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김동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습니다.

가동까지 가려면 일년 걸리는 것도 있고 기본개발행위 허가가 60일씩 걸리고 합니다.

과거에는 산에 했는데 지금 법이 강화되면서 산에는 간혹 들어오고 지금은 농지에 특히 과수원에 들어옵니다.

예.

예.

조금전에참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것이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니고 민원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군에 임야 지역에 태양광개발이 난개발에 우리군에도 중앙부처에서 표본적으로 점검을 다하고 크게 된 곳을 직접 가보고 고민을 하고 지금 법적으로 하자 없이 나간 것들에 대해서도 다 문제되었고 전국에 터진 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평균 경사도가 15도로 되어 있는데 평균경사도를 풀이하면 위에는 평평하고 밑에는 절벽이고 그런데 평균경사도 15도니까 우리가 앉아서 심사를 다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후 진출입로가 가파르면, 심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허가 취소를 합니다. 또 반려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수계획, 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의 맹점을 이제 개선을 해서 될 것 같은데 산림이 있으면 임야가 다 가파른 것이 아니고 좀 평평한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경사도는 태양광이 조금 경사도인 곳은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만 베어내고 흙을 표토제거도 없이 그대로 나무만 제거하고 그 위에 설치하는 것은 배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허가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만 딱 베어내도 가만히 놔두면 비가 오면 토사가 생깁니다. 이것을 해서 개정이 될 겁니다. 곧 내려올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한 부분들은 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나 많았는데 개선이 자꾸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에 대해서는 도로가 3m 되지 않는 곳은 9월 1일부터 반려시켜 버립니다. 자체에서 사전 예고하고 해서 이제 반려시킵니다. 점점 더 강화를 시키고 생활민원, 버섯재배단지, 우사, 계사는 치우고, 이것은 안 되고 3m 딱 해야 되고 그것은 조금 덜 해도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재량행위를 부여해서 심사규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러 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것을 다 저걸 못하니까 의무감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볼 때 토양을 많이 파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에 벗어나서라도 의무 감리를 붙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좀 더 심한 것은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서면으로 하기도 하고 요즘은 제가 와서 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그런 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학원에서 오는 강사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예, 평생교육계장 이미경입니다. 칠곡 아발론학원 강사 두명이 이곳 의성에 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체 업무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 등위가 괜찮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군정에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을 받았거나…….

보상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그렇게 물어서 그런데 여기에 간 사람들이 지난해에 경상북도 경주엑스포…….

이것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조금 전에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엑스포가 경상북도에서 베트남에 하는 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사실 거기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도내에 일반 단체들도 많이 갔지만 공무원들도 사실 거기에 갔습니다. 참가하는 사람들을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일을 했거나 수상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추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연수인지 여행인지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음에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선진국에 가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