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쪽에서 5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284억 6,203만 6,000원으로 1,282억 2,450만 1,010원을 징수결정하여, 1,279억 9,980만 49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37만 7,000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2억 2,432만 3,5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3억 4,854만 8,000원으로 240억 4,451만 1,960원을 징수결정하여 240억 3,487만 8,54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963만 3,4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6억 3,938만 3,000원으로, 599억 4,184만 3,730원을 징수결정 하여 599억 393만 4,220원을 실제수납 하였습니다. 그리고 37만 7,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3,753만 2,5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4억 2,496만 8,000원으로, 315억 9,810만 7,480원을 징수결정하여 314억 5,900만 16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3,910만 7,3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8,636만 9,000원으로, 41억 586만 4,410원을 징수결정하여 41억 26만 8,84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559만 5,5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6,276만 8,000원으로, 85억 3,417만 3,430원을 징수결정하여 85억 171만 8,73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3,245만 4,7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7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경제국 201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1,427억 6,404만 2,780원으로 지출액은 1,322억 501만 4,82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0억 7,708만 8,95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54억 8,193만 9,010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0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0억 30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38억 7,662만 9,68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11억 2,646만 1,3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등 주로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0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53억 6,554만 5,570원으로, 지출액은 639억 2,856만 7,91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183만 9,36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13억 2,513만 8,3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비 등으로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2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55억 9,200만 3,700원으로 지출액은 338억 7,443만 5,69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8,282만 4,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5억 3,474만 4,0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비, 출산장려금 지원금 등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50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0억 7,778만 8,810원으로 지출액은 34억 9,520만 2,02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9,780만 6,71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3억 8,478만 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충장축제, 문화재 야행,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 문화재 보수 정비,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160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07억 2,561만 3,700원으로 지출액은 70억 3,017만 9,52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억 8,461만 8,88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1억 1,081만 5,3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전자의 거리 주차장 증축, 사회적기업 지원금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보훈단체 회원 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보조 4,34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출산장려지원 시책에 따른 행복한 아빠교실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난감나눔축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보육행정 지원을 위한 영유아플라자 명칭 공모를 위해 공공운영비 3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금남로공원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행사관련시설비로, 동구합창단 에어컨 설치 관련하여 예술단원 등 보상금 22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내기 캔들스트리트 페스티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벤처빌딩 급수시설 긴급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380만원을 시설비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관련 행사운영비 3,3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7년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 노숙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36만원,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을 복지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 1,180만 3,000원을 여성가족과로 이체하였고,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31만 3,000원, 국내여비 99만 5,000원을 민원봉사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경제과 승강기사고대응 합동훈련 사무관리비 800만원, 국내여비 1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을 안전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4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6억 1,013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 4,030만 7,790원이고, 수납액은 6억 4,030만 7,790원입니다. 35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1,01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6,493만 2,97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1억 4,520만 30원입니다. 다음은 494쪽에서 495쪽까지 채권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보유하고 있는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311만 4,320원, 당해 연도 보유하고 있는 기금 채권 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 1억 3,284만 6,75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87쪽에서 394쪽까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42건에 48억 2,889만 5,440원이며 사고이월은 11건에 2억 4,819만 3,51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1,183만 9,360원,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282만 4,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빈정사 방재시스템 구축 등 12개 사업에 21억 9,546만 8,780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남광주 해뜨는시장 LED 전광판 설치 등 21개 사업에 23억 3,876만 3,30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비 233만 7,930원, 경제과 소관으로 남광주 해뜨는시장 아케이드보수 등 10개 사업에 2억 4,585만 5,580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자부담 미확보 및 농업기반정비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401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개로 먼저, 무등갤러리운영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9,376만 4,173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659만 6,927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2,860만 5,87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175만 5,23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2,107만 9,474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976만 260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9,281만 3,0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억 3,802만 6,734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556만 7,241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551만 3,684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3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7,808만 92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199만 5,931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93만 9,360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9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593만 5,291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복지경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해 문화관광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부터 6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99억 5,301만 8,000원으로, 277억 9,237만 7,024원을 징수결정하여 226억 3,554만 6,351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5억 2,335만 4,4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3,347만 6,273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5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6,302만 5,000원이며, 68억 2,305만 1,340원을 징수결정하여 68억 1,316만 34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989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 4,087만원이며, 100억 3,939만 5,927원을 징수결정하여 93억 914만 2,317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95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7억 3,025만 2,6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837만 8,000원이며, 21억 1,300만 7,910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1,755만 4,53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2억 9,545만 3,3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4,668만 4,000원이며, 40억 4,034만 7,937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3,787만 4,88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4억 9,042만 3,15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4억 1,204만 9,907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6,681만 5,000원이며, 10억 8,547만 6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7,874만 7,36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672만 3,2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4,724만 6,000원으로, 36억 9,110만 3,310원을 징수결정하여 34억 7,906만 6,924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3,293만 30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1억 7,910만 6,086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22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46억 3,854만 7,350원으로 289억 1,886만 6,120원을 지출하여, 237억 9,008만 9,1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19억 2,959만 2,09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17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9억 5,119만 1,310원에 대하여, 74억 1,630만 8,260원을 지출하고 172억 268만 1,7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220만 1,270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3,299만 1,350원에 대하여, 64억 2,074만 5,870원을 지출하고 57억 8,628만 4,3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596만 1,170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183만 2,000원에 대하여, 11억 2,732만 4,970원을 지출하고 3,8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30만 7,030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3,079만 8,290원에 대하여 2억 7,835만 3,460원을 지출하고, 3,416만 3,5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28만 1,300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8,388만 4,860원에 대하여, 26억 486만 8,830원을 지출하고 2억 5,514만 9,3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386만 6,660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9,784만 9,540원에 대하여, 110억 7,126만 4,730원을 지출하고 4억 7,361만 1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5,297만 4,66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332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7년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도시재생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75만 3,000원을 복지정책과로 이체하였으며, 건축과는 재개발사업 관리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5,041만 4,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돌발해충 방제 살초기계 임차를 위해 예비비로 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4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914만 5,000원이며, 3,914만 5,17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350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00억 1,263만 6,610원이며, 300억 1,363만 311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35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05억 6,475만 7,680원이며, 136억 7,893만 8,880원을 징수결정하여 107억 4,861만 2,428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3억 3,651만 2,89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5억 9,381만 3,562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71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5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및 잔액이 3,914만 5,000원입니다. 360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0억 1,263만 6,610원으로, 144억 2,001만 1,795원을 지출하고 154억 9,607만 1,015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655만 3,800원입니다. 36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05억 6,475만 7,680원으로, 25억 7,270만 7,740원을 지출하고, 40억 7,230만 3,1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억 1,974만 6,790원입니다. 다음은 374쪽 특별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교통과는 의재로 홀짝제 구간 고정식 CCTV 설치를 위해 2,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68쪽에서 375쪽까지 계속비 결산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 216억 4,968만 9,750원으로 49억 7,041만 1,560원을 지출하고, 165억 929만 1,56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998만 6,6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76쪽에서 398쪽까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 총액은 433억 5,846만 3,305원으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는 19개 사업, 54억 4,280만 8,830원, 특별회계는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54억 9,607만 1,015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0억 7,230만 3,15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20개 사업, 18억 3,798만 8,750원이며, 명시이월 일반회계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과 소관, 무등중~구현대교통간 도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4,587만 8,800원, 건설과 소관, 장동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 등 13개 사업에 43억 8,644만 7,520원, 공원녹지과 소관, 너릿재 꽃동산 조성사업에 8,919만 2,600원, 환경청소과 소관,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 3억 2,128만 9,910원입니다. 명시이월 특별회계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과 소관, 내남도시개발사업 154억 9,607만 1,015원, 교통과 소관, 서석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 2개 사업에 40억 7,230만 3,150원입니다. 사고이월 일반회계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과 소관, 무등중~구현대교통간 도로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4,751만 1,420원, 건설과 소관, 산수동 지산유원지 앞 교차로 확장 등 9개 사업에 13억 9,983만 6,790원, 건축과 소관, 공폐가 정비사업 3,820만원, 교통과 소관 유개승강장 보수사업에 3,416만 3,530원, 공원녹지과 소관, 칠전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 6,595만 6,770원, 환경청소과 소관,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등 2개 사업에 1억 5,232만 240원입니다. 397쪽, 계속비 이월 일반회계는 4개 사업에 165억 929만 1,560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계속 사업에 따른 잔여예산 이월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401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종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779만 7,08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7만 8,150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87만 5,230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질의ㆍ답변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재생사업 및 환경청소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과와 환경청소과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쪽이요?

공사를 당초에 회계연도 넘어 가기 전에 계약을 일단해서... 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연속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당해 연도에 못하니까 그 다음 해로 넘겨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걸린다 해도 2년 정도...

그 당해 연도에 시나 구청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런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사고이월 계약 해 놓고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회도시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예산 사전 편성한 것부터 이월사업이나, 공사가 동절기라서 중단됐다든가 등등의 사유를 와서...

그렇게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