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홍보실장 최일남입니다. 평소 홍보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세입예산 43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세출예산 현액은 3억 7,600만원으로 이 중 3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사업에서 빛고을1번지 발행, 구정홍보 지원, 구정기록 보존관리,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로 2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이광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감사관실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분야입니다. 2017년도 총세입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며, 1억 3,581만 72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1억 2,177만 8,7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177만 8,770원, 지방교부세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인 지난 연도 수입 소송회수비용 수입으로 1,403만 1,950원입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9쪽, 세출 분야 결산내역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5억 226만 8,000원으로 이 중 4억 6,410만 5,3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16만 2,67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감사업무수행 예산에서 437만 2,900원, 공직자 재산등록 예산에서 156만 3,870원, 계약심사 및 조사 예산에서 24만 4,400원 소송업무 관리 예산에서 3,094만 1,100원, 현장중심 규제개혁 예산에서 29만 6,850원, 법무감사관실 운영 기본경비 예산에서 74만 3,550원으로 모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편성목별 세부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법무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20억 436만 5,000원으로 401억 3,214만 70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376억 7,979만 8,530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 5,234만 170원으로 2억 5,916만 1,960원은 결손처리하고, 21억 9,318만 21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6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1,718만 8,000원으로 9억 985만 2,99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9억 927만 2,290원이며, 미수납액 58만 7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6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3,635만 2,000원으로 33억 9,944만 7,36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33억 5,988만 7,580원이며, 미수납액은 3,955만 9,78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8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1억 1,619만 1,000원으로 42억 1,131만 7,570원을 징수 결정하고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7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48억 4,523만 5,000원으로 279억 3,096만 4,45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270억 6,478만 7,93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6,617만 6,520원으로, 2억 5,916만 1,960원을 결손처리하고, 6억 701만 4,5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4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4,149만 9,000원으로 23억 3,251만 2,57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7억 8,648만 7,400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 4,602만 5,17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33억 8,031만 4,170원이며, 628억 7,312만 9,210원을 지출하고, 50억 2,031만 6,9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4억 8,685만 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2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62억 5,315만 3,000원으로 156억 8,362만 5,550원을 지출하고, 8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5억 6,096만 7,4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22억 5,619만 6,000원으로 376억 6,647만 1,800원을 지출하고, 5,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45억 3,672만 4,2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9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8억 7,003만 1,170원으로 71억 8,722만 4,150원을 지출하고, 44억 7,778만 8,9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2억 501만 8,0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2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6억 5,869만 1,000원으로 11억 169만 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7,603만 2,7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5,867만 6,000원으로 5억 144만 9,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5,722만 6,9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72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8,355만 7,000원으로 7억 3,266만 8,37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5,088만 8,6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7,020만 5,000원으로 7억 2,870만 5,07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4,149만 9,9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전관리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과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포괄적인 질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세부적인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닌 거 같고, 포괄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항상 예산서를 보거나, 결산심사라든지,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느끼는 건데, 이월되고 불용처리 되고 이런 예산들을 보면, 특히 이번에 세출결산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집행잔액 54억 정도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고 나오는데, 불용처리가 되면 그 예산을 더 이상 못 쓰는 거죠?

불용처리가 되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이 되거나, 불용처리 되거나...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거나 예산이 맞으면 이월 될 일도 없고 불용처리 될 일도 없겠지만, 저는 이럴 때마다 이 54억이라는 돈이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내년에 다시 편성하면 되겠지만...

예. 다시 살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 할 때, 100%는 신경을 못 쓰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