인가요?

예.

그럼 카드단말기 내구연수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내구연수는 한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구연수보다도 전문금융여신법에 의해 가지고 교체토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된 게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걸 갖다가 감지를 못 해 가지고 아직 교체를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확보하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전문여신 무슨 법이라고요?

여신전문금융업법입니다. 2015년 7월 20일자로 개정된 거거든요.그래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야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해 가지고, 여지 껏 등록이 안 되었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위해서 이번에 30개를 전면 교체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체를 하고 나면 5년 동안은 교체시기가 안 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세입부분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오는 거예요, 10억이라는 이자가?

지금 우리가 기금이라든가 자금관리를 하면서 통장이 있습니다, 공공통장. 공공이자수입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자수입?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부시장님 차량구입 비가 4840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차량이 노후가 돼서 교체하시는 겁니까?

차량은 내구연한이 일단 지났고요, 지금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차가 2010년도 산입니다. 의장님께서 사용하시던 차를 2018년도에 받아서 2010년식 차량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다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12만 킬로 이상을 타면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13만 킬로를 탔기 때문에 거리도 넘쳤고 내구연한도 노후화돼서 바꾸는 겁니다.

내구연수가 몇 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아, 7년입니다.

7년?

예.

10년으로 들어서....

예, 7년입니다.

7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방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정밀점검 건으로 35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것을 증축할 의지가 있어서 지금 정밀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증축계획은 있는데 사실 그냥 증축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증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 자체를 다 철거하고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지 그 결과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진단하고 안전진단용역하고 같은 용어입니까?

이렇게 용어는 세 가지입니다. 안전점검이 있고요,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밀점검이 맞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육안으로 다 보는 거거든요.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거지만 정밀진단 같은 것은 육안으로 보고 어느 정도 장비를 들여서 작업을 하는 게 정밀점검이거든요.오늘 얘기가 나왔던 소방서 건물도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정밀진단이 맞습니다.

정밀진단?

예, 그렇습니 다.

그리고 지금 배방신도시는 정밀점검이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것이 같은 안전진단임에도 불구하고 다 각기 부서마다 틀린 용어를 쓰기 때문에 통일되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복지문화국장 송명희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김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76억 2003만 7000원으로 기정액 1970억 7975만 6000원보다 205억 402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아산 공세곶고지 발굴정비 10억, 배방체육관 건립 8억 7000만 원, 관련 조정교부금 198억 7000만 원, 각종 사업관련 국·도비 보조금 151억 811만 9000원, 전년도 이월 35억 2916만 2000원, 입장료 수입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19억 3807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81억 90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조정,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82쪽부터입니다. 복지관련 국·도비 7억 5530만 원, 충렬탑 정비사업 3600만 원, 충남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사 인건비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엽제 전우회 차량구입비 4500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000만 원을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억 5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10쪽부터입니다. 여성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 1억 2700만 원, 어린이 안전관리 기 본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7억 706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85억 7372만 2000원, 충남아기수당 지원 5억 8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52쪽부터입니다. 복지관련 국·도비 변동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억 3273만 3000원,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비 14억 5674만 2000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9억 8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지원 10억 1890만 원, 경로당 효세트 사업지원 2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84쪽부터입니다. 충남콘텐츠 기업육성 조성사업 35억 원, 아산문예회관 타당성 재조사 용역 1억 원,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건립관련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 소관입니다. 304쪽부터입니다. 직장체육팀 퇴직금 1억 8900만 원, 둔포 다목적체육관 신축 1억 9000만 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개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6억 200만 원, 배방체육관 건립 28억,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 생활체육대회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억 4500만 원과 금년 1월 2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배미 및 방축수영장, 시민 체육관 운영사업비 21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3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과 음식문화개선 우수 지자체 국내시찰 포상금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2억 4559만 9000원이며, 기정액 21억 6952만 원보다 10억 76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억 7662만 4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7억 2158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7787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8681만 8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1028만 5000원, 전년도 결산잉여금 반환 1억 7787만 6000원입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조정 저소득층 진료비 시비부담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상황을 반영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관광 진흥, 체육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그냥 질의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을 도하고 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시가?매칭이 몇 %씩 됐어요, 도하고 시·군이?

아동수당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고요, 충남아기수당은 매칭이 50대 50이고 도비 50과 시비 50%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따로 별도로 있죠?

예.

그것은 총 합쳐서 우리 아산이 7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럼 그건 몇 대 몇으 로 매칭을 했나요?

국·도비는 50대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예.

그리고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됐죠? 국·도비하고 도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부만, 440개소에 대한 일부만 지원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국비가 매칭되는 바람에 국비부터 지원....

그럼 7억 8천6백이 전체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까지 포함핵서 7억 8천6백인가요, 지금 현재?

국·도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포함한 거죠?

예.

그러면 어린이집별로 그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국비 공공청정기는 944대를 보육실 50㎡ 이하인 데에 50만 원짜리 한 대를 계상했고요, 그래서 944대를 440개소에 공히 나눠줄 것이며, 그리고 도비 매칭된 사업은 496대로 해서 262대는 50㎡ 이하인 데에 50만 원 지원이고, 222대는 50㎡초과인 데에 70만 원 지원할 거고, 12대는 보육실 50㎡ 과다 초과인 데에 1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의 크기나 원아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비율이 맞춰졌다고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별로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런 기준을 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성가족과 소관에서 아동수당 급여지급 국·도·시비 85억 7372만 2000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현재 아산시에 있는 대상자 중의 몇 % 정도 신청을 하셨나요?

91%신청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예, 91%.

91%요?

예.

예, 제가 아동수당 문제 때문에 각 읍·면·동의 복지담당 공무원들 분들이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복지과에서도 정말 이 국가적인 지원사업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집행이 안 되었고,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는 없었던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양성평등 인식개선 강사수당이 상반기에는 추진하지 못 했고,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잘못 목이 편성되어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은 인식개선 행사이기는 하지만 이게 인식개선 교육인 건가요?강사수당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이 사업이 일몰된 사업인가요?일몰되는 건가요?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예산편성은 돼 있다가 정리되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비 매칭이 안 돼서 이번에 정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성이나 목적성이 뭐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4백 정도 지원을 해서 매년 책 단행본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복지관에서 제작·배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도지사님이 민선에서 바뀌면서 사라지는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계속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를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립이 돼 있는 예산을 반환까지 시키는, 불용액으로 남기면서까지 이 사업을 없애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불용은 아니고요 이게 매칭...당연히 올해도 지속사업으로 가는 줄 알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 7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는 마을쉼터 태양광 설치사업에 신청자가 없다고 하더니 이번에 일몰사업으로 정리되거든요.

예.

이쪽에선 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 이건 도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지원책을 마련한 그런 부분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필요하다고 신규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하 고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는 필요 없다고 일몰을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이쪽은 9000만 원이고 왜 지금 7천6백을 다시 신규 편성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쨌든 그 경로당....

그쪽 것은 모르겠고 이쪽은 필요해서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 저희는 사실 경로당에 태양광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편성을....

내부적으로는 국도 다르고 과도 다르니까 이렇게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땐 같은 시입니다.

예, 그 부분을 한 번....

아산시에서 한쪽은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사업 종료하고 폐쇄시킨다고 9000만 원을 일몰사업으로 정리하고, 또 한쪽은 필요합니다 해서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쪽 복지문화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저쪽 예산부서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의회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뭐가 이상하다.

예, 예산법무담당관과도 그쪽과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장애인부모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그랬는 데 장애인부모회가 어디에 있죠, 사무실이?

선문대학교 정문에 있습니다.

왜 그걸 우리가 하죠, 시에서?

아, 저희 시 건물이거든요. 시 건물이고요 거기가....

시 소유 건물이에요, 거기가?

예, 시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애인부모회하고 농아인협회하고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 부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프로그램,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기능보강,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필요하면 해 줘야 되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다시 한 번 깊이 해 봤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규 예산을 반영시켰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까지 해 주고 운영비도 또 주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분들에게 해 줘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해 가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예, 저희가 꼭 필요한....

무슨 얘기인지 아마, 말 표현을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잘 좀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시각장애인 정서지원 악단도 악기구입도 해 주고 운영비도 주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악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 그게 작년도에 현대에서 500만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받아서 악기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13명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잘 돼서....

무슨 악기죠?

기타 뭐 드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그게 더 활성화되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악기도 좀 추가로 구입해서....

거기에서 사물놀이나 그런 것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확대해 줄 생각이신가요?

확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최소한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면 좋겠지만 과장님한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많이 어려우신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월세 거주자 장애인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난달부터 아산시에서 주거비 지원사업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사업지원이랑 지금 이 장애인 주거비 지원이랑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정확하게 제가...이건 어쨌든 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240가구 정도 이렇게 등록 장애인한테, 월세 거주하는 장애인한테 매월 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 걸 알겠지만 저소득층 대상으로 우리 읍·면·동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을.

예.

주거비 지원책이 있는 걸 아는데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면 뭐 지금 저소득에 장애까지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를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애인부모회가 선문대 앞에 사용하는 거....

예.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주간보호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두리사랑회라고.

예,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이 좀 저기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주간보호센터요?

예, 발달장애인들....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예.

중증 장애인들....

발달장애인하고 중증 장애인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왜 문예회관 건립을 3년 동안 하지 않고 보류를 시켜놨었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때 세정과에서 재정수요가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워서....

둘째는 전국체전....

시 임원들 간부께서 우선 사업 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명분은 전국체전을 빌미로?

뭐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전국체전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럼 그 당시 국·도비 온 것이 있었죠?

국·도비 온 것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27억이?

그것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계속 충남도도 지적받고 또 지적받아서 원위치대로 원칙대로 라면 사실 이번에 반납을 했어야 됐는데 안 해서 뭐 저희 직원들 징계까지 한다고도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새로 신임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 행정자치부하고....

그럼 돈 얼마 반납해야 해요, 27억에다가 이자하고 해서?

지금 이자는 계산 안 했지만 27억하고 다 반납을 해야....

이자는 대략 얼마 정도?

뭐 이자는....

한 2억 정도 되겠죠?

뭐 그것보다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대략 2억 천 정도 될 텐데 27억의 국·도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 이자 약 2억 정도를 보태서 29억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반납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그 27억 반납을 하면 다시 국·도비 보조금 받기가 힘드니까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써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반납을 저희가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반납을 사실 연초에 세워서 절차도 반납을 하고 그리고 국·도비 주는 건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만 이행하면 국비는 문제가 없고 단지 도비는 그 당시 특별히 준 예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것은....

다시 받기가 까다롭고 힘들겠죠?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예.

그럼 반납에 관련된 예산 편성돼 있어요, 기정예산에?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되어서 이것은 나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절차를 다 밟고 해서 세워야 될....

안 지키는 거죠, 법과 규정을.

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직원들 신상이 문제가 되고 아산시가 신용 면에서 저기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새로, 그 당시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행감장에서 할 얘기인데 국·도비를 갖고 왔으면 집행을 해야지 안 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 다시 용역하면 1억 쓰고, 거기에다 이자 한 2억 정도 보태서 반납을 해야 되고, 또 다시 국·도비 확보하려면 쫓아다니며 고생해야 되고....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도 또 모르는 것이고,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행감장에서 할 얘긴데 이 1억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있다. 우리 아산시가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때 사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결과만 보면....

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종전에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우리 시비는 예산에 반영이 됐 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된 사업들 있잖아요?

예.

도비 주기로,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테니까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라고 협의가 됐다든가 내시가 됐다든가 하는데 도비가 반영 안 되고 시비는 반영된 거. 이게 그거라는....

예, 그렇습니다. 마침 잘 지적하셨지만 이번에 새로 되신 도의원님들께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도비를 세운다고 도와 저희가 협의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해서 협의가 끝났는데 마지막에 유인물이 다 되고 나서 도의회에서 예산을 못 세우겠다고 한 게 이 네 개 주신 것 중에서 세 개입니다. 이 유인이 다 끝나고 나서.그래서 어쨌든 가부 간 우리 도비 못 세우니까 시·군비가 반씩 매칭됐는데 마지막에 네 번째, 3회 충무공 이순신 운구행렬....올해가 이순신 장군 순국하신 420주년 해인데, 그래서 이것만 세워 주고 나머지 세 개의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몇 번 올라와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 보고드리고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건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삭감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래도 도와주신 다면 시비만 세워주셔도 되는데 원칙은 도비가 했으면 같이 해야....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4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포상금으로 음식문화개선 우수 지자체 국내시찰 3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행사인지?

저희가 지난 연도에 충청남도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도에서 보조된 사업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그간에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럼 지자체 국내시찰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저희 과 직원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전액 국비....

아니,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저희가 그동안 예산편성을 못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시비로....당초에 도비가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

잠깐만요, 깜박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아직 의사봉 안 쳤죠?

안 했습니다.

국장님, 이쪽 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고 초사초등학교 식당 2층에다가 다목적 강당을 짓는다고 하고서 6억 8000만 원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

있어요. 있는데 초사초등학교가 지금 급한 것은 다목적 강당이 아니라 교실증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교실증축 문제는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 다목적 강당부터 지금 시에서 이걸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그래서 이 사업이 교육청하고 얼마큼 협의가 돼서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육지원과하고 다시...체육육성과장님!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사초등학교는 교실증축이 지금 더 시급합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특별활동 교실이 부족해요.그래서 교실증축을 먼저 해 줘서, 그건 또 교육지원청에서 해 줘야 할 사업들이에요.이 지자체에서 할 사업은 아니에요.그런데 그걸 먼저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 다목적 강당부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공모사업으로....

보세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 가져온 것 아닙니까?

예.

말이 공모이지 그냥 하는 거잖아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용을 아는 사람한테 공모사업이라고 핑계대려고 하면 안 되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금 30%, 또 시비 20%, 교육청이 50%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용 아는 사람한테 공모사업이라고 핑계대지 말라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몰라도.그래서 이것을 교육지원과하고 더 면밀히 협의하고 교육청과 협의하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사초등학교는 지금 교실이 급합니다. 특별활동을 할 교실이 없어요.이거부터 덥석 한단 말야.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이건 좋아요.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 줘야지.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순 없지만 업무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해 줘라....

예, 알겠습니다.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