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안전건설국,창조도시사업단,상하수도사업소,예산안조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283∼284쪽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입니다. 박호빈 위원님처럼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것,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예산을 보면, 중앙동 아카데미극장 안전진단용역 같은 경우 실행을 안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간단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직접 한다고 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안 하고 건물주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바뀐 건물주 말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 건물주.

그러면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원래 뉴딜사업 자체가 시에서 얘기하기에는, 중앙동, 그리고 봉산동, 학성동, 이렇게 사업 심사를 봐서 학성동이 붙은 거잖아요?

네.

그만큼 아카데미극장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중앙동 뉴딜사업 프로그램 안에 보면, 아카데미를 통한 도시재생을 그리셨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극장이 개인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보존 가치나 좋은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에서 인지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극장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시가 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경우 거기를 매입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단지 기획안으로 끝나지 않고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아카데미극장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중심형을 지속적으로, 이번에 시장님도 지시하셨지만, 이 시점부터 착착 준비해서 내년도에 선정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은 285쪽입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1억 6,000만 원. 5,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네.

여기 보면, 우산철교, 간현, 이런 관광지역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 온 것보다는 우리 원주의 얼, 원주의 문화, 관광이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 열심히 하셨겠지만 - 제가 보는 눈높이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산철교든 하동가도교 이런 부분에 대한 벽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단순한 그림 위주로 그려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그림을 갖고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부의했었는데, 거기 위원님들 말씀이 “전체적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 또 원주시의 공공디자인계획에 부응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가야지, 어떤 특정한 그림이나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세 번의 부결을 거쳐서 사실 이번에 우산철교 그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그렇고, 색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도시 시설물에 대한 그림은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무난하게 가는 그런 취향이고요. 어디 특정 시설물에 대한, 특정 옹벽이나 간현 같은 데, 이런 데 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현유원지는 전국에서 세계에서 오면, 그래도 원주의 관광지라면 하나하나 세심하게, 아무것도 아닌 데 같지만 그림을 그려도 누가 봤을 때, 예술인이 보는 것과 일반 시민이 봤을 때 눈높이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만 관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간현 벽화 그리기 사업은 디자인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조만간에 어떤 가설계 부분이 나올 텐데, 그럴 때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격상된 방향으로 검토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통영이나 몇 군데 벽화사업 벤치마킹도 가보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를 보면, 학교 담이나 이런 데 주로 보니까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쪽에 재능 있는 분들이 재능 기부식으로 나와서 며칠씩 고생하면서 벽화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쏙 들어오지 못해요, 색상이나 이런 게. 그런 재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네, 저희들이 페인트, 간식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도 질적으로 좋고 나쁜 차이가 있죠?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페인트와 관련된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쪽으로 하므로, 아마 그 질에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벽화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정 지역에 가봤을 때보다는 선명도나 색채, 아름다운, 보기 좋은, 이런 게 약간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화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벽화사업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벽화를 그렸는데 사실 와 닿지 않는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벽화를 선정할 때, 쉽게 얘기하면 요즘 같은 경우 횡성군에서도 작년에 보면…… 혹시 네이버 웹툰을 보시나요?

안 봅니다.

안 보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중간 세대,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예능에도 웹툰 작가들, 만화가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예로 기안84 같은 경우 프로그램에 자주 나와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원주에도 그런 작가가 있거든요. 수요일에 하는 웹툰을 보면, 기안84, 그렇게 유명한 친구랑 항상 경쟁하는 친구가 원주 혁신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의 틀을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특정한 작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가 만드는 그림에는 항상 원주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의 장미축제라든지 원주와 관련된 시외버스터미널, 롯데시네마 거리를 주인공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원주의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웹툰 만화인데, 그런 작가들의 그림을 좀 더 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보면 그런 쪽으로 웹툰을 시작한 원주 작가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젊은 친구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거리도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286쪽입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건축허가를 하려면 몇 평이 최하죠? 면적이?

건축 인허가 사항은 신속허가과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은 1평을 짓더라도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5평이라도?

네.

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주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함영주입니다. 주택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7∼288쪽이며,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99쪽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 지금 시에서 그들의 데이터나 가구 수에 대한 파악이 있나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주거비 지원을 받나요?

저것은 퍼센티지로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요. 신청하면 저희가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듣기에는 홍보비용도 이 예산 안에 들어가는 거죠?

홍보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CJ헬로비전 같은 것을 이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 수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혼인신고 할 때도 그 사람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왜 감액됐는지?

추정치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져서 감액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경 써 주셔서, 원주에 사실 청년의 부재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청년, 그리고 중간 세대의 주민화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줘야 사실 출산율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수도권은 집값이 올라가고 지방도시는 내려가는 하향 시세로,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다 아시지만, 원주시는 특히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이 증가하고 지금 비어있는 집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미분양이 현재 1,8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강원도가 주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시·군이 모여서 미분양 대책에 대한 회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분양에 대한 수급 조절은, 현재는 혁신도시에도 제일풍경채 업자가 사업승인 받아놓고 분양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도시에도 이지더원이 사업승인 신청하고 나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보완을 연기해서 지금 사업 주체에서 분양 시기를 조절하고, 공급 조절을 하고 있으므로, 저희 시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가 왜 있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죠. 예?

그런데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이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민간인 스스로 공급 조절 시기를……

아니,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값이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바라만 보고 있으면 돼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예?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세출예산 289쪽,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 431쪽, 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 435∼4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9억 4,000만 원을 감액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35억 원 정도를 일반적으로 편성해서 세입예산으로 잡는데, 작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9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1억 원으로 나와서, 저희가 대략 잡기를 35억 원 정도를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잡아 왔었는데, 올해 35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의 증가 및 내부거래 전출금 미지출로 인해서 9억 4,000만 원 정도가, 쉽게 말해서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소 사유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대비 세출 사업량이 증가해서 회전교차로 설치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등 전년 대비 약 9억 원 이상 증가했고, 대중교통과에서 실시하는 브랜드택시사업이 약 2억 원 정도 증가했으며, 전출금 지출비 요청이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청골 사거리∼흥양리 교통체계개선에 3억 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청골 사거리가 어디냐 하면, 도매시장 사거리∼소초면 흥양리까지 교통체계개선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는데, 그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형식을 취해서 저희가 전입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3억 원을, 다른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일반회계 통장에서 특별회계 통장으로 이관시키는 작업을 아마 작년 담당자들이 깜빡 실수해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재산세 도시지역 정산분 중에 2억 4,800만 원 정도를, 그것도 특별회계 통장으로 이관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 두 개 합쳐서 5억 4,800만 원 정도를 특별회계로 이관시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회계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른 데로 새 나간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저희 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 자체는 편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일반회계 통장에서 특별회계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과정이 누락돼서 이 예산이 일반회계, 2017년도,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9억 4,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9억 4,000만 원을 부득이 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설명드리고, 질의를 받아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산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재산세 중에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을 매기는 게 있는데요. 저희 원주시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세금 중에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이관해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7억 원 정도가 도시지역분으로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그게 원래 주차장에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게 극히 제한적이고, 특별회계 자체,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가 이런 도시지역분 관련한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하고 이런 것을 합쳐서,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나눠서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도시지역분에 대한 금액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다 못하고, 교통 관련한 다른 예산 쪽에 쪼개서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해서 증액됐네요.

이게 문막읍 동화리 부영아파트 부근인데요. 그쪽에 면적이 1,000㎡ 됩니다.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주차면수는 한 30면 정도 설치할 수 있는데요. 그쪽에 부영아파트하고 만도사원아파트, 동화초등학교, 그리고 상가가 일부 밀집되어 있는데, 주·정차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부영아파트나 만도사원아파트 자체도 주차장 면수에 비해서 차량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차를 세우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땅 자체가 공영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창조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 시세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싸게, 저희가 일반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으면 구매 안 하고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토지만 이관받아서 그냥 주차장을 조성해도 되는데, 그런데 공영사업특별회계에 소속되어 있는 땅은 저희가 매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사서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문막읍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주차하는 공간이 원주 도심지보다는 좀 넉넉하다고 할까. 좀 있습니다. 예?

네,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원주시 중심 부분에 금대리 방향이라든지 단구동 방향, 태장동 방향, 동서남북으로 공영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시책 중에 쌈지주차장을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따로 있겠지만, 유휴지나 아니면 토지매입하기에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데는 임대형식을 취해서 무상 임대나, 유상 임대도 적은 임대료로, 아니면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상 임대하게 되면. 그래서 장기 유휴지, 방치되는 그런 땅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도심지의 소규모 땅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 7대 이상, 많으면 10대…… 사실 7∼10대, 10대 정도 도심지 같은 데 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일부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특히 개운동이나 구도심지 같은 경우, 학성동, 중앙동 이런 쪽에 한 10대 정도만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는다면, 어차피 골목 주변에 주차는 하지만, 7∼10대 정도만 해소해도 어느 정도 주차난이, 그 주변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증액됐는데요. 위치가 어느 쪽에 하려는 거죠?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9억 4,000만 원에 대한 감액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전입금으로 전입 받아서 편성했고요. 회전교차로 설치에 올해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중 15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3억 원을 우리 특별회계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3억 원 중에 1억 9,500만 원은 감액했고요. 2억 원을 저희가 일반회계예산에서 받아서 편성했는데, 저희가 회전교차로 설치를 올해 일곱 군데 하고, 이제 세 군데 남았거든요. 혁신도시 안에 건강보험공단하고 관광공사 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우선 세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혁신기업도시과에 LH에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원받은 금액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저희가 회전교차로 세 군데를 설치하고요. 이번에 특별회계 1억 9,500만 원 삭감하고 2억 원을 세운 것은,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 설계용역을 열 군데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일부 회전교차로에 유지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특별히 장소는 안 정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당초에 단구동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구곡택지 쪽으로 가는 구곡 사거리라고 있는데 - 구곡초등학교 바로 지나서 - 거기가 회전교차로 대상지로 분명히 들어갔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외됐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고요. 내년에도 회전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어서, 그때 만약에 대상지로서 적합하다면 그때 대상지로 넣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290쪽이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31쪽, 세출예산안은 439∼440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이요. 희망택시 운영 지원사업이 1식으로 해서 이게 얼마예요? 17억 원이에요? 170만 원이에요? 반납한 건가요?

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망택시를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7개 마을을 운영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9개를 더 추가해서요.

더 추가하는 거예요?

네, 지금 16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희망택시는 지역으로 되는 거죠? 희망택시라고 해서 어느 지역만 택시를 그쪽에 운영할 수 있는 것?

강원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1㎞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데가 어디예요?

추가된 데는 문막읍 쪽도 있고요. 귀래면……

귀래면, 부론면, 신림면, 호저면, 지정면, 소초면. 그런데 사업해서 이 돈이 모자랐던 거예요?

이게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요. 도비하고 하다가 2017년도 도비 반납금 172만 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럼 희망택시가 이것으로 가능해요?

올해는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 해서 1억 원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근로시간이 68시간,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이 되다 보면, 지금 저희 버스가 169대인데, 업체가 얘기하는 것은 30%, 한 49대가 정도 줄면 시내버스가 120대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좀 조정해서 10%를 내년에 좀 줄여보려고 지금 조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업체 측에서 돈이 안 되는 벽지·오지 노선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서, 그쪽은 버스가 끊기는 대신에 희망택시를 더 넣어서 내년에는 소요량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국·도비를 더 받든지 해서 저희 시비도 반영해서 확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되는 게 원주 대중교통에서도 시내버스 인건비나 최저임금해서 지난번에 파업까지 갔던 사항인데, 지금 시내버스 노선은 2년 전인가 노선 개편을 전부 했었잖아요. 해놓고 시행을 못 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해서는 2015년 7월에 용역을 완료했는데, 어떻게 보면 핑계일지 모르지만, 운수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연속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서 “어떻게 해라.”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개편을 대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진행상황이, 어차피 버스업계가 원주시에서 150대가 모자란다는 생각도 있고,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할 것 아니에요. 용역하고, 지금 다시 부각되는 준공영제 문제, 앞으로 원주시에서 하겠다는 시설공단 설립 문제와 연관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어차피 버스 체계도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고, 들어오면 공영제가 아닌 준공영제 정도는 잡아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용역비 같은 것을 별도로, 그것은 어디서 용역을 해요?

지금 저희가 준공영제를 한다면 그 업체에서 하루에 차 1대당 60∼65만 원을, 버스 굴리는 데 65만 원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그렇다면 169대를 1년으로 치면 400억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400억 원이 되고, 그중에 작년 기준으로 운송수입금이 요금의 21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럼 190억 원이 남는데, 그중에 저희가 작년에 평균적으로 50억 원을 보조해준 사항이라서, 그러면 준공영제를 하면 140억 원을 더 줘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정례 브리핑에서 그럼 부분공영제로, 지금 말씀하신 마을버스 부분공영제도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준공영제 갔다가 빠져나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도시 같은 데 들어가도 계속적으로 시비를 투자하면서도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마을버스 7대를 부분공영제로 운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공영제로 갈 것인지, 준공영제로 갈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검토를 잘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영제나 준공제로 가서 성공한 데가 없어요. 다 적자에 허덕이고, 우리 시비가 엄청난 예산이 플러스되거든요. 특히, 운전기사나 그분들이 노조화해서 파업했을 때 준공영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게 시설공단하고 연관되면 최소한도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1일 자 예정되는 인사에 마을버스 TF팀을 6급, 7급, 8급 이렇게 3명을 보강받아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민원사항을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시민한테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만들어져서 버스노선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버스시간 배부하는 종이가 있는데, 보면 다 틀려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예를 들어 관광지를 따진다면 구룡사라든지 간현유원지, 칠봉유원지, 금대리 쪽 방향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지금 버스에 전자판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지만, 언제부터 언제 버스가 끊기는지 잘 모르니까……. 지금까지 빈 종이로 해서 배포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버스노선으로 수정된 시간표를 만들어서 코팅해서 전자판 옆에 붙여놓으면 시민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 시간이 있구나. 1시간 동안 더 여유가 있구나.” 그런데 몇 시에 끊기는 것인지, 몇 시부터 오는지 모르니까……. 원주시민들이야 택시 타면 5,000원, 1만 원이면 되지만,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어서 배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팅이나 종이로 붙인 그런 촌스러운 것을 떠나서요. 원주시 격에 맞게, 예쁘게 만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옆에 보면 전광판 붙어 있잖아요. 요즘에 인도로 다니는 보행자들은 킥보드나 전동이륜을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 신장에서 20∼30㎝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거기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배려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킥보드나 전동이륜 자체가 점점 많이 보급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키가 좀 큰 친구는 머리가 부딪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위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알려서 보완이 되도록, 앞으로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버스 파업 위기에 처해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협상과정이나 밖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협상이 잘되고, 파업이 안 되는 데, 우리 과장님이 정말 고생하시고 역할을 잘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참석한 노조 임원들이나 여러 사람이 과장님께서 모든 설명이나 파업 위기에 처했을 때 ‘파업이라든가 해결방안’ 이런 제안을 아주 잘하시고, 너무 역할을 잘해 주셔서 거기 감동받아서 각 노조 임원들이 역할을 또 같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처럼 관광버스가 투입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너무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잘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요. 어차피 우리 건설도시뿐만 아니라 위원들은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 들어오면 우리 안전건설국 게 많아요. 그래서 가서 민원처리도 하는데, 우리 안전건설국하고 다른 행정국하고 차이점만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에 딱 들어가서 민원처리 좀 하려고 하면 거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들까지 다 옆에 와서 차 한 잔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건설국 가보면 과장이 누구인지, 계장이 누구인지 전부 고개 숙이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느껴요.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야, 안전건설국하고, 무슨 기술자 하는 사람들하고, 행정 같은 데는 그렇게 사글사글하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가서 보면,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갔을 때도 우리 안전건설국이 그런 표현을 해주면 위원들이 괜찮지 않나. 그게 사전 조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저는 그래도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아는데도 그런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건설국 차원에서, 안전건설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왔을 때 그냥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그럼 담당 계장들 불러놓고 차 한 잔 하고, 그게 엄청난 그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 과장도 자리에 없고, 계장들은 전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럼 그냥 나온다고요. 기분 나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안전건설국 차원이니까 건의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느끼신 것 같은데, 우리 안전건설국이 사실상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일하느라고 아마 못 봐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직원한테 주지시켜서 앞으로 위원님들 오시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는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말고 상가, 주택, 복합상가, 그쪽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전건설국에서, 어차피 허가나 건축허가는 이쪽에서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대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처리장이 없거나 보관 장소가 없다 보니까 도로로 다 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쓰레기를 보관하든지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연구해 주십시오. 지금 무실동부터 해서 단계택지, 단구동 롯데시네마 이쪽에 대형 건물들, 바닥 평수 한 500평 이상 되는 건물은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가계는 다 텅텅 비어 있으면서 3평, 2평 공간이 없어서 쓰레기를 도로에 다 내놓다 보니까……. 그게 쓰레기 담당하는 부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건물 내에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낼 때 일정 규모 이상 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국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생활환경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주택 - 평을 써서 죄송한데 - 한 60평, 70평 되는 건물이 3층, 4층 올라가도 쓰레기 관리를 그래도 잘해요. 잘하는데, 상가건물, 한 400평, 500평 넘는 건물들,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감당을 못해요. 다 도로에 방치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쓰레기차 하루만 안 오면 동네 전체가 쓰레기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건물은 관리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정도 건물 되면 경비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허가 부서에서 먼저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생활환경과에서도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생활환경과와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댁에 가시기 전에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벼운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할 필요도 있지만, 시장님도 신경 써야 하는데, 아주 작은 것인데, 원주시가 깨끗한 도시로 가려면…… 미관상 지저분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보면, 개인 주택, 아파트 옆 하면 사실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닌데, 거기에 고깔, 돌멩이, 양동이, 나무토막 이런 것을 세워서, 자기 땅이라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아직 후진성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그 옆의 주민들도 그것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없애면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스스로 시민 인격을, 도덕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벽에 표지판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홍보하든지 이게 꼭 필요하다.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닌데, 개인 소유의 땅처럼 보기 흉한 것을 세워놓으면 제가 볼 때 도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시 전체에 홍보해서 미관상 깨끗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시민의 의식 부분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시민들한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통상적으로 아시겠지만, 횡성군하고 접경지역이므로 1년에 한두 번 협의하시잖아요, 이런 관계를. 그런데 잘 알다시피, 횡성에는 횡성한우, 돼지 해서 많이 기르기 때문에 칠봉 쪽이나 간현 쪽으로 축산폐기물이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접경지역 협의하실 때 칠봉유원지나 간현유원지 인접지역부터라도 축산폐기물을 거를 수 있는 보조사업이라든지 횡성군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주시의 수도관이 꽤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년 됐죠? 대략?

30년 이상.

30년 이상 됐으니까 배수지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뜯어보면 시민이 놀랄 정도로 새빨갛게 부식돼 있단 말이에요. 배수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단년에 해결할 수 없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수도관도 큰 관부터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계획도 단기적으로 세우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내 전역에 블록화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역을 한 블록으로 관리하던 것을 72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소블록으로 나누어서 소블록 단위로 물을 제어할 수 있게끔, 소통을 제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노후관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서민은 물을 끓여 먹고 좀 잘 사는 사람은 물어 사먹는 형편인데, 기회가 되면 관을 불확실한 위치를 파서 수도관이 어느 정도 부식됐는지, 교체를 빨리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녹물이 들어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전문가 외에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라 다 우리 일이니까 불시에 어느 지역을 불규칙적으로 세 군데 파서, 심하면 빨리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관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배수지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그 점을 잘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