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70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8월2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9월3일 손종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21일 2017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9월1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치용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행복한 군민, 튼튼한 하동』달성을 위해 큰 성원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재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2건, 건의사항 35건 등 모두 11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89건은 처리 완료하고 28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결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추진 중인 2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경제전략과 소관 하동공설시장 관리 철저입니다. 하동공설시장 임대 및 양도, 양수 등 관리 문제에 대한 법적 집행과 시장점포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의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으로 그동안 국유지 매입으로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점포 무단 점유자 7명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포사용 실태 조사로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매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풀마트 앞 주차장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풀마트 앞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 방법 모색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풀마트 앞 주차장을 노점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활용하면서 관리기간인 2024년이 경과한 후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주민행복과 소관 경로당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2017년 3월24일 경로당 지원 및 회계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4월14일부터 28일간 읍면별 경로당 회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회계관리 지도가 가능한 어르신 38명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 회계관리 지도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인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철저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인 읍면, 노인회 분회, 노인통합지원센터 세 곳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지난해 2017년 9월과 2018년 7월에 각각 실시하여 사업 포기자가 발생 시 대기자를 즉각 선발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 치매 공공 후견인 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로 참여자를 추가로 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장애인 택시 운영 관리부서 일원화 검토입니다. 현재 주민행복과 소관인 휠체어택시와 건설교통과 소관인 콜택시로 나누어 운영 중인 장애인 택시의 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 5월에 건설교통과와 6월에는 장애인단체 대표자와 업무협의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휠체어 택시 이용상의 문제점과 더불어 장애인단체에서 통합 운영을 반대하고 현재 일원화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단체 대표와 지속적인 재협의를 통해 장애인 택시 운영 관리부서 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시설 확대 설치 검토입니다. 청암면 생활체육공원 내 추가 테니스장 확대 설치를 위하여 2017년 9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하동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의뢰하였으며, 내년 5월경 결정 예정입니다. 향후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0년 12월 말까지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전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설치는 잔여부지가 협소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화력발전소 환경 분야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현재 굴뚝 원격 감시체계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오염들을 실시간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2018년 2월에 하동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경남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건강 영향조사사업을 2018년부터 5월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금성, 금남, 고전의 61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동화력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조사하는 보건환경 예비조사를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도 조사, 건강영향 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철저입니다. 2017년 4월20일에 가판대 33동, 쉼터 1동 등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지난 2018년 7월30일 만지명품거리 게이트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지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지역 수요맞춤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하동읍 활력프로젝트 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동읍 종합개발사업 추진협의회를 통해 하동읍에서 시행하는 대형사업 및 단위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하동읍 일원에서 시행되는 신규 대형사업 및 각종 단위사업은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균형 있는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경전선 이설 및 공공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의 개발압력을 수용하고 원도심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공간을 구상하는 계획으로 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고 너뱅이들 지구단위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심의결과 당초 대비 구역계 일부가 제척됨에 따라 구역계 조정사항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였고 향후 원도심 공동화 현상 예방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하동 섬진강 재첩 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우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재첩포획 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첩 서식지 확대를 위해 재첩 이식사업도 확대 시행하고 섬진강 모래톱 제거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유지유량 확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조정회의를 추진하여 섬진강 유지유량 재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재첩특화마을 매각 재검토 및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위·수탁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점포의 입점자들이 5년 이상 20년 정도 수의계약으로 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무단점유 중이고 이에 따라 하동군에서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하동군이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입점자들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 명도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이양을 포함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섬진강 보전관리 철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섬진강 유지유량 확보를 위해 대정부 공동건의문 제출, 국회 방문 건의, 국민권익위원회 주재 조정회의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모래톱 제거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기지구는 2018년 2월에 하상정비 사업을 완료했으며, 두곡지구는 제반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11월부터 퇴적토 제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간이소화전 관리 철저는 2017년 2월에 농촌형 간이소화전 정비 계획 수립 이후 폐전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폐전 2개소, 정비 22개소 등 24개소를 조치하였으며, 연차적으로 방수 불가 소화전을 폐전하고 불량인 곳은 정비하는 등 지속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수 불가 및 불량 소화전에 대한 정비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지방도 1003호선 횡천～평촌도로 구조개선 검토입니다. 2015년 9월에 유평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완료했고 2017년 6월에는 답곡지구 선형개량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위험 굴곡 구간 개량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경남도의 지방도로 정비예산 확보가 지연되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가뭄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한해 우심지역 수량 확보 장기 대책 및 폭염대비 수량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가뭄에 대비하는 한편, 2018년 6월부터 하천수량을 취수하여 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비 7억9,400만 원을 확보하여 관정개발 등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포 조절지 둑 높이기 사업 등 항구적 가뭄 대비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지방도 1003호선 진교～안심구간 도로 확장 추진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에 진교리 구간 인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2017년 6월 지방도 1003호선 인도 추가 설치도 건의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7년 11월 하동읍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최 결과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영화관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실시설계 중입니다. 9월에 설계완료 후 시행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하동 버스터미널 폐업 대비 대책 수립 철저입니다. 2017년 7월에 하동터미널 정상 운영 및 일방적 폐업 방지 협의서를 작성하고 2017년 12월 복합교통타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7월 하동 너뱅이들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이 남에 따라 9월 하순경 하동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9월 중에 복합교통타운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 3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국도19호선 신월 삼거리～하동읍 구간 4차선 확장 건의입니다. 2018년 3월 국도 2호선, 19호선의 4차선 확장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국토부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도 정비 5차 5개년 계획이 2021년부터 20125년까지입니다. 이 사업에 반영 및 조기착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악양～동매 구간 도로확장 추진입니다. 본 사업내용 또한 지방도 구간으로 경남도에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산단조성과 소관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송산단은 약 92%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마무리를 위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어제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애버딘대학교 개교 준비 철저입니다. 애버딘대 측 한국캠퍼스 프로젝트 철회 통보에 따른 원만한 사업 종료를 위해 협상 및 소송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재 신청 전에 애버딘대 측과 우호적인 협상을 통한 원만한 사업종료를 추진하되 애버딘대와 협상 결과에 따라 국제중재법원인 ICC 중재 진행 여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수도사업과 소관 관광지 우선 공공 하수처리시설 처리 검토입니다. 2018년 1월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악양면 성두지역 9개 마을, 청암면 묵계지구 처리구역 확대 등 관광지 우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화개, 악양 등지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묵계 지구 하수도 정비공사 등 4개소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북천 소재 양돈농가 보상 신속 추진입니다. 소유주와 매입 협의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이장단이나 마을이장, 주민 협의로 매각을 설득하고 있으나 축사 소유주의 매입 요구가가 변함이 없어서 협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유주와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축사악취 민원 해결책 강구입니다. 악취 감소를 위한 교육과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협, 농가와의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환경과 악취는 복합적인 사항으로 근본적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연계한 단속도 강화하겠으며, 2019년에도 계속해서 악취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예산확보 검토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과 연계해 농가별 문제점 분석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2017년 깨끗한 축산농장 9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뇨의 효율적인 자원화 및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즉각적 컨설팅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액비 순환 시스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악취저감 시설 및 장비 확대 지원 등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농업소득과 소관 화개 무농약 선포지역 관리 철저입니다. 밤, 감, 매실 등 과수작물에 대한 병해충 미방제로 인한 수확량 감소 대책 수립 추진에 대한 건의에 대해 화개면 무농약지구 추진위원회의 희망사업을 신청 받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현재 371농가에 대해 친환경 방제약과 해충포획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장목 제거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인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저는 주민행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경로당에 많은 운동기구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특히 어르신들께서 선호하시는 게 안마의자입니다. 그런데 안마의자가 많이 닳아서 가죽이 너덜너덜하고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의회사무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향후 대책을 보면 경로당 안마의자 및 건강기구 일제점검을 2017년 6월부터 7월에 했습니다. 이 내역을 가지고 향후 대책이 2017년도 연말에 이루어져서 2018년도에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가 경로당마다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안마의자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6월, 7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대책을 세워서 정말 하동군에 필요한 2017년도 점검했던 것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더 점검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안마의자를 계속 선호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 과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쭙겠습니다. 59쪽에 만지 배밭 이화만사성 조형물 있지요? 입구에 조형물이 1억7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배 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하동 사람들은 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조형물에 “이화만사성”이라는 글을 새겨서 밤이면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점은 아트를 설치하고도 때워 놓은 흔적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조형물보다는 우리 눈에 잘 띄는 글자를 새겨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 설명 시 제가 산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그 조형물에 대해서 보수를 지난 주 일요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하고 표면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밋밋한 모양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배 같지 않다, 멋지지 않다, 돈 낭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눈에 선명하게 띌 수 있는 모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 9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동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층 건물로 세워서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하고 그 외에는 영화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토지를 매입할 때는 주차장 용도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보게 되면 상인들의 편리함, 그다음에 시장이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 놓고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구입을 하셨는데 영화관이 144석이라고 하셨습니다. 144석이면 사람이 몇 명이 와야 됩니까?

144명이 오면......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영화관에는 총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현재 1층에는 34대하고 2층에 33대 해서 67대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온다 해도 영화 관람하는 사람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모자랄 수 있겠는데 그럼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될까요? 그리고 장날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35면이었습니다. 지금 35면에서는 2층으로 33면을 추가해서 하는 사항이고 장날 주차 부분이 제가 도시건축과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와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100군데 넘게 했고 현재 틈새 공간마다 하동읍에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도 공간이 생기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빈 공간마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통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용도하고 7대 의회 때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영화관을 하자고 했는데 주차를 했을 때 그 용도가 과연 맞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하동군에는 군수님께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구 스토아 자리에 영화관하고 주차 대수가 맞는지, 그리고 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영화관하고 주차 대수는 맞게 계획되어 있고 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추진위원님들이 시장통 사람들도 있고 읍에 계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추진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었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하동읍에는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공청회라든지 회의를 한 번이라도 주최해 보셨습니까?

제가 앞에 의원님하고 공청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영화는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상영하기 때문에 크게 주차대수가 모자라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몇 회 상영하실 겁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추진위원회하고 의논해서 1일 2회 한다든지, 3회 한다든지 수요를 파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밤에만 상영하기 때문에 주차난에는 애로가 없다......

낮에는 수요가 많이 없을 것 같고 밤에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화관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현재 영화관 운영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험행사라든지......

과장님! 우리 하동에 영화관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주차난이 심각한 장소에 영화관이 세워져야 되는지, 주차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까? 아니면, 하동 읍민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통을 선택하신 겁니까?

당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추진위원회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했는데.....

추진위원들하고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했으나 본 의원이 하동 읍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시장통 안에 영화관이 맞는지, 그런데 한 사람만 그랬습니다. 차가 없는데 걸어가니까 좋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너뱅이들이나 넓은 데 주차시켜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꼭 설계를 해서 시장 안에 영화관을 할 겁니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승인까지 다 났고 가부 결정은 제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꼭 하실 거네요? 과장님! 다른 영화관에 가서 영화 많이 보시죠?

예.

주차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거의 부족한 부분은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주차장 같으면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진위원회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분들 33명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마을 읍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것도 참고로 하셔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장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설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질의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보고를 받는 도중에 새로 시작하는 공사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께 질의를 하면 충분한 검토가 다 되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왜 도중에 군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추진하면서 모든 것이 군수님께 보고가 되는지 그런 것이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하동읍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있어서 민원 발생이 많은 이유는 공사를 시작할 때 주민의 이해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영화관 신설에 있어서도 공사 시작 전에 주민들과의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공사 도중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모자라는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실시설계라든지 기본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착수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간에 물어보면 민원하고 추진위원들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끝까지 민원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종인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18년 9월19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 의회운영위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