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나윤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윤택영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4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이윤병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사실 준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사실 지적된 부분이고 지금 잘 나눠졌거든요. 부여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체계는 잡혔는데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임기 부분하고 위촉하는 위원들을 민간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 등 이런 부분들로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부여군에서도 이런 능력 있는 분들이 가능해요? 왜냐 하면 사실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거길 가보면 그렇지 않은 사회단체장들이라든가 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1시간 있다가 가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잘 나눠졌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 보고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게 따로따로 투자심사라든지 심사기능이라든지 재정계획 및 이런 공시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려되는 건 바로 그거더라고요, 위촉하는 사람. 위촉인이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여기 보니까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병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준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너무 광대하다. 투융자심사라든가 재정공시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당시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내용이 도에서의 경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보다는 훨씬 해박하신데 거기에서 주신 말씀을 검토해본 결과 말씀해주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이쪽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을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이렇게 빼고 나면 위원장 빼고 하면 열한 분 정도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쪽에는 그런 부분이 대학교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인근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 또 아니면 예산을 좀 다룰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2배수 내지 3배수로 명단을 작성해서 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쪽 공주 쪽 대학교와 논산, 대전 쪽에 있는 대학교수들을 이용하고 간혹 한두 명 정도는 사회단체장 중에서도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관련 계통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몇 분씩은 들어가서 서로 조화롭게 구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성을 할 때는 3배수 정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보조금심의위원이라든지 투자심사심의위원이라든지 3년으로 다 하신 거예요? 3년으로 정해진 거예요?

상위법에 대개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투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 위원 중에서 가족행복지원실장, 농정과장을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변경도 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보조금이 사실 제일 많은 데가 잘 아시겠지만 가족행복지원실하고 농정과입니다. 농업에 대한 보조금 또 이쪽 노인이라든가 아동 또 노인회관 이런 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조금이 많은데 실무 과장님들을 앞에다 놓고서 보조금 심의한다는 게 불합리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기가 거북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직접 연관성이 제일 많은 과장님들은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 기획감사실장하고 가족행복지원실장, 농정과장이었는데 저희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보조금 주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가족행복지원실은 농정과하고 거기는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없는 재무과하고 도시건축과장을 넣어서 심의를 하는 데 공정성을 기하고자 바꾼 라인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심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네, 부여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나요?

여기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이것을 체계적인 지원했던 부분이 없었나.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윤택영 위원장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자활사업을 그동안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많이 지원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모든 보조금이 만족하리만큼 되지 않는 부분은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는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자활사업은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사업은 복지부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가 또 저희가 음식배달사업 이런 것 또한 쌀 배달사업 등등 몇 가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사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사실 사업장 내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었고 다만 기금이 있었어도 그런 것을 체계적인 그런 지원체계라든가 복지부하고 중복된다든지 하면 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이 되면 승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사업을 확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차상위계층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저희가 기금에서 일부 1년에 2천이나 2-3천원만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걸 저희가 수익 발생한 범위에서 일부를 20-30% 정도는 사업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이전한다든가 등등 했을 때 저희가 사전에 집행부에서 군수님의 방침을 받고 의회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민병희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먼저 부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5대 5이거든요, 도비랑 군비가. 이 부분은 사실 시군별로 보면 재정이 열악한 데가 부여군이거든요. 이런 것은 7대3이든 6대4 이렇게 조정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최소한 7대3, 8대2를 부담해야 한다고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각 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 7월 초쯤에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어떻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을 갖다가 시군 자치단체에다 50대50을 부과하느냐. 그래서 난상토론이 돼 가지고 상당히 그날 심각했습니다. 결국은 도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결국 밀어붙이기식으로 5대5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상향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사실 5대5는 도지사님 공약을 실행하는 데 우리 군이 조금 어떻게 보면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8대2까지는 아니더라도 7대3 정도는 올려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속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내용 잘 들었는데 혹시 여기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쪽에 확정되고 하면 참여농가는 몇 농가 정도될 거 같아요? 참여농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항 있어요?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정확히 우리가 여기 보면 청년보육시설을 유치를 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7.4헥타르에 위치하는 걸로 있는데요. 정확한 몇 농가가 참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그러면 참여농가가 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게 개인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화해서 하는 겁니까?

법인으로 봐야죠.

부지만 확보해 놓고 참여하는 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농정과 원예특작팀 차명찬입니다. 이번 7월 6일날 TF팀으로 발령받은 차명찬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혁신밸리사업은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교육센터하고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자체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농식품부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50명씩 농림식품부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요. 선발을 해서 확정되면 50명씩 매년 우리 부여군에 교육생들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는 교육생을 제일 처음에 청년보육센터에서 1년 8개월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교육 수료 받은 사람들이 기반이 없으니까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저리로 임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0.5헥타에서 최대 1헥타까지 임대를 받아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그분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농사를 5년 동안 잘 지으면 스마트 원예단지라고 17년도에 확정된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부여군은 스마트 원예단지가 있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교육부터 정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참여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센터하고 실증단지는 거기에 중소 이런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같은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들을 입주시켜서 저희들이 고용창출이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는 이쪽 지역에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생산시설 이것을 만들어놓고 농산물을 수확하고 그런 것만 알았어요, 좋은 거 같습니다.

교육센터 1단지, 2단지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교육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잘 알았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부여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내용에 보면 2페이지에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디에다 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둘 수 있거든요. 지금 충남도 내에는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서천군 3개 시군이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됐는데 배치된 지역을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예산 법무과 내에다가 그분을 배치했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 법무담당관실, 서천군은 정책기획실에다 뒀습니다. 6급의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필요하면 실무자를 둔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 군에는요? 우리 군에서는 어디다 둘 예정이에요?

우리는 제가 어디라고 꼭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희는 얘기를 기획감사실에 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우리 민원을 받는 데는 민원실이잖아요. 민원고충을 받으면 부서별로 연결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서를 저는 민원실에다도 둘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대답 드리기 그렇고요. 인사부서에서 적절히 배치를 해줘야지 제가 어디라고 한들 인사부서 반영이. 저희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세무직이 가야 합니다, 세무 6급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에는 세무직 7급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지 직급을 6급으로 7년 이상된 분을 배치를 하면 기존의 업무도 하면서 납세보호관의 본연의 업무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됩니다. 단지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문제는 깊이 고민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저희 조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 같아요. 저희가 9개소라고 했죠? 착한업소 등록되어 있는 데가.

예.

근데 지금 저도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종량제라든가 소독 방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도비를 받고 군비가, 군비가 더 많이 붙죠? 도비가 100만원 정도……

현재 지금 예산이 지금 3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도비가 90만원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210만원 정도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조례가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시설비 시설환경개선사업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식업 하는 데에서 식당에서 리모델링 쪽으로 싱크대라든가 각종 그런 부분도 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많이 오버될 수 있는 군비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 근거가 만들어지는……

예,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 조례는 물론 업소한테는 좋겠지만 물론 9개소에서 꾸준히 한다고 하면 물론 당연히 해줄 수 있는데 아까 민원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보고를 받고 생각을 해본 부분인데 이것을 신중하게 조례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제도를 자체를 나무랄 수 없고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단지 현재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하는 역할, 하는 부분. 이 부분과 재정 간에 비율관계를 저희가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니까 이걸 그래서 현재 지금 종량제봉투라든가 위생용품 정도의 지급이라면 적절하다고 봐지는데 이걸 넘어서 리모델링 시설개량 부분까지 근거에 담아서 이것이 근거가 돼서 앞으로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와 반비례해서 재정 부담이 상당부분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에 보니까 시설환경개선사업이 들어있네요. 이게 좀 군비가 많이 투입할 수 있고 민원의 소지도 많이 있고 누구나 등록을 해서 착한업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장면을 판다고 하면 5천원 팔면 가격을 안 올리는 게 착한업소 아니에요?

예, 일단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가격이.

가격이 안정적으로 다른 타 업소는 7천원, 6천원 받는데 전에는 꾸준히 몇 년 동안 가격을 받는. 그렇게 되면 착한가격업소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받으면 그 금액보다도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 시설을 예를 들어 싱크대라든가 리모델링 해야 하는데 “해주십시오.” 하면 안 해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 같지만 위원님들께서 한 번 제가 볼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현재 부여에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지원 방향은 착한업소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원해주는 부분이? 기본적인.

모범업소 음식점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내내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조례안에서 그럼 모범음식점이 있고 다른 착한업소들은 예를 들어서 이미용업이나 세탁업들은 착한업소가 처음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요식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만으로는 조례 제정은 힘든 건가요?

글쎄 거기 정의에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2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자니까요. 개인서비스사업이면 다된다고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자 중에 현지실사 및 가격을 평가해보고 위생품질 서비스 등 군수가 지정하는 지정요건에만 충족하면.

굳이 외식업은 지금처럼 과하게 감면이 있는데 좀 줄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줄인다고 하시는 말씀이.

비율을 외식업보다는 다른 문제가 소지가 덜 한 쪽에.

이거는 지정요건에만 맞으면 등록을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수리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어떤 업종은 조금 나중에 하고 이 업종을 먼저 해라 할 수도 없고 지정요건만 맞으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조금 전에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저는 형평성 논란을 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모범업소하고 착한가격의 차이는 저는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 4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이라든지 홍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착한가격을 하는 이미용업소 하나, 숙박업소 하나, 한식업이 7군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그럼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지역민들한테 알려서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홍보는 좋지만 시설환경 개선까지는 저는 논란이 많이 있다고 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서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이 현재 착한가격업소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도비보조 지원사업이 아니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왜냐 하면 업소에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게 해야지 이걸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주고 위생용품 준다고 해서 그것이 가격이 억제된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거는 음식가격이라는 것은 식당을 찾는 것이 음식의 맛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하는 거지 재정지원금 몇 푼으로 이게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봐지고, 여기에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해서 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해서 추진한 건 없습니다. 특별히 추진한 건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이걸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본들 이게 과연 사람들이 여기를 그렇게 특별히 이용할까 싶은 사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저희가 이 사업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이어나가는 부분은 어쨌든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큰 목적에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시책적으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가 적으나마 어쨌든 일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지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가격 안정하는 정도를 본다고 하면 현재 9개소가 지금 가격안정기능을 과연 물가안정에 얼마나 9개소가 나선다고 해서 지역 전체의 물가가 안정된다고 봐질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종량제봉투나 위생용품 정도의 지원이면 하는 일에 비해서 효과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한 일은 없다 그렇게 봐지는 상황입니다. 단지 이게 제정이 만약에 되면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민원의 논란, 그리고 서로 이제 먹을 게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또 먹을 게 생기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재정상황이 군이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재정 압박부분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 하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로 다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일정요건만 갖춰진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300만원 기준해 가지고 도비가.

90만원, 군비가 210만원.

30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한 업소당 얘기예요?

아닙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소당 33만원 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시설환경개선 이것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현재 수준이면……

아니 1개소당 300만원 기준이라고 했을 때 숫자가 많으면 부담된다고 하더라도 부여군 전체해서 300만원 정도 해서 우리가 차지하는 군비가 한 210만원 된다고 하면 뭐.

현재는 문제없죠. 근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에 근거해서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선정하는 위원들이 개인적인 감정도 잘못되면 개입할 수 있겠다, 시설환경 개선사업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염려 걱정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 …가 예를 들어 부여군에 100개 이내다, 30개 이내다, 그러면 이 조례 해볼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지역경제에 가격통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근데 개인서비스사업 전체입니다. 개인서비스사업 전체를 보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러면 부여군에 자영업자들이 태반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정 조건을 갖춰서 착한가격업소로 신청을 하면 저희는 등록서류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군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해다오.”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나중에 굉장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걸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일들을.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가 없죠.

민병희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정정순입니다. 지난 번 의정협의회 시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백제고도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네, 사소한 교육도 많이 했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석에서) 그 외에는 뭐 조례 크게 없는 거 같은데.

박상우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한 번 사전……

네, 정식 오픈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그전에라도 한 번 가서 한 번 내부를 봐야 설명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렇게 할 계획 중입니다.

저희 머릿속에는 아직 크게 상상이 안 되는데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 견학 한 번 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계획 잡아서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부여군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부여군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군 보건소하고 면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 또 보건소 거기하고 수수료 차이가 있어요?

수수료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진료소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통합해서 수수료 부과하는 근거를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똑같이? 잘 알았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