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세요? 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368호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효성1구역은 전체 면적이 73,301 제곱미터, 22,174평이고, 이중 공동주택 부지 면적이 51,457 제곱미터, 즉 15,56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12개동에 지하2층, 지상 33층, 연면적 21만 3,066 제곱미터에 아파트 총 1,646 세대가 건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수는 736명이고, 현재 시공사는 대림산업과 삼호건설, 두 개의 공동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7년 7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처리돼서 현재 주민 이주와 기존 건물이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철거 공정율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으로는 2009년도 1월 12일 최초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효성동 254-14번지 일원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건으로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난 2018년 6월 7일 접수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주민 공람공고 30일을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 실시를 1회 한 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일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 구역내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용도 변경 2건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먼저 사회복지시설인 1,865 제곱미터, 즉 564평의 용도를 획지 면적의 변경 없이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등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청소년시설로 용도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2월 10일 법령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서 기존 도서관 용도가 문화시설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도서관에 2,257 제곱미터 용도를 폐지하고, 문화시설로 용도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2월 15일 기 처리된 정비사업 계획 변경인가 고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구의회 의견 청취사항은 아니나 기본계획이 그 당시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세대수가 당초 1,598 세대에서 변경 1,646 세대로, 48 세대가 증가돼서 경미한 변경사항을 그 당시에 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서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동법 제16조 2항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의 변경 내용을 최종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주민공람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절차상을 아까 제안설명 드렸는데요. 30일 동안 저희가 주민의견을 청취했죠. 지난 7월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했고요. 7월 27일날은 주민 전체 모이신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서관 시설이 문화시설로 변경이 돼서, 그러면 문화시설 내에 도서관이 다시 들어가나요? 폐지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는 건축법상 용도에서 도서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토계획법에서 분류할 때 도서관이 들어갔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하면서 용도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시설 내에 세부 용도에는 도서관, 이런 게 들어가서 용어만 지금,

그럼 어차피 도서관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철거가 35%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존치 한 동이라는 것은 뭐죠?

지금 저희가 효성도서관이 2008년도에 건립된 것이 있어요. 그 도서관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그 때 부정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서관을 정형으로 해서 조금 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기도 하고, 변경하고 해서,

지금 효성도서관이 있죠?

예. 그것을 그대로 존치하고,

그대로 놔두고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대수가 변경이 되는데요. 1,598세대에서 1,641세대로 48세대가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1,646 세대 중에 조합원 분양이 몇 세대가 되나요?

조합원 분양은, 현재 조합원 수는 736명인데요. 조합원 분양은 743세대가 되고요. 일반 분양이 822세대, 임대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83세대 해서,

그러면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일반 분양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서 부대 복리시설, 이런 부분들에 많이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 중에서요.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만약에 부대시설이나 세대수 증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변경을 해 드렸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회 의견 청취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면 휴게소 같은 경우도 4개소를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변경하는, 이것은 빼버렸어요. 빼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적인 것을 맞추면 되는데 그 당시에 법적 외의 설치했던 부분들을 본인들이 의사에 준해서 왔기 때문에 제어할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부대 복리시설을 많이 줄임으로 인해서 사업성 위주로 일반분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 줄였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48세대가 기존 처음 설계했던 것보다 증가가 됐잖아요?

그 증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판을 준비해 왔는데, 저희가 말로 하다 보면 개념이 없을 것 같아서 나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저희가 변경하는 주요 사항은, 여기가 있는 자리예요. 이것 존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만 문화시설로 바꾸는 사항이고요. 주차장 용지가 있어요. 이것은 그대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시설이고, 이게 청소년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여기 보면 1키로, 2키로 반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 활동 공간이 적다고 판단해서 우리 구에서도, 왜냐 하면 사회복지 청소년, 이런 활동공간에서 이것을 바꾸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공용 주택부지라든지, 여기에 어린이공원 2개가 있고요. 이것은 완충녹지,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 바꾸는 것과 이 두 가지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세대수를 보면 효성1구역에 12개 동이 돼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세대수 증가는 뭐냐면, 이분들이, 아파트를 보시면 필오디가 있습니다. 필오디를 어쨌든 자기네들 필오디가 활용이 없다 해서 세대수를 1층에 넣었어요.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층수가,

층수가 높아지고 이런 것은 아니네요?

필오디 했던 것 하나를 하니까 층수가 증가되는 수가 있어서 층수 변경이나 이런 것이 돼서 실질적으로 면적에 대한 변경은 없는데, 부대 복리시설, 거기에서 이쪽으로 해서 줄인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3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기존의 것은 2종과 3종의 차이가, 2종은 15층 이하였고, 3종은 16층 이상이어서 종에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종은 의미가 없습니다. 용적률만,

그럼 2종, 3종, 그것을 폐지했나요?

폐지는 아닌데, 용도가 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데는 의미가 없고, 용적율이 당초에 240%였는데 완화해서 270까지 받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높이 못 올라가는 것은 도로폭의 사선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용적율, 이런 것에서 제한되지, 아까 말씀드린 2종, 3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동에 보면 한화아파트, 태평, 팬더 등 쭉 저층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종을 변경해 달라고,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개념에 층수 제한이 있었어요.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전체적인 용적률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 그 분들이 신경 쓰시면 용적율 올라갈 수 있는 방안, 도시계획 새로 결정하게 되면 기본 용적율에 인센티브가 있어요. 지하층을 설치하거나 탑상형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부지 제공하면 이것에 맞게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용적률을 하면 높이 나갈 수 있죠.

지금 용적률이 240 하던 것을 270%로 올랐다고 했는데 서운동이나 계양1구역 같은 데는 247%,

250% 이하로,

완화를 시켜줘서 그 정도로 간 건가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것을 설계하면 못 찾는 수도 있어요. 층수라든지 아파트 사이 동간 간격을 하다 보면 본인들 건물을 못 짓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일단 그 면적에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휴게소가 원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없앴잖아요? 그 부분이, 대부분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휴게소가 없는데 지금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휴게소 공간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12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라든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 아줌마들은 조건들이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한데, 실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휴게소 하나,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아줌마들이 청소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현재 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있는 게요. 일반아파트는 우리가 계획을 전부 주도적으로 해서 분양을 해 버리는데, 지금 조합에서 본인들이 총회를 거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전달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경미한 변경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할 구청에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행정지도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쪽의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데, 법적으로 휴게소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택법에서 보면 기준 법령이 있거든요. 그런데 휴게소라는 것은 본인 편의에 의해서 설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참 초라하더라고요. 계단에서 쉬고, 위에 공간도 없어서 보기에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모든 게 첨단산업으로 가는데, 결국은 청소하는 아줌마가 로봇으로 대체인력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지도라든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택조합이라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 보니까 0.6%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을 지하를 안 파고, 2~30년 전에는 전부 지상으로만 해서, 지금 관공서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주변에 보면 실질적으로 전부 다 요즘은 자기가 전세를 살아도 차를,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차를 다 구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

지금 신설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택조합이 됐던 일반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든 간에 상당히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전부 다 차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데,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조합에서 허가권자가 제한을 둘 수 없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을 공감하는데요. 여기 보면 재개발하는 구역에 전용면적이 큰 평수가 없어요. 84제곱미터 이하거든요. 1,646세대가요. 그래서 보통 84제곱미터는 세대당 한 대만 주차해도 되는데, 현재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1,908대 설치되어 있어서 가구당 설치는 한 대 이상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법이 주택사업계획 승인하다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거든요.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한하는 것이 도시 확폭도, 가감차선도 하기도 하고, 주차 대수가 부족하면 법정 이상을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혹시라도 저희가 반영했는데 한 번 조합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평수의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의 집 월세를 살아도 전부 다 차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데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열 세대가 산다, 차를 2대 가지고 있는 데, 세 대 가지고 있는 데 있고, 그래서 주차난이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신건축물 만이라도 그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검토해서 추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숙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람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공람을 했을 때 참여도가 몇 %입니까?

저희가 공람까지는 참여도가 있는데,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다 모이지는 않거든요. 30% 정도,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동의서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도록 주민설명회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법적보다는 제한하는 것과, 아파트 같은 데 게시하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몇 %의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의서 징구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쉽게 얘기해서 서류로 가는 것도 있고, 총회 같은 데 참여율도 있고 그런 율이 있는데, 주민설명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의 모든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주택조합에서 관리하나요? 계양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저희가 기부채납해서 구청에서 받는 땅이 되겠고요. 시설건립비는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관련 부서에, 청소년 관련은 인재양성과가 담당이거든요. 그 쪽의 협의를 본 바에 의하면 조합에서는 부지를 우리에게 무상귀속하고요. 그 용도 관련된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쪽에서 우리 계양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서, 실지 운영이나 건물 짓는 것은 구청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시설과 문화시설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12개 동을 개발하게 되면, 사실 한 단지가 엄청 큰 단지잖아요?

예.

혹시 이것 외에 또 다른 도로라든가 기부채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요. 기부채납 되는 부분이 공원도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2개가 있고요. 또 도로 확폭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부대복리시설 말고 공원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 도로도 6,437 제곱미터 기부채납 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원은 하나 들어가는 겁니까?

어린이공원 둘, 완충로 해서 이게 2천 평 정도 들어갑니다.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토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구에서 건물 신축하는 거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어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건물 소유라서 상관없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땅이 좁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이면 건물로 지을 수가 있어요. 4층이나 지어서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도면을 보이며) 이게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 유일한 청소년수련의 집, 이것을 우리가 공사비를 세워서 해야 되고요. 이 도로 주변의 기반시설은,

그쪽에서 다 조성을 해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비용에 부담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다 정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공사비, 분양가, 여기에 다 들어가서 조정된 거라서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가보니까요. 인근에 동초등학교, 서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남초등학교가 제일 가깝게 있더라고요. 지역이, 현장이 넓어서 학생들 통학할 때 위험요소가 많이 있던데, 그것에 대비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철거가 35%라서, 지금 현재 분진, 그런 것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그래서 일부 수도 그런 게 안 돼서, 지하수도 있고 해서 소방차를 또 샀나 봐요. 빨간차로 물을 뿌리면서 하는데 관공서 것을 입찰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저희가 착공계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철거업체는 저희에게 등록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쪽에서, 저희가 위험하니까 안전시설이라든지 신호수라든지 유도 배치해서, 공사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는 안전에 관한 것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천구에서 땅꺼짐 현상으로 언론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비하고 계시는지, 위기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니까 그쪽 신문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도 흙막이에 대한 여러 가지 공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시아이피라고 해서 콘크리트 타설해서 넣는다든지,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토류말뚝, H빔 박아서 흙막이를 하다 보니까 처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많이 시아이피를 하거든요. 장비를 뚫어서 콘크리트를 하면, 그것을 해서 무너진 사례는 없기 때문에 부분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효성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없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신설되어 특별회계 중 별도로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존속기한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5월 28일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개정이 됐네요?

예.

그동안 왜 이렇게 늦어졌죠? 그 때 바로 하지 않고,

존속 기한은 2018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조례안은 입법예고 하기 전에는 33조 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심의결과 요구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가 심의위원회를 연 거죠?

예.

서면심의를 한 거죠?

예. 서면심의 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실 소속에서 한 건데요. 따로 저희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예. 큰 것은 아닌데,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실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획실 소관으로 있나요? 그 쪽에서 운영하나요?

예.

그럼 이 지방교육재정재정심의위원회는 이것 외에도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기한 연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21쪽 보면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 존속 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조례 자체가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면서, 만약에 이 조항을 신설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효력이 상실됩니다.

위원님, 31조에 보시면 관계법령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법률에 규정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연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다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연장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