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군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어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2차 일정으로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 행정지원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2030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주요 현안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30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30기획단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2030기획단장 김광우입니다. 2030전략사업팀장 김동훈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네. 저도 정관 꿈의 행복타운하고 정관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통사항을 보시면 정관 꿈의 행복타운 조성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의원들이 그동안 이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요구한 게 있고, 대답도 주민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 주요추진사항 확정시에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어제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건설 설계공모를 했을 때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정관의 상징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설계공모를 냈냐 했을 때 그런 주제 없이 그냥 설계공문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서가 맞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확한 조그만 문화를 상징하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저희도 그거를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를 안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의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말씀하신 이 소두방 솥뚜껑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넣게 되면 저희가 어쨌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설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거기에 이런 스토리가 있고 정관은 이런 거다 이런 거에 맞게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초점을. 그런 우선 주제가 안 들어갔고요. 또 하나 공모가 2개가 왔는데 하나가 지금 됐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만 그 2개 중에 주민들한테 어떤 설계안이 더 한 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주민들이 배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정관선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할 건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2030에 질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B/C값 산출근거, 그다음에 B/C를 높일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차기 재도전 시기를 언제로 보냐라고 했을 때 이 담당자가 와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기는, 이거는 솔직한 말로 부산시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산시 사업이긴 하지만 부산시가 그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정관 주민이 혜택을 보는 거다, 기장주민이.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한 대답을 할 수가 있냐라고 했고 추후로 노력을 더 하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23페이지를 보면 정관선 예비타당성 대응자료 작성 1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대응자료를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기장군청에서 혹시 이 정관선에 관한 공문이라든지 심의하는 데에서 올라간 자료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기장군청에서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출된 심의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고 대답이 왔습니다. 그럼 지금 2030단에서는 이게 부산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산시 어느 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철도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담당자분이 얘기하신 거는 조금 제가 봐도 너무 단답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말씀대로 이게 부산시 사업이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우리 쪽에서 아마 그 얘기를 담당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신청부터 시작해갖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아마 그런 언급을 말씀 드린 것 같고. 지금 어찌 보면 주사업에 대한 저희 기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1인 시위도 하고 계속 올라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포트를 할 수….) 군수님이 국토부나 기재부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일 중요한 거는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기장군청에서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그런 서류라도 집어넣었다고 하면 충분히 참작이 됐겠죠. ( ○2030기획단 박동수-아,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말씀하신 거는 심의자료를 말씀하시는 거고, 심의자료는 저희 무조건 부산시에만 올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거 지금보시면 대응자료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부산시에서는 심의자료만 올립니다. 그에 대한 백데이터라든지 말씀하신 저희 기장군의 현황, 실정, 지금 꼭 정관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유들은 저희가 작성해서 백데이터를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드린 게 확실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대응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한테 첨부를 해주시고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리고 잠깐만….) 예. 저희가 높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수가 0.981이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은 점수잖아요. 그 높일 방안이 저희 인구수, 이 이용자들의 그게 현저히 떨어져서 이게 떨어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 것들이 있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저희가 제가 여기서 100% 확답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2030 직원으로서 지금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신정선이라는, 원래 지하철이라든지 경전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노선으로 전체를 조금 이 B/C가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정선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 ○2030기획단 박동수-신정선이라는 게 지금 현재 부산시 예타에도 올라와있는데 노포동에서, 지금 기장군만 따지면 월평까지 오는 노선입니다. 양산까지 올라갑니다. 양산까지.) 월평에서 양산 쪽으로 가는 거지 정관 쪽으로 안 오는 거잖아요.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이 있어야지 같이 연계를 해서 B/C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월평까지 한 거를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담당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노선 자체를 정관하고 좌천, 기장 내만 그러니까 정관에 정관신도시에서 일부 사람, 인구수가 많은 쪽만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한 번 정확하게….) 2030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혼자 본인의 생각이십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본인의 생각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과에다가 어떻게 어필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 ○2030기획단 박동수-아니, 계속 제 개인 생각을 직원들끼리 공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간다든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에 약속이 꼭 지켜지시길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 ○2030기획단 박동수-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쿠아 드림파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때 17년 12월 20일에 이현만 의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18년 8월, 이제 9월입니다. 주민설명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이거는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아, 그거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확한 안이 없는 사항에서 디테일한 안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만들어놓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 설명을 하고 안을 받아서 실시실계를 해나가는….) 주민들은 계속 터만 닦아놓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장회의라든지 자치회의에서 좀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라도 그분들한테 전달이 되면 주민들한테 그게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왜 맨날 약속을 안 지키냐라고만 하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를 뭉뚱그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관선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게 B/C값도 중요하고 기타 제반사항들, 변화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군수님의 행정력, 협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탈락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의 의견들도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인 시위나 이런 부분 그리고 언론플레이나 이런 부분 말고요. 제대로 된 협상력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협상력만 있었다하면 올라가셔서 기재부든 안 그러면 어디든 올라가셔서 중앙부처에 잡고 늘어지든지 안 그러면 담판을 지으시든지. 지금 다른 지자체장들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따내 오시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협상력을 좀 가지시라고, 아래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꿈의 행복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이현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 질의하신 31개 라인이 너무 크다 이거 재고를 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안 나왔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만 짜져있는 상황이고.) 예. ( ○2030기획단 박동수-이제 계약이, 9월 달 중으로 설계용역업체가 계약이 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수렴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결정을 내릴 사항입니다.) 예. 17년도에 군정 질의한 내용들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현장을 갔었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저희가 꿈의 행복타운을 갔었는데 이게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제가 나눠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 했던 그 자리에서 정면으로 보시면 그 위쪽 부분 있지요, 돌로 쌓아 놓은 부분.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저기가 칡넝쿨이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그 법면부분에.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보니까는 아래쪽에 나무를 자연으로 생겨나는 나무가 아니고 심었더라고요.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심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칡넝쿨로 다 덮여가지고 다 고사되기 일보직전인 걸로, 고사된 걸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낭비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울창한 숲처럼 보입니다. 숲처럼 보이지만 겨울이 되면 다 죽고 나면 나중에 집중호우나 이렇게 되면 이거 다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당장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잠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 ○2030기획단 박동수-그 부분은 최초에 저희가 땅을 샀을 때 있던 부분이라서 도시공사나 LH에서 최초에 부지 조성할 때에 조성된 거라서 저희가 지금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 관리든 간에 일단은 꿈의 행복타운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보시고요. ( ○2030기획단 박동수-알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질의하십시오.

예.

수출용신형연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재부에 원안위에 알아보고요. 그리고 부산시에 질의를 넣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 원안위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경주,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구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딜레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과기부는 아니 원안위에서는 건설허가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십니다. 군수님께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도 그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위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죄송합니다. 저희 담당 쪽까지는 아직 그런 얘기는 듣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예, 오규석 군수님께 원안위에서 그런 답변을, 완전히 탈락됐다 이건 아니지만.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위에서. ( ○2030기획단 박동수-지금 사업추진 쪽에서는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과기부는 지금 어떠냐면 국회 회기가 마감되는 11월말까지는 건설허가를 득해야지 국비 반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까? 그리고 기재부는 건설허가가 미취득시에 기존국비를 반납하라는 의견을 내비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십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예. )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시고 있는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면 이거 그냥 국비도 날리고 군비도 날리고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한 번 심도 깊게 여쭤보십시오. 안 그러면 과기부에 여쭤보시든지 기재부에 여쭤보시든지…. ( ○2030기획단 박동수-아, 저희가 계속 원안위도 저희가 다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누락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다 파악된 내용입니다. 제가 부산시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은 겁니다.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얻었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 시의원도 공유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그….)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 ○2030기획단 박동수-원안위에서 이게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부산시에서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부산시에서도 알고 있고 부산시에도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기부가 11월말까지 안 되면 국비 반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아, 반납부분 말고 지금 반납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원안위에서 그렇게 시에서 질의를 했을 때. ( ○2030기획단 박동수-예. )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불가능할 가능성이 더 크다. ( ○2030기획단 박동수-그러니까 그 말씀은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군수님께 원안위에서…. ( ○2030기획단 박동수-말씀하시는…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저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수님께 한 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원안위에서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원안위에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 ( ○2030기획단 박동수-그건 주민수용성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그 부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월말까지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없습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게 크게 없는 걸로 압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예.) 수출용 연구로 사업이 기장군에 유치되면서 방사선 분야 사업 집적화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맞습니다. 예.) 그러면 수출용 연구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 여러 가지 방사선 관련 기업들 이 특화된 산업단지 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데….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만약에 11월까지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거 자체적으로 기장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그거는 저희가 기장군에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반상식으로 생각해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뭐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담당부서 입장에서 그런 국비나 이런 부분까지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1인 시위 하지 마시고. ( ○2030기획단 박동수-예.) 협상을 하시라고 제발 좀 전해주십시오. ( ○2030기획단 박동수-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네, 맹승자 위원님.

네, 아쿠아드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조언을 하자면 부산광역시에 17년도 투자심사 심사 결과에 보면 조건부로 운영비확보 등 세부 운영계획수립 필요. 운영수입과 지출금을 고려한 적정시설 규모 확정이 되면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하겠다라고 받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루어지길 제가 당부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맹승자 위원님.

네, 대외협력단의 궁극적인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국비 확보 업무에 대한 어떤 지원사항….

네, 전략적 국비확보라고 쓰셨습니다. 근데 사업내용을 보면 다른 구에 시책 발굴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서울에 대외협력단이 아니어도 기장군에 있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성공사례를 친다고 하면. 그러면 전략적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하셨나요?

실제 저희들이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이 아마 교부세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부세 과장으로 계시는 손경주 과장 또 우리 기장군에서 수습을 하신분이고 해서 따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교부세가 감소되는 추세는 알고 계십니까? 내려온 거.

아, 몰랐습니다.

근데 왜 교부세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요청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는 상황밖에….

그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디를 가셔가지고 어떤 전략을 하셨는지. 군수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대외협력단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뭐 해당 부서하고 군수님하고 저희들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요청을 드리고,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가셔야만 같이 움직이는 상황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움직일 때 여기에서 같이 움직이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서울에서 계속 있으시다가 군수님이 올라오셨을 때 움직이는 것보다.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경미 위원님.

네, 157페이지에 보면요. 타 지자체의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대해서 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도권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네.

167페이지에 종로구 자살예방사업을 벤치마킹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정에 주민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단지 시책발굴만 하신건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에게 딱 맞는 접목적인 사업을 하신건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작년까지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하면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해당되는 각 부서에 직접 시책을 전달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실적이 부족하고 이행 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획계에서 모든 시책을 일괄적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부처에 부서에 송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책에 대한 사항을 군수님께 보고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현대인들이 지금 갈수록 자살에 대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딱 맞는 그런 좋은 일이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타 지자체도 서울사무소라든지 대외협력단 저희 군청 같은 그런 서울사무소가 있습니까? 수도권사무소라도?

예, 각 지자체에서 지금 84개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거기에 기관방문협의 및 출장 직원 지원 부분에 군의회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의원님께서 의장님이나 서울 출장을 오시는 경우가 가끔 계십니다.

네.

그때 저희들이 좀 수행도 하고 업무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빈번하지는 않습니까?

몇 차례 정도.

수도권 사무소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 냈느냐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외협력단 단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할 수 있는 부처다, 필요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는 걸 인식시킬 수 있게끔 수도권,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좀 활발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군수님 오셔서 지원해드리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크게 제 생각에는 1인 시위 이런 건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서울사무소에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해보면서 정말로 기장군이라는 지역이미지를 좀 높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홍보활동을 지하철환승역이라든지 이런 홍보센터라든지 이런 걸 범위를 넓혀가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행정지원과장 김광호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근 총무팀장입니다. 김대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서민규 단체복지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광호 총무팀장 최정근 자치지원팀장 김대규 단체복지팀장 서민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비전, 2018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총무팀, 자치지원팀, 단체복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현황은 정원 23명, 현원 23명, 현재 별도의 휴직자 1명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531억 4700만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 등 13개 위원회 128명으로 구성하여 필요시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으로 2018년 7월 31일 현재 인구수는 16만 3564명이며, 218㎢ 면적에 3개 읍, 2개 면, 173개 행정리에 1756반으로 행정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추이는 최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1만 명 내외로 증가하다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3천 명 내외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일광택지개발 등으로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8년 비전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목표는 공직자와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하는 공직풍토조성과 신뢰받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일과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 강화, 자기계발과 유연근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7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일과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업무성과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평가 및 성과상여금을 상위등급으로 부여하고 모범, 우수공무원 포상 시 우선추천과 해외연수를 우대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사사전예고제 시행과 청렴한 인사행정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운영하겠으며, 시․군, 구․군 간 인사교류를 통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운용으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장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고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수준이 높은 직위에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여기에 따른 전문관을 선발, 운영하는 한편 전공 자격증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겠으며,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등 외부 전문 우수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특정분야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계발과 유연근무를 통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효율적인 상시학습을 위하여 사이버교육의 적극 추진으로 집합교육 부담을 경감 하겠으며, 책 읽는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독서통신교육과 국내 대학원 방송통신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확대 및 환경을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초중 학부모에게는 자녀돌봄휴가, 임신한 직원에게는 모성보호시간을 생후 1년 미만 직원에게는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휴직, 복직자에게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임산부 직원에게는 희망 복지부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모범공무원 33명에게 해외 선진지 견학을 6월중 실시하였고,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8팀 32명을 선정하여 연수를 실시 중에 있고, 또한 국내 타 지자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 한마음 팀워크도 33팀 150명을 선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맞춤형복지제도입니다. 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공보의 등을 대상으로 기본 항목인 단체보험에 의무가입하고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복지 선택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체의무 이행수단으로 우리 군에서는 직원 자녀에 대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하여 정부 보육료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휴양시설 4개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권을 보유하고 국내여행 활성화와 직원들의 쉼표 있는 삶 그리고 바람직한 휴가문화정착에 기여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지원 강화입니다.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군수실 운영과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마을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지역 리더로서의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2월중에 실시한 바 있고,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회별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화합체육대회를 9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전 읍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여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운영시설 조성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되는 마을회관 신축은 올해 3개 마을에 4억 4천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정관읍 복지회관 신축은 8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에 따라 삼부마을에서 부지 선정을 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아 적정한 부지물색 중에 있고 부지선정이 되는대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촌 안평마을 복지회관 신축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올해 1월 국토부 사업변경 승인으로 설계 중에 있어 올해 안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 사는 따뜻한 기장 건설입니다. 군민인권보장 증진을 위하여 작년 12월 기장군 제1기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였고, 올해 14개 부서, 5개 분야 58개 세부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직원 인권교육은 상하반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군민의 인권보장 증진정책을 지속 발굴하겠으며, 예로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심리상담사 10명을 학교에 배치하고, 재난 예․경보 시설을 구축, 보강하며 취약계층 인권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갈맷길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갈맷길 시설물 점검과 민관합동 로드체킹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매주 첫째 주 수요일 도시환경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상습 불결지 10개소를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단체 부서 등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설․추석 손님맞이 도시환경정비, 새봄맞이 범시민 국토대청결운동, 주요 간선로 로드체킹 등 계절별 테마별 수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민간주도 군민운동 체계구축과 범시민 도시환경정비의 날 활동 전개로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마일리지제 통장발급, 음식점 등 할인가맹점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우수봉사자 초청의 날 및 자원봉사자의 날에 격려 시상하겠으며, 자원봉사자의 수준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 홍보강화를 위하여 각종 축제 시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자원봉사 활성화에 적극 동참을 위하여 1365포털가입 및 자원봉사활동 참가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주도의 공동체 사회 실현입니다.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 10개 단체에 군비 보조금 3500만 원을 지원하여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겠으며, 새마을운동 단체 등 5개 단체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지원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조성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에 군비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법질서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선진 기장 건설에 기여하고 그동안 지역치안정책의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는 물품을 통한 홍보활동의 비중을 줄이고 LED안심표지판 설치 등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비중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선도 및 지역사회에 각종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비보조금을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법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총 투표자 수 7만 6293명 투표율 59.66%로 한 건의 사고 없이 추진되었으며, 정관면 가화만사성 더 테라스 2차와 두산위브 더 테라스 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리 신설의 행정구역 조정은 조속한 조정으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분기별 주민등록업무 사실조사로 주민생활편익증진과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였고, 읍면 민원담당 직원 직무교육을 통해 신속 정확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상생협력 및 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신의 성실에 기반한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추진으로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98건의 교섭 요구안이 접수되었고, 부서별 검토 중으로 교섭대상 사항에 충분한 검토와 실무교섭 및 본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작년 11월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53명 등 현재까지 총 무기계약직 정원 138명중 1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하였고, 올해 용역근로자 전환 대상자 재무과 등 3개 부서 48명에 대하여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에 의거,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에서 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여부 및 기타 세부사항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교류행사 지원입니다. 원전소재 지자체 안전 확보와 사고 시 체계적인 대책 마련 등 조직 강화와 원전소재 공무원단체 직원 상호간 동료애와 활력증진의 계기를 마련한 친선 교류행사에 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 지원, 체육대회행사비용을 지원하여 상생하고 화합하는 노사관계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 특수시책인 기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점차 복잡 다양화하는 노무행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이유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노사분규의 사전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내 노조로 출범하면서 향후 교섭 및 노사협의회가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공인노무사 2명 이내를 선정하여 복잡 다양한 노무행정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향후 노사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등 진행 시 노동관계 법령의 정확한 해석 및 자문을 바탕으로 노사 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멈춰주십시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19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신청서가 있습니다. 총 16개가 올라왔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몇 개만 짚겠습니다. 별첨자료에서 보시는, 페이지는 190페이지고요. 제가 아까 과에서 받은 별첨자료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1번,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신청을 2500만 원 신청하셨습니다.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가 보조금 1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역시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바르게살기운동 기장군협의회에 보조금 신청이 1200만 원이고 이것도 역시 자부담이 12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유총연맹 기장군지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7450만 원을 했고 자부담은 1400만 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민주평통 1700만 원을 요구를 하셨고요. 자부담은 1386만 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범죄자 피해지원센터 광명에 요거는 500만 원을 신청을 하셨고 1386만 원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총 6개 중에서 자부담이 없는 곳이 지금 현재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쭙겠는데요. 기장군 치안협의회는 권력기관입니까?

권력기관은 아닙니다.

권력기관 아니죠. 치안하고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총 6개를 말씀드린 가운데서 치안협의회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다른 협의회를 보면 전부 다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곳은 지금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권력기관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거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가 모든 행정에 다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나 단체를 통해서 건전한 모임을 해서 봉사를 하는 거는 맞지만요. 이렇게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쪽에 사실 돈 안 아까운 사람 없잖아요. 다른 데는 다 십시일반으로 내서 자부담을 다 마련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자부담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1인당 회원수당 뭐 천원이든 2천원이든 일정 부담 자부담이 모여야만 다른 협의회나 다른 단체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얼마가 되든 일정 부분 부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7번 보시면 일곱 번째 보시면 기장군 청년협의회에 보조금을 400만 원 신청하셨습니다. 기장읍청년회, 정관읍청년회, 일광면청년회, 철마면청년회가 있습니다. 장안은 왜 빠진 겁니까?

보조금 신청할 때는 본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 장안읍이 빠진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때 정산에 문제가 있었다, 그 전에 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한 번 페널티를 한 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연도는 못 받는 겁니까?

그게 정산이 완료가 안 되면 우리가 지급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정산이 되면 지급을 할 예정이네요?

예.

지금 총 여기 5개 읍면 가운데에서 장안이 빠졌어요. 그래서 왜 빠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묻고 싶었고,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페널티 부분이 아니라 빠졌다 그러면 총 5개 읍면 청년회가 같이 지역에 대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맹승자 위원님, 말씀을 해주세요. 손을 들면 제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예, 위원장님.

네. 맹승자 위원님.

네. 저는 공통사항하고 부서사무 같이 질문을 하겠는데요. 179페이지에 인사 부분에 있어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의 저하 관련 문제를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도 단기간 내 부서이동 등 잦은 인사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사항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2017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서 상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수시인사를 지양하도록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완료를 시키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217페이지에서부터 지금 인사 건이 나왔습니다. 업무별 전보제한기간은 기본원칙이 1년 6개월입니다. 111명을, 111번을 인사 처리를 하셨는데 그 1년 6개월 안에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인원은 6명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적사항을 처리를 했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보시면 한 달에, 한 달마다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에요. 2017년도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7월, 8월. 네, 계속 지금 한 달에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또 시 감사 지적 사항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2016년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지속적으로 받는 시 감사사항은 부적절하다, 인사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2017년도에는 5급으로의 승진임용 부적정, 그래서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업무추진 부적정 그래서 또 훈계를 받았습니다. 또 6급으로의 근속승진 업무추진 부적정해서 또 주의를 받았고요.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인사발령에 있어서 주의와 경징계와 훈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신뢰가 가야 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하고. 인사를 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주의를 받고 훈계를 받고 경징계를 받는데 그 과를 다들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전보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예. 사실은 이전까지는 1년 6개월마다 하는 게 권장사항으로 돼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2018년도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3월 20일자로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이제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을 그 당시에는 위반한 거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잦은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잘못됐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원칙을 최대한 지켜가지고 그렇게….

지적사항에서 그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그렇게 올리셨어요, 2016년도에도 2017년도는 그 기본절차에 따라서. 근데 지금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2018년도에 다시 이 상황이 오시면 어떻게 또 얘기를 하실 겁니까?

지금은 제가 3월 달에 왔는데 전보제한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분들은 2개월 만에 자리를 또 옮기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6개월 안에 움직이시는 들도 꽤 많고. 그럼 어떤 직원이 한 곳의 부서에서 정착, 저희도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드는데 이제 뭔가를 알려고 하는데, 어떤 직원들이 그 과에서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이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저희 의회를 좀 무시한다는 처사로 생각하고 그다음을 저희가 강경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예. 정관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3개 마을에 추가적으로 더 부지가 적합한 부지가 있으면 추천 해 달라 의견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보를 받기에는 저기 뭐지, 도시기반조성과에 공공택지로 해서 우리 군 땅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 번 확인해서 진행절차를 좀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최종으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고예. 일단은 마을주민들이 더 적합한 부지가 있다하면 그 부지로 먼저 접근을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마을분들이 그 부지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달라고 해서 도시기반과하고 공원과하고 서로 의견을 절충해야 된다는 그것까지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답변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의전에 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사항에 각종 행사마다 의전기준이 상이하다,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거 좀 간단하게 동일하게 해달라라고 했었고. 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맥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 이거는 의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나 싶기는 한데 모든 행사장에 가면 내빈소개를 합니다. 거기서 군수님 내빈소개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들. ‘365일 불철주야’로 시작하는 소개멘트가 있습니다. 어느 행사를 가나 똑같습니다, 그 멘트가. 본인들이 이렇게 썼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군에서 지침이 내려갔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전행사지침의 내용상으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소개할 때 앞에 멘트를 그렇게 줘서 한 거는 앞에부터 조금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내려 주신 거 맞죠? 이렇게 되면….

예.

아주 작은 일부분이지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군이 개입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소소한 일부분이지만.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똑같잖아요.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어느 행사를 가든지. 하다못해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의 멘트를 하십니다. 전 좀 그게, 물론 하나의 멘트로 군수님을 이렇게 지칭하는 게 보기 좋고 깨끗해 보이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외부 사람들이 오시면, 다른 지자체도 물론이고. ‘어, 니네는 왜 그렇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간단체에서 행사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걸 좀 자율에 맡겨주셨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의 행사 같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외부단체 행사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8년도 행감, 17년도 행감 그리고 제가 따로 받은 시책업무추진비의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15년, 16년, 17년, 18년 6월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17년 자료, 18년 자료만 나와 있는데 16년 자료들, 15년 자료들이 제가 받은 자료와 17년 행감 자료하고 다릅니다. 다른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날짜도 다르고 참석인원도 다르고 금액도 다른 게 간간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로 받아가지고 보관되는 자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특히나 행감 자료가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른가라는 의문점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단순한 오타인지 아니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업무처리 담당자가 추출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식 안 하는 부분은.

아, 그렇습니까.

예.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타 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군수님 대동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받았는데 자료가 다 다릅니다. 빠진 것도 있고 더해진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그냥 밑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처리담당자가 업무판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새올에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오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아마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윗선 개입은 아니고 아래쪽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한 번씩 군수 식대 자부담이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

간담회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주최한 간담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거기에 보면 군수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 안 하고 본인은 자부담을 했다는데 그 근거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군수님이 참석하시면서 식사를 하고 그 1인당 얼마냐 이렇게 주인한테 묻고 그 주인한테 물은 걸 가지고 만약에 5만 원 같으면 5만 원을 자부담으로 이렇게 내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거자료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내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안 내셨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온 사람 다 알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예, 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개인 돈 쓴 거는 우리가 공부상 기재를 안 합니다.

공부상 기재는 안 하는데, 업체에서는 식당에서는 일반 현금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가에 자료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군수님은 현금으로 주지 카드를 긁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현금으로 드리면 현금영수증인가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까? 요즘은 그거 다 주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도 근거는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김혜금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요. 전기공사를 이렇게 몇 군데 하고 집행 완료도 했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뭐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한테 줍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을에서 보통 보면 입찰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전기 뭐 건축 이거는 아마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기공사가 안 된 거는 우리 정관 같은 경우는 전기가 한전에서 전부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정관에너지, 전기사업자가 또 전기를 공급합니다. 여기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전보다 돈이 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서 조금 늦어진 거고 지금 표시된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집행 완료는….

집행 완료는 공사 준공 완료됐다는 이야기이고.

완료됐는데 한전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정관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아, 이거는 건축하고 전기하고 전부 다 완료된 거고. 지금 밑에 전기공사 진행 중이라 하는 거는 건축은 완료 됐는데 전기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시면요. 행정 복무점검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세 번째 근무시간 준수여부, 휴가․출장․당직․시간외 근무실태, 복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들리는 얘기들에 실제로 퇴근시간을 조작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조작한다라는 단어가 이상한데. 처음에 계시다가 밖에 나가서, 퇴근 이후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찍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공공연하게 있다라고 여러 노조게시판이라든지 일부 공무원들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경우가 몇 번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위반자가 여기도 있는 걸로 나오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점검을 했고요. 사실상 요즘에는 유연근무제, 시차근무제 이래가지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고 그래서 이게 확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복무 담당부서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밝혀내거나 제재를 가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힘들겠네요.

계속 점검을 하고, 예. 그래도 계속 점검을 하고 물증이 드러나면 어떤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변하지 않는 한은 계속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방법도 없는 걸로 아는데, 힘든 걸로 아는데.

예, 제일 중요한.

제가 듣기로는 모모 과장님, 모모 계장님 이래갖고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그게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추정이지 이것도 또 절대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퇴근하시는 분들 하고요, 뭐 대충대충, 물론 다 열심히 하겠지만 이후까지 이런 혜택까지 누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다른 공무원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대로 좀 평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안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요.

5급 부서장은 초과근무수당이 사실 없고요.

예.

6급 이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사실 제일 가까이 있는 부서장님이나 주위에서 압니다. 제보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일 안 하면서 초과근무수당 타 가고 하는 거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장 책임 하에서 이게 지도감독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물증이 만약에 드러나고 이라면 우리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게 몇 백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 환수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차츰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점검해서 손해 보는 사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해 보지 않도록.

예. 좀 세심하게 세부기준을 잡는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망의 목소리라든지 불만의 목소리들이 토로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예. 183페이지에 단체명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 전 군수님하고 현 군수님하고의 비교가 됩니까, 지금? 최현돌 군수님 하실 때 만든 단체랑 지금 현 군수님 계실 때 만든 단체가 지금….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부 조금 더 시대가 변했으니까 몇 년 지났으니까 몇 개는 더 생겼으리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군수님이 만드신 단체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이 만드신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계실 때 자생, 스스로 이래 된 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자생단체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가입을 하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파악 좀 해가지고 나중에 서류 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183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성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18개 단체에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요.

예.

지금 보면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에 현저하게 차이 나게 다른 단체하고 차이 나게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예산이.

예.

지금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단체가 많이 쇠퇴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현 상황에 맞지도 않는 단체고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현 상황에 맞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장군에서 새마을운동본부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한다는 건 압니다. 한다는 건 아는데. 새마을운동단체가 생겼던 이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희미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5공 시절이고, 전두환 시절이고, 박통 대통령 시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면 아직 군에 새마을기가 달려있고요. 그걸 내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쫙 보면 새마을기가 굉장히 많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기장에서는 새마을운동단체가 굉장히 많은 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 나라의 현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춰서 조금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조국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그런 운동이고 또 새마을단체는 또 그렇게 큰 역할을 한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거니와 그 전에도 사실 새마을운동 단체가 최고 크고 또 지원도 사실 많이 돼 왔습니다, 되어 왔고.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보면 새마을단체가 보조금도 가장 많이 받고 또 지역봉사활동도 최고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기장군지부가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직속기관입니다.

예.

대통령이 제일 수장 자리에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새마을운동본부가 우위를 점해야 될까요, 민주평통이 우위를 점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위라는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평통은 헌법자문기관으로 어떻게 보면 법률상 최고의 민간단체 중에서 최고의 단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봉사활동은 평통보다도 새마을운동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인정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오히려 새마을단체가.

왜냐하면 단체에 지원이 많이 들어가면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시에 보면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죠, 뭐 평통이라든지 새마을운동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가 주기별로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게양이 됩니다, 그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운동기는 있는데 평통기는 없고 거기다가 군의회기도 없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새마을기는 94년도 내무부령에 폐지됨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로는 기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게양하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평통기라든지 의회기는 그 전에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법률적으로 의무화 된다면 당장 또 해야 될 것으로 그래 믿습니다.

군기가 게양하기로 결정해서 걸리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문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요. 아까 맹승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관복지관 추진하는 사업이요.

예.

24억, 24억입니까?

예.

날아가지 않도록 최대한 주민여론 수렴하셔가지고 제대로 진행 되게끔요. 저희가 그걸 삭감한 게 아니라 보류시킨 건 아시죠?

예.

삭감, 모양상으로는 삭감이지만 이후에 제대로 의견을 밟아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과시켜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요.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훈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리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계약팀 하화동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의 정혜영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재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선서인 기장군 재무과 재무과장 최정훈 경리팀장 박경희 계약팀장 하화동 재산관리팀장 정혜영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최정훈입니다. 우리 부서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저희 부서는 금년도 3월 16일부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행정지원과에서 재무과로 분리되어 저희 부서는 3개 팀으로 구성, 현원 19명이며, 예산 규모는 4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개 주요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년 7월 31일 현재 자금현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외 현금을 합하여 총 1058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한 토지 533필지, 건물 7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사 내 주차장은 약 410면이며 현재 군 청사는 관리업체에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본청 공공용 차량 등록 대수는 총 90대이며, 사업소․읍면을 포함한 차량 대수는 총 약 130여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저희 부서 2018년 업무비전입니다. 청렴하고 효율적인 재무행정 구현을 우리 부서 목표로 정해 중점추진과제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 등 3개의 과제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과제로 2017년도 회계 연도 결산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총 18개의 대상 회계로 3월 20일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 9일부터 4월 28일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1차 정례회 시 2017년도 회계 연도 군의회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중에는 회계담당 공무원 및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업무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투명,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입니다. 추정가액 5천만 원 이상 물품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즉 국가계약시스템을 통해 입찰 전 5일간 사전공개를 하고 또한 건설사업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를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우리 군이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의 입찰대응을 실시하여 투명한 재정집행 및 예산낭비, 부실시공방지 등 계약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9월 말까지 2018년 정기재물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전반 관리실태 일제 조사를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또한 기장군 청사 관리에 있어서 시설물의 위생, 안전,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노후 된 청사시설 및 주변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관리 형태를 위탁관리에서 직접 운영토록 전환토록 노동부 권고에 따라 추진일정, 예산확보 등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끝으로 우리 부서 현안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정관읍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인구증가 등 적극적으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도부터 올해 1월까지 전 읍면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제일 첫 사업으로 정관읍 신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시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9200만 원을 확보하여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는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특히 청사 배치와 여러 가지 주차장 면수 등 설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인근 자치구, 울주군이라든지 경주 또 전국 수도권 인근 사무소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통하여 설계에 충실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이었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의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기본현황 3페이지에 보면요. 청사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그게 KB유니온개발(주)인데 이 업체가 어디에 있죠?

부산시내에 용역회사입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이런 업체가 없던가요?

예. 그거는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거고, 우리 지역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위탁용역비가 연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나가는 거지요.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 주차장. 아, 청사관리. 예. 알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예. 2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에서 보시면요. 2번에 이현만 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관지구대 부지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조치결과가 주민 문화공간 및 사회단체 등에 임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임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교환계약을 해서 구 정관파출소가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축부지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는 저희 기장 정관읍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 초 계획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주민자치회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보시면요, 사업내용에 좀 봐주십시오. 보시면 중간 칸에 정관읍 청사하고 장안읍 그다음에 기장읍 청사 실시설계라고 해서 기장읍 청사 실시가 세 번째입니다, 맞죠? 순위가 세 번째입니까? 장안이 먼저 되고, 아니, 정관이 먼저 되고 두 번째가 장안이고 세 번째가 기장읍 청사 설계가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연도를 구분을 해놨는데 이거는 저희들 용역 계획에 의해서 5년 동안의 그 내용을 표기를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기장읍은 그러면 언제쯤 신축이 될 것 같습니까?

기장읍 같은 경우는 지금 표기된 대로 좀 더 당길 수도 있겠지마는 한 2020년도 되면 같이 이제 청사 실시설계가 되니까 아마 2020년 정도 되면 설계가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이 되고 2021년도에는 공사가 착공이 돼 가지고 준공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읍 청사 내, 아니, 기장읍 면사무소 안에요. 소방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소방서가 지금 보유차가 2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5톤 차량과 8톤, 그다음에 구급차. 총 그렇게 해서 3대가 있습니다. 근데 사다리차는 못 들어가죠? 사다리차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그거는 지금 현재로 물론 주차의 면으로써는 좀 좁지만 이제 기장읍사무소가 거기 들어가면 그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되는데, 그 부지를 다른 장소로 선조치하고 청사실시설계가 예정이 돼가 있습니다.

지금 일광으로 현재 부지가 확정이 돼 있죠?

확정이 돼 있다기보다는 아직 그냥 그거는 이제 소방관서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기장군에 지금 계속 기장읍에도 마찬가지고 15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다리차가 들어와야만 15층 이상이 되는 화재 발생 시에 진화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다리차가 총 펴면 길이가 55M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보시다시피 좁아요. 좁아서 지금은 뭐 다행히 우리 기장읍에 큰 화재가 안 나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예를 들어 15층이나 20층 이상에서 났을 경우에 사다리차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광신도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신축 도시가 지금 생기는데요. 그래서 지금 부지가 되어 있다면 급한 우선순위로 소방서가 일단 일광으로 가고, 가야만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화재가 나더라도 아파트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을 끄는 데 용이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현재 지금 뭐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뭐 불편한 건 없느냐 그랬더니 일단 사다리차가 못 들어오고 진입로가 좁아서 모든 차들이 비켜야만 차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기장읍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그 이전에 소방서부터 미리 이전 시켜놓고 일단 읍을 뭐 청사를 짓든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소방서 같은 경우는 주민의 안전과 목숨에 바로 직결 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광부지가 확정이 된다 하면 신도시가 들어오면 또다시 소방서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와 있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장읍 청사라든지 소방서 부분에 대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예. 253페이지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자 이름은 있고 주소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 이분들이…. 사용자 주소가 왜 없지예?

예. 이거는 소재지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서식에 현 주소를 기재란이 없어서 일단 생략을 했는데. 그거는 필요하시면 대부자 현 주소지를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일인물인지는 몰라도 박진복이라는 분 이분은 정관에 계시는지, 일광면 소재를 해놨긴 해놨는데, 이분은….

예. 맞습니다. 정관도 있고 그 지역에 소재지별로 뭐 기장에 해운대도 있고 뭐 이래 여러 가지….

혹시 그러면 이분들이 이래 얻어갖고 전전세, 이게 전전세는 혹시 안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부계획을 해가지고 다시 넘겨주는?

네.

그거는 지금 파악은 안 되지만 그런 거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전부 다 전답, 대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이 사용을 하고, 옛날에 조상들이라든지 자기 연고권이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로 가지고는 전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 주소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청사유지보수 내역에 보면요. 박보경 씨가 대표로 있는 웰디자인 한 번 봐주세요. 한 30건 이상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전체 건수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요, 273페이지 17, 18번을 보면 청사 경리팀 서류보관함, 붙박이장 제작 외 1종, 18번에 청사 지하 원전안전과 앵글선박제작 외 1종. 이거는 왜 따로 분리를 시켜놨나요? 날짜도 같고 장소도 같고 비슷하고 어차피 청사 안에 유지보수인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시는 지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뒤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21, 22번도 마찬가지고. 42, 43번. 87, 88번. 108번, 110번.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기된 주식회사 웰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 기장군 청사 유지관리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30건이 넘고 있는데. 이 회사를 특별하게 어떤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여성기업입니다, 여성기업이고. 그다음에 관내업체고, 또 우리 관내에 보면 관내업체 중에서 이런 적정한 업체가 지금 현재 웰디자인이라는 회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에 이걸 체결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수의계약이 천만 원 이하는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여기 보면 금액도 거의 한 3700 정도 되는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는 여성기업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이 5천만 원 이하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얼마로요?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로.

예.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웰디자인에서 많이 사업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사 14, 15번 이거는 보통 보면 조달청에 구입하는 거는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비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TV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똑같은 청사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 수선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한국소방에서 이걸 한 걸로 돼 가 있습니다. 어떤 물품구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걸로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보경 대표께서 직접 하십니까?

예. 박보경 대표께서 직접 합니다.

직접 운영을 하십니까?

여성, 여성대표로.

그러니까 대표로 직접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이름만 올려놓으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름은 아니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선점을 하고 있으면 지역 내에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들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선점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분들한테 그냥 사업을 수의, 그러니까 하라고 드린다는 말이죠? 이 공사를 좀 해주십시오하고 드린다는 말 아닙니까, 잘하기 때문에, 여성대표고.

예. 이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보면 큰 건수는 아까 여성기업으로 해 가지고 5천만 원 이하로 이리 돼 가 있는데. 보통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좀 작은 그런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사정을 잘 알고 특히 청사 내에 인사발령이라든지 청사 배치를 할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을 공휴일을 기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특수성도 있고 또 지리에 밝은 그런 걸 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날짜를 보면 액수가 적다고 하시지만 결코 다 합하면 적은 액수가 아니고요. 한 달에 정해지는 액수에 보면 적은 액수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보면 거의 뭐 한 달 내내 작업을 한다고 해도 될 만큼 횟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 업체에서는 반발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분들만 이 관내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아마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서류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실, 어느 정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 안 해도 수의계약의 병폐가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서, 이제 ㈜웰빙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 재무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군 전체를 따지고 보면 또 이런 건수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또 광고 이리 처리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소파 수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수의계약이 너무 특정업체에 많이 돌아가는 거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업체에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계약부서에서 솔선수범하고 전 부서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대단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대부터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혜금 위원님.

253페이지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다시 보면요. 장안읍 길천리 424번지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면 산이지 않습니까?

예, 산입니다.

산에 원자력에서 뭐….

산이라는 건 지목상 임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지라든지 아니면 나대지 또 그 옆에 있는 잡종지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상으로 ‘임’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겁니다.

2년 만에 대부료가 이렇게 받습니까? 2300씩?

예, 그렇습니다. 대부기간이 18년 1월 1일부터 2020년까지니까 3년입니다. 대부기간이 3년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6번에는 일광면 삼성리 46-4는 ‘대’ 해 놨는데요. 탁금자 씨 이거 ‘대’는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지는 집이 돼가 있는데 이게 27㎡면 뭐 한 7평 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자기 땅하고 인근 같이 물려가 있는 그런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를 이렇게 냅니까?

대부료 산출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거용이라든지 경작이라든지 기타 이래 분류를 하는데 주거용은 요율이 조금 높습니다. 요율이 공시지가도 물론 적용이 되지만 요율이 0.02%를 하기 때문에 조금 높은 그런 대부료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지에는 공시지가가 좀 높은 지역이 돼서 대부료가 좀 높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합니까? 자기네들한테?

대부계약을 3년마다 하고 필요시에는 자기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최우선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매각절차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합니다. 특별한 경우 없이는, 매각을 자기들이 원하면.

아, 자기네들이 원하면 매각이 됩니까?

예, 원하면 우리 기장군에서 공유재산의 매각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맹승자 위원님.

예,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떨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예,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보면 나름대로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큰 2억 원 이상 건설공사라든지 2억 원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지방계약법에 보면 2천만 원 이하에 어떤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보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밑으로 하지만 천만 원 이하는 견적가액의 1인 견적이나 2인 견적을 가지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1인 견적이 저희들 이야기하는 수의계약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인 견적으로 들어가면 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2인 견적으로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사회적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또 5천만 원으로….

그거에 충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본청에서 각 과별로 수의계약을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맞죠? 맞습니까?

아, 그거는 위원님께서 착오를 하고 계시는데요. 수의계약은….

각자 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예, 추진부서에서 거의 한 95%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럼 재무과는 돈만 지급합니까?

그건 이제 계약을 해야 되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약은 이제 1인 계약이 있고 그다음 2인 이상 계약이 있는데, 타 부서에서 온 그런 내용은 계약부서에는 계약을 추진해 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을 해서 돈 지급이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무과조차도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한 업체 웰디자인한테 지금 너무 몰아주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양이 너무 많아서 16년…17년도, 18년도 것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같은 업체예요.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입찰을 할 수 없는 시급한 사항이거나 2천만 원 미만 일 때, 2천만 원 미만 인건 조금 지켜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총량이 없습니다. 총량이 없다보니까 어떤 업체는 1억, 2천만 원으로 나누어서 1억이 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억 가까이도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업체거나 금액이 어느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앞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고 시정 조치토록 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참 수의계약이라는 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약이 수의계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저희들 웰디자인 같은 경우는 2017년도만 해도 지금까지 한 30건 정도 되는데….

2017년도에 웰디자인으로 나간 금액이 2억 3천입니다. 18년도 현재 웰디자인으로 나간 게 1억 5천입니다.

예.

그럼 2억 3천을 맞추려면 더 많이 나가야겠죠. 그렇게 하고 지금 렌터카 자체도 제가 임차 차량현황을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다 1년 계약을 하더라고요.

예, 1년.

그런데 1년 계약을 했을 때 3년 계약을 하면 이 차량 자체 금액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한번쯤은 재무과에서 각 과별로 다시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조언은 아까 충분하게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네, 재무과가 안 되니까 다른 과들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런데 특이사항은 렌터카 문제는 저희 기장군에 차량 총수가 130대 됩니다. 각 읍면, 우리 본청 포함해서 한 130대 정수물품으로 잡혀있는데, 유독 렌트 차량은 약 31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은 렌트차량 이거는 전 부서에서 자체운영비 그러니까 국․시비도 운영비가 내려올 수도 있고 자체운영비를 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체 렌트 비용이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걸 전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크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내용은….

예, 제가 기획청렴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재무과나 기획청렴실은 정말 돈를 만지는 곳이고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되는 거고 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과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상호조율이 안 되다보니까 돈이 허투루 새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에 재무과에서는 그 중심에 서 있으니까 더 조금 다른 과보다는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247쪽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시면 계속 해마다 줄어듭니다, 군세가. 그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셨습니까?

세외수입은 저희 부서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 그러면 군유재산 임대료만 했고,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대금을 위주로 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공유재산 임대료 아까 대부료 관계가 한 170건 정도 됩니다. 이거는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서 대부료가 산정이 되고 상승이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이거는 매각대금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16년, 17년, 18년도를 기준을 해가지고 보면 징수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줄어드는 거는 통제가 안 되는 걸로.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올해 대부계약을 하면 매각을 자기가 희망할 경우에 다섯 건 해주면 (청취불능) 금액이라든지 작게 신청하면 작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무과나 기획청렴실은 군청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 상호교류를 원만하게 잘하셔서 군청이 어떻게 하면 재무나 돌아가는 상황을 허투로 나가지 않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

네, 김종률 위원님.

네,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 공유재산은 건물과 토지, 공작물 등 재산 가치가 약 1조 4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시점검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공유재산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과 군 전체 재산으로 구분이 돼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군 자체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산림부서에서 가로수라든지 국공유지 토지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하천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충실하게 업무의 적정성을 맞춰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하나 썼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다가 기간제근로자가 좀 힘들어서 청경을 활용을 했습니다. 청경을 활용했는데 청경 이것도 자기 본 업무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공무직근로자 한 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올해 7월 1일부터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을 해서 공유재산을 상당히 재산이 많은 걸로 표기가 되고 있고 실태 조사 겸 일치, 현실과 기본공부 대조작업을 이런 걸 충실히 하기 위해서 공무직근로자 활용을 1명을 채용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형재산에 대해서 점검표나 일지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전 부서에서 운영하는 건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무체재산이라든지 이거는 현장일지를 작성을 하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우리 선박이 있다고 했는데 선박이 3척이 있네요. 그러면 공작물은 또 어떤 공작물을 이야기합니까?

뭐, 각종 건축에 따른 시설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정관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놀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기계 또 아니면 수변공원 내에 있는 각종 놀이터라든지 이런 (청취불능) 준하는 내용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권이 하나 있는데 이건 어떤 회원권입니까?

네, 회원권은 저희 기장군에서 콘도를 직원들이 휴양을 하기 위한 콘도 회원권을 하나 7300만 원 상당으로 회원권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예, 그러면 잘 관리되고 점검이 되어서 자산가치가 계속 잘 보존되고 또 상승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맹승자 위원님.

예, 저는 조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청사에 관한 거는 다 재무과가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 18년도 1월 1일에 보면 청사 및 보건소 시설관리 위탁, 용역까지도 이 13억짜리가 수주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간….

이 부분은 입찰을 붙이는 게 맞는 거죠?

예, 뭐 그거는 당연하게 입찰입니다.

네, 그런데 수주계약으로 올라와 있고요. 제가 또 하나 건의를 드릴 거는 뭐냐면 본청이라고 하면 어느 과에서 지금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무슨 과에서 발주를 했는 건지, 그 안건을 넣은 건지에 대해서 그 과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시고요. 또 특히나 재무과에서는 수주 총량제를 각 과별로 금액을 어느 할당까지를 한 업체에 더 이상 수주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방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한 대로 수의계약 종량제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부서에 전달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김종률 위원님.

예,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인데요. 284페이지 중에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로 신천리 노외 공영주차장 부지 내 문화재 발굴 용역비로 2억 3천이 지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3개월 동안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금액이 지급되어 졌는지와 용역비 기준 금액을 어떻게 되어져서 산정되는, 산정이라고 할까요. 일반 공사 같으면 공사금액이 딱 나오겠지만 용역비 같은 경우는 실제 공사하고 다르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 문화재 용역은 사실상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장 발굴 문화재 이거는 일단 먼저 추진 총괄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지도에 의해 가지고 그 사업지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거에 따라서 1차적으로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를 하면 표본조사 그거는 상당히 뭐 얼마 안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예.

표본조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굴된, 발굴이 안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발굴이 되면 정밀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정밀조사를 실시하다보니까 표본조사에서 그 일대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 있는 면적 전체를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굴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2억 5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리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그런 거는 문화재 발굴 이런 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 산정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서 하는 걸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추가 질문 하나드리겠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실시된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발굴지도가 기장군 전체, 문화재청으로부터 내려온 지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의해 가지고 어느 사업 지역에 적용을 하도록 사전에 의견조회를 하면 그 지역은 여기는 문화재발굴지역이다. 이거를 저희들한테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내려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일 먼저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 돼가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발굴조사를 실시한 업체가 같죠?

예, 뭐 그거는 예 같습니다.

그러면 표본 조사를 실시했을 때 여기를 팠을 때 문화재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준 거 아니겠습니까? 발굴조사용역을.

예, 그건 위원장님 말씀은 그 전에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 문화재 가치로 판단되는 집기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릇 종류가 깨진 그릇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예, 그래 금액이 조사용역금액이 굉장히 좀 2억 4천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물론 여기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돈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한 표본조사 때 조금 더 정밀한 그런 걸 요해서 발굴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된 표본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아쉬움이 드네요. 돈이 붕 떠버린 돈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속기 시작하세요. 3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덕식이라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정희 전략홍보팀장 되겠습니다. 이재희 언론팀장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보편집 팀장인 남소정 팀장님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귀희 IT커뮤니케이션 팀장님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미래전략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함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선서인 미래전략과장 안덕식 전략홍보팀장 김정희 언론팀장 이재희 군보편집팀장 남소정 IT커뮤니케이션팀장 정귀희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과장 안덕식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기능은 미래전략과에서는 전략홍보팀 외에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현원 모두 1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3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은 우리 미래전략과는 없습니다. 기타현황 작성에서 출입기자는 방송사, 통신사 포함해 가지고 5개와 케이블TV 하나 그리고 신문 2개 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PC가 1395대, 프린터 425대, 서버 27, 보안장비 76, 네트워크장비 96, 전산망이 24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전산실 우리 군청 4층에 서버보안장비 등 항온항습기 4대, UPS 2, 멀티미디어교육장 4층에 PC 31, 프린터 1, 빔프로젝트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효율적인 군정홍보와 민관 소통강화를 통한 일류도시 기장 구현이 되겠고.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기장군 알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개방, 공유, 소통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추진과제로서 다각적인 홍보로 도시브랜드이미지를 높이고 우리동네 영화관을 운영하여 언론홍보를 통한 군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보 발간 및 군정홍보에 힘쓰겠고, 군민중심의 맞춤형 스마트군정 구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각적인 홍보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 인지도 높은 TV, 신문, 케이블, 인터넷, 잡지 등 광고를 추진하고 프로그램 제작, 협찬지원으로 군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콘텐츠 제작입니다. 기장을 간접홍보를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방영으로 기장군 이미지를 높이고 기장군을 배경으로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날 법한 일상의 에피소드로 각색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날아라 메뚜기가 되겠고 시트콤으로써 총 30회가 되겠습니다. 촬영장소로서는 임랑해수욕장 및 관내 명소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홍보 캠페인 제작 및 방영지원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기장의 볼거리, 먹거리, 축제 등을 연계한 관광객 유인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상액은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군정홍보영상물 업데이트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우리 군을 소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KTX 열차 내 홍보영상물 상영이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이동객의 63%가 KTX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물 시기에 맞게 자체 제작하여 상영,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KTX 열차 내에 연중 광고를 통해 군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요충지 광고매체 집중 홍보가 되겠습니다. 부산일보 터치뉴스 활용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기에 맞게 홍보영상물을 방영하여 소요예산액은 1억 5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뉴스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련 뉴스 전반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영상PD가 수집하고 있는 촬영소스를 정리하고 군정자료화 하여 소요예산액은 1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렉처콘서트 방송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산CBS방송과 우리 군이 공동주최와 협찬하여 강연행사 주최도 하고 라디오 공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공유와 멘토링이 결합된 토크콘서트로 젊고 스마트한 기장군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감만족 기장 프로젝트 제작홍보입니다. 우리 군의 역동적인 발전상과 특산물, 축제 등 각종 홍보요소를 케이블TV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를 통한 각종 홍보 스팟 방영과 지역홍보 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중앙청사 홍보전광판 활용입니다.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 국제회의장 옥상에 설치된 LED등 전광판을 활용하여 군 홍보영상을 월 1건 1일 20회 정도 반복 표출하고 있습니다. 축제, 관광, 특산물 등 홍보영상물을 매월 표출하고 있는데 소요 예산액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영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가설극장 운영으로 야외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아트홀 영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영주기는 매주 일요일 1일 3회 상영하고 있습니다. 11시, 오후 2시,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영화의 구성은 최신인기영화와 가족관람 영화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9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를 통한 군 대외이미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중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성공적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현안, 주요 사항 발생에 따른 언론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언론 취재를 또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적극적 대응입니다.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을 실시간하고 관련 보도내용을 스크랩을 매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확, 왜곡보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정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및 대담 진행으로 군정 주요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언론매체와 인터뷰, 대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기장군보 발간 및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발간개요에 대해서 창간일은 1995년 9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발간 구성은 월 1회 발간하고 약 7만 3천부가 20면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군보 편집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2회 1차는 주무팀장, 2차는 그렇게 부군수 주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미와 정보, 다양한 콘텐츠를 추구하고 군민소통에 역점을 두며 군보에 명예기자들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7명과 학생 8명 해서 총 1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보 점자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 25부로 연간 3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민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군정 구현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3월이 되겠고 소요예산액은 77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용 암호화 장비 교체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6월이 되겠고 소요예산액은 1090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재해복구서버 백업 스토리지 교체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2월이 되겠고 소요예산액은 17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중심의 맞춤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은 6월에서 11월까지 실시되며 교육 과정은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기초, 한글, 엑셀 등 총 2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그린 PC 보급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 12월까지이며 우리 군에는 부산시 전체 580대 중 우리 군에는 37대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보통신 정보보조기기 보급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에서 8월이 되겠고 우리 군에서는 35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보급대상은 등록장애인과 상이등급자 되겠습니다. 지원방식은 제품가격에서 개인분담금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되겠고 온오프라인 운영실적은 297건으로 298만 8천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액은 184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확충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보급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3월까지 되겠고 소요예산액은 3억 460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나라 메신저 알리미 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체계 강화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방화벽 이중화구성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6월 되겠고 소요예산액은 2444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활용한 카드 뉴스 제작입니다. 목적은 새로운 홍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SNS에 게재함으로써 언론에 의존하던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군 주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홍보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로써는 보도자료 및 군보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카드뉴스를 현재 운영 중인 기장군 SNS를 통해 노출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보도자료 활용하여 축제 등 주요행사 있을 시 카드뉴스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장군 SNS 등에 업로드해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제작 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현재 운영 중인 SNS를 활용하여 비예산으로 운영 가능하며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기존의 수동적 광고방식에서 벗어나 관 주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분석지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정책추진 시에 반영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는 부산시에서는 우리 빅데이터 혜안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혜안시스템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분석모델을 우리 군에 적용하여 분석대상 업무를 발굴,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은 빅데이터 활용 가능업무 발굴 분석과제 선정하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장군 관광과 새올 당직민원을 빅데이터를 분석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군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의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맹승자 위원님.

네, 공통사항하고 업무보고를 같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과는 저희 기장군 홍보가 제일 핵심적인 역할인거죠? 여기 보면 우리동네 영화관, 차성아트홀, KTX 군정 홍보영상물 등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서 차성아트홀 영화관 운영은 언제부터 했었죠?

(자료 찾음)

이거는 해마다 98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예.

지금 담당 팀이 다 바뀌셔서 모르는 겁니까?

예, 팀도 9월 1일자로 바뀌었고….

모두가 다 바뀌셨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있었는데, 서울에 있다가 와가지고 영화 상영은 아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다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요예산이 해마다 9800이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번 차성아트홀영화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이 계시던가요. 얼마나 되시던가요?

영화 상영 할 때는 인기영화는 많이 관람하시고요. 비인기영화 어린이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부모님과 와가지고 좀 그래도 횟수는, 사람 데이터는 지금 다 있습니다. 그 매번….

네, 현저하게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어, 그러면 9800만 원을 1억으로 보고 저희가 일반 영화 상영관에서 보는 금액이 8천원으로 잡았을 때 1만 2500명이 왔을 때 이 금액이 충분히 투자대비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성아트홀 영화관 운영은 꽤 오래 전부터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는 모르겠지만. 그럼 해마다 이 금액으로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않고 있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무의미하게 이 일이 계속 지속된다는 건 예산낭비일 뿐더러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등잔 밑이 어둡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런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장군청 내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기장홍보를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다하면 우리 기장군청 내 1층 민원실이라든지 어디든 저희가 그분들 하루에 몇 백 명이 오시는데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TV를 틀어놔도 되는 거고 또 우리 광고를 틀어놔도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던데요?

저, 위원님. 첫 번째 답변은 우리가 인원수를 비교할 때 지금 우리 영화 상영 수가 만 오천 명 했는데 그거보다 월등하게 많이 관람하셨고요. 한 2만 명 벌써 넘었습니다. 해서 매달 영화 월 상영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거의 한 칠팔백 명 이상을 갖다가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할 때 우리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기장군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홍보를 또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상시 기장군청 내에 1층이든 민원실이든 우리 기장 홍보가 수시로 저는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볼 수 있게 늘 눈 주위에서 가깝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기장은 미역이다 다시마다 이게 늘 되듯이 또 뛰어라 메뚜기 저도 봤는데 좀 그래서 몇 번 넘긴 적이 있는데. 그걸 보든 안 보든 눈에 자꾸 저희가 시야에 보여야만 그게 당연히 세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조차 군청 내에서조차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한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조금 더 군청 안에서부터 밖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런 데 보면 다 영화 상영 프린트 다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마다 영화 상영이 다 붙어있어 갖고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도 다 영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화 상영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JTBC든지 CJ헬로우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저희 홍보를 다 하신다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예.

그런 광고부터가 안에서부터 계속 퍼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어 아니 먼저 하세요.

303쪽 부서사무 하고 313쪽에 언론사별 홍보투자 실적 같이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군정홍보는 저희 기장군을 홍보하는 의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이 오규석 군수님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 신고리 고준위방폐장 강력 반발, 맹탕 소독약 반박, 촉구. 가까운 예로 7월 2일 날이 군수님도 취임을 하셨지만 저희도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7월 2일 저희도 개원식을 같이 했는데. 7월 2일 보도자료를 보면 오규석 기장군수 태풍 해제 시까지 철야 비상근무. 군수님도 취임을 하셨고 의회도 개원식을 했습니다.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7월 달에 가장 중요한 기장 현안이 군정홍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7월 달에 올라온 것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현안은, 부군수 임용권 돌려 달라가 가장 큰 기장의 현안입니까? 여기에 부군수 건만, 돌려 달라는 게 벌써 5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과가 기장군수 밑의 과라고 하지만 언론이, 하나의 언론입니다. 어느 정도는 중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거를 기본 하에 예산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과 우리 군 전체 수장인 군수님과의 관계는 하나 일치된다고 봅니다. 그걸 갖다가 분류해가지고, 사람으로 분류하면 자연인하고 좀 별개로 보시면,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장군의 홍보는 일종의 우리 집행부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치된다고 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장군의 생각이 기장군 군민 전체의 생각은 아닐 것이며. 아까도 제가 했지만 중립적인 면에서 벌써 벗어났다는 게 개원식을, 취임식부터가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의회에 대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7월 달에 모든 일어나는 것은 부군수 임명권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나머지 부분도 애자일(Agile)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애자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은 애자일 해서 서로 과마다 교류하고, 상호교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추경서부터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과별로 너무 분류를 시켜놔서 오히려 더 그게 막혀버리는 실정입니다. 근데 애자일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애자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키셔서 정말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게 뭔지, 군민들한테 어떤 거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건지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할 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내용으로 다시 올라온다면 저희도 강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3페이지 홍보 투자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투자액만 있지 투자실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실적이라 하면 우리가 이만큼을 투자를 해서 얼마큼의 효과가 있다는 실적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 부분도 재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맹 위원님 하신 내용에, 문제제기 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에 관한 1인 시위 여기에 보면 하실 때마다 굉장히 많은 집행부들이 가 계십니다. 그죠? 대외협력단장님도 한 번 계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은 늘 가 계시고요. 비서 이하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집행부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기장군수님의 생각이 집행부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기장군수님의 생각과 집행부와의 생각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오규석 군수님께서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많은 부분, 거의 반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 이 기장군수님의 의견이 집행부 또는 공무원의 의견과 상충된다, 백 프로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거는 맞습니다. 사업에 대한 거, 공약에 대한 부분들은 공약 이행을 집행부가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도와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나오는 1인 시위들 효과도 없을뿐더러 제가 볼 때는 역효과가 훨씬 큰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직언을 할 수 있는 집행부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이제 그만 하십시오.” 하는 직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 다 차치하고서라도 부군수 임명권에 대한 지금 이 보도 자료,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낸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수출용신형연구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인 시위를 해도 그렇다 치더라도, 부군수 임명권에 대한 보도자료는 이건 분명히 그냥 오규석 군수님 개인에 대한 홍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289페이지입니다.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지금 홍보대사가 몇 분입니까?

박구윤, 한혜진, 박정태. 세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우가 어떻습니까? 대우라면 뭐 1년 계약으로 해서 지급되는.

이분들은 가수 두 분하고 야구인 한 분입니다. 각종 축제할 때 우리 초청을 하면 물론 그 경비는 드리는데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좀 많이 알고 이렇게, 우리 기장군의 미역·다시마 이런 걸 홍보를 갖다가 자기가, 다른 가수 초청하면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이제 듣고 이래가지고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행사할 때마다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 행사에 와서 하는 거보다도 홍보대사라 하면 그 지역의 자부심을, 우리 기장군 같으면 군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외부에 알려주는 게 대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행사장이나 이런 데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받고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전국적인 자료는 사실은 없고요. 우리 각종 행사할 때 외부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 기장에 대해서 이제 그 행사 추진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분들은 기장축제, 멸치, 미역·다시마 이런 거를 거론을 계속 이래 해줌으로 해가지고 축제행사에 온 외부인들을 위해서 우리 기장군에 이런 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역할보다 우리 기장의 행사에서 알려주는 역할이 더 크네요? 거의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리 홍보대사가 안 알려줘도, 비용은 1년 단위로 뭐 얼마 지급되고 있지요?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급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명예직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대외적으로 그냥 홍보대사라는 그 증서를 줌으로 해가지고 자기도 기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참 좋다 이렇게 자기가 먼저 요청을 한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러면 이래 해 주면 우리가 손해 될 거 없으니까, 그분들이 노래할 때마다 그냥 노래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기장군 홍보대사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우리 기장군을 홍보해 주니까 우리도 좋고 자기도 좋고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행사장에 다니면서 조금 활용을 해서 우리 기장을 알리고 특산물을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드릴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KBS 전국노래자랑이 한다 이러면 그분이 초청, 가수를 초청하면 저도 기장군 홍보대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이 전국을 탈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주문해서 또 우리 기장, 좀 더 좋은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 하나.

맹승자 위원님.

저희 군정 신문을, 그 ‘기장사람들’을 국제신문에 수의계약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4억이라는 돈인데 입찰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입찰해가지고 두 번 유찰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 유찰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경리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러면 지금 올해만 국제신문에 수의계약을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국제신문으로 넣었습니까?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국제신문에서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유찰이 왜 됐는지?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과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관련에 대해서 군수 주최 간담회 경우 군수 시책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하나 미래전략과 시책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미래전략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 시책 업무추진비로 군수 참석 간담회 경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리 결과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저촉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간담회 추진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밀히 검토 후 시행하겠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도 감사 자료를 쭉 훑어본 결과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군수님이 참석하신 간담회, 뭐 언론과의 간담회 안 그러면 기관과의 간담회를 시책 업무추진비로 쓰고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는 0원이십니다. 심지어는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될 경우에도 군수님이 참석하신 경우도 있고요. 자료를 살펴본 결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냥 쇼(Show)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0원을 만들어놓고 각 부서에 편성하는 거죠. 예산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쓰여지는 돈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미래전략과는, 제가 97년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참석도 아예 안 하셨고, 그냥 우리 업무추진비는 군보필진이라 해갖고 업무추진비 약간 쓴 게 있습니다. 군수님 참석은 없었고. 그전에는 제가 없었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언론간담회를 하면 원래 군수님, 부군수님이나 각 국장님 참석하고 그 언론들 하고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각 실과의, 우리는 홍보팀에서 하면 언론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쓰는 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97년 이후에는 그런 거 없었지마는 97년 이전에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했다면, 언론인과 간담회를 하는데 그쪽의 사장이 오는데 그러면 여기도 사장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간담회를 하면 여기서, 의회도 똑같을 겁니다. 의장님이 행사 참석하는데 의회사무과의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쓰는 거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요. 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