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까요?

작년에 저희가 신동아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공공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 3,488만원이 보조사업으로 시·구 매칭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8,3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이 내용 중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선거를 하는데 선거는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위탁을 하고자 했으나 작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관계로 선관위에 위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해서 비용 2,000만원이 절감이 된 그런 사유입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철거민,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철거 이주민에 대해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공급을 하면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이라는 것을 분양가에서 공제해야 되는데 그것을 SH공사에서 생활기본시설을 공제하지 않고 분양가에 넣는 바람에 2017년도에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총 10건이 현재 판결이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데요, 7건이 판결이 되어서 배상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6년도 소송사건이 판결내용이 좀 과다하게 나와서 추가적으로 불급하게 9,643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숫자가 줄게 되고 저희들 신문공고료 잡은 게 좀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아, 그거는 캠퍼스타운 서울시비 지원받은 것에서 보조금 일부 남은 것이 내용으로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보조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게 변경이 되면 과하게 무리해서 그 사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부득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장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일부 이월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용산 전면 재정비 용역을 시에서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월 달 정도 돼서 준공 예정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최병산 위원님께서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캠퍼스타운이 용문시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과장님?

네.

그 시장에서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게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도 지금 계속 캠퍼스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과장님?

네.

그런 부분들 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협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관리’ 사무관리비가 413만 4,000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 2017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게 110만원 집행을 했고 잔액이 30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한남1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실제 사용비용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검토용역을 해서, 완료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쟁위원회를 개최를 할 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추진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가 168만원 있었는데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 주택재정비 재생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갈등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적법하게 처리된 것은 대상이 되지 않고, 그리고 소송중이나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 건 있었고, 2016년, 2017년도에는 현재 한 건도 개최가 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비사업관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총액이 7억 5,502만 8,000원입니다. 여기의 대부분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시 보조금입니다. 한남1구역이 2017년 3월 31일 자로 해제가 되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먼저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17년 9월 13일자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이 2017년 10월 23일 날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절대 기간이 부족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사전검토용역을 통해서 사용비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고, 그리고 검증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빛공해관리’에서 자산취득비는 3,000만원이 그때 책정이 됐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건축물에 조명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 설치가 돼있으면 휘도를 측정해야 되는데요. 휘도계라고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3,000만원씩 교부를 해서 그것 구매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 가지고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날짜가 2015년 8월 31일, 그 이후에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예를 들어 상업 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따라 휘도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방사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에 넘는 것들은 5년 이내에 허용치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일부 조금씩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기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기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치에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보내는데요. 아직 법령이 초기 단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정을 안 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즉, 옹벽이나 벽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 관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후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벽화를 그려가지고 그거를 ‘도시환경을 좀 개선해 보겠다.’ 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흙탕물 정도 예를 들어서 튀겨가지고 유지관리 하고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규사업 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년 2017년도에 어린이·소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2억 5,300만원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4개 항목으로 분류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은 아시다시피 어린이 공원이나 소공원에 여러 가지 운동, 체육, 편의시설이 있는데 노후 된 것들을 일부 보수,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는 공원과 소공원 관리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물품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도 예산이, 올해는 4,100만원 집행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노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상 녹화 사업이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70%, 구에서 30%를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 사업비보다 추가로 시에서 1,100만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30%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00만원에 대한 30% 4,4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추경도 끝났고 해서 불가피하게 기존의 재료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결론은 시비를 받기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기 때문에 구비를 낭비하거나 그런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산림청에서 국비와 시비를 8,300만원 확보해서 우리 구에 배정해 주는데 매칭 비율이 국비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인데 거기에 대한 8,300만원에 대한 35%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확보하지 않으면 8,300만원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기존에 구비로 잡혀있던 ‘일반병해충방제’ 사업 예산을 일부 3,800만원과 660만원 인건비를 국비 사업으로 돌려서 국비를 쓰기 위한 그런 조치로 불가피하게 세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고, 국비와 시비를 받기 위한 아까 ‘옥상 녹화’와 같이 그런 일련의 조치였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은 우리 관내 특성상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습니다. 자기부담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도, 저희들이 홍보는 구소식지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 전체실적을 보면 서울시 전체에서 그래도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앞으로는 용산2가동 쪽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명을 말씀해 주세요.

네, 2017년도에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노인요양원에 LED 조명등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는 73만 5,000원이 남아있는데, 낙찰차액입니다, 이게.

‘지하수 보존관리’는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지하수 유지관리형 센서 교체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한 건데요, 고장이 나지 않아서 일부 비용만 비용으로 지출해서 40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을 책정한 거고요. ‘공해단속’에서 나온 불용액은 우리가 단속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30만원이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70만원은 공해단속 업무를 할 때 단속받는 차량의 액셀레이터를 밟아서 공해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그 차량에 고장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70만원을 편성해 놓은 건데 지출사유가 없어서 합쳐서 100만원이 불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좀 많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부담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네.

우리 용산구 관내에는 재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고치려고 그래도 엄두가 안 나가서 못 고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에 올라갈 수 없는 집들이 다수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믿음 주는 안전도시 용산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설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8억 5,980만원을 포함한 266억 8,069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96%인 256억 1,610만원을 집행하고 4%인 10억 6,4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9,986만원을 포함한 319억 3,447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29.1%인 93억 322만원을 집행하고 71.9%인 226억 3,1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책자 1권 293쪽 안전재난과 결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현액은 15억 7,576만원으로, 이 중 95.8%인 15억 1,06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1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안전관리에 1,638만원, 재해예방 안전점검에 1,315만원, 안전문화운동 및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에 2,865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출에 2,500만원 등을 집행하였고, 민방위 대응역량강화 경비로 9,724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경비로 2억 7,77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34만원입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72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9만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건설관리과 결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5억 5,896만원으로, 이 중 91.2%인 5억 1,001만원을 집행하고 4,89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8,440만원 도로점용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에 1,259만원, 공중선 정비 및 관리에 152만원, 보상 및 미불보상에 123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6,98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632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12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에 886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1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1억 7,919만원을 집행하여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72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9쪽, 교통행정과 결산안입니다. 전년도이월액 포함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2억 785만원으로, 이 중 95%인 11억 4,226만원을 집행하고, 6,5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과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사업 등 교통행정 관리에 4억 4,571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 7,945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정비관리, 정비교실 등 자동차등록 관리에 7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2억 706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서 1,45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17쪽, 토목과 결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0억 1,044만원을 포함한 178억 1,156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69억 874만원과 사고이월액 4억원을 포함하여 97.2%인 173억 916만원을 집행하고, 5억 2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소송 패소에 따른 사유도로 토지매입 등 도로건설 종합관리에 5,565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촌 고가차도 시설물 보수·보강, 이태원로 보행환경개선, 용산가족공원 앞 보도육교 보행편의시설 설치, 포장도로,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등 연간단가 등 도로정비 관리에 명시 및 사고이월액 70억 9,204만원을 포함, 총 143억 9,956만원을 집행하여 3억 4,851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여성이 안전한 마을조성 등 도로조명 관리에 19억 9,435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524만원이며, 노후 제설장비 교체 등 제설관리에 명시이월액 2억 1,580만원을 포함하여 6억 7,017만원을 집행하여 4,048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322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서 79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9쪽, 치수과 결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84억 9,000만원을 포함한 55억 2,655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8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93%인 51억 4,405만원을 집행하고, 3억 8,25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하수관 및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노후하수관 정비 등 하수도 관리에 39억 5,439만원을 집행하고, 1억 9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4억 4,007만원을 집행하여 1억 3,373만원이 남았고,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5억 4,682만원을 집행하여 1억 3,57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2억 134만원을 집행하여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서 3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110억 9,677만원, 시비보조금 3,450만원, 보전수입 210억 6,466만원 등 실제 수납액은 총 321억 9,593만원이며, 미수납액 94억 770만원 중 5억 6,447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8억 4,32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9억 3,447만원으로, 이 중 29.1%인 93억 322만원을 집행하고 71.9%인 226억 3,124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집행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50만원으로, 무단방치차량 정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 포상금으로 675만원을 집행하고, 7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결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9,986만원을 포함하여 319억 2,697만원으로, 이 중 29.1%인 92억 9,647만원을 집행하고 70.9%인 226억 3,0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주차장관리에 4억 7,257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7억 501만원, 사회복무요원관리에 1,556만원, 주차시설관리에 5,004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에 8,306만원, 불법주정차단속 및 견인관리에 10억 2,733만원 등 주차질서 선진화에 총 53억 5,656만원을 집행하여 3억 6,019만원이 남았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3억 9,549만원을 집행하여 9,94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35억 3,317만원을 집행하여 5억 4,72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향후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을 위해 예치금 216억 2,352만원은 전액 2018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서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32억 6,956만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5억 6,139만원을 집행하고, 년도 말 27억 816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사용되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8억 4,734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4,666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6억 1,067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억 2,204만원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9억 5,232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9억 6,971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952호,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6억 8,069만원으로, 이 중 174억 4,826만원을 지출하고 81억 6,784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명시이월은 총 11건에 77억 6,784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에 4억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불용액은 10억 6,458만원, 불용률은 3.99%로, 이는 우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6.64%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이 8억 3,770만원, 유보액 등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2억 1,67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 319억 3,447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321억 9,593만원으로 수납비율은 100.8%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19억 3,447만원으로, 이 중 93억 322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었으며, 226억 3,1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는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3개로, 당해연도 증감액을 반영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2억 8,855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인 경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물품 구매 및 바람막이 쉼터 제작, 구매설치,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경우, 심의위원 수당과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 감소, 굴착복구 물량증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주요 지출항목의 20% 이하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긴 하지만, 당초계획이 준수될 수 있도록 빈번한 변경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과 직제순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용식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안전재난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재해예방 복구지원비는 수해로 인해서 집이 침수됐을 경우에 그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써 2017년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가스나 소방안전점검이라든가 보일러 등을 점검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현재 집행잔액은 87만원이 넘었습니다.

보통 기초수급자라든가 홀로 사는 가족 중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보일러는 용산구 열관리협회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재향군인회하고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3개 단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안전점검의 날 점검이라든가 방범기동순찰 활동들을 하셨고요, 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는 목욕 봉사나 연탄 나눔 봉사, 소방기술경연대회 이런 행사들을 지원하러 갔었고, 또 해병전우회에서는 야간방문순찰, 취약지역의 교통정리, 안전점검 캠페인 이런 사항들을 하면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는데요, 재난예방에 대한 것은 52%정도 불용률이 나왔는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충무계획을 시달해서 충무계획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충무계획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충무계획이 미시달 돼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폭염및한파 대책’은 폭염이나 한파가 발생했을 때 당직비나 지원 근무에 급량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2017년도에는 한파와 폭염 일수가 적은 관계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폭염·한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공공용지 측량수수료나 도로점용료 변상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고요, 포상금은 우리 공공용지 무단점용을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공무원한테 일정 소득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1년에 보통 한 1억 5,000만원을 목표로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도 한 7억 정도 하고 그 전에도 7억 정도 계속 그 정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거의 직원들이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측량 좀 해 달라고. 그러다 보면 있고, 아니면 또 재개발이나 개발이 되어 갖고 거기 남은 용지들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지금 최소한 우리 구민들한테 또는 될 수 있으면 관공서나 큰 회사, 단체 이쪽을 한번 뒤져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방부 그런 데도 많이, 옛날에는 같이 그 소속이었는데 각자 재산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카 보급, 이게 2017년도 10월 달에 그린카라고 해서 전기차입니다. 일반차를 지금까지 운행하다가 지금은 정부에서 전기차! 에너지, 미세먼지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기차를 많이 보급해서 관공서부터 하자, 그런 의미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1,400만원하고 시비 1,500만원이 내려와서 2,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 고엽제인데요, 우리가 가로정비 시 직원들만 나가면 직원에 대한 욕도 하고, 민간인들이.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공갈협박도 하고, 어쩔 때는 직원들이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는 또 민이 어느 정도, 고엽제분이 같이 와서 충당되고, 또 평일 노점상 단속할 때 주말, 야간, 이태원특화거리 할 때 주말이나, 민원 발생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가로정비 직원으로는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엽제가 우리 고엽제 후유증, 즉 환자 지원 및 단체협약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그 전에 전쟁으로나 그 전에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직업도 알선해 주는 차원에서도 같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인데요, 그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전의용사 이런,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일반 민간인은 아니고 고엽제 전우회, 월남전 참전용사 이런 쪽에 의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 헌신한 사람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네.

어느 쪽을 말하는 거지요?

하단 부분에 부서운영비는 100% 다 썼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원래 1년 전에 예약을 하잖아요? 2016년도에 우리가 일반차량을 구매하려고 2,600만원을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앞에 2,900만원 있지요?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그린카 거기에서, 시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 거꾸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을 2,900만원 하고 우리 1,300만원을 투입해서 그 정도로 산 거고, 나머지 1,300만원은 우리 구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나 국 예산 먼저 쓰고 이걸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우리 예산을 많이 남겨놓은 거지요, 이게 자산취득비인데.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력은 4명입니다.

월 한 170만원 정도 되고요. 한 분은 8개월, 한 분은 3개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32억 정도 되고요, 99% 징수율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해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기 때문에 협조를 잘해 주시는 편이고요.

우리 구 교통안전시설이 3,6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1년 동안의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즉시 교체를 하거나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설치를 해드리는데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의자가 한 40정도 됩니다. 이것 설치했을 경우에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러면 설치를 못해줍니다.

1.5m 이상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설치를 해달라고 주민이 얘기를 하면 거의 설치를 합니다. 올해도 7대를 설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등·하교 지도사 보수입니다. 서울시하고 매칭 비슷하게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해 10명을 계약했으나 7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3명분의 인건비가 남았고, 그다음에 통학하고 등교하고 하교, 각각 회에 1.5시간을 계약을 했으나 사실 등교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시간만 집행하게 돼서 예산 잔액이 남은 겁니다.

매년 학교에 통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는 2개 학교가 했고요, 올해는 3개 학교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자동차등록팀,

네,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좀 전에 설명 드렸던 그것 말씀입니다.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보조)’ 사업은 7개소에 147면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불용된 사유는, 저희가 숙대 20면과 천복궁 교회 30면을 발굴했는데 이게 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네. 숙대하고 천복궁 교회입니다.

네.

네. 발굴이 된다면 계속 발굴,

네, 알겠습니다.

그린파킹 보조 사업 말씀하시나요?

1억 2,000만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1억 200만원이요. 이거는 서울시와 50대 50 매칭 사업이고요, 담장허물기 사업과 자투리땅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집행잔액 남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 보조금 미교부가 1,95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교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3,150만원이 시 교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였고요, 실적은 5동 10주차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정용 CCTV설치 2대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네. 이것 말씀드리면, 한남동하고 이태원동에 CCTV 2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성능 개선까지 포함해서 4억 1,546만원이 지출 되었고요. 그다음에 고정용 CCTV 소프트웨어 구매비가 1억 2,175만 3,9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요?

이거는 저희가 현년도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과년도도 부과·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말씀하시나요?

징수 실적이요? 잠시만요. 그 부과가 2017년도에 8만, 그러니까 현년도 거예요. 현년도 거는 8만 964건이고요, 그다음에 부과액은 34억 8,264만 8,000원인데, 실적은 6만 7,604건이고, 징수액은 24억 5,579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자납률은 56%였고요, 징수율은 71%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에는 부과건수가 24만 1,860건인데, 부과액이 큽니다. 96억 정도 되고요, 실적은 2만 5,930건이고, 12억 9,044만 9,000원이 징수 실적이고요, 징수율은 13%입니다. 과년도 게 좀 실적이 낮습니다.

네. 주차단속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주·정차 단속 완화 대책을 세워서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단속은 유예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2008년 이전 거는 가산금이 안 붙어서 좀 안 내는 편이고요, 그 이후는 좀 내는 편인데, 또 경기 불황이다 보니까 내려고 하는 의지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좀 발생이 돼서 포상금의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네, 저희가 토목공사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작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시기적인 문제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금 자치구에서는 동공탐사 예산을 받아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낙찰차액이라고 그래서요, 발주를 하면, 그래서 발생한 부분이 많은 거고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56km 가량 조사를 해서 74개소의 동공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조치하고 올해 특교세를 한 3억 받아가지고 동공에 대해서 모두 조치한 상태이고요, 올해도 한 6,000만원 예산 받아서 거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된 게 3건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맨홀 정밀점검 용역비가 이월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서울시 전체에서 최초로 하수도 맨홀에 대해서도 정밀점검하고 결과에 따라서 보수조치를 하자, 그렇게 안전관리를 하자, 해서 최초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맨홀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또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 실제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았고, 이 대가라는 것이, 하수맨홀을 사람이 점검하는데 ‘한 개 점검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 이런 대가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 거의 다 동일하게 그 대가기준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서 전액 집행을 올해 다 끝냈고요. 저희가 1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일부분 낙찰차액, 예산 절감액 부분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이 녹사평대로인데, 이게 행안부 특별교부세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배정 자체가 10월 16일 날 교부가 되다 보니까 발주준비하고 발주하고 실제 공사는 금년에 했고요, 이것도 4월 2일 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4억원 전액을 다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 회나무로 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안부 특별교부세고, 10월 16일 날 교부되어서 금년 3월 22일 날 최종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준공금액은 3억에서 2억 9,900만원. 그래서 거의 전액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태풍 때는 비가 안 왔고요, 그다음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도봉 같은 경우는 500mm까지 왔었고, 용산은 106mm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지 않은 양이었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10분으로 봤을 때, 하루 내린 것은 105mm인데 10분에 19mm가 그때 내렸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비 오고 저희가 밤샘 근무를 하면서는 침수피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동사무소에서 뒤이어서 그런 저지대 주택이 있었다 해서 들어온 게 주택이 2건, 상가가 2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 하수도 관리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침수인지, 아니면 개인의 문제인지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구비 2,000만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물막이판 해서 노면수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역류를 방지하는 게 있어요. 구비 2,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했었는데, 약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요즘 시스템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동에 홍보자료를 보내드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동이나 저희구로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그것을 설치해 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접수되는 양이 좀 적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를 먼저 좀 쓰자.” 그래서 시비 2,000만원을 다 집행하고 구비를 조금 덜 썼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침수에 이력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데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똑같이 4,000만원인데 연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