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를 개회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양 행정시장이 배석해 있는데 서귀포에 물난리도 있었고 그래서 현장 투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해하여 주신다면 양 행정시장은 이석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고현수·강연호·문종태·송영훈·고은실·정민구·한영진 의원)

사랑하는 110만 도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고현수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태풍 때 원희룡 지사님을 중심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 직무를 다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격려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저희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며 오로지 도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리병원 개설허가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논란은 한 10년 이상, 13년여 정도……. 도민사회에 이 논란으로 인해서 피로감이 상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사님도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경과는 다 아시겠지만 핵심만 얘기드린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는 승인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공론조사위원회로 넘어가게끔 지사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깊게 다루어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그 하나가 이 녹지재단이, 녹지법인이 아시겠지만 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전혀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 전문으로 개발하고 분양하는 회사였고. 그런 측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도민 대다수가 걱정하고 있는 우회투자. 이것에 대한 집중적 내용을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심의위원은 사업계획서를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개방형 직위와 관련된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질문에 직무계획서, 직무수행계획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표현하면 직무수행계획서이고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업계획서인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에게 보여 준 적이 있습니까?

…….

혹시 내용 잘…….

실무적인 사항까지 제가 일일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오무순 국장님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향하여) 보건의료심의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직접 봤냐. 실무 과장이 말씀…….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면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고요. 문제제기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차피 승인한 거 아닙니까? 승인을 했다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에게 보여 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안 보여 주는 것인지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는데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을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우회투자 가능성입니다. 우회투자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201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기 전에 녹지국제병원이 한 번 보건복지부에서 불승인 받았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있다. 그게 바로 BCC라는, 중국의 ‘북경연합리거’라는 이 법인이 우회투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불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CC라는 그룹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인사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련돼 있음을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했다면 보여 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고, 또 관련해서 BCC라는 이 그룹의 실체가 관여되어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리병원 관련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영리병원 관련된 얘기입니다. 공론조사 과정이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론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다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조사를 했었고 이것을 사례로 해서 제주도가 이 재가동과 관련되어 있는 원전의 모델을 사용해서 가져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한국사회에서 공론조사를 첫 번째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모델이 유일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도의 실무자에게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제주도의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여와 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제주도의 1차 여론조사를 3000명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3000명이 조사에 응했으니까 이제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선정하겠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신고리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정한 것에는 그 비중을 3분의 1씩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데 이런 겁니다. 신고리 원전 재가동에 찬성한다가 3분의 1, 그리고 거기에 반대한다가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유보하거나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게 신고리의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여론조사가 끝나고 도민참여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는 공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신고리도 그랬었습니다. 공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소위 ‘n분의 1’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공론조사의 가장 기본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과 반, 어느 한쪽으로 일정 정도 쏠리지 않게끔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n분의 1 즉,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배정이 되어서 도민참여단을 구성할 것이냐? 다시 재구조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있다. 왜? 도에서는 “도민참여단은 1차 여론조사 대상 3000명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확인하니까 책임질 수 있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까?

그건 도의 담당입니다.

도의 누가요?

그것은 제가 실명을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필요하시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담당자가 있을 텐데 실명을 거론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자치행정과입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사결과 찬성이 60%든 반대가 60%든 이렇게 6 대 3 대 1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축소판으로 그 결과 그대로 모집단의 내용이, 도민참여단이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에 과연 공론조사 원칙에, 균형모집이라는 원칙에 상당히 위배된다. 어느 한쪽은 이 결과를, 도민참여단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특히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들 들어서 신고리 원전에 대한 공론 심의의 경우에는 산자부 장관은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고현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도 저는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다 모른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공론 심의 과정을 우리는 위원 위촉까지만 공정하게 하고 공론조사위원회로 다 넘겼습니다. 제가 보고도 받지 않습니다. 보고받는 내용은 예를 들어 그쪽에서 행정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다라든지, 행정에서 실무적인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 부분이 행정 법규상에서 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지…….

좋습니다. 지사님은 일체 개입을 안 하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무 국장님들 알고 계십시오.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에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제가 아까 전화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질문 중에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설되는 경우 내국인의 이용에 관련된 의견이 하나 있고요, 질문이. 또 하나는 녹지국제병원 외에 추가로 다른 영리병원의 개설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도민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두 가지의 문항이 있어요. 신고리는 이러한 문항 없습니다. 그냥 찬, 반, 유보 이것만 하지 왜 이것이 곁다리로 끼어들었느냐. 저는 이 조사 문항은 영리병원허가에 상당히 무게를 둔 것이다. 이 질문을 통해서 도민들의 답을 유도하고 있다. 매우 편향적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리서치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향후 시비 거리, 공론조사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관여하지 않는 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맞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견해를…….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지사님의 견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만약에 개설에 반대하는 쪽으로 도민공론화 내용에서 나왔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권은 지사님이 하시겠지만 그게 지사님의 정책결정에 매우 임팩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JDC가, 이 녹지국제병원을 소위 대변한다는 JDC에서 2017년에 어떤 보고서가 있었냐 하면 녹지국제병원은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다. JDC의 얘기입니다. 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전략보완 자문 최종보고서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녹지그룹은 부동산과 상업시설 개발 경험은 많지만 의료시설 개발 경험은 없어서 헬스케어타운의 당초 목적을 위해서는 중증전문병원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그래서 방점이 뭐냐? 헬스케어타운 설립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JDC의 이중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JDC의 내부보고서에 대해서 지사님이 답변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JDC의 분석 결과하고, 지금 인천 송도의 경우는 영리병원을 포기한 거 아시죠?

예.

송영길 시장님 때, 그전 유정복 시장님 때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은 현재 정부의 방향, 영리병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방향에 의해서 포기를 했고, 올해 8월 27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에도 비영리병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민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지사님이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관련되어 있는 서귀포와 제주도민의 취업한 분들, 약 300여 분들, 그리고 행정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100%이기 때문에 약 778억, 800억 원에 가까운 손배 처리, 손해배상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대비를 해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사실은 헬스케어타운의 탄생 내지는 기획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 책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책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청산할 경우에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새로운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JDC, 정부, 제주도, 그다음에 해당 기업, 이런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것을 떠나서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방면 다에 대해서…….

혹시 정부와 물밑 접촉은 안 하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다각도의 루트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타진도 했었고 제안이 오고간 부분도 있었고요.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은 없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도 이에 대해서 책임을 선뜻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부도 그렇다는 거죠?

새로운 제3의 대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선뜻…….

그러면 집권여당의 힘을 빌리십시오. 민주당이 다수정당 아닙니까? 부결해야 되겠다. 이것은 찬성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대안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JDC의 책임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책임의 쪽이든 대안의 쪽이든 저는 결국 정부가 이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는 같은 입장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동영상을 보겠고요. 초상권 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동영상자료 보임) 영상 끄셔도 됩니다. 저는 활동보조인 정부 도입을 위해서 현장에서 정부와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이고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공감하실 거고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활동보조 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됐고요.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셨지만 밤 10시 이후가 문제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영상에 등장한 이분은 어떤 장애냐 하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어야 됩니다. 잠자리에서.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욕창이 걸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식도가 막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제주도에 50여 명쯤 됩니다. 이분들한테 활동보조 24시간 해야 됩니다, 지사님. 지사님, 말씀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의 경우에 24시간 활동보조를 권고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고요. 일단 정부가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못 해 주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수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한꺼번에 안 되면 점진적으로라도 저희들이 24시간 도입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혼자 사는 독거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1급. 이분들한테는 해야 됩니다.

예.

검토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행하시겠다고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가구가 8가구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수가 440점입니까, 넘는 데가 32명, 그다음 1급 독거…….

이 예산은 10억이면 됩니다. 많은 돈 아닙니다. 도로 1㎞ 뽑는 데 20억이 듭니다.

시작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하는데 정확한 실태와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의 방침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 관련해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이 필요합니다. 탈시설이 정부 장애인 정책의 주류이고요. 탈시설을 한다. 시설에서 나와야 된다. 제주도가 시설에서 나왔을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여성 폭력 피해자 등등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 지원하는 것 아시죠? 그런데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제주도에 없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울산, 세종, 충남, 제주입니다. 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금액도 사글세 하나 빌리는 게 제주도는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 금액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해야 한다. 너무 많습니까?

지금 많다 적다 즉답할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에서의 저상버스는 주류체계서비스라고 규정하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포함한 이 부분은 특별교통 운송수단이라고 분리를 해서 봅니다. 제가 일본의 동경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동경은 100% 다 저상버스입니다. 심지어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라고 합니까? 조그마한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저도 다 저상버스입니다. 그 비용은 국가에서 3분의 1, 동경도에서 3분의 1, 버스회사에서 3분의 1,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상버스로 되어 있는 게 메인 스트림 정책, 주류체계서비스로 당연히 주류화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특별운송 교통수단이 보조적 도구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뒤바뀌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복지 선진국은 당연하게 주류체계서비스를 먼저 해 놓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의 상승효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인프라 비용은 당연히 적지 않게 들겠죠. 한꺼번에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는 대중교통 이용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코스트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익이에요. 정책적으로도 이익이고. 반면에 특별운송체계는 일대일 서비스라는 강점, 최대의 강점입니다. 다이렉트 서비스를 하고 바로 직접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 극대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용 만족도 점수를 보면 불만족이, 보통도 미지근한 반응이니까 5점 척도에는 보통을 저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보면 불만족이 66.8%입니다. 이 말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다수가 현재의 교통수단, 교통의 이동에 대해서, 접근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저상버스가 68대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될 대수가 124대입니다. 절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보급된 현황이 제주도 인구의 70%가 넘는 제주시의 경우는 3대가 있고요. 서귀포의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20대의 전기버스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의원님의 관점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상버스는 버스고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차는 콜택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버스가 거미줄처럼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역할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에 콜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콜택시를 계속 늘리고, 이것도 서로 예약했다가 안 쓰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점점 그 안에서 운영의 문제점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주도에 특히 저상버스가 그동안 거의 없다시피 했고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 대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 나갈 텐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 경사가 심한 지역이나 커브가 심한 경우에는 현재 저상버스를 가지고는 또 다른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국형 저상버스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준저상이라든지 이런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대중교통체계가 지금 개편되어 있으니까 우선 간선에서부터, 특히 인구가 많은 제주시 간선에서부터 연차 계획을 세워서 저상버스를 빠른 속도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상버스가 현재 계획으로는 민영 회사에 위탁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노선을, 물론 준공영 체제에서 노선 관리를 제주도가 가능하지만 저는……. 이게 복권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복권기금의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민영 회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영버스는 일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버스에서 노선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도덕적으로 공공적 측면에서 맞다고 보는데, 혹시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재 공영버스는 읍·면 단위와 중산간이기 때문에 지금 간선…….

아니요. 그 부분에서 소위 비수익 노선으로 투여되고 있다고 보는데 제주시의,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시 중심의 중요 포인트는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그 지점 노선에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저의 견해입니다.

그 부분은 대중교통체계의 전체적인, 사실상 공영제로 가는 또 다른 근본적인 방향 전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상버스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라. 그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공영버스와 준공영을 전적으로 바꿔서,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들은 사실은 지금 민영 회사들이 운영하면서 저희가 준공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다 해당될 텐데 이 부분을 다 공영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 정도까지만 답을 듣겠습니다. 저상버스만큼 중요한 게 정류 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사이즈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복권기금으로 받은 돈으로 승차대를 포함한 정류 시설 개선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전동휠체어 못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냥 가요. 그냥 가 버려요. 우리 사 회의 특징이 빨리빨리. 다음에 저상버스가 인테이크 되어서, 액세스되어서, 들어가서 발판을 놔야 되는데 연석 높이가 들쑥날쑥입니다. 이게 다 복권기금으로 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사진,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정류 시설의 문 보이시죠? 첫 번째 왼쪽 사진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문에 깔려 있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딪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문을 떼 냈어요. 문을 떼 냈는데 점자블록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비상식적이고 맞지 않는 정류 시설 개선 사업을 했다.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들은 건데요. 차량 수는 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도, 아까 메인스트림 정책과 특별 정책이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어쨌든 특별운송 교통수단도 저는 확충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차량 수도 모자라지만 운전원 수가 더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사님께서도 공약으로 밝히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서, 혹은 권역별로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국장께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전 예약제였습니다. 지금은 즉시 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운전원들이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성향을 살짝 살펴봐서 콜 뜨면 소위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에 가깝다 싶으면 안 가 버린다 그럽니다. 이게 공공연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운전원들이 낙인찍은 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 주십시오.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제가 작년에 방문도 하고 열악한 사정들 봐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용자 또 거기 종사자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대표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현수 의원님 워낙 전문가시고 하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지금 절반까지밖에 못 왔는데 시간이 5분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을 듣기보다 지금부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짧게 견해를 밝히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좀 있고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혼잡 비용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거기에서 선택한 것 중의 하나가 준공영제 아닙니까? 준공영제 이번에 보니까 담화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1년을 맞아서.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이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의회가 파악한 예산 규모와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업체 이익이 도리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버스회사 이윤이 한 대당 3만 6000원에서 1만 7000원이 감소했고, 또 법인세 차감 전 이익도 63억보다 13억이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 그러면 왜 버스회사가 준공영제에 동의하고 운영을 합니까? 상식선에서 봤을 때 버스 업체의 이익이 줄어드는데 공익을 위해서 왜 희생을 합니까? 이것은 이윤 목적으로 하는 버스가 그만큼 제주도민을 사랑하고 행정의 생각에 동의해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타이어 빵꾸 날 때까지, 죄송합니다. ‘빵꾸’가 일본 말이죠. 펑크 날 때까지 몰았습니다. 그런데 때 되면 타이어를 포함해서 정비 보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표준운송원가에 기초해서 유류비, 또 수익노선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인건비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에 있는 모 교통, 서귀포 모 교통, 독과점 품목 아닙니까?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처음에 제주시에 있는 모 교통 회사는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를 해요?”라고 한 걸로 저는 압니다. 버스 업체 있잖아요, 속으로는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견해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한꺼번에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버스회사 감독 강화해야 됩니다. 서울 한 버스회사 임원의 인건비, 저도 이거 ‘놀랄 노 자’로 봤는데 15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0년, 20년 근무하면 억대 연봉, 아니 10억 연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의 대물림이 될 수 있다. 우리 자식 대학교 졸업해서 우리 회사 들어와라. 그래서 20년쯤 있으면 임원이 되고 상무가 되고,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익노선에 공영버스도 일부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드렸지만 그와 궤를 같이하는 겁니다. 경쟁시켜야 됩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붕어만 모여 있으면 죽는데 메기 하나 툭 던지면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오히려 생명이 더 길어져요.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 또 친절도, 외부에서 친절 교육.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외부에서 친절 교육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장애인 탑승 시 어떻게 하라. 전혀 없습니다. 급출발, 급제동, 아직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경쟁 체제를 유도하는 게 저는 도민의 만족도를 더 높이는 것이다. 행정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차로제를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정시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도 그렇고요. 당연히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앙차로제를 동의하는 이유는 중앙차로제가 미래형 교통수단의 인프라를 미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미래형 교통수단 품평회, 저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트램, 경전철 같은 것들이 보이던데, 이 부분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지. 제가 알아봐도 공개를 안 합니다. 저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자가용울 타면 불편하고 손해 본다가 아니라, 물론 지사님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맞다고 하신 것 같은데, 환승센터, 환승 정류장, 입체화 교차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영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은 준공영제, 중앙차로제, 가변차로제, 환승센터, 거점환승센터, 요금체제 개편이 한꺼번에 그냥 다 들어갔어요, 작년 이맘때. 저는 이걸로 인해서 도민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사님이 작년 이맘때 전격적으로 실시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가 달라.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갔을 경우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일정 정도의 이용 대비, 뭡니까, 환원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분 남은 건가요?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에 대해서는 생태평화환경도시로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인권도시에 있어서는 인권센터를, 인권담당관실 배치가 다음 직제 개편할 때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였는데 시간이 너무 초과되어서 짧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할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별도로 개인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논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에 처음 밟아 본 무대여서 시간 개념 없이 말씀드려서 동료 의원님들께 민폐를 끼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신 지사님, 그리고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표선면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강연호 의원입니다.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여론을 전달하고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앞서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사님께서 2018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상식이 9월 10일 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듭 축하드립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1차 산업과 관련해서 우선 도민들의 여론을 집약해서 질문보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감귤의 정책방향 재설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967년도에 감귤 증산 5개년 계획이 수립됩니다. 1967년도에. 그리고 1968년도부터 본격적인 생산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산업화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 올해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제주도 감귤은 약 2만 ㏊를 조금 넘어섰고 약 3만 1000여 농가가 감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의 상징이 되었고, 또 우리의 생명 산업, 지주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감귤 조수입 1조 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이 있습니다. 외국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과일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타 과일들의 품질 향상,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과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품질 향상을 이루고 저장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감귤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후 변화로 인한 온난화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귤 재배 적지가 육지부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이나 경남에 이어서 이제는 충청남·북도, 경기도에서까지 감귤 재배가 시작됩니다. 그 통계를 제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지금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를 포함해서 타 시도 재배 면적이 약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배 농가는 약 340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타 시도 감귤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확대될지,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구, 경북이 주산지였던 사과가 경기 북부 지방까지 주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인 경우에는 과수 면적이 약 850㏊에서 오는 2022년까지 2000㏊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밭 농업에서 과수 농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과수의 과다 생산으로 인한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닥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과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과정을 보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이를 중앙에서 심사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각개전투식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 지방자치단체만을 위한 계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틀은 중앙에서 잡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앙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고 저희 도정의 고민도 거기에 있습니다. 농축산식품부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올리고, 또 시도지사 협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 논의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본격적인 감귤 생산 기반이 조성된 이후에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50년을 이끌어 나갈 감귤 정책 방향이 설정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틀을 도에서 잡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계획을 마련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차 산업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감귤정책자문단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가락동도 가 보고 하면서 느낀 점들이 특히 유통 관계자들, 그다음 소비자들의 욕구나 그쪽에서의 구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반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열심히 생산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유통과 결국 소비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타 과일, 그리고 세계의 다른 지역과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물 안 개구리 식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령농 관련입니다. 지사님, 지금 우리 제주도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65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일반 도민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말씀하는 겁니다.

20%대 초반 아니겠나 싶습니다.

고령사 회의 기준이 14%입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를 봤을 때 우리 제주도 전체 도민 중에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14.25%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에 반해서 65세 이상 농가 인구가 31.5%입니다. 일반 도민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갑절 이상 높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죠, 농업도.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밭농업의 기계화율이 논농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기계화율이. 논농사인 경우는 100%, 밭농사인 경우에는 약 52%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전동 전정가위, 지사님, 아시죠? 전동 전정가위.

예.

그다음에 전동 운반기, 동력 운반기. 이 지원 사업을 지금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장님께 이 말씀도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수의 농가들로부터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반영률이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 신청하면 열여섯 분밖에 선정이 안 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농에 대해서, 3일 전정할 것을 전동 전정가위를 이용했을 때 하루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노동력 절감도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지원 사업인데 워낙 사업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많은 액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양 행정시 포함해서 3억 8000만 원, 올해 2억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영률이 적다는 것은, 또 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농가들이 선호하는 지원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을 들이고라도 다수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내부 토론을 했고요. 안동우 부지사님이 특히 서민, 영세농이나 고령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그나마 이 예산도 확대를 한 겁니다마는, 예산이나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파급 효과가 크고, 어차피 농업은 은퇴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요새 인력난 때문에 일손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이런 것들의 기계화를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농가가 많으니까, 물론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수요량을 전부 조사해서, 우리 국장은 미안하니까 “5년 내에 해소를 합시다.” 그러는데 저의 의욕 같아서는 한 3년 내로 절박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해서 몇 년 내로 다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농가들이 희망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 답변 중에 친서민 관련한 농정 시책 말씀을 주셨는데, 세 번째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친서민 6대 농정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친서민 농정이라는 게 뭡니까? 고령농이나 소규모 농가,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이주 영농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농정 시책인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상당히 잘하는 농정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이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행정 절차가 까다롭다, 복잡하다, 좀 간소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지원 사업 외에 파쇄기 지원이나 농업용수 보급, 그다음에 열대 채소류 재배 지원 이런 부분들에도 이 지원 사업 확대를 해 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면에서의 확대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의 의견들을 더 많이 수렴해서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2일 자로 장마가 끝나고 그 이후로 한 달 보름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가뭄 대책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셨는데. 지사님, 우리 도내에 농업용 저수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농업용 저수지.

큰 데가 다섯 개.

이게 대부분 1960년도에 시설된 저수지들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반면에 성읍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0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무려 14년간에 걸쳐서 614억 원을 투입해서 125만 톤을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저수지입니다. 이게 지난 2015년 10월 29일 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그런데 이번에 막상 가뭄이 닥치고 나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다. 제가 가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농업용수가 없어서 난리인데 급수탑이라도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 달라.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단시일 내에 6개소에 급수탑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고맙게 우리 농가들이 이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125만 톤 저수 능력을 갖춘 저수지의 이용시설이 한 150여 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614억 원 들여서 시설해 놓고, 과연 150농가를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됐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니까 주 관이 성읍에서 표선 따라서 번영로 중심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도로에 지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너무 적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 가뭄 때 그 급수탑을 통해서 인근 구좌읍 그다음에 성산읍 일부에서도 그 농업용수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정말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절반 용량밖에 아직 안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물탱크 크게 만들어 놓고 호스가 없어서 물을 못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로까지 관개수로는 당연히 만들 텐데 농로에서 경작지까지 끌고 가는 데는 토지 임대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로 개설공사를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농로에 있는 수로 부분은 돌출 부분으로 필요하면 거기에 와서 물을 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취지에 맞게끔 이용시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다음에는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관련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박원철 의원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함께 우리 도가 풀어나가야 될 상당히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가 9만 1000필지, 보상금액이 약 1조 2400억 원,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 도와 양 행정시에서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 중심으로 보상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 도에 엄청난 부담이 뒤따른다. 우선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5년간의 부당이득금을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협의 때까지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끝났을 때 토지매입비를 지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도에서는 법정 도로와 비법정 도로를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도 그 자료를 좀 봤습니다마는 법정 도로인 경우에는 한 13%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의 비법정 도로가 거의 87%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구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문제가 토지 보상금액을 제가 아까 1조 2400억 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이나 그 전의 공시지가 기준 아니겠습니까? 올해 공시지가가 얼마 상승되었습니까? 17.5%입니다.

예.

17.5% 공시지가가 상승되었을 때 토지보상금이 얼마큼 증가되느냐? 약 2000억이 증가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도에서 2000억 원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가야 하겠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또한 지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해 보상이 안 된 게 엄청 많습니다, 지사님. 268억이나 됩니다. 제가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송에서 패소되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양 행정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68억. 이것이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지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승소한 도민들이 우리 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급이 늦어짐으로써 이자나 사용료, 이게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게 어떻게…….

예산 편성해서 소송 패소 금액부터 처리하고, 법정 도로만도 2000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 지금은 너무 찔끔찔끔 넣다 보니까…….

찔끔찔끔 넣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것인데, 패소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우선적으로 조기에 정산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 버스노선 미지급 용지와 관련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제가 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7400필지 나왔는데 조사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도에 확인을 해 봤더니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조사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지 사실 현황도로, 재작년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지적공부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도유지상에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정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토지들의 효율을 높이자, 이용도를 높이자.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고맙게도 바로 재작년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26필지 중에 238필지 정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공부 정리가 됨으로 해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한 노선 주변 사유지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이분들이 맹지에서 해소가 됩니다. 도유지가 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맹지가 해소됨으로써 거기에 농업용 창고, 주택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땅값이 오릅니다. 도로 인접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도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던 도유지 관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읍·면별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읍·면은 한 필지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읍·면은 108필지 신청을 했습니다. 한 필지 신청한 읍·면에서는 이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사님, 시기를 제한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읍·면별로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합법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 추진이야말로 우리 도정이 도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관련입니다.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우리 제주도만 징수하는 거 지사님 아시죠?

예.

국립공원 입장료 안 받습니다. 전국의 국립공원. 도립공원이 전국에 산재해 있지만 입장료 받는 데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말고는. 특수한 경우는 야영장이나 주차장 있는 곳, 야영장 이용료, 주차장 이용료, 이런 명목으로 받지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명목으로 받는 곳은 우리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이거 징수방법이 위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선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데 수년 전부터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유도선 업체에서 입장료 폐지를 해 달라고 수차례 탄원, 진정,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묵살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책자를 한 권 받고 정독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전에 수행했던 용역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에 5개 해양도립공원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료가 3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억 원. 그중에 우도해양도립공원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료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폐지해야 하는 사유가. 폐지를 건의하는 사유가. 마라도나 가파도 그다음에 우도의 경우에는 해양도립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라도, 가파도, 우도 그 섬 자체는 해양도립공원이 아닙니다. 다만 그 해상만 해양도립공원입니다. 그런데 마라도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탔을 때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를 물어야 됩니다. 반면에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송악산의 경우에 올라가도 입장료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해상을 이용하는, 해양도립공원의 해상을 이용하는 낚시객, 다이버들, 낚싯배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안 받습니다. 어쩌면 조례상의 허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는 유도선 업체에서는 매일 관광객들하고 싸웁니다. 육지부에는 안 받는데 왜 제주도에서만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를 받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1000원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과연 이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제주관광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지사님, 혹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하는 근거 그리고 실제 어디는 부과하고 어디는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징수 편의, 이 부분에 의해서 지금 제도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보니까 거기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관리비용의 발생, 그리고 아마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 같아요, 설문을 해서.

예.

‘대다수가 공감’ 이런 정도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근거를 가지고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자 이런 것은 저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도, 가파도, 마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2020년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담금, 또는 어떤 곳에 어떤 근거와 어떤 절차로 입장료를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큰 틀의 전체적인 제도 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동네 자체를 전체 재설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하는 이 부분만 현재 1년여를 놓고 바로 폐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대다수가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결과 내용 중에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사실에 대해서 아느냐?” 관광객의 경우에 77.5%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경우에 65%가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다? 그것은 신뢰를 하기가 어렵고, 아까 지사님 답변 중에 앞으로 우리 제주국립공원 추진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징수 수탁업체, 유도선 업체 대표자들 한번 만나서 상세한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한 번 정도 바쁘시겠지만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것 때문에 입장료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정된 시간 때문에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분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사님, 농기계 입대사업소 동부 분점이 성읍과 수산 간 도로변에, 성읍 지점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농가들이 상당히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 하나 임대하기 위해서 표선에서 구좌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인 문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침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31억 원이 투입되어서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이 완료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에 따른 인력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 명이 배치되어야 되는 시설인데요. 지금 정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그 상태로는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의 다른 인력을 저희들이 이동을 시켜서라도 필요 인력을 배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정에서 시범사업으로까지 선정을 하고 추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임대 농기계나 관리 장비를 포함해서 약 100여 종이 들어갑니다, 농기계가. 그것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래 사업의 취지를 흐려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 제가 정원 한 명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해 보니까 농업7급을 농촌지도직으로 직렬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차출해서 하면 그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우리 동부권역 농가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하니까 우선 농업기술원의 다른 인력이라도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같이 토론하면서 검토해 봤는데, 사실 기계를 만지고 수리를 하고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을 맞추려고 하면 기존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의해서는 이게 적절하지 않고 전부 도망가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 가야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3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논분화구 복원과 관련해서, 어제 강시백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지사님께서 답변하는 것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난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발의안으로 제출해서 참가자의 99.3% 찬성으로 권고안으로 IUCN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때 열정을 생각한다면 ‘아, 몇 년 안 가서 이게 시작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가 끝나고 지금 6년여가 흘렀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서귀포시에서 하논분화구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기본계획 수립까지 마친 것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한 바로 제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하논분화구 복원과 관련된 총괄업무를 서귀포시에서 도로 가져와야 될 것이라는 건의에 대해서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서귀포시에서 토지주들과의 마찰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존지구 조정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가 2002년도에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삼관왕, 그다음에 우리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과 환경이라는 미래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가장 부합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민선7기 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논분화구 문제는 아마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래서 이런 것을 매치시켜서 도에서 가져왔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가 있는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민선6기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제2공항, 영리병원 등 많은 이슈들이 한꺼번에 표출되었던 4년이었습니다. 민선7기에 와서도 이 문제들이 여전히 제주의 중요한 현안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주의 현안 문제들에 가려져 정책적 우선이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 어젠다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11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의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설레고 무거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도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첫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개원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매우 떨립니다. 지사님께서 도와주시면 생산적인 도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혀 안 떠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도지재생사업, 잘 알고 계시죠?

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그리고 도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원래 기능인 주거와 교육 그리고 행정, 상업 그리고 관광의 기능을 재활성시켜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자 시절에 제1호 공약이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체화된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매년 100곳을 선정합니다. 5년 동안 500곳을 선정하게 되죠. 매년 10조 예산입니다. 5년 동안 50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지재생사업에 선정되면 많은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현황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살짝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관덕정 주변을 응모해서 당시에 거의 전국에서 우선순위에 있게 공모에 선정된 바도 있고요. 당시 그 일대를, 관덕정 광장 복원을 비롯해서 사실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계획을 제시했던 것들이 아직 주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라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주민들과의 소통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주민들에게 있어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대신 좀 천천히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추가로 해서 신산머루라든지 아니면 월평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도시재생 지역들을 속속 선정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우 소상히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제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시작이죠.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그리고 작년에 선정이 됐죠. 신산머루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서귀포시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지난주에 두 곳이 다시 선정이 됩니다. 삼도2동의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예, 모슬포하고.

예. 그리고 대정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서 지금 다섯 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첫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2015년 발표할 당시의 예산과 2017년 ― 작년이죠 ― 발표할 당시의 예산이 매우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랬을 겁니다.

2015년 발표할 당시에는 약 44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작년 선정됐는데 980억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특히 관덕정 주변은 어떻게 보면 원도심 전체로 퍼져 나가게 하려면 수지침을 꽂아야 되는 장소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물리적인 도시 공간에 대한 예산들도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의 반대, 또는 새로운 정부로 바뀐 이후에 외과 수술적인 부분은 비중이 아주 줄어들고 한방 치료적인 부분으로 사업 내용이 많이 옮겨 가면서 사실은 예산 규모나 사업 규모가 조금 줄어든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당시 2015년에 각 부서별로 원도심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올리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국토부에서 제동을 건 거죠. 지금 현재 부처 간 논의되고 있는 그런 사업만 올려라. 그래서 다 잘린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4400억에서 980억으로 쪼그라들었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쪼그라든 게 중앙부처 협업사업입니다. 중앙부처 협업사업의 발굴 노력이 본 의원은 사실 거의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사님, 제주도에 도시재생행정협의회가 있죠? 도시재생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이 부지사인 걸로 알고 있고, 예산담당관 그리고 시의 두 명의 담당 과장, 그리고 전문가인 총괄 코디네이터 해서 총 1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 도시재생행정협의 회의 역할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도시재생행정협의 회의 역할은 바로 중앙부처의 협업사업을 발굴하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협의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6년 3월에 한 번 회의 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 7월에 한 번 또 회의 를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 실적이 두 번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결국은 중앙부처 협업사업에 대한 발굴이 전혀 없었다. 협의체에서 발굴해야 되는데 두 번밖에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예산을 따올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행정협의회가 그전에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으로 바뀝니다. 협의체와 추진단의 차이는 협의체는 발굴하는 회의 기구죠. 그런데 추진단은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형태의 회의 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협의체를 추진단으로 바꾸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책 발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변경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회의 실적도 전무하겠죠. 저는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도시재생과 직제가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에 들어와서 직제 개편할 때 있었던 도시재생과가 축소됐죠. 도시계획재생과로, 그러니까 과에서 팀 단위로 축소 변경이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에서 보통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타 부서 과장들과 회의 를 해야 되고, 아까 협의체도 있었지 않습니까? 회의 를 해야 되는데 팀장이 과장을 상대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문제는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추진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또 없다고 한다면 도시재생과, 일종의 전담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담 조직이 있는지의 여부도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이게 없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도시재생이 도시계획과와 합쳐져서 도시계획재생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을 담당하던 당시 계장님이 지금 도시계획재생을 전부 다 아우르는 과장으로 승진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건설국 산하에 여러 과와 계의 업무량, 그리고 서로 간의 연관 관계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 이 부분의 중요성이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처 협업사업들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의 평가 기준에서 이게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도시재생과라는 이름이 따로 있느냐 여부도 물론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활발히 발굴을 하고, 또 사실은 중앙부처 그리고 중앙부처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자문 교수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얼마나 발품을 팔고 설득을 했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처음에 관덕정 주변 해 올 때 그런 노력을 눈물 나게 해서 선정됐던 과정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문제점을 시정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가 축소했지만 어쨌든 연속성이 있고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데요, 그런데 도가 어쨌든 밖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축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 행정시, 실질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양 행정시의 도시재생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양 행정시의 도시재생과를 보면 담당 한 명과 직원 세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만을 전담하는 직원은 두 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 모관지구라고 하죠. 활성화 사업과 작년에 두 군데, 신산머루 그리고 월평. 그리고 지난주에 선정된 대정과 남성마을 한다면 지금 원도심은 제치더라도 네 군데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최소 제주도는 두 곳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여섯 곳이 선정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네 곳과 여섯 곳을 하면 열 곳 아닙니까? 양 행정시에서 다섯 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예산도 보통 80억에서 150억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양 행정시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의 인원 확충이 필요하고요. 현재 모든 부서들이 인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고. 문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소도 늘어나고, 그래서 확충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다음 현장지원센터 여기에서 실제 주민들과……. 이 계획들의 집행과정에서 일을 해야 될 전문인력, 전담인력들이 일단 민간형태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 확충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말씀하신 도시재생센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센터, 광역센터죠. 제주도 전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광역센터인 도시재생센터가 현장에 만들어진……. 신산머루, 그리고 월평 이제 만들어지겠죠. 대정 그리고 남성마을. 여기 현장지원센터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선정되는 곳이 더욱 늘어날 텐데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량이 거의 과부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센터는 광역센터이면서 원도심 내에 시작한 원도심 도시 활성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지원센터는 지금 센터장이 공석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빨리 충원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에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한 인원이 지난 한 2∼3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정말 좋은 경험과 훈련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일단 광역지원센터도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인화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있는 현장지원센터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신규로도 충원이 돼야 되고 광역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쌓인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 속에 녹아들어서 지역 밀착형으로 실제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 체계를 신속히 갖추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방금 도시재생센터의 법인화를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불안감도 있죠. 보통 행정 직영이든 재단법인이든 타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재단법인화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탐라문화광장인데요, 탐라문화광장은 제주도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관덕정과 탐라문화광장. 과거 제주 읍성이죠. 남문·서문·동문 안에 있었던 지역인데. 5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매우 심각합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탐라문화광장에는요, 잘 아실 겁니다. 노숙자 문제, 그리고 주민들은 주취자라고 얘기합니다. 주취자 문제. 그리고 부끄러운 성매매 문제 등 굉장히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중앙 일간지에도 연일 보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탐라문화광장의 중요성이랄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때그때 일시 노숙자를 근절시킬 단속을 하자, 이런 일회성은 사실 저희들이 안 해 본 게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삐져나온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건강한, 그야말로 제주의 필수 방문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동안 산발적이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이나 진행방식에 대해서 점검해서 새롭게 시동을 걸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탐라문화광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명칭 그대로 탐라의 흔적을 거기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문화행사가 열리는 광장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광장은 늘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즐기는 광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탐라문화광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탐라문화광장에서 문화행사를 하려면 굉장히 큰 제약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예로 지금 이게 탑동광장,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포광장, 시민복지타운광장 등 광장 시설물 사용 및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내용 제6조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취사 및 음주 등 음식물 판매 행위는 안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탑동광장의 노점상 부분들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죠. 지금 탐라문화광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때와 똑같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화행사를, 식도락이 있는 문화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한 도민문화시장 아시죠? 이 도민문화시장의 플리마켓, 여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리마켓 대부분 다 판매 행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축제를 즐기다 보면 사실 먹거리,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저는 이 지침이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평소에도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 공원이나 광장이라는 게 사람들이 와서 살아 있는 문화가 거기에서 늘 향유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인, 형식적인 이런 규정들 때문에 묶여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공원, 광장들까지 다 풀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리마켓이나 푸드코트나 야시장이라든지 노점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서 포장마차들이 다 와서 서로 뒷돈 주면서 트럭……. 벚꽃 축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을 통하든지 적절한 관리 주체와 이 부분에 대한 질서를 제대로 담은 규정으로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여기를 살려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숙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가서 단속하고 성매매 가서 단속하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고요. 사람들이, 건강한 가족과 건강한 문화인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서……. 활성화되어서 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통해서 현재의 병폐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잡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나 행정 내의 시설 운영 규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종태 의원님께서 지금 전문가 이상으로 여러 가지 견해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성매매 문제가 중앙 일간지에 보도가 되면서 동부경찰서장 주재로 회의 가 열렸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경찰서에서는 지금보다 횟수를 많이 그리고 길게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그 주변에 CCTV 설치라든지 가로등을 밝게 LED로 한다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추어 나가고, 그리고 저희 건입동 자생단체에서 매월 2회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민과 관이 함께 해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뿐만 아니라, 단속뿐만 아니라 탐라문화광장이 1년 내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축제의 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노숙자 문제, 주취자 문제, 성매매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이든 어떤 주체, 그리고 여기에 1년 내내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문화 일자리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곳곳에 도시재생을 얘기합니다마는, 국비로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탐라문화광장과 그 일대야말로 원도심을 제주답게, 그리고 제주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제주의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을 가장 일차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그런 목표로 됐는데 내건 것과는 달리 사실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 버린 경우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방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는 지사님의 의지와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재생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법보다는 상위법 아닙니까?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고도지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요. 예들 들어 문화재구역 내의 목조 주택을 인수해서 카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법에서는 목조 주택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상업 시설로. 그런데 특별법 안에서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도시재생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의 도시재생에 대한 생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반 법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법 안에서의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제주도가 더 많은 부처 협업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정주환경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정말 도시의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하고 향상시킬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몇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청와대에서 민선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개 분야 44개 과제에 4조 8000억을 투입해서 3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올해 초 발표한 제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그때는 8대 중점 70개 실천 과제에 대한 향후 5년간 2조 8300억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올 1월에 발표된 정책을 보면서 사실 기대도 하고 걱정을 했거든요. 저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하신 것을 보면 더 많거든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저도 구체적인 내역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예산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투자 유치하는 부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특히 청와대에 가서 우리가 발표한 부분은 앞으로 정부의 추경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연결시켜서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 내기 위한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 이렇게 감안하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의원인지라,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보지 않습니까? 지방세 세입이 좀 감소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교부세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거죠.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출해야 되는, 이미 세출이 예정되어 있는 예산들 많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많은 재원들을, 물론 민간 투자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공약실천위에서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됐거든요. 내용이 저도 기다려지는데 기대 반 그리고 걱정 반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수, 그리고 경제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경제가 그동안 고성장을 했다면 제주가 중성장 정도로 간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세수는 제자리걸음 또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조정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원들이 필수적인 부분이야 어쩔 수 없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재정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양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공약했으니까 세수야 들어오든 말든 무조건 고(Go)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업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페이고(Paygo)거든요. 지불 능력이 있어야 고(Go)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판돈도 없는데, 비유는 좀 이상합니다마는 지불 능력이 없으면서 그냥 고(Go)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도 돈 먹는 하마 아니냐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가 빗나가서 죄송합니다마는 운송회사들에 가는 표준운송원가도 그 안에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들여다볼 것이고요. 그다음, 1200원 싼 요금으로 이용하시는 도민들은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면 이런 이윤을 가져가는 운송사업자 그리고 교통의 혜택을 보는 이용자 그리고 세금을 내는 일반 도민, 그를 대표하는 제주도정,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그리고 정부에서는 준공영제를 확대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여를 하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안정되게, 도민들이 극단적인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늘 고민하면서 정책 사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일자리 정책이, 사실 일자리 정책은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재원조달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서 6개월짜리 단기 알바성 일자리에 그친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계획을 하셔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활용방안입니다. 시민회관은 196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건립 당시에는 제주의 모든 문화와 스포츠 행사가 거기서 열렸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지금은 많은 대체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됩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작년에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60% 이상의 분들, 주민과 시민, 심지어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신축을 원하세요. 제주시민회관을 바라보는 생각은 주민과 제주시민과 도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할 때 저는 시민회관 주변에서 20년, 30년, 40년 살아오신 주민들,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갈 주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그걸 정책으로 반영하는 게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가치로 해서 보존 내지 리모델링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가치하고 또 다른 입장에서, 지금 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이 쇠퇴해 있고 활력을 잃은 원도심에 대해서 문화, 체육, 또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공시설 공간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해도 예산의 문제는 둘째고 땅이 없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원도심 전체에 활력을 주는 하나의 시발점으로써의 그런 미래지향적인 가치도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지기를 사실은 기다려 왔던 것이고요. 그 합의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안정성만 문 의원님께서 또 주민들과 함께 뒷받침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이나 다른 것들은 아끼지 않고 투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시민회관 활용방안, 신축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금은 이런 해묵은 논쟁은 끝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회관 활용방안은 단순하게 시민회관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회관 주변에 제주도 유일하게 근현대 표구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약 10여 개 표구사가 있지요. 유일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표구거리를 내려가면 제주성지가 있습니다, 제주읍성을 복원한. 그리고 오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문시장으로 연결되고 탐라문화광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서 좀 올라오면 탐라국의 발상지인 삼성혈이 나오고 보성시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과 시청 일대 신도심의 가운데 다리역할을 하거든요. 확장하고 뻗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시민회관이 활성화되어야만 원도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시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신축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문 의원님께서 특히 제주성 안팎과 관련된 그 일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꿰뚫어 보시면서 뭔가 구상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3㎞ 내외의 제주성, 이게 제주의 역사문화를 살려내면서 제주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적인, 물리적인 소재로써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은 낮고 바다 쪽을 향해 있는데 시민회관 있는 쪽, 그다음에 동문파출소 위쪽, 옛날 6.25 피난민들 있던 곳, 그다음 기상청 이런 쪽들이 높은 지역의 거점들이 될 수 있는 곳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시민회관이 아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용도로 가게 된다면 제주성에 대한 내용과 비전과 가치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는 것도 앞으로 시민회관이 그냥 고립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로써가 아니라 제주성 안팎의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맥락을 넣은 그런 곳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입동 소재 주정공장터. 잘 아시다시피 4.3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군법 회의 에 회부되어서 집단 수용되었다가 바다에 수장되거나 육지부로 이송되었던 아픔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사님 공약이 좀 변경되었더라고요. 여기에 4.3복합센터를 지을 예정이었는데 평화공원으로 유턴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4.3평화공원은 70주년 행사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지리적인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제주항 여객터미널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정공장터가. 여기에 4.3역사관이라든가, 뭔가 4.3을 기억하는 공간이 생긴다고 한다면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주를 찾는 분들에게 4.3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래 유족복지회관 및 센터 기능을 거기다 넣으려고 저희들이 작업을 많이 진행했는데 4.3유족 회의 임원 회의 결과 그 기능은 4.3평화공원 내로 가겠다고 해서 이게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4.3유족회를 비롯해서 관련자들하고 의논해서, 주정공장터가 가장 중요한 4.3 관련 터인데요.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해 나갈지에 대해서 새롭게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긴 가뭄과 태풍, 그리고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 서귀포에서는 역대 최고의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무쌍한 기상으로 인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고생이 심했습니다. 우리 농어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더불어 극단적인 기상에도 큰 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만반의 준비와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발표한 원희룡 지사님의 민선6기 공약이행 최종결과를 살펴보면 100점 만점에 9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약 완료도, 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지난 민선6기 지사님의 공약은 총 105개로 이 중 완료된 공약은 단 3개이며, 계속 추진 공약은 85개로 비록 완료 공약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사님의 지난 선거 공약 목록은 200개가 넘습니다. 선거 공약 목록에서 제주의 기간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1차 산업에 대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특히, 과거 5년간 평균가격의 80% 수준을 지원하겠다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전과 감귤생산 및 유통의 지속 혁신을 위한 감귤하우스 지원 확대 등의 감귤 정책,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복지 확대 등 도지사께서 제시한 공약들이 추진된다면 감귤산업을 포함한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약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농산물 최저가격보전 공약은 지난 2015년 도에서 발표한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빌미로 감귤 최저가격 보장이 아닌 당근에 대한 경영비와 유통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가격안정관리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지켜본 농업인들은 이번 지사님의 공약사항도 말 바꾸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귤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지만 결국에는 당초 약속과 다른 정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지 못할 바에는 가격안정관리제도보다 국가 정책보험인 수입보장보험의 대상품목 확대와 개선하는 방안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만큼 지사님의 공약 실천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감귤 생산 혁신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감귤하우스 지원 확대 공약에 노후화된 하우스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감귤의 재배면적은 지난 1996년 2만 5802ha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면서 2016년 2만 491ha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감귤 시설재배 면적은 지난 1987년 0.13ha로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1997년 554ha, 2015년에는 3649ha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귤재배 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감귤 조수입은 사상 최대인 9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즉, 감귤하우스 재배를 통해 부적절한 환경을 극복하고 품질을 높이며 수확시기를 조절하는 등 감귤산업에 있어서 핵심 생산 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제주 농가의 경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 2016년 전국 평균 2100만 원인 경영비가 제주지역의 경우 4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영비는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반영되어 제주 농업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귤의 핵심 생산시설인 시설하우스가 노후화되고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된 감귤하우스 면적이 60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건의가 있었고 지사님께서는 재원의 문제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귤생산 농가의 입장에서는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설재배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경제적 관점보다는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인해 하우스 비닐교체도 어려운 현실과 높은 경영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감귤 농가를 위해 도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본 의원이 언급한 지사님의 공약과 감귤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노후화된 시설하우스를 포함한 감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와 농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산 감귤 조수입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월동채소의 가격 호조 등 1차 산업 지표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하나같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전국 1위의 제주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가부채 문제로 대표되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정의 노력이 농업인들의 고통과 비교해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업분야 예산의 감소가 농가부채 문제를 비롯한 농업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도 전체 예산은 연평균 7.3% 증가하는 데 반해 농업예산은 2.4% 증가에 불과했으며,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1.2%에서 2017년 7.3%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핵심인 감귤산업의 예산도 지난 2008년 465억 원에서 2017년 297억 원으로 연평균 4.9%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으로 과연 시장개방과 기후변화 등의 어려움을 뚫고 제주농업과 감귤산업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제주 1차 산업 분야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최근 기재부에서 미반영된 농산물 해상물류비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농약 PLS 문제와 가락동 하차경매,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 증가 등 그 여파가 도 전역에 미치고 있어서 1차 산업의 문제를 단순히 산업적 문제로만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책의 수행은 의지가 중요하고 그 의지는 예산의 반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감귤을 포함한 1차 산업의 문제가 고스란히 제주 서민경제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만큼 관련 정책과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감귤을 포함한 제주 농업의 예산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 활성화 방안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와 1차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의 기상은 매해 최고기록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옛날과 날씨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기상 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의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들은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이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피해에 대한 사후 지원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기후변화가 제주 1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병해충 발생, 잡초 발생 증가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농산물 품질저하 및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감귤재배의 북방한계선은 1℃ 상승할 때마다 육지부로 80㎞씩 증가하여 앞으로 2℃ 더 상승하면 감귤의 주요 재배지가 남해안 일대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축은 기후변화로 모기 등의 매개체에 의한 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산분야에 있어서도 바다수온 상승에 따라 해양생태계 등의 변화를 가속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어종변화와 어획량 감소, 양식장 집단폐사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뜨거워진 바다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 침식이 우려되면서 연안 도시계획 수립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앞서 언급한 사항들은 단지 제주지역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으며 1차 산업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모니터링이 용이한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제주지역에 대해 기후변화 적응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제안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2007년 7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로 협약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1차 산업 분야에서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시범도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1차 산업의 지속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의 주요 도로인 남조로 확장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조로는 제주의 산남과 산북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도로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도로 중 가장 많은 물동량을 운반하면서 교통사고와 교통체증, 관광객들의 이용에 많은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15.2km에 대한 확장과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본 의원이 지난 회의 록을 살펴보니 2014년 9월 도정질문에서 남조로 확장 계획에 대한 질문에 지사님 본인의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미 국가지원지방도로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듬해 2015년 4월 도정질문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적인 만큼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이 가능하며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남조로를 영순위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에도 실패했고 예산 반영도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즉, 지사께서 남조로 확장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하시면서 4년의 시간을 소요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도로 확장은 결국 이뤄지지 못한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본 의원은 단 하루라도 빨리 확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가시리와 성읍을 연결하는 서성로 개설사업의 경우 설계 당시인 2015년 11월 50억 원으로 예측되었던 보상비가 이번 추경예산안 사업계획에서는 3배가 넘는 160억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가격이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하고 경제적인지는 지사님께서 더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차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절감과 기본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지역 간 불균등의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지사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남조로 이용자들은 지난 4년간 불편을 감수하면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남조로 확장을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우선 시행구간을 선정하여 시작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당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현실적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만으로 어렵다면 지방채의 발행이나 채무 부담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심각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채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토지가격을 염두에 둘 때 어떤 방안이 현실적이고 더 경제적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남조로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솔직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난 촛불 시민혁명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고단함이 광장으로 이끌었던 결과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세계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힘들기에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능력과 노력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끄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의 급격한 양적 팽창 속에 정작 도민의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선거공약으로 24개의 꿈을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7기 민선도정이 꾸는 24개의 꿈이 일장춘몽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꿈을 이루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소통 중심의 도정이 꾸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1991년 11월 7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며 산화했던 양용찬 열사를 기억하십니까? 양용찬 열사가 그토록 원했던, 그래서 온몸으로 외쳤던 말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드는 세계적 관광지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생활의 보금자리로서의 제주를 원하기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를 외치며 이 길을 간다.” 이 예언처럼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10여 년간 한 것이라고는 개발사업뿐입니다. 자본과 개발을 근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주의 정체성과 비전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늘어도 조수입 달성률은 50%도 안 되고 1차 산업 조수입도 목표 대비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내 85%를 차지하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수준도 전국 평균 대비 2010년 82.9%에서 2017년도 78.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정에서는 중앙정부 권한을 더 확보하면 만사형통인 것처럼 권한이양에만 매달리고 국제자유도시의 외형 키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 고유 가치는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회복, 복지, 평화, 인권의 가치를 염원하는 기본정신을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비전을 새롭게 담을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생태평화도시 및 지속 가능 제주 발전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특별법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와 제2공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자림로에 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제주를 넘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비자림로를 지켜 달라는 의견으로 뜨겁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도로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비자림로의 나무는 이미 잘린 상태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로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것은 제2공항이 거론되기도 전이지만 현재 비자림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금백조로 공사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비자림로 도로확장 공사의 문제제기에 대한 도의 해명자료를 보면 제2공항 건설과 연계된 공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주민 숙원사업임을 이야기하는 송당 주민들 간에 대치점이 만들어지려고 하는데도 도는 수수방관, 시간 끌기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태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생태도로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에게 소위 ‘생태도로’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며, 주민을 포함한 도민들의 의견수렴 계획이 있습니까? 비자림로 문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제주를 찾는 이주민, 관광객들이 제주를 떠올리고 찾는 이유의 80%가 제주의 자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국제자유도시에 관하여 언급한 것처럼 제주는 제주의 고유 가치는 잃어가고 난개발과 투기자본이 할퀴고 간 상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버투어리즘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제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이 필요한지, 더 많은 관광객이 필요한지, 향후 제주 관광의 방향과 비전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에 제2, 제3의 양용찬 열사와 같은 비극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도정에서는 공항건설의 문제에 있어 도민 주도형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2공항 연계도로의 예산 수용, 주변지역 발전기본계획 추진,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민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2공항의 전면 공론화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불분명하지만 도정의 전면 공론화 결과는 적극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도민 주도형 사업 추진 과정이라는 점에서 제2공항의 전면 공론화 과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도입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1000억 원이 투입되고 올해 1700억 원, 내년에 1900억 원, 경직성 경비로 연간 2000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연 교통복지인지 세금 먹는 하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개편 속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사업은 전무합니다. 저상버스는 서귀포시에 53대, 제주시에 3대가 있지만 제주시는 전무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하물며 교통약자 도민의 이동권이 이처럼 제한적인데 장애인들이 제주를 자유롭게 여행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정에서는 제주형 교통복지를 내세우면서 교통약자이동권 명목으로 지원 사업들을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작 교통약자는 배제된 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교통약자라는 이름을 팔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오전에 존경하는 고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상버스 인프라와 관련하여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보임) 현장은 저렇습니다. 서귀포시에 53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도로 턱, 경사면의 각도, 혼자 이용불가, 차량 내 안전장치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화된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관광지 순환버스와 병원, 혹은 관공서를 경유하는 노선에는 저상버스를 우선 배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교통약자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계 개편 1년을 맞이하여 자체 평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정이 민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준공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지도·감독을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성이 강화되는 준공영제라면 당연히 근무체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버스기사들은 무리한 연속 배차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외면되고 있습니다. 결국 도정에서는 적자 나는 버스노선을 보전하고자 수천억 원의 재정 투입에만 주력할 뿐 준공영제라는 명칭에 적합한 재정 집행의 투명성에 관한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올 여름 살인적인 폭염 속에 버스운전자들은 휴게실도 없는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휴게실의 현황입니다. 버스기사의 휴식은 노동권 보장 차원을 넘어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겨 식당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시락이라도 편히 먹을 수 있는 공간조차 변변히 없습니다. 도정에서는 분명 민간버스회사에 적정 수준의 재정이 투입되었다고 보입니다. 그 속에 버스운전기사의 복지를 간과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만, 시행 1년이 지난 현 상황을 보면 투입된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가 가장 큰 맹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복지는 없고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위원 회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는 블록체인 특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 자금은 물론 기술과 인력을 모두 유입해야 하는 특구를 왜 제주에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도내 전기자동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구입비 지원에만 주력했을 뿐 인력양성과 도내 기간산업과의 관계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도외시했습니다. 즉 2030년에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 아래 제주를 전기자동차 실험장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도내 카센터나 정비공장 40%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될 지경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전기자동차 수리는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이에 대해 고민해 보셨습니까?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낡은 모델 자동차를 가지고 실습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 쓸모도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력 양성방안은 물론 기존 업자들을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훈련과 지원 방안이 시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미 6월에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미 기술개발에 대한 로드맵과 과제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자로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 중 블록체인 기술기반 산업 활동에 대한 산업분류를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가 블록체인 산업의 실험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허브가 될 수 있는 인력양성 체제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도내 대학 차원과 특성화고등학교 차원의 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사각지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는 건강과 장수의 섬이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 결과에 의하면 올해 5월 말 기준 도내 인구 68만 명 중 65세 인구가 9만여 명으로 14.5%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2025년이 되면 노인 인구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내 1인 가구 5가구 중에 1가구가 고령자 가구입니다. 문제는 노후 의료비가 고령화시대에 폭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어도 정부가 고시한 요건, 가령 일반소득자 대부분은 제외되어 연세를 불문하고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여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자녀가 떠안아야 합니다. 도정에서는 올해부터 중위소득 이하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 요양등급 여부 등 각각 조건이 붙여져 도내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후 꼬박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결국 많은 어르신들이 집안에 갇혀 있다시피 합니다. 이에 지사께 당부드립니다.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해 주십시오. 또한 어르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나이대별, 개인상황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서 노인장수복지과로 개편되었는데 과 명칭에서 오는 불편함이 가셔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의 섬이라는 브랜드를 굳이 쓰고 싶다면 고령사회에 미래 지향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고령사회복지과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고령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르신 돌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송영훈 의원과 고은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의원님께서 감귤산업의 중심지를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답게 매우 심도 있고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다고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의견 제가 잘 들었고요. 답변이 필요한 사항만 짚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한 부분,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이게 실제로 최저가격보장이 어렵다고 한다면 가격안전관리제보다는 수익보장보험 같은 보다…… 우선 수익보장보험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농민들에게 체감적으로 혜택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출발에서는 사실 최저가격보장제를 전국에서 모범적인 제도로 만들려는 취지로 사실은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게 WTO 협정의 위반사항이라는 지적이 바로 제기가 됐습니다. 생산에 대해서 직접 보조금을 주는 최저가격보장제도는 WTO 위반이라는 지적 때문에 사실 한 발짝도 나가기 전에…….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하되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전문가들께서 해 주십시오.”라고 용역이 넘어갔고, 그래서 그 내용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전관리제도라는 용역 내용으로 되었고요. 저희는 그걸 이어 받아서 우선 당근에 대해서 시범 시행한 바가 있고, 앞으로 당근과 감귤을 포함한 제주의 주요작목 8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2022년에 전면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보장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해서, 저희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더 갈 수 있고 그게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선입견 없이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하우스 재배 면적을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쭉 짚어주셨는데요. 현재로는 농가들이 시설재배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생산성이나 품질향상을 통해서 농가에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경쟁력을 키우는 데 농가들이 큰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2년까지 5000㏊를 목표로 FTA 기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2018년 현재 시설재배 면적이 4465㏊로써 목표달성을 거의 채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의 중앙정부 FTA기금 지원은 2004년에 시작됐는데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FTA기금 지원을 받아서 시설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한 수리라든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 이전에 자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가들은 거꾸로 지원을 못 받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현상이 이뤄지고 있고요. 요 몇 년 사이에 태풍이나 폭설 때 무너지는 비닐하우스를 보니까 전부 2004년 이전에 자비로 지은 시설 하우스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저희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시설하우스 FTA기금 지원 나오는 데들은 가격도 정해져 있고 업체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안 아끼고……. 돈 아깝다는 지적은 많았습니다마는 무너진 곳이 현재까지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아마 한 군데도 없죠, 거의? 그런데 그 전에 지어진 하우스들은 농가의 자구 노력에 의해서 지어지다 보니까 농가의 피땀 어린 돈으로 지어졌는데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까 사실은 매우 취약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정부에 이 대상을 확대하자. 왜냐하면 시설하우스 재배 목표도 거의 달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확대를 하자고 하는데 현재 정부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고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걸 방치할 건가? 저희 내부 정책 검토와 토론 끝에 일단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자비로 지었던 시설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수요조사도 해 나가자. 그런데 문제는 한정된 재원에다 지방비인데, 저희는 지금 친서민적 영농지원 정책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04년 이전에 지었지만 소득이랄까 스스로 부담 능력이 높은 농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데요, 우선 수요조사를 하고 이 부분이 과연 농가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 봐서, 부담 능력이 어떤지 이런 걸 봐서 한정된 재원으로 가급적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저희가 예산 지원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 경영비와 농가 부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단순히 제주도가 농가 부채가 많고 농업 경영비가 많으니까 농사하기 가장 나쁜 곳이냐? 그런 단면을 지적해 주신 것이고요. 농가 소득 5000만 원 달성이 지금 농협중앙회장의 선거공약인데 제주도가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주도 농협에서 농가들에게 무얼 해 줄까. 저희는 농기계, 작은 농기계는 제주도 예산으로 대폭 확대할 테니까 대형 농기계를 농협중앙회 예산으로 줘라. 그래서 우리 지역 농협들과 함께 이것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계화, 지금도 큰 농기계 빌리려면 농번기 때는 수요가 밀려서 실제로 필요한 데 골고루 못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한 면에는 사실 시설재배에 대한 투자라든가 정책자금, 농어촌진흥자금을 하다 보면 저리로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많이 배정하면 결국 농가 부채로 잡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성 부채와 실제 생활고, 그리고 스스로 존속이 어려워서 부담하게 된 악성 부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은 기계라든지 큰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과 함께 서민형, 친서민적인 영농정책을 펼침으로써 농가 부채랄까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원인에 맞춘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일반 예산은 전체적으로 4%, 7% 늘어 가는데 농업 예산이 그만큼 안 늘어나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고 계신데요. 이 점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든지 특히 유통혁신, 우리가 생산은 열심히 했는데 유통이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 농촌 자체가 고령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계화도 하겠지만 청년이나 후계농에 대한 집중 육성, 아까 말씀하신 재해보험, 이런 소득보장 정책 등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책 사업들을 발굴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예산들을 좀 더 투자하도록 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일반 예산에 대한 비율을 쫓아가지 못한 이유는 워낙 하수도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덩치가 큰, 일단 늘어났다 하면 몇천억 단위로 늘어나는 시설 인프라랄까 아니면 이미 포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제주도의 사회 문제에 대한 예산들이 늘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들의 예산 증가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 예산을 어느 특정 분야가 싹쓸이해서 가져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예산도 20%를 하회하는 문제, 농업 예산도 일반 예산 증가율을 못 따라가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염두에 두고서,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다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와 1차 산업에 대한 대응, 특히 그중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시범 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기후변화 대응 시범 도 추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 하면 제주도가 사실은 독보적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지자체가 전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중앙정부와 나름대로 협력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시범 도에 대한 내용을 제주도만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아마 중앙정부와 특화된 노력 분야를 좀 더 지정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진행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특히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 와닿는 후속사업들이 그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특히 1차 산업 부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작목 변화에 따라서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2년 전, 1년 전 정말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병충해 도입 같은 거. 우리가 2년 전에 일어났던 사태는 지나고서 특별히 별도로 공개하는 게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 메르스 이상의 비상사태를 저희들이 겪을 뻔했는데 아무튼 비상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서 잘 넘긴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시로 닥쳐올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제주만의 농작물에 열대지방에서 나는, 그러니까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나는 병충해가 유통단계에서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게 몇 군데에서 해서 통제 불능이다. 이렇게 됐을 때 제주의 1차 산업은 순식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두고 경쟁력 같은 것은 대처해 나갈 수 있지만 한 번 뚫리면 끝인 병충해 문제라든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상대응체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히 더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양수산 부분은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바닷물 온도 1℃ 올라가면 육지 온도 10℃ 정도의 변화 정도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기후변화가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이 더 많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가올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우선 정확히 인식하고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의 사태가 전체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비상대응체제, 이런 부분들 만드는 것에 대해서 최우선의 노력을 기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어차피 시간을 두고, 5년 내지는 10년의 시간을 두고 경쟁력 내지는 농업 또는 해양수산업 체제 자체가 점진적으로 적응 능력을 갖고 나가야 되는 부분은 그것대로 그것에 맞는 시간표를 짜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제주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 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또 연구기관들과의 공동 연구 체계,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후변화 대응 시범 도라는 아까 송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접근 각도를 잘 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조로인가요. 남조로는 역대 도지사님들도 다 공약했고, 역대 대통령 후보도 다 공약했고, 역대 국 회의 원 후보도 다 공약했습니다. 물론 저도 공약했습니다. 일단 2016년부터 우선 180억 원을 들여서 남원∼의귀 간 4㎞ 이 부분에 대해서 4차로 확장이 됐고요. 제가 보다보다 못해서 일단 교래 삼다수공장 앞, 교래사거리 미니랜드 있는 거기서부터 교래마을 다리 있는 거기까지 3.3㎞ 구간이 정말 병목현상입니다. 그리고 감귤 수확철에는 왕복 4차선 도로의 정체가 너무나 악화돼서 일단 120억 원을 투입해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마는 편도 2차선을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편도 5차선인가요? 4차선인가요? 그래서 우선 아직 덜 붐비는 구간에서는 현재 도로로 다니는데 4차로에서 막히는 구간에 와서는 톨게이트 진입로처럼 여러 차선으로 흩어져서 일단 통과할 수 있게끔, 이게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이긴 합니다마는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혈세 지방비 120억 원을 이미 투입했습니다. 이제 남은 구간이 번영로 진입에서 교래까지 4.3㎞, 그다음 교래에서 수망까지, 서성로 수망까지 10.9㎞ 구간이 남아 있는데 공사비가 현재 2609억 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제주도에 남원밖에 없다면 지방채 결의안을 제출하고 싶은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600억짜리 도로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다. 기본적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걸 지방도로 가져오다 보니까 지방도에 대한 시설이나 유지 예산은 국가에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십몇 년을 서로 쳇바퀴를 돌다 보니까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평화로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선 일차적으로 국도 관리구역으로 이번에 편입을 시켜서, 2022년까지인가요, 국장님? 2022년까지 국가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고, 우리가 남조로도 거기에 꼭 끼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남조로는 탈락해서, 국토부와 얘기하기는 2022년 그때 아무튼 우선순위로 해 보자라고 얘기는 돼 있는 상태고요. 송 의원님이 무슨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지역 주민들의 너무나 절박한 숙원사업인 것 잘 알고 있고, 다른 지역들은 국도, 지방도 잘 뚫리는데 남조로만 몇 년입니까? 일단 십수년간을 쳇바퀴 돌고 있고 임시방편으로 몇 구간밖에 못 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교래사거리 구간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완성이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싶고, 저희들이 일단 남조로의 붉은오름 구간까지 갓길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지방비의 한정된 재원으로 투여하면서 그나마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남원읍민들의 요구사항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좀 더 진전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면 질문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그다음 존경하는 고은실 의원님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그만큼 걱정도 많으시고 의견도 많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아마 오전에 고현수 의원님께서도 제기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폐기해라, 그래서 생태환경평화도시, 쉽게 말하면 생태하고 평화 두 개로 가자. ‘국제자유’는 빼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견해를 가지신 도민들, 또는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일반 국민들도 제법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못지않게 많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서로 충돌하는 가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가치일 수도 있는데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서로 대립된다고 주장하는 가치를 갈등을 부추기고 180도 유턴하는 급선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이게 조화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이걸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원희룡 도지사가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2002년에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 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추진단장이 되셔서 정말 오랜 기간 민주당의 여러 검토 위원회들과 당시 국민의 정부 그리고 제주도의 전문 검토단, 기획단이 여러 차례에 정부 차원의 용역과 회의 , 공청회, 수많은 정부 내의 회의 를 ― 아마 국무 회의 까지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거쳐서 나온 계획이 국제자유도시 비전입니다. 제가 조만간 이해찬 대표님도 방문할 텐데 “고은실 의원님이 폐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국제자유도시가 어찌 보면 국적 불명의, 정체성 불명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외형적인 걸 본떠 가는 걸로 자꾸 피상적으로 이해되다 보면 난개발 그리고 물량적인 경제 성장 지상주의, 이런 걸로 빠지면서 첫 번째로는 제주의 주인인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 또 도민의 정체성, 이 부분이 사실은 약화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난개발로 인해서 제주의 고유한 세계적인 가치인 생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간과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의 목적 조항, 정의 조항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라는 하나의 틀은 놔두되 국제자유도시를 생태와 평화, 제주도민의 어떤 주체적인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을 수식하고 제안하는 형태로 저희가 특별법 개정안을 현재 제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로서는 일부 내용을 반영하고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테니까 만약에 “그거 해 봤자 안 되겠다.”라는 절대 다수의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비전은 영구불변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제주도가 이걸 자꾸 홍보한다고 일부에서 비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국무조정실과 현재 집권 여당에서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평가가 일단 2000년 출범 당시에 GRDP 5조 원이었던 게 지금 17조. 2016년 통계로 17조로 3.3배가 늘었으니 이건 제주도민에 의한 지역 내의 생산, 즉 경제적 가치가 3.3배로 됐고 이 과정에서 인구, 관광객, 그다음 모든 삶의 지표가 올라간 거고 다른 지역들은 다 부러워하는 제도다. 이런 시각도 집권 여당의 시각으로 엄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 도민들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제가 다 아시는 내용도 부연해서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비자림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로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사실은 비자림로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천 몇 년부터? 2013년부터 했고, 그 전부터 지금 김경학, 고용호 의원뿐만 아니라 그 이전 도의원님들부터 숙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왔었고 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거기에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더 급한 데도 아직 못 하고 있다.” 해서 계속 미뤄오던 구간들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교통량 조사 같은 것에서 교통량이 훨씬 늘어난 이런 자료들, 그다음 무나 구좌에서의 농번기 수확철, 이럴 때 물류 이동로로 쓰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늘려 달라고 하고 이 내용을 행안부에 특별교부금을 달라는 로비까지 해서 비자림로 예산은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정부에서 “제주도 예산으로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 도로는 제주도 예산은 없지만 우리 정부가 도와줄 테니 빨리 좀 개설해라.”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도로 공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사실은 저희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아름다운도로로 2001년인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사려니 숲길 쪽의 길이 포함되고 이 도로 자체가 연장된 도로다 보니까 이게 아름다운도로의 하나의 구간으로 돼 있고, 그 구간 자체가 아름다운도로로 선정됐던 것은 아니고. 여러분, 제주에서 농사, 특히 과수원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삼나무, 숙대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저희도 과수원이 있는데 숙대낭 아직 다 잘라내지 못해 가지고 그거 잘라 달라고 저희 아버지가 보조금 신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삼나무 밑에는 다른 식물들이 안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아토피 또는 호흡기 질환, 이런 하나의 주범으로 돼 있는 면도 있어서 사실은 몇 년 전에 환경 단체들에서는 오름이나 여러 농경지에서의 삼나무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없애는 게 초점이 아니라 수종을 바꾸자.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축산 부분에서는 방풍림, 숙대낭 방풍림, 삼나무 방풍림을 제거하는 보조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들의 신청을 우리가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르려고 도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 보니까 삼나무 구간을 베더라도 공사가 끝나면 어차피 양쪽의 숲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경관의 훼손이다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지방도로 구간 예산 오는 것까지는 신경 쓰지만 거기에 삼나무를 몇 그루 잘라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라도 됩니까?” 하면 “잘라!” 해서 도지사가 도장 찍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도로공사 부서에서 실무적인 과정에서 진행이 됐는데, 막상 제가 휴가 가 있는 상태에서 KBS 뉴스에 나오면서, 저는 좋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환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 준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정무부지사님이 곧바로 다음 날 나가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해서 일단은 저희가 구두로 공사를 중지해 놓자라고 해서, 제가 휴가 가 있는 상태에서 통화만 해서 일단 중단을 하고 이 내용도 좀 더 파악을 하고 여론도 좀 들어보고 상충하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판단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 제가 휴가가 끝나고 출근해서 첫 회의 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차피 확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 시간에 아무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생태적인 가치 부분에서도 최대한 그런 측면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장을 중심으로 주문을 한 입장입니다. 그 결과 경관 전문가, 삼림 전문가, 도로 전문가 등등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전문가들 모두에게 과연 해법이 뭔지에 대해서 현재 열심히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걸 연구하고 제가 개념을 제시할 입장이 아니라 가장 좋은 안이 나오면 “Okay, 이 정도면 우리가 도민들한테 한번 양해를 구해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좋은 안을 현재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생태도로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태도로라는 것은 사실은 동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생태계가 차단이 됐을 때 이걸 연결시켜 주는 이런 의미의 생태도로라는 용법은 있지만 제가 회의 상에서 아름다운 생태도로로 만들어 보라는 것은 지금 삼나무 자르다가 중단된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아무튼 대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상태로 영구 방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안을 만드는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적인 가치도 최대한 반영된 그런 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 대한 표현이지 “야, 사전에 있는 생태도로냐?”, “나와라, 토론하자”, “공청회 하자”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워낙 많이 하셔서. 세 번째, 교통약자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 저희가 실제로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못 챙긴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아까 저상버스라고 했는데, 뭡니까? 도로랑 연결하는 부분이 턱과도 안 맞고. 그런데 도로 턱이 저상버스를 예상하고 만들어진 도로들이 아니어서 사실 아까 보여주신 그 영상이나 그림을 보면서 ‘이거 다 아귀를 맞추고 장애인 이동권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제주를 만들려면 도대체 손길이 얼마나 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든 인력이든 얼마가 되어야 될까?’ 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고요. 전반적인 취지는 아침에 고현수 의원님께서 철학과 함께 제시하셨던 그 부분과 맥이 통한다고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답변은 생략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준공영제에 따른 버스 운전기사들의 복지라든가 근무에 대한 관리, 그리고 버스 회사들의 운영비라든가 재정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냐. 저희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준공영제, 버스회사 설득하는 데도 사실은 2년씩이나 걸렸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심조심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오전에 고현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윤이라고 명확히 돼 있는 부분은 사실은 과거보다 줄어든 게 맞습니다. 이건 회계장부에 정확히 나오는, 이건 회계사들이 다 짠 숫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진 않습니다. 대신 버스 한 대당 우리가 운영비,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65만 원? 57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타이어 교체하는 비용 등등 쫙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정한 건지, 원래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늘 감독해서 깎는 게 일이고, 회사 측에서는 어차피 그냥 책정만 되면 들어오는 돈이니까 가급적 늘리려고 하고, 이게 영원한 창과 방패의 숨바꼭질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 버스회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진짜 혈세가 투입되어 있는 이런 도민들의 돈을 가지고 버스 운영비, 유지비도 하고 있고 임금도 주고 있고 여기에 따른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신고한 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라도 우리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알뜰하게 쓰는 이런 노력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짚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라. (감사위원장을 바라보며) 감사위원장님, 뭐……. 의회 자체에 감사 의뢰권도 얼마든지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 의뢰 사안이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감사위원회에서도 준공영제의 예산이 혹시 방만하게 쓰이지 않는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돈을 많이 줘 버리면 자기네들은 말을 잘 들으니까 편해서, 이게 또 의도적이지 않은 업무의 편의를 위한 유착이 결과적으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위원회와 행정 내부의 감독 체계를 강화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시 휴게소라든지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수회사별로라든가 공영버스 차고지라든가 저도 때때로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주도의 공영버스와 민영버스의 운전기사직은 전국적으로 가장 부러워하는 버스회사 일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은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판 벌려서 외지 사람들 좋은 일 시키고 우리가 구경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일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 수익,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가 특구, 또는 허브가 됐을 때 하게 되는 것들은 우선 회사들이 와서 법인 소재지를 여기에다 두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고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다가 세금, 그리고 여기에다가 특허등록,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방정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암호화폐 자금결제위탁원 이런 거, 그다음 자기네들의 보증금을 맡겨 두는 소위 에스크로, 어떤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안전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 내의 금융기관, 또는 제주도 내의 별도의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일자리라든가 부대수익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더 중요시하는 것은 인재양성,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앞으로 인터넷에서 두고두고 쓰일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의 인력을 양성하고, 그래서 인력기관도 두고, 그다음 현재 있는 대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또 일반고등학교, 그다음 우리가 하고 있는 코딩교육, 이런 부분들과 연결시키고, 그다음 이미 학교를 졸업해 버린 어른들도 평생교육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에게 교육과 인재양성,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자기 경제활동에다가 이걸 접목시켜서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설팅과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허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핵심 내용으로 담아서 정부에다가 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열심히 정부에 요구할 초안을, 요구라기보다는 정부와 협의할 초안을 잡고 있는데, 고은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특히 비중을 더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등급의 사각지대인데요. 맞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의 실태조사를 새삼스럽게 하는 건 아니고 매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4525명으로 현재 집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서귀포, 제주시의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생활지도사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돌아보고 있고, 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더, 매년 정밀하게 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요새 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면 몇 달 만에 발견됐느니 뭐……. 이런 고독사뿐만 아니라 아무튼 1인 가구, 혼자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제주도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숙제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사각지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도 해 주시고 좋은 안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장수복지과의 ‘노인’ 자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다른 시도를 보니까 서울하고 대구는 어르신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다음 전북이나 이런 데 등 몇 군데는 보니까 ‘고령’이라고 이름을 바꿨네요. 그런데 또 과반수는 “노인이 어때서?” 이래서 노인장수복지과로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네요,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수용하겠고요. 어떻게 이름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도민들 공감대 속에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보충질문 때 답변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송영훈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발언대로 나옴)

지사님,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여기서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앞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마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도정질문 자료를 수집하다가 농업인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진짜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 공무원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이우철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제가 왜 국장님을 자리로 모셨느냐 하면, 농업 예산과 감귤 예산의 비중이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감귤진흥과 전병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FTA기금 사업 연차 평가에서 제주도가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FTA기금 사업에서 인센티브로 내년 사업비에 30%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TA자금 국비로 한 100억…….

한 30억 정도 됩니다.

예, 30억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FTA자금에 의한 사업을 하는 조직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성과를 평가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됐나, 성과를 내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1등급을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로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을 증액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감귤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리고 국비를 절충하는 데, 더욱더 강화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수라도 치고 싶은데 본 회의 장에서는 그게 어렵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가 보면 읍·면·동에서 지역주민들만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창의적으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격려도 아끼지 말고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짚어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칭찬받았다고 그 예산 남원에만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도지사님의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그리고 원 지사님께서 아직도 1차 산업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가지시고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사랑도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특히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FTA자금은 지금 투입할 수 없으니 지방비로나마 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아까 그 30억 원을 쓰면…… 인센티브 받아온 거.

감귤 예산 그리고 농업 예산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감소했었는데 그 비중도 역시 좀 올려 주시겠다고 하니 그 부분에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 사항을 살펴보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의 공약 사항이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하우스 지원 확대,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 확대, 그리고 농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영농 인력 확보 지원 강화, 이런 것들이 제 공약 사항이랑 비슷한데 지사님하고 제가 머리를 맞대서 최고의 감귤을 만들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도 보장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가격안정관리제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지사님의 공약 사항에 보면 과거 5년간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0%를 지원한다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남조로입니다. 아까 지사님 답변에 120억이 투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건설국장님, 120억 투자된 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내년에 40억을 더 투자해야 120억이 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80억이 투자되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0억이 더 필요해서 내년 본예산에 40억을 더 배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아까 120억이 투자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12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조금 있으면 감귤 수확철이 도래됩니다. 남원읍 같은 경우에는 감귤 최대 주산지인데 농가 인력을 어디서 수급하느냐 하면 제주시 지역에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에서 농가 인력을 수급하는데 그 인력들마저도 남원읍에는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마무리하고 제주시까지 가는 데 세 시간 걸립니다, 세 시간. 그리고 우리 농가들도 네 시쯤 되면 일을 마무리합니다. 농가들은 다섯 시까지 감귤을 수확해야 되는데 네 시 되면 마무리를 해서 제주시 분들은 보내드립니다. 그분들이 네 시에 출발하더라도 조금 빨리 가면 좀 일찍 갈 수 있지만 한 4시 20분 정도 지나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집에 도착하면 7시가 됩니다. 그리고 남조로가 물동량 1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대에 걸친 도지사님과 모든 국 회의 원님들이 공약을 했지만, 물론 진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해상물류비마저도 기재부에서 법률적 근거와 형평성의 문제로 지원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만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병목구간인, 우선 사업시행 구간만이라도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사님, (자료를 보이며) 이게 2018년 4월에 수립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사님이 남조로 확장을 시행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시건설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용역 보고서랍니다. 이 용역 보고서 남조로 부분에 대해서는 빼 주시고, 또 다른 시급한 구간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4차선 다 바라는 거 아닙니다. 시급한 구간부터 어떻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실지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여기에 넣어 줬으면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도시건설국 산하에서 할 거고요. 저희 방침은, 우선 급한 교래사거리 구간은 사실 이게 지방비로 하기 시작하면 국가에서 타 오는 게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해서 투입을 한 거고요. 그 외의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방비로라도 해서 우선적으로 뚫어야 되겠다, 확장해야 되겠다는 우선순위가 정확히 판단된다면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2600억 기채하자는 말씀은 아니실 테니까…….

본예산에 40억이 들어가는 거 말고, 그것은 도시건설국 부서에서…….

(좌석에서 도지사를 향하여) 제가 조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양문 국장에게) 예, 조금 해 주십시오.

갓전시장에서 붉은오름까지 3.3㎞ 구간을 2, 3차로를 더 확보하고 또 교차로 구간에는 왕복 4차로로 하고, 또 가감속차로를 전부 반영해서 교량까지도 확장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20억을 투자해서 3.3㎞ 구간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되면 병목현상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는 부분들은 5년에 한 번씩 「도로법」에 의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보고서는 저희들이 준공은 했지만 최종 고시를 하려고 그러면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성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적정한지를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의견이 좋다면 최종 고시를 하게 됩니다.

국장님의 말씀과 지사님의 말씀이 상충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2700억이 들어가서 국토부에서 심의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2700억이라는 거 아까 지사님께서는 ‘아, 그러면 제주도에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는 도지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수립을 하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적정한지를 「도로법」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최종 고시하게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나중에 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남조로가 구국도에 준하는 중요한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차기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 다만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3.3㎞ 구간의 계량이 완료가 되면 나머지 구간에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긴급히 계량이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의원님과 남원읍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방비를 투여해서라도 추가로 정비하겠다. 이런 것이 저희 도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 시행구간 내에서 지방비를 투입하실 생각은 있으시죠?

예, 여지가 있습니다.

내년에 도시건설국에 반영되는 40억 말고 본예산에 그 의지를 담아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사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돈을 넣고 어디 할까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다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교래사거리부터, 그 40억도 아직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해 놓고, 어차피 남조로가 시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요, 논의해 가면서 결정해 가십시다.

예, 지사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이 저절로 움직이니 좋네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편의시설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보면서, 어쨌든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답변이 지사님께서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바꾸고자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02년의 현황과 2018년의 현황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도민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다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함께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자림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러한 고민들을 도민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민들과 함께 어떻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장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영상을 보셨다시피 접안시설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는 빵점처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같이 타 봤고,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교통약자가 약 1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편안하게, 유모차든 어르신들이든 편안하게 버스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저는 인프라 확충이 더 중요하다. 올해 저상버스가 20대 들어올 것으로 그때 말씀……. 20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탈 수 있게, 그리고 어디에 가면……. 그러니까 다는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귀포에 어디, 1호 광장, 동문로터리, 관광지 몇 군데, 이렇게 하시든지 제주시에 시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어디, 다음에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고 싶으셔도 버스 정거장에 내려서 병원까지 걸어가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자식들의 손을 빌리는 어르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정거장을 둘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 공무원과 부서에서도 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정신들이 없습니다, 워낙 업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아이디어 갖고 계신 부분들을 취합해서 자문을 해 주시면 우리가 노선 배치라든지 버스 정차장의 도로 구조, 우선 시급한 대로.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시급한 데들을 도내에 몇 군데를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계획을 딱 잡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우선순위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잡아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도로입니다, 인도. 인도가 평평하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보장구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보장구. 전동스쿠터라든지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보장구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장애인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을 위한 보장구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아마 운전하시는 분은 다 느끼실 거예요. 스쿠터 탄 어르신이 4차선 도로로 가시는 걸 혹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장구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하나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에 대한 편의시설도 굉장히 빨리 시급히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상버스를 구입하면서, 올해 8월 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가 됐는데,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이 국토부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저상버스보다 좀 더 넓은 중형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거고. 또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저상버스 구입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준공영제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 있으셨지만 거기의 복리후생비라고 해야 되나요? 식대나 의복비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임금의 4%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한 출처를 굉장히 궁금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물이라도, 빵이라도, 하다못해 우유, 도시락 이런 것들을 하루에 제공받게 해 줄 수 없느냐. 운전하시는 분들의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다 할 정도로 열악하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간략히만 답변드리면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 부분은 인건비의 4%입니까? 각 운수회사마다, 노조와 운수회사에서 그동안 하던 사내 후생복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 협의에 의해서 항목 쓰는 것들은 정해라. 대신 우리가 형평성을 따져야 되니까 인건비의 4%를 일률적으로 운수회사에 주겠다. 후생복지비죠. 그리고 권유하기를 저희가 현금으로 주다 보면 나중에 임금체제가 교란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현물로 지급하도록 지침도 주고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아마 운전기사들 입장에서는 조합에 의해서 노사 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개별 의견이라든가 그룹별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식대로 먼저 써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밥은 자비 들여서 사 먹는데 그러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빵이나 물, 도시락까지…….

저희는 그게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노사협의를 하는데, 현금으로 주면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현물로 주도록 하다 보니까 도시락을 주거나 우유를 주고 이런 것들이 관리상에서 아마 서로 번거롭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사람이 먹는 게 우선이겠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사 협의사항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권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고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장차,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 특장차를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15대를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하신지?

정확한 계획은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보다 2019년도에는 지금의 운행 콜 대수보다 한 20% 정도는 더 증가할 예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차도 필요하고 차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고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자꾸 겹치긴 하지만 동서쪽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센터를 빨리…….

예,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산, 한림 이쪽에 없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계획을 가지고는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든지 아니면 장애인 의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역할 분담을 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데.

고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상버스가 주가 되고 보조가 돼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고요. 이게 진짜로 택시인지……. 이용료가 500원, 1000원이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는 500원, 장거리는 1000원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500원짜리”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특장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응급처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강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즉시콜로 바뀌었습니다. 즉시콜로 바뀌었는데 장애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전화를 하면 출근시간이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즉시콜 외에 예약콜이라든지 정기콜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물고 물리는 문제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기무사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도 한라기업사가 있는데 어쨌든 업무나 이런 것들이 다 이관이 되고 나면 한라기업사가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사님께서 이 한라기업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국토부 장관이나 정부에 건의해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국방부 장관을 같이 설득하십시다. 국방부는 그 시설을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도에 있는 땅이니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얘기를 해 봅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한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간의 발달 중에서 가장 취약하지만 매우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기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현황의 개선점 및 보육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고민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구성원 전체의 행복 추구를 위해 영·유아기의 행복은 매우 기본적인 필수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주도 내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서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그에 따라 행정적 역할은 제주도가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30여 년 동안 영·유아 현장 전문가로서 우리 제주도의 영·유아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시설 현황보고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받은 현황입니다. 2008년 모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 되었고, 현장에서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 등록현황 어디에도 어린이집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단에 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칸이 부족해서 에둘러 표현했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의사팀 직원을 보며) 두 번째 자료를 화면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단체인 사단법인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 또한 사회복지단체 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보육의 정체성은 사회복지와 교육의 중간지대에 속해 흔히 정체성 논란으로 인식되는 박쥐와 같은 신세라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별다른 게 아닌데 본 의원이 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혹여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제주에는 각종 사회복지 정보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종합정보망인 제주사회복지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제주사회복지정보센터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정보 관리를 위해 제주복지시설 현황을 보여주는 복지지도를 2017년 예산 1억 1010만 원을 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매년 운영비로 8000만 원이 책정되고 있으며, 올해 추경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3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을 보면 보육과 관련한 카테고리는 아예 없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양육시설로 들어가 보더라도 제주보육원을 포함한 다섯 곳뿐입니다 (의사팀 직원을 보며)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사회복지지도 등록 현황 그 어디에도 512개소의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얼마 전에 있었던 제주형 복지정책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벌어지는 2차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보며)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인용된 토론회 자료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들의 현주소이자 제주도 보육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전체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공적 자료들에 어린이집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여성국 내 보육담당 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과 교육자치를 위해 선거라는 제도로 교육감과 다섯 명의 교육의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3만여 명의 영·유아들은 오직 행정에 예속되어 있어 공공행정의 능력에 따라 보육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영·유아 보육 행정이 추구하는 철학과 정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예산은 1조 62억입니다. 이 중 보육 예산은 3101억 1300만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중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은 그 시대의 요구와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은 보건복지여성국 내 총 81명 중 보육업무 전담인력은 팀장 포함 2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보육에 대한 공공행정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고, 결국 이런 인력 구조가 지금처럼 누락된 현황보고를 접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의 규모는 결국 업무의 규모라고 연관 지을 수 있을 텐데 단일 보육업무 담당 인력이 1명이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근무자 중 가장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보육정책만을 수행하기에도 매우 급급한 상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육부서는 이미 기피부서라고 알려져 있고, 담당 계장은 최근 3년간 5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조직 개편에 도청에 124명이라는 인원이 충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업무는 여전히 팀장 포함 2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력 확충도 요구될 뿐만 아니라 보육 담당자들은 영·유아와 관련된 자격 소지자를 배치하여 특별한 시기의 중요성과 가치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보육 1등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와 지사님의 공약이 좀 더 실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희룡 지사님, 보건복지여성국 내 보육인력 확충과 전문성 있는 보육 전담 공무원 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등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들 중 신규 또는 위탁이 만료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공립 요양시설과 공공병원 등과 함께 포함해서 관리·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을 돌봄이라는 영역으로 묶어서 요양과 함께 관리하겠다는 것을 발달과 성장이 급격한 영·유아기의 특성과 전문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최도자 의원실에서 지난 9월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육 교직원 80.4%가 반대했고,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보육 교직원이라는 자부심과 영·유아들의 동일한 출발선을 위해 유·보통합을 희망하며 재무회계, 정보 공시, 입소 대기 시스템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보육이 다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요양시설과 공공병원 등과 함께 관리된다면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은 보육의 정체성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인데 제주도는 어떤 방향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유아들을 위한 형평성 있는 지원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유아들에게 평등한 생애 출발선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누리과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상관없이 동일한 공통과정으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했고, 2013년도부터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6년째 어느 어린이집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차액 보육료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만 3세 이상 만 5세까지 유아들 중 2614명이, 만 3세는 5만 7000원을, 만 4∼5세는 4만 9000원이라는 차액 보육료를 학부모님들께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어린이집을 다니느냐에 따라 동일한 연령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무상보육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형평성 있는 보육료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영·유아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원희룡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발표한 차액 보육료 지원 계획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들의 권익을 평등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형별로 지원 체계가 워낙 다르다 보니 나타나는 불균형으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느끼는 보육 만족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보육현장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님, 수혜자 중심의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차액 보육료 지원을 공약하셨습니다. 지원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다른 지원 정책들도 수혜자 중심의 평등한 지원이라는 기본방향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영·유아들을 위해 기본 인권을 바탕으로 제주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제주형 보육과 유아교육의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과 유아교육은 서로 발전되어 온 역사는 다르지만 그 대상에 있어서 동일하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양육 혹은 보호와 교육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수행하기 어렵고, 균형 있는 중립적 자세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때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기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고,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형 유아교육발전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교육행정질문 답변과 언론보도의 내용으로 본다면 만 5세를 초등학교에 통합하여 학제 개편까지도 고려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누는 것도 모자라 연령으로 구분하고 사회서비스원으로 관리 주체 또한 나눈다면 과연 수요자들의 정책 만족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2005년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를 설립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의 이분법적인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분리되던 개념을 통합하여 격차를 줄이고 균등한 질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목표로 유·보통합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전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설정해야 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다양한 격차 해소를 위해 제주만의 방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발전을 위한 제주형 모형을 구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팀 직원 보며)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모든 어린이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유·보통합 시범지구 지정 및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당선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보통합 시범지구 지정 및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로 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연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제주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제주형 보육과 유아교육의 새로운 모형 개발을 위해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며, 이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새로운 통합 모형을 만들기 위해 제주도와 교육청이 함께 주도하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제주도 아이들의 첫걸음을 위한 매우 중요한 논의를 국가주도형 운영 방식이 아닌 지방분권을 통해 제주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놓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주만의 정책 모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과정은 단순히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새로운 모형 개발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매우 가치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극복하고, 불평등과 균질하지 못한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을 해결하게 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 영·유아 정책의 새로운 모형과 바람직한 로드맵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영·유아들은 동일한 출발점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올바른 미래 주역이 될 것이며,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넘어 교육복지의 공동선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사회가 변화되면서 도와 교육행정이 함께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 아이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협치의 정신으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정의롭고 따뜻한 보육, 유아교육의 공동체로 제주가 또 하나의 멋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도와 교육청이 정책과 제도를 통한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해서 영·유아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과 교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중앙분리대 및 규제봉의 무분별한 설치에 관한 도정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한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진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로서 어린이집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보육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보육 관련 공약도 많이 했고요.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교육청이 현재 주관하고 있는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이 부분을, 또 위원회도 해 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쪽에도 전담 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에는 이번에 충원을 못 했고 행정시에는 제주시, 서귀포에 3명, 2명 그렇게 일단은 아쉬운 대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를 하반기에 인력을 확정지어 나갈 거기 때문에 그에 연동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곁다리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각 부서에서 늘려 달라는 인원을 취합해 봤더니 1200명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원은 진짜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인원들이 전부 우리 혈세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직무 점검, 조직 진단을 통해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보육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팀장에다가 실무 인력 한 명 정도 가지고는 복지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때그때 바뀌는 제도를 따라가기에도 급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구나 인력에 대해서 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저희는 단순히 해당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육 일선, 민간과 중간조직 전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보완할지에 대해서 제가 개념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서 공약한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중 검토를 할 테니까 그때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해서 일선에서는 교직원들의 반발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신중한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그리고 사회, 그다음 노인요양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들이 민간, 법인, 재가, 공공, 국립 등등 이렇게 되고, 족보도 다 다르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의 견해 차이랄까 특성의 차이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오히려 국가 내지는 공공이 나서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면 더 나아지지 않겠냐. 아마 이런 전제하에서 국회나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좋은 결과로 나올지,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워낙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려고 그러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복잡한 문제는 그만큼 세심하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국정과제라 그래 가지고 제주도가 덥석 그 부분들을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바들,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소화를 시켜 내면서 가더라도 가겠다, 이런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우리 사회복지 현장, 보육 현장과 충분하고 활발한 그러한 소통의 자리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린이집 유형별로 균형 발전을 위한 형평성을 말씀하셨고, 세종시 예도 들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근본 철학은 보육에 대해서 몇 가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누구를 위한 보육이냐? 저는 주인공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부모일 테고요. 세 번째가 교직원이 아니겠나. 그 외에는 사실 참고하는 사항이지 그 외의 이해관계나 입장들, 아이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학부모가 이기적이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밀고 가는 것들은 성공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아이 낳고 기르는 이런 문제가 국가적이고,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까지 결정되는 국가의 운명적인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 이전에 보육 부분에서부터 아이들 그리고 애를 낳고 기를 부모들의 목소리와 부모들의 입장을 최대한, 다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반영하려는 이런 출발점에 섰을 때에만 저는 지속 가능한 보육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주도는 철저히 그런 입장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국공립, 그다음 서울형, 제주형 등등 이렇게 가는 것들이 사실은 원래 다른 선진국 같았으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가 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때그때 일단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민간에서 투자나 아무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 놓고 나중에, 또 이게 연원이 다르고 체계가 다른 것들이 서로 섞여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피해가 나오고 있는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원아들에 대해서 지금 차액 보육료를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공약에서도, 아마 다른 후보들도 공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차액 보육료는 제주도는 전액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제도의 차이 때문에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금액도 금액이겠습니다마는 ‘나는 차별받고 있다.’는 그 출발점에서의 심리적 불만요소, 이 부분을 우리가 몇 십억 들여서 해소시키는 것은 충분히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어떤 유형의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또 심지어는 아까 끝에 말씀해 주신 유치원을 다니느냐 어린이집을 다니느냐 이걸 가지고 어떤 영역 싸움, 아이들에게는 교육 내용의 차이, 그다음 부모들에게는 부담의 차이, 그다음 교직원들에게는 처우의 차이,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차이, 교육청인지 도인지, 복지부인지 교육부인지. 그렇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예산도 차이가 나고 양성과정도 차이가 나고 모든 것들이 이원화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집 내부에서도 유형에 따른 차별, 이 부분을 제로화시켜 나가야 되겠고요. 나아가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유·보통합도 제주도가 뒤떨어져서는 당연히 안 되고, 전국에서 앞서 나가는 모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의원님 아까 이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많은 서로의 조정과제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도 10대 과제 중에서 3단계로 나눴는데 우선 정보 공시, 결제 카드, 재무회계규칙, 평가체제, 이런 운영상에서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이런 체제부터 통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 그다음 가격 규제에 대한 제도, 시설 기준에 대한 정비, 그다음 지원 방식의 정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원 기관이나 규제 기관과 유아교육 또는 보육 현장에서의 이런 부분들하고 이걸 조정해 나가는 실무과제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사의 자격과 양성체계 그리고 처우에 대한 격차, 나아가서는 복지부와 교육부, 우리 제주도로 오면 도와 교육청의 업무영역의 통합,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과제 중에 이미 이행되고 추진되고 있는 과제도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서도 검토 중이고 도에서도 검토 중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와 당연히 발맞출 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교육청이 포함된, 아까 의원님께서 가칭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균형발전위원회. 우리 도청 산하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들과 달리 아마 교육청과 함께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유아교육, 보육현장의 당사자들,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와야 될 거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상시적인 논의의 틀이 있어야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 서로 점검도 하고 서로 조정된 질서 있는 일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 회의 설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짧은 시간에 얘기하니까 이 부분이 간단한 문제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긴 문제고, 어쩌면 몇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그리고 아이와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보육 지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유·보통합을 통해서 우리 보육 현실에 대해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꼬여 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정비하고, 단순하면서도 아이들과 부모 위주의 그런 선진화된 보육체계로 가야 되고, 그런 데 우리 제주도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워낙 현장에 여러 가지 연결도 계시고, 이미 전문적인 경험과 함께 많은 대안들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와 우리 도가 활발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교육청도 보조를 맞출 수 있게끔 앞으로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한영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한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도대체 ‘우리는 교육자인가, 근로자인가?’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는 그런 고민만 있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와 보니까 정말 행정에서도 이렇게 사회복지인지 여전히 교육인지 주소를 제대로 못 찾고 있구나라는 그런 현장을 목도했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가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시정하겠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꼭 의도된 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굉장히 중요한 영·유아들 그리고 제주 미래의 동량인 아이들을 사실 주소 없이 이렇게 헤매게 한다는 건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 수차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을 털어놓게 되면 결국은 현장에서 한 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보육 담당 공무원은 정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현실을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적을 하게 됨을 저는 그 담당들에게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주소를 정확하게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기대를 걸었던 건 보육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육 1등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등이라는 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1등보다는, 특히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은 1등이라는 경쟁심보다는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키우는 게 어쩌면 교육의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한 정책으로 앞으로는 추진도 해 주시고 그리고 계획도 세워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보육 공무원 이야기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도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얼마 정도 더 충원돼야 하나 하고 물었더니 1200명 정도의 요구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참 이게 정말 요원해 가는 게 아닌가, 정말 멀어져 가는 이름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우선순위에서, 1200명 중에 가장 먼저 아이들을 위한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한 명 가지고는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해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가치를 감안하지 못한 정책 또는 그런 현장방문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우선순위에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명, 신중히 하시겠다는 고민 감사합니다. 현장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좀 더 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형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많은 유형들이 10여 년 이상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역량 또한 많이 커졌고 그리고 많은 제도들을 통해서 이미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성을 넘어서 교육복지의 공동선을 추구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점만 보지 마시고 통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하나의 원칙들을 한발 한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모형, 새로운 모형을 위해서는 교육청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정책적 연대 또는 협업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요,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 다 뭔가 새로운 방안이 만들어져야만 된다라는 부분에 되게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는 보육의 구조나 또 유아교육의 구조가 통합에 상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동안 유·보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불리한 구조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었는데요. 제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보시고 이 구조를 조금 더 통합을 위해서 고민을 해 보신다면 저는 반드시 제주에 맞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유·보통합이라고 하면 굉장히 두드러기 나고 또 뭔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한 편견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새로운 제주형 통합 유아 모델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영·유아 모델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하는 일에 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 회의 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