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경제환경국장 유선종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53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6개 부서에 134억 2,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회계별 세입요구액으로는 일반회계가 6개 부서에 77억 4,900만 원입니다. 기업경제과가 20억 2,800, 사회적경제과가 34억 8천, 환경보전과가 18억 2,700, 자원순환과가 1,300, 산림과가 3억 1,400, 공원녹지과가 8,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 부서에 5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요구입니다.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6개 부서에 273억 5,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개 부서에 216억 7,900만 원, 특별회계는 56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요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경제과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3억 6천,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정비가 1억 7,500, 그리고 기업경제과 특별회계 중에서 아산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이 37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8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 2,500만 원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25억 6,700만 원, 그리고 실개천 살리기 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위탁 사업비가 45억 9,500만 원이고, 재활용 선별장 선진화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특별회계 중에 예비비가 10억 4,900만 원입니다. 산림과는 산림생태계 보전관리가 3억 4,600, 그리고 강당골 토지매입 외 2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풍기근린공원, 지산공원 데크보수 등 1억 7,200만 원이고, 공원조성으로 권곡 문화공원 토지매입비가 30억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1회 추경 경제환경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입니다. 458쪽에 목 항목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순천향대학교 산학융합 연구마을 지원사업하고, 호서대학교 ICT연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산학연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사업 공고가 나면학교에서판단을 시의 확약서를 받아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학융합 연구마을 지원사업은 시에서 확약을 해줬는데 중앙부처에서 연구기관으로 미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이고요.호서대의 ICT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추후에 이게 항상 9월이나 10월에 나오면 내년 사업 확정이 본예산에 세워서 가는데 이게 수시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비에서는 보통 1%에서 2%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6년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시에서는 이번 금년에 1,000만 원, 그래서 6년 동한 6,000만 원 사업을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는 49억 원, 5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순천향대학교 사업은 정부 동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58쪽 중간에 민간이전 경영현대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이게 어디에 스타점포,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청년상인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도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이고, 도비가 500만 원, 시비해서 매칭부분입니다.

그러면 총 2,900만 원에.......

스타점포사업은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민간 이전하는 거예요? 2,900만 원에서 900만 원 빼면.......

밑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은 사업이고요.그래서 주로 사업 내용은 기본적으로 목적은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명품전통시장 육성이라는 타이틀로 가는 것이고요.세부 내용으로는 마케팅 행사라든가, 건강 힐링 상품 개발·판매, 또 온양온천장 대표상품 개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2,900만 원에서 900만 원은 육성사업으로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어디 주는 거냐고요. 민간 이전하는 거예요?2,000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이게 추경이라 나머지는 본예산에 이미 서 있는 것을 지금 추경예산에.......

그것은 아는데 2,900만 원에서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2,400만 원에서 그 밑에 900만 원 빠지면 2,000만 원은.......

그게 아마 기정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죠?이러면 안 되죠?

예.

잘못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못 봤습니다.

2,000만 원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디 예산 부서에서 잘못한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사업 예산을 올릴 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어요.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위원님은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안설명 자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서 이것은 해마다 정해진 예산이 있는 것인데 지금 추가로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모토가 생겨서 이게 창출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 계획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단계부터 인증사회적기업까지 총 5년 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비율은 총 50명까지 할 수 있고, 첫해부터 70%, 60%, 60%, 50%, 30%, 이런 비율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때마다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를 하면 자기들이 몇 명의 인력을 채용했다, 이것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유동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50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포획틀 제작이 있는데요.

예.

4개소, 개당 2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이것은 무엇을 포획하는 거죠?

이게 산중에 있는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것을 포획하는 틀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 군데가 있는데 올해 2마리 정도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 몇 군데 이것을.......

지금 열 군데 있고요. 네 군데를 더 할 계획이고, 주로 포획틀을 놓을 데가 배방하고 송악 쪽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5개에 개당 4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개당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죠?

그게 크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고라니나 멧돼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크기가 좀 차이가 있고요.그게 단가 차이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정근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아산시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산시에서 전기자동차를 4대나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수소연료차량도 또 구입을 했어요.

이것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수소차고요.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조금 틀린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지금 아산시에서는 전기차 위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왜 여기에 수소차량이 또 구입이 되었는지.......

지금 수소충전소가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받아서 수소 차 2대를 구매해서 렌탈업소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그쪽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수소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는 전기차를 위해서 뭔가 아산시에서 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또 수소차를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하고.......

예.

그러면 자동차 사업 하나 갖다가 아산시에 없는 재정으로 두 가지 품목을 다 하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미세먼지 저감 쪽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화석연료를 때지 않고 천연연료를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 두 가지 차량 중에 한 가지 차량이라도 제대로 된 시를 만들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두 가지 차량을 다 들여서 환경정비를 한다는 말 자체가 아산시에서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좀 틀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작년부터 지금 저희가 87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수소차는 저희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번에 2대를 구입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한 차종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이 사업이 아산시에 맞는 사업이다라는 체계성을 가지셔야지, 그게 아닌 이 차 조금 하다가 이 차가 붐이 일어나니까 또 이 차로 가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차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 수소차는 도청에도 지금 수소차가 18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소가 내포에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재원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 보조가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 것인데요. 봉곡사 밑에는 원래 자연적인 어떤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었던 상황을 몇 해 전에 아산시에서 다 개발의 개념으로 오히려 더 비자연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또 다시 자연 생태습지를 조성한다라고 지금 이렇게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공사된 이후의 어떤 자연적인 이런 자리매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봉곡사 소유 땅 거기 말하는 거예요?

예, 조계종 땅입니다.

거기 하천정비 계획이 있는데요. 봉곡사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예.

하천정비계획이 있다고요. 올 연말에 하천정비계획 들어간다고 내가 올 봄에 들었거든요, 직접 내가 건설과에다가.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데가 조계종 땅인데 그 위 부분이 구거가 있다고요.

예, 내려오는 쪽에.......

구거가 있어서 동네 분들이 마을회관을 짓고 싶어하는데 하천과로 물어봤을 적에 거기 올 하천정비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거기예요, 거기 다리 있는 부분이에요.

예, 다리 있고, 약간 올라가 있는데 주차장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동네에서 거기에 마을회관을 얘기했는데 거기가 유곡4리인가 그래요.

예, 유곡4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과하고 내가 직접 통화를 했을 적에 그런 예정이 있었어요.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똑같은 위치에 서로 사업을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초에 저희가 선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 추진하기 전에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509쪽, 생태교란식물 제거, 있던 것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도비 사업이 뒤에 보시면 시설비에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도비 300만 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대체해서 시비 부분을 깎고, 도비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비를 합해서 똑같이 1,000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을? 건설과 하천 담당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단체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쪽은 단체하고 지금 야생생물협회하고.......

올해는 어디 했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것 같던데요. 그게 지금 건설과하고 같이 이것 하는 거예요, 그냥 환경보전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야생생물협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저희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13페이지에 환경오염 예방활동으로 지금 증감이 되는데 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증감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력을 더 확보해서 위탁을 해서 한다라는 것인지, 늘어나는 이 부분하고요.그다음에여기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도 지금 기정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방법적인 것인 무엇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민간이전에도 지금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방법적인 것에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13페이지요?

예, 예산액하고 기정액에서.......

환경오염 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감사업에 대한 방법적인 것이.......

이것은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수도권에 60일 이상 출입하는 트럭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시에서요?

예,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칸에 민간 이전하는 이 부분은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유차량 저감장치 지원해주는 사업이.......

그 비용에 대한 것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그 비용이 세항, 세세항,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예산서 편성 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민간이전에 보시면 세목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목이 나눠지거든요. 그 위에 목이 되겠습니다. 항목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입니다. 513쪽에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용역비 5,000만 원 수립되어 있거든요.

화학물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상승하는 것 같은데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용역비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설명드 리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가 개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것이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5년마다 세우게 되는 법정 계획이거든요.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세우는 계획인데요.이게 저희가 3년 동안 보니까 관내에서 화학사고가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화학을 취급하는 업소가 한 100군데 정도가 되거든요.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역하고 도에서는 올해 4월 달쯤에 수립이 되었고요.시·군에서는 천안하고 서산 쪽이 지금 수립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비 관계는 저희가 다른 시·도나 시·군을 알아보니까 시·도 단위에서는 대략 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수립을 하더라고요.그렇게 하고 시 단위는 한 5,000만 원 정도, 군 단위는 한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용역비를 수립하는데요.이게 화학하고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안까지 거기에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타시·도하고 용역비 비교는 다끝내신 사항이죠?

예,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용역비하고 어디어디가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515페이지에 보면 궁평저수지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예.

엊그제 담수량 체크해보러 가보니까 거기가 반딧불이 서식지에는 통나무로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저쪽 동쪽에서 접근하는 부분.

예.

지금 이게 2억 7천이 섰다가 그 다음에 3천이 감해지고, 이게 몇 개소에 쓰는 거예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화장실 한 군데입니다. 거기 3,000만 원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거기가 원래 저희가 화장실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낚시객들이 자주 오고, 주변에 낚시객들이 자주 오면 거기에 버리고 가고 하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그래서 이게 화장실을 설치해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면으로 이관을 해주면 동네에서관리를해야 되 는데 동네에서 화장실까지는 도저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 그리고 저희가 낚시터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낚시터에서도 거기까지 이렇게 자기네들이 화장실 관리할 능력이 못 된다고 해서 일단은 감액을 하고, 지금 반딧불이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이번 예산에도 한 4천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 습지조성하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그 부분이 정비가 되면 그쪽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립한 다음에 화장실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 접근하면 주유소.......

예, 지금 주유소 뒤편으로 거기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이화장실 놓여 있는데.......

예, 간이화장실 한 군데 있는데 거기.......

그 위치예요?

예, 그 위치에다가 할 계획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52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생활폐기물 관리에 당초 예산이 137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 48억 6,000만 원을 해서 총 약 186억이 들어가네요?

예.

이렇게 48억 이상 추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하고 처리까지 민간에 대행을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많은 금액을 본예산에 세우기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추경 때까지 기간을 맞춰서 그 정도 대행비만 세우고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죠?

전년도에는 금액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금년보다는 조금 금액이 적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작년도 2017년도가 168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2016년도 보니까 약 153억 정도 해서 2018년도하고 2017년도는 보니까 약 17억이 증액되었고요.2017년도에서 2016년도 보니까 15억이 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제가파악을해보니까나와 있는데 이게 매 년 이렇게 15억, 17억, 약 10% 이상씩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유는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매년 상반기에 용역을 주거든요.금액이 얼마 나오나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인구도 증가하는 폭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거든요.그런데 상승분하고 그게 10% 정도 되는데 사실 그 차이는 조금 있지만 어쨌든 해마다 폐기물 양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증가에 따라서 금액도 상승된 것으로.......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인구 대비해서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보통 15억, 17억씩 매년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예, 금년 용역에는 다음연도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상덕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죠?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제가 지금 모른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은 시정을 해 주시고,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입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해서 원래 기정액이 88억에서 134억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살짝 하고 추경으로 플러스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아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본예산에 다 100%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서 금액이 크니까 또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도 조기집행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실적이 안 되니까 조기집행도 할 수 있는 금액까지 우선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 자체가 저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이 얼마고, 그 예산액을 쓰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추가로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본예산은 이 정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을 조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지금 듣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생활폐기물이 버릴 데가 많이 없어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이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용역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단독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위탁업체에서 돈을 계속올려달라고하면 저희는 처리할 곳이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무엇인가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총액계약을 했거든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 140억 원에 금년에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은 140억에 했고 예산 확보는 거기서 한 70%, 80%만 확보를 해서당초 계약한 것의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 대책을 지금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여기 생활폐기물을 하려는 업체들이 많은가요?

지금 생활폐기물은 우룡실업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음식물은 청목환경에서 수거·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예, 한 개, 한 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예.

제 말씀은 여기서 생활폐기물이 우리나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들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이 금 년에 계약을 할 때 우룡실업은 3년으로 계약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3년 계약을 했거든요.그래서 3년 계약이 끝날 즈음해서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체로 갈 것인가, 다른 업체로 할 것인가, 그것은 내년도쯤에 가봐서 판단이 될 사항이고요.지금까지는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존 업체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대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생활폐기물 부분이 처리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사람들이 덜 버려야 되고 분리수거를 해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요.폐기물 처리업체라든지, 업소가 지금 지역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계속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참 상반된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뭐냐하면 버릴 곳은 없어서 처리비용은 들어가는데 처리하는 처리시설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우리 지역은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첫 번째는 아무래도 버리는 사람들의 선별의 문제고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서 우리가 교육을 계속 시켜나가든지, 이런 쪽에 중점으로 하고요.폐기물 처리업소가 사실은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우리는 적정해요.그런데 추가로 외부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공감대, 교육을 해 나가고 이런 쪽으로 우선 많은 방향을 전환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예산을 사실은 생활쓰레기나 이것은 정말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어떻게 세워놓느냐가 중요한 것 맞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본예산 안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세워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인 측면도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금액이 커서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본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와중에 예산이 커서 예산계하고 협의 하에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경의 개념은 본예산을 세운 후에 불요불급한 이유로 사용할 금액을 추경에 책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예산계나 국장님이 챙기지 못하셔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해서 맞춰야 되는 부분을 덩어리 예산을 삭감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시면 예산 설정을 왜 하십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조기집행이라는 제도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의 실적이 없으면 페널티를 줍니다. 50억이든, 100억이든 돈을 덜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은 페널티 안 받으려는 쪽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거죠.그러니까 지금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처리시설들은 예를 들면 월별로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성격이 비슷해요.그런데 인건비를 당겨서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지금까지 발생했던 것 같고요.최근 들어서는 그런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예전보다 덜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잡아서 충분히 맞습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하거나 그것에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예정을 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편성이 원래 의도래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전전년도에 사용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액이 예정되었다고 봤는데 그것을 업무 처리의 편리성 때문에 뚝 잘라버리고 다음에 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정확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 위원입니다. 542쪽, 강당골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지구 관련해서 일전에도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국비 지원, 도비 지원, 시비 지원을 제가 책을 보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금액하고 비율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강당골 가꾸기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휴양 녹지확충은 전체적으로 국비 균특, 도비, 시비 있는 부분은 뒤에 박물관이라든지, 영인산 특성화 사업 쪽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강당골 가꾸기는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시비로 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 마무리하셨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금액이 추경입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복지지구 인·허가도 득하지 못하셨고요.

예.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심합니다. 제가 두 번, 세 번씩 갔다왔습니다. 갔다왔고요.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복지지구 선정이 어렵다고 하시는 내용까지 제가 들었는데 지금 시비 37억씩 급하게 책정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골 가꾸기 사업은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80년대 초반부터 얘기가 돼서 진행해오던 부분이고.......

맞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곡 주변에 불법으로 난립했던 상가 시설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정비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인·허가를 제한할 수밖에는 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는과정에서일부의 인·허가를 출원했던 분들은 대법원까지 행정소송도 제기되고 해서 저희 시가 어떤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해서 시가 승소를 해서 오는 과정 중에 토지주 입장에서 인·허가 제한이 되니 개발도 안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을 시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줘라, 이런 형태가 되면서 매입이 2006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그동안 강당골 가꾸기 사업이라고 2006년도에 수립했던 계획과 산림복지지구 법령이 제정되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거의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통한 단지조성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성립되면서 토지매입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항이고요.참고적으로 지난 본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을 토지매입비를 30억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 토지매입에 대한 감정평가가 토지주하고 동의를 해서 감정평가까지 해놓고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시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못 들어주는 형태의 상황이14억 정도가 지금도 있는 상황이고요.그 이후로 상반기 중에 토지주들이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겠다고 해서 한 부분들이 7억 3,500 정도의 개략 추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기존에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감정평가까지 한 14억 5천 정도에 상당하는 토지하고, 지금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 이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는 산림복지지구가 강당골 가꾸기 사업으로 포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가 질문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예산의 운영상의 묘미 때문에 추경으로 나중에 배정을 하신다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실·과에 예산이 없어서 못 올린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37억이면 시내권에 도로 요청 사항 도로 하나 개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하고 협의도 안 된 복지지구를 위해서 국비, 도비도 아닌 시비를 37억씩 책정을 해서 추경에 올리신다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복지지구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의회로부터 전체적으로 이쪽의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고, 저희가본예산에도 충분히 요구했음에도 예산의 형평이라든지, 이것이 적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안 주셨던 부분인 것이지,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추경에 이렇게 하고,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에 관련돼서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민 동의가 대다수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예.

밑에 관련이 없으신 주민들 동의는 다 받으셨고요. 위에 주민들 동의는 못 받으셨죠?

그것은 동의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개념이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산림복지지구를 작년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 아산시 관내 17개 읍·면·동사무소, 또 저희 시청,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주민 공람을 게시했어요.그 과정 속에서.......

내용은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오늘은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 실·과 입장 에서는 그 위에 지금 복지지구에 포함된 건물주라든지, 토지주는 시가 인·허가를 해주든지, 매도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하고 기 감정평가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결국 시와 주민과의 약속인 것이거든요.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불요불급해서 금년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다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억이라는 돈을 시내권 도로개설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신규 도로개설을 위해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송악 복지지구, 송악 강당골 가꾸기 사업에 관련해서 복지지구는 급합니까?

예, 급합니다.

내일 당장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토지주라든지, 이 분들하고의 신뢰 상의 문제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인·허가를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그 인·허가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가 그 계획을 갖고 있으니 매도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복지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지금 추진하는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은, 위원들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은 후에 산림청 인가를 득해서 그 이후에 시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을 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현인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라든지, 부서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현안 사항이고, 시내권의 도로나 이런 부분을 저희 산림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강당골에 대한 것은 시의 역점사항이고 중점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업무를 맡은 부서장 입장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까지 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기 해줬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부서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보고, 추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되었을 때에 또 어려움도 있다는 부분을 각별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내부에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보고 받는 내용하고 현장에서 실사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런데 543페이지에 휴양림 조성 운영 관리에서 휴양림 지구 토지매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더 공간 확장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영인산 정상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방부가 미군들이 6·25 이후에 주둔하면서 건물이 있던 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지금 시민들이 등산을 하면서 휴식공간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경계가 염치 강청리하고 산양리하고 경계인데 그 경계 능선까지가 저희 시유지예요.그런데 그 건물이 물려 있는 부분이 공교롭게 산양리 사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어요.그런데 그 분은 그게 번지가 산양리 221-2번지 전체 면적이 27만 4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다 사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철거해라, 뭐 해라, 이런 형태의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분하고 상의를 통해서 정상주변으로 2만 평방미터 정도만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주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확보를 일부분만 취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552페이지 밑에 부분 봐 주십시오.보면 권곡동 문화공원 토지매입비 해서 70억이 잡혀 있습니다.

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7월이면 공원이 일몰제가 되면 현재 공원이 전부 다 해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동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그쪽에 박물관지구가 있고, 이쪽에 청소년 문예회관 지구가 있고, 거기 중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그래서 이것은 일몰되기 전에 저희들이 꼭 사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지금 예산액이 한 270여 억 원이 드는데 2017년도에 한 30억을 예산을 세워서 24억 3,000만 원을 들여서 9,372평방미터를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4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2017년도에 5억 7천 남았던 이월액하고 40억 중에서 24억을 더해서 한 1만 여 평방미터를 샀습니다. 그래서 한 27%를 매수했고요.나머지 금년도 40억에서 잔액 15억 정도를 가지고 4,898평방미터를 사기로 이미 계약을 해서 다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봄에 자꾸 미루더라고요.그래서 가을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계약할 잔금을 쓰고, 그 다음에 잔액을 가지고 또 금년에 감정평가를 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1만 400여 평방미터를 이미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게 한 30억 정도 나오거든요.그래서이것은 사야 되고, 또 기왕 살 바에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내년에 감정평가하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빨리 사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예산을 올렸고, 내년까지 예산을 세우서 사야 되는데 걱정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한 50%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도저히 협의 매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 달라고 하고, 지금 평당 한 85에서 90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그런데 한 200만 원 달라고, 특히 지금 기존에 산 사람들은 외지에 있는 좀 덩어리를 큰 것 가진 사람들이 지금 협의해서 사는 것이지,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많은데 절대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금년에 살 수 있는 것 사고, 내년부터 안 되면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수용이라든가,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최대한 많이 사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요구해서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7% 샀고, 금년 말까지 하면 한 45에서 50% 정도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5에서 50% 정도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예, 공원조성계획을 승인 받으면수용법에의해서 수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아산온천을 가면 벚꽃단지로 참 좋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몇 주 정도나 이식이 가능하죠?

저희들이 한 120～130주 정도를 지금 가보니까 죽은 데가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올렸는데 지금 잣나무 한 흉고 직경이 한 10㎝ 이상 되는 것 심으려면 나무 값하고, 재료비하고, 식재비하고 해서 거의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그래서 한 120～130본을 보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종은 그러면 잣나무인가요?

아니에요, 벚나무입니다. 거기 현재 벚나무가 있어서 봄에 가보면 아주 많이 어우러져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벚나무는이렇게 많이 커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죽으면 계속 보식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기가 좋아서 관리 좀 잘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입니다. 아까 풍기 근린공원 기부체납을 말씀하셨는데요.기부체납에 대한 것을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지금 풍기동 같은 경우 동일하이빌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용은 거의 동일하이빌 주민들이 하거든요, 저도 그쪽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 생각에는 아파트 처음 설립할 때 여기에서 기부체납을 했고 그 관리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아파트 자체에서 머리를 쓰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저희가 아파트단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원들은 꼭 필요한 것인데 이런 기부체납에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조금 더 정립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풍기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동일하이빌 안에 있는 공원인 것처럼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이용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시에서 지금 시의 관리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풍기동 동일하이빌 지을 때 거기서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아마 넘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용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액은 5개 부서에서 97억 5,152만 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회계별 예산 요구액으로는 일반회계 5개 부서에서 61억 5,348만 2,000원, 특별회계는 도로과, 교통행정과 소관 3개 사업으로 35억 9,803만 9,000원이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요구 현황은 건설과 둔포면 신남리 세천정비 특별교부세, 농로 확포장공사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재원 조정 등 9억 9,885만 6,000원, 도로과 일반회계 경찰교육원 진입로 대로 3-38호 특별교부세, 온양 중로2-51호 장미마을 도시계획도로 도비 보조금 등 29억 301만 8,000원, 도로과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및 환급금 1억 1,964만 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교통 사망 사고 예방사업 조정금,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시·도비 보조금등 2억 4,750만 원,교통행정과특별회 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반영분 31억 7,839만 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3억 원, 대중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및 저상버스 구입, 여객운수 종사자 독감예방접종사업 도비보조금 반영 등 20억 3,482만 원, 토지관리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반영분, 수치 지형도 제작 국고보조금 감액 등 감액 3,0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5개 부서에 382억 7,316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 5개 부서에서 346억 7,512만 1,000원, 특별회계는 도로과, 교통행정과 소관 3개 사업으로 35억 9,803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액으로는 건설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재원 반영분과 둔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지방하천수문 자동화 구축사업 등 74억 6,466만 원, 도로과 일반회계 도시계획도로 대로 3-36호 친환경에너지타운진입도로 등 도로신설 및 확포장 사업,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 환경개선사업 등 128억 1,023만 7,000원, 도로과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및 환급금 1억 1,964만 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배방농협 앞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풍기역 신설 타당성 조사 등 13억 7,643만 3,000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신호등 유지 및교통표지판설치 관리 등 31억 7,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사업 및 정비공사, 무인단속카메라 CCTV 설치 등 3억 원, 대중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129억 3,292만 2,000원, 토지관리과 개발부담금 부과비용 산정 수수료,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반영 등 9,1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안은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변경 사항에 대한 반영 및 각종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원활한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562페이지 보면 중간에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은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그 다음에 정주환경사업, 이게 농어촌에 다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하고, 농로포장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산시 전체를 놓고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정근입니다. 568페이지 보시면 초사천 지방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국비가 20억이 투입되는데 빠졌습니다. 이 사항 좀 알고 싶어서요.

초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비가 20억이 빠진 게 아니고 국비가 20억이 감액되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15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5억이 주는 사업입니다.

5억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입니다. 579쪽에 경찰교육원 진입대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 10억 원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 교부된 내용인가요, 이 내용이?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특별교부세는 금년 3월에 교부 결정이 돼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총 사업비는 한 60억이 소요되는데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나 도비 확보를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시내 쪽에서 경찰교육원 쪽으로 보면 사용 빈도가 2차선 가지고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쪽에 외부에서 교육원 쪽으로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시내 진입 쪽이 많이 어려워서 천안이나 외지로 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교부되었는데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 확보 좀 많이 하셔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입니다. 580쪽 보시면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잇습니다. 거기에 동절기 제설차량 임대 용역이 10억인데 이번에 아산시 제설차량이 몇 대 정도가 되죠?

지금 작년까지는 임대차량을 9대를 임대했었는데 금년에는 더 늘려서 13대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3대 용역 하는데 10억.......

예, 덤프트럭입니다.

거기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주 52시간을 하다보니까 우리 수로원들이 종전에는 야간까지 계속 했었는데 앞으로는 52시간 해서 야간에 할 수가 없어서 용역으로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10억도 사실 하다보면 적을 수도 있어요.그래서 그때 가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어요.눈이 많이 오고, 계속 연장되면 지금 우리 수로원들은 52시간밖에 사용을 못 하니까 그러면 밤에 근무를 하면 돈을 더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근무를못하게 되는 부분이 생겨서수로원들 이용을 못하고 계속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생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산시가 항상 눈이 오면 제설작업이 늦는다라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억 들여서 한 계절을 하는 용역업체인 만큼 제설작업을 충분히 지역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운영방안도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82쪽 제일 위 상단에 시설비, 갈산교 내진보강사업 750만 원, 80개인데 이것 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갈산교는 아시지만 배방 공수리에서 탕정 갈산리간 곡교천 상에 있는 교량인데요. 교량 연장은 약 240m입니다. 그런데 그게 98년도에 가설된 교량인데 교량에 보면 휴라고 해서 교량 받침이 있습니다, 교각하고 상부 슬라브 사이에.그게 안전진단 결과 받침이 80개인데 노후됐고, 내진이라든가, 이게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교부세까지 받아서 전량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거기 그것 다시 신설 계획 없어요?

현재 안전진단 결과 B급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가설 연도가 98년도거든요.

탕정 일반산업단지 하면서 거기에 다시 신설로 교량을 놓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탕정산단 진입도로는 배방 공수리에서 갈산리까지 4차선 계획인데 말씀하신 갈산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쪽 산단 팀에다가 4차선 개설을 할 때는 안전진단을 반드시 거쳐서 안전할 때 재활용하고 불합리할 때는 재가설 방향으로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신설을 한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시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진입로가 있어요.

예.

금액이 17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17억이면 올해 준공이 가능하신 금액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다 마무리되었고,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공기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내년 2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년 2월까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같은 페이지 582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부분, 자전거도로 노면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정비공사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전거도로 연장이 177㎞인데 과거에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대부분 노면에 포토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 휀스가 필요한데 없다던가, 그 다음에 안전표지라든가,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노면 재포장이아마 주종이고요, 나머지는 표지판,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에 대해서 유지관리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교통표지판 있잖아요.

예.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교통 이정표가 보면 너무 혼잡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아산시 전체를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방향을 표시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에서 추가, 추가해서 붙여 가지고 혼란스러운 것이 많더라고요, 보면.

예, 저희들이.......

충무교인가, 현충사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보면 여러 가지 추가돼서 변경된 것을 많은 것을 조각조각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 다.

지금 기존에는 도로명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이 아니고, 지금 신설로 하는 것은 도로명에 의한 표지판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차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13페이지 중간에 배방 환승정류장 운영관리 용역 1년 단가, 이것은 뭐예요?

614페이지요?

613페이지 중간에 배방 환승정류장 운영관리 용역.

이것은 저희가 여기 정류장 세이콤을 보안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한 겁니다.

1년 위탁 준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입니다. 6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이라고 해서 9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현재 2개 회사에 130여 대가 있는데 시내버스의 사용연한이 9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년이 됐어도 차량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면 검사를 통해서 2년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9년 정도 운행을 하면 더 이상 못 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만 2개 회사에 대폐차 대상 차량이 29대였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0대를 세웠고, 이번에 추가로 8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도하고 상관 있고, 키로 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상관없습니다. 일단 9년 연한입니다.

그러면 폐차가 올해 보면 18대가 되지 않습니까?

총 29대 대상인데요.

총 29대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책정된 것이.......

본예산에 10대, 지금 8대 해서 18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폐차를 하는 만큼 또 신규로 새차를 다시.......

새차로 사는 거죠. 지금 대부분 현대차를 사는데 저희가 현대차에 직접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23쪽 보시면 수치 지도형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빠지고 시비 6,0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다 된 건가요?

이게 국토지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토지리원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국비 6천, 시비 6천 해서 1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6,000만 원은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리원으로 직접 교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삭감했지만 사업은 1억 2,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시면 토지관리 운영이라고 해서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2,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저희가 2,500만 원 삭감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서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건 당 한 200～300페이지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200～300건 정도를 하는데 지적서고가 계속 부족합니다. 저희 지적서류는 영구 서류이기 때문에 측량결과도라든가, 이동결의서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것을 전산화해서 보관을 하려고 했는데 시청에 조그만 문서고에 여유가 좀 있어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문서를 종합문서고에 보관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방향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서류가 부피가 크고 보관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USB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다음에 또 하실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를 해봤는데 개발부담금은 각자 개발사업에 따라서 건별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 서류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산출내역이라든가, 이 런 것이 한 200～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번 부과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이 서류를 다시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다시 보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지적도라든가, 측량 결과도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수십 년 동안 열람을 하기 때문에 전산화를 하면 계속 찾기가 좋고 한데 이 사업은 한번 산출한 사업비 내역을 거의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 까? 도시개발국장 이종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개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68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억 6,875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7,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7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에 따른 도면작성 수요 발생으로 인해서 총괄도 작성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 우리 시에서 수행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에 대해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 원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방지구 터미널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맘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건부 의결된 온천지구 등 4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를 위한 9억 5,855만 8,000원의 증액 편성 주요 사유로는 전기요금 부족분3억 6,000만 원과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을 기존 5개소에서 7개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고장신고시 신속하 게 대처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유지 관리용 자재 구입과 더불어 가로·보안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표찰구매 사업비를 편성해서 온라인 및 QR코드를 이용한 스마트폰 고장신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및 그동안 도시계획과에 제기된 가로등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읍·면·동 LED 보안등 설치와 범죄취약지역 및 학교 인근의 야간 조명을 개선하기 위한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63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세입액은 2017년도 보상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634쪽 세출액은 토지매입으로 기정액보다 8억 5,846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5,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보다 8,485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5,3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사업물량이 변경돼서 국고보조금 1억 6,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5,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둔포면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은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부터 641쪽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4,387만 3,000원 이증액된 22억5,296만 8,000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641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철거 보상금은 배방 금곡초등학교 정문 앞에 수십 년 간 방치된 거의 폐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산교육지원청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5,500만 원은 철거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가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은 도비, 시비 사업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물량이 100동으로 확정 변경됨에 따라 1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단속 인부임 부족으로 1억 5,3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형화재 참사 재발방지와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64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보다 1억 8,912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6,8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국고보조금 9,386만 9,000원, 도비보조금 1,1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주거급여 사용잔액 반납 건으로 국비보조금 7,424만 5,000원, 도비보조금 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부터 64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686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수요 증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주거급여 보조인력 채용 건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총 1억 1,7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그동안 실제 부양 사실이 아닌 잠재적 부양능력을 다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비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변경으로 예산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8,3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입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보다 33억 3,270만 원이 증액된 61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양2촉진지구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등으로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7쪽부터 67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4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3억 2,706만 원이 증액된 336억 7,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6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103만 5,000원이 증액된 44억 3,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문대 동문 진입도로 교량 설치를 위한 부담금 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방읍 문화거리 건립을 위해 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완료 후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방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문화거리 건립사업 및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문대 동문 진입도로 교량 설치, 탕정지구 해제지역 주민요구 노선도로개설 등으로 3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에 남북측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중 2015년 온천 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단에 따른 국고보조금 5억 9,300만 원과 이자 3,300만 원으로 총 6억 2,700만 원을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세입액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으로, 686쪽 세출액은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공사비 및 건설사업 관리 감리비로 기정액보다 32억 3,983만 원이 증액된42억 3,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27쪽에 배방지구 터미널 용지 감정평가수수료는KTX역 사 그쪽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배방 신도시 KTX역사 옆에 동쪽에 있는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업 제안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예,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재 지구단위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용적률을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올려주면 아무래도 특혜 의혹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공공기여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방안을 요구하게 되면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사업자하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래서 용적률 200%에서 800%로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지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상승요인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상승분의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여 방안을 받고자 이렇게 감정평가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차액만큼 그 당시 아산시에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예, 저희가 그래서 사업자하고 협약을 공공기여 방안으로 해서 현재 협약한 것은 문화시설을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공기여 방안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용역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협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입니다. 6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슬레이트 처리 보조사업, 처음에 5억 400만 원 책정되었다가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억 3,600만 원이 진행되는데요.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초에 한 200동 정도가 예정이 돼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100동으로 확정이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동 당 336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된 거죠?

그게 도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41쪽에 빈집철거는 이게 보상금까지 주는 거예요?

예, 보상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방에 대우 아파트도 빈집 그것도 보상금 줬어요?

예, 줬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은 주도록 되어 있고, 철거비용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주변에 민원이 많이 생기면 이것 시에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것을 할 때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은 아는데 다 민원이 제기되면 철거를 해야된다, 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축사가 많이 생긴다고요. 전에 득산동도 그렇게한번 해줬거 든요.

득산동.......

득산동도 그것 철거해줬어요, 축사 부분인가. 그리고 선장면도 언젠가 했다가 지난번에 안 해줬는데 앞으로 이게 민원이 계속 생기면 빈집철거 차원에서 보상비까지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선례가 있기 때문에.그래서 이것 선정할 적에 앞으로 이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여기는 금곡초등학교 앞이고 거기는 마을 아파트 단지 내였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축지도원 인부임 인건비 말하는 거예요? 36만 3,000원인데요.

예, 36만 3,000원입니다.

이렇게 고가예요?

예.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건축지도원이 건축사입니다. 건축사 분들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셉니다.

이 분들 지도원은 하 는 일이 뭐예요?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할 때 건축지도원이 같이 동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같이.......

그러면 건 당 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하루에 몇 군데 다닌다고 해서 주는 거예요?

하루 당 하는 겁니다.

1일 당?

예, 하루에 대 여섯 건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54페이지에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차장 체비지 토지매입비인데요. 지금 있는 것에서 더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이게 더 늘려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것에서 지금 보상을 하면서 금액이 올라가서 이 금액이 책정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지매입비.......

신정호지구요?

예, 주차장 체비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요.

그것은 감액인데요. 실제적으로 당초 예상했던 금액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실제 매입한 금액에 따라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정산을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택지개발지구 안에 만들죠?

예.

조성을 하면 그 안에 시설물,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나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단지 내에 있는 시설은 주차장 조성 완료까지 마치고요. 그 외에 신정호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각 건축물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어야 되는 주차장 소요 대수만큼 외로 빼서 그것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외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단지를 조성할 적에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예.

그것을 개발정책과에서 완전히 마무리해서 교통행정과로 인계해 주느냐고요.

예, 지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 현재 주차장 조성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다 넘겨줍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654페이지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이번에 추경이 20억 들어왔는데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민들 반대가 심했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착공계를 받기 직전 단계에 와 있고요. 보상은 지금 현재 추진해서 한 29억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총 한 100억 가까운 돈이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세워졌던 보상 예산액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억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일부는 보상액에 만족을 하고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장옥이나 임대 들어왔던 사람들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계속 대립이 되면 어떻게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강제집행보다는 우선 그분들의 그동안 지나왔던 과정과 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을검토해서다방면으로지금LH하고 협 의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나갈지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불가능한 건가요?

행복주택 입주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다 가능한데 그것은 LH하고 협의를 마쳤는데 원하는 면적이나 크기, 그 다음에 어떤 규모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약간 걸림돌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입니다. 680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해서 배방읍 문화거리 건립사업으로 2억을 올리셨는데 이 사업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 모산역 인근에 저희가 토지매입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인근에 문화플랫폼이라고 해서 공원이나 쉼터 등등을 추가로 조성하려고 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토지매입을 한 곳에 농협창고에도 문화공간이 있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를 한 열 몇 개를 갖다놔서 거기를 또 하실 거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문화거리면 그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공원의 형태가 조금 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시설이 아닌 공원형태.......

거기 가보셨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예, 가봤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거기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산 부지를 가지고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산 부지가 아니고 그 인근 지역.......

인근 지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지역이 아니면 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지역에 어디인지.......

그것은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