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으며, 소관부서는 경제도시과, 농업정책과, 주택산림과, 건설도시과, 안전치수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한 다음,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6호)

경제도시과장 노수열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8월 2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별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쪽에서 22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6억 2,769만 6천 원이 증액된 249억 1,602만 6천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등 13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3억 7,854만 원이 증액된 152억 5,450만 9천 원이며, 기금은 시설현대화지원 등 7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2억 7,523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127만 9천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24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9억 7,392만 5천 원이 증액된 61억 520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4쪽부터 2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5억 6,341만 6천 원이 증액된 588억 3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복구비 등 243억 9,224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5억 7,43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서는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산란계 농가 환경 개선지원 등 175억 1,520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4억 6,06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과학영농유리온실보온시설 보강,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145억 7,809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10억 3,04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끝날 때까지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행사 관계로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산림과장 성영경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홍 축제는 안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일홍 단지조성에 2,000만 원이 아니고 그냥 유채단지 조성 안에 펌프 분전함 설치로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 오해가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백일홍을 심어서 가꾸고 있기 때문에 백일홍이 끝나고 나면 유채를 식재해서 봄에 축제를 하는데 표기를 백일홍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유채단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가 과장님 192페이지 화왕산 군립공원 관리에 7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창녕군에 화왕산이라는 것이 상징성이 있는 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가 의장님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정상에 갔다 왔는데 화왕산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 억새인데 가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허준 영화세트장도 마찬가지고 관리가 너무 안된 것 같다. 물론 이렇게 관리 소홀히 한 이유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을철이나 이렇게 되면 많은 등산객들이 산을 찾아주는데 관리가 이렇게 안되어 가지고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이 이후라도 저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세트장도 예취작업도 하고, 풀이 자라 가지고 엉망이더라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녀오시고 난 이후 집중호우가 와서 화왕산을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도 세굴된 부분이 많고 방금 말씀하셨던 정상에 억새 부분에 잡목하고 넝쿨이 많이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싶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등산로 정비사업도 되어 있는데 제1코스로 올라가 보면 정비를 안해 가지고 걸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마을쉼터 도색정비에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9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충 쉼터가 25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개씩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에 한번 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색인데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아마 쉼터가 남아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 다른데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마을쉼터 잘 해놓았거든요. 각 읍면에 한 3,000여만 원 들여 가지고 곳곳에 잘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달리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안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읍면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을 건의 받아서 당초예산에 정비와 신규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에 5개소를 반영하게 된 것은 시급하게 도색이라든지 기울어짐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5개소를 이번에

1년에 몇 개 정도

1년에 30개소 보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