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우선 김해숙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4년 기획과장을 하다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었고요. 갑자기 이번에 재정으로 가게 돼서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향에 온 느낌이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17회계연도의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결산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쳤지만 이번 회기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구 재정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총괄 과장인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서에서 보다 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김홍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홍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2017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장숙이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661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91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683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1%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268억원, 사고이월 21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62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8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은 5,661억원이며 세입액은 5,917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5,661억원이고 지출액은 4,683억원이며 이월액은 484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94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4,193억 7,77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43억 7,206만원이고 이월액은 239억 6,20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10억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22억 9,382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1,88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13억 7,502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4쪽과 5쪽의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업 이관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 책자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2017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실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등으로 23건 2억 9,418만원이고 특별회계 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이체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의 부서별 조정으로 일반회계 8건 7억 7,000만원이 이체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의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 등 21건 2억 9,39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용 내역이 없습니다. 이체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479에서 484쪽, 523에서 527쪽입니다. 다음 7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영한 기금은 총 14개로 신설된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에 구의회청사 건립 계정,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정 등 3개의 계정이 신설되었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총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48억원으로 2017년도에 257억원 조성하고, 39억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은 366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 213억원 조성하고 3억원 사용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은 256억 4,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서 2017연도 우리구 재정상태는 순자산은 1조 7,54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1억원이 증가하여 2.9%의 개선을 보았고 재정운영은 총수익과 총비용간의 차액은 562억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64억원 증가하여 12.9% 개선을 보였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 7,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44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와 다목적체육관과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구립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추진 등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총 부채는 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부채는 기타 비유동부채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며 주요 요인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20∼25쪽입니다. 이어서 10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재무제표로 총비용은 4,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억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비용은 운영비,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요인은 수질정화수선유지비, 도로수선유지비, 민간보조금 지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총수익은 4,68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 및 자체조달수익으로 주요 요인은 조정교부금수익, 국ㆍ시비보조금 수익, 지방세수익 증가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58∼61쪽입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 달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사람중심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50개, 성과지표 11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고, 전체 111개 지표 중 81개 지표가 목표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3%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총 50개 중 35개 지표가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113∼393쪽입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까지는 결산서 내용중 주요내용에 대한 첨부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 6건에 대하여 11억 7,5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 전국동시지방선거사업 1건 9,2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에게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와 답변을 들으신 후에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ㆍ충현ㆍ북아현ㆍ신촌동에 주이삭 의원입니다. 제가 2017회계연도를 보면서 동시에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총괄 현황을 봤는데요. 그중에 특별하게 보인 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95.4%의 높은 수납률을 달성하였고 징수액 대비, 수납액 대비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대부분 90%대를 유지해서 아주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셨다고 보는데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3년간 70%대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67.9이고 2016년도에는 74, 2017년도에 74.8 왜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해 주시고요. 일반회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납률인데 향후 특별회계 수납률 제고를 위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예산현액 그리고 징수결정 그리고 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현액이라는 거는 결산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액에서 실제 들어온 금액을 간주처리라든가 모든 걸 다 포함한 게 예산 현액이 되는 거고요.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한 내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납을 하게 되는데 수납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납액은 저희 구에서는.

아니, 사유부터.

저희가 세입 쪽을 보시면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주민세, 각종 보통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납 독려를 많이 하지만 못 내시는 주민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들께서 이해를 못해서 못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납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에서 자료라든지 부족하셔서 그렇게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재무과에서는 따로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예결산특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세무1과나 2과에 질의 하시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수입 미수납 발생 사유를 최근 3년간 봤는데 이것도 세무과일 수도 있겠는데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를 보면 미수납 발생 다음 년도 이월된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10억원 안팎으로 다르진 않는데 사유별 액수에 특이한 점이 발견돼서.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이 2015년도에는 1억 8,000, 2016년도에는 1억 5,000 수준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6억원 가량으로 4배가 상승했고요. 더 놀라운 게 납세태만인데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 지방세 수입이 2017년도가 약 14억 8,000만원 정도로 바로 전년 2016년도 대비하면 584배 가량 증가한 수치에요.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어떤 납세태만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분명이 있을 거 같고 아니면 구청이 이런 납세를 받는 것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느껴지는 수치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납세에 대한 사항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낼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수입은 없는데 내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거, 그리고 우리 구청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낼 수가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과태료는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낼 수 없는 분들은 말 그대로 배째라, 우리는 못 내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많이 증폭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재개발지역 이런 데 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늘어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개발지역이요? 당시 경기상황이 어떻다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2017년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활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2015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재개발지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재개발지역의 큰 변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한 타당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북아현1-1재개발, 그리고 홍제 재건축 그리고 연희1 재개발구역 등 많이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 같은 경우, 본인이 무허가로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물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능력이 안 돼서 못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좀 하나 할게요. 제가 결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해갖고 유보액이 꼭 남아 있어요, 사업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몇 % 남기는 거지요? 10%인가요?

10%입니다.

그 10%를 남겨서 어떻게 쓰나요?

10% 남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왜 빚이 이렇게 아직도 부채가 이렇게 많아요?

저희는 부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재무제표 상의 부채는 복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퇴직충당금 같은 경우 그거는 나갈 사람들을 대비해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부채도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과에서 항상 뭔가 사업을 하려고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저희가 연초에 10% 절감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실 지시가 내려옵니다, 절감을 해라. 그런데 그 부분은 경상비 쪽이지 사업비 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상비 부분에서도 과에서 사유를 대면 저희가 풀어주고 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100% 의무적으로 다 예산절감 유보액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좀,

네, 사업에 따라.

사업에 따라서 풀어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조금 어떻게, 10%는 너무 많지 않아요? 어디 보면 부족해서,

절감 부분을 10% 하라고 매년 내려옵니다. 그거는 시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방침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부분은 해야 되지요. 다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를 남기고 나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불용액이 그렇게 많다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는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가편성을 하는 겁니다. 가편성을 해서 실제 공사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설계라든가 그런 게 나올 때 거의 비슷하게 맞긴 맞는데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아니, 지금 30% 이상은 받아봤지만 그 이상 자세히 다 과별로 부서별로 보면 이게 예산절감액을 10% 떼어놓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서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거는 우리 뒤에 예산과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에 처음에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이게 유보액을 남기고도 불용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예산을 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줘 보세요.

아마 결산 2017년도 보시면 저희 집행률이 한 83%, 전체적으로.

그거는 통계적으로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각 과마다 불용액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늘 우리 의회에서 나온 말씀이시고 의견이신데 불용액은 저희가 유보액은 예산 절감상 저희가 지침으로 10% 정도를 권장하는 바고요, 꼭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유보액 이런 제도를 하는 이유는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이 불용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하고 의회에서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다 듣지 않습니까? 이게 합당하면 다음 연도에 또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을 그대로 해주는 거고 불용액에 대한 이유가 합당치 않다면 예산이 삭감되고, 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편성은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충분히 각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시니까 예산과니까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추경을 잡잖아요. 그런데 추경을 쭉 과별로 다 이렇게 좀 들춰보니까 추경을 잡았는데도 추경보다도 더 많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왜 추경을 해줘요? 부족하니까 추경을 잡았으면 분명히 뭔가 부족해서 쓰려고 잡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추경 잡은 액수보다 왜 더 많이 남냐고요. 그런 경우에는 승인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과별로.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예측했던 사업에 리스크가 있다든가 당초의 계획보다는 그런 경우 외에는 그거는,

아니, 부서별로 자세히 보면 꽤 있고, 추경을 안 잡고도 이런 유보액을 안 남기면 추경을 안 잡고도 분명히 그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한 3억, 2억 잡았다, 그러면 한 3억 이상이 남는 데가 있고 그런 부서가 있고 아니면 1억 얼마 정도는 남아요. 물론 조금 남기는 하지만 추경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불용액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거는 우리 예산과에서는 다음에는,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체크를 해서,

과별로 보면, 제가 위원장 할 때는 사실 자세히 보지는 않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왜 추경을 줘요? 추경은 부족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추경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쓰지를 못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남겨, 본예산에 있었던 것보다.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예산과에서는 점검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주이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의 연장선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세외수입 징수율 낮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원론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중의 하나가 경제적 여건 악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결산검사의견서를 그 전 것부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14년부터.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것은 보셨나요?

네.

그러면 2017년도 것 보시면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에 보시면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시면 맨 마지막 개선방향에 체납액이 많으면 여기 제고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말이 제가 2014년 것부터 봤는데 매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들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고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셨는지가 일단 의문이 되고, 강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기라든가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직 준비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예결위 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질문이 나와서 같이 드리는 거거든요. 예결위 오실 때는 이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4년 것부터 봤는데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나오고 있어요, 징수율에 대한 것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예결위 할 때는 꼭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어제 자료 받은 것 있잖아요.

네.

보면 판결 받고 나서 지연이자가 상당히 많이 붙었어요. 지급시기는 누가 정합니까?

지급시기요?

네. 판결문 받고 바로 지급해도 되는데 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늦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결정에 대해서 어느 분이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패소할 경우 그때 대비해서 쓰는데 거기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는 사실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해서 그때 나가는 것이고 그 판결이 났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 나자마자 지급했다면 이자가 발생 안 할 것 아닙니까.

이자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7번을 보신다 그러면 부당이익금 판결에 따른 배상금 중에서 어떤 거는 5,800이나 돼요, 금액이.

그렇지요. 그것은 판결에 따라서.

결정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니면 또 항소한다고 해서 좀 재시다가 늦어진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무튼 제가

그거는 지금 우리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를 씀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저희가 지급을 법원 판결 이후에 바로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없지요. 그런데 그 요건을 갖추기가, 예를 들면 그쪽에 저희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서류 이런 것들이 안 됐을 경우에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나는 소송 중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지연이자를 저희가 감수하고도 중요소송을 진행해서 지금 소송에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까지 갈거냐, 구에서 계속 소송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중요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약간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잘못돼서 지연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률적으로 본다 그러면 공탁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에 주이삭 의원입니다. 여비 말씀 잘 해 주셔서 잘 이해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비 말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 궁금합니다. 추경까지 528만원 편성해서 당초 비용보다 528만원 더 늘려서 거의 4,700여만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1,566만원 가량 남았습니다. 이게 1인당 책정된 급량비보다 지급사유가 적게 발생했다고 해도 굳이 추경까지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될 필요가 있었나싶은 생각이었거든요. 왜 추경이 됐었는지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추경 발생 요인이 지급 규정 개선이 돼서 1회 초과를 하게 되면 급량비 7,000원이었는데 8,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그걸 추경으로 반영한 건데 지적하셨듯이 어쨌든지 실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으면 내년도에 감안해서 현실치에 가깝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목이 97.1%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보니까, 이건 지적이 아니고 칭찬하려고. 2018년 예산 보니까 40만원으로 확 줄이셨더라고요. 아주 타당한 예산 설정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꼭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 위원입니다. 방금 예산과에서 지적했는데 바로 나오네요. 들으셨죠? 밖에서. 528만원 추경 했는데 잔액이 1,500 정도 남았다면 이거는 뭔가 계산이 한참 잘못됐죠. 올 예산에는 분명히 예산과에서 반영할 것입니다. 주이삭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고요. 1월 정도면 직원 급량비 그러면 딱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8,000원이 올랐다 하더라도.

오른 걸 계산해서, 저희 부서만 추경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감사담당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올린다고 해서 추경으로 올릴 게 아니라 계산을 한 다음에 부족해야 추경으로 올리는 거지 다른 부서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추경 다 신청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도 인원에 비해서 딱 계산이 나오는데 일을 안 하셨나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직원들 초과 못하게 합니다.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빼놓고는 집에 좀 가라. 그 이전에는, 제가 그래서 개인별 직원들 초과 시간을 체크를 해요. 최대 57시간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 한 달 전쯤에 보니까 52, 3시간이더라고요. 정부 52시간인데 52시간 딱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넘으면 무조건 밑으로 다운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초과를 최대로 많이 했어요. 직원들의 경제적인 보수 이런 부분 때문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도 그렇고 장시간 노동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공무원의 법정 기준도 지켜야지. 지금 52시간인데 저희는 내부 57시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정부가 있는데 행정기관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57시간으로 돼 있는 거 52시간으로 낮춰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그래서 계속 낮추다 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뿐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다 국내여비를 넉넉하게 잡은 데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부서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관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늦게까지 불 켜져 있으면 다 그때까지 일하나요? 감사담당관에서 다 돌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상 초과를 하는지 초과 달아놓고 엉뚱한 짓 하는지 보겠습니다.

봐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국내여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없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넉넉하게 달아놓고 일들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는 할 일이 그런 거인 거 같은데 그 부서만 책임질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여비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법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든 이 예비비 다 반으로 삭감할 거예요. 계산을 잘 하셔서 다른 과도 본보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감사담당관이 하실 일인 것 같은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현액은 105억 4,391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04억 8,277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5억 5,317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의회 청사 조정교부금이 원래 2016년도에는 80억, 2017년도에는 70억 그래서 10억이 줄었고요. 금년에도 7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시비의 인건비 보조금이 약 한 5억 정도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각 세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임대수납액은 5,154만원입니다. 저희 구는 우리은행에서 4,900만원 정도 받고요. 1층의 커피숍에서 12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요금 수납액이 2억 1,888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그 외의 수입으로 수납액이 1,257만원으로 이는 차량매각대금이라든지 보험금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저희들이 구의회 청사로 조정교부금 7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외에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사무와 가족관계등록 지원 공무원, 여권 발급 지원 보수비로 국고보조금 3억 4,667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금은 28억 5,2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은 1,144억 3,6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51억 7,90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와 사고이월은 의회 청사 신축 예산 중 시설비 31억 6,101만원과 감리비 2억을 포함해서 33억 6,101만원을 명시이월했고 설계용역비 1억 4,645만원은 사고이월을 했으며 집행 전체 잔액은 57억 4,99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률 잔액은 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직원 보수비와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이상의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 183쪽의 중간 정도에 국내외 홍보지원사업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을 600을 잡았었는데 이게 예산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대외협력강화국의 업무여비로 2,950만원 중 2,043만원을 집행했고 90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로는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우호 협력도시 방문 일정이 있었으나 이것이 연기되어 버려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 내용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에 저희들 차량 유지에 공공운영비로 2억 7,31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주로 유류비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187쪽 상단에 저희 구청의 차량구매비로 자산취득비 2억 3,87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저희 구청에 대형차량 한 대와 전기차량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의 공공운영비가 대부분 전기라든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7억 2,483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사업으로 청사 유지관리시설비에 2억 7,400만원 중 2억 6,769만원을 집행하고 63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대회의실의 방송장비라든지 청사 보수공사비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1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 및 이전 사업으로 20억 6,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있는 임시청사에 대한 전세금이 20억 5,000만원, 부대비용으로 1,3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의 의회 청사 신축 및 이전 사업으로 127억 5,376만원 중에서 94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사 부지 매입비 85억 3,793만원, 철거비 2억 7,063만원, 설계용역비 3억 7,661만원을 집행하고 33억 747만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저희 직원과 의원님들의 맞춤형 복지비가 33억 3,48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무관리비로 8,386만원 중에서 6,52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용이 주로 퇴직자의 공로연수비가 되는데 이번에 잔액이 좀 많이 남는 이유가 공로연수자가 원래 34명 중에서 실제 교육 가신 분들은 24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의 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성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과 197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의 보수라든지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에서 전체 집행액은 약 721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집행하지 않고 남은 잔액이 약 49억 6,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198쪽 부분에 사회복지 전담 직원에 대한 국·시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44억 정도 지출하고 잔액이 4억 751만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 부분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1억 4,820만원 중에서 9,61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20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쪽 제일 밑부분입니다. 저희 과는 기금전출금으로 90억을 예치했습니다. 이는 의회 청사에 50억, 저희 별관을 건축하는 데 40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의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설명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중에 근데 한 가지 좀 집히는 게 있는데요.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이라는 사업에 공공운영비, 아까 말씀하셨던 행안부 시행령 개정 시까지 예산집행 보류가 되었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찾아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법령에는 있는데 시행령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이것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구청장협의회 관련한 의회의 어떤 동의나 이런 것들을 받은 전례가 있었습니까, 이전에?

협의회 쪽에는 제가 모르겠고요.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관련해서는 아마 의회의 승인 협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협의회 가지고 아마 없는 것으로,

네, 없는데 그러면 예산이 잡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례보다 더 상위법령에 있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없이 예산이 설정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먼저 일단 잡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번은 지출액이 이미 400만원이 됐는데, 이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련한 부담금은 의회 의결을 받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용한 돈.

그 부분은 예전에 아마 있었기 때문에 오래 돼서 지금은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가 없다는 건가요?

예전부터, 이게 앞으로 규정에 의해서 그때 승인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 동의도 받지 않은 협의회,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협의회에 대한 예산, 어떻게 이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후 사정을 잘 몰라서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대부분을 서면이든 아니면 다음 기회든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결산 특위에서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하기는 했는데 주이삭 위원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193쪽에 보면 여기 성인지 사업이 있어요. 193쪽에 성인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성인지 사업에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성인지 사업이 뭐예요? 과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결산서예요, 예산서예요?

설명자료. 맨 밑에 까맣게 칠한 성인지 사업 있지요?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관련, 아,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성인지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건설사업 같은 데다 성인지 목을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아마 교육프로그램에 성인지 사업을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행정과 관련된 교육을 하더라도 1시간 정도는 성인지 관련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아마 이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성인지 사업 예산이 저희들이 남자 여자 다 같이 교육을 받고 하니까 이 부분도 성인지 사업 예산이지 않느냐, 그래서 세부사업 목에 아마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성인지 사업이 거의 있어요.

네, 다 있는 것으로,

그러면 의무적으로 권장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라고 권장을 한 사업을 이게 성인지 사업인지 아닌지 그냥 우리 과에서는 성인지 사업이라고 그냥 채택을 해갖고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지 사업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니까 그것에 맞는 쪽의 예산사업을 선정하는 거지요.

아니, 스마일 교육을 하는데 성인지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은 성인지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하게,

우리 과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근접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성인지 사업으로 이 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성인지 사업 교육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교육을 주로 해요? 여기에는 보면 업무 추진비로 쓰고 간담회로 쓰고 주민평가자원봉사비 쪽으로 해서 사업을 했고, 교육 면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인지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한쪽에 편협해서 만약에 여성들만 모아놓고 교육한다든지 이러지 말고 남녀가 대부분 웬만하면 동등하게 숫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시킬 때에 우리가 음료수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교육을 할 때 그런 비용을 아마 책정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에 더 자세히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 사업이라는 것은 남녀가 했을 때 동등하게 균형에 맞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데 교육을 할 때는 사실은 여직원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남자 직원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등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인지 사업은 거의 동등하게 하는 사업이 성인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교육이라는 부분이,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도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꼭 들었을 때 남녀가 그래도 균형에 맞게, 남자도 50% 정도 해당이 된다, 여성도 50% 정도 해당이 된다라는 식으로 거의 이게 어떤 균형이 남녀가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게 성인지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지, 사실 제가 지금 딱 부러지게 시간상도 있지만 설명하기에는 그렇지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성인지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 성인지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문화가 발전하다 보면 이런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남녀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인데 이런 부분을 인지하는 어떤 메시지도 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지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들도 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성인지 사업이 어느 것에 맞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아마 교육 쪽이 아무래도 더 가깝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래서 성인지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니까 지난 번에 모 의원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도 부서장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성인지 사업하고 맞는 건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듣고 싶었고요. 제가 여성가족과에 더 자세히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195쪽에 보면 여기도 국내여비가 사실 잔액비율은 10% 정도 남았지만 여기도 아까 감사담당관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직원들 시간외 수당에 맞춰서 잡은 건가요?

위원님, 저희 과는 제일 뒤에 있고요. 여기 여비는 직원들이 교육을 가거나 이랬을 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56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처음에 교육을 잡을 때 인원 수 해서 몇 번 정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잡은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교육비가 남았다면 교육을 덜 받았나요?

아닙니다. 교육은 많이 갔는데 아까도 보고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게 아마 공로연수 쪽에서도 많이 가셔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안 가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비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로연수 보내면 몇 % 정도 가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작년에는 34명인데 24명 갔으니까 10명 정도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 맨 아래. 제가 아까 정책기획담당관한테도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여기도 추경을 8,8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8,300이 남았어요. 이때 추경을 잡을 때는 어떤 계획으로 추경을 8,800 잡았던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직급보조비에서.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됐고요.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경을 안 잡았어도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8,800 해서 너무 많이 남긴 것 같은데 문제가 계속 보니까 있더라고요. 199쪽 보세요. 여기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여기도 추경 1,200을 왜 잡았어요? 이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사무관리비 할 때 뭐가 부족해서 그래놓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어요.

10% 절감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이거 꼭 남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유동적이더라고요. 적게 남길 수도 있고 안 남길 수 있다고 하던데 추경에서 1,200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직원 급량비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잡은 거 같은데요. 아마 직원들이 휴직이나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남게 된 거 같습니다.

그건 설명이 맞지 않죠. 추경을 후반기에 잡는 건데 9월, 10월에 잡는 추경을 갖다가,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휴가를 잡는다든지 하면 미리 얘기하지 않아요? 몇 개월 전에 알려야 돼요?

아, 휴직자들은 보통 월초에.

월초에 잡는데 무슨 휴직자들이 많아서 추경을 잡았다고 그래요.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월초에 휴직이나 장기휴가나 연차 휴가 같은 거는 미리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계산을 잘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올 예산은 특별히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3동 홍은1ㆍ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문에 추가되는 건데요. 아까 성인지 사업 관련해서 민원 안내도우미 유니폼 구매가 있는데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 자체가.

앞에 안내하시는 여성분 두 분이 계신데요.

네. 성인지사업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접한 부분에 대한 성인지로 사업을 잡은 거 같은데요.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유니폼 구매랑 성인지 사업이랑.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교육 훈련 쪽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거기까지 포함된 거 같은데요.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아니고 예결산 때 말하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권에 보면 성인지 결산서 총괄 447페이지 성평등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적 시각과 인식을 함양하고 재정 자원의 남녀 차별적 배분 시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양성평등적 시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 내용 459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총괄표에 첫 번째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인지예산에 기본적인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예산을 산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서 박경희 위원님이나 이종석 위원님이 이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잡혀 있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 딱 보시면 예산을 어느 정도 넣었냐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부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양성평등과 관련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큰 인식을 안 하고 계신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수치로 딱 봤을 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니까요. 주민자치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실제 사업을 하는데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거기에 남녀가 상관없이 섞여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성인지사업으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보다 내용적으로 채워져 있는 성인지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부여한 사업이 나와야 되겠다. 스마일교육 프로그램이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인지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과도 정확하게 양성평등사업이 무엇인지 있으면 하고 없으면 과감하게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사업 예산 자체를 여성가족과에서 각 부서별로 결정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게 성인지예산 사업에 맞는 건지 만약에 성인지 예산하고 맞지 않으면 사실 예산서상에다 성인지 사업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하나씩 넣어라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무리하게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 충분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성인지예산이 딱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꼭 넣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는 무리하게 이런 결과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정리를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무조건 하나를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행정적인 시각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의 색깔을 엎어라라는 그러한 거는 결국에는 현상유지를 하면서 옷만 갈아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있는 사업이 꼭 구성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아래 쪽에 보시면 대외협력 강화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의회와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관점이라든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싶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의회 협력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잘 지내고 싶죠.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시면 직원후생지원이라고 해서 직장 동호회 활성회 지원비용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구청 안에 직장 동호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간 이후에도 또 다시 만나서 관계 증진도 되지만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 업무 효율성에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하게 지원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다가 어떤 곳에 직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답변해 주시면 제가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직원 상호간 협동심이라든지 여러 관계를 위해서 우리 구에는 아마 1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 탁구, 야구, 배드민턴, 산악회, 족구, 헬스, 섹소폰, 문화답사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구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뭐냐하면 직원들이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기대회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자매도시 장흥하고 축구교류한다든지 볼링동호회 같으면 대회에 나갈 때 직원 화합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 아마 예산 2,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운동하고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그렇죠. 문화 쪽에도 있고요. 기타동호회도 이번에 만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활발하게 운영이 되나요? 동호회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는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잘 되도록 하고 있는데 새로운 동호회를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걷기라든지 아니면 게임동호회 이런 것도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동호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여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공무원들이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이 됐을 거 같아요. 아니면 구성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저희들은 오픈돼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현황이라든가 단체명 동호인수 이런 거. 마지막으로 예산은 비록 적지만 195페이지 맨 아래 쪽인데요. 자산취득비로 보시면 300만원이 도서실 도서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도서가 어떤 도서이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 과는 아마 행정 쪽으로 필요한 도서들이 나오게 되면 백서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라고 추천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매를 해서 보고 나중에 구청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비치해 둡니다.

그럼 이게 기록물 관리 차원에서 도서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 여가 활용인 거예요?

여가 활용도 있고요.

제가 대신 설명드릴게요. 이 도서는 보건소 8층에 친절교육장 앞에 도서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보고 읽고 싶은 책들을 주문을 하든지 하면 그런 책들을 구매해서 놓는 거지 꼭 무슨 어떤 기록물이나 이런 책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책이 사실 기록물적인 게 아니라 여가 활용이잖아요. 여가 선용용 도서가 더 많을 거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자산이라는 거는 소멸되면 안 되고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같은 경우는 보건소 8층 같은 경우는 수장고도 없을 거 같고 오래된 책은 사실 직원분들이 보지않을 거 같아요. 그러면 분실이라든가 훼손될 염려가 많은데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매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도서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로 잡으시면. 그래서 제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언 하나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서 46쪽, 47쪽 및 504쪽과 설명자료 1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억 8,481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억 2,740만 3,86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40억 2,562만 8,010원입니다. 수납액 주요 세부 내역은 설명서 17쪽 공유재산 임대료 973만 5,290원과 사용료 168만원,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4억 2,745만 5,280원, 기타 이자수입 74만 1,880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1,962만 7,430원과 18쪽 민방위 과태료 104만 5,600원, 기타 잡수입 1,011만 6,530원, 홍제2동 리모델링비 및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등 관련 특별교부세 16억원, 천연동 자치 회관 조성지원 등 조정교부금 6억 9,900만원과 19쪽 민방위와 서울시 그린카 보급 사업 등 국고 보조금이 1억 1,040만 5,000원, 홍제권 도시활력 증진사업 관련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억 6,200만원, 북가좌1동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및 방범용 CCTV설치 사업비 등 시비보조금이 9억 8,382만 1,000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876만 2,500원의 세입이 증가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이 증가한 이유는 구 주요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5억 7,316만원이 감소된 것에 비해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관련 특별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 9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이월액 177만 5,850원은 당해연도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와 이중으로 착오 부과된 통장자녀 장학금 반납 건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 2,97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8억 1,051만 5,162원 입니다. 실제수납 세부내역은 기금 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2,692만 5,770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986만 9,426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6억 2,892만 9,966원, 융자금 회수액이 1억 4,479만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695만 4,804원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융자금 지출 증가로 인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43쪽부터 153쪽, 514쪽 설명자료 201쪽부터 23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0억 1,933만 5,000원, 지출액은 159억 3,497만 8,9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2억 3,207만원, 사고이월 11억 1,015만 3,830원 등 총 33억 4,222만 3,830원이며 집행 잔액은 17억 4,213만 2,27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방범용 CCTV 설치비 8억원,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8억, 홍제활력발전소 및 북가좌1동 마을활력소 공간 조성 사업비 6억 3,207만원이며, 이월 사유는 사업계획변경, 하반기 보조금 교부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천연동 주민복지문화공간 리모델링비, 서울시 그린카 보급 사업비, 방범용 CCTV 설치, 북가좌1동 마을활력소 공간 조성 사업비이며, 이월 사유는 CCTV설치방식 개선으로 절감한 예산을 활용한 추가 설치 사업기간 부족, 서울시 그린카 보급 관련 납품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01쪽 두 번째 칸 동청사개보수 시설 부대비 300만원은 천연동 주민복지문화공간 준공 연기로 인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첫 번째 칸 동행정 운영 경비지원 행사운영비와 206쪽 세 번째 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통장 소양교육을 통장워크숍 특강교육으로 갈음하고 워크숍 참여인원의 감소로 인해 행사운영비 83만 7,2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19만원 4,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세 번째 칸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정인원이 계획보다 감소하였고 대상자 선정 후 타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지급중지 및 기 지급된 장학금 반납으로 인해 67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두 번째 칸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시설비는 예산 16억원 중 구조안전진단으로 678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의견 수렴 결과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대안으로 자치회관 신축요청에 따라 검토 진행 중에 8억원은 명시이월하여 7억 9,3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세 번째 칸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 1,290만원 중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식비 및 간식비 등으로 708만 5,740원을 집행하고 선거로 인해 전국 주민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의 행사 일정이 10월에 겹쳐 예산을 미집행하여 581만 4,2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14쪽 첫 번째 칸 기타보상금은 예산 2억 8,224만원 중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1억 5,636만원을 집행하고, 2017년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기준에 맞추어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비중을 축소하고 야간·주말 및 취약계층 대상 강좌 위주로 운영하여 1억 2,5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세 번째 칸 민간위탁금은 이화여대 산학 협력단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된 생활과학교실이 동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학프로그램과 중복 운영되어 폐지하게 됨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첫 번째 칸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사무관리비는 성과 공유회 개최 및 마을지도 제작을 마을 생태계조성사업 시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내부강사의 활용으로 강사료를 절감하여 687만 5,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쪽 두 번째 칸 공공운영비는 홍제권 도시활력 증진사업 용역 설계안 수립 지연으로 인해 홍제활력 발전소가 미설치되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세 번째 칸 행사실비보상금은 성과보고회 발표팀의 감소 등으로 19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219쪽 첫 번째 칸 기타보상금은 예산 4,268만원 중 천연동 마을활력소 운영비 등으로 2,541만원을 집행하고, 홍제활력발전소 미설치로 인해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비용 등 1,7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두 번째칸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세 번째 칸 사무관리비, 221쪽 첫 번째 칸 공공운영비, 두 번째 칸 행사운영비입니다. 2017년 5월부터 자락길공방이 운영되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584만원, 사무관리비 1,032만 7,740원, 공공 운영비 219만 5,410원, 행사운영비 4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두 번째 칸 시설비는 벽화조경 설치면적의 감소로 1,607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첫 번째 칸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3월부터 시작한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기간 중에 근로자가 빈번히 퇴직하여 1,583만 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첫 번째 칸 공익단체육성 및 활동지원 사무관리비는 표창장 제작비용 등을 동행정 운영 경비와 분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두 번째 칸 공공운영비는 총 3개소의 전기안전점검이 예정되었으나, 단체사무실의 재산관리관이 변경되고 새마을공동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료를 한국전력공사의 착오로 미부과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세 번째 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229쪽 세 번째칸 민방위 교육훈련 기타보상금은 내부강사의 활용으로 강사료를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두 번째 칸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원민방위대의 서울시 통합교육 실시로 천안 민방위교육원 교육여비 등의 미지급으로 265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첫 번째 칸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 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 3억 9,872만 1,000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미배정, 전출 등으로 보상금 지급 인원이 감소하여 9,283만 1,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235쪽 첫 번째 칸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1,86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서대문구의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지원 자금과 창업자금, 학자금 등 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어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금 총액은 17억 2,971만 3,000원이며 그 중 4억 3,808만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은 12억 9,16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먼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질문이 크게 두 가지 목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내역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생활과학교실의 집행잔액이 100%인 2,000만원짜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도 생활과학교실이 있는 상황에서 동 프로그램이 같은 동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이 새로이 구성되면서 예산 자체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생활과학교실이 이화여대하고 취소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존에 생활과학교실이 동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부터 중복 운영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예산으로 잡은 거는 불필요하게 다른 데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돈을 여기다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100% 불용이 된 상태가 된 거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페이지지요?

자치회관 운영, 한참 뒤로 넘겨서...

아, 네. 저도 7월에 와서 보는데요. 이거 제가 보니까 각 동에 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생활과학 프로그램을. 과거에는 주민여가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다가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이 학부모님들께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충현동이나 홍제2동 남가좌1동 북가좌2동 등에서 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동도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개설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볼 때는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동에서 운영하는 게. 그러다가 과학프로그램이 늘어나다보니까 총 14개 강좌가 열렸어요. 동에. 중복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하고 이 돈이 불용이 되더라도 그 다음연도에 우리 돈이 쓰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연초부터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중에,

연중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속 개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사용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화여대는 시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방학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에 하거든요. 그 전에 이미 동에서 발생이 되니까 이 돈이 아깝다, 중복을 피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생활과학교실 동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성인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설명 한 번 주시면,

성인지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보면 남녀가 같이 프로그램을 들어요. 그러면 사전에 남성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 남성은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주간에만 프로그램이 열리다보면 남성은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잡고 그래서 평일 야간, 주말을 많이 개설함으로서 남성도 피해를 안 보고 똑같은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게끔 성인지 관점에서 저희가 신경 써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인지 사업으로.

남녀가 똑같은 조건으로.

기왕이면 내용적인 면에서도 뭔가 성인지적인 내용이 같이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같은 명목으로 그대로 되고 있나요?

이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 삭감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사업이 있습니다. 사람중심 서대문 거기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220페이지 같습니다. 220페이지 두 번째 항목인데 65.2%의 집행잔액율을 나타내는데요, 물론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게 5월부터 운영이 되었다고 해도 잔액이 비교적 많이 남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65%가 아니고 35%가 남아야 되는데 왜 65%가 남았을까, 5월부터 시작했다면 벌써 12개월 중에 8개월이나 진행된 거잖아요. 그런 수치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애초가 예산이 너무 크게 잡힌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공간지기가 2명이나 3명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공고를 하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서 미처 채용을 못했더라고요. 못해서 결국은 시작은 5월부터 했지만 1월부터는 1명밖에 근무를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2명 했으니 인건비가 많이 줄죠. 거기다가 5월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급여가 많이 남고 당초대로 2명이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채용이 안 되고 사람들이 떠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운영을 위해서.

최초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사람들이 잘 안 오고. 공방같은 데 근무할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공방 이런 거보다는 일자리 잘 안 되니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하자 이래서 2017년 5월에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발하게 주민의 커뮤니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하자. 당초에는 사람을 2명을 써서 일자리 차원에서 주려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하고 이러니까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래서 차라리 그럼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그게 5월이거든요. 저희 과로 오면서 주민의 커뮤니티로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책이 바뀌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2018년도 예산항목이 잡혔는데. 이거 갖고 계세요? 2018년도 사업 예산서.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255페이지 똑같이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에 인건비 내용에 보면 1,22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도랑 비교해서. 그런 차원의 정책 접근으로 변경이 됐다면 인건비가 왜 올라갔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요.

이건 아니고요. 2018년에 잡힌 거는 지금 현재 각 동에 활력발전소가 설립됩니다.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홍제활력발전소가. 지금 철거 용역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새로 짓고 개관이 되면 거기서 공간지기도 채용해야 되고 또 연희활력발전소, 북가좌활력발전소 이래 가지고 지금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다양하게 각 동에 활력발전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짓고 있고. 그런 데서 공간지기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천연동에 이 사업은 자락길공방에서, 그때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일자리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활력발전소를, 2018년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에,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에서 공간지기도 필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목은 똑같고.

그러면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17년도 예산과 18년도 예산을 비교하면서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앞으로 항상 질문이 있을 텐데 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입니다. 210쪽 한번 보시면 집행잔액 가운데 특교세 받은 거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있죠. 2017년에는 678만원에 안전진단비만 썼잖아요. 올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예요?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용역은 거의 끝났고요. 마지막 안에 시설 중에 장애인시설이 조금 위치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올해 안에 되겠어요?

올해 안에 다 매듭져야 됩니다.

하도 유동이 많아 가지고.

계획이 자꾸 바뀌었고.

수시로 바뀌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궁금했고요.

예산을 안 죽이고 하려고 리모델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됐고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여기 이월이 8억이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2019년까지 쓰면 되나요?

아니요. 올해 다 집행해야 됩니다.

두 개 다?

네.

16억을?

네.

그러면 또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이 중에 제가 알기로는 8억 중에서 1억은 자산취득비로 돌렸고요. 리모델링 하고 나더라도 안에 설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기라든지 바꿔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변경을 해서 8억 중에 1억은 자산취득비로 돌려놨고 7억만 시설비로 놔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행을 하고나면 이 예산은 다 쓰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게요. 남을 거 같은데요.

조금 남는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되도록 받아온 거는 다 쓰고서. 특교세 같은 거는 다 소진을 해야 좋은데. 그리고 아까 주이삭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성인지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은 했는데 이게 성인지사업 취지에 맞아요? 전체적으로.

네.

제가 보기에는 삼사십 % 외 나머지는 성인지사업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좀 더 지난 해도 7대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 성인지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이거는 꼭 과마다 성인지사업을 넣어야 돼요? 국장님 답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인지 예산을 과마다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전체 예산에서 성인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결정이 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한 부서에서 성인지예산만 딱 많이 하는 부서에서만, 복지 쪽이나 이쪽에서만 할 수가 없고 전 부서에서 골고루 해 주어야 그걸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이게 성인지적 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각 부서에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세부적인 집행 내역을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성인지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성인지 사업을 선택하실 때는. 아니면 그쪽으로 딱 해놓고 바꾸든지 그렇게 실행을 하든지 있는 사업에다 성인지사업 해서 세부사업 딱 넣어놓고는 집행은 성인지사업하고 관여는 없이 집행을 한 거 같은.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 거 같으니까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고려해서 정말 성인지사업에 맞는 그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수정해야 될 거 같고요. 다음에 219쪽에 보면 여기도 추경에 1,440만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추경을 안 잡고도 집행이 가능했을 텐데 집행잔액이 1,700 남았는데. 과장님 늦게 오셔서 작년 예산 잡을 때 지금 고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사항이죠.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게 홍제활력발전소 계획 세웠던 건 2017년도에 처음 계획 세워져서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홍제 도시활력증진사업 그거하고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 예산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 용역 설계한 게 조금 늦어졌어요. 당초에 계산됐던 거보다.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홍제1ㆍ2ㆍ3동 주민들 다 모아놓고 강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홍제활력소만 갖고는 주민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홍제권의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한 용역이 계속 저희들이 TF팀에서 회의하면서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걔네들 용역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들어가는 주문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계속 주문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용역이 계속 늘어진 거죠.

그때 설명회 때는 보면 마치 2층에 홍제활력발전소가 건립이 된 것처럼 주민들 모아놓고 거창하게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축소가 됐잖아요, 사업이. 그죠? 2층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공간도 많이 줄고.

그게 보건소가 추진하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는데, 커뮤니티도 같은 맥락인데. 받아보니까 당초에는 이 친구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 밑이 복개천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못 올라가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많이 하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2층은 꼭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BF라고 장애인시설도 또 돼야 돼요. 여러 가지가 제약이 걸리다 보니까.

다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하천인지 모르고 진행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걸 다 감안했어야지. 용역 하기 전부터. 다 해놓고는 하천부지다 뭐 이렇게 저렇게.

홍제발전소는 용역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홍제동 전체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대해 용역을 한 거고 원래 홍제활력발전소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자고 하고 주민들도 젊은 주부층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할 그런 거점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건소 쪽에서 건강에 대한 거, 노년층이라든지 주민들의 건강 쪽으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2층에는 노인분들 오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도 해야 된다, 장애인시설도 설치해야 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안 돼 있었죠.

이렇게 꼭 질의를 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보다 일단 주민들을, 어쨌든 동원하다시피 해서 모아서 설명회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잘못된 거는 우리 의원들한테 다 질책이 온다고요. 그때 다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왜 추진을 아직도 안 하고 있냐. 그리고 왜 변경이 됐느냐. 그때는 거기에 뭐가 생긴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아무 말도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희도 모르는데.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안 해도 홍제1ㆍ2동하고 홍은동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따로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든지 아니면 바뀌었다든지 뭔가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그때 주민들 참석하라고 해서 몰고 가서 설명회를 들은 죄밖에는 없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답답한 건 주민들이에요. 금방 생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렇게 변경이 자꾸 됐을 때는, 차후에는 거기 해당되는 의원들한테는 이런 것 좀 알려주셔야 저희가 주민센터에 회의 때 가면 물어보잖아요. 개개인으로 물어보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대답을 해 줄 텐데 곧 돼요, 곧 돼요.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대답밖에 없는데 결국은 우리도 거짓말을 하는 격이 된다고요. 사업에 관심없고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똑바로 대답을 못해 줄 정도로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예산은 있었는데 집행하고 또 이렇게 남겨놓고. 뭐든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까지 잡아놓고는 아무 말 없이 지금 물어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당혹스럽네요, 앞으로는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220쪽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락길공방,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락길공방 아시죠?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도 그게 의문이 안 풀려서 주민들 사이에는 오해도 많이 하고 오늘도 거기서 행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국장님이 설명을 다시 해줘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16년도에 주민자치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거기다가 목공 기계를 갖다놓고 사유건물을 임차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목공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실제 해보니까 목공 기계라는 게 어르신들이 다루기에는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목공기술이 단시간 내에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지지부진했고 2016말에 평가를 했는데 성과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들을 위한 목공교실 쪽으로 운영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목공 기계를 활용해서 주민들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인수를 받기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수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렸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연말까지 인수를 해 주어야 1월부터 사업을 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인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인수 거점에 대한, 자락길 공방에 대한 위치에서 이전받는 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고.

국장님, 중요한 건 문제점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기존에 거기를 맡아서 하던, 쉽게 얘기하면 자락길공방을 맡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한 사람이 공방까지 맡아서 운영을 했고 운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득권이라 할까요? 이게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도 자락길공방에 대한 운영권은 본인이 가져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전이 안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를 운영할 사람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목공기술을 가진 사업에 한해서 공개모집을 했고. 본인도 처음에는 신청을 하겠다고 왔었어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신청하라고 했고.

처음에 시작했던 분이 문제가 있는데도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제한을 둘 수는 없죠.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아니, 그래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제한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운영을 못했으니까.

제한을 할 수는 없죠. 그쪽 얘기도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만한 사유가 된 게 자락길공방을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은 6, 7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성과를 내라 그것도 객관성 있는 평가가 아니고 상당히 주관적으로 관에서 적기 위해서 평가를 한 거 아니냐 그런 반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의견도 전혀 무시할 의견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좋아요.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죠?

아니요. 그때 두 사람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2017년 5월부터 운영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때요?

2017년도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2018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전에 운영했던 사람이 계속 진정을 냈고 시민감사.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임차비를 받아서 그건 사유 건물로 갔습니다.

그럼 현재는 거기 임차는 누가 하고 있어요?

전에 운영했던 사람이 개인 건물주한테 임차를 받은 거죠?

개인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관하고는 상관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금 뭔가 예산을 주는 게 있잖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완전 철수한 겁니다.

다 철수하고 개인 사업이에요?

네.

우리 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관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히 보고요,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청소년이면?

네, 학생들이.

남녀 학생들이 몇 명씩이나 돼요?

몇 페이지죠?

213쪽이네요.

지금 올해 3개동이 운영하고 있고,

주관은 주민센타에서 하나요?

자치운영팀에서 총괄하고 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소년들 모집을 해서 체험도 시키고 나름대로 모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열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벌입니다, 자체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여기다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네.

넉넉하게 주지 왜 남겼어요? 예산이 1,290만원인데 580만원이나 남겼길래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그 예산뿐만이 아니고요,

연관된 거,

다 합쳐서

이것도 성인지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쓰는 거 보면 청소년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56명입니다.

56명중에 남학생 여학생이 몇 명이에요?

지금 구분이,

구분이 안 돼요? 성인지사업이면 구별을 해놓았어야지요. 거의 평균이 맞아야지, 그죠? 비율이 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한 거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게 처음에는 청소년이나 젊은 계층 대상으로 용도로 건립을 준비를 하셨다가 보건소 쪽에서 노인 대상으로 변경을 하자 해서,

노인 대상이 아니고요, 건강프로그램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계층이 청소년이나 젊은 분에서 노인으로 하다보니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맨 처음에 준비를 하셨을 때는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공간의 필요성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타당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확대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궁금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장소, 거점,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거의 동주민센터 회의실을 빌리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항이고 또 동주민센터 회의실이 24시간 개방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분들 보면 야간에 거의 시간이 많이 나지, 주간에는 사실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락길 공방도 처음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인수하려고 생각했던 거고,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만들자는 뜻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홍제활력발전소도 이쪽 지역에 거점이 없었습니다. 쉽게 자락길공방을 그만 두고 나면 이쪽에는 아예 거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홍제1동 청사도 공간이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도시활력증진사업 하면서 이쪽 공간 얘기가 나온 겁니다, 거기서, 처음에. 여기다가 자전거 보관소를 줄이고 아니면 없애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없애고, 여기에다가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의견은 여러 부서 의견도 들었지만 건강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때 건강 쪽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홍제동 전역을 병원도 많고 의원들도 많으니까 의료클러스터처럼 만들어가지고 그쪽을 어떤 특화시설로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병원 쪽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던 거죠. 그게 한 두 개 병원만 참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홍제 권역에 있는 병원이나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홍제활력발전소는 어떤 주부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와서 거기서 모여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정도,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계획이 바뀐 게 2층까지 보건소 쪽에서는 건강의료클러스터가 안 되니까 홍제활력발전소에 주민들이 와서 자기 건강 측정도 해보고, 그런 노인 분들에 대한 건강체크라든지 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에 의지가 강해가지고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접근성이 좋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처음에 커뮤니티센타 개념으로 기획을 했다가 보건소에서 업무계획을 틀은 거라고 쉽게 말 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타당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유진상가 위에 이미 50플러스센터라든가 아니면 무중력지대라든가 그게 들어갈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을 텐데 그럼 그것도 커뮤니티센터랑 중복되고,

그 당시에 50플러스센타 계획이 없었습니다. 2017년도 초에. 2018년도에 들어와서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가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서 계획은 틀어놓고 지금 끝을 못 내고 있는 상황처럼 들리거든요.

처음에는 2015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홍보가 됐어요. 우리 계획과 상관없이 공모가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아무래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한 게 올해 4월달에 주민의견을 들은 겁니다. 처음에는 공모로 신청해가지고 국토부에 선정이 된 겁니다. 도시활력증진을 위해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활력증진을 커뮤니티센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료클러스터로 볼 것인지 양쪽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규모라든가 수요조사 이런 걸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돼서 하셨을 거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것을 계획을 틀었을 때는 틀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은 커뮤니티센터로 이해를 했고 그것을 계획을 틀었을 때는 국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자연사박물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그걸 틀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홍제도시활력증진사업 TF팀이 구성되어서 각 부서에서 팀장들이나 과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부서에서 결정한 내용이 아니고 TF팀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됐어도 만약에 보건소에서만 어떤 게 들어온다고 했으면 자치행정과하고 어떤 조율이 더 필요하고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TF팀 전체 회의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상세한 일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양리리 위원님이나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속성인데요, 철저한 계획이 있다면 미스가 안 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13페이지에 보시면 행사비 보상금 관련해서 집행 미집행 사유가 있어요. 선거로 인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주민자치 워크숍 동행사 일정이 겹쳐서 못했다고 얘기 하셨다는데 선거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맞지요? 그런 부분을 파악 안하고 예산을 잡았다는 자체가 미스가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관련해서도 44% 남았거든요. 1억 2,500만원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만 잡아놓고 집행 못 했다는 거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미스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자정과 질의답변 종료하겠습니다. 고석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안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246회 정례회에서 2017회계연도 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내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43쪽, 설명자료 책자 1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076만원으로 동일 금액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연세대 앞 경의선 보행자통로 임대료 수입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27쪽, 설명자료 173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9억 8,096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94.7%인 9억 2,849만 3,780원을 지출하고 5,246만 6,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세부내역’중 집행잔액이 20%이상 사업들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75쪽 하단입니다. 구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IPTV 수리비로 편성된 예산 5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유는 지난해 IPTV가 고장나지 않아서 입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입니다 구정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한 한글날 행사운영비 예산 18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겨루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한글날이 추석 연휴하고 겹쳐지는 바람에 외국인들의 참여신청이 저조하여 행사를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78쪽 중간에 기재되어있는 기타보상금 중 한글날 행사 시상금으로 편성된 55만원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예산액 4,446만원 중 3,143만원을 집행하고 1,30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30%정도 발생한 사유는 작년 8월과 9월에 2명이 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홍보과에서는 2017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173쪽에 이 광고는 어떤 광고를 한 거예요?

구정소식을 알린다거나 각종 각 부서에서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역신문이든지 중앙일간지든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부서 요청에 따라서 광고를 할 경우에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결국은 이게 지역신문 광고비로 나간 거예요?

지역신문이 주가 되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지방지가 있고요,

지방지는 어디..

지방지는 내일신문이나 상경일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주로 지역신문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료 잔액이 827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잡으실 때 생각을 안 하셨나요?

총괄금액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실제 신문구독료는 5억 5,700,

아니, 이게 거의 정해진 거 아니에요. 구독료는 그 동안에 나갔던 게 있으니까 거의 이사 가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나가는.

일괄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면 중간에 사안에 따라서 부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신문구독료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99%이상 집행이 된 겁니다. 단지 세부 총괄내역들 총액으로 봤을 때 이것을 신문구독료 잔액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신문구독료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구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부서는 거의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각 부서의 성격들이 다릅니다.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여성에 관련된,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주고요, 금액은 크지 않고, 주민들에게 가는, 통반장들한테 가는 금액들이 큰 편입니다.

신문구독료로 다 들어가나요? 지역신문도.

지역신문도 마찬가지고요.

통장하고 또 누가 들어가요?

크게는 통반장님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은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한테 가는 건 통장하고 반장한테,

통반장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지급을 못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각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이런 거는 통장 반장들도 인원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각 과에도 그렇고. 여기는 100% 다 소진이 되어야지, 예산을 잡을 때는 100%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잡는 게 과장들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많이 남았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액수로 봐서는 그래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몇 부, 구독료. 아니면 광고대금 얼마 이런 거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광고대금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인상해 주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ㆍ충현ㆍ북아현ㆍ신촌동에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제가 홍보과, 이전에 홍보담당관이었죠. 성과보고서 내용을 봤는데요. 저는 서대문구청에서 특히 홍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도 2017년도 세출결산에 나온 예산현액 내용보다 1억원이 증액된 상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액을 한다고 하면 타당한 근거,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성과보고서 지표들에만 따르면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내용 대부분이 양적인 평가에 유지가 돼 있어요. 저는 이게 홍보과에서 정확하게 성과로 얘기를 하려면 아까 얘기한 광고대금으로 3,960만원, 거의 4,000만원 돈을 썼는데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각 해당 과의 홍보 내용이 어떻게 주민참여나 구정홍보에 확실한 성과가 됐는지랑 연결이 돼야지 이게 정확한 성과보고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성과보고서, 저는 보고서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율이 몇 %이고 SNS 홍보율이 몇 %이고. T스토리, 네이버의 게시건수가 목표치 600건 설정을 해서 이거에 달성을 했다. 저는 이거는 양적으로 나 이렇게 노동을 열심히 했소이지 성과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고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홍보를 양적이냐 질적이냐를 놓고 수치와 데이터로 뽑는 것들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질적으로 얼마큼에 대한 홍보가 있고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라든가 그것에 대한 리엑션이 얼마나 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보과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사실은 제가 맡으면서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는 홍보자료를 주민이라든가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는 고민했지만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와! 이건 너무 좋다, 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뭐 이런 걸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덜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유념해서 앞으로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내용 보니까 굉장히 돈 알차게 잘 쓰셨고요. 홍보과 다른 지적사항은 없지만 그 부분만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얘기한 만족도조사 같은 형식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회조사 용역을 맡길 때 이런 구정에 대해 어떻게 접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제언도 한 가지 첨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경륜있는 선배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인데요. 179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추경을 360만원 받았습니다. 잔액이 318만 4,000원이에요. 그거 왜 신청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해서.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홍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원종 홍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서 세입분야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총 징수결정액은 3억 3,548만 6,150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3억 3,546만 3,710원으로 작년 대비 1,11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수수료 수입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입니다. 2017년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6,120원으로써 작년 대비 889만원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유기한 민원 등 접속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인터넷 접수와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창구 접수 감소로 세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원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에서 2,272만원 수납되어 전년 대비 228만원 감소하였고 그 아래 여권 발급 대행수수료에서는 2억 4,350만원 수납되어서 전년 대비 2,348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여권 접수 건수에서 전년 대비 발급 수수료가 10.7%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2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써 1만 1,720원 수납돼서 전년 대비 30만원 감소되었고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법 위반 과태료에서 481만원 수납돼서 전년 대비 9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가족관계 신고 지연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원24 민원처리 우편료에서 69만원 수납돼서 전년 대비 24만원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일반 여권 발급 업무 대행에서 250만원 수납돼서 전년 대비 3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건 세입내용은 여권 사무대행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중 일부를 운영경비로 예산에 편성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전체 예산액 6억 9,693만 2,000원에서 총 지출액이 5억 6,923만 2,390원으로 1억 2,769만 9,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률이 18.4%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률이 20% 이상 사업을 먼저 보고드리면 237쪽 맨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4,246만 5,000원인데 1억 310만 8,130원이 집행돼서 3,935만 6,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률은 27.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시에 통보를 해 주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한 통보받은 사항하고 실제 발생 건수하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 차이에서 비롯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 8,825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3,05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77만원으로써 집행잔액률은 20%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구통합콜센터 120다산콜센터입니다. 그거를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각 구에서 내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금액이 통보돼서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는 서울시에서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년도에 가내시액으로 통보된 거를 저희가 편성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2017년도 당해연도 6월에 확정금액으로 내려오면 그걸 집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잔액률이 맞게 되겠습니다. 20% 이상 그 두 항목이고 저희가 집행잔액률은 9.3% 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3,000만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건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두 번째 공공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현액이 3,196만원인데 2,898만원이 집행돼서 297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률은 9.3%가 되겠습니다. 집행 내용은 저희 서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기가 대학하고 지하철역 그리고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서 모두 9대가 있는데 그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2,72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집행잔액으로 611만원 남았고 그리고 낙찰차액으로 해서 23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239쪽 통합 민원발급기가 9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해에도 9대였나요?

지난 해에는 8대였습니다. 8대였는데 하반기에 한 대가 추가됐습니다. 서대문세무서에 그쪽에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새로 사지는 않았지만 동에서 쓰던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전환 받아서 그걸 수리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대입니다.

지난 해 후반기에요?

네. 8월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집행잔액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9.3%라 적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때 당시도 다 집행을 하고 297만 4,45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왜 사업비를 올렸어요? 예산액이 2018년도에 보니까 3,200을 잡았네요. 이게 남으면 민원발급기가 더 없어도 되죠? 더 필요한가요?

대수는 그대로입니다.

올해 늘었어요?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서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 들었으면 2018년도에는 더 줄이든지 아니면 무인발급기가 더 늘어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액이 남았는데도 예산을 더 잡은 이유는 무엇을 하고 싶으셨나요? 그때.

단가가 약간씩 늘어납니다. 매년.

어떤 단가요? 유지보수 단가요?

네.

그러면 한 대당 얼마정도 들어가는데요. 보험료가 올랐나요? 여기 보험료도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더 잡은 이유가 뭔지?

저희가 제품가격이 8%로 보통 잡아서 이 경우도 8%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당 150만원 꼴입니다, 한 대당. 그래가지고 1,250만원이 기본유지보수 비용으로 잡히고 그건 평일에 쓰는 유지보수비용이고 그 다음에,

됐어요. 올해 2018년도의 집행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3개월 남았으니까 볼게요.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나중에 볼게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혹시 이거 검사의견서 90쪽 한 번 볼 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구두로 말씀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 같아서. 여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개선권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계층이 노인이나 중장년층이나 청년층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하는데 최소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거를 최소한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기를 권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입결산 보시면 민원여권과에 세수가 계속 감소되는 게 인터넷접수나 무인발급기 이용해서 세수가 감소하고 민원24 신청에 의해서 세수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민원24에서 전자적발급, 결국은 민원여권과는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도 매년 개선하기를 권고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시면 연장근무를 해서 주민편의를 도우시거나 아니면 민원 시일을 단축하시는 거를 정립을 해 주시는 것을 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민원여권과가 친주민적으로 사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보면 구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민입장에서는 편의랑 복지가 증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과장님으로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지적 사항에 보면 수수료를 저희 구는 면제규정에 의해가지고 잔액면제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현재 각 구에서 수수료 면제 추세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2012년도에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면제로 돌아선 이유는 창구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축인력을 통해가지고 그 인원을 다른 데 특히 동전환, 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다시 어느 정도 부과하는 쪽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원인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구민원이 상대적으로 증가돼가지고 아무래도 전액 무료면 무인민원발급기 쪽으로 가는데 그게 부과가 되면 사람이 있는 창구 쪽으로 다시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약화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비용도 있고 그에 비해서 주민편의가 조금더 클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기존대로 수수료면제 쪽으로 가고 그 사항은 저희가 지켜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 사항도 동시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유료로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닌 거 아시죠? 대답하신 거 보면 인력 감축을 통해서 경비도 절감을 했고 수수료 면제가 행정 과부화를 감소시켰고 서비스 질도 높였고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것을 타당한 근거로 들으셨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한 번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9대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17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9대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9대가 제일 많이 발급되고 있는 데가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 다음이 서대문구청 안에 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신촌지하철역, 그 다음 홍제지하철역, 그 다음에 이대, 연대, 명지전문대 이 순서대로 있고 작년 8월에 설치한 서대문세무서, 그 순서대로 발급량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으로서 사실 어디를 가나 이걸 발급을 받을 수 있어서 대단히 만족스럽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세브란스나 신촌이나 이대, 연대, 명지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주민들 보다는 외지인이 더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보시고 저희 서대문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니 이것도 한 번 살펴보시는 걸 제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237쪽 보면 우편물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요. 민원안내서비스 우편내용이 어느 거지요?

이것은 저희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대문구 구청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고지서라든지 그 다음에 부당금 고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량 발송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미리 저희가 다음년도 발생 예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내실 때 주민등록 기준지에다 보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반송 우편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송우편요금에 대해서도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500만원 넘게 있는데 혹시 반송요금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구축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500만원 당장 나갔지만 다음 번에 보낼 때 반송우편 내용을 보고 만약에 거주 안 한다든지 그런 걸 DB로 해가지고 발송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권고를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해 하시죠?

네. 저희는 다른 지방자치도 한 60%가 우편부하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행안부산하 지역정보 개발원에서 통합운영 관리하는 시스템 하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거주를 안 한다든지 이사 불능, 딱 떠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주소지에는 안 보내도 되는데 계속 보내게 되면 계속 반송우편 비용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는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그 비용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리가 되어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서대문구는.

아무래도 그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매년 그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구축이 되어있다고 그러면,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 봐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 노력해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반송우편요금이나 데이터베이스나 다 중요한데요, 저는 거기에서 좀더 크게 봐야 된다고 봐요.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 보면 각 부서 우편요금 소요예산 조사 결과 대비, 우편물 발송건수 감소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발송 건수를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수는 결국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집행잔액률이 30% 가까이 27.5%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소요예산 결과조사 자체가 너무 오차가 너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교하게 잡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7.8%가 나왔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안심이 되도록 여유있게 잡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가지고 이 수치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마찬가지로 결산 시기가 올 텐데요, 그 때도 비슷한 수치나 혹은 더 집행잔액률이 비슷한 수치거나 더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예측조사 방식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전년도 집행률을 못 봐서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잔액이 남아도 특히 민원여권과 같은 상시적이고 생활에 항상 유지되는 업무에서 27.6%라는 잔액률이 남는다는 거는 좀 과도하게 남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더 써주셔서 예산편성이나 결산, 최종 세출을 하는 과정에 신경 쓰는 정책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성영주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바야흐로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고 댁내 편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 242페이지부터 252페이지가 되겠고요, 설명자료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 세입예산액은 3,828만 4,720원입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위탁비 정산금 124만 6,330원, 공통기반전산장비 유지관리 정산금 420만 5,080원, 구청 UPS실 낙뢰피해 및 북아현동 광케이블 절단사고 보험금 수령액 2,092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와 전산장비 성능장비 임차료를 합한 1,081만 2,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편성예산 34억 4,794만 9,000원 중 32억 915만 6,030원을 지출하고 2억 3,879만 2,9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률은 6.9%입니다. 저희 과는 집행잔액율은 높지 않으나 미집행된 사업이 있어 그 사유가 자체 업무비중이 있는 개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세부사업명 사물인터넷 서비스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96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구자체사업으로 주차감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코자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본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사업비 전액을 시로부터 지원받게 되어 부득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유로 시설비로 편성된 2,630만원 중 2,056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액 573만 8,000원은 연세로 보행자쉼터 및 명물거리 아리수공원에 설치한 태양광 유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3대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과 CCTV 통합유지 관리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넷째 칸과 17페이지 둘째 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입니다. 2017년 예산액 5억 958만 3,000원 중 4억 4,068만 5,6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 6,889만 7,390원은 낙찰차액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다목적 CCTV 335개소 1,004대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으로써 4개조 16명이 구청 본관 6층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CCTV 통합유지관리용역입니다. 예산액 3억 9,352만원 중 3억 4,240만 5,5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 5,111만 4,460원이 낙찰차액 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관제시스템 49종 344대 및 현장 CCTV 397개소 1,241대에 대한 점검 및 장애처리에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초급 기술자 2명과 소프트웨어 초급기술자 1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고가 바가지차량 한 대와 점검용 승용차량 1대를 상시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4개 조에 16명이 근무하는 CCTV 통합관리 요원, 예전에는 이게 아마 2년인가 임기였는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지금 1년마다 신규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년 근무하는 거예요?

그게 따로 근무연한 같은 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계속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안 하기 전에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1년인가 2년 임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글쎄요, 임기라고 할 거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별 사유가 없으면 계속.

몇 세까지 할 수 있어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제한 없다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오래 계신 분들 혹시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만 60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 전에 1년인가 2년인가 하면 다시 채용하고 한번 하면 못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몇 년 되신 분들도 계신다고 누가 물어보기에. 팀장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간이 있었는지. 이게 별정직으로 바뀌었나요?

전에는 저희가 따로 임기를 마련한 건 없는데요. 저도 오래 근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면서 그 업체한테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용역회사에서 따로 자기네들이 임기를 1년씩 교체하는 거로 결정을 해서 근무하면서 근무 실태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거 봐서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시키고 근무실태가 좋으면 연장시키고.

그거는 용역회사에서 연장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퇴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GIS는 잘 활용되고 있나요?

GIS가, 현재 9월이죠. 9월부터 저희가 직원들한테 다 업무를 개방했고요. 현재는 고도화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활용방안, 수집뿐만 아니라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체 계획도 세워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직원들 다 시켰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 말씀하셔서 연달아 드리는데 구민정보화 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3,000만원이 집행됐더라고요. 244페이지 보시면. 이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대민정보서비스 이용증가율 해서 목표 95%, 실적 101%, 달성률 106%인데 이게 측정 방법이 하나, 참가자 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용이 어떤 거라서 성인지사업에다 정보화 능력을 강화시키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인지사업에서 저희 과에서 특별히 성인지사업을 할 게 없습니다. 기계를 다루다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대민 접촉을 하면서 여성분들이 아마 정보화 이런 데서 약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잡았어요. 여성분들한테 교육을 더 시키자. 구민들. 그래서 2017년보다는 6% 정도 상승이 된 걸로 데이터 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여성 참여수가요?

네. 2016년 대비 2017년도. 그래서 2017년도에 57%인가 남성비율보다 여성비율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인지 치수로 산출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정보교육이잖아요. 정보화교육 내용이 무엇일까요?

정보화 교육이라는 건 하다못해 스마트폰 사용 교육도 있고요. 엑셀, 데이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구민 분들이 많이 원하시고 인기가 좋은 강좌 위주로 저희가 그렇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 계획과 성과 경과보고와 동일한 게 어떤 게 상승됐어요?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표가 여성분 참여율.

아, 참여율.

실제로는 그게 여성에 대한 전문 정보교육, 여성에게만 필요한 편리한 그런 게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저도 보기에 단순하죠. 비율로만 남성, 여성 잡다보니까 성인지 데이터가 그렇게 관리됐는데 제가 계획을 내년부터라도 특별하게 여성분들을 위한 교육을 필요하다면 바꿔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말씀도 좋으신데 정보화라는 게 거의 문맹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지금 스마트폰 이용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화시대에 그런 기기를 다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다루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제가 아까 GIS 여쭤봤던 것도 결국은 그게 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건에 정보화교육이 과연 지금 시대변화에 맞춰서 내실있게 가고 있나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교육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다음에 추가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지점은 이게 정보화교육이 맞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인지사업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제가 계속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성인지사업에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정보화에 맞췄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정확히 짚어서 하고 있냐라는 걸 여쭤보시는 거죠.

네. 그거 관련해서 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성영주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 김판덕 교육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된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및 국·시비 보조금 일부가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과 국고보조금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외 7개 사업, 시도비보조금중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 외 9개 사업비가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를 제외한 2017년도 저희 과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1,38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8,788만 4,57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2,719만 6,570원, 국·시비보조금이 12억 6,0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수입에서는 2016년도 징수결정액은 2014∼2015년도에 체납된 기숙사 입사생에 대한 체납비를 일시 징수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3,400만원 정도 됨에 따라서 2017년도에는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4페이지 기타이자수입은 특성화사업과 학습동아리, 마을학교 등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4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은 교육경비보조금 등 학교에서 집행한 교육경비 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행복학습사업이 공모사업에서 폐지되어 3,783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 기금은 공모사업에서 홍은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비가 공모에 선정되어 6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3페이지, 결산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청소년정책팀의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등 16개 사업 16억 686만 2,000원이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었으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 사업비 5,029만 8,000원은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제외한 2017년도 저희 부서 예산현액은 78억 8,08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0억2,94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5,147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9.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53페이지 첫째 칸 서대문학부모교실 사무관리비입니다. 108만 5,6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예산편성시에 학부모교실에 관련된 교재비를 1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로 1만 2,000원에 구입함으로써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마지막 칸 진로진학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입니다. 87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지진 발생으로 수능이 연기되어서 연세대와 하기로 했던 과학콘서트가 당초 3회를 예정하였으나 2회만 진행되고 1회를 하지 못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첫째 칸 진로진학프로그램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20만원 중 32만 960원을 지출하고 87만 9,0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처음으로 실시된 진로 진학 비전캠프 보험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예산 책정시에는 1인당 4,000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단체 계약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험료가 1인당 실제 1,200원으로 계약돼서 절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둘째 칸 입시설명회개최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60만원 중 40만 4,750원이 지출되고 19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입시설명회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자원봉사 인원이 5명 정도 적게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첫째 칸 대학생임대주택공급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예산액입니다. 4,807만원 중 3,335만 4,200원을 지출하고 1,471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공공운영비와 수선유지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마지막 칸 티치포코리아공부방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액 420만원 중 206만 860원을 지출하고 213만 9,1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티치포코리아공부방은 현재 유진상가에 운영하고 있으며 잔액이 남은 사유는 전기요금과 공공요금 등 난방비 등이 절감됨으로써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마지막 칸 학교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 200만원 중 117만 4,800원을 지출하고 82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유보액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셋째 칸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액 1,071만 6,000원 중 808만 5,850원 지출되고 263만 1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CCTV 전용회선에 대해서 그동안 전용회선을 저희가 일괄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할인을 받지 못한 사항이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전산정보과에서 회선당 8,800원을 총괄로 인하하도록 조치, 통보가 됨에 따라 회선당 8,800원 인하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부분입니다. 1,600만원 중 1,243만 6,000원이 지출되고 356만 3,9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갑작스런 탄핵에 따른 19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행사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모 채용시기가 당초 10개월로 예정하였으나 3개월 지연돼서 7개월만 집행함에 따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마자막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 4,749만 1,000원 중 1억 1,516만 7,345원 지출하고 3,232만 3,655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혁신교육지원센터 공간 리모델링비가 청소년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680만원을 미집행하였고 공동체의 운영홍보비를 절약하여 740만원, 1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요동학교에서 운영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400만원 등 혁신교육 관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392만 1,000원 중 4,823만 4,400원을 지출하고 1,568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달팽이학교를 당초 5개 학교로 예정하였으나 실제 참여학교가 3개 학교만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5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을강사 박람회 부스 운영 시 재능기부로 운영됐고 백동아리 운영시에 발생한 강사료 등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264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전산개발비입니다. 예산액 2,0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본예산은 2016년도에 편성이 되었고 이월된 혁신교육지구 내 홈페이지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구상하게 된 것은 민관학 거버넌스에서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홈페이지를 어떤 방법으로 구축하고 이용할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에 대한 찬반이 대립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미뤄지다가 최종적으로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는 게 줄어들었고 실제적으로 SNS라든가 또 다음카페 또 구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별도로 구축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2,000만원 전액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셋째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709만원 중 1,247만 2,920원을 지출하고 461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각 사업별 성과보고회를 청소년연합축제인 청청과 결합 운영함에 따라서 강사 수당과 발제자 수당 등 실비수당을 절감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5페이지 첫째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억 34만원 중 1억 4,525만원을 지출하고 5,50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우리마을강사 중학교 방과후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 당초 수요조사에서는 학교에서 30개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 학교에서 일정 변경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7개 프로그램만을 신청하고 진행되어서 2,300만원이 발생하였고 토요동학교 운영에 있어서 6개 동에서 토요동 코디를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9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백동아리 지원단 7명에게 월 10만원씩 10개월분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학부모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로 대체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둘째 칸 평생교육네트워크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50만원 집행잔액이 전액 남았습니다. 사유는 공모를 통해서 국비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평생교육네트워크 행사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국비를 사용하고 구비를 전액 남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넷째 칸 학습ㆍ일 연계 평생교육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162만원 중 122만 6,000원을 지출되고 3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홍보물인 인쇄비 절감과 현수막 서대문 정책에 따라서 현수막을 미리 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첫째 칸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무관리비 예산입니다. 138만원 중 63만원을 지출되고 7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온라인 홍보 및 SNS를 이용해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인쇄물을 통한 홍보를 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셋째 칸 학습공동체 활성화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예산액 100만원 중 37만원이 지출되고 6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국비로 지역평생활성화 사업비가 지원됨으로써 국비 사업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 부분을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첫째 칸 평생학습관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260만원 중 181만 9,830원이 지출되고 78만 1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학습동아리 운영 공간 축소로 인해서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힘들어서 일정 부분 학습동아리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서 남은 홍보 인쇄물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둘째 칸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12만원 중 6만 8,890원이 지출되고 5만 1,1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넷째 칸 평생학습관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270만원 중 783만원이 지출되고 487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학습동아리의 학습동아리 운영 공간이 축소됨에 따라서 직접 운영프로그램을 감소 운영함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첫째 칸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97만 6,000원 중 115만원이 지출되고 8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평생학습 포럼시 강사료 및 원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넷째 칸 동네배움터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77만 2,000원 중 58만원이 지출되고 1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사업 운영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다섯째 칸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6,817만 2,000원 중 2,701만원이 지출되고 4,11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실질적인 여비 집행에 따라 국내여비가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예산 중에 전산개발비 시비 2,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던 그 내용 상당히 타당하게 설정해 주셔서 좋았는데 결산내역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SNS활용한 거에 대한 예산 사용한 내용이 사실은 없어서 그러면 2,000만원을 그런 데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전산개발비라는 명목하에 사용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사용할 수 없었다면 전용이나 이런 방법은 없었을까, 돈이 아까워서요. 2,000만원이라는 예산 받아놓고 못 썼으니까. 그런 구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걸 여러 가지 사항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민관학 실무자들이 다 모여서, 학교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좀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혁신교육 실무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게 필요없지 않냐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다음카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다음카페의 경계 없는 학교 서대문 이렇게 들어가면 누구나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해 보니까 충분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안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기본 구조가 저희 과에서만 결정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수없이 토론을 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건가 고민하다보니까 그렇게 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낭비는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 불용해서 아예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용이 되면 내년 예산에 집행을,

어디로 집행을,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 얘기는 2018년도 혁신교육지구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2,000만원이 2017년도에 불용이 되어서 넘어갔으면 어디로 적용이 됐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세입으로.

일반세입으로요. 그리고 아까 토요동 학교 코디, 어디 항목이었죠? 코디 그게 선정이 안 되어서 됐다는...

14개 동에 토요동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원들이 토요일날 나와서 행정적인 사항도 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돕고 이러기는 어려워서 코디를 한 명씩 동별로 채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동에서 코디를 채용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디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동장의 권한에 의해서 우리는 코디 사용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코디를 채용을 해서 운영된 곳과 채용하지 않아서 운영된 곳의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코디를 채용하게 된 동기는 관에서 탈피해서 행정에서 탈피해서 진짜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측면에서 혁신교육 마인드를 가지신 지역의 학부모들을 코디로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 동별로 그런 분들이 안 나타난 데가 있었고 또 동장님들하고 또는 직원들하고 이런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그만 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꼭 어디가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를 그러면 평가한 부분이 없다라는,

평가는요, 혁신교육지구 평가는 어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3개월 정도 평가를 계속 합니다. 그러는데 그 평가를 운영에 참여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고백,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 굉장히 평가가 어려워서 작년에 평가를 총괄했던 이0영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분이 탈모가 될 정도로, 어제도 그 말씀 하셨는데 평가 부분은 은밀하게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껏 관에서 탈피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벗어나지 못한 걸로 보일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아닐 수 있는데 예산 활용한 것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지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차이가 있으면 예산 불용하지 말고 확실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많이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 자체가 적어가지고 70∼80만원 남겼다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 대학생 맨토링 사업 그거죠? 이게 기타보상금 맞습니까? 629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많이 남은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해 처음으로 보험료 부분인데 그 보험료를 저희들이 처음에 산정할 때 2017년도에 이 부분은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물어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일인당 4천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단체 보험을 실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견적을 받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1,200원까지 낮춰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여쭤본 거 아니었고 방금 이어서 얘기했던 코디 내용 한 거였고요, 그것도 사실 물어보려 했어요. 먼저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던 건가요? 우리가 관에서 예산 일방적으로 예산 산정할 때 4,000으로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에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견적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일인당 4,000원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는 경쟁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보험료가 대폭 낮아진 또 단체보험에 가입하다보니까 낮아진 부분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이

반영이 되었죠.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마다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성인지 사업은 어떤 성에 대한 차별이 없이 남녀가 공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남녀가 평등하게 차별없이 가야 된다는 뜻에서,

그러면 과마다 몇 건 정도는 사업마다 하라는 지시가 있었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몇 건 이런 건 아니고요, 성인지 대상사업이 되면 성인지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

교육지원과도 성인지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두 건 있습니다. 청소년과로 이관된 사업 빼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여기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성인지 사업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 평생학습 부분을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 부분의 교육을 하다보면 여성분들은 참여가 많고 그런데 남성분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함으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떤 교육과정을 신설하면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처럼 많이 참여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에 선정을 한다면 성인지사업에 그게 들어가겠어요?

저희 과 사항에서는 평생교육 부분이 성인지사업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들으셨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성인지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습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280쪽에 보면 여기도 국내여비를 60%이상을 불용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줄이기는 했어요. 줄이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이 계속 연속 교육지원과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현재는 얼마 정도 소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여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교육지원과도 어쨌든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또 여성이 몇 분, 남성이 몇 분,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연간 장기 휴가를 간다든지,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뭔가 대충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계속 해마다 불용을 시키는데 2018년에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지금 제가 질의했잖아요. 어느 정도 소진하셨어요?

금년도보다 집행률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더 낮아요? 그러면 올해는,

더 줄일 겁니다.

줄이더라도 얼마 안 줄였어요. 지난해보다 800만원 줄였는데,

이걸 무한정 줄일 수 없는 게 사실은 여비라는 게 법률적으로는, 저희 급여를 무한정 줄일 수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월 며칠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월 며칠을 갔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예상되어서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연간 보상을 해주나요?

연간 보상은 없고요, 매월,

그러면 연간보상 안 해준다면 이게 계획이 어느 정도는 나와있어야지.

연가보상비가 아니고요, 출장여비입니다.

출장비라도 가야 되는데 또 안 간다고 그러면,

안 가면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여비를 의원님 이런 말씀 드리면 저 자신부터 부끄럽습니다만 허위 출장비를 많이 수령한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출장을 2시간 갔다왔는데도 4시간을 했다 그래서 만원만 받아야 되는데 2만원을 받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도 되고 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 부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월 14회 갈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3회, 5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결정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출장을 많이 잡아놓고 안 간다는 거는 일을 안 한다고 볼 수도.

그런데 일을 안 하고 그런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표현을 하자면 현장 가서 뭔가 답사를 하고 와야 되는데 탁상적으로 앉아서 그냥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출장여비를 받을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이 필요하면 반드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월 12회 정도 출장비를 다 받으면, 저희가 20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 그러면 20일 중에 12일을 밖으로 출장을 나간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줄여도 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는 거 보면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한희입니다. 9월 1일인가요? 토요일이었죠. 청청. 그러니까 청소년 연합축제에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해봤어요. 거기서 5층인가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면서 봤는데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밖에서는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다 둘러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5층까지 층별로 누가 안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된 건가요? 몇 년 된건가요? 올해 처음인가요?

이 사업은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주관부서는 작년까지는 저희 교육지원과에 청소년팀이 속해 있어서 저희 과에서 했고요. 올해부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14개 동 청소년 그러니까 각 동이죠. 회장님들이 다.

네, 청소년 지도.

다 모여서 많이 도우신 거 같아요.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층마다 안내,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이런 안내가 없는 거 같아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면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 관련해서 1억 3,000만원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적정히 사용됐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이 부분 결산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해년마다 사업이 끝나면 결산 받고 정산서 다 들어옵니다.

그 자료 관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지원과 사업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다 하셨는데 계속 보면 불용된 것이 참가자 감소다, 신청자 저조다, 이런 게 일곱 여덟 건 돼요. 일을 많이 하니까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거 같아요. 참여자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거. 그거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를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평생학습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유진상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가좌1동 주민센터로 옮기면서 전용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습공간을 저쪽 유진상가에 있을 때는 두 곳을 활용했는데 한 곳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평생학습관을 홍제동에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홍제동 종합개발계획과 맞물려서 평생학습관이 그쪽으로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저의 질문의 핵심은 보시면 253페이지에도 큰 예산은 아니에요. 건수가 많지. 서대문학부모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진로진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입시설명회, 초ㆍ중학생 내고장탐방 이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 프로그램은 좋았지만 접근성이 나빠서 프로그램이 되지 않는 것이 있고 아니면 교육 자체가 수요자한테 매력적이지 않은 교육일 수도 있고 지금이야 성인지 이런 게 관심이 있겠지만 예전에 했으면 또 거기에 수요자가 당연히 없겠지요. 아니면 다른 기관과 많이 겹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워낙 쇼핑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는 하실 일이 이런 교육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시면 결국은 내년에도 참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밖에 나올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노력 대비 결과에서 조금 착오가 일어나거나 그런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년 평가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왜 그게 수요자가 실제로 저조했는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강사가 왔는데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 이건 안 되겠다 하는데도 오는 게 있고 되게 예측 불가능한 게 많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그걸 조금 유념하셔야 될 거 같고.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세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보면 맨 아래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티치포코리아 공부방은 2012년도에 저소득층 가정에 고등학생들의 맨토링을 위해서 협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티치포코리아는 법인 티치포코리아라고 해서 저소득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위해서 뭉친 대학생들의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유진상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멘토 교사 11명 다 현재 멘티 13명이 수업을 하고 있고 수업시간은 평일에는 18시부터 22시가지 국ㆍ영ㆍ수 수능 대비한 강의를 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자율학습으로 보충 멘토링을 1대 1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 멘티 선발은 멘토는 티치포코리아에서 주관해서 선발하고 멘티는 저희 동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추천을 받아서 면접을 실시해서 티치포코리아에 직접 연결해서 학습의욕이 있는 아이들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제가 이거 왜 여쭤 보냐 하면 전기요금이랑 난방비를 절감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러거든요.

실제 쓰고 남은 것입니다. 유진상가에 저희들이 티치포코리아 운영을 위해서 교실을 임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난방비를 줘야 되거든요. 저희 구에서 주는 것은 난방비, 냉방비 그 다음에 일반 운영하는데 운영비만 대고 있는데 그 운영비 부분에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작지만 위탁 운영을 줬는데 난방비가.

위탁은 아닙니다. 직영 운영입니다.

전기나 난방비가 절약됐다는 건 장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보시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서 구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지구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4년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교육지구가 나가야 되는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연세대학교에 위탁을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이 돼서 지금 했는데 조사 용역 한 결과보고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과학지시서 사본이랑 용역결과서 사본 같이 주세요.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부분은 저희가 5년차, 5년마다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울 때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중앙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줘서 저희 평생교육에 대한 진단을 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8페이지 보면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라고 해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는 네트워크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비전을 보는 거예요? 협의회를 가면 컨퍼런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평생교육 관련한 여러 가지 해외네트워크, 국내네트워크 그 다음에 평생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학령전환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 교육청 전환기 학부모 교육이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다. 저희가 혁신교육 사업을 운영하면서 학교에 어떤 사항이 있나 이런 걸 청취하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혁신교육위원님들의 과제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요구한 게 뭐였냐 하면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 시험이 끝나고 중간에 붕 뜬다. 애들한테 가르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할 게 없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애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요에 맞춰서 그 기간 동안에 시험이 끝난 학생들에게 뮤지컬을 보게 한다든가 야회활동을 하게 한다든가 음악회를 간다든가 박람회를 간다든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 전환기 학부모교육은.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되게 잘 된다는데 왜 우리 게 안 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