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태이 의원입니다. 김종현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도 관내에 출생수가 몇 명 정도이고 사망자수는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설명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출생·사망하고 그다음에 전입·전출 이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6월 말 현재 출생이 72명, 사망이 322명입니다. 그래서 무려 249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연감소입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249명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전입이 2,330명, 전출이 2,256명 해 74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귀농·귀촌하신 분들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포함되고 전원주택에 온 사람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 말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1년을, 지난해 것을 보면, 지난해에 사망하고 출생하고 대비해 보면 429명이 줄었습니다. 사망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전입·전출을 비교해 보면 211명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쌤쌤하면 한 200명 정도 줄은 걸로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스럽게 워낙에 저희 군은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자연감소가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다, 다른 데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은 한번, 세부적입니다마는 연령대별 이것은 아마 우리 농정과에 아마 귀농·귀촌 인구수를 아마 답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좀 세부적으로 좀 물으시면…

알겠습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총괄만 제가 뽑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기획실장님 답변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8월 14일 자 매일신문에 보도된 것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북 시‧군‧구 줄줄이 소멸위험지역, 대구도 소멸주의단계에 진입, 대구경북 인구절벽위기 지역 내생적 성장을 위한 획기적 전환 시급” 이렇게 해서 중간에 보면 “지난 8월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실린 이상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곳으로 조사된 가운데, 소멸위험이 가장 큰 곳은 경북 의성이었다.” 중간지점에 이렇게 의성이 청도도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사실 이 부분은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드리고, 저희들이 옛날 저희들 부친 뭐, 어른들 시절에는 빨리는 17살, 18살 그렇게 해서 시집·장가를 가셔서 그 시기에는 인구가 많다고 억제하는 정책도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또 먹고 살기가 바빠서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제에서 하기는 조금 안 어렵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맞벌이, 육아·출산문제 그렇게 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결혼도 안 하는 그런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청도군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청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 책자 3,000부 배부, 여러 가지 또 캠페인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읍‧면에도 통계를 내서, 읍‧면에도 어떠한 경쟁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각 지자체별로 정책, 우리 군에서도 농정과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과에서는 인구정책을 늘리려고 하고 한 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국비, 도비가 포함된 것 같으면 그렇지만 순수한 군비로 1,000만 원 세워놓았는데, 그래서 그게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삭감이 올라온 부분도, 이러한 부분도 열심히 각 9개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하면 한 사람 정도는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다 같이 한 과에서만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전체 실·과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청도군만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극복을 해서 될 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도군만 인구가 많아서 될 일도 아니고 범정부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위 환경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풍각 같은 데 가축사육시설이 들어온다고 데모도 하고 하는데 그게 복합적으로 사람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청도에도 귀농·귀촌이 안 많겠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기획실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 작성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과‧소 읍‧면하고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청도인구 유입에 대한 소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퇴직자마을을 만든다. 물론 그런 마을은 우선은 인구증가정책은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고령화를 더 급속하게 진행시키는 정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경북에 고령화 65세 이상 평균이 26.4%, 방금 박재성 위원장님께서 거론했던 의성군은 고령화율이 38.7%입니다. 우리 청도군은 34.8%입니다. 불과 4%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유소년 비율은 0세부터 14세까지입니다. 경북 평균이 차지하는 인구가 9.7%인데 비해서 우리 청도군은 6.4%입니다. 그만큼 우리 청도군은 앞으로 고령화율이 더 진행되고 유소년율은 떨어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청도군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을 쭉 살펴보면 저출산 홍보라든지 찾아가는 교육, 인성교육,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청도군에서 다른 군부에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금 확대도 우리보다 더 고령화율이 낮고 유소년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도군은 자녀출산지원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군부에 비해서는 조금 적습니다. 또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보면 지금 젊은 세대가 수성구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이주해 있는 이유가 자녀교육 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도 이제 아이 낳기 좋은 고장, 육아시설이 잘되어 있는 고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군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사설어린이집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청도에 가면 정말 아이 잘 키우더라, 교육프로그램이 좋더라, 어릴 때부터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창작활동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해서 획기적인 신혼부부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은 많은 터널을 뚫고 많은 길, 교통이 아주 인접지역에 비해서 편리합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청도군에만 홍보할 뿐만 아니고 인접시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를 키우고 교육을 하면 청도에는 이러한 교육을 하면서 무상으로 시켜준다. 인접한 대도시에서 인원을 당겨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신문에 이렇게 보면 전교생 3명에서 86명으로 시골학교 살린 춤바람학교 이렇게 해서 폐교 위기의 전주 원동초등학교에서 우수사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부의 전교생 400명 이하 학교에 4년간 예술교육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폐교 위기의 학교를 86명이나 이렇게 당기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도 앞으로 노인 정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밝은 청도 미래, 커가는 청도 미래를 위해서는 태어나는, 또 자라나는 유소년에게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앞으로 정책에 발전지향적인 곳에 젊어지는 청도, 인구가 늘어나는 청도,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조금 할애를 해서 지방 차별화를 통해서 청도군의 인구정책을 조금 수립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그것 좋은 말씀 저희들 용역을 줄 때 다시 한 번 나중에 또 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주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 뭐,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실정에 맞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고 용역이 되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좀 한 가지는 저희 군이 물론 자라나는 미래 젊은 분들을 또 살기 좋도록 하고 어린이들 공부하기 좋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장수시대입니다. 백수시대라 하는데 앞으로 수명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도 수명을 좀 연장하고 오래 사시도록 하려면 이 노인건강, 건강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 마을에 마을마다 하고 있는 그런 장수프로그램, 그다음에 행복마을센터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우리 노인 분들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군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노인 공경하라,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범국가적으로 이제 10년이 있으면 10년 이내에 곧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 두 사람을 부양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온 국가가 지금 출산과 젊은 층을 더 늘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지자체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정책도 국가에서도 용인도 해 주고 지금 불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래사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등 이렇게 아파트가 지금 현재 청도군에 한 600여 세대가 비어있습니다. 많이 건립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신혼부부가 와서 잘살 수 있는 정책을 하려면 그분들의 구미에 당기는 유아교육부터 유소년 교육이 다른 시‧군과 차별화를 해서 정책들을 쏟아낼 때 그런 사람들이 경산이나 대구나 인접해 있는 시‧군에, 우리 청도군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자녀교육 때문에 수성구에 살듯이 그분들이 역으로 환경이 좋고 교육환경이 좋고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청도에 가니까 이런 좋은 교육과 지원이 있더라, 이런 정책을 쏟아내야 우리 청도가 젊어지고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남 해남 같은 경우에 아마 출생율이 군부에서는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출산율이 좀 높은 쪽에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힐링복지 청도 구현에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경동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건물은 완벽하게 지어있고 준공시기가 4월 달, 이래서 아직도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이번 6.13선거와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소문이 직영을 한다, 또 위탁을 한다, 이런 설왕설래가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현 가구 여기에 보면 190가구, 자녀수 263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190가구는 현재 정상적인 부부로서 같이 살고 있는 가구 수입니까?

이게 한 집에는, 그 운문의 한 가족이 자녀만 있고 뭐 부인이 없어지는, 가출한 이런 상태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된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 다문화가정 정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같은 부부로서 같이 사는 정착률?

정착률은 거의 95% 정도 이상 될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숫자가 연도별로 파악된 숫자가 보면 전체 우리가 있었던 부분이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한 다섯 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정착률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뭐, 95% 이상은 될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그것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다문화가정 정착률은 담당자에게 해서 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정착률이 경상북도와 전체 우리 청도군의 정착률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95%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율이 자꾸 지금 떨어지는 율이 되어 있고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서류에 의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190가정에 자녀수가 264명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해 있는 인원도 있고, 많은 지금 인원이 많이, 정착인구 증가율에 다문화가정이 크게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데 이러한 우리 청도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사업비에 비해서 자녀들이 9명,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뭐 거기에 인건비가 주 되겠습니다마는 약 3,000만 원이 투여되는 데 비해서 다문화가정 11명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위에 자녀생활 및 방문교육서비스 2,400만 원인데 다문화가정은 9명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를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데 다문화가정은 살펴보면 어머니는 한글을 제대로 이제 배우기 걸음마하는 단계이고, 아버지는 정상적인 가정도 있겠지만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적응력이 떨어지는 가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데 그런 학생들이 지금 배우는 교육과정에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가정이 점차 늘어날 때 우리 청도군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초창기에 이런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할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청도군뿐만 아니고 우리 농촌에 큰 문제점이 발생될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지금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는 강사들 대부분께서 방문교육을 해서 다문화가족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교육을 가는 강사의 질도 좀 높여서 교육을 간 김에 그 가족들에게도 상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조금 그 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원봉사센터 국장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리치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문화가족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뭐, 되었겠지만 그 당시에 당신이 남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대다수가 술병을 그렸고 나머지는 컴퓨터를 그렸습니다. 또 지금 나의 가장 세상에서 귀여운 것을 그리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그렸고, 지금 내 심정을 그리라 하니까 비행기를 다 그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해서 한 가정에서 또 싸웠습니다. 베트남은 왜 문화가 중요하느냐 하면 베트남은 아이를 낳으면 시원한 냉국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펄펄 끓는 미역국을 줍니다. 거기에서 문화적 갈등에 의해서 고부간에 갈등도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한글교육, 주입식교육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시집을 왔으니까 우리 교육만 받아라, 보다는 그 나라 문화를 가족에게도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문화가족 중에서 필리핀,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좋은, 지금 현재 TV에 나오는 좋은 최민수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입니다. 부인이 캐나다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데 가족들은 아이들이 영어부터 먼저 배웠습니다. 정말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앞으로 더 국가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베트남 개발도상국 자녀들에게도 그 베트남 언어가 능통하게 해버렸으면, 하면 다음에 10년, 20년 후에는 우리의 좋은 인력자원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큰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교육의 현 적응문화는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에게도 우리 이렇게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청도군에서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바르게 또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 연구에도 만전을 좀 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의원입니다. 박충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전종율 의원 말씀에 잠깐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 한글교육지원 해가지고요, 2,000만 원입니까? 이것 96명 되어 있는데 방문학습지교사가 주1회 방문 1 대 1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1회 해 가지고는 이것 뭐 하루 배워서 다 잊어버리고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육받을 때 보면 주에 2, 3일 씩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 생각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더 늘려가지고 한 2, 3일 정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 문제가 되면 출산문제 같은 것도 또 아무래도 이 사람이 있어야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지, 또 그 시간 중에 하루 이틀 더 늘리면 또 가족문화 상담교육도 덧붙여가지고 할 수 안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원님, 이 부분에 혹시 내년에 예산 요구하시면 의원님이 의결을 해 주시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면에서는 저도 이것 찬성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충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유아 아동 및 아동관련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이나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까? 국립이나 공립이나 개인적인 이런 어린이집이나 같이 나갑니까, 지원 나가는 부분이?

어린이집에 나가는 부분에 뒤에 어린이집 지원현황을 보면 20쪽에 보시면, 국공립하고 법인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다른 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를 않고 공공형 이제 운영비만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와 아울러서 이제 앞에 보시면, 19쪽에 보시면 종일반에 기본보육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0세반하고 1세반, 2세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본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기본보육료라고 밑에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기본보육료를 이제 부모보육료 이외에 그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서 보전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인건비는 국공립하고 법인어린이집에만 지원되는데 그 지원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본보육료를 별도로 그 인원만큼 43만 7천 원하고 23만 8천 원, 2세반은 16만 1천 원, 이렇게 추가로 지원됨으로써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용인원이, 아동이 어린이집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몇 명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설기준에 의해서 지금 18쪽에 보시면 11개소 어린이집마다 정원도 있고 현원이 괄호 안에 있는 게 현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은 금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는 33명이 그걸 하고 있고,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23명 정원에 23명이 풀로 차있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도 아동 몇 명당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아동 중에서도 또 0세반, 1세반 이런 데는 몇 명이 한 사람당 적게 되어 있고 나이가 많은 2세반에 대해서는 교사 1명당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이제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런 숫자가 좀 더 많고 이것도 세부지침은 또 어린이집에서 다 기준을 지키고 그대로 그래서 교사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요즘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청도군의 어린이집 실태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매스컴도 타고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도 하지만 결국은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담당자는 1명입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도 나오고, 또 수시로도 하고, 또 요새는 학부모 같은 경우도 이미 또 원을 통해 가지고 한번씩 CCTV 열람도 하자고 이래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도군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청도군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기본 방침은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도 지역화 여성일자리 사업에 보니까 이렇게 자격증을, 자격증반을 해 가지고 운영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요, 청도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분야에 연계된 분야 자격증 딴 곳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이렇게 했는 경우가 있는지, 안 그러면 청도군에서 그렇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도의 예를 들면 바리스타교육 같은 경우에 이미 우리 청도가 10년 전부터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배운 사람들이 지금 카페를 개업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사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것과 별개로 요새 다육아트 이런 부분들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여성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 이외에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여성에 대해서 또 교육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종합적으로 하여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기획실, 주민복지과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 반을 개설하고 또 그 배운 결과로 다양하게 어떤 취미가 앞서서 직업전선까지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여기 플로리스트 하는 꽃꽂이 이런 부분을 또 양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청도의 교육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여타 여성들한테도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도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김태이 의원께서 어린이집 TV상에 보면 학대, CCTV 뭐, 급식문제 이런 게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메스컴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국공립어린이집만이라도 지금 곧 설립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어린이집 국공립이라도 거기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이게 사생활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 이 부분도 이제 이것은 이제 그래 되면 모든 것이 다 실시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부모가 요청이 있거나 경찰이나 이런 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게 필요한 부분이지 CCTV관제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법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농촌에 살고 있지만 나가면 개인적 정보유출이 한 30건 이상 됩니다. 곳곳에 CCTV가 있고 각 관공서에 방문을 하더라도 있고 기념관을 방문하더라도 다 있습니다. 또 차량이 지나가면 감시카메라가 있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가 건립이 되고 또 우리 공립의 어린이집은 이렇게 안전하고 또 먹는 것도 안전하고 이렇다는 것도 조금 법이 허용한다면 권장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영남일보 박성우 기자님 참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총무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 소관이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지금 보면 청도에, 지금 청도군청 앞에 복개도로가 되어 있고 대남병원 앞에도 복개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에, 우리 군청 청사에 몇 대 정도 차량을 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몇 분이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9시 반 이후에는 민원들이 오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정말 빙빙 돌다가, 사실은 이 앞에 군청 이 앞마당에는 사실상 장애인이 아니고는 주차를 하면 좀 안 되는 곳이라고 이래 생각되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청사 입구에 차도 이래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남병원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거기 복개를 했는데 주로 보면 대남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주차를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남병원이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특히 병원이라든지 대면 객실 수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이렇게 건물을 인허가 해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남병원 그 큰 병원에도 보면 주차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편의시설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대남병원 측에도 뒤편에 주차장 부지를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전종율 의원님 말씀하신 군청에 주차대수는 저희들이 한 100대 조금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군청, 뒷마당, 앞마당, 그다음 복개천이 있는데 저희들 군청직원들은 진짜 뒷마당에 대고 있습니다. 물론 앞마당에 대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거의 뒷마당에 대고 있고 특히 상시 주차하는 분이 좀 많습니다. 복개천에 보면 평상시에 휴일에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상시 주차하는 차량이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 앞마당은 저희들 이렇게 재무과에 청사관리부서가 재무과이니까 저희들 연락하겠습니다. 하겠고, 대남병원 관계는 저번에 올 봄인가 보니까 전에 우리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심지어 차 대수를 세고 통제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인력을 사서 관리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청도신문인가 어떤 신문에 아마 차량사고 때문에 못하게 해 가지고, 그래 대남병원 측에 보건소에서 아마 인건비 부담하라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보건소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도록 하여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 저희들 공무원들은 가능한 한 앞마당은 비우도록 많이 지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고수2동에서 고수2동 경로당 쪽으로 가는 곳하고 그 공터에 물론 직원분들은 안 대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하다보면 농번기에 불편함이 많고 또 이쪽에 산북도로에 보면 거기에도 민원인들뿐만 아니고 그 주차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저 옆에 하천부지에 작년인가 주차 부지를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다른 뭐, 시에 이렇게 주차난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2부제, 5부제 운행을 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지에 걸린 차량을 아예 출입통제도 하고 또 특히 관계공무원은 입실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실정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할 지경이면 가급적 민원인에 대한 할애하는 공간을 좀 할애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의원 김수태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지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추경 때 자료에 의하면 연말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연말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또 방금 답변에는 내년 1월부터 또 시범운영을 한다기에, 또 우리가 추경예산에 보면 인건비까지도 1개월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답변서에 또 1월 달부터 한다 하니까 뭔가 정확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스템 설계가 지금 저희들 9월 말에 완료가 되면 10월, 11월 두 달 시스템 사업을 하고 12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정상적인 운영은 저희들 답변서는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는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는 인건비를 제출했습니다. 했고 사실은 시범운영할 때는 이 인원이 다 필요 없고 우선 한 8명 인원으로 해 가지고 해 보고, 한 달 해 보고 그다음 현재 답변은 내년 1월 달에 정산하는 걸로 지금 제출했고 아까 말씀대로 12월 달에는 8명해서 먼저 가동할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예, 방금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자매결연, 사실 군부보다는 시부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싶고 또 기존에 있는 자매결연도 사실은 축제 상호방문은 소극적인 자매결연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시부에 청도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이래서 날짜를 하루 이틀을 정해서 우리 군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또 대외협력부서에서 지금 서울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업소는 구체적으로 과장님,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제 제일 관계가 서울 쪽에 저희들 중앙정부에 국비사업요청 그런 관계, 그다음에 저희들 국비요청을 했으면 저희들 청공회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청도 출신 공무원들, 그분들 연락해 가지고 각종 예산사업을 따기 위해서 기재부나 국토부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방문하고 할 때 같이 안내하고 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청공회 공무원분들 활용을 한다,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한다, 참 좋습니다. 서울사업소는 언제 생겼습니까?

그때 이중근 군수님 때 계실 때 했는데 연도를 잠깐만…

예, 뭐 그것은 차후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중근 군수님 때 생긴 게 아니고 정한태 군수님이 여기 군수로 당선될 때 서울사업소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운영을 했지 않나 이렇게 싶고, 그러니 서울사업소가 생길 때 뭐, 제가 알고 있는 취지는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청도에 있는 농산물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강남구청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청에서 소싸움 때나 이렇게 한번 버스로 방문을 하고 그 경비는 청도군에서 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효용가치는 많이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사업소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농산물, 정말 강남구청 앞마당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자매결연도시 청도 복숭아, 감 팔아주기 운동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1, 2일을 전개를 한다든지 해서 연계한 단체,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단체라든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지역과 연계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마당,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청도군민의 수익과 농산물판매에 이런 사업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금방 잊었는데 올해도 저희들 NC백화점에 복숭아판매행사를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했고요, 전에는 나이스신용정보회사에 계속 해마다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전부 다 서울사무소가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NC백화점하고 나이스신용정보를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재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2016년도, 2018년도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 금액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서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6건이다, 그러면 6건에 총예산액은 얼마다, 집행한 것은 얼마다, 계 도 이렇게 좀 나타내주시고, 그다음에 본 의원들이 다 얼마 내는지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야 돼요. 이런 계 도 한번 내주어야 이 답변서가 조금 성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이 6,000만 원 예산되어 있는데 집행은 3,000만 원 했습니까?

예.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준비는 다 해놓았는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행사가 전국적으로 자제요청이 들어와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도주 줄당기기도 1억 원에서 4,300만 원만 지원되었고?

예.

소싸움도 이제 2018년도에도 그래 되었고 그지요?

예, 소싸움도 2018년도는 구제역으로 그렇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예.

뒤편에 소싸움 테마파크부터 청도박물관, 코미디타운,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이것은 청도 순수하게 신화랑풍류마을에만 7억 9,400만 원이죠, 그지요? 새마을발상지는 빠지죠, 그지요?

예, 신화랑풍류마을만 합니다. 새마을발상지는 또 새마을과에서 시설감독하고.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소싸움테마파크에 12억 3,000만 원, 공무원 한 분 급여가 빠졌고, 인건비가 빠졌고 청도박물관도 공무원 세 분의 급여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3억 7,500만 원, 신화랑풍류마을에도 공무원 파견되어 있지요?

예, 세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파견 관계는…

아니 그러면 위에는 다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은 빠져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신화랑풍류 공무원 관계는 또 기획실에서 또…

그래 기획실이지만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다른 데는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표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싸움테마파크라든지 청도박물관이라든지 코미디타운은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직영관리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신화랑풍류마을도 어떻게 보면 새마을정신문화재단에 위탁을 했다 하지만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직영에 준한다고 판단을 본 의원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생산적이지 않고 비생산적인 곳에 우리 혈세, 군비가 어느만큼 나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고, 또 여기에 보면 추가답변에 이렇게 보면 청도박물관 방문현황에 대해서 2017년도에 근 한 5만 명 이렇게 방문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상북도에서 조사한 바로는 경상북도 시‧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하루 평균 방문인원이 10명 미만이다, 이렇게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평일 이렇게 365일로 나누면 평균 190명이 왕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보면. 이 방문인원은 뭐, 방명록에 기초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유선보고로 합니까?

거기에 공익요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수기로 체크해서.

그것 검증할 길은 없습니다. 그지요?

예.

거기에 CC카메라도 있습니까?

박물관 바깥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는 10명 미만이다, 그런데 하루에 평균으로 치면 190명 방문한다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경주보문단지 수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4만 몇 명에 한 단위에 박물관을 방문한다하면, 그런데 이러한 것도 우리 관광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방문해 주면 정말 좋습니다. 방문자가 옆에 그것도 하고 이렇게 청도의 이익에도,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면 정말 권장할 문제이고 또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될 문제인데 이러한 것도 정확한, 해당부서에서 정말 실태파악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이 코미디 타운이 개관하는 코미디타운하고 연계되어서 오는 손님이 좀 있어서 작년 하반기 때는 조금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방문횟수 체크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면 코미디타운에서 방문을 한 인원이 박물관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날 코미디타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코미디타운에는 사람은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30∼40분 체류하면서 외부손님은 한 분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 역시도 지역이니까 자주 방문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실질적 인원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의원입니다. 전종율 의원께서 또 제가 준비를 해 놓았더니 또 싹 다 미리 하셔놓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축제에 관해서 이게 뭔가 하면 3년간을 빼놓았는데 모든 것이 정기적인 행사지원입니다. 정기적인 행사지원에 예산과 집행, 이 부분들이 연도에 따라 가지고 차등이 심합니다. 선심성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서 기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인지, 보통 정기적 행사지원이라 하면 연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정하면 다음해도 1,000 보통 그래서 예산이 남아돌면 좀 줄이든지 늘리든지 보통 그런 데 여기는 좀 편파가 심하고 개나 소나 콘서트도 보면 예전에 비해 가지고 참여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청도박물관 여기에는 보면 제가 수없이 나다닙니다. 다녀보면 주말에 인원이 평균 500명이 넘습니다. 한 달에 주말 같으면 4주 같으면 토‧일 8일인데 96일을 나누어 보면 500명이 넘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관광버스가 10대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주말마다. 그런데 또 관광버스로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차로도 올 수 있는데 사실 개미 한 마리 보기도 힘들 정도인데도 이렇게 인원을, 방문인원을 이렇게 해 놓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실속 있게, 그리고 이 자료가 맞다고 보면 여기에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뭐 한, 여기 자료에 의해도 하루에 50명 수준인데 조금 과다인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3명, 무기계약 1명, 기간제 3명 이렇게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주말에 511명 같으면 이 7명 가지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니 뭔가를 조금 명확하고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평일에는 아예 빼버리고 주말에 관광 뭡니까, 설명? 해설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말에 그것 돈 줘가면서 하면 더 편리하잖아요.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예산은, 군비로 치러지는 축제예산은 축제를 매년 하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고 또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은 것 같고,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축제에 대해서는 국비가 정해지면 국‧도비의 비율에 맞게 하다 보니 돈이 줄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방문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신빙성 있는 인원을 제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개나 소나 콘서트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이것하고 청도코미디타운하고 소문에 이렇게 들으면 전유성 씨가 간다고 이렇게 소문나고 전유성 씨가 가면 문 닫는다고 하고, 간다고 일단 뭐야, 수월댐, 댐 안에 철가방, 철가방이라 그럽니까? 그것도 철수하고 나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 하는 것은 소문도 다 들리고 하는데, 이렇게 뭐 개나 소나 콘서트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전유성이 가고 나도?

지금 개나 소나 콘서트는 올해 10회째 치러지는데 이것은 계속 청도만의 유일한 축제이고 또 현재 전유성 선생님은 지금 성곡지역에 코미디 철가방이 지금 공영방송에 코미디 학생들을 공개채용을 안 하니까 거기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코미디타운은 당초에 예산을 가져올 때 전유성 선생님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이 코미디타운을 유치하게 되었는데 개관 다, 건물을 다 짓고 개관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구했고, 또 운영 자체도 이제 권고도 했고 자기는 이제 코미디타운에 대해서는 유치하는 데만 노력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자기는 극구 사양을 해서 우리가 입찰하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나 소나 콘서트 이것은 그러면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개나 소나 콘서트는 저희들 지금 올해 3회째인데 국비가 내년도에는 국비가 자꾸 줄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국비가 1억 5,000만 원 내려왔는데 앞으로 개나 소나 콘서트도 코미디타운을 위해서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코미디타운에서 우리 주차장도 확보해 놨고 넓게도 해놓았으니까 거기에서 코미디코아페축제를 했으면 하는 저희들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개나 소나 콘서트를 여기 우리 군민체육 여기에서 안 하고?

개나 소나 콘서트는 야외공연장에서 그대로 이것은 별개로 하게 됩니다.

그대로 하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전부 전유성 씨가 다 주도를 하던데 이분이 가버리면 이제 청도는 안 하나,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유성 거취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과장님 전유성 씨가 이 부분에 민감한데 별도로, 우리 의원들이 전체 다 알게끔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면 우리도 쉽게 이해를 할 것 같고, 각북에 철가방이나 또 개나 소나 콘서트나 이 문제는 전유성 씨가 지금 밖으로는 지금 집을 팔고 간다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지난번에도 한번 만나러 갔더니만 못 만나고 또 사적으로 만나면 그분이 개나 소나 할 때 그때도 잠시 만나서 바빠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과장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상태를 어느 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 또 의회에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미디철가방 관계는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농어촌개발사업으로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7월 말 부로 중지가 된 상태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해서 내년 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유성 선생님에 대해서는 개나 소나 콘서트나 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나 우리 청도코미디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미디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공영방송의 코미디언들 채용이 지금 국가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코미디철가방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경영난이 많이 일어났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지금 유등 쪽에 건물을 거의 한 1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융자도 내고 이래서 좀 자금난에 조금 전체적으로 허덕이고 있고, 또 우리 청도군에서도 계속적으로 문화관광 쪽에서 이것 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나 개나 소나 콘서트나 이런 걸, 그 축제 2개 가지고는 자기가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안 어렵겠나 싶어서 자기가 지금 그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은행융자도 있고 이래서 팔려고 내놓았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도 그냥 알고만 있고, 그렇게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그 사람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리는 바람에 성곡댐 안에 그것도 잠깐만요, 성곡댐 안에 그것 전체적으로 식당하고 하는 그 성곡주민들 거기도 철가방 철거해 버리고 나니까 벌써 월 600만 원씩 손해나고 있다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도 해봐야 된다 하니까요, 다음을 위해서. 또 이것 코미디타운 지어놓고도 뭐 우리가 다 할 계획을 해야 되지 그 사람만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미디타운에 대해서 전유성 씨가 가버리면 코미디타운에 대해서 조금 염려와 우려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코미디타운은 지난번에 설립부터 운영프로그램, 시설면까지는 전유성 씨가 다 관여해서 자문을 구해서 또 우리도 같이 맡아달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고 자기는 설치하는 것만 관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기는 빠진다고 해서 운영을 입찰 유찰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김응래PD에서 서울에서 하는 MID존에서 운영은 지금 착실하게 일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코미디타운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한 6억 정도 출연을 해야 될 입장인데 입찰을 소득과 관계없이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거의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6억을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저희들이 4억 5,000 정도는 벌었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유성 씨하고 코미디타운 운영에 대해서는 너무, 물론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너무 이것 운영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관계없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좀 잘해 주세요. 그래야 뭐 되지 싶습니다. 돈도 액수도 많다.

그 관계에 전반적으로는 나중 간담회 시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도의 관광문제나 또 축제는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좀 느끼시고 좀 효율적으로 예산문제나 이런 것 좀 관리해 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 전종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오늘 군정질문에 10시부터 이렇게 기획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시간에 점심시간에 쫓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배정에 앞으로 좀 더 할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그래서 열의에 꽉차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 철가방이라든지 코미디타운이라든지 개나 소나 콘서트라든지 이런 게 보면 어떻게 한 분의 영향력과 아이디어가 많이 이렇게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또 그 아이디어를 낸 분이 또 지역을 떠난다고 그러니까 또 역으로 우리 군민이, 또 우리 의원들이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아이디어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정말 충분히 검증되고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나 소나 콘서트 이번에 할 때 분명히 사회자가 그랬습니다. ‘10회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갈갈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담당자에게 물으면 이것을 사업을 계속합니까? 그러니까 한다, 이렇게 하길래 그러면 개나 소나 콘서트 이 명칭사용 문제는 뭐 이상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개나 소나 콘서트는 전유성 씨가 네임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조를 구해야 사용가능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명칭문제는 협조 안 해주면 사용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본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 명칭을 다른 명도로 바꾸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 있고, 그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개나 소나 콘서트는 전유성이가 못하겠다고 하면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지요? 그 명칭을 걸고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전유성 씨가 손을 떼겠다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칭을 바꾸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새마을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