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중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늘 힘써주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32만 구민을 대표해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책임이지요. 열심히 준비했고,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92p 봐주십시오. 첫 번째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구비는 다 쓰시고 시비는 돌려보내셨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12억 6,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현재 남아있는 대로 국비, 시비를 집행하고 구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요
그런가요최미경위원
? 제 것에는 시비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192쪽.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국비는 없고 시비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경위원
구비는 다 쓰시고 시비를 남겨놓으셔서 시비는 돌려주시는 것이고 구비는 저희한테 남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경위원
왜 구비를 먼저 쓰셨는지 순서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집행의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 것은 아닌가요? 구비를 먼저 다 소진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쓰시려고 하신 것인가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산집행 기준, 예산회계 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경위원
이 잔액이 남게 된.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이 교육을 받고 오셔서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현재 시비하고 구비하고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쓰는 내용에 따라서 집행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인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칭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조금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과에 있을 때도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는 것은 꼭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경우는 시비를 먼저 다 쓰고 구비를 남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것이
그것이최미경위원
약간 속도의 문제나 배치의 문제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미경위원
보기에도 일단 구비는 조금 남겨주시고 시비를 먼저 소진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남아있으니 이것은 뭘까 조금 많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는 경로당 207쪽입니다. 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저도 경로당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열심히 식사하시고 또 모여서 건강하게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것들이 참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떤 경로당은 많이 모이셔서 쌀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경로당도 있으시고, 또 어떤 경로당은 가서 보면 인원이 몇 분 안 되시고 쌀이 남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여쭤 보기 힘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60kg, 40kg, 20kg인데, 20kg는 거의 없으시고 40kg로 거의 일률적이고 조금 인원이 많은 데만 60kg로 지원을 하십니다. 이것 좀 실 숫자에 맞게, 아니면 10kg 단위로 세분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식용 어르신들의 식사하시는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규정은 200인 미만은 20kg, 200인 이상은 40kg로 해서, 최고 900인 이상은 80kg로 규정을 나름대로 정해주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kg, 인원수가 적으면 10kg으로 세분화 하는 것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과연 실숫자 파악을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최미경위원
50kg이 필요하신 곳이 있을 수 있고, 또 30kg이 필요하신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 가능하시면.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 말씀 이해하고, 세분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전화를 드린 부서입니다. 어르신들의 필요하신 지점도 많고 그래서. 어르신복지과 이상입니다. 청소년과. 강북구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고혜숙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소 있습니다.
제는
어제는최미경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는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사실 그 지역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돌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년과장직무대리 고혜숙 지금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10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0위 정도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구체적으로 하시고 있는 수준은.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운영비를 각 자치센터에 50만원씩 지급하고요. 그리고 문화축제라고 해서 4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경위원
이것이 2년째 동결이 된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내년 계획이 있으신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미경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 든든하게 지역사회에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최미경위원
302쪽입니다. 아동권리협약에 관해서 준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인증준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것을 유니세프에 신청을 했어요. 그것을 다시 서류를 더 보충하라고 해서 보충은 이미 끝내고 또 8월 28일 구청장님, 국장님,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가서 대면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2, 3주 있다가 인증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금은
지금은최미경위원
대면.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대면심사 끝난 상태입니다.
충은
보충은최미경위원
어떤 보충을 하라고.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보충을 하다 보면 토론회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 자료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최미경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인원 많이 배치하시고, 실제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안에서만 일이 벌어지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시고, 그렇게 인증 받으시고 나서는 지역 안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실제로 권리가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혜숙
고혜숙청소년장직무대리
저희가 시민토론회도 했고요. 청소년의회도 구성해서 아마 12월 달에 의회에서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할 거예요. 그리고 희망참여토론회도 있고, 또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미경위원
세부사업들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것이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이 되실 계획인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인증을 받고 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한 번씩 재 인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축소는 안 되고 확대는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경위원
아동청소년의회 개회식 날 저도 잠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탁받은 기관이 어느 기관인가요? 강북구에 있는 단체인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강북구에 있는 단체는 아니고.
지요
그렇지요최미경위원
? 제가 살짝 여쭤 봤었습니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강북구에 있는 단체도 약간 말은 오갔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해서 PPT발표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경위원
경쟁공모였나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최미경위원
조금 더, 이런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준비된 상황들이 필요하겠네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것을 공모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입찰을 안 했어요.
하지
참여하지최미경위원
않았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곳에서만 해서 그것을 한 업체만 입찰공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연장을 했거든요.
최미경위원
그러셨어요? 저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선배 대학생, 청년들이 지역의 아동·청소년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관심 가지고 혹시 지역에 다른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 내년에 이것도 계속 진행은 되겠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경위원
, 관심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최미경위원
청소행정과 여쭤보겠습니다. 312쪽입니다. 폐금속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이나 결산 이 과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겠지요? 그냥 저희가 수거하고 전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겠지요? 과장님.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금속 활용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금속회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사무소에 폐가전이라든지 소형전자제품을 갖다놓으면 수거를 해갑니다. 해 가서 금이나 은, 구리 특수 폐기금속을 추출하고 그곳에서 폐기처분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매월 분기별로 실적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경위원
지금 일단 예산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통으로 결과만 보여 주셨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잘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동 자치단체회의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해서 회의자료에 넣어서 홍보를 더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최미경위원
, 1년에 한 번이라도 집에 묵은 휴대폰을 다 기증을 받는 기증행사를 진행하시거나, 늘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행사를 한번 개최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행정집행부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공하셔서 자원들이 회수되는 과정들을 단계별로 꼼꼼히 집에서부터 잘 나올 수 있도록 과정을 잘 지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17쪽입니다. 지금 소송 접수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하는 것이 임금지급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시청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합니다. 거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급하고 특수 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 이 네 가지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나머지는 수당 성격으로 보는데 이분들은 현재 상여금이나 아니면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넣어달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1차 판결이 한번 나온 것이, 1차 환경미화원, 2015가소 일심 판결 내용은, 상여금하고 복지포인트는 고정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승소를 했고, 통근수당이나 안전교육수당은 고정성이나 이것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항소를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판결나온 것이 없어서 계속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경위원
이것이 자치구별로 다 상황이 이런가요? 우리구만 그런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다른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최미경위원
개별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노조가 있기 때문에 각 구가 거의 동일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든 판결이 나와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최미경위원
각 구에서 각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뭔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328쪽입니다. 항목 연번 중에 7번과 9번이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클린지킴이는 소리가 나고 설치를 했을 때, 만약에 사람이 그곳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면 소리가 나고.
것이
이것이최미경위원
최신기계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9번 일반쓰레기 감시용 CCTV는 한 100만원 정도하는데, 이것은 소리가 나지는 않고 그냥 설치만 합니다. CCTV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질문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것은 사실 예방용 차원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짜리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화질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설령 저희가 동별로 확인을 하더라도 문제는 이 분이 어느 집에서 나오느냐, 그것까지 정확히 보이면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오는 위치만 봤을 때 사람은 인식은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뽑아서 주민에게 탐문을 하게 되면 가능한데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래도 다만 그것을 설치한 것과 안 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효과가 조금 많이 있다고 해서 119대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지킴이는 2017년도하고 올해하고 한 16대 정도가 시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시 예산으로 지금 설치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느 방향이 좋을지와, 하나는 무단투기CCTV는 6개월마다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설치하려면 동의도 구해야 돼서 100%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잘 되니까 이동설치를 해서 주변이 깨끗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경위원
12번 항목입니다. 저희가 폐목재를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목재가 가정이나 여러 군데에서 나오게 되면 이것을 어디에서 소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처리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인천으로 처리업체를 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최미경위원
기사에서 구로구는 남이섬하고 업무협약을 하셔서, 남이섬에서는 폐목재가 필요하신가 봐요. 화목연료로 사용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섬에서는 사주시고 저희는 팔 수 있는 협약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강북구에서도 그렇게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목재가 소각을 하거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목재로만 나오면 좋은데 물에 젖은 것이나 못이 박히고 여러 가지 해서 같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다 보면 못을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말린다든지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도
저도최미경위원
기사에서 본 것은 공원에서 수집된 폐목재들은 못이나 그런 것은 없겠지요. 그냥 나뭇가지이고, 그런 경우에는 잘게 썰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과정이 더 쉬운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나 공원에서 하는 것은 폐목재로 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최미경위원
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서도 잔재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 저기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쪽에서도 폐목재는 이쪽으로 보내시고 직접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실 수 있겠네요. 그것은 더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다음에 준비하고 계시니까. 332쪽,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 비중-발리스틱 선별기가 어떤 기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미경위원
332쪽에 2번입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대·중·소 분류해서 가면서 큰 것은 큰 것대로 자동적으로 분류되는 기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미경위원
자동화하는 기계들은 정말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 많이 설치하셔서 작업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제가 몇 년 전에 견학을 갔을 때는 어느 과정에서는 기계로 하시지만 수작업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투입하셔서 기계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별장 기계가 고가품이고 교체를 하거나 새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기계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별장에 공공근로가 팔십 분 계시고, 무기계약직이 여덟 분 계시고, 운전원 6명, 환경미화원 다섯 분이 근무하시는데,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몇 번 가봐도 사실 열악하고.
최미경위원
작업환경이 엄청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더구나 힘든 것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힘들면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렵기는 한데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씩은 개선이 돼야 되고 어떻게든 공공근로 분이라도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시하고 매칭을 해서 공공근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공공근로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품
재활용품최미경위원
판매대금 기금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기금은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이런 사업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면 선별장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데 사용되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재활용선별해서 나오는 수입이 보통 연간 8억에서 8억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무기계약직도 기금에서 임금이나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공공근로도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은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는 기간제가 내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되어도 공공근로 60명 정도가 오지 않으면 기금 자체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서 모든 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예산도 저기하고 해서 그것도 고민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면 복합재질 포장 필름류 위탁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업체에 줘서 1년에 2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지원금이 있어서 그쪽하고 업체하고 조인을 하면 무료로 수거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7월 달에 계약을 맺어서 금년도에도 8,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나가는 것이 세이브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2억원 정도씩 세이브 되는 것으로 해서,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지원센터에 지원금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협약체결을 해서 가면 2억원 정도씩은 세이브될 수 있는.
최미경위원
그 말씀은 이제 폐비닐을 저희가 분리수거하고 그것이 일반쓰레기하고 섞이지 않고 다른 분리수거와도 섞이지 않고 분리될 때, 폐비닐만 분리될 때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류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혼합 저기해서 저기된 것은 처리를 위탁업체한테 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던 것을 2억원 정도는 매년 세이브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그것이 지원센터하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를 찾아서 조인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가 금년도에 연결이 잘 돼서 협약체결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경위원
저희가 폐비닐 분리는 최대한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경위원
각 동이나, 혹시 구청에서도 폐비닐 분리하고 계신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구청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00% 할 수는 없고 분류마다.
최미경위원
발생시점에서 분리를, 저희가 커피를 딸 때 그때 분리가 되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마지막 쓰레기통에서 같이 섞여있는데 분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발생시점에서 분리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품 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4개조로 나눠서 커피점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1회용 업소도 마찬가지로 그냥 담아서 주면 인력이 자기네는,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는데, 인력이 다 마신 것을 씻어야 되고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나 환경부에서 이것이 심각하다 해서, 그리고 중국에서 폐비닐을 수입해 가다가 지금 끊겼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소동이 일어났고, 그런 차원에서 더 단속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가정에서도 아시다시피 폐비닐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씻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돗물로 많이 씻어야 되고 손도 많이 가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도 단속하면서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아시다시피 커피숍 웬만한 데는 본인이 혼자 운영하지 사람을 쓰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예방차원에서 하고,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한 번에 홍보해서 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최미경위원
사업이 이번에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엄청나게 강조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계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구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사업주들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주들이 그렇게 결정하셨을 때 컵을 세척하는 기계를 지원해 준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업주들께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청소대행업체들과 톤으로 계약하는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쪽수를 찾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수집을 하는 백우기업이나 그런 회사들하고 협약을 어떻게 하시나요? 계약을 맺어서 처리위탁을 하시는데 그럴 때 톤당 단가가 우리구가 타 구와 비교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계약하신 톤당 가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만약에 주변 자치구들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톤당 원가는 원가용역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연구용역 나온 결과 톤당 얼마라고 하면 그 이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하는데 보통 지역에 백우나 청원도 강북구 내에 관내업체로 보통 보면 대부분 수거업체가 자기 지역에 있는 그리고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보는데, 현재 2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1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3항에 보면 운반대행업체가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받으면 3년하고 2회 연장해서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대부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식물처리업체 선정은 저희가 매년 입찰을 보는데 입찰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운반을 해서 거의 40㎏를 매일 수거해야 되는데 멀리 있는 업체가 한다면 실제로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40㎏ 이내 범위에 있는 동두천하고 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최미경위원
알려주세요. 타 자치구 것 구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근처 다른 구들의 상황은 어떤지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각 과장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314쪽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견학 및 체험 운영에 관하여 대상자가 주민, 유치원생, 초·중고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많이 참여하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견학 및 체험 실시는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총 574회 1만 3,57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년 4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는 66회에 1,305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순위를 보면 초등학생이 21회 490명, 중·고등학생이 13회에 374명, 성인이 24회 251명, 어린이가 8회에 189명 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이나 견학이 많았었고, 다음으로 성인과 유치원이 견학 체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품선별장을 방문해서 일하는 어려운 점이라든지 왜 재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384쪽,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분리수거로 판매되는 3년간 연간수입이 얼마나 되고, 분리수거하시는 인원은 몇 명이고,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재활용 수거한 수입이 9억 3,400만원이고요. 2016년도에는 7억 3,200만원, 2017년도에는 8억 1,900만원 그리고 금년 8월까지 현재는 5억 9,700만원입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그 당시에 판매가격, 톤당 얼마 그 가격이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어서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통 8억원 정도에서 8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1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전원이 6명, 미화원이 5명, 공공근로가 80명인데 많이 나왔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편이어서 약 11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환경미화원들이 6시간 하고 가고, 무기계약직은 8시간 하는데 환경미화원도 2시간 정도의 시간외를 더 해야만 일처리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같이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그만두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데 공공근로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분들하고 잘 협조하고 최대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여 잘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재활용품선별장 운전원 등 많은 인력을 관리하고 있군요. 힘들겠지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7p를 보면 공중화장실 5개소에 환경미화원 2명이 근무하는데, 5개소 모두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과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2명이 3회 순찰 및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청소원이 전에는 08시부터 17시까지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하면서 청소상태나 휴지가 제대로 걸려있나 이런 것을 보고 퇴근을 했었는데 17시에 퇴근하고 나서 21시나 22시가 되면, 이분들이 휴지를 걸어놓을 때 원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것을 걸어놓는데 반이나 3분의 1이 남아있을 때 아까우니까 교체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화장실을 어떤 날은 많이 이용하고 주말이라도 저기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날은 화장지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09시부터 18시로 1시간을 늦춰서 하고 가기 전까지 청소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중화장실을 4시나, 저도 4시쯤 3번 정도 돌았는데 가서 보면 제가 돌 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청소상태가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휴지도 가능하면 채워놔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조윤섭위원
주말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75쪽 어르신복지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번2동 구립경로당 신설 추진 과정 어떻게 되어 있나 말씀해 주시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한번 있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고,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거기에 입주를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입주민 중에서 다수 어르신이 경로당 하는 것을 찬성했고, 총무되시는 분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확언을 해줬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들어갈 때가 문제인데, 1층하고 2층을 매입을 했는데 1층에 계신 분하고, 지금은 3층에 계신 분이 또 반대하는 경우가 나타나서, 1층에 계신 분이, 직업은 저희들한테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야간 경비일을 하시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올린 것처럼 그 이후에도, 여름에 덥기 때문에 수박도 한 통 사가고, 거기 에어컨을 달아서 시원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와서 하면 전기료도 적게 들어가니 같이 이용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설득도 했습니다만, 문을 안 열어줘서 수박 들고 2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수박을 땅에 내려놓자니 그 어르신이 문 열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유인애위원
있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경로당이 있던 자리가 아니고 신규로 만들었던 곳이에요. 지역의원들도 일부만 알고 일부는 몰랐어요. 어느 정도 해놓고서 그것을 매입하고 했더라고요. 공사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경로당이래요. 경로당을 두 칸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1억 5,000만원씩 3억원이 들었어요. 2017년도 작년에. 다 끝났는데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유는 단지 그 할머니 때문에, 지금 민원인 손○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179쪽 번2동 구립경로당 민원, 경로당 입주반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생각을 해서 경로당을 만드셨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현재 생활복지국장의 입장으로서 위원님뿐만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주변에 모든 어르신들께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때 당시 제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노력해 보고 계속 의사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다가 그것이 정 안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어르신들은 강력히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라도
혹시라도유인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두 번 이상 없을 것입니다.
에서
행정에서유인애위원
이런 것은 미스예요.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0쪽,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경로당이 97개예요. 제가 같이 볼게요. 175쪽하고 같은 문제인데 어르신들 경로당에 대한 욕구는 많은데 구청에서 충족을 못 시켜줘요. 그리고 시에서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로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수유2동에 복지관이 폐쇄가 됐어요. 여기 이용하시던 지역 어르신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알아보니까 753명이에요. 여섯 통에 어르신들이 그냥 계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분들에 대한 경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복지관이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처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던 시설이 없어졌으니까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도있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분이 몇 백명 되면, 그분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원제기하는 것만 받지 마시고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도 대안을 제시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보고해 주세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상임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수유복지관 폐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질문 때도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을 드렸고, 단지 수유복지관은 어르신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경로당 부족한 것은 어르신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대신 서울시에서는 경로당 신축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관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할 수 없는 상태고 현재.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이 복지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폐쇄되기 이전에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구 관할 복지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고 자기들 재산상,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갔고요, 단지 제가 그것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법인이사회 회의록까지 다 뒤지면서 급식소는 살려놨습니다. 지금 급식소까지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살려놨습니다. 복지관 자체 운영은 본인들이 결정해서 하는데 저희들 사정 다 얘기했지요. 청장님도 말씀 들으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 차원에서의 어떤 복지법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지나서 재단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소송도 들어가 있고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복지관이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신 어르신 급식만은 당신들이 해야 된다고 강력히 가서 얘기도 하고요.
르신
어르신유인애위원
급식 120명쯤 지금 하고 계시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다 받아서 여기저기 갔어요. 구청에서 안 해 줬지만 부모들이 찾아서 갔어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학생들 피아노 교실이라든가 미술 교실, 그것이 제일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학부모들하고 얘기도 하고 시설하고도 얘기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난나수련관에서 차량운행 변경까지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면담을 시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거기서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학부모님들 자체들이 교사되시는 분이 학원을 따로 열어서 그곳으로 다 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정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올린 대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렸고요. 아무튼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과장님, 고혜숙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이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현황에서 처음에 희망우유 배달사업 우유단가 계약을 한꺼번에 1억 5,600만원이나 한 군데로 몰아준 이유가 뭐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고혜숙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준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을 한 거예요.
인애
유인애위원
공개입찰을 했어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여기가 589원에 아마 낙찰이 됐을 거예요.
인애
유인애위원
589원에 낙찰이 되어서 공개입찰 된 것입니까?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인애
유인애위원
몇 개나 도전을 했나요? 여러 군데?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가가
단가가유인애위원
589원, 그러면 가장 저렴한 곳으로 택했다 그 얘기로 듣겠습니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257페이지 수의계약한 것,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기업이라고 이렇게 했나요? 연번 5번이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여기는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애인기업입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259쪽 봅시다. 연번 12번이예요. 인공암벽장 운영에서 지난번에 잔액을 예산액에서 조금 남겼는데 그것은 뒤로 넘길게요. 예산을 다운시켜서 예산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264쪽 특교로 인공암벽장 운영을 해서 4억 2,900만원 예산 책정을 해서 강북구에 만남의 광장에 지금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난나에 있는 인공암벽장이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난나에 있는 것이고, 청소년 위주로 우이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있는 것하고 차별화시켜서 이쪽에는 이번에 4억 2,900만원을 특교로 받아왔습니다.
것은
그것은유인애위원
만남의 광장.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니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4억 2,900만원 특교로.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4억 2,900만원이 여기 것이에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C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에 가까운 C등급에 나와서 판넬을 전면 교체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뒤에 철제도 녹이 슬어서 그것도 다 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도 수리 좀 한 것 같은데.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2008년도에 하고 지금은.
인애
유인애위원
2008년도에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특교 내려온 것이 여기를 새로 하라?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강북구에 인공암벽장이 두개가 되는 거예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청소년센터에 위탁 운영할 생각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다른 것은 안하고 인건비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명이나 근무하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정교사 1명하고 보조교사 1명해서 2명입니다.
교사
정교사유인애위원
1명하고 보조교사 1명?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 대신 청소년수련센터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곳에 인공암벽장을 보면 설치를 따로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닙니다. 인건비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이
이용객이유인애위원
얼마나 되어요? 주말에 많이 오겠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주말에도 많고요. 2017년도 올해에 한 7,800만?
인애
유인애위원
연?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비율이 청소년들도 거의 반 이상이 되더라고요.
차피
어차피유인애위원
거기 이름이야 청소년센터니까, 있으면 좋은데 만남의 광장도 돈을 한 20억원을 들여서 새로 짓고 하는데, 구에서 두 군데씩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분이 있나 싶은 염려가 되기는 해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아무래도 클라이밍이라 그래서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이동에 있는 것도 국제규격에 맞춰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아무래도 그곳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이곳은 청소년 위주로 할.
지금
지금유인애위원
이것이 어른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같이 쓰는데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소방안전 이완기도 설치하고 그런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8쪽 봅시다. 청소년 문화축제를 하는데,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 또 강북구 청소년문화축제운영.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속 위탁운영을 하는데 한 군데로만 집중 되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몇 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을 여기만 계속 주는 것 같아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여기서 청소년들하고 전체적으로 어울리거나 동아리 활동이나 어울림마당 이런 것과 같이 매치시켜서 청소년 문화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
강북구에유인애위원
청소년 문화축제 대행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문화축제를 하는 곳은 여기가 제일 그나마.
자가
거주자가유인애위원
어디에 있어요? 대표 심○
어디
어디
삼양동.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심○
우리
우리유인애위원
강북구에 청소년 문화공동체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료 좀 받겠습니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세요
그러세요유인애위원
.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39쪽 볼게요. 청소년 활동지원 공모사업에서 연번 5번이 뽑힌 거예요. 그시그날. 내용을 읽어봤더니 4.19민주묘역 중심 관광투어코스 개발하여 홍보하고 시민참여 이벤트 진행. 이것이 관광코스를 개발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년 공모한 사업이?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저희가 랑랑랑으로 해서 이곳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 기존 투어 말고 다른 코스 개발을 하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유인애위원
채택이 된 거예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이것 여섯 사업체 내용 자료 좀 부탁할게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시고
해주시고유인애위원
,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간단하게 311쪽 보겠습니다. 오현적환장 지하화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난 8월에 도시위원회에서 재자문 요청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재자문 반려가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적환장 개선사업 용역은 타당성하고 2018년 3월 8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재자문 요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 반려가 되었습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내용이 뭐냐 하면 보완해서 올린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반려한 사항이고요.
해서
보완해서유인애위원
올린 것이?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자문은 올렸는데 거기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반려가 되었는데 다시 그것을 올렸는데 반려를 처리한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이 저도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의 사업비가.
비는
사업비는유인애위원
이미 책정되어서 280억원으로.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인애
유인애위원
288억원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공원 조성은 한 28억원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지하화 사업은 거의 300억원 가까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자문위원회에서는 공원에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원조성과에 물어보니까.
에서
그쪽에서유인애위원
그러면 돈을 더 내놔라. 이것이 예산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공원에서는 순수하게 공원으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원을
공원을유인애위원
돌려달라.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오현적환장 말고 그냥 공원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옛날부터 적환장이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 들어왔고. 그러면 공원으로 돌려주는 대신에 지하에 적환장을 하고 위에는 공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입안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현적환장이 예산은 많은데 공원은 30억원인데 주나 부가 어떻게 보면 바뀐 것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서 공원조성과에서 역할을 나눠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는 생활환경과에서 맡고, 전체적인 것은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그리고 시설기획과에서는 중복결정. 이것이 위에는 공원이고 밑에는 적환장이고 하니까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해주어야지 가능한데, 문제는 공원조성과에서는 자문,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이기 때문에 중복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시설기획과에서 그것을 좀 해 줘라, 시설기획과에서는 공원조성은 적은데 공원조성자문위원회에서 반려된 것을, 부결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상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시설기획과에서는 이것을 다시 해서 해달라.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시의 문제다 그 말씀이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총괄하는 것은 생활환경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환경과에 금년도 4월 5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활환경과에서도 지금 시장님이 다시 바뀌진 않았지만 선거가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미루어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래서 난감하긴 한데 어떻게든 시설기획과나 공원조성과 그리고 생활환경과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들어가서 의견을 정확히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예산자체가 전부 다 시 예산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시 예산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어떻게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는 검토를 조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쎄요
글쎄요유인애위원
.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시 과의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께서 이곳을 다녀가셨기 때문에 강북구 현황은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께서도 지난번에 여기서 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와서 심도 있게 여기에서 모든 역량을 다 여기에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우칠과장님.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유인애위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구 차원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시와 협의를 잘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333쪽 봅시다. 이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계약한 곳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계속 하던 분한테 여덟 번을 계속 주셨어요. 이우칠 과장님.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보셨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6쪽, 29쪽, 19쪽에서 한 여덟 곳을 한 사람한테 다 맡겼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면 나중에 보수라든지 저기되면 잘하지 않을까 해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해서 지역업체가 여럿이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눠서
나눠서유인애위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389쪽 민간개방 화장실 지난번에 한 군데 더 늘었어요. 민간개방 화장실 지원은 어떻게 되지요? 우리 구에서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민간화장실은 저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어서 시에서 한 7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저희가 돈으로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이라든지 청소 손 세차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변기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에
변기수에유인애위원
따라?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래도
그래도유인애위원
민간화장실을 개방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예요. 조금 더 700만원에서 열두 군데를 신경을 쓴다면 나눠야 하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할 것은 없지요? 만족들 하시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화장실 중에서도 어떤 경우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 있고 그래서 크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많이 해주면 좋아는 하시겠지만.
달이
달달이유인애위원
5만원에서 10만원이에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큰 불만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349쪽 한번 더 볼게요. 아무리 강조해도 ‘청결 강북’이다 구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청소가 아무리 하고 나서도 시원치가 않고, 공감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강북주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349쪽에 우리가 쓰레기 배출시간이 변경이 되었어요. 요일제에서 상시 시간제로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주3일 이렇게 하던 것이 전일제 수거로 해서 일요일만 수거를 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만 배출 안 하면 나머지는 수거를 하는데, 저희가 이곳에 와서 두 달 동안 해 보다보니까 청소를 아무리 해도 청소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든 저희가 기동반도 운영을 해서 주말에 일요일 같은 날을 빼놓고는 그래도 수거가 거의 되는데 문제는 안 되는 부분이 재활용 수거가 직영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직원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하다보니까 대형업체에서 하는 곳은 재활용 같은 경우 실적제로 해서 많이 해가면 수입이 늘어나니까 하는데, 직원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이 하는 것은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도 한계가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어떻게든 잘 개선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노원구인데 저희도 집이 주택입니다. 그곳은 일주일에 3일 수거를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북구가 노원구보다 주택쪽으로 아파트야 상관이 없겠지만 주택쪽으로 출근하면서 보면 우이동에 근무할 때도 보면 훨씬 깨끗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은 청소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민들이 그런 말씀해야 되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첫째로 제때 수거하는 것을 신경을 더 써주시고 폐기물 신고, 폐기물 신고한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상시 대행업체와 연계해서 관리감독을 우리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 대행업체에서 하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수거를 매일.
거가
수거가유인애위원
아니라 낮에도.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 순찰을 돌고요,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그런데 연락을 안 하고 저희한테 해야 하는데 의원님이나, 저기하신 분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기동반이 대행업체도 4명이 운영을 하고, 저희도 4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하고, 어려운 것은 보면 저장강박증 환자의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현재 한 25개 가옥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동에서 하고 복지정책과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3단지에 사례관리사하고 거기하고 합의만 되면, 집안에 있거나 하는 것을 수거를 저희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한 20번씩 사례관리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2.5톤 덤프차에 10대씩, 7대씩 수거를 해서 청소원들도 기존에 하는 것 외에도, 대행업체가 해도 수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한테도 고맙고요. 앞으로도 같이 맞춰서 저장강박증 환자라든지 치유하면서 또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민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구의원들한테 민원 오기 전에 기동반 순찰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쓰셨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더.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어르신복지과 184쪽을 보시면 2017년도와 2018년도 각종 계약관련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업체선정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비슷한 공사 이런 것이 몇 개 보이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는 규칙 같은 것이 내부적으로 세워진 것이 있나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지만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는 어르신복지과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검증된 업체 어르신들의 불편을 빨리빨리 최소화 하는 업체, 관내업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검증되었고 어르신 요구에 맞춰서 빨리빨리 해주는 곳이 저희로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구본승위원
업체에 편중되거나 이런 것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것도 감안해서 선정을 하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190쪽을 보시면 경로당 관련된 어르신복지과 주요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018년도 3번에 보면, 2017년도에도 2번으로 나와 있는 것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사업해서(치매예방 두뇌건강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단일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업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괄호 안에 기재한 이유는 뭔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지원해서 예산은 1,060만원 잡혀있는데, 경로당이 14개소를 지금 두뇌체조, 기체조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4개.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 14개입니다.
것은
이것은구본승위원
14개 경로당만 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두뇌학습, 두뇌건강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14개 경로당에 두뇌건강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14개에 대해서 1,060만원이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14개 경로당은 어떻게 선정을 했고 어떻게 된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번동삼성, 한솔파크, 기산그린 쪽 해서 14개입니다.
이것
이것구본승위원
말고도 경로당에 여가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체조 같은 것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취미 같은 것도 하고.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특성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로
별도로구본승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인회에서 해서 경로당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어르신들이 두뇌체조, 기체조가 좋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 두뇌건강 프로그램말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각종 90개, 100개 가까운 경로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경로당 자체가 이용하는 분들이 주된 이용도 하지만 어르신들 가까운 곳에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로당을 다니든 안다니든 간에. 그래서 경로당을 오픈하는 이런 경로당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용도로.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것도
그것도구본승위원
그런 취지와 비슷한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도 경로당을 안 다니는 인근에 계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경로당 문 앞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노인회 강북구지회’ 대표자 이름하고 행사일정 적을 수 있는 종이 꽂는 것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옆에라도 프로그램명하고 개최 일시 같은 것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마다 진행되는 이런 여가프로그램이 인근 어르신들에게 홍보가 돼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다르기는 해요. 어느 프로그램은 꽉 찰 수도 있고, 경로당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여지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르신들의 중심 구심점은 강북노인지회가 있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거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것은 노인지회랑 긴밀히 협의해서 소식지를 낸다든가 다른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구본승위원
방법을 타진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사합니다. 6번에 보시면 2018년도 경로당 물품지원이 2017년도에도 있고, 2016년도에도 1억원이 배정됐는데 여기 자료하고 199쪽의 자료하고 달라요. 199쪽에 2018년도 중간에 보면 물품지원 현황해서 1억원에 6월까지 해서 6,400만원을 집행했다고 나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190쪽도 6월 30일 기준인데 6번에 집행액이 3,400만원인 것이에요. 기준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오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기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물품비가 1억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6월 30일 기준으로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6월 30일 기준은.
본승
구본승위원
6,400만원이 맞는 것이에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것이 맞는데요. 계속해서 물품구매하고 지원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천 육백 제가 몇 십만원까지는 모르겠는데 2,600만원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6월 30일 기준으로 6,400만원이 맞다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여름에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좀 덥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늘어나서.
본승
구본승위원
3,400만원은 잘못된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저도구본승위원
이것을 보니까, 보통 연초에 의견수렴해서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하는데 3,400만원이면 무슨 사유가 있었나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요즘 되게 더워서 요구사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그러면 199쪽에 보시면 경로당마다 물품 구입액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제한하고, 그 한도 내에서 경로당마다 필요한 것을 추천 받고 그것을 확인해서 지출되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크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밥솥 뭐 이렇게 소액으로, 다만 횟수는 많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경로당마다 감안해서 조금조금씩 하는 것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다 어르신들인데요.
매년
매년구본승위원
1억원 배정할 것인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 인구가 5만 7천 몇 명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제 짧은 소견으로는 아마 내년에는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제가 봤을 때 다년에 걸쳐서 물품지원 예산이 1억원 정도로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구입할 물품들은 일정 정도 구입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요청이 오더라도 실제 물품의 상황이나 사용기한 등을 면밀히 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최소한 알맞게 집행하시라 이런 주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교체가 됐으니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귀담아 듣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르신들은 신청하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95쪽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현황, 관련 조례와 기금의 취지, 사용할 목표액 8억원을 달성했을 때 이자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은 다 확인을 했는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출연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10년 전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구본승위원
목표액이 8억원 중에 많이 확보를 해서 3,200만원만 확보하면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출연한 것이고, 3,200만원이고, 저는 마지막 출연 후에 10년 지난 이 시점에 내년도에는 3,200만원을 출연해서 조례에 따른 이자수입 이내에 지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어떠신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9년 이후 출연이 하나도 없어서 기금 조성에 상당한 애로사항이랄까 예산 사정이 많았었는데 노인복지기금도 조례에 존재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냉난방비 여러 가지 예산상에서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내년에 그것을 출연한다,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말씀하시면 기금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씀인데.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이 2009년 이후부터 출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2년마다, 1년마다 사용하고 나서 지원이 되면 기금이 유지되는데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부정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년 전에 마지막 출연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이자로만 메우는 것 아닙니까? 10년. 강산도 한 번 변했고.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 기금 목표달성은 2020년도, 2년 남았는데, 2020년 7월 달 되면 목표달성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그때까지는 출연을 안 하겠다는 것이네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출연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구본승위원
출연을 안 했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조성을.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이자로만 하는 것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구본승위원
3,200만원을 출연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노인복지사업 조례에 따른 기금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목표는 2020년도 6월~7월에 기금 목표달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목표달성까지는 조금.
본승
구본승위원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자수입만으로만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잖아요. 기금출연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기금출연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으로는, 10년 전에 마지막 출연을 했고 기금 용도의 사용 용처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3,2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이자수입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이자수입까지 반영되면 출연금액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나머지 3,200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에 대한 것을 출연해서 내년도부터는 출연기금에 따른 용도에 맞게 이자수입을 용도, 기금에 맞게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15쪽 보시면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에 지도점검 결과가 있는데 지도점검하는 체크항목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 22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과 사업내용, 지원내용, 실적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맨 밑에 보면 ‘e나라 도움을 통해서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비를 교부했다’라고 하는데, 지원되는 내용에 도배, 장판, 창호, 집수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가능할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쪽으로만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강북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인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원이지만 업무협약에 따라서 전담기관인 LH에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선정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예산 지원해 주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LH임대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북구에 있는 저소득층 주거에 대한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닌가요? 강북구 곳곳에 계시는? 이분들이 LH임대아파트만 있는 것인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관내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가 거주자, 기초수급자이지만 산정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들에
이분들에구본승위원
대해서 하는 것인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꼭 선정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자부담 같은 것을 더 해주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비 교부액 2억원 내에서 그분들이 수행을 하는 것인가요? 추가로 LH에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원 근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에 따라서 전담기관이 돼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합니다.
법에
법에구본승위원
따라서 LH가 전담기관이 된 것이에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주거급여법 제8조.
본승
구본승위원
8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세세한 법조문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년과장님, 235쪽 자료요청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해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보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73쪽 위쪽에 보시면 입양아동 지원이 있는데, 목적하고 지원 종류까지 보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입양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조례도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지원할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고혜숙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에도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이것은 있잖아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구에서도 있는데 시에서 입양축하금이 100만원 정도 내려오니까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하고 있고.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난번
지난번구본승위원
교육지원과로 되어 있었을 때 특위인가 어디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대상 인원수가 적으니까 구 차원에서 입양축하금을 반영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 입양아동 지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조례에도 그렇고. 입양축하금은 한 번 지원하니까 중복지원 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구의 입양축하금을 배정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입양아동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면 찾아서 우리구의 지원책으로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이라는 자체가 아이들한테도 좋고 하시는 분도 많은 생각을 하시고 입양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올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구본승위원
소요되는 것도 있고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실제 입양아동이나, 어쨌든 아동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고, 그런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구청의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감면은 아니어도 아동이 성장기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80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구비 추가지원, 운영비 지원하고 문화제 지원이 나와 있어요. 22개소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지출용도를 딱 특정했나요? 어느 것은 안 된다. 임대료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임대료는 쓸 수 없다 이것보다는 지침에 의하면 ‘임대료로는 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이것을 알아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우리 운영비는 사업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아동급식비, 종사자 교육비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위에 국·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표에 있는 금액이 여기도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로 지원 금액의 90% 이하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되는 이 금액이 운영관리비 안에도 임대료로 지출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여기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지원인데, 여기는 쓸 수 없다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센터
센터구본승위원
입장에서는 자가 소유나 무상임대가 아닌 이상 거의 월세를 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라는 것인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원래 공부방이었을 때는 본인들이 이것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04년도인가 이것이 법제화 되면서부터 밖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복지부 지침에도 보면 신규로 해서 임차시설을 이용할 때는 60개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방안을 마련해서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구본승위원
있는 데는 거의 60개월 넘는 센터잖아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지금은 그런 것이고요.
에는
초기에는구본승위원
그런 책임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그런 것을 지울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진행했을 때 임대료는 계속 인상될 여지가 많은 것이고, 운영하다 보면 그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국·시비 운영비라든지 구비 운영비는 임대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혀 있다면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지침변경으로 제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 것이거든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제기해 주십시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294쪽에 보시면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내용대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난번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해서 요즘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부산 부장판사 그분도 오셔서 하고, 여성 변호사님인가 판사님도 오셔서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부산법원에 계신 판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것이에요. 실제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학교는 다니지만 위기청소년이나 위기선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학교마다, 여러 유형으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학교에만 맡겨둬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지역에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의 원인을 찾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컸거든요. 제가 그때 그것을 주최하신 혁신교육 담당하는 곳에 다음에 강의할 때는 청소년과 관계자 분들도 누구든 간에 오셔서 듣게끔 해라,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이야기는 별도로 하고, 청소년과에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교육지원과 사안인지 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이기는 하지만 위기선상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같이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상담복지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찾아가는 학교로 해서 가서 상담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구본승위원
그렇게는 하고 있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더,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주된 담당기관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기획을 해서 사업을 더 해나갈 여지는 있는 것이네요? 우리가 예산 지원을 더 해주고, 그것이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별도 예산을 더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CYS넷이라고 해서 학교, 법원, 병원 이렇게 안전망을 구축해서 위기청소년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저도 거기 위원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청소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서 좋은 사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311쪽, 오현적환장 개선사업 용역 관련돼서 상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우리 강북구는 지하화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이 끝났고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구본승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강북살이 하셨을 때 그 근처는 왔다 갔다고 하셨는데, 굳이 오현적환장 현장을 안 가셨다 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을 통해서 뭔가 제시하거나 이야기되신 것이 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없고요. 동문아파트에서는 시장님 면담요청하고 이전해달라는 것을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면담은 안 하고 답변으로만 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류는 직송을 하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혼합류 배출 쓰레기에 대해서 깨끗이 하고 음식물차는 절대 안 들어가게 하겠다고 해서.
물차
음식물차구본승위원
지금 들어오지도 않는데 뭘 안 들어가겠다고 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그런 내용의 답변을 했고요. 특별히 저기한 사항은 없고, 시장님도 2016년도에 신년인사회 오셨을 때 지하화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그 상황은 다 알고, 시장님이 안 온 것은, 저는 당연히 강북살이하시면 지역현안 중의 하나인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처럼 부서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안 오신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민원제기한 것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그렇고, 어쨌든 우리구는 지하화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부서인 생활환경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서 간에 빨리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제기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4월 5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 관련돼서 주민과 구청 행정과 관련된 상황에서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쳐서 우리구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동문아파트 입장에서는 적환장을 지하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전이 주목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적환장이라는 시설이 우리구에서 어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거기에 오폐수시설 저기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공사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것하고, 하루에 1번씩 물청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지하화사업은 지금 시하고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주민 분들 만나기도 하고, 최근에 반상회가 있어서 현장에도 가봤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는데, 10여 년 전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행정이 관계된 것인데, 저는 갈등에 있어서 큰 사유 하나가 민선4기 2010년 7월 1일 이전에 강북구에서 오현적환장을 언제까지 이전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몇 회에 걸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발송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지금 청장님 계시기 전에 제2의 북서울 꿈의 숲 조성사업이 추진되려고 할 때, 그때 북서울 꿈의 숲 제2단계 사업이 되면 적환장이 거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답변한 것은 그때는 직송처리가 아니고 음식물이 그리로 들어와 있어서 직송처리를 하고, 2단계 숲에 맞춰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직송처리는 완료했는데 이전하는 것은 북서울 꿈의 숲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2015년도에 지하화하고 2층에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돼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반상회 때 그쪽 분들 통해서 받은 구청에서 보낸 공문이거든요. 이것 갖고 계시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공문에 대한 효력도 그렇고 공문의 내용이나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 시기에 구의 입장을 민원인이든 주민들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은 근 10년이 지난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민 분들은 공문답변을 믿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안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계속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면, 지금 구에서는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지하화를 하겠다고 하면 그 당시에 공문답변에 대해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하화를 하려고 하면 이 공문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렇지만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심정적으로도 인정을, 흡족할 수 있을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 사과라든가 아니면 이런 등등의, 진실되게 한 적이 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009년도에 그렇게 답변할 당시에 북서울 꿈의 숲 2단계가 조성이 되면 어떻게든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행한 것은 음식물폐기물을 거기에서 계량 같은 것을 안 하고 바로 직송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2010년부터 준비해서 2013년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화사업할 때도 주민설명회도 다 거쳐서 추진한 사항이고, 또 그것을 하면서 그 전에 없던 가림막 설치를 높이 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이전에 대해서는 100%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말씀드린 것은 2013년도 전에 수거체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행이 되었고, 향후 계획에서 북서울 꿈의 숲 2단계 사업완료 전인 2012년까지 이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답변이 되니까 그분들은 여전히 이 공문에 대해 효력이 왜 안 되냐 이런 것인데, 이것에 대해 해석이 차이가 있으면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고, 이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등에 대한 구의 입장을 그분들에게 가서 진솔하게 전달을 해야지 이분들이 지하화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못해서라도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변화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평행선만 달리고 있고 구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아무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제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주민설명회때 그런 내용이 다 나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설명이 어느정도.
하면
죄송하면구본승위원
그분들한테 직접 죄송하다고 여러 방법으로 사과안내문을 부착을 한다든지 그곳 동 대표 분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야지 그런 것 없이 지금처럼 그냥, 지금은 서울시에서 묶여져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것이 풀려서 지하화는 지하화대로 주민들은 이전을 요구하고 이러면 계속 평행선인 것이잖아요. 구에서 뭔가 지하화를 하려고 하면 이 공문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매듭을 풀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아까 갈등이 있어서 이전할 부지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강북구에 이전할 가능한 대상자가 생긴다면 이전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네요? 역으로 얘기하면?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고 검토를 해서 충분히 그쪽이 저기하다면 위에 방침을 올리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을 요구했는데 이전할 마땅할 장소가 없다고 얘기하셨으면 어느 정도 검토 가능한 장소가 있으면 이전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구본승위원
? 알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이나 특히 지역 구의원님들께서도 고민을 하시고,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명은 청소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전할 부지가 있으면 가겠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속기록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유지나 시유지 그만한 시설 땅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반상회할 때 주민들이 대안해 주신 부지 근방도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공원부지가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 분들한테는 작년하고 올해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고, 가림막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대신, ‘부지가 어디에 있으면 가겠다’ 이렇게 확답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에 적환장이 이전하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또 있다 하더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 공원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면 주택가이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2009년도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주민들을 설득도 해서 잠잠해 있다가 2013년도 9월 달 이후에 또 이 얘기가 불거졌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견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을
고민을구본승위원
한다는 것이 지하화인 것이잖아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은.
다른
다른구본승위원
것도 고민.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오현적환장뿐만 아니라 근방에, 2단계 북서울 꿈의 숲이 중단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시유지나 구유지가 땅이 넓은 곳이 있어서 도봉구나 이런 것처럼 도봉구는 옛날에 저희와 다른 부지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장도 지하로 들어가서 하고 있지만,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직송처리 하고, 부분적으로 해결되겠지만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번 더 머리를 맞대보시기 바랍니다. 338쪽을 보시면 과장님, 2018년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있고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있는데 전년도 앞장에 337쪽에 같은 항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본승위원
이것이 미집행사유를 보면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둘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한 사유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는 전년도 예산액을 같이 잡았어요. 집행액도 6개월을 보면 남은 기간 동안 더 특별하지 않는 이상 잔액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산편성에서 시기가 조금 어긋난 것이 있지만 이것은 조금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봤을 때 한 2,188톤 감소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2억 3,300만원 정도가 더 남은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가계산을 할 때 톤당 한 12만원 정도가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한 것은 11만 6,600원을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계약할 당시에는 10만 6,690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한 3억원 정도 남아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6억 2,000만원 정도가 남게 된 것이고요. 그 밑에 2억 8,000만원 수집운반비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이 2,188톤 음식물 처리가 조금 많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잘 잡아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폐기물 발생량이 여전히 감소나 비슷한 수준이면 올해도 집행잔액이 2억 8,700만원 이상은 더 남겠네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금이
조금이구본승위원
아니라 이 정도는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원가계산용역 나오면 이번 같은 경우는 톤당 12만원이 넘게 나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잡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할 것은 3년치와 타구 사례하고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345쪽을 보시면 세입징수현황 중에 무단투기 과태료가 2017년도 해당기간에는 940만원, 2018년도에는 400만원인데, 이것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여기가 제일 많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무단투기 된 쓰레기 이런 것들도 과태료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여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실적은 뒤에 나와 있는 그 실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94쪽, 그 실적밖에 없는 것이지요? 무단투기 이것은 카메라 단속에 의한 과태료부과 현황인지 8건이라는 것은 그것이지요?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된.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봉을
파봉을구본승위원
해서 단속된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8건은 카메라를 통한 것이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올해 4,418건 중에 파봉, CCTV,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이것을 구분해서 올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으로 예를 한번 드려도 될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작년 2017년 4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일반쓰레기를 한 것이 630건 그리고 배출방법 위반이 611건, 비닐봉투 이용 투기가 27건, 불법소각이 8건, 담배꽁초가 8,904건 그리고 차량운행 중 무단투기가 2건 이렇게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그 밑에 보면 일회용품 위반 과태료라는 것이 2회에 걸쳐서 단속건수가 없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 단속은 전에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4월 달인가 5월 달 폐비닐류를 중국에서 수입을 안해 가니까, 현재 저희가 단속을 4개조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커피숍이나 카페, 이런 곳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가면 큰 업체는 잘 이행이 되고 작은 업체도 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단속보다는 개도쪽으로 하고 있고요. 타 구도 지금 마찬가지로 단속건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쓰는데 인건비는 상승되고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 실정은 감안해서 단속 중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도 다른 구하고 서울시에서 이것 가지고 실적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우리구만 먼저 과태료 부과에 앞서는 것보다는 거기하고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심한 곳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일회용품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단속조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점검은 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점검은 했는데, 이번에 6월달 이후에 폐비닐류 사건 이후에 집중하고 옛날에도 하긴 했지만 거의 지금처럼 하지는 않고 시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속에
단속에구본승위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서, 발견되면 개도를 먼저하고 두 번째 갔을 때 또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개도 중심으로 갔었을 것 아니에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가서 그런 현장을 발견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지금은 하도 보도가 나가서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심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개도하다가 두세 번 경고했는데 그 업체가 또 그러면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품
일회용품구본승위원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대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계획을 가지고 단속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다음에 346쪽에 보시면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실적이 조례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운영실적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앞에 위원회 현황에 없는 것을 보면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이 아니고, 강북재활용센터라고 해서 각 구마다 인구수 비례해서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보증금만 지원을 해 주고.
본승
구본승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이 이 사업을 위해서 있는 협의회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데 작년까지는 임차보증금만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그 분이 그만두셔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증금도 안주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간판을 리사이클 시킬 수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
9월 3일날 개정한 것 알고 있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곳하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너무 많이 관여하면 어려운데, 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구본승위원
별도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조례가 있고 구청장의 책무가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차별
연차별구본승위원
시행계획도 수립되어 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여기 써있는 것처럼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성운영의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못 느끼면 구성 안하는 것이고 느낀다면.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업체하고 협약체계를 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세밀하게.
지금
지금구본승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업체하고 협약체계 그것은 아닌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쓰레기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범 구민활동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구본승위원
자원 재활용은 여러 가지 자원의 한계 속에서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줄이는 것도 여기서 나와서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전 사회적으로 강북구가 으뜸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아까 최미경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폐휴대폰 이런 것을 수집을 할 때 동에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 운동으로 해서 1년에 2번 정도 하자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하면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거든요. 그러면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구성의 필요성이 미약해서 안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했듯이, 포괄적으로 한다고 필요성이 당연히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타 구도 그렇고 우리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약에 대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안한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개 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95쪽에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동 별 설치 현황이 있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 답변에서 클린지킴이 16대를 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각 동에 클린지킴이 16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는
여기는구본승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119개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 클린지킴이는 2017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서 8개를 수유3동에 설치했고.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한 것은 119개에 8개, 클린지킴이 수유3동에 설치한 것은 119개에 포함이 된 것이고, 금년도에 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119개, 6월 30일 기준자로 하다보니까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18대 중에 8대는 2017년도에 한 것이고.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15대 중에서요. 수유3동 8대, 작년도. 금년도에는 미아동 일대에 7대 해서 15대. 15대 중에서 8대는 포함되고, 7대는 포함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2017년도에 8대가 수유3동으로 배정된 것이고, 올해 7대는 아직 배정이 안 된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미아동 일대로.
본승
구본승위원
2018년도 7대가 미아동.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일대.
그러니까 꼭 미아동만이 아니고 미아동 일대로 해서.
아동
미아동구본승위원
일대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행정구역상. 이것을 좀 알아야지 어느 동에.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 올릴게요. 그것은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 올해까지 3년 동안 구사업, 서울시 사업만 하지 말고, 동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해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이나 1,500만원 정도 규모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 그래서 수유3동 것이 2016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가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3개 동, 지금은 아마 2개 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이 되어서 수유3동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돈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고, 미아동 것 7대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동이 매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동에서 선정사업으로 올라가면 심사해서 시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아동에서 7대를 신청했습니다. 동 주민들 자체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미아동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할 때 동 자체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에서 내려오면 동으로 선정하는 것.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궁금한 것은 경위는 알겠고요. 일단 올해 미아동에 7대 배치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또 1대는 미아동에 별도로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되었다는 거예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에 7월 달에 7대가 설치가 되었고, 자료에는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자료가 안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지금 2017년도 8대는 수유3동이고, 2018년도에 8대 중에 7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1대를 얘기했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1대 있는 것은 없고 7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1대가 없고 15대 중에 올해는 7대가 미아동에?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미아동에 7대입니다.
것은
이것은구본승위원
시 참여예산 올린 것으로.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대는 여기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고정식이에요, 아니면 이동식입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고정식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고정식인가요? 이것도 어떤 형태로 하라는 것이 있었나요? 왜 그러냐면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시 참여예산 미아동에서, 서울시 참여예산해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라고 해서 검색해서 울산인가 어디에서 이동식으로 같은 기능이 있는 이동식CCTV가 있어서 그것을 동 주민센터에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정이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낼 때는 이동식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있는 것은 고정식이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그때는 고정식만 특정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만 들어온 것 아니에요. 선정을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능이 있는 이동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답변할 때 보면 고정식은 부착하는데 동의도 구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능에 이동식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은 충전식이에요.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것은. 그래서 일정시간을 충전식이니까 배터리 나가기 전까지 어느 위치에 세워놓고 기능을 다 수행하고 또 다시 충전을 하면 아주 용이하지요. 전기를 안 끌어와도 되고, 어디 부착을 안 해도 되고. 같은 기능에 그런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형하고 고정식하고 있는데, 이동형으로 하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금방 말씀하셨지만 충전식은 계속 충전해 줘야 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식으로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타 구 사례도 알아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이동형으로 하는 곳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형 같은 것을 한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방향이 결정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구본승위원
인터넷검색하면 다 나와요. 관악구 무단투기 이동형 CCTV 추가 도입 2018년도 2월 2일. 추가도입이면 작년에 했다는 것이잖아요. 모를 수도 있는데, 비용은 조금 들 수 있지만 그래도 효과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그리고 저도 동에 업무 이런 것을 보면 장소의 한계가 있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구본승위원
질문입니다. 이것은 자료제출만 하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 대형폐기물, 재활용, 이런 쓰레기 유형별 동 별로 해서 직영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들 청소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러니까 청소인력의 직영, 대행 구분하고 동 별로 구분하고 쓰레기 유형에 따라서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본승
구본승위원
대행업체도 그렇고 직영도 그렇고. 직영 환경미화원도 가로 청소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 생활쓰레기 아닌 대형하고 재활용 몇 개 동은 막고 있잖아요. 그것이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그것이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소가
청소가구본승위원
조금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비까지는 굳이 안 보겠지만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구본승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다음 이용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이용균위원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84쪽 보시면 각종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업체명은 다르고 대표는 같고, 그런 업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용균위원
부분들도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같은 업체가 똑같은 일이라면 그냥 같은 업체로 해도 되는데, 상호가 바뀌었고, 주소도 바뀌었고. 아니면 이전해서 상호를 바꾼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괜히 그냥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열심히 일한다면 굳이 이런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용균위원
190쪽 보시면 2017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내역하고 2018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다양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계약방식이 진행된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립시설 실버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이랜드재단에서 처리를 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보다는 자기들이 심도있게 잘 따져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어쨌든 정산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느 업체가 했고, 왜냐하면 계약내용이 전혀 없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정산한 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5번, 6번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와 수유데이케어센터의 계약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공사한 것들이 외벽방수 및 옥상계단교체공사, 옥상방수 및 강화마루공사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2018년에도 또 공사를 했습니다. 연번 4번을 보면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의 경우는 옥상방수를 또 했습니다. 맞습니까? 190쪽하고 계약내용을 같이 봐야겠지요? 190쪽에 보면 2017년도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의 외벽방수 및 옥상계단교체로 집행을 한번 했었고, 2018년에는 수유실버데이케이센터 시설개선공사비로 해서 또 집행이 됐습니다. 그 계약내용을 보면 187쪽에 나와 있지요. 그 다음 188쪽 20번에 베란다 및 옥상방수공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파악이 안 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는가 하면 지금 강북실버종합센터도 그렇고 매년 똑같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비슷한 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벽방수를 할 정도면 사실 옥상이 먼저 방수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옥상방수를 수유와 미아 두 군데 다 그 당시에 센터 개원한 지 7년차인가 그 정도 됐을 때인데 “건물 지은 지 그것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옥상방수를 하느냐?”라고 제가 질문까지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옥상방수공사하고 또 다른 기능보강공사하고 계속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담당하신 분이 내용을 알면 과장님께 설명을 해주세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외벽방수공사, 옥상방수, 계단 공사를 했고, 2018년도에는 옥상방수를 해서 공사부분이 조금 상이합니다.
이용균위원
정확합니까? 제가 예산 심사할 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속기록도 봐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둘 다 분명히 방수공사가 올라 왔어요. 그런데 외벽이냐, 옥상이냐의 문제인데, 보통 옥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외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은 옥상이 더 짧고 외벽이 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센터장한테 얘기를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여기서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일을 하실 때는 일관성이 있고 순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을 거꾸로 하면 복잡하고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순서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자료도 2017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2018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2018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용균위원
예.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엔진오일, 페인트, 환풍기 공사를 했었습니다. 공사내역을 일일이 다 기재를 할 수 없어서요.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지금 이것도 2017년에는 식당 후드덕트 설치, 음식물처리기 증설 및 교체, 생활실 냉·난방기 교체공사로 상당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금액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매년 같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사 과정상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공사할 때.
하면
왜냐하면이용균위원
여기 실버종합복지센터는 당시에 기능보강 할 때는 병실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겠는데 아무튼 15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게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변경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때 기능보강 했던 부분, 그러면 그런 기능보강을 하면서 사실은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줄어들어야 하니까 체력단련실도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었지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자료를.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참고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는 대기자가 많아서 쉽게 얘기하면 입원실을 늘렸던 공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보강기능 개선공사나 시설 개보수공사를 할 때 한 센터나 복지관 이런 데서도 올릴 때 한꺼번에 예산을 올리면 예산이 많아지니까 급한 것부터 우선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예술회관이나 웰빙스포센터나 기능보강을 하는데도 시설이 오래되면 보강공사를 해 줘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려다보니 예산 형편상 너무 많이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급한 것부터 나눠서 연차적으로 기능보강비로 올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용균위원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예산이야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도 되는데, 아무튼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앞으로도 사업진행 하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210쪽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주민센터,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5개 기관에서 나눠서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이곳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수행기관에 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지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가 내려오면 항목별로 체크를 해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발언하기에 조심스러운 발언 중의 하나인데 특히 노인회의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을 한 격이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들을 통해서 모집을 한다든가 그런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보를 독점하는 부분이 있지요. 사실 정보가 대칭해야 하는데 비대칭해서 회장님께 잘 보이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 나쁜 것은 범죄적인 부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쉬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관리·감독을 연 1회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서류로만 보실 것 같으니까.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행감 끝나고라도 주무부서와도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든 아니면 복지관이든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부터가 중요하지요. 알고 있다면 시정할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분들까지 모른다면 좀 답답한 현실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논의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개방형경로당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방형경로당을 한다고 해서 경로당에 10만원, 2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용균위원
개방경로당이라고 해서 이용하고 있는 단체나 주민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 공간에서 공동육아돌봄품앗이를 하겠다고 해서 잘 됐어요. 그런데 경로당은 장소만 대여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그 분들도 아이들과 같이 와서 음료수도 한잔 정도는 마셔야 하고, 그런 부분들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경로당을 한다고 지원하지만 경로당에 가버리고 그분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개방경로당의 취지는 어르신들과 지역민들 그 다음에 다양한 분들이 함께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인데 그분들이 와서 보면 썰렁하다는 말이지요.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어쨌든 내 집이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정리하고 안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취지로 개방형경로당을 만들었으니까 그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제가 봐서는 월 몇 만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한자공부교실을 연다면 그 분이 모든 자비를 들여서 교실도 만들고 이래야 한다는 말이지요. 아이들 10명 가르치면 최소한 학용품이라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단적인 예지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교실이 훨씬 활성화 되고 또 부모님들도 와서 보면 우리 아이들 어르신이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은 모습이잖아요. 부모님도 좋아하고, 어르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상황이니까. 꼭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제가 보기에 국장님이 예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야하는지는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지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이시고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과장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과장 입장에서 보면 지원은 필요하지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만 별도로 잡아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해보고 또 나름대로 개방형경로당에 추가지원비가 나간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할 수가 있겠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매칭비율이다 보면 사실 매칭비율을 시에서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저희들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국장님께 업무보고 때도 물어봤는데 다시 물어본 이유는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계속 서울시, 매칭비율 똑같은 답이잖아요. 구비 들여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딱 그 틀에 갇혀서 이야기 하시면 2개월 전에 물어봤던 것이나 2개월 후에 묻는 것이나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제가 느낀 점은 경로당뿐만 아니고 생활복지국에 와보니까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해준 시설도 많이 있고, 별도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국·시비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매칭이 더 많이 내려와서 구비 분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최고고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 청소년과장님, 갑자기 감사장에 오셔서 마음고생이 많으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으시니까 답변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과는 교육지원과에서 분리되면서 우리 상임위의 감사를 받게 됐는데 그 전에는 사실 같이 접하는 부분이 작아서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이, 짧게 물어보면 길게 답하시고 길게 물어보면 짧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은 나와 있는데 아동·청소년 의회운영 관련해서 구의원 멘토링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시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구의원 멘토링단은 역사탐방과 상임위에서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 각 상임위에서 토론한 내용을 구체화해서 10월 중에 의원님들과 멘토링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10월 중에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봐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진행해서 특교로 4억 7,000 얼마인가 내려온 사항이고, 먼저 자료요청을 하면 지난 3년간 인공암벽장 월별 이용자 수 가능하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2016년, 2017년, 2018년 입니까?
이용균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만남의 광장에 진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만남의 광장이 아니고 난나수련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만남의 광장에도 새로 하나 만들 것이고 이곳은 기존에 있던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청소년 위주이고 만남의 광장은 아마추어보다는 프로급,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이것이 최종 완공이 돼서 운영을 같이 해보고 그런 부분은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2쪽 디딤씨앗통장이 있고 통장이 하나 또 있던데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꿈나래통장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꿈나래통장은 교육자금을 위해서 적립하는 것이고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디딤씨앗은 교육자금, 취업, 창업, 주거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교육자금 모집인원이 작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적게 나왔나 봅니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꿈나래통장이요?
이용균위원
예.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꿈나래통장은 시비하고 민간자금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예산은 민간자본이나 시비를 받을 때 얼마라는 금액이 딱 되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하는 것이잖아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29명?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여기에도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한 152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꿈나래통장은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학부모가.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몇 세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18세입니다.
이용균위원
모두 만 18세로 디딤씨앗도 똑같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똑같습니다.
같이
똑같이이용균위원
13세에서 18세까지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씨앗
디딤씨앗이용균위원
총 가입자가 152명, 그렇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꿈나래통장이 152명입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용균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디딤씨앗통장이 152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예.
하면
왜냐하면이용균위원
꿈나래는 숫자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29명입니다.
올해
올해이용균위원
계획이 29명이고 그 동안 유지하고 친구들이 몇 명이냐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꿈나래통장이요?
이용균위원
예.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합니다.
장만
통장만이용균위원
만들어주면 끝인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되고
유지되고이용균위원
있는지는 잘 모른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민간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북구 구세군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험 볼 때 장소.
하는
선발하는이용균위원
과정까지만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것만 지원을 해줍니다.
요즘
요즘이용균위원
청년도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용균위원
한 마디로 두배로통장인데 1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해서 20만원 만들어 주고.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디딤씨앗통장을 보면 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그룹홈 지금 그룹홈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곳도 만 18세가 되면 그룹홈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지금 현재 여기 인원수를 보면 자료상으로는 그룹홈이 현재 인가받은 것으로 봐서는 정원이 14명인데 11명이잖아요. 아동수가 다 찬 것은 아니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여기 그룹홈 15명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이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디딤씨앗은 지금 현재 상황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된 아이들입니다.
부터
과거부터이용균위원
쭉 되어 있는데 그룹홈이라는 공동 생활하는 것이잖아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곳에서 퇴소된 아이들까지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소된
퇴소된이용균위원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퇴소됐으면 부모님을 찾아가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친지나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얘기이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까지
그것까지이용균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궁금해서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청소년드림센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글자도 틀리고, 설명하는 것도 같으면서도 틀린 것처럼 설명을 해 놨어요. 그런데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단, 운영주체가 다르고 예산도 다른 사항입니다.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드림센터는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을 일컬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지원해 주고 의료, 학업, 법률 이런 것을 연계기관을 구축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용균위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이즈가 더 큰 것 아닌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더 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전체로 합집합을 하면 드림센터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상담복지센터가요.
이용균위원
더 크지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드림센터가 서울시에서 하면서 예산이든 인원이든 훨씬 많아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서울시 예산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든
서울시든이용균위원
강북구비든 국비든 마찬가지로 세금 아닙니까? 뭐냐면 지금 분명히 답을 하셨는데 시비가 들어가서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인력도 많고 예산도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상담복지센터는 2억원이 넘게 들어가니까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몇 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까?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2015년부터, 그 전에는 난나수련원에 있다가 분리된 것입니다. 분리된 것은 201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2015년?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에서
난나에서이용균위원
분리되기 전에는 그것도 똑같이 서울시였네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분리되면서 우리 구비가 많이 포함된 사항이네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두 기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중복이 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둘 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이용균위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 말 업무보고 때, 이우칠 과장님 전이지요. 그 과장님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나 다세대주택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 맞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때도
그때도이용균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제안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도 음식물수거함이 있는데 수거하는 업체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특히 겨울에 파손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일반 단독주택에 무료로 배포하는 쓰레기함과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함의 가격과 단가에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균위원
제가 제안했던 것이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그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어떠냐, 왜 아파트 주민들은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일반 단독이나 다세대주택만 제공하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쓰레기용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다 보니까 동물에 의해서, 음식물인데 터져버리면 갖고 가기도 어렵고, 그런 취지에서 일반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무료 용기 제공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지을 때 재활용품 용기와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를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주민인데 같이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는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수입도 발생하고 일반주택은 재활용이나 이런 것을 해도 여건상 다세대나 다가구, 일반주택도 부유한 저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어렵고 저기한 상태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소형음식점 같은 데도 용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아파트까지 해주게 되면 거기도 해줘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RFID종량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삼각산동 두산위브에 18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아파트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감량기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씀은
말씀은이용균위원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일반 주민들이 파손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가 파손하느냐? 수거하시는 분들이 파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겨울에 얼어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가해지고, 아무래도 겨울에는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답을 하시니까, 조사를 해보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제가 살고 있는 SK아파트 같은 경우에 3,500세대 정도 되는데 월로 봤을 때는 1~2개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문제는 수거하면서 파손하면 그 업체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관리사무소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금전적으로 아주 큰 금액도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 주민이 파손했다면 당연히 공동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업체에서 했다면 업체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분들도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주민들 간에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될 필요가 없이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겨울에 깨지는 경우가 있고 오래돼서 깨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해 보고, 꼭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라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올 3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국장님, 3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논의도 없었고 지금도 똑같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과장님이야 인사발령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고 진행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예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게 되더라도 내년부터 해야 될 사항이고, RFID종량기가 두산에 설치됐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되면 어차피 용기를 바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기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용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저기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RFID종량기는 올해 처음으로 18대 한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처음으로이용균위원
한 것이란 말이지요. 8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이잖아요. 효과가 어떤지, 효율이 어떤지는 결과를 봐야겠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효과를 측정할 수 없지만, 자기가 내놓은 만큼의 음식물 양에 따라서 각자의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하기는 앞으로 많은 감량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저도이용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장비, 기계의 오차나 고장, 오작동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렇다면 물기도 더 뺄 것이고, 어찌됐든 좀 더 말려서 내려고 하고, 그러면 무게가 적어지니까. 당연한데, 문제는 오작동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봐야지, 올해 그런 긍정적인 측면만 봐서 더 많이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계의 결함이 있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이 걱정인 것이고, 그것은 몇 개월 더 지나보면 아무래도 진행,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바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량기사업은 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되고 있어서, 저희는 처음 시범사업이지만 다른 데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장 나거나 오작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업체하고 진행해 가면서 확대를 해가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감량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에 한 것이 그때 처음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전에도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했고요. 그 전에 한 것은 경로당에 조그맣게 설치한 것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양이나 저기해서 저기가 안 되고요. 감량기는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수유2동 벽산아파트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임대하는 것이 매월 7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종량기처럼 전기 콘센트를 꽂아도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 감량기 같은 경우는 이것을 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 부담하고 소음이 일부 있고 해서 현재는 시에서도 감량기보다는 종량기에 지원을 해주고 해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해주는 사업이라 앞으로는 감량기 쪽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종량기 18대가 두산아파트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18대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일단이용균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확인해 보고 효율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서면질문한 내용 중에 휴지통 관련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155개 맞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용균위원
말하는 휴지통이 대부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근방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건널목이라든지.
이용균위원
예.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좀 많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이용균위원
쓰레기통에 담배꽁초 버리는 부분은 다 폐쇄를 했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입구를 막았습니다.
왜냐
왜냐이용균위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 버스정류장이나 금연구역에 위치된 곳이 많거든요. 금연구역인데 재떨이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도 되게 어려운 것이 무단쓰레기잖아요. 거기에 가장 흔한 것이 담배꽁초, 담배꽁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점 안이 금연공간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밖에서 피시는데 골목을 보면 다 담배꽁초로, 특히 밤늦게 보면 그렇잖아요. 청장님도 계속 ‘청결 강북’ 운동도 하시면서 각 업소에서 재떨이를 그릇이라도 하나씩 놓게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초기에는 그런 것이 정착이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업소 입장에서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신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나와서 피우고 하시는데, 담배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음식점 앞에 놓게 되면 사실 담배꽁초만 해서 거기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깨끗하게 예쁘게 해서 해놓으면 참 좋기는 한데 그것을 저희하고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설치한다고 그래도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음식점에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해놓게 되면 음식점에서도 담배꽁초만 버리면 좋은데 밤늦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 보면 자꾸 버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음식점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조금은 처음에 하다가도 그것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금연구역은 있지만 흡연구역이라고, 금연구역 내에 있는 것이 흡연구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흡연구역 지역이에요. 금연구역이 훨씬 적은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담배를 여기저기서 아무 데서나 피는 것이에요. 금연구역만 아닌 곳이면 피워도 되니까. 제재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수 왕래하고,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흡연자분들은 비슷한 곳에서 피시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번화한 상가나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일반 휴지들을 많이 버려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아예 담배꽁초 전용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리고 관리를 업소에서 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우리 인력으로만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인회나 그런 조직과 함께 논의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담배를 피울 때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잘 꺼서 휴지통이나 안에 버려주면 좋은데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무단단속 투기요원 10명이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주변이라든지 동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104군데를 순차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야간단속을 해서, 담배꽁초 이런 것이 사실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조금 저기를 해줘야 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음식점하고, 음식점에서도 담배꽁초 저기하는 것을 예쁘게 해서 딱 봐도 이것은 어디 버리지 못하고 저기하게끔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예쁘게 해놔도 조금 지나다 보면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쓰레기 휴지통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쓰레기 수거용하고 재활용 수거용 함께 설치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재활용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많이 그러던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을 해놓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버리시는 분들이 해주면 제일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환경미화원들이 더 저기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수거를 잘하고 있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특히 아침에 가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하면서 매일 같이 지하철역에 가잖아요. 그 쓰레기통 앞에서 운동을 하니까 매일 같이 보는 것이지요. 항상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몇 번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옆에 노점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안 비운다 이것이지요. 안 비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떨어져 있겠지요. 거기에 버리고 가니까. 꽉 찼으니까 버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놓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 그래서 이것이 규칙적으로 잘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는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이전에는 많이 저기 돼있을 것 같고, 수거가 6시부터 7시 사이에 이뤄지는 데가 있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좀 늦은 시간에 하는 경우에는 아침에 가서 보면 많이 쌓여있고, 보기에 수거가 매일 안 되는 것 같이, 보시는 분이 매일 그 시간대에 9시나 8시에 매일 그 시간을 지나다니는데 보면 매일 쌓여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10시에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확히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매일 청소가 너무 안 되는 것이지요. 강북구청은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을 다 알고, 만약에 15시까지 했는데도 안 됐다 이틀, 3일씩 쌓여있다 이러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매일 아침 7시에 저희가 출근하면서 매일 봤을 때 거기는 청소한 구간이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매일 수거가 안 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용균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환경미화원 지나갔어요. 제 앞으로 지나갔어요.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모르고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왜 이것은 안 담고 갔을까?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했겠지요. 제가 거기 하루 이틀 운동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 동선이 어떤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통을 많이 제거했다가 조금씩 설치를 하고 계세요. 어떤 경우에 설치하고 어떤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이러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거를 안 하고 지나간 경우가 있는 상황은 죄송하고요. 저희 직원이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쓰레기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들어오면서부터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쓰레기통을 거의 없애는 추세로 가다가 지금은 다시 쓰레기통을 늘리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요청이 있잖아요. 어디는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다 설치하지는 않잖아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위치라든지 쓰레기통 거리라든지 현장을 확인하고 설치를, 앞에 사시는 분들이나 가게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없어도 될 쓰레기가 쓰레기통 옆에 쌓이고 해서 안 좋다 이런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 거리라든지 저기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설치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저희도 완벽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잘 검토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용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쓰레기통을 제거한 이유가 쓰레기봉투 종량제하면서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도 많고 해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 디자인도 생각해서 그렇지만 최근에 설치한 것은 항아리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있던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검정봉지에 담아서 무단으로 버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투입구나 디자인 부분도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디자인을 계속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강북구하면 이런 디자인이다.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디자인도 거기에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무단투기단속 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 현재 단속반이 가동됐잖아요. 2016년, 2017년, 2018년 3년차인데 점차 단속건수가 적어져요. 첫해에 가장 많았어요. 어떤 사유가 있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줄어드는데 아주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어쨌든 담배꽁초 단속이 처음에 실시할 때는 아무래도 다니는 데가 보통 역주변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저기하는데 매번 단속을 하면서 해가 넘어 갈수록 주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한 번, 두 번 걸린 분들은 주의하고 하다 보니까 담배피우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
왜냐이용균위원
하면 적발 건수나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6년에는 금액으로 봤을 때 3억 5,000만원 정도 됐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2억 7,000만원, 올해 8월까지 1억 2,800만원.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8월까지니까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런 비율로 보면 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말로 구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안 버리는 것이면 좋고요. 그런데 사실 또 돌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요원들하고 미팅을 가져보고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이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히 청소행정과는 참 열심히 일을 해도 티 안 나는 부서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쓰레기다 보니까.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 의식도 변화시켜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달라지게 하고 환경을 바꿔야, 함께 바꿔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과별로김영준위원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김준영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서요. 197쪽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 보면 기타 잡수입, 세입징수 현황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떤 내용인지.
준영
김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노인돌봄 보조금 집행잔액 그 다음에 주거급여 환수금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고혜숙 팀장님, 247p에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명단이 있어요. 2013년도에 위촉됐는데 최근 2017년도에 다시들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고혜숙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위촉일이 2013년 9월 7일인데 재위촉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그 사이에, 2015년도에는 연임을 안 하시고?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때도 했는데 그것이 빠진 것이고, 최근 위촉일이기 때문에 최근 위촉일이 이것이고 최초 위촉일은 2013년이 된 것입니다.
임될
연임될김영준위원
것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혜숙
고혜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연임.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세 번째인데요? 아닌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한 차례 연임한다, 2회 연임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연임이면 2015년도까지인데,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없으면 재위촉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난 연임만 허용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여쭤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이우칠 과장님, 313쪽 청소차량 구매, 내구연한이 지금 8년으로 되어 있네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8년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분진흡입청소차. 그러면 살수차량 물 뿌리는 차량은 몇 년이에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똑같이 8년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준위원
국·시비해서 1대를 구입할 예정이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시비로 해서 분진흡입차량 1대가 2억원이 내려와서 지금 구매했습니다.
매를
구매를이영준위원
끝낸 상태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340쪽을 보시면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 살수차량 용수비가 340쪽과 341쪽을 보시면 달라요.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수차량 용수비는 340쪽은 2017년도 분이고요, 341쪽은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예산하고 집행내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수차량이 저희가 옛날에는 7대 있었는데 지금은 분진흡입차량으로 환경부에서 연구용역결과 분진흡입차량이 미세먼지 제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해서 분진흡입차량으로 전환하다보니까 살수차가 지금 현재는 4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비가 조금 적어졌고 올 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용수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고 이것은 7, 8월달 분입니다.
김영준위원
아, 그래요? 올 여름이 상당히 무더워서 동네에서 전부 다 물 뿌리는 차량들이 안 다닌다 그러한 시민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날씨는 더운데 바닥은 막 열이 나고 물이라도 뿌려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차가 지금 4대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017년도보다 올해 7, 8월달 경우에는 물을 배 이상 더 했는데도 차가 4대이고 하다보니까 원하는 만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는 죄송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보강해서 날씨가 더워지면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량이
차량이김영준위원
4대이면 국장님, 본예산에 하나 더 추가시킬 수 있어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살수차량을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어차피 그 예산을 우리 구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차량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드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말씀대로 올해 같이 내년도에 폭염이 계속되고 이 차량 4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번에는 하루에 두 번씩 살수를 했다고 하면 네 번 정도 살수를 할 수 있도록 그 폭염 시간대나 오후 시간대에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전체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