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귀화 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01 국내여비에 집행잔액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제안 설명서에 천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잘못되었고, 예산서에서는 제대로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서 할 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리고 202-04. 주신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150만 원, 이것은 어떤 몫으로 편성한 겁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이것은 대구시에서 각 구군에 한 명씩 해외 선진국에 신세원 발굴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한 명을 올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예산으로 150만 원을 잡아서 이건 저희들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구군 공통으로 이 예산을 잡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 예산이 우리가 보통 보면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거기 말고 2차 추경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150만 원이 8개 구군에 다 국제화 여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겁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세출예산은 모두 2017년도 지방세정 운영평가를 하는데 우수 입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 상사업비로 이 예산을 잡아서 시에서 상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이 예산으로 잡으라고 내려오는 겁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맨 처음 예산 세울 때 국제화여비 예산 몫을 세우잖아요.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잡는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주면서 이 예산으로 잡으라고 내려오는 항목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아니 이것이 제 생각은 신세원 발굴 벤치마킹 연수를 보낸다고 하면 시 주관 유공공무원 연수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잡혀 있던 예산에서, 그러니까 국제화여비에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연초에. 1회 추경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국제화여비에.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그 1회 추경에서 예산 잡은 것은 달서구청 자체에서 추진해서 가는 것이고, 그거하고 별개로 이것은 대구시에서 상사업비로 대구시 주관해서 가는데 각 구군에 한 명씩 가는 예산을 별도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연초에 예산 할 때는 구 전체로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외국에 갈 때 포괄적으로 전체를 같이 잡습니다. 잡았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시 상사업비를 별도로 각 구군으로 내려주면서 이것은 세무과 직원에게 특별히 세원발굴 차원에서 각 구에 한 사람씩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편성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잡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구에 여비가 있다고 하면 각 구에서 당초에 여비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가로 부서에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시에서 잡는 것까지는 그런데 이걸 추경에 국제화 여비 예산을 세워서 왔다는 말입니다.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1회 추경에서 잡은 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계획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장관상을 수상해 가지고 그 당시에 1억5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구청 전체에서 외부에 시상을 해서 내려올 경우에는 해외여행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내부적으로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잡고 있는데 그것으로 저희들 자체에 예산으로 잡은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런 해외여행을 직원들도 보내고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부분하고 따로 예산을 잡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에서 업무추진에 평가를 받아서 열심히 해 가지고 평가를 받으면 요즘은 시도 그렇고 시상금을 줍니다. 시상금을 주면 우리 구에서 이건 내부적 방침입니다. 기획실하고 부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면서 열심히 직원들이 일해 가지고 시상금을 받으면 50% 범위 내에서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해외라든지 그것을 보내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열심히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회 추경 때 각 부서에서 상을 받아왔으면 50% 범위 내에서 타온 그 금액 내에서 해외로 해서 편성된 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고, 이것은 2회 추경은 시에서 이것은 또 별도로 시 주관해서 세원발굴 차원으로 가니까 각 구에 한 명씩, 이것도 같은 상사업비 일환인데 한 명씩 2회 추경에 반영해라, 이런 차원에서……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1회 추경 때 국제화 여비를 5천만 원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국제화 여비로 시에서 예산이 15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세무과 직원에 공이 있는 사람이 우선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가는 직원들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세정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면 거기에 따라 상사업비가 저희들이 우수를 한다든가 장려를 한다든가 거기에 따라 상사업비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상사업비 금액 범위 내에서 직원들 해외여행을 작년까지는 갔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대구시에서 내려온 이 상사업비 예산으로 대구시에 가는 국제화 여비 별도, 그 다음에 자체 저희들 구청에서 가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도에 그전에 없던 재정계획 우수사례 발표로 장관상 수상으로 별도의 세입이 1억5천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직원 해외여행 가는 부분을 예산을 먼저 세웠습니다. 보통 그 전에는 상사업비로 해외여행 가는 예산 2개 다 따로따로 잡았는데 올해는 별도로 이렇게밖에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산 내려오는 시기가 달라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잡은 겁니다.
김귀화위원장
1회 추경에 예산을 5천만 원 세워서 혹시 해외를 갔다 온 직원이 있습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저희들이 10월, 11월 정도에 갈 예정입니다.
김귀화위원장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5천만 원으로 거의 최소한 4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돈을 만지는 부서라서 그런지 해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는 해외에 갈 기회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갈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청장님하고 구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돈이 5천만 원이 잡혀있지만 최대한 세무과 50% 이상은 행정직, 거기 보면 세무우수평가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수입이라든가 일반 수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서의 사람들도 다 해서 가급적이면 행정직도 많이 해 가지고 보내는데 또 세무과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데 가까운데 많이 가니까 유럽 쪽으로 가려고 그런 요구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선진행정을 가장 배울 수 있는 곳이 일본이다, 그래서 우리 부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확고해서 거의 일본 쪽으로 행정직하고 숫자를 아주 많이 가급적 많이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이 예산은 세무과에 되어 있지마는 전체 직원들이 관련된 부서에서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해외에 가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 여행입니까? 연수입니까? 아니면 견학입니까?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해외선진지 비교견학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도 일본 같으면 일본 자치구 같은 데 찾아가서 견학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갑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한두 개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하면 그 쪽 견학이라든가 하는 것이 일본의 도로, 교통, 환경, 이런 자체가 견학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보통 세무는 일반 행정직하고 달라서 처음에 세무직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공무원은 9급으로 들어오잖아요. 세무과는 제일 낮은 직급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급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9급입니다. 똑같습니다. 세무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혹시 선진지 견학에 50%를 우리 구청 안에서 세무과 50%, 행정직 50% 갈 때 그 기준이 혹시 직급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과장급부터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발을 합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취지로 가니까 징수와 관련된 세수에 공헌이 있는 자를, 그렇게 보면 직원들이 또 갔다 온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간부도 갈 수 있고 직원도 갈 수 있고. 그러면 구성원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10월 달에 간다고 하면 명단 리스트가 나왔겠다, 그죠? 10월 10일 간다고 하면.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전 직원이 가는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일정이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왜냐하면 여러 부서가 있어서 동시에 해외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과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가지고 9월 달까지는 업무가 많아서 10월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일제히 1회 추경 끝나고 바로 가는 부서도 있고.
김귀화위원장
다녀 온 부서도 있습니까? 1회 추경으로 해외 선진지 연수를 갔다 온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추경예산을 세워서 간 인원이.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다른 부서의 인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01 포상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직원 격려금으로 2017년 지방세정운영평가로 해서 시상금을 받은 것인데 아까 440만 원 중에 세무과로 준 것이 249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세무과 직원들한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주로 이 시상금은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보통 직원들 회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격려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세무과 공으로 해서 작년에 많은 금액을 시에서 1억5천이라는 큰돈을 받아와서, 이번에도 포상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 과장님보다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이 현장의 일을 하고 물론 거기에도 과장님이 관할을 하고 하겠지만 직원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되고 쓰여 질 수 있도록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이라고 해서 포상금을 받아오시고 굉장히 업무를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시에서 이 종합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가 포상금도 받아오고 하는 것인지?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실적이라든가 세정운영 실적,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그 다음 해 3월경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 시상을 합니다. 전반적인 세정업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대구에는 여러 구가 있는데 등수로 하면 좀 그런데 여기 보면 포상금이 249만 원이 있는데 타구는 달서구보다 더 잘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구가 있습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등수로 치면 우수 입상이 2등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1등은 어딘지 혹시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작년에 1등은 서구청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돈이 없는 동네가 그래도……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세수 규모가 많다고 해서 실적이 우수한 것이 아니고 전년 대비 징수실적 향상이라든가 징수율이라든가 어떤 비율로 하기 때문에 세원 자체는 적더라도 거기에 따른 징수비율이 높으면 또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 외 세정운영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찬회라든가 전반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원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202-02에 대한 월액여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휴직 설명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불미스럽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공히 다 아시는…, 노조활동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사항으로 출근을 못 하게 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이 분은 퇴사입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중징계로 해서 파면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달서구에 노조활동을 강하게 하신 분이 있는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옛날 노조위원장 하시던 분입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리고 101-04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요원에 왜 4개월 쓰고 1년이 12달인데 두 달은 누가 합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상반기에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은 구비로 이용했고, 다음에 9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상사업비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년에 8개월입니다. 공히 상사업비로 운영하는 것은 각 구가 똑같이 편성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12달 쓰는 것이 아니고 8개월로 쓰는 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저희들이 연간 다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판 영치활동을 4개월 하고 거기에 다른 내부적인 체납처분 활동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보조요원들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기간제를 8개월 이내로 써야 됩니다. 8개월이 넘어가면 이것이 9개월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기간제 중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9개월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9개월이 되면 계약직 전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8개월 이내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쓴 것은 집중단속 기간에만 직원을 보조요원으로 쓰는 겁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체납자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나이스(NICE) 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징수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자가 체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세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활용입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보다 저희들이 NICE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기관과 연계되어서 금융기관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납세자에 대한 정보가 더 많죠. 그러니까 주소지라든가 연락처, 특히 연락처 같은 것들이 저희들은 연락처들이 거기에 비해서 많이 적고 특히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적고, 거기에는 금융정보를 활용한, 늘 업데이트 되는, 가장 최근에 주소지라든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체납자들에게 MMS 장기 문자 발송을 그 정보를 통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개인정보인데 동의 없이 이렇게 구청에서 연계가 되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303-01 포상금에 이것도 평가에서 몇 등을 해 이 돈을 시상금으로 받은 겁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2위를 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2위를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줍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440만 원인데……
김귀화위원장
440만 원으로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나눈 금액입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인원별로 안분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왜 세무과가 더 많은 금액을 가집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세무과가 직원이 더 많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입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사무관 교육을 받고 이제야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쾌적한 민원실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특히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무인발급기 신규 구입이 두 건이 있는데 도원동하고 용산1동 행복센터에 배치를 하신 거죠?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럼 법원이라든지 용산1동 같은 경우에는 대구지방법원이 서부지원이 있어서 그 쪽에서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무인발급기를 당연히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용산1동 센터에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법원에도 하나 더 설치하면 어떨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법원 쪽에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두 대가 있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서민우위원
있는데도 부족한……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그리고 용산1동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 이런 데서 이해관계인증명서를 위임장을 많이 들고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백 건, 2백 건씩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정직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떼러 온 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인 민원은 무인발급기에서 떼고 이해관계인은 창구에서 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감사합니다.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의 추가 질의인데요, 도원동이나 용산1동에 민원발급기를 넣으면 동 행정 근무시간이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그렇죠. 행정기관은 근무시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김귀화위원장
따로 24시간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따로 할 수 없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동 안에, 사무실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김귀화위원장
동 행정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김귀화위원장
보통 법원에 있는 것은 법원 근무시간이……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법원에도 근무시간 안에만 합니다. 행정기관은 보통 근무시간 안에만 합니다.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덧붙여서 저는 포괄적 질의가 되지 싶은데 무인민원발급기 대당 운영비가 따로 산출이 되어서 나오는지? 운영비라고 하면 유지보수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대당 평균 사용통계가 따로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매일 통계는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당 유지보수비는 토너, 용지 값 합해서 한 대 당 1년에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평균 사용 통계는 어떻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구청 현관이 보통 제일 많은데 68건. 하루에. 그리고 대구가정법원이 50건 정도, 진천동 행정복지센터가 40건 정도, 그리고 최근 2017년도에는 두류역이라든가 계명대역에는 아직까지…, 2017년도에 넣어서 조금 실적이 미미한 편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안 하시네요? 100건 미만이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건수보다는 무인발급기는 주민편의이고 24시간 운영되고……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서비스차원에서……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 퇴근하고 오고 미리 빼놓고 업무를 빨리 보려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안에 넣어버리면 동 직원이 대기는 하지만 일을 다 쳐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근무시간만 하고 닫아버리면 한 대를 동사무소 안에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 밖에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주민들의 편의 24시간 개방해서 할 수 있지만 방금 이야기하는 도원동하고 용산1동에는 발급한다고 주민들이 많이 기다려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은행에 가면 한참 기다려도 불평이 적은데 행정기관에는 오면 뭐 하느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김귀화위원장
주민편의고 이것은 주민들이 순서대로 기다리구나 하는 의식도 있지만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행정센터 안에 넣으면 우리 직원의 민원인이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발급해 주는 효과도 있지만 퇴근하고 오는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무인민원발급기잖아요.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cctv 하나 달아놓고 퇴근하고 가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용산역이나 법원에 관리하려면 비도 안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밖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 집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김귀화위원장
용산1동에는 법원 인근이나 여러 기관이 있어서 수요자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다 입주를 해 버리면 이것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는데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십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도원동 같은 경우는 LH 임대주택 신청민원이 도원동사무소로 많이 몰리고 있고요, 또 도원동이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리고 지금 입주 지역이 진천역 진천동인데 진천동하고는 좀 먼 편입니다. 그래서 도원동 쪽으로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귀화위원장
LH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LH안에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없는데 내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지금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약간 동감하는 것이 대구은행 CD기처럼 언제든지 퇴근하고도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은데 활용이 안에 있어서 못 하다 보니까 방금 제가 다른 지역구를 확인해 보니까 부스가 대구은행 CD기처럼, 부천시입니다. 여기는 이런 부스가 만들어져서 무인민원발급을 하고 있는데 달서구도 그런 것을 제일 많이 찾는 한두 군데라도 시행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우
최상우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최상우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13대가 있는데 주로 쓰는 데가 관공서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그런 실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외부에 놓는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라인이 행정망하고 법원에서 오는 대법원망하고 두 개가 들어오는데 외부에 있는 망을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행자부하고 법원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안상 외부에 하면 외부인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혹시 훼손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서민우위원
외부라는 것이 멀리 말고 동사무소 바로 앞 입구 문 닫는 거기에도 안 된다는 겁니까?
상우
최상우민원행정팀장
내부는 괜찮은데 밖에 있으면 보안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서민우위원
다른 지역은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 지역은 되고 이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확인을 해……
상우
최상우민원행정팀장
하여튼 그것은 되어 있는 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아예 별개 지역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사무소 문 입구 앞에는 외부가 아니라고 저는……
상우
최상우민원행정팀장
얼마 전에 김성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셔서 대곡2지구에 지구 내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대곡2지구 파출소 옆에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파출소 바로 옆인데도 행자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안에 들어가면 근무시간 내 밖에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밖으로 내가지고 24시간…, 지금 우리 구청 내 입구에는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지만 24시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감사합니다.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희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와 다르게 감액이라는 예산이 자산취득비에서 1억2,8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예산편성 할 때는 조달청 원가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자 조달청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원가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절약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귀화위원장
조달청 가격이……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은 입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입찰가격이 유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약금액으로…, 보통 우리가 보면 입찰금액이 85%에서 90%선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절약금액이 여기서는 반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귀화위원장
품질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죠? 조달에 들어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예.
김귀화위원장
거기에 대한 품질을 하향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가격에서 금액을 절약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희부
윤희부정보통신과장
예.
김귀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재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2,600만 원을 삭감하고, 월성2동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150만 원을 삭감하여 총 두 개 항목 2,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전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