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가운데도 저희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왕규
박왕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5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개념정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취약지, 범죄가 우려되는 거리입니다. 골목길에다가 안전 범죄취약 예방 귀갓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쉽게 말해서 안심노면에, 도로노면에 안전귀갓길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LED보안등을 좀 설치하고, 112신고 위치표시판 안내문, 이런 것을 설치해서 여성이나 아동이나 귀갓길에 환경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폭염예방 홍보비해서 700만 원이 있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홍보하시는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한 것은…, (자료를 찾고 있음) 부채를 700개 제작하고 스카프를 제작해서 폭염 취약계층, 노약자 그다음에 야외 노동자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추상적인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이 분들이 최일 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년 예산이 3,8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방재단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시에서 재해 및, 그 기금으로 쉽게 말해서 우의하고 장화만 구입하라고 보조된 사업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올해만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올해만 계속 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우의하고 장화 구입비로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분들이 최일선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좀 이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자율방재단은 평시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안전 그런 예방 순찰활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에 애로점이 많지만 내년에 운영비를 좀 상향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예산 편성 때 좀 도와주십시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것이 연 70만 원이라면서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방재단 지원을 하는데 동별로 7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시비 보조금 이런 것은 없고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시비 보조금은 올해 우의하고 장화, 여름에 태풍 이런 것을 대비해서 구입을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70만 원 가지고 무엇 합니까? 주지 말든지, 줄려면 돈 100만 원 주든지…….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활동비를 좀 상향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도 있고, 우리가 동에 가면 국민운동단체가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방재단에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전체 구 재정상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제까지는 의회에서 말이 안 나왔고, 의회에서 말 나오니까 최소한 100만 원이라도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세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김인호위원
예산팀에 의회에서 지적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100만 원씩 해서라도 좀 올려주세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2019년도 예산에는 동별 한 100만 원 정도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안 그러면 국장님이 기획조정실장한테 말하든지 안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제 방에 보내든지 하여튼 하세요.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달서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에서 시에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달서구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시의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례가 아니고 시에 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조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닌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동네에도 사실 안심귀갓길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겠다. 라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개소에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비용이 일률적으로 한 지역에 통일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영빈위원
보안등 하나 설치하고 노면에 안심귀갓길 문구…….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문구 있고 그다음에 112신고 표지판도 있고, 또 LED보안등 조명의 조도를 좀 밝혀주는 것, 그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되게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6,800만 원으로 몇 군데, 개소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올해 하반기에 여섯 군데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한 군데 설치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1,00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보안등입니까?
김인호위원
보안등은 8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LED범죄신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옆으로 해서 CCTV설치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CCTV도 설치합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CCTV 설치되었다고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CCTV도 있으니까 안내표지판이…….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또 위에 보이도록 가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지판.
이영빈위원
CCTV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이 LED보안등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김인호위원
잠깐만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인호위원
예, 과장님은 금방 와서 파악을 잘 못하겠고, 우리 팀장 중에 업무 중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응답하는 이 없음) 여기서 말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도 면담하고 애로사항이 있거든 우리 의회에 의원님 방들은 개방되어 있으니까, 일 잘하려고 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하고 방이 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와서 의논도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과거처럼 의회가 권위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같이 말만 양수레바퀴가 아니고 같이 협조할 것은 하고, 또 하다보면 지적 당 할 것은 당하고 잘 하면 또 포상도 받고 격려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인호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추경안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안이니까 그 기획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안을 삽입해서 올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안심귀갓길에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여섯 군데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십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저희가 2016년도부터 그 사업을 일반주택지부터 시작해서 2차 연도별로 하고, 올해는 3개, 2016년도에 못한 여섯 군데 동네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야간자율학습 밤 10시, 11시까지 하고 있는데, 남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덜합니다만 여학교 같은 경우 그 지역을 한번 보살펴서 그 기준 하는데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께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9일 업무보고 시 대구시 교육으로 소개를 드리지 못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왕규
박왕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24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361페이지에 이곡동 쇼핑월드 주변 도로정비 5억원, 1번에 보면 이곡동 국민은행 주변 인도정비 1억2,000 정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5억을 받아서 1억2,000을 삭감한다는 말이지요? 이 이야기가?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사업명이 다르잖아요. 이것을 이곡1동 국민은행 주변 인도정비, 밑에 것은 이곡1동 쇼핑월드 주변 도로정비인데 이것을 같다고 봐야 됩니까? 물론 지형적으로는 그 주변이지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시설비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교부금이 5억입니다. 당초에 국민은행 주변 인도정비가 1억1,920만 원입니다. 1억1,920만 원이 이번에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재원이 대체되었고, 나머지 금액이 지금 3억8,000 정도가…….
박종길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곡동 쇼핑월드 주변 도로 정비할 금액은 3억8,000이라는 의미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억2,000만 원은 저희가 당초에 구비로 1억2,000만 원을 확보해서 벌써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난 이후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1억2,000만 원을 교부금으로 대체하고 그 1억2,000만 원 구비를 빼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한 것이지요.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시비를 목적사업비로 5억을 받을 때는 분명히 명칭이 이곡동 쇼핑월드 주변 도로정비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구비로 한 이곡동 국민은행 주변 인도정비를 삭감하는 것이 품목이 서로 다른데…….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국민은행 주변 인도정비 예산 5억을 올렸습니다. 5억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의 어떤 환경이 열악해서 당시에 나머지 부분은 향후에 확보를 해 주겠다 해서 이것을 1억2,000 정도에서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명은 이곡동 쇼핑월드 주변이지만 지금 현재 국민은행 주변 인도하고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영 동떨어진 데가 아니고 지금 연결되는 도로사업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5억을 별도로 받았는데 그것을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8월 7일 날 특별교부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주차장 부분에도 받고, 공원 조성 부분에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재원대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구 재원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명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용산동 581-1번지선 일원 도로정비에 관해서 보면 “도로 여유 부지를 이용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도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대상지에 관해서 좀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보도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 지금 거주민들께서 그쪽에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이 지역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보행자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보행환경 개선에는 물론 도움이 되는데, 이 극심한 주차난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면 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초에 청장님이 동 방문 시에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제척지구, 거기 사이에 도시계획도로와 기존 국유지와 겹쳐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 도시계획도로 부분만 개설이 되고 나머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그냥 포함을 안 시키고 옛날에 다니는 도로를 그대로 둔 상태로 계속 오다가 일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분도 계시고, 화단으로 만들어 쓰는 분도 계시고, 국공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어떤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측량을 했는데 주차장까지는 나오기는 힘이 들고, 보차도가 없어서 보행환경이 우선이다. 이래서 일단 저희가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회의 끝나고 제 방에서 담당 팀장께서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401-01 금호강변 생활체육 공간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과 여가 편의시설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 4,000만 원 예산으로 전체 청사진을,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종류의 운동시설이 들어와야 될지, 어떤 규모로 해야 될지,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될지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민의 의견수렴, 그다음에 의원님들, 다방면의 각계각층에 의견수렴을 해서 들어가는 종류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하천법 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이나 여가시설 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규모 안에서 적정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계획 세우실 때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달서병지역은 사실 그렇습니다. 달서구 지역 중에서도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환경이 사실 아주 열악합니다. 원룸이고 투룸이고 이런 것에다가 또한 LH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차상위계층을 아주 많이…, 우리 송현1동 같은 데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LH공사에서 밀집지역으로 주택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차상위계층 분들을 많이 입주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송현1동에 그다음에 송현2동, 본동, 본리동 우리 병지역에 L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지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골고루 예를 들어서 월배·성서지역에도 골고루 이렇게 분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지 계속 이쪽으로만 주택을 사서 매입을 하니까 계속 층수 문제도 그렇고, 보안문제도 그렇고, 하수도 문제도 그렇고, 영 엉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현황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보안등이라든지 하수도 준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여름에 비 오고 이러면 하수도가 막혀서 엉망이고, 보안등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 지역에 좀 많이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있는 것이지, 어느 아파트지역은 잘 되어 있고 우리는 계속 범죄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고 이런 동네가 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 달서병지역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해서 쾌적하고 공평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원종진 위원님 의견을 우리 집행부가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김인호 위원님께도 고견을 좀 구하고 했는데, 하수구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팀에 정춘수 팀장님 이번에 참 고마운 것이 하수구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고,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요. 우리 초선 의원들이 하수구라든지 모든 것을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일처리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아래한실 동편 도로 건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김인호위원
추경하면, 아직 도로는 안 났지요? 5억.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교부금이 8월 7일자로 왔는데,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2회 추경입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최대한 빨리하면 언제해요? 지금 보상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올해 내로 되겠어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올해 내로는 불가능합니다.
김인호위원
왜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전부 지장물 조사 이런 것을 하고 난 이후에 보상관련 법적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을 한 그 금액으로 협의 보상만 되면 공사는 당길 수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에 대한 어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토지보상문제에서 대곡동에는 이번 LH들어오는 바람에 대곡동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일반지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해서 LH에서 9억3,000 받아서 우리 구에서 돈 1원 안 들고 대곡동 소형이 아니고 대형 경로당도 짓고, 하여튼 그 주민들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구에서 한 10억 들여서 경로당도 지어주고 해야 되는데, 경로당 1원도 안 들고 LH에서 전부 다해서 구로 위탁해서 지금 시설을 잘 지었는데, 태양광도 좀 적어서 한 칠팔 ㎾ 근 20㎾ 업 시키고 하는데, 여기에는 왜 도로를 빨리 해야 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그 집에 도시가스를 넣어야 돼요. 그 도로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고 보상에도 지연될 시에는 대책위원회에 협조를 받아서 그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더 낫잖아요. “우리가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빨리 너희가 협조도…….” 물론 개인재산이지만 억지 부리지 말고 좀 협조를 좀 얻으면 보상협의도 빨리 안 되겠나 싶어요. 거기는 크게 몇 집 없는 것 같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가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최대한 빨리 집행해 주시고, 우리 행정담당이, 건설행정팀장! 내가 항상 말하지만 출장여비라든지, 과오납 이런 소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경락
최경락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그런 것 감사지적에 엄청나오데요.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타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그것은 그 팀장 담당이지요?
경락
최경락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1만 원, 6,000원, 이런 것 좀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경락
최경락건설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도로는 도로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고 또 그것이 확정되어야 지장물 검사 들어갑니까? 오래할 것 같은 것은 사전에 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지장물…….
「예.」하는 이 있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장물 조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 두 사람이 해서 그 금액으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그 금액이 아니고 과거 이런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나면 나무 심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뜻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논밭이나 그런 데는 과거에…….
김인호위원
그런 데는 관계없는데 타 도로에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할 때는 사전 조사도 항공 촬영합니까? 하여튼 좀 해놓아야 됩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것은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팀장은 열심히 잘하고, 진천동 그 민원은 곧 끝나요?
춘수
정춘수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오늘 끝납니다.
김인호위원
오늘 끝납니까. 수고했어요. 그다음에 하천은 하천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천수
김천수하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유천동 그 밑에 정화해서 낙동강 물을 펌프로 퍼 올려서 물 내려가는 것 지금 그것도 관리해요?
천수
김천수하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달성군 쪽도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일부 제초라고 합니까? 풀을 좀 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민간인들이 아무리 봉사차원에서 해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물 올리는 의도가 있잖아요?
천수
김천수하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주변 환경조성,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올려서 하는데, 거기에 자꾸 민원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하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화원 것이라도 아쉬운 대로 우리 쪽이라도 어쩔 수 없을 때는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천수
김천수하천팀장
(집행부석에서) 달성군하고…….
김인호위원
예, 협의해서 하고요. 그런 일은 예산이 들면 예산을 써야지요. 그리고 우리 현장민원해결팀 이번에 차 한 대 샀어요? 살 겁니까? 현장민원해결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수팀에서 차 산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하수팀에서 샀어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김인호위원
현장민원해결팀은 차 괜찮습니까?
인수
김인수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작년에 샀어요?
인수
김인수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김인호위원
했어요? 다행이네요. 거기도 각종 장비 이런 것 필요하거든 과장님, 국장님 말씀드려서 이것은 긴급…, 쉽게 말하면 구에서 말하면 민원 119 턱이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긴급 출동하고 해야 되니까 장비가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구입을 해서 일을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인수
김인수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이 과는 규모도 크고 특히 도로지만 팀별로 보면 하는 업이 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사전에 준비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서니까, 참 저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월배농협 네거리에서 E-마트 쪽 그 도로는 현재 어떻게 되어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김인호위원
시비로 하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시에서 지금 현재 설계는 끝났습니다. 올해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김인호위원
설계되면 연계사업 안 하고 또 1년 건너뛰면 어떻게 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월배 그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우리 국장님 시에 회의 가면 요청하셔서 그 지역은 하여튼 처음 만들 때부터 월배지역에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랑은 아니지만 E-마트 허가과정에 1년 연기하면서 복판 길 있지 않습니까? E-마트하고 주차장 사이에 그때 시가 32억입니다. “그것을 구에 기부채납을 해야 내가 허가 내 준다.”고 해서 그 32억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것 300억도 넘을 겁니다. 구 예산에 그만큼 득을 많이 봤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시에서 빨리 해서 몇 십 년을 지장을…, 또 알다시피 월배로에 큰 네거리니까 빨리 해야 돼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401-01에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로 2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없는 부분입니까? 추경에 2억이 올라온 것은 돈이 모자라서 올라온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기존 나트륨등을 LED로 개체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기정액이 지난번까지 예산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예산액으로 된 이 부분입니다. 오른 쪽에 비교증감 부분에 보면 이렇게 2억, 1억4,000, 6,250 이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한 것이 2억을 추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가경정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민원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계획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LED로 교체하려면 아직까지 수십억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구 재정 여건상 연차별로 조금씩 확보해서 지금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이 교체는 하청을 줍니까? 아니면 직접 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합니다. 발주를 하면 램프하고 암대하고 안전기는 저희가 관급으로 지급을 하고, 공사만 도급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확보되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추경으로 잡히는 금액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한 1분만…….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시간 관계상…….
김인호위원
예, 우리 김기열 위원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전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이 예산가지고 해서는 20년 해도 다 교체를 못합니다. 국장님이 기 교체할 것, 빨리 할수록 예산 절감, 전력 금액이 많이 다운(down)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약도 돼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님 병 쪽에도 신경을 써서 객관적으로 봐도 주택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투입해도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특히 공원하고 학교 주변에, 우범지역에는 LED를 빨리 교체해서 좀 환하게 밝혀주고 그것은 국장님이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최대한 빨리 예산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본예산에 제대로 올려서 그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작업을 어떤 기간을 정하든지 기간 내에, 5년 내에 끝내겠다든지 3년 내에 끝내겠다든지 기간을 정하시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블록별로 할 수 있는 작업을, 어떤 사람의 민원이 와서 “저기부터 먼저 해주어라.” 어떤 사람의 민원이 와서 “저기부터 해주어라.” 그것보다는 어느 골목이 어두운지 그 골목부터 하고, 단독 주택 골목이 어두우면 그 골목부터 하고 제대로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61페이지 도로보상 배상금을 지금 우리가 배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배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LH가 대곡택지개발을 하면서 당초에 구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LH에 대곡2지구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되었는데, 법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10년 이내에 용도가 바뀌게 되면 당초 토지소유자한테 환매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매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의 1심 결과 5,000만 원 정도 차액을 변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결국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가…….
김인호위원
LH에 보존을 받아야지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것 우리가 돌려받을 길은 없고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이것은 따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조금 아쉽군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규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께서 평소 건축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건축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왕규
박왕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1시00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건수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현재 항측조사분이 보통 500건 정도 내려오고요. 신 발생 민원으로 들어오는 민원 건수가 한 300건 정도, 한 8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사실 이 부분이 형평성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하여튼 형평성 문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별로 금액 증액분도 없고,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평소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닌 민원부서다 보니까 직원들이 민원에 늘 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불특정 다수인들이 언제 어디서 불씨가 가해지고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직원들이 긴장해 있고, 사실 민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문구 하나 토씨 하나 가지고도 와서 고함을 지르고 직원들이 잘못 했니.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편안하게 일을 하지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신달영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달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지적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님!
11시11분
「예.」하는 이 있음
김인호위원
다 합해 봐야 증감액 1,300만 원인데, 질의할 것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경제도시위원회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종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 위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개 항목 1,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전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