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환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폭염무더위 기승을 부린 게 엊그제 같은데 제법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번 회기 는 제10대 춘천시 의회 첫 정례회의로서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 중요한 안건 이 많은 만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경제건설위원회 의사담당 직원 김다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일정 및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 중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 은 조례안으로 춘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건, 동의 안으로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1건, 보고안으로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건, 예산안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건,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건 이상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춘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존 속기 한이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특별회계는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하였으나, 현재까지 재원을 모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7월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되기에 우리시에서는 집행 가능성이 없는 외곽 주거지역의 도로 321개 노선, 78㎞를 2018년 4월 6일자로 폐지하였기에 향후 매수 청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것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일반회계 로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을 실시하고자 춘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2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10년 이내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조례가 재정되었으나 재원이 모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충당이 되고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이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2018년 12월 30일로 종료되어지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실효이전에 집행 가능성이 없는 외곽주거지역도로를 폐지하여 매수청구의 급감이 예상되어 지는 등 특별회계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 및 매수 청구인을 매수한 도시계획 시설해제 토지에 대한 효율적 이용 등에 대한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입니다. 먼저 그 춘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폐지조례안 이게 올라와서 이게 통과돼도 문제고 또 안 돼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춘천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사실 일부사람들은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20년, 30년 동안 사실 행위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선만 그어놨지 거기 자기 땅을 가지고 건축행위도 못했고 농사도 심지어 못 지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논의지만 춘천시에서도 좀 앞으로 그 보상하는 거 10억이라고 했지만 그게 보상되는 게 거의 시내만 집중이 돼서 다 하고 있습니다. 농촌동에는 선만 그어놨지 보상되는 게 극히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밖에 보상이 안됐어요.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은 합니다. 그렇지만 춘천시에서도 뭔가 대안 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춘천 같은 경우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이걸 저희가 사업추진이라든가 보상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 추산을 해봤더니 그게 약 한 9,90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우리 시 재정 교부상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모든 지자체가 이런 거에 직면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아예 법률로 2000년 7월 1일자를 기산일로 해 가지고 앞서 국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한 1년 반 뒤에는 2020년 7월 1일이면 집행되지 아니한 미집행시설 중에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모두가 다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국토교통부 그니까 정부에서도 올해 초 그리고 10월 달에도 간담회 계획을 계속 해가지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시 자체에서 또는 군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오히려 반문을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은 사실상 지난 4월 달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의 안이한 시설은 2020년 7월 1일자 실효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이미 해제를 일부 했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 지역은 거의 4미터 이상으로 개설된 도로 이외에는 선제적으로 다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사 권한사항이 도로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지사 권한사항인데 그 지사 권한사항은 지금 도에 올라가서 도시계획 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202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제 저희가 매수를 하고 그렇게 2010년이나 아니면 저희가 재정비에 포함해서 그 다음 도시계획 시설로 해지했을 적에 그 부분은 사실상 원토지 소유자에게 저희가 돌려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질의 를 해봤는데요. 법제처에서도 해석을 이거는 토지수용법상에 환매하고는 틀린 문제다. 그니까 그거는 지자체에서 공매절차를 통해서 하지 그 원소유자에게는 당연히 돌려줘서는 안 된다고 질의 회신을 해줬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나중에 시 재산으로 공매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도로부지 때문에 그 당해 도로가 그 지역발전에 어떤 필요하다하면 실제 예산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도로를 다시 계획을 해서 개설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취지자체가 불필요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막자라는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매절차를 나중에 매각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자면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제인가 제가 한번 서류를 떼다 보니까 서면 쪽이 일부 다 해지를 시켜버렸더라고요. 2020년 6월 30일까지인가요. 전면 폐지 되는 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서면 쪽에 일부가 다 해제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도시계획선이 있던 게 도면에 안 나옵니다. 뭐 그 부분 때문에 집 짓는데 건축행위 하는데 제약을 받거나 뭐 이러는 게 없을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4미터 이상의 개설된 도로는 그냥 놔두고 저희가 폐지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현황도로로도 건축이 다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도시계획도로로도 어떤 건축허가는 가능한데 본인이 개설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당해 토지가 만약에 맹지라면 기존에 어떤 도로부터 도로를 확보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준법에는 6미터 도로 확보해야지만 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최소한 4미터인데 통과도로일 경우에 4미터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폭이 6미터 이상은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법상.

춘천시에서는 이렇게 해제를 시켜 놓고 다시 그 도시계획도로를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다시 예산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 줄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할 때에도 예산서를 필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뭐 당연히 해지돼야 되는 거에 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신설돼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신설도 하겠지요. 새롭게 현재 상황에 맞춰서 신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함으로서 그 기대하던 분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 근교 내지 면사무소 주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들이 제가 관내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데를 찾아보면 그렇게 거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전 기대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을 끓었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했고 자연 그 주변에 있는 자연녹지에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도로만 연결이 되면 그냥 개발을 할 수 있었고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냥 막연하게 해지가 되면 글쎄요. 만약에 그 여기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가 들어올 때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춘천시에서?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지금 뭐 법령적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관주도 형태의 도시계획시설이 주도적으로 이행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 시설상 그 매뉴얼이 가로 세로 획일적으로 소위 말하는 바둑판 모양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고 과연 그 바둑판 모양의 도시계획 시설을 해놓고 시가 그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법이 추정되지 않고 계속 그 매뉴얼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태가 한 5,60년 돼 왔다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해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선 전면 백지화 시키자. 그러면 백지화시킴으로 인해서 실과 득 얻는 자와 잃어버리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이 있다 이거를 좀 비교함량을 따져보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폐지하기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대략 한 70% 이상 정도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미 폐지를 실효되기 전에 폐지를 순서적으로 하면서 그 일몰제까지 대안 을 마련하라 그러면 대안 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우리시는 대안 이 첫 번째는 기존의 도로를 비 법정도로에서 법정 도로로 하는 방안 근데 거기 아까 우리 황환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말씀해 주셨듯이 포상의 문제가 따르는 거지요. 재정의 문제가 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보상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화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관 주도 형태보다는 민 주도로 가는 것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민 주도는 어떻게 할 거냐. 토지소유자들이 합심해서 개발의 전환이 된다면 그 분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세부지침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 대신 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만 수행을 하는 그런 쪽으로 법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너무 아주 그냥 잘 된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보상이라는 거는 어떤거냐 하면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가를 여쭤본 겁니다.

지금 우리 관련부서에 우리 도시계획과에 여러분의 항의가 들어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본인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 도 하고 그리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단일화 된 도시계획 도로의 개념에서 폐지가 됐다면 그 분의 불이익이 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둑판 모양의 그런 매뉴얼에서 결정된 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 한 분의 실이냐.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단일화 된 노선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좀 고민하다가 제척시켰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폐지된 것은 바둑판 그런 거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발전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래서부터 올라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행도로라고 현황도로. 7년이에요? 8년이에요? 과장님. 현황도로로 인정하는 거를. 포장이 돼 있다. 도로로 인정하는 거. 현황도로. 현행도로라 그래요? 현황도로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게 그 법정 비 법정을 떠나서 일반이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민법상 통행을 막으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적도에는 도로가 안 나와 있지만 집을 건축행위를 하는데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6미터 도로가 되어 있다. 시골은 거의 다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도로라 그래요? 현황도로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그건 몇 년이지요? 7년인가 8년으로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를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를.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황도로로 있을 때 몇 년을 경과하였을 때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그거를 허가를 내주셨다는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지요.

현행법상에 건축법상에는 준공일로부터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유토지이건 공용토지이건 도로로 결정고시 하는 게 건축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검사일로부터 현황도로로서 인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바로 하니까.

그렇죠. 또 시골길은 준공검사를 어떤 거로.

시골길은 지금 비 법정도로에. 뭐 소위 말씀드리면 관습상의 도로인데 그 도로의 개념은 어느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줘요?

다 그냥 도로교통법으로 통행하는 도로다 라고 명명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건축법상으로 어떤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짓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현황도로가 몇 미터 폭에 그 대지가 접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인데 지금은 막다른 길에서의 건축행위는 6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고 통과개념의 도로의 기능에서는 3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포장 내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 비포장도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동내면 어느 마을이나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또 질문 해도 되나요?

이어서 하세요.

이어서 해도 돼요? 건축허가를 내주고 도로로 현황도로로 사용하면서 있다가 막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어느 농촌동도 다 막아요. 막는 데가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현황도로로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도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사용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보면 기물파손이거든요. 현행의 목적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재물을 파괴하는데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춘천시내에 도로를 춘천도심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로로 들어가는 비용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대충이라도.

대략 전체예산 우리 춘천시 전체 예산 건설 분야의 기반시설 비용이 대략 한 8% 정도.

그게 어느 정도예요.

도로예산. 전체 시내지역과 농촌지역에 한 800억 원 정도 됩니다.

800억 원. 아까 그 도로보상을 6,90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1조 가까이 됩니다. 구천 한 팔구백 정도.

9,800억.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800억 정도 지금 현재 도시 도로는 다 됐는데 기왕 도시계획을 다시 폐지되고 나서 다시 도시계획을 하고자 한다면 기왕이면 지금 현재 도심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농촌동에 어려움 불편함 막고 막히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사투를 벌이고 잘못하면 큰일이 벌어질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도시계획에 예산 쓰는 거에 그래도 이제 역으로 농촌의 복지 이런 쪽 도로를 확충하는데 도시계획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생각합니다. 민간주도로 또 주민편의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도시계획을 새로이 성립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가 장기미집행시설을 1년간 매입하는 금액이 한 얼마정도였지요? 연간 10억?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한 10억 정도씩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특별회계에서 10억씩 매수했었는데 이게 일반회계 로 넘어가도 앞으로 남아 있는 2년 동안의 일반회계 로도 계속 매입을 할 계획인가요?

일단 매수청구제도 자체가 법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그 동안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단독주택이나 근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특별회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매수청구가 일단 들어오면 그거를 방침을 결정 받아서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된다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상을 실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 강원 도내 시군 18개 시군에 다 파악해 본 결과 한 3개 시군은 지금 일반회계 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매년 10억씩 특별회계에서 보상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2020년 6월 31일 종료가 되더라도 2020년부터라도 계속해서 10억이든 줄여서라든 많게든 일반회계 에서도 당초에 확보를 하겠냐는 거를 질의 드렸던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예산에 굳이 확보를 안 해도 지금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 이내에 보상까지 다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규상에 6개월 이내에 결정 2년 이내에 매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나 6개월 정도 그 청구를 받아서 그 다음해에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 해 그리고 작년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지된 게 한 몇 필지 정도되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폐지가 어떤 필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 같은 경우는.

몇 필지에 몇 미터제곱 정도가 되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그니까 321개 노선이 폐지되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

321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어느 정도예요? 규모가.

잠시만요. 장기미집행시설이 676건의 약 3.7평방키로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37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춘천시에서 남아 있는 게 676건이라는 얘기예요?

장기미집행시설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사유지만.

토지 필지별로는 안 나왔기 때문에요. 이게 전체 규모로만 파악이 도시계획시설이.

왜 안 나왔습니까? 우리 춘천시의 장기미집행시설이 몇 필지에 몇 건 그리고 면적 얼마. 이게 나와 있지요. 그게 없을 리가 있나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4년 전에도 질의 를 드려서 이 데이터를 받아 놓은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 중에서 국유지 그다음 사유지 구분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춘천시가 매년 10억을 투입을 해서 보상을 했었고 근데 지금 얼마 전부터 그냥 계획에 의거한 건지 많이 풀어졌어요. 지금. 나도 모르게 제 땅도 지금 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풀어달라고 할 때는 안 풀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풀어지는 바람에 저도 제 땅에 대해서 내가 계산하고 있는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그거조차 다 틀어졌어요. 예를 들어 제 땅이 한 필지가 1,000평입니다. 1,000평 가운데 도시계획시설이 가 버렸어요. 제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빼 놓고 양쪽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폐율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지어놨는데 이제 와서 나도 모르게 해지해 버린 거예요. 나는 그 도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 도로를 생각해 놓고 지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이 어느 순간에 해지를 하면서 나하고는 의논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려 해지됐으니까 징수과에서 세금이 날아오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해지되고 어디 한 번 통보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유지가 몇 필지인지 어디에 몇 건인지 도로인지 이거를 자체하게 질의 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조차 없다고 하니까 참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건지. 그러면 도로로 확보를 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 금액이 지금 한 5년 동안에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만. 참 이거 회의장이 너무 가까우니까 언어차원에서 부드럽게 나가서 좋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해가지고 보상이 나간 게 54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죠. 연간 한 10억씩 쓰고 하니까 도로와 공원과 주차장이 별개 있으니까. 도로로 매수를 하고요.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까? 매수는 해 놨어. 그런데 아직 도로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매수신청이 들어오는 거 자체는 현황도로는 거의 없고.

복잡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도로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 도로로 사용하지 않은 구간들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도로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도로로 해 놓은 것도 다른 소도로 중도로 대 도로하고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을 해놨던 건데 지금 이게 다 풀어져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도로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로 해놨는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아닌 거는 알죠. 다만 도로로 매수를 해놨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2020년 7월 다 해지된 이후에는 말 그대로 앞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매를 통해서 다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공매를 통해서 다시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 도로로 땅을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도로로 내가 땅을 내놨어요. 제가. 그러면 매수청구권은 저한테 먼저 주시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매권은 이 매수청구제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요?

일반 토지수용법과 달리 토지매수청구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원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매수결정을 하고 금액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토지수용법에서 협의매수라든가 수용에 의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에 대한 환매권은 적용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법제처에서 해줬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처럼 한 필지의 땅이 도시계획선이 가서 어쩔 수 없이 두 필지의 땅을 가졌어요. 개인이 사유지가. 그것도 20년 간 시에서 묶어 놓은 바람에 그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해놨다가 지금 와서 그게 2필지에 땅이 갈라졌어요.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지요. 정확히. 근데 지금에 와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해들 그 피해들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왕왕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관에서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 안폐지하고 이거 그래요. 뭐 특별회계법에 제가 알기로는 설치조례에 기간을 안정해 놨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4조 부칙 에 의거해서 8월 30일날 자동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올라온 거는 아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그 시민들이 그 동안 장기미집행시설에 묶여 있어서 그 고생을 하고 불편함이 있었던 거를 지금 일방적으로 시가 해지를 하면서 시민의 입장을 생각을 해 보셨냐는 거예요. 무조건 관 위주로만 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춘천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말씀하신대로 한 필지가 도시계획에서 3필지로 나눠지고 그 부분이 만약에 제 3자가 공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들어갔을 적에 문제점 그런 거를 저희 시나 강원도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할 적에도 강원도 의견도 이거는 환매권을 전용해서 원 소유자한테 그니까 도시계획이 폐지되고 나서는 원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주장을 해서 저희가 질의 를 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당초 소유자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에 근거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없을까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땅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갈라졌어요. 이 가운데 도로가 6미터 나겠다는데 안나요. 이제. 나는 관을 믿고서 내가 헐값에 넘겼는데 안 났어요. 그리고 도로를 생각해서 내 건물을 앉혀 놨어. 그런데 안 났어. 근데 이거를 옆에 있는 김경희 위원님이 사셨어요. 알 박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에다 떡하니 뭐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춘천시에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일이에요. 알 박기가 된다는 거예요. 알 박기.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이 10억 주고 샀어. 나는 30억, 50억 주고라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미집행 그거를 믿고 도로로 내놨는데 이제 와서 그 관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버린다. 참 그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 드리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장께서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걱정을 하셔 가지고 한 번 질의 를 넣은 것도 시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주민들한테 줘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질의 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뭐 공식적으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좀 나름대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매입당시 감정가로 했나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러면 매각할 때에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네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공매를 할 때에도 당연히 감정 평가를 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 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견은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지금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한 내용처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하겠다. 의미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어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민간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히 관광정책과장님께서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의가 예정되어 의사일정 2항과 3항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의사일정을 상호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춘천시장제출) (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수입니다.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북읍 산천리에 위치한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천막국수 체험박물관은 2006년 8월 30일 최초로 개관하여 2012년 5월까지 직영을 하였고 그 이후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 현재 수탁자의 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자기수탁자를 새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 수탁자와 재계약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한 결과 지난 8월 14일에 열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을 현재수탁자인 춘천막국수협의회와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와 같이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283회 춘천시 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재균 위원입니다. 올해 위탁지원금이 5,800만 원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인상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동일한 금액입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수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은 2006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직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차 위탁은 2012년 5월부터 14년 12월까지 한국자유총연맹강원도지부에서 운영을 하였고요. 2차 위탁은 2015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막국수 협의회에서 운영하였고 3차 위탁은 18년 1월부터 올해 12월 30일까지 막국수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것은 2017년 4월부터 공공요금 130만 원 지원과 공공근로 배치를 하게 되었고요. 2018년부터 위탁보조금 5,8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 4,000만 원과 공공요금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4,000만 원이라는 것은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나오는데 그러면 근로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평균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수준이라는 의미인가요?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인상이 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동일한 금액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책정하게 된 것은 그 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다시 계약을 하게 됨으로서 저희가 보조금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인건비 지원 부분은 없었고 금년도에 보고 재계약하면서 이 부분이 추가로 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 인당 2,000만 원이면 거의 대학생 초봉수준인데 180만 원 정도. 향후에는 좀 이게 인상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춘천 관내 위탁을 해서 운영할 만한 단체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계약을 하고 위탁을 계속해서 동일한 단체에 맡긴다 하더라도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자료나 평가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계약이 끝나게 되면 춘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일정수준 이상이 돼야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평가항목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운영평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기 조직 및 관리에 20점, 인력 및 재정 관리에 20점, 프로그램 운영에 30점, 지역사회관계 10점, 위탁조건이행에 20점해서 저희가 매우 우수는 90점 이상, 우수는 80점 이상 보통은 70점, 이상 미흡은 60점, 이상 매우 미흡은 60점 미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수가 돼야지만 계속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객관적인 평가도 가능하지만 박물관 같이 관광객들 위주로 방문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들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상시는 아니라 그래도 일정부분 반영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실제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느끼는 보완점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평가 자료에 좀 추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발전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시민들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할 때 춘천막국수협회에다가 맨 처음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탁기간이 2년으로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사항은 저희가 1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물론 경각심이 수탁자로부터 해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간이 원래는 3년 우리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은 저희가 이 과정을 해마다 심의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년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2년 동안은 최소한 봐야지 된다 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예전에 1년으로 했던 사항은 농업기술센터가 새로 지으면서 박물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할지 저희가 할지 그런 거를 검토해보고자 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년으로 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춘천 막국수 박물관 그 우리나라에 막국수 박물관이 춘천에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천막국수박물관을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으로 춘천의 지역브랜드 막국수로 관광객 유치를 시키면 지역경제활성화로 긍정적인 효과가 파생되는 가치가 있는데 춘천막국수 체험박물관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막국수 박물관체험관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좀 고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자로 있는 막국수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계속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못지않게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그 식기세척기라든가 이번 폭염으로 인한 대책으로 용량에 맞는 냉온방기를 직접적으로 설치했고요. 이번 달 안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막국수 체험박물관에 보니까 막국수 기계가 많이많이 노후돼서 체험할 때 고충이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소모품 같은 거는 일단 입장료 수입이 있으니까 거기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들은 거기서 조치를 취해서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막국수체험박물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저도 좀 한말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처음에 막국수박물관 이거 만들 때가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그때 당시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은 겁니다. 시에서 계속 운영하다가 사실 3억 이상씩 계속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서 거의 뭐 수의계약식으로 지정해서 자유총연맹에 줬는데 나중에 조례까지 바꿔가지고 사실 막국수인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전혀 관계도 없는 부서에서 이걸 운영을 하니까 북한식 평양냉면을 팔지 않나 만두를 팔지 않나 이래서 들고 일어나서 우리 협의회 쪽에서 막국수 좀 이거 질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맡았습니다. 위탁을 맡았는데 그때 당시 보면 사실 춘천시에서 무조건 위탁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 시설도 다 춘천시 꺼 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 2017년도 5,800만 원 올라왔다는데 거기 인건비는 4,000만 원밖에 안됩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이런 거는 춘천시 자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뭐 그렇지만 지금까지 또 재위탁 받은 협의회 쪽에서 열심히 또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방송에 나가고 여러 내방객들이 또 많이 오는 것으로 또 제가 또 보고 있습니다. 보고의 건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막국수 박물관이라는 거는 사실 소득이 날수가 없는 것입니다. 춘천박물관에 소득이 납니까? 거기도 수도 없이 돈을 몇 백 억씩 지원을 하잖아요. 과장님도 잘 인지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답변하실 얘기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수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발전을 위해서 협의회와 수탁자와 계속해서 토론도 하고 발전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질의 가 경제위원회에 여기 협의회와 관련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발언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한 위원의 개인적인 또 위원으로서 질의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국수박물관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이 설립 이유와 목적이 뭐였지요?

관광정책과장 현근수 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립은 2006년도 8월 30일 날 개관을 했고요. 아까도 이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억 5,000만 원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건립목적은 주민에게 관광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삶의 질 향상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볼 때 지금 민간위탁을 다시 또 줘야 되니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을 때 지금 설립목적대로 효과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경영상의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있지만 저희가 박물관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게 금전적인거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보시면 계속해서 입장객이 증가한다고 그러는 게 입장객이 증가하기는커녕 입장객은 계속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이 데이터는 인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자, 보십시오. 2013년에 5만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 2017년까지 가면 3만 명 내외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가 2016년도 2017년도에 스카이워크가 개장이 되고 그 후로부터 관광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시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춘천시의 관광인구가 4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봤을 때 2013년 대비 지금 2015, 16, 17을 봤을 때 관광객은 당연히 더 늘어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별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통계만 가지고 이 막국수박물관을 평가를 해본다고 그러면 막국수박물관이 처음에 갖고 있는 설립목적과 취지대로 못가고 있다 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광객통계로 보면 저희 춘천시에 유입되는 관광객은 사드 이후로 계속 증가했고 사드 때문에 약간 떨어졌다가 일정부분 다시 늘어나는 거는 있습니다. 여기에 박물관 관광객은 약간 진동한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뭐 이대주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막국수 박물관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기 클러스터가 집약이 됐었으면 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뭐 막국수박물관이 크게 나빠지거나 크게 그렇다고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 약간 평균수준으로 관광객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은 있는 거 같습니다. 단지 외국인은 조금 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늘어나던 뭐하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막국수박물관은 지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정말 아까 처음 답변시작하실 때 춘천에 막국수를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와 또 막국수 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경제적인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 막국수 박물관을 설립했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그럴 거라면 지금 위치에 있는 거는 폐쇄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공지천일대로 해가지고 막국수박물관을 재 건립을 해야 당소 취지와 목적대로 가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에 와서 춘천의 막국수축제라든가 춘천에 관광을 오게 되면 관광객들이 누구나 다 어디로 갈까 지도를 본다든가 안내책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국수박물관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자가용을 가지고 온 사람 아닌 다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가지고 온 사람도 벌써 왕복이 벌써 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가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관광정책에 의해서도 이런 시너지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괜히 물먹는 하마 식으로 돈만 계속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효과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 건물이니까 그냥 방치는 해둘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막국수박물관이라는 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시 민간위탁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어떻게 진행해서 할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진행.

앞으로 심사를 하고 모집을 하고 또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건가요? 제가 이거 나중에 시간상 또 계속하다보면 오후 시간에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전에 끝내실 건가요.

위원님들 원하는 대로.

다음 질의 하실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몇 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셔요. 과장님은 지금 건물만 가지고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막국수박물관의 기능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 공무원 입장에서 저 건물이 시유지고 하니까 저거를 방치할 수 없고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4,000만 원 인건비가 비록 적어도 그거로 땜빵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데 어차피 있는 건물 또 어차피 있는 기념관 박물관이라면 제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도에 막국수박물관을 건립하고 계속 가다가 2013, 14, 15년 어떤 특정단체 막국수하고 관련되지 않는 특정단체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막국수박물관의 가장 효과가 있었어요. 그때 내방객을 한번 다시 짚어봐 주시고 그 당세에는 그 특정단체에 단 10월도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그 특정단체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운영비 전기세 싹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특정단체에다 왜 막국수박물관을 주냐 라고 해서 다시 3년이 끝나는 시점에 민간위탁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막국수협회에 다시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운영비, 인건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랬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야지요.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러고도 지금은 더 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 당시에 막국수하고 관계되지 않는 특정단체가 했을 때에는 그 단체에서 정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기업 식으로 투입을 하고 일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기업에서 그 단체에서 메밀꽃 축제니 자기네 돈을 들여서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안정적으로 가다보니까 거기서는 전투적인 자세가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민간위탁 이거 어떻게 심사할 건지 다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감사때 좀 다시 제가 질의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시간상 제가 마치도록 하겠는데 감사 전초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답변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를 할 때 공모를 하겠지요. 어떤 식의 점수표라든가 어떤 식으로 공모를 갈 건지 여기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 의결 과 재위탁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공모한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과가 다 끝나서 내년부터 재위탁 하겠다고 지금 재계약하겠다고 지금 하는 사항 결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 의결 과도 다 끝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안에 재계약은 의회승인사항이 아니지요?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최초만 승인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계약은 막국수협회에 다시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되고 지금 그거에 대한 보고사항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막국수박물관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국장님도 아니셨겠지요. 하지만 설립을 왜 하게 됐는지는 좀 목적사안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지었습니까? 막국수협의회 건의로 지었습니까?

관광정책과 현근수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건의에 의해서 지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배계섭시장님 시절에 막국수 타운을 요구를 막국수협의회에서 했고 그것을 듣고 유종수 시장님이 나는 공약으로다가 박물관을 짓겠노라 해서 정책적으로 그 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좀 시가 정책적으로 만들었다는 거를 아무리 지금 그 당시에 아닌 공무원 되신다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막국수박물관이 아니라 국립박물관이든 어떤 박물관이든 박물관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와 고유문화를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그 다음 관광객 차원에서도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천시에 가니까 막국수박물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연구소까지 운영을 하는 것을 14명까지 투여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을 저희는 현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이거 뭐 저도 답 정확하게 듣자는 거는 아니고 감사 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자총에 예산지원없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에 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십자에서 탈북이주민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자총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것을 이북탈북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또는 도에서 아니면 법인단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도 행감 때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박물관이 있어야 될 목적사유를 행감 때 제가 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차라리 진짜 저 또한도 없애는 게 낫다. 박물관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심의 보고의 건이니까 여느 위원님들 하실 말씀은 다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약속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거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 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춘천시장제출) (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가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는 구 춘천도시공사 부지에 조성하는 춘천사회혁신파크 운영을 위해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립하는 기구로 사회혁신파크의 건물관리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혁신센터를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이유 및 목적입니다. 공공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중심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사회혁신센터를 행정기관 보다는 더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관은 금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위탁사업의 내용은 춘천사회혁신파크의 건물관리 일체와 춘천사회혁신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해 춘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 의결 정하게 됩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비가 투자되는 시설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며 2018년에는 18억 원 2019년에는 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원은 국비 100%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민간위탁 동의 안이 승인되면 위탁단체 모집공고를 거쳐 10월에 민간위탁 심의회를 개최하여 위탁단체를 확정하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해 10월중에 센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 안을 첨부해 주기 바라며 이상 춘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80회 임시회 에서 춘천사회혁신파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결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 10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춘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시설은 4,884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의 구 춘천도시공사 부지 및 건물이며 위탁사무는 춘천사회 혁신파크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이 선정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입주기관 지원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고 위탁기관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금년 민간위탁금은 센터장등 11명에 대한 인건비 9,500만 원 사무용기기 임차비 등 1억 원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비는 16억 4,000만 원 입니다. 의회 동의 가 이루어지면 9월에 위탁자 신청공모를 하고 10월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춘천사회혁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재균 위원입니다. 유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명칭이 춘천사회혁신파크였는데 춘천사회혁신센터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파크는 건물 시설물명 이름이고요.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이 사회혁신센터라고 명명을 짓게 된 겁니다. 전체건물은 혁신파크. 그 혁신파크를 운영하는 기관은 센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사실 벌써 춘천사회혁신센터의 위탁기관이나 센터장이 내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거는 현재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결정된 게 전혀 없고요. 그런 얘기는 저도 듣지 못했지만 어떻게 흘러 나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고요. 위탁 동의 안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모집공고를 거쳐서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이 내정됐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언급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쪽이 위탁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심사 대상이 되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 주 심사대상인가요.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를 낼 때에는 여러 가지 서류를 받는데 그 중에 사업계획 어떻게 사업을 풀어나가겠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그 단체나 어떤 개인이 혁신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경력이 있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단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보다는 기존에 경력이나 제안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인신가요.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회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이슈를 해결을 하고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까 특정조직을 언급하긴 했지만 몇 가지 제안 을 줘가지고 실제 그 동안의 이런 설립취지라든지 거기에 맞는 조직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를 낼 때 특정단체를 염두해 두고 공고문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공고를 낼거고요. 세부적인거보다 포괄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누구나 관심있는 법인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닭갈비 협회에서 아까 오전시간에 저희가 그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게 닭갈비 박물관 위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닭갈비 협회 쪽에서 춘천사회혁신 센터 쪽에 위탁업체로 신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전체 운영된 성격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게 정말 분별력 있는 그런 대상으로 될지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특정단체를 두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단체가 신청했을 때 그 단체와 사회혁신관련해서 과거의 경력이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프로그램 운영한 적이 있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가 선정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자면 사회혁신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이혜영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이라는 거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또는 현재 어떤 안을 더 좋은 안으로 도출하기 위한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사회혁신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어떤 분야에 한정된 거는 아니고요. 가장 많이 역점을 둘게 리빙맵이라는 기능인데 그 리빙맵은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 발굴과정인데 직접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네. 창의적인 건데 굉장히 좀 분위기가 쎈 듯한 느낌이네요. 사회혁신. 알겠습니다. 우리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보면 구성인원 및 2018년도 민간위탁금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을 보면 센터장 한 분, 팀장 2명 그리고 팀원 8명으로 아예 11명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11명에 대한 그 업무라고 할까 어떻게 되어 있는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구성하면 센터장 한명 있고요. 저희 시단위로 생각하면 계가 되겠는데 경영지원계하고 사업운영계 2개계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할거고 경영지원계는 일반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회계, 입주기업계약, 결산, 시설물 관리 이런 업무를 주 업무로 하게 되고요. 사업운영은 그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팀하고 사업지원팀하고 두 팀으로 나누지요?

네.

그리고 그 밑에 팀원이 아홉 분. 어떻게 어떻게 배정이 되지요? 무슨 분야로.

경영지원팀에 팀원이 3명 재정되고요. 사업운영팀에 팀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팀원 5명은 리빙맵 담당자 그 다음에 사회혁신프로그램 발굴 일정대관관리 사업추진 이렇게 업무를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10월부터 돼서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9월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춘천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을 줄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인원수까지 급여까지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을 주나요?

통상적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은 모르겠고요. 제가 좀 일을 좀 미리미리 서두르는 그런 타입이라서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아주 세부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떤 서류를 가지고 다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서류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거까지 참 좋아요.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빨리 서두르라고 부탁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바로 질의 들어가기 전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 안은 오늘 부결 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근거를 아까 9조를 말씀하셨는데 제5조가 승인 및 동의 예요. 5조 4항을 한번 봐주세요. 보셨나요? 보셨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5조4항을 불편하지 않으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를 요구하여야 한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자, 동의 를 받으려면 6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되지요?

60일 전까지요.

60일 전까지. 자, 10월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며칠 남았지요? 9월이니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에 위배되지요?

60일전까지니까 그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게 왜 60일 전까지냐.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면 60일 전이면 언제입니까? 두 달만 빼세요. 7월 말일 아닌가요? 60일 전까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과장님.

이해가 되는데 해석에 잠깐 위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이 자리에서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는 60일을 넘어서지 말라는 의미 아닌가요? 위원님.

자, 보십시오. 이거 내가 풀어드릴게요. 민간위탁하려는 사무가 결정이 되면 춘천시가 이 사무에 대해서 민간을 위탁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60일전에 춘천시의회에 와서 이거에 대해서 동의 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60일 동안 수탁기관을 주기 위해서 공고도 내고 그리고 접수를 하면 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60일안에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 를 하면서도요. 60일 동안에 저희가 공고라든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충분히 그 기간 내에 고려를 해가지고 공고라든가 또 기준 또 어떻게 공고를 할 것인가. 그걸 해가지고 60일 이후에 저희가 위탁 공개적인 업체를 모집을 하면 되는 거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동의 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의 를 받게 되면 10월 1일부터는 센터장 팀장 2명 팀원해서 9명을 구성을 할 거예요. 9명인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동의 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 를 최소한 60일전에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동의 를 받은 다음에 그 절차에 맞게끔 하라는 의미에서 춘천시 민 간사 무에 관한 위탁조례5조의 승인 및 동의 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규정을 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여기 사람들 갖다 놓고서 월급주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안달내는 거예요. 안달. 이게 분명히 춘천시에 이런 규정과 조례가 있는 대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의회에 갖고 올라옵니까? 이거 해석하지 못하면요. 이게 어느 부서예요. 총무과인가 기획예산과지요?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에다가 한번 바로 직원한테 회의 정회시키지 말고 확인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지난번에도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들어와서 본 위원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하겠다고 했고 지금 이 혁신센터가 왜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규정 조례를 무시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벌써 어디어디 누구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 저희 올해 잡혀 있는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규정에 맞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오해 안 받아요. 분명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제5조 승인 및 동의 4항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 를 요구하여야 한다. 분명히 명시 돼 있어요. 이걸. 그런데도 지금 갖고 와 가지고 10월1일부터 하겠다. 그리고 지금 계획을 보면 의회 동의 2018년도 9월 283회 정례회 의회 동의 를 받고 이번 9월 달에 바로 공개모집 및 실적접수 받고 또 이번 10월 달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수탁자선정 심의를 한다. 아니 10월 1일부터 진행을 하겠다 그러는데 무슨 10월달에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선정을 합니까? 맞아요? 이게 시간상으로.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했지요.

10월중.

10월 중?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10월부터 할 거라고 했지요? 언제부터 할 겁니까? 10월중이면 언제예요?

그니까 동의 안 제출 시점에서 따지면.

과장님,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요. 몇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딱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 안들이 다 위원회 별로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죠? 그래서 막국수도 우리가 조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그런 것들조차 지금 모르고 중순이라고 얘기하는 그 답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10월중? 좋아요. 10월 말이라고 합시다. 내가 많이 쓸게요. 한 달 더 써서 10월 말. 10월 30일. 60일 전이 언제입니까? 그럼 8월 말일이지요. 8월말일 전에 이 동의 안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60일전. 그래서 충분히 60일을 두고 60일 안에 지금 얘기한 공고도 내고 선정심사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충분히 절차를 받아 가지고 정말 투명하고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업체를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일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정례회 동의 를 받아서 동의 가 끝나고 나면 10월 21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공고내고 다 입에 맞는데다 주기 위한 그런 작정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위원장님 이거 인지하셨지요?

네.

인지하셨으면 이거는 이유 없습니다. 이거는 부결 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조례로 나와 있는 사항에 의하면 날짜가 일정이 안 맞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 순간에 아시게 된 사항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네. 정회시간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60일 기간 동안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공고를 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고요. 대신 저희가 10월 달에 계획이 사실 10월 달에 언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정된 거는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이번에 동의 안을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60일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이후에 수탁자가 결정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게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조례에 따르다 보면.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충분히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을 모르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예요. 이거 분명히 이 조례안 동의 안의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위탁기간이 10월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에 어긋난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는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계속 질의 를 계속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 저도 좀 한 말씀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김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회혁신파크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무리 컴퓨터를 뒤져도 시행령도 없고 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근거해서 사회혁신파크가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왔다 그래도 어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그 다음에 춘천사회혁신센터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까 한중일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사회혁신 파크에 관해서 시행령이 있다든가 뭐가 있나요?

경제과장 유열입니다.

암만 여기 뒤져봐야 없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혁신파크라는 단어를 살리는 관련법령명은 없고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행안부가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응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디 법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거 다른 거지요?

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모르는 거를 이해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몇 조인지는 아시나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가 된 거 같으니까 정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일단 절차가 다. 그걸 지금 하자 잡은 건데 계속 진행하는 거는.

아니 지금 잘못된 거를.

아니 일단 위원님 잠깐이요.

황의원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그런 소리라니 내가 못할 얘기를 했나. 절차가 위배가 됐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