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8월 2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제안설명 따로 없이 바로 하면 됩니까?

방금 보고 했다 아닙니까?

예,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이게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가 나와 있거든요. 올해 같이 무더위로 상당히 이게 이 폭염도 확실히 재난이거든요. 특히 읍에 사시는 젊은 주부들이 많이 말씀하십시오. 대구고 창원, 진주는 물론이고 의령까지 살수차가 다니면서 그래도 민심을 이렇게 식혀주는데 왜 창녕군에는 살수차 한 대 없어서 도대체 더우면 그냥 일하지 마라, 에어컨 밑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한다.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도 의뢰했습니다. 좀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도 축사라든지 긴급한 곳이 많아서 못한다하더라고요. 제가 안전치수과에 협의해 보니까 거기도 차가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예비비도 확보 많이 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신속히 투입되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싶고 특히 올해 같은 해 진짜로 무더웠거든요. 일기예보도 이미 그렇게 예고되었고 그러면 어떤 식이든지 행동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살수차보급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3억 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 살수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3억 원을 올리게 된 것은 현재 정부에서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가 많이 시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 돈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재해재난예비비에 편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올렸었고요. 이 돈은 내년 당초 예산에 전액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다음에 살수차 관계는 안전치수과에서 올해처럼은 무더위가 미리 예상되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구입해서 대비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먼저 또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정수라고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제반절차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내년에도 무더위가 계속 앞으로 무덥다하니까 그것은 안전치수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창녕군 브랜드슬로건 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07년도에 브랜드 개발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또 추경에 삭감하고 2008년도에 다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8,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10년 전이 되는데 그 시점에 왜 추진이 안 됐는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이 쓰고 있는 창녕군 마크하고 마스코트는 2002년도에 제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칠봉 위원님께서 말씀한 2007년도와 2008년도 2개년에 걸쳐서 브랜드슬로건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7년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386건의 일반인분들이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총 심사대상은 348건이었는데 그중에 10건을 선정해서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007년 5월 9일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적정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작이 나오지 않고 우수작 두 건이 있었는데 그 두 건도 우리군의 브랜드슬로건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채택되지 않았고 선정된 열 분에 대해서 우수작 해서 50만 원,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산삭감을 시켰습니다. 2008년도에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과 앞에 했던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따오기인데 따오기가 어느 정도 번식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다시 한 번 재토의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 8,0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실제 10년 전에 어떤 절실함이 절박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브랜드개발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예산편성을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확실한 의지는 있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그 이후에 아까 이칠봉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듯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이후에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적인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송구스럽지만 현재 18개 경남도내 시군 중에서 개발되지 않는 군이 오직 우리 창녕군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시군에서 발 빠르게 앞서 가서 우수사례가 되고 있는 곳은 의령 같은 경우에는 토요애, 그다음에 산청군에는 산엔청 이런 두 가지 그다음에 남해도 보물섬 그걸 가지고 상당히 군 이미지를 드높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군이 좀 추진이 의지가 미약했다. 그래서 늦지만 향후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따오기방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장님 보다 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더군다나 자체 브랜드슬로건이 우리 창녕군만 빠져 있으니까 늦게 하는 만큼 확실하게 좀더 돋보이고 창녕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부금이 많이 와서 예비비로 200억 원을 넘기는 건데 재해재난비로

예, 저 돈을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민선 7기가 7월 1일부터 해서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횟수로 보면 개월 수로 보면 오늘 9월 달이니까 3개월 정도 그래도 올해가 남아있는데 아마 바쁜 그런 사업은 없어진 모양이지요? 그냥 예비비로 다해서 내년에 쓰시려고 하는 것 보니까

지금 올해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있었으면 충분하게 긴급복구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항이 있는데 특히 민선7기가 시작되고 나서 공약이 아직 계획이 세부실천계획이 수립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분야가 빠지다보니까 예산가용재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 돈은 내년 당초 예산에 전액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재원으로 쓸 것입니다.

애시당초에 계획을 안 세워 놨으니까 또 공약사업도 보니까 올해는 다 추진 안하고 내년으로 다 미루는 것 같은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아마 예산이 조기집행해서 상반기 되면 거의 끝나 버리거든요. 다 끝나고 이러고 나면 사실 하반기 되면 크게 우리가 지역에 일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일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잠잠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관계도 해서 자본 여력될 적에 경기도 활성화 시킬 겸 타 실과에 받아서 할 게 있으면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자금 있을 적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수님 공약 세부실천계획 수립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늦습니다. 이번에 그게 실천이 되었더라면 원래 반영되었으면 이렇게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할 재원이 거의 아마 없었겠나 싶은데 그런 행정적인 저희들이 업무추진해서 재빠르게 추진 못한 사정은 있지만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또 실과에서 업무를 사업추진의지가 없어서 반영 못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번에 많은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과에 독려를 했었지만 당면하게 긴급하게 할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이 안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 어떤 이런 데가 보니까 자금여력이 남는 데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많이 남아서 조금 호기적인 이쪽으로 능동적으로 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차후에 이런 자본력이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미리라도 안 그러면 내년도 사업할 수 있는 시설 쪽이라든지 그쪽에 우리 그냥 예비비 놔두는 것보다 어디 땅 쪽에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사놓는 게 나중에 사업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발 빠르게 하는 게 더 낫지 싶은데 예비비로 놔두는 것보다

재정운영 면에서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도 사실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지역 쪽에 재원이 좀 많이 조기에 배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역대에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발 빠르게 대처를 못했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년도 민선7기공약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말에는 전액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에서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양득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69페이지에 자유학기제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세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제도를 잘 몰랐고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기관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관내 중학생 1학년 상대로 진로체험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련관에서 이것을 학생들 진로체험 길게는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하는 수업인데 여기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학교별로 신청 받아서 수업하는 건데 프로그램은 공예, 제빵사, 요리사, 클라이밍, 합기도, 피부미용 등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지원한다. 이거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공모사업된 도비 2,500만 원 가지고 강사수당으로 우리가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67페이지 보면 2018년도 경남 평생교육진흥 및 지역인재육성사업 해서 500만 원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성인문예학습반 운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마을문예교실은 우리가 국비 1,000만 원가지고 어르신들 한글교육입니다.

그것 말고 밑에 2018년도 경남 평생교육진흥 및 지역인재육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것은 찾아가는 외국어학당 해서 외국인에 대한 한글교육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라고?(예) 그럼 지역인재육성사업하고는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재

이게 사업명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평생교육 이걸 중점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게 우리 재무계획 경남 평생교육진흥인데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0만 원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쪽에 가서?

예, 이게 강사수당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지방세수 증대 업무추진 해서 지금 얼른 성격으로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 또는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걸 예상하는 이런, 골프장이라는 것은 개인 기업거지요?(예)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는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황 측량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골프장은 분리과세가 아니라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세하는 분야가 면적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골프장 안에 임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골프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해 달라고 본인들이 측량을 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저희들도 이의신청이 들어와 조세심판원에서 군청에서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라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왠지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세금과세를 위해서 현황 측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장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제일 하단에 읍 시가지 거기 지금 현재 읍에는 기본적으로 가로등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조금 더 밝은 쪽으로 가는 것이고

예, 지금 시가지가 최근에 설치된 등도 있지만 오래 되어서 노후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후가로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보면서 실제로 고암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면단위로 가면 밤 되면 암흑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예산이 있다면 시골이 진짜로 열악합니다. 노령자도 많고 그래서 하신다면 이왕이면 좀 교통여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사실은 시골 쪽이 소외가 많이 됩니다. 그분들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녕에는 기본적으로 자체 간판부터 해서 환경 자체가 어둡거나 물론 환경 빛으로서 뭔가 군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향후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읍하고 그다음에 차후 시군 쪽으로도 이렇게

예, 연차별로 시행계획입니다.

저는 어쨌든 좀 아쉽지만 시골 쪽도 좀 더 급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예산은 일정 부분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액지원이 사실상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