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3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최민준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김형철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9월 4일 정홍숙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9월 4일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최홍찬 의원님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홍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가 행정의 감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18년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구 본청 및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구 본청 및 보건소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동 주민센터는 2개반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실시하되 2017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감사 대상 기간 이전 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출석 공무원의 범위는 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 및 7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총 288건의 자료 요구 및 12개소의 현지 확인 점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기준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 등 업무 추진 인원 확보를 위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 생활의 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방세 관련 증명서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민원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연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2ㆍ4ㆍ5동 출신 최홍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제구의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생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공약 사항을 지키고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까요? 저도 의원이 되어 예산서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이 75억,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3억, 합쳐서 88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줄어들기는커녕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생활 습관의 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제구에서 쓰레기 감량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연제구에서 단속 카메라로 관리하는 지역 75개소와 차량으로 연제구 전역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 외 주택가에 보면 벽면에 ‘무단 투기 금지’라고 푯말을 붙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푯말을 제작하여 주택가에 붙여 놓으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아침 출근길에 연산로터리 주변을 보면 불법 광고물 등으로 쓰레기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모습이 우리 연제구 연산로터리의 모습들입니다. 단속 실적은 대부분 주민 신고에 의한 것이고 단속 카메라와 차량에 의한 단속 실적은 몇 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면 92건에 710만 원이며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니 52건에 500여만 원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원룸 밀집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 투기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조치나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제구가 보다 심각하게 고민에 고민을 더해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연제구 청소행정의 어려움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적정 배출 등을 홍보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주체인 연제구민들의 협조를 받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의 분리배출, 배출 생활 쓰레기 감량화 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구민 의식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구민 의식 개선이야말로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환경시설 견학 교육 및 현장 순찰 참여 등 다양한 구민 의식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잘 찾아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연산로터리 주변에 집중 투기되고 있는 업소 홍보 명함 등 불법 광고물과 커피 자동판매기 주변 일회용품 컵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 부서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단속 강화를 요청합니다. 청소행정과는 물론 광고물 관리 부서나 도로 정비 부서 등 관련 부서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용 차량을 상습 투기 지역에 수시로 순회시켜 불법 투기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현재도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가 있지만 더 확대하여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연제구가 쓰레기 없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살 맛 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