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흥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세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28만 7797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액은 이자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등의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13억 972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13억 5140만 5352원으로 집행잔액은 7784만 26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중 예산 대비 집행비율이 높은 내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선진지 비교시찰사업 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의원이 국외 공식행사로 출국 시에 지급되는 직원 수행여비로 2017년도 집행내역이 없으며 국제화여비는 국외 비교시찰 시에 지급되는 직원 수행여비로 작년도 총 841만 4040원이 지급되어 집행잔액 1158만 5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원 국내여비 및 의원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국내 비교시찰 총 12회를 실시하고 집행잔액 163만 2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해외비교시찰 총 3회 실시비용과 취소수수료 지출 후 집행잔액 2719만 3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국외업무 여비와 의원 국외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국외업무 여비가 하나도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분이 같이 참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외업무 여비는 직원 수행여비가 전액 지출 안 된 사유는 의원이 국외에서 공식행사로 초청 시에만 출국이 돼요. 그럴 때 직원 수행여비인데 작년에 국외 공식행사 초청한 게 없기 때문에 직원 여비를 전액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의원 국외여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작년에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당초에 해외 출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가 굴포특위만 5박 6일 갔다 오고 거기에 따른 직원 수행여비 두 사람 조민호 전문위원하고 신선주 특별위원회 담당하고 굴포특위만 갔다 오고 그다음에는 베트남에 3명 갔다 오고 나중에 4박 5일로 일본 갔다 온 사람 외에는 전부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당초에 갈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취소수수료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 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외시찰 가는 게 취소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이게 올해 국외시찰비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안을 거의 정상적으로 사용, 우리가 의원들이나 사무국 직원분들이 같이 갈 때, 국외시찰을 할 때 예산액의 사용액에 한 70%, 80%밖에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표준상. 그러면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표준 예산액을 줄이든지, 어차피 사용하지 못할 거면. 예산액은 크게 해놓고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어, 1인당 의원들 해외시찰비가 400만원이나 되는구나. 저놈들 하는 일도 없이 뭐 이렇게 많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비용은 무슨 조례든지 규칙이든지 뭐에 보면 그걸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평균적으로 그 예산액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비용, 우리가 가는 장소 그것에 맞게 예산액을 짜야 되지 최대한 맥시멈으로 짜놓고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의원들이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 못 한다 그러면 좀 예산을 짜는 묘미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400만원, 해외 비행기 삯이나 비용이 지금 우리가 최고 1등급 가는 지역으로 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등급 가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죽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작년 것도 보고 재작년 것도 이렇게 보니까 예산액을, 특히 여기 보면 어떤 원인이든 간에 의원들이 다 나갔어도 이 예산액을 거의 사용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액이 많이 쌓여 있으면 밖에서 보기에 구의원들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평균을 내 가지고 예산을 좀 구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비용에 맞게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액이 많으면 구의원들 ‘야, 구의원들 1인당 400만원?’ 그런데 실제로 쓰는 돈은 300만원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정하게 미리, 아니면 내년에 어디 갈 것인지, 혹시라도 1등급 가는 의원이 있을 수 있으면 미리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적정한 방법으로 해서 예산안을 올릴 때 타당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여비도 당초 안은 300만원 돼 있다가 추경 때 100만원을 인상해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증액 조정해갖고 한 건데요. 이는 뭐냐 하면 300만원으로 했을 때 비행기표는 실비로 계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안 올린 거는 의원님들 여비라든가 숙박비, 일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올려줘야 그 금액이 다 소진이 되는데 항공료 예를 들어서 제가 400만원으로 인상시킨 요인은 400만원으로 안 됐을 때는 사실 호주라든가 유럽, 북유럽이나 서유럽이나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는 실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의원님들을 멀리 호주라든가 유럽 갈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400만원을 했는데 의원 국외여비는 금년부터, 과거는 의원 여비, 공통경비 따로따로 됐는데 금년부터 그 예산 회계가 바뀌어 갖고 의장단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국외여비가 한 가지 몫으로 통일돼 갖고 그래서 공통경비에서 100만원씩 증액돼 갖고 이번에 국외여비로 가려고 생각한 거지 일단 거기 표기상으로는 지금 300만원씩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400만원으로 듣고요. 그다음 우리가 호주를 가는데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을 더 부담해요.

예.

61만원을 더 부담하는데 그 예산을 초과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예산안은 있는데 규칙상 쓸 수 없는 비용, 내부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다 예산 하나도 못 쓰면서 1인당 61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건 밖에서 보면 되게 금액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은 적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 한도로 딱 맞추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미리 어느 정도, 우리가 호주 비용도 61만원을 더 부담하거든요, 돈 1인당 더 많이 남아 있는데도 예산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적절하게 조절해서 여기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보면 야, 1인당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쓴다고 하면 욕먹거든요, 우리가 다 쓸 수 없는 돈인데도. 그러니까 이걸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적정, 여기도 지금 저는 딱 보면 반 이상 못 썼어요. 직원이 뭐 안 갔다 해도.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금년 같은 경우는 비행기 대금 때문에 우리가 인상하게 된 배경인데 실질적으로 비행기표 대금과 같이 의원 여비가 근본적으로 올라줘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안 올라줘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안만 올려놓고 의원들은 못 쓰잖아요.

지금 의원 여비는 3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대외적으로 400만원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공통경비에서 이용해 갖고 쓰려고 하는 생각이지 대외적으로는 지금 300만원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예산안을 올려놓고 의원들이 못 쓰니까 의원들은 규칙상 못 쓰게 돼, 그 규칙표에 해 가지고 비용이 지출이 되니까 빛 좋은 개살구다! 제가 보기에 밖에서 욕먹기 딱 좋은 지금 구조가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지금 의원들 예산은 300만원 정도는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 표기상으로는 지금 의원 국외여비는 300만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원 정도는 다 쓸 겁니다. 지금 직원 여비만, 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은 끌어다 쓸 수 있지만 직원들은 끌어다 쓸 수가 없어 갖고 지난번에 100만원 증액한 거고 의원 여비는 지금 3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거의 300만원 다 소진될 거예요.

아, 그 비용이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400만원은 100만원씩 1인당 1800만원을 공통경비에서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는 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래서 대외적으로 지금 300만원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갈 때 300만원은 다 집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돼요?

예. 예산안에 있어서.

제가 이것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예산안을 우리가 3분의 2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이러니까.

위원님, 지금 예산서에는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1인당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그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결산을 보고를 받고 보면서 또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공현택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부분의 어려움 이런 거를 얘기를 주셔서 결산 차액이 많이, 결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정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공현택 위원님께는 선배의원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면 이게 행안부의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른 사용 목에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편성내용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다시 주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산 편성 시에 아예 그 금액을 정확하게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8대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시작할 때 7대에서 그 계획을 미리 세울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당해 연도의 예산 편성을 예산 규모와 배정에 근거해서 편성이 된,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배정된 그 금액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가급지, 나급지 이런 급지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정확성을 좀 기해야 결산의 의미, 또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다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 구조적인 상황도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사무국장님께서 보고 주실 때, 우리가 지난 7대 때는 19분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9분 중에 굴포특위, 베트남 세 분, 일본 한 분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게 19분 중에 몇 분이 다녀오셨고 그래서 못 가신 분이 몇 분이라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됐고, 거기에 수행 직원들이 몇 명 갔다 오느라고 여비 지출액이 이렇게 됐고, 집행 잔액이 이랬다 하고 말씀을 주시면 그냥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을까. 7대를 이어서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이 쏙 들어오는 얘기인데 또 그렇지 않은 초선의원들 입장에서는 ‘굴포특위 몇 분’ 이게 쉽게 들어오지를 않아서 ‘전체 19분 중에 대비 몇 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위원께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가 집행률이 예산현액대비 94.5%다 이렇게 검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전체 집행률 88.32%보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예산 편성에 승인이 난 의결된 예산액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추가 맞는 거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을수록 좋죠. 그런데 이 88.32%에 우리 의회의 집행률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집행률이 지금 의원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또 선진지 비교시찰의 여비 부분 많이 잔액 처리가 된 부분을 제외하면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좀 높은 편입니다.

그것 계산은 한 98% 정도 될 겁니다.

98% 정도 나오겠죠?

예.

하여튼 편성된 예산이 편성기준에 부합되는 곳에 적절하게 잔액처리 없이 집행이 잘 돼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같이 함께하자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하고는 집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