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재향군인회 1년 운영예산이, 수입이 구 보조금 수입이 있고, 중앙회 지원수입이 있고, 자체 임대수입금이 있습니다. 회비 수입금이 있습니다. 총1년에 수입이 3,600만원 정도 되고요. 사무장, 간사 인건비라든지 이분들이 보조받는 사업한 게 있습니다. 안보견학이라든지 안보유적지, 3·1절 태극기 나누기, 떡국 나누기 행사 이런 것으로 해서 1년에 지출이 3,400만원정도 됩니다. 건물이 재향군인회 등기건물이고,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에도 주택임대도 있고 그래서 임대수입금이 연1,200만원 있습니다. 임대수익에서 지출한 운영비가 전기세, 공공요금해서 60만원정도 되고요. 그러다보면 명시적 근거로서 지방제정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재향군인회법에는 자치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설립됨으로써 이번에 조례까지 개정이 되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재향군인회 연간 사업비라든지 사업계획, 예산 수지현황을 봐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타단체와 비교를 해서 적절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단체가 5, 600선이니까 다른 시군구로 그 수준입니다. 통상 운영비가, 현재 주고 있는 조례 개정한 구가 4개구 정도 되는데, 그 수준입니다. 타 단체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인지재활센터는, 주간보호센터는.

지금은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단에서 연간 3억 3천만원정도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민간에서는 전문 기관이 없는데 공립으로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시 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에서 4억 정도 되는데, 공단에서 3억 3천만원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모를 10월달에 한다고 그랬나요?

추경에 통과되고 나서요.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있지요?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 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 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요구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민간위탁심사위원은 법으로 위원님하고 전문가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명단은 안 나와 있습니다. 법규에 어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단이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거라면서요. 올라왔어요?

진행은, 위탁동의만 해 주시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추경까지 다 완료되면, 효성센터가 준공이 되고, 그 시점 전에 위탁자를 선정할 때 그 때 위탁위원을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위원회 잘 선정해 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을 반영한 기구증설 가능 통보에 따라 1개국 증설과 이에 따른 부서이동 그리고 구정 주요현안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공공시설과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구 본청에 기구 개편을 통하여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과 경제환경국으로 나누어 1개국을 신설하고, 도시개발국을 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개발국 3국에서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경제문화국, 도시국의 4국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국 신설 및 개편에 따라 국별 균형과 부서의 기능과 업무성격을 고려, 홍보미디어실을 홍보미디어과로 전환하고, 부동산관리, 도로명주소관리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민원 등 소관 업무가 행정안전부와 시 행정관리국 소관인 도시개발국 토지관리과를 자치행정국으로 편제하여 구정업무의 내실화와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며, 구민의 평생교육지원과 문화적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활성화 등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의 인재양성과와 문화체육관광과를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하여 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등 7개과로 편제하고,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인재양성과, 문화체육관광과 등 6개과로 편성하며, 경제환경국은 도시개발국에서 공원녹지과의 업무 중 광고물관리팀을 제외하고 이관하여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등 6개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요공공시설 건립과 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도시관리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무과에 공공시설팀, 공공설비팀, 문화체육관광과에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과 공원녹지과에 광고물관리팀을 이관하여 도시국에 공공시설과를 신설하여 건설과,건축과, 도시정비과, 공공시설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영개발사업 등 사업단 6개과 1단으로 도시국을 구성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4국 체재 개편에 따라 실국과 분장사무를 별표1과 같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별표2는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이후에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그 설치 근거를 본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구 개편안은 그동안 대국체제의 방대한 행정관리 체제에서 벗어나고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날로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증가하는 구민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간 부서의 적정 안배로 기능분담 및 행정의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특히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으로, 개인 휴대폰을 이용한 녹음, 동영상 촬영 등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저희들이 조직 관련해서 로드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에서 전국 252개 자치단체별로 8월 중에 행안부에서 각 부처 수요 조사를 합니다. 8월 말에 각 부처에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행정수요 감안하고, 그 수순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보충자료라든가 검증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한 것을 10월 중에 행안부에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타당하다 안하다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에 관한 부분이 배제된 것이 금년도 2018년도 개정이 됐습니다. 미래행정수요를 예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부분이 인구수, 미래 예측되는 주요사업,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도시개발에 진전화, 향후 개발되는, 지금 우리가 내는 몇 개 재생 등 그런 부분이 총망라돼서 추이를 보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금년에 저희가 낸 건이 재개발사업하고, 테크노 파워, 테크노 아이오니아, 서운단지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 같은 경우 송도부분 그 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 청라, 검단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30만 단위대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30만 인구대 가진 자치단체가 40개 자치단체에서 평균 국수가 5내지 6국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고요. 국을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서두에서 이충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지만, 한분의 국장께서 여러 가지 9개과를 관리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을 아침에 회의과정에서도 챙기는데 미쳐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좀 더 촘촘히 민원인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대국체제에서 벗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 12명이상이 되지만 업무량을 따져서 12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당초에 지난 7대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일자리과를 설치하라 해서 정원을 올렸는데, 5명을 올렸는데 3명이 내려왔습니다. 3명 분을 소화하지 못하면 다시 행안부에서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현재 그래서 관련규정은 정원 12명이상지만 그거는 업무량을 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저희들이 기간제하고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도 일자리과가 있지만 앞으로 더 충원되는 것이, 저희들이 행안부에 더 요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부분의 업무가 많이 들어가서 시에서도 지금은 일자리국내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향후 앞으로 여건이 되면 청년정책 인력을 한명을 더 요구해서 청년정책팀을 신설할 예정에 있고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인원을 최초에 5명을 잡았는데, 3명 밖에 할당이 안돼서 임기제나 시간제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일자리과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정부정책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 정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확보가 된 겁니다.

행정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하고 저희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행정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업만 행정적으로 나열했지만 한사람이 들어와서 물 달라 하는 것도 행정적인 수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 분이, 주민생활지원과는 8개과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산업화가 진행되고 고령화사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수요는 곱하기 1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요. 단순하게 절차상의 문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행안부에서 올 때, 자료 검증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행안부에서도 함부로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20명 정도,

29명 정도입니다. 이번에 신규충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 조직이 특수한 조직이다 보니까 어차피 조직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연공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들어온 직원과 오래한 사람이 있고, 어떠한 업무적인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표현으로 처음 시작할 때 서기부터 시작해서 5급까지 되는데,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서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고 요. 이 직원이 과연 처음에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조직을 해서 체계적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질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고요. 업무배분 효과도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을 여럿이 나누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조직에서도 세분화시킬수록 더 효율성은 높아지는 거지, 비효율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요, 의총 때는 이런 식으로 토론을 안했지요? 인지하시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지자체에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따른 업무량이라든가 행정수요, 조직 이런 것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오늘 안거지요. 2개 국이 늘어나서 주민생활지원국은 9개과다. 9개과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국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토론식으로 의논을 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이 7개인데 업무량이 많다 늘리자, 지난번 7대 위원장으로서 얘기 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직원이 있어야 되고 업무가 이거를 서로, 조금 전에도 보니까 노인들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늘어난다, 이런 것을 토론식으로 하면 우리 상임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의총 때 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지요. 의총 대 이런 얘기 안했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항상 소통이 되고 앞으로도 3년반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신 거 아는데요. 실장으로써 충분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서로 예민해져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두 번째로 개인적인 부분으로 많이 언짢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네, 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자료로 주지 않았지요?

연말에 저희들이 중기인력계획 보고하면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잖아요.

지금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 자료로 드린 거고.

이 안에 있는 설명 자료지 행정수요에 대한 거나 조직진단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연도 말에 중기계획에 올린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됐을 경우에 중기지방, 연말에 조직개편이라든가 행정수요에 대한 것을 거기에 올린다는 거지요?

직무 진단을 저희들이 이것이 개편이 되면 행안부로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편이 되면,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직무 진단을 해서 연말에 하고, 8월 중에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직무진단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하면서 계속 검증을 거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제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인력이라든가 장애인인력이라든가 그런 예측이 조직진단에 들어가는 의미거든요.

위원님들은, 실장님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되요. 지방재정에는 연말에 한다고 해서 그전에부터 해온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번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증설에 따라서는 우리 국이 하나 늘어났을 때 여기에 대한 행정수요나 조직개편에 대한 이 조직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돼 있잖아요?

정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책진단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공고히 하는 조직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진단부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이지 개인적인 진단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2시 31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